제265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0일(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0년도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20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안전총괄과장 이종렬입니다.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43쪽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66억 8200만 원이 적은 11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343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재난안전대책종합상황실 고도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 10억을 계상하였고요,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수난구조대 근무 지원에 2664만 원, 재난재해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의용소방대 활동복 구입지원에 2850만 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344쪽입니다.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 1200만 원, 주택, 온실,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에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 1985만 2000원,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 설치비 15개소에 대해 1억 5000만 원, 단월·청운 119통합지역대 마무리 사업을 위해 12억 972만 원.
345쪽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생활 속의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4개 사업으로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2억 1730만 원,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에 1500만 원, 배수펌프장 10개소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에 3000만 원, 석장배수장 노후에 따른 외벽 보수공사에 1억.
346쪽입니다.
배수펌프장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에 1억 2100만 원,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에 1억 4000만 원, 자율방재단 지원에 사무실 경비 및 차량 운영에 대한 지원금 2000만 원,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사업에 1억 4750만 원, 창촌천 소하천정비사업에 20억 5900만 원, 왕골소하천 정비사업에 27억 원, 통합방위위원회 참석 지원 등 운영비에 26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1억 10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8억 5000만 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 보조에 1350만 원, 하천·계곡 불법단속 및 행정대집행에 2억 9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43쪽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66억 8200만 원이 적은 11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343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재난안전대책종합상황실 고도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 10억을 계상하였고요,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수난구조대 근무 지원에 2664만 원, 재난재해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의용소방대 활동복 구입지원에 2850만 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344쪽입니다.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 1200만 원, 주택, 온실,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에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 1985만 2000원,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 설치비 15개소에 대해 1억 5000만 원, 단월·청운 119통합지역대 마무리 사업을 위해 12억 972만 원.
345쪽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생활 속의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4개 사업으로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2억 1730만 원,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에 1500만 원, 배수펌프장 10개소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에 3000만 원, 석장배수장 노후에 따른 외벽 보수공사에 1억.
346쪽입니다.
배수펌프장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에 1억 2100만 원,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에 1억 4000만 원, 자율방재단 지원에 사무실 경비 및 차량 운영에 대한 지원금 2000만 원,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사업에 1억 4750만 원, 창촌천 소하천정비사업에 20억 5900만 원, 왕골소하천 정비사업에 27억 원, 통합방위위원회 참석 지원 등 운영비에 26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1억 10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8억 5000만 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 보조에 1350만 원, 하천·계곡 불법단속 및 행정대집행에 2억 9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요약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 첫 번째, 재난안전대책종합상황실 고도화 구축, 이 시설이 이미 노후화돼서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 또 올해도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이나 본예산에 한 7억 정도 편성을 해서 우리 군비 부담을 해서 작년까지 좀 마무리를 했는데 자꾸 이월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요약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 첫 번째, 재난안전대책종합상황실 고도화 구축, 이 시설이 이미 노후화돼서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 또 올해도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이나 본예산에 한 7억 정도 편성을 해서 우리 군비 부담을 해서 작년까지 좀 마무리를 했는데 자꾸 이월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아, 이제 이 사업... 실질적으로 이제 재난상황실이 저희가 2003년도에 이제 설치가 돼서 그때 당시의 그 IT나 이런 부분이 현재 상태에서는 호환이 되질 않아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3년 전서부터 개선사업으로 하고자 계속했었는데 시책추진비를 요구를 했어도 거기서도 지금 탈락이 되고, 저희 본예산에서도 이제 문제가 돼서 이번에 군비로 10억을 계상해서 내년도 6월 30일 이전에 완료하고자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3년 전서부터 개선사업으로 하고자 계속했었는데 시책추진비를 요구를 했어도 거기서도 지금 탈락이 되고, 저희 본예산에서도 이제 문제가 돼서 이번에 군비로 10억을 계상해서 내년도 6월 30일 이전에 완료하고자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번 기회에 어쨌든 좀 뭐 첨단, 최첨단 안전종합상황실을 구축해서 양평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두 번째는 344쪽, 단월·청운 119지역... 통합대 신축, 이것도 예산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추경 나왔고, 지금 현재 착공은 안 한 상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지금 저희가 119...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15억을 예산을 계상해서 땅 투입이나 이건 그 전에 3억 7000을 들여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공정률 70%로 지금 외벽 공사까지는 마무리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억이 확보되면 6월 30일 이전에 완료를 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억이 확보되면 6월 30일 이전에 완료를 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뭐 예산과 상관없이 선공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아, 올해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예산에 청운면에 섰다가 저희가, 이제 안전총괄과로 다시 추경에 바뀌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본예산에 청운면에 섰다가 저희가, 이제 안전총괄과로 다시 추경에 바뀌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민선 7기 또 군의회, 8대 군의회 관심 사항인 만큼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끝으로, 349쪽, 하천·계곡 불법단속 및 행정대집행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경기도 단속 나왔을 때 그 관련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오늘까지 자료가 도착을 안 했고요, 두 번째는 내년... 이게 꾸준한 아마 단속, 경기도 지침이든 양평군 방침이든 간에 이 부분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올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죠?
군비로 했습니까, 도비로 했습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경기도 단속 나왔을 때 그 관련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오늘까지 자료가 도착을 안 했고요, 두 번째는 내년... 이게 꾸준한 아마 단속, 경기도 지침이든 양평군 방침이든 간에 이 부분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올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죠?
군비로 했습니까, 도비로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올 예산은 1억 1000이 도비로, 특조금으로 교부가 됐어요.
아, 특조금이 아니라 도비 지원... 저기 지방재정 저거로 지원이 돼서 1억 1000을 가지고 현재 지금 대집행은 아니고, 불법행위자들이 처리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동의서를 받아 저희가 지금 철거를 하는데 83개소 중에 지금 97개소를 하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6개소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 상반기... 하니까 4월 30일 정도까지 지금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절기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해서 그 부분은 저희뿐이 아니고 경기도 다른 시군도 같은 상황입니다.
아, 특조금이 아니라 도비 지원... 저기 지방재정 저거로 지원이 돼서 1억 1000을 가지고 현재 지금 대집행은 아니고, 불법행위자들이 처리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동의서를 받아 저희가 지금 철거를 하는데 83개소 중에 지금 97개소를 하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6개소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 상반기... 하니까 4월 30일 정도까지 지금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절기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해서 그 부분은 저희뿐이 아니고 경기도 다른 시군도 같은 상황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양평에... 어쨌든 공정하고 법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양수리 같은 경우 1차 계고를 했나 보죠?
주민생활민원, 생계고민원의 양수리 하천 내에... 뭐 이미 다 거기에서 뭐 불법적으로나 생계유지형으로 장사하시는 분의 명단이나 또 사실 위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도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만, 양수리 같은 경우 1차 계고를 했나 보죠?
주민생활민원, 생계고민원의 양수리 하천 내에... 뭐 이미 다 거기에서 뭐 불법적으로나 생계유지형으로 장사하시는 분의 명단이나 또 사실 위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도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매스컴이나 이런... 저쪽에서, 유튜브 쪽에서들 알고 계셔서 저희가, 저희 군에서만 시행을 했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 저항이 거셌을 텐데 경기도 전체 부분에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번에... 또 저희가 좀 수월하게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저항이 거셌을 텐데 경기도 전체 부분에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번에... 또 저희가 좀 수월하게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차 이제 계고, 뭐 2차 법적 고발, 3차를 뭐 예를 들자면 대집행, 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작은 안내문이든 아니면 양평이야기, 소식지 나오는 데다 좀 명확한 그런 사실들을 고지하고, 적어도 이번이 뭐 검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 일제 특별단속기간이다, 또 이것들이 지속이 된다, 또 안정적으로 관리하니까 주민 여러분들도 시간을 두고 어쨌든 이런 것이, 불법이 재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라...
눈물로 제 방에 찾아와서 양수리 주민 같으면 호소를 해요.
생계형, 특히 버섯이 크고 있는데 다, 버섯을 다 버려야 되느냐, 뭐... 또 일부 물론 양평 관외의 물건을 떼다 파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형평성 문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평에 있는 서종면 일원 일반적인 그 정원, 가든, 불법들이 천지입니다.
제가 그 전수조사가 아니라 적어도... 제가 조사한 것들은 제가 군에다가 아마 제출할 겁니다.
어쨌든 사나사 계곡부터 시작해서 하천, 이것들이 적어도 한 계곡에 따라서 연차적으로써 이 형평성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계획도 같이 세우시고 계십니까?
눈물로 제 방에 찾아와서 양수리 주민 같으면 호소를 해요.
생계형, 특히 버섯이 크고 있는데 다, 버섯을 다 버려야 되느냐, 뭐... 또 일부 물론 양평 관외의 물건을 떼다 파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형평성 문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평에 있는 서종면 일원 일반적인 그 정원, 가든, 불법들이 천지입니다.
제가 그 전수조사가 아니라 적어도... 제가 조사한 것들은 제가 군에다가 아마 제출할 겁니다.
어쨌든 사나사 계곡부터 시작해서 하천, 이것들이 적어도 한 계곡에 따라서 연차적으로써 이 형평성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계획도 같이 세우시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현재 저희가 수계별로 지금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나사나 벽계천이나 다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적발한 83개소는 이제 지방하천, 소하천이고, 그 외에 또 이제 공유수면에도 10개소가 있어요.
그거는 도에 보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소만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지 나머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적발한 83개소는 이제 지방하천, 소하천이고, 그 외에 또 이제 공유수면에도 10개소가 있어요.
그거는 도에 보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소만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지 나머지...
○박현일 위원 그 외에도 개인 정원, 입장료를 받는 정원뿐만 아니라 양수리 같은 경우 카페, 특히 예를 들자면 하천 부지를 점용하고, 이 부분들이 아마 군 공무원들이 안 가 보셨는가 아니면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적어도 논란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종합 관리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쨌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계속적으로 그 상황을 찾아서 불법이 발생되면 바로 그 행정조치나 이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하천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부서들을 하천... 건축물 내 지하주차장 불법으로 열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도로 무단점용, 이 여세를 몰아서 적어도 선거 때가 돼서 단속하는 게 아니라 선거 때 즈음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누구도 못해요.
그래서 이 하천 불법이, 양평의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 찾는 계기를 저는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그 첨병에 안전총괄과가 총대를 메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도 못해요.
그래서 이 하천 불법이, 양평의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 찾는 계기를 저는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그 첨병에 안전총괄과가 총대를 메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뭐 이달 20일까지 출근하신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지난 3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고맙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끝까지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하는 것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송요찬 위원 이제 지난번에 이런 것 만드셨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송요찬 위원 예, 저는 사실 이것보다는 그래도 뭐 좀 아날로그적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캠페인 로고나 뭐 표어나 옛날식으로.
그렇게 해서 좀 더 자극적으로 가야지 이거 사실 저는 뭐 여러 가지 만드는 것 봤는데 이것도 제가 이걸 왜... 물론 이제 생활 속의 안전문화캠페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이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아니면 아이들 글짓기라든가 뭐 백일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어려서부터, 유아서부터 그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뭐 어른이 돼서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유도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캠페인 로고나 뭐 표어나 옛날식으로.
그렇게 해서 좀 더 자극적으로 가야지 이거 사실 저는 뭐 여러 가지 만드는 것 봤는데 이것도 제가 이걸 왜... 물론 이제 생활 속의 안전문화캠페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이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아니면 아이들 글짓기라든가 뭐 백일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어려서부터, 유아서부터 그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뭐 어른이 돼서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유도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우리 팀장님들 이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인수인계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349쪽에 있는 것, 행정대집행 쪽 지금 고생들 하셨는데, 뭐 물론 이제 저희들한테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대집행하는 거는 다 도비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인수인계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349쪽에 있는 것, 행정대집행 쪽 지금 고생들 하셨는데, 뭐 물론 이제 저희들한테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대집행하는 거는 다 도비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현재 올... 이번까지 한 건 다 도비로 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도비로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송요찬 위원 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자비를 들여서 또 다 했다고 해요, 철거를.
자비를 들여서 다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철거 안 한 사람들은 이제 대집행을 하잖아요.
대집행을 하고 나서 그 드는 비용은 청구를 안 해요?
자비를 들여서 다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철거 안 한 사람들은 이제 대집행을 하잖아요.
대집행을 하고 나서 그 드는 비용은 청구를 안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아, 지금 저희가 대집행을... 행정대집행을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1억 1000을 지원해 준 것도 사실은 올해 3월부터 이 사업이...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제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대집행이 저희뿐이 아니고 이 모델이 된 게 양주거든요.
양주하고 남양주거든요.
양주하고 남양주거든요.
○송요찬 위원 예,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그런데 양주하고 남양주에서 한 행위가 이제 대집행까지의 절차가 좀 시간이 걸리고, 주민들의 저항이 심하고, 반발이 심하니까 그러면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를 하는 걸 동의를 해 주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그 모델이 돼서 경기도에서도 11월 30일까지 철거를 해야 되니까 군비 지금 니네들이 세운 게 없으니까 우리가 도비를 줄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불법이, 불법이 발견이 되면 처음에 자진 철거 그 통보를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 자진 원상복구에 대한 계고를 두 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 되면 고발하고, 거기 이제 행정대집행 절차를 가는데 그 경기도... 양주나 남양주에서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시기가...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계고기간이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철거동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나 지자체에서 철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지침이나 회의 자료에서 나왔기 때문에, 회의에서 그런 거를 유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자진 철거하신 분들도 사실은 말끔하게 철거하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밑에 기초라든가 기둥, 뭐 이런 콘크리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철거를 하는데 좀 그런... 처음에 자진 철거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 자기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불법이, 불법이 발견이 되면 처음에 자진 철거 그 통보를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 자진 원상복구에 대한 계고를 두 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 되면 고발하고, 거기 이제 행정대집행 절차를 가는데 그 경기도... 양주나 남양주에서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시기가...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계고기간이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철거동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나 지자체에서 철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지침이나 회의 자료에서 나왔기 때문에, 회의에서 그런 거를 유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자진 철거하신 분들도 사실은 말끔하게 철거하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밑에 기초라든가 기둥, 뭐 이런 콘크리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철거를 하는데 좀 그런... 처음에 자진 철거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 자기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좀 억울하신 면은 좀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철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 억울해하고 있어요.
누구나 돈 들여서 관에서 치워 주고, 나는 내 돈 들여서 치우고,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측량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누구나 돈 들여서 관에서 치워 주고, 나는 내 돈 들여서 치우고,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측량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측량비용하고 이제 저희가 철거를 하면서 그 장비대, 인력대,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
○송요찬 위원 그 비용이에요, 이거?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내년에, 내년에는 대집행을 하게 되면 대집행비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그 금액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철거동의서를 받은 게 유도를 한 게 그렇게 유도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자진 철거를 하시든 자진 철거를 안 하고 행정대집행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철거동의서를 받은 게 유도를 한 게 그렇게 유도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자진 철거를 하시든 자진 철거를 안 하고 행정대집행을 하시면...
○송요찬 위원 동의 안 하면...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하면, 우리가 그런데 행정대집행을 하면 자진 철거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청구될 수가 있다, 손해다,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니까 자진 철거를 해 주시고, 그게 안 돼서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서 철거동의서를 받고 그리고 저희가 철거를 한 겁니다.
○송요찬 위원 저희들도, 이제 뭐 의원님들도 다 민원을 받으셨으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고맙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재해시설 및 배수펌프관리에서 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2200만 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1억 21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별도로 시행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예산안 책자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재해시설 및 배수펌프관리에서 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2200만 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1억 21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별도로 시행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배수펌프장 정기안전 그 점검 용역은 1년에,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를 하는 안전점검이고요,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를 시특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안 하고, 내년도에 다시 그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안 하고, 내년도에 다시 그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전기는, 전기까지 같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정기안전점검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아,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거고, 이건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전반적인 걸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기의 안전점검, 앞에 있는 우리 전기의 안전점검하고는 개념...
그런데 그 전기의 안전점검, 앞에 있는 우리 전기의 안전점검하고는 개념...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아니, 459페이지에 보면, 4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혜원 위원 예, 전기.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전기 및 안전검사는, 이거는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고, 우리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이 시특법에 의해서 항목이 각각 틀려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이혜원 위원 전기는 포함이 안 돼서 별도로 할 수밖에 없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그래서 그거는 시특법에 2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지금 저희가 이혜원 위원님이 먼저도 말씀하셔서 120... 연 120에서 200으로 일단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2400만 원이 같이,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에 같이 지금 들어가서 먼저... 먼저는, 올해까지는 120만 원이었었거든요, 지원해 준 게.
그래서 이제 200만 원으로 했고, 지금 전체적인 구성 현황하고 그 운영 규칙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제출을 받아서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정리를 좀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만 원으로 했고, 지금 전체적인 구성 현황하고 그 운영 규칙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제출을 받아서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정리를 좀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명단이나 뭐 구성원에 대한 부분들도 다 확인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이혜원 위원 예, 이거 차질 없이 미리 진행하셔서 2020년도부터는 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행될 때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연말... 뭐 상반기 좀 지나서는 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팀장님들 계실 분들 계실 테니까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상하반기로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119시민구조대는 우리 물놀이 안전시설이고요,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우리 수상레저, 보트, 모터보트, 11개소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이게 중복되는 곳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중복이 안 되죠.
남한강에는 물놀이하는 데가 없어요.
7개소 지금 시민구조... 흑천이나 이쪽 개념이고, 그다음에 우리 수상레저는 우리 모터보트, 지금 남한강이나 뭐 지중해나 이런 식으로 모터보트, 수상레저에 있는 부분, 수상스키 타는 데 거기에 대한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이에요.
남한강에는 물놀이하는 데가 없어요.
7개소 지금 시민구조... 흑천이나 이쪽 개념이고, 그다음에 우리 수상레저는 우리 모터보트, 지금 남한강이나 뭐 지중해나 이런 식으로 모터보트, 수상레저에 있는 부분, 수상스키 타는 데 거기에 대한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이에요.
○이혜원 위원 예, 그 원덕 쪽에 지금 시민구조대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아, 그러니까 시민... 그 원덕보에 있는 거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건 119시민구조... 7개소가 되는 거고, 건너편에는 이제 개군면 쪽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올해 보니까 굳이 2개를...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판단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조정을 지금 할 겁니다, 그거는 준비가 돼서.
그래서 그거는 아마 조정을 지금 할 겁니다, 그거는 준비가 돼서.
○이혜원 위원 아, 예,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인 줄 지금...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아, 그게...
○이혜원 위원 생각을 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혜원 위원 별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그...
○이혜원 위원 그럼 개군에서 별도로 하시는 거였나요, 거기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그러니까 개군의 자원을 저희가 해서 인건비 드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거죠.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어쨌든 중복으로...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군에서, 군에서 저기하죠.
○이혜원 위원 예, 군에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은 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466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금년도에 6억이 증액이 돼서 이제 추진하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이라도 잠깐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466페이지.
우선 예산서 466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금년도에 6억이 증액이 돼서 이제 추진하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이라도 잠깐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466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억이 증액된 거는 실질적으로 관내 소하천이 지금 152개소에 대한 그 하천관리, 유지관리를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3억이 늘어난 거는 한 3년 전서부터 개군 하자포하고 여주 금사인가 거기가... 북내인가 아니, 금사인가 거기 경계 부분에 저희 자전거도로에서 보는 합류부구간이 있어요.
거기가 그 하천구간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거기를 볼 때 잡목이나 이런 넝쿨류가 하도 심하게 되니까 올 봄에 주민 건의사항으로서 현지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해서 올해 그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내년에 하천정비를 하기 위한 3억을 지금 계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도준설 및 이 부분이 저희가 올해 지금 3억을 가지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도준설이나 이 부분을 해야 될 때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작년도에... 이 사업은 어떻게 하냐면 읍면에서 지장수목 제거나 준설, 퇴적토 준설을 할 때를 받는데 올해 받은 부분에서 사실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올해 신청받은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3억하고 올해 저기 새터천 3억 해서 추가로 6억을 더해서 기존 상황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가 6억이 증액된 거는 실질적으로 관내 소하천이 지금 152개소에 대한 그 하천관리, 유지관리를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3억이 늘어난 거는 한 3년 전서부터 개군 하자포하고 여주 금사인가 거기가... 북내인가 아니, 금사인가 거기 경계 부분에 저희 자전거도로에서 보는 합류부구간이 있어요.
거기가 그 하천구간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거기를 볼 때 잡목이나 이런 넝쿨류가 하도 심하게 되니까 올 봄에 주민 건의사항으로서 현지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해서 올해 그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내년에 하천정비를 하기 위한 3억을 지금 계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도준설 및 이 부분이 저희가 올해 지금 3억을 가지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도준설이나 이 부분을 해야 될 때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작년도에... 이 사업은 어떻게 하냐면 읍면에서 지장수목 제거나 준설, 퇴적토 준설을 할 때를 받는데 올해 받은 부분에서 사실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올해 신청받은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3억하고 올해 저기 새터천 3억 해서 추가로 6억을 더해서 기존 상황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지금 청운지역에 그 흑천 토사 정비작업하는 거요, 골재, 이거하고는 다른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사실은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인데 청운 거는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골재, 그러니까 골재채취료를 받고, 받고 사업을... 원래 그 사업이 그렇게 하는 사업이 정상이고요, 좀 효율적인 건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천, 소하천이나 하천을 준설하게 되면 사토장이 없어요.
골재에 대한 사토장이 없기 때문에 호안에 주로 붙이다 보니까 사후효과가 제로입니다, 그거는.
어차피 물주머니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올해 이제 청운서부터 준설을 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준설하면서 업체 쪽에서는 골재로 효과를 보고, 저희는 준설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골재채취료를 1억 4000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측량비가 한 3000 정도 들어갔으니까 사실은 이 사업비를 안 세우고 하는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건데 사실 주민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내년에는 좀 다른 쪽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 흑천 쪽이나 이쪽 지금 준설할 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용문 쪽이나 이런 부분.
해서 양평의 골재수급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청운 쪽처럼 하는 사업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민 반발이나 형상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그건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겁니다.
같은 사업인데 청운 거는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골재, 그러니까 골재채취료를 받고, 받고 사업을... 원래 그 사업이 그렇게 하는 사업이 정상이고요, 좀 효율적인 건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천, 소하천이나 하천을 준설하게 되면 사토장이 없어요.
골재에 대한 사토장이 없기 때문에 호안에 주로 붙이다 보니까 사후효과가 제로입니다, 그거는.
어차피 물주머니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올해 이제 청운서부터 준설을 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준설하면서 업체 쪽에서는 골재로 효과를 보고, 저희는 준설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골재채취료를 1억 4000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측량비가 한 3000 정도 들어갔으니까 사실은 이 사업비를 안 세우고 하는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건데 사실 주민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내년에는 좀 다른 쪽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 흑천 쪽이나 이쪽 지금 준설할 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용문 쪽이나 이런 부분.
해서 양평의 골재수급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청운 쪽처럼 하는 사업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민 반발이나 형상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그건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겁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골재수급이 부족한 부분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총괄과에서 해야 할 일은 사실은 하천의 기능을 되살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양평군 내 그래도 가장 큰 하천인 흑천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골재가 많이 묻혀서 나중에 범람위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천의 기능 살리기에 대한... 주안점을 두시고 업무추진을 좀 해 주시고, 주민들 설득을 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전진선 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456페이지에 보면 이제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습니다.
뭐 그간에도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해 오셨지만 금년도에 조례가,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안전 분야에서는 우리 경찰과 소방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소방, 119 소방... 의용소방대나 또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인식 또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457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에 15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 쪽에서도 또 지원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한번 그거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뭐 그간에도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해 오셨지만 금년도에 조례가,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안전 분야에서는 우리 경찰과 소방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소방, 119 소방... 의용소방대나 또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인식 또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457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에 15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 쪽에서도 또 지원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한번 그거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소방 쪽에서는 지원이 없고, 저희... 그 지원하는 1500만 원을 가지고 지역대별로... 지역대가 지금 20대대가 있는데 그 지역대별로 경연을 해서 거기서 순위를 거둬... 뭐 상품도 하고 또 단합대회 성격도 같이 있고 합니다.
○전진선 위원 아, 그럼 우리 군, 양평군 사업으로 봐야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군 사업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면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다른 단체...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그 행사경비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날 하는 의용소... 그 경연대회 행사경비만 지원... 그러니까 이 1500만 원은.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 비용이 적길래 다른 또 지원이 있나 싶었는데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사용한다 그러면 또 단체도 20개 단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한번 주최 측과 협의를 하셔서 예산에 적정성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예비군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1억 지원했던 것이 뭐 올해 됐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1억 지원이 작년... 그러니까 올해 1억이고, 작년은 6000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8년도에 6000만 원, 올해 1억, 내년에 1억 1000인데 지금 예비군도 첨단화되다 보니까 뭐 드론이나 이런 부분이, 드론부대 뭐 창설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비군육성지원... 지금 주는 게 저희 양평만이 아니고 여주, 이천, 양평이 통합대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적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8년도에 6000만 원, 올해 1억, 내년에 1억 1000인데 지금 예비군도 첨단화되다 보니까 뭐 드론이나 이런 부분이, 드론부대 뭐 창설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비군육성지원... 지금 주는 게 저희 양평만이 아니고 여주, 이천, 양평이 통합대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적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거고 또 지역의 예비군들, 우리 양평군 예비군들이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 챙겨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예비군들이... 아니, 그 대대에서도 우리 군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 업무 연락이라든가 협조가 잘 돼서 안전에 대한 정보 교환,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믿어도 됩니까?
우리가 뭐 어떤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거고 또 지역의 예비군들, 우리 양평군 예비군들이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 챙겨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예비군들이... 아니, 그 대대에서도 우리 군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 업무 연락이라든가 협조가 잘 돼서 안전에 대한 정보 교환,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믿어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통합방위협의회 오늘 오후에 이제 제가 아침에... 지금 된 게 오후 3시 반에 통합방위협의회가... 그 3대대가 대장님도 그 통합방위위원으로 지금 참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 통합방위지원본부에 거기 실무 장교들이 와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던 그 말씀... 우리 CCTV관제센터하고 지하종합상황실은 저희 통합지원본부가 있는 그 부분에 볼 수 있는 그런 케이블 연결까지 지금 마무리하고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던 그 말씀... 우리 CCTV관제센터하고 지하종합상황실은 저희 통합지원본부가 있는 그 부분에 볼 수 있는 그런 케이블 연결까지 지금 마무리하고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지금 남북관계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뭐 상당히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거기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대대와 관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더군다나 이제 20사단이 없어지면서 양평군에 대한, 어떤 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조금... 좀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 부분을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거기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대대와 관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더군다나 이제 20사단이 없어지면서 양평군에 대한, 어떤 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조금... 좀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 부분을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복지정책과장 유인수입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관련 예산에 대해...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12.7%가 증가했고, 마무리 추경 대비 5.1%가 증가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총... 본예산 총액은 276억 5400만 원이며, 본예산 일반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63.3%고, 군비 사업은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과 자체 사업 위주로 주요사업계획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 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신규로다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확한 근무 실태조사 및 지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단 운영비에 대해서 300만 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상향돼서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8쪽입니다.
청년복지 매니저 지원입니다.
현재는 4개 읍면만 지원하던 것을 12개 읍면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인건비의 10% 예산을 사용주... 고용주 쪽에서 부담하게 돼서 28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2개 면, 양평읍하고 양서면에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마을복지 수립과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지역 사회 내 상시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2층에 있는 요리교실이 공간이 좁고 해서 거기를 좀 확장해서 지하 쪽으로 내리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7000만 원을 확보해서 2층 그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거를 시설비에 5000만 원, 2000만 원은 사업비로다 이제 활용할 계획입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플러스센터가 신축됨으로써 운영비를 4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경기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로 해서 먼저 그 처우개선비하고...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먼저 계상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신규로 들어가는 바람에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항일전적지 순례를 올해 신규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서 기존에 1000만 원씩 주던 것을 24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28억 8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의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보조가 지난해에 15만 원씩 하던 거가 24만 원으로 증액돼서 2억 65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2쪽입니다.
이동빨래차량 운영 지원을 통해서 인건비 계상을 위해서 44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3쪽입니다.
찾아가는 희망배달 마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로 해서 마을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4쪽, 명예공무원 복지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00만 원 계상해서 1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 먼저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했고, 그래서 여기에는 월 임대료하고 관리비 등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으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관련 예산에 대해...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12.7%가 증가했고, 마무리 추경 대비 5.1%가 증가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총... 본예산 총액은 276억 5400만 원이며, 본예산 일반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63.3%고, 군비 사업은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과 자체 사업 위주로 주요사업계획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 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신규로다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확한 근무 실태조사 및 지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단 운영비에 대해서 300만 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상향돼서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8쪽입니다.
청년복지 매니저 지원입니다.
현재는 4개 읍면만 지원하던 것을 12개 읍면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인건비의 10% 예산을 사용주... 고용주 쪽에서 부담하게 돼서 28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2개 면, 양평읍하고 양서면에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마을복지 수립과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지역 사회 내 상시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2층에 있는 요리교실이 공간이 좁고 해서 거기를 좀 확장해서 지하 쪽으로 내리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7000만 원을 확보해서 2층 그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거를 시설비에 5000만 원, 2000만 원은 사업비로다 이제 활용할 계획입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플러스센터가 신축됨으로써 운영비를 4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경기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로 해서 먼저 그 처우개선비하고...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먼저 계상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신규로 들어가는 바람에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항일전적지 순례를 올해 신규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서 기존에 1000만 원씩 주던 것을 24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28억 8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의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보조가 지난해에 15만 원씩 하던 거가 24만 원으로 증액돼서 2억 65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2쪽입니다.
이동빨래차량 운영 지원을 통해서 인건비 계상을 위해서 44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3쪽입니다.
찾아가는 희망배달 마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로 해서 마을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4쪽, 명예공무원 복지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00만 원 계상해서 1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 먼저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했고, 그래서 여기에는 월 임대료하고 관리비 등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으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요약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8쪽, 청년복지 매니저 지원, 신규 사업인데 지금 20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씩 한 달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요약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8쪽, 청년복지 매니저 지원, 신규 사업인데 지금 20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씩 한 달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읍면에, 12개 읍면에, 지금 4개 읍면 했었는데 12개 읍면에 12명이 다 이제 배치하는 거가 돼서 거기의 10% 계상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아닙니다.
부담금이 저희한테 이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저희한테 이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288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경제과 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우려되는 것이 양평에 이 활동 청년... 청소년이라든가 청년 각종 사업의 활동가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단체에 너무 집중화, 특히 청년층을 신설을 할래도 국도비, 국도비를 따오지... 왜 안 따오냐가 아니라 따다 놓고 예를 들자면 50억짜리, 100억짜리 해 놓으면 이것 또 청년단체에다가 막말로 민간위탁으로 두면 너무 쏠림현상들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양평의 어쨌든 청년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앞으로도 할 때 양평에 많은 좀 활동가들을 육성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단체에 너무 집중화, 특히 청년층을 신설을 할래도 국도비, 국도비를 따오지... 왜 안 따오냐가 아니라 따다 놓고 예를 들자면 50억짜리, 100억짜리 해 놓으면 이것 또 청년단체에다가 막말로 민간위탁으로 두면 너무 쏠림현상들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양평의 어쨌든 청년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앞으로도 할 때 양평에 많은 좀 활동가들을 육성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박현일 위원 올해 어쨌든 겨울과 내년 장마철, 그 성냥갑 같은 규칙적인 건물, 분명히 뒤에 가서 뭐 옹벽부터 시작해서, 배수로 정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미진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쨌든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꼭 내년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꼭 내년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 위원 예, 여러 가지 지역 사회 복지사업의 평가결과를 좀 우수하게 받아서... 받으시는 여러 가지 훈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 278페이지에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가 전년도 공약이행 사항 건 점검하면서 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조사 없이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지금 민간에서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20년도에 군에서 지금 실태조사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 맞으신가요?
예, 일단 278페이지에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가 전년도 공약이행 사항 건 점검하면서 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조사 없이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지금 민간에서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20년도에 군에서 지금 실태조사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 맞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 위원 이 부분을 진행은 그러면 어디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실태조사를?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저희... 저희가 하는데요, 먼저 그분들이 이게 조사해 놨던 게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회의를 한번 한 적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안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또 익년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만 좀 일단 구축하자라고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같이 참고하셔서 실태조사 할 때 반영해 주시고, 같이 움직였던 민간단체들하고 같이 좀 협업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같이 참고하셔서 실태조사 할 때 반영해 주시고, 같이 움직였던 민간단체들하고 같이 좀 협업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또한 그 처우개선에 대한 그 공약사항에 대해 한 부분이 이 조사를 근거로 해서 좀 재정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거 꼭 같이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이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비로 해서 8000만 원... 800만 원씩 해서 그...
○이혜원 위원 8000원.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8000원, 8000원씩 해서 30명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이제 행복돌봄추진단에서 봉사활동 이렇게 식비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아, 식비 계상하는 부분인가요, 활동하실 때 매달 진행되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 위원 지금 자원봉사가 일단 무급이 원칙인데 요즘 너무 유급이... 보상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다 유급 전환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무급의 원칙... 자원봉사의 원칙인 무급에 대한 부분이 지금 희소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거나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유급화해야 되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또 시작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게 되면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나 그거는 어떻게... 혹시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되거나 같이 논의된 부분이 있나요?
그러다 보면 지금 무급의 원칙... 자원봉사의 원칙인 무급에 대한 부분이 지금 희소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거나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유급화해야 되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또 시작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게 되면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나 그거는 어떻게... 혹시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되거나 같이 논의된 부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워낙에 희망... 읍면에서 행복돌봄추진단에서 열정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필요성이 있어서 이게 지원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 위원 예, 식비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 주시는, 지원해 주시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 공헌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런 식비나 일부분의 교통경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혹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부분이 이런 식비나 일부분의 교통경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혹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이게 이제 자원봉사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실비 지급을 좀 하는 걸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재능기부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요구했을 때도 실비가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그렇죠.
○이혜원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좀 마련을 해 주셔야 우후죽순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부분이나 기준점이 생길 것 같거든요.
이런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자원봉사센터 혹시 또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마을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 지금 2개 읍면 선정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마을복지 관련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에 있는 현안에 대한 사항들을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취지에 대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공동체구축과에서도 지금 마을... 그 어울림공동체가 또 그런 취지고요, 친환경농업과에서도 거의 뭐 창조적마을, 뭐 무슨 마을 해 가지고 4개 정도가 또 있고요, 또 평생교육과에서도 마을학교 형태로 또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이래서, 좀 너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굳이 우리 행복돌봄추진단들이 12개 읍면에서 잘 활동하고 계신데 별도로 또 이렇게 책정해서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지금 이 마을복지 관련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에 있는 현안에 대한 사항들을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취지에 대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공동체구축과에서도 지금 마을... 그 어울림공동체가 또 그런 취지고요, 친환경농업과에서도 거의 뭐 창조적마을, 뭐 무슨 마을 해 가지고 4개 정도가 또 있고요, 또 평생교육과에서도 마을학교 형태로 또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이래서, 좀 너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굳이 우리 행복돌봄추진단들이 12개 읍면에서 잘 활동하고 계신데 별도로 또 이렇게 책정해서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이 부분은 이제 복지 분야 쪽이 국가... 국정과제로다 해서 자치단체 역량강화 사업으로다 이제 나오는 사업이래서 내년에 필수로다 좀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군비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 위원 예, 필수사업이라는 건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씀이신지...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국정과제 쪽에 포함됐기 때문에 복지 쪽으로다 이것도 수립을 하라고 이렇게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 돌봄... 읍면 행복돌봄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2개 지역만 좀 선정하셔서 특화사업으로 하시면...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일단은 그 시범사업으로.
○이혜원 위원 예, 특화 시범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지금...
○이혜원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그래서 그거를 양평읍하고 양서면에다가 해서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또 예산이 별도 편성돼서 하시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읍면에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가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 또 별도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가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 또 별도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몇 쪽이신가요?
○이혜원 위원 2400, 위기가정 지원.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이건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이혜원 위원 예, 이 내용이, 위기가정 지원 사업이 지금 말씀하셨던 읍면 돌봄... 읍면 행복돌봄추진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명칭을 위기가정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밑에 있는 마을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읍면에서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긴급지원은...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여기 내에, 200만 원 안에 포함이 된 건지 별도로 운영하고 계신지만 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그 국가보훈대상자 이번에, 이제 올해 조례 개정되면서 지원 금액이 좀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이제 초기에 조금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대상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검토사항이 미흡해서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좀 누락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 국가보훈대상자 이번에, 이제 올해 조례 개정되면서 지원 금액이 좀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이제 초기에 조금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대상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검토사항이 미흡해서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좀 누락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그거는 지금 홍보를 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이 부...
○이혜원 위원 보조금은 늘어난 것 같은데, 운영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줄었어요, 5000만 원이.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이거는 국도비 사업에 의해서, 그것도 이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어떤 사업에서 사업 하나가 뭐 감액이 된 건지...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전반적으로 이게 감액이 돼서...
○이혜원 위원 예, 그럼 내시로 인해서 전체 금액이 조정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지난해도 보셨지만 많이 내려왔다가 정비를 하는 그런 단계가 돼서 그런 사업으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올해 조금 조정된 그 내시만큼 좀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지금 1500... 1560명? 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 정립이라든가 위기... 발굴을 위한 신고요령, 방문상담 등을 통한 그런 사업으로 해서 그분들 교육을 해야 좀 명확하게 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100명을 해서 그 지원해서 관내에 있는 복지관 쪽에다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 정립이라든가 위기... 발굴을 위한 신고요령, 방문상담 등을 통한 그런 사업으로 해서 그분들 교육을 해야 좀 명확하게 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100명을 해서 그 지원해서 관내에 있는 복지관 쪽에다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 또 조례 이야기할 때 한 번 또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 1560명을 위촉하고 지금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 대상에 대한 좀 정비가 필요하다, 너무 중복되는 인원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서 혹시... 정비계획을 그때 말씀 한번 해 주셨는데 2020년부터 정비된 상태로 시작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1560명으로 그대로 진행하십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 대상에 대한 좀 정비가 필요하다, 너무 중복되는 인원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서 혹시... 정비계획을 그때 말씀 한번 해 주셨는데 2020년부터 정비된 상태로 시작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1560명으로 그대로 진행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일단은... 예, 1560명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 행복돌봄추진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신규로다 위촉된 분들은 그 부분들을 좀 교육을 해야 제대로 된 사각지대 발굴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신규 위촉된 분이 100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아니요, 그 많... 더 있는데 지금 교육을 안 했었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한 6회기 정도 해서 좀 뭐 제대로 정립을 좀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6회기에 100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6회기로 나눠서.
100명을 가지고 6회기를 진행해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명을 가지고 6회기를 진행해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100명을 6회기면 600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아니요, 아니요.
○이혜원 위원 그냥 100명을 6회로?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교육... 예.
○이혜원 위원 6회로 나눠서, 과정을 6회기로 나눠서...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과정을 6회기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진행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그거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또 판단을 좀 해서 계획을...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 계속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뭐 행복돌봄추진단 뭐 또 지역에 있는 부녀회, 이장회, 뭐 다 들어가요, 지금 또 봉사단체들도 다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1560명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때 40 몇 명이었나요?
그 왜 개인으로 신청하셔서 들어가신 분들.
그래서 1560명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때 40 몇 명이었나요?
그 왜 개인으로 신청하셔서 들어가신 분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또 여기의 취지가 우체국에 다니시는 그 배달원분들을 좀 활용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었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그래서 저희가 우체부도 59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정비가 돼서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복지대학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검토하게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계획서, 원페이퍼라도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면 보고 같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정비가 돼서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복지대학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검토하게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계획서, 원페이퍼라도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면 보고 같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요약본 책자로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보훈단체 항일전적지 순례, 이거 이번에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처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예산서 요약본 책자로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보훈단체 항일전적지 순례, 이거 이번에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처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여태까지 보훈단체를 운영하면서 해외에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상해 쪽을 통해서 이렇게 가시는 걸로 올해 한번 처음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상해 쪽을 통해서 이렇게 가시는 걸로 올해 한번 처음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60대에서 90세까지 계십니다.
○윤순옥 위원 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1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왜 해외여행으로 좀... 해외로 보는데요, 그분들이 해외로 갈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되는가 하고요, 국내 선진지 견학도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전적지 순례 같은 거는 많이 다니시고 계세요, 여기, 국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꼭 해외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래도 그냥 국내 쪽에 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광복 쪽에 관련된 그런 데를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려서 상해하고 이쪽, 항주 쪽, 이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꼭 해외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래도 그냥 국내 쪽에 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광복 쪽에 관련된 그런 데를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려서 상해하고 이쪽, 항주 쪽, 이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 보훈단체에서 요구사항이었나요, 해외는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이것은 양서하고... 양서의 국수교회하고 용문의 용문교회가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하루에 한 4가구 정도 해서 이렇게 빨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소하고자 우리가 인건비 하나를 들여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빨래차량을 가지고 마을로, 이렇게 신청 들어오면 마을로 가서 빨래를 직접 빨리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거는 저소득가정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하루에 한 4가구 정도 해서 이렇게 빨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소하고자 우리가 인건비 하나를 들여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빨래차량을 가지고 마을로, 이렇게 신청 들어오면 마을로 가서 빨래를 직접 빨리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거는 저소득가정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직원 한 분 지금 인건비로 책정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윤순옥 위원 예, 그 신청... 읍면에서 신청하는 부분들의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매일 빨래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제 신청된 데가 많으면 뭐 이제 연차... 순차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 마을까지 가서 한번 해 드리는 사업을 이렇게 한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 마을까지 가서 한번 해 드리는 사업을 이렇게 한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 국수교회, 용문교회에서 하시는 그 사업이 지금 신청하는 부분이 지금 훨씬 많다고 들으셨... 얘기해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거기는 이제 일자리... 노인일자리에서 그걸 다 수거를 해서 갖다 놓고서 이제 빨래를 해서 갖다주는 사업이에요, 그거는.
저희는 이제 그 마을까지 가서 거기서 빨아가지고 건조까지 해서 이렇게 드리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마을까지 가서 거기서 빨아가지고 건조까지 해서 이렇게 드리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윤순옥 위원 혹시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수요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는.
저희가 달행이 때도 나가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달행이 때도 나가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3쪽, 찾아가는 희망배달 마차 지원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계상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푸드뱅크에서,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리별로 뭐 거점배분화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193쪽, 찾아가는 희망배달 마차 지원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계상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푸드뱅크에서,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리별로 뭐 거점배분화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지금은 그게 면 단위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그 기부식품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시기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보고... 하고자 매일 이렇게 기부금품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이렇게 배달할 수 있는, 마을까지,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다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보고... 하고자 매일 이렇게 기부금품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이렇게 배달할 수 있는, 마을까지,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다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연계인가요?
지금 푸드뱅크, 양평군 푸드뱅크 그... 어디인가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마을별로, 분기별로 가는 그 사업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푸드뱅크, 양평군 푸드뱅크 그... 어디인가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마을별로, 분기별로 가는 그 사업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그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갈 사항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의 278페이지, 이것도 통일성이 없어서 지적을 하는 건데요, 기획예산담당관실 같이 좀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두 번째, 장기근속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가를 300만 원에 60%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서 278페이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두 번째, 장기근속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가를 300만 원에 60%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서 278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전진선 위원 예, 이건 해외... 장기근속 사회복지 종사자 연수, 300만 원에, 단가가 300만 원이고 또 60%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60%고, 자부담이 이제 40%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그게 그...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인데요, 지금 지원근거는 상사업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진선 위원 이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 기준을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나중에 답변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뭐 200만 원하고 80% 할 수도 있고, 다른 데는 예산서에 180만 원 정도 해서 80%가 주로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지원은.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어느 부서에서는 전액 지원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또 뭐 이렇게 개인 부담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지원으로 64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이 내용 좀 말씀 주세요.
왜냐하면 뭐 200만 원하고 80% 할 수도 있고, 다른 데는 예산서에 180만 원 정도 해서 80%가 주로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지원은.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어느 부서에서는 전액 지원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또 뭐 이렇게 개인 부담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지원으로 64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이 내용 좀 말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이거는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전진선 위원 이 자활시설이 우리 군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저희... 이게 군 쪽이 더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는데요, 도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전진선 위원 예,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얼마 정도가 기준이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100만 원이면 또 가능한 건지... 물론 이제 뭐 이 지원한, 요구하는 단체에서는 아, 조금이라도 한번, 한번 해외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그냥 최소한으로 만들어 가지고 100만 원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산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11억을, 18억을... 아, 11억인가요?
11억을 늘려놨어요.
금년도 4차 추경에서는 예산 삭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얼마 정도가 기준이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100만 원이면 또 가능한 건지... 물론 이제 뭐 이 지원한, 요구하는 단체에서는 아, 조금이라도 한번, 한번 해외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그냥 최소한으로 만들어 가지고 100만 원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산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11억을, 18억을... 아, 11억인가요?
11억을 늘려놨어요.
금년도 4차 추경에서는 예산 삭감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좀 감을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런데 여기 11억이 더 늘어난 거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진선 위원 정확히 계산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것도 전년도 사업하고 좀 비교를 해 봐야 되겠는데 4차에서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을 해 놨는데 여기 11억이 늘었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그거는 이제 그 배우자 복지수당이라든가 이게 10월달서부터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저거 하고 이제 1년 치를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 보훈수당, 보훈 예산은 줄어드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훈단체 항일유적지, 이 예산은 잘 세웠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뭐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훈단체 항일유적지, 이 예산은 잘 세웠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뭐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전진선 위원 예,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내년도가 70주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전진선 위원 70주년이면 그래도 의미가 있는 또 기념주기고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을 텐데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일단은 저희가 용산에 있는 기념관하고 지금 협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틀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하면 그쪽에 사진 전시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고요, 포럼 계속 하는 걸로다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틀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하면 그쪽에 사진 전시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고요, 포럼 계속 하는 걸로다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기존에도 6.25 기념행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그거... 예, 6.25 행사는 하는데요, 그거는 뭐 영상 정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서 그거 말고 이거는 별도로 해서 전시 쪽으로다 이렇게 지금... 전시하고 포럼 쪽으로다 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의견 조율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평에서는 가평리전투 관련해서 지난 6월 11일날 이미 심포지엄을 했었습니다.
우리... 그래도 양평군 특히 또 지평 지역, 용문, 지평전투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이잖아요.
70주년에 걸맞게 심포지엄 또 뭐 세미나 또 행사 관심 있게... 또 6.25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포함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도 양평군 특히 또 지평 지역, 용문, 지평전투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이잖아요.
70주년에 걸맞게 심포지엄 또 뭐 세미나 또 행사 관심 있게... 또 6.25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포함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2020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쪽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13.3%, 마무리 추경 대비 11.8%가 증액된 1490억 2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도비 사업이 71.3%, 군비가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 전체 일반예산의 2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과 자체 사업 위주로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본 209쪽입니다.
노인관련 행사 지원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격년마다 열리는 체육행사 지원으로 지난해 대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25년 이전 출생자에 대한 장수수당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빨래방 2개소 운영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사업으로 1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봉사활동비 1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사업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비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지난해 대비 9000여만 원이 증액된 9억 6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등록 인원에 따라 기존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운영비를 5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신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경로당 한궁 지원 신규 사업으로 3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운영 지원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노인대학 3개소 운영 지원에 1억 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운영 지원에 2억 5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경로당 161개소 편의시설 지원 신규 사업으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신규 사업으로 1억 5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2개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28쪽의 체험홈 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돌봄서비스 지원 신규 사업에 1억 4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장애인단체 6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2억 3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연합회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으로 4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호흡기를 착용 중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신규 사업으로 1억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50명 이상이 종사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신규 사업으로 13억 1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2교대에서 3교대로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신규 사업으로 4억 5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분소에 대한 임대료 지원 신규 사업으로 2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누수로 인한 기능보강 지원 신규 사업으로 5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복지순환버스 35인승 1대 증차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1억 6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장애인365쉼터 1개소 신규 지원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으로 통·번역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사업 등에 신규 사업으로 2억 2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으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신규 설치 지원 사업으로 외국어체험학습센터 리모델링 비용으로 9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을 신규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3개월분에 대하여 1314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추후에 예산이 추가로 내시될 경우에 추경에서 별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비로 1967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행복플러스센터 내 아이사랑놀이터 운영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장기근속자 종사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으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군비 추가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중 조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으로 군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평가인증을 받은 가정·민간어린이집에는 조리원 인건비를 도비 사업으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가인증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신규 지원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신규인력 양성과정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행사 지원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1개소에 대한 학습활동 지원 신규 사업으로 1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어울림마당 지원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쪽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13.3%, 마무리 추경 대비 11.8%가 증액된 1490억 2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도비 사업이 71.3%, 군비가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 전체 일반예산의 2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과 자체 사업 위주로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본 209쪽입니다.
노인관련 행사 지원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격년마다 열리는 체육행사 지원으로 지난해 대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25년 이전 출생자에 대한 장수수당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빨래방 2개소 운영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사업으로 1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봉사활동비 1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사업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비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지난해 대비 9000여만 원이 증액된 9억 6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등록 인원에 따라 기존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운영비를 5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신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경로당 한궁 지원 신규 사업으로 3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운영 지원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노인대학 3개소 운영 지원에 1억 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운영 지원에 2억 5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경로당 161개소 편의시설 지원 신규 사업으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신규 사업으로 1억 5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2개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28쪽의 체험홈 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돌봄서비스 지원 신규 사업에 1억 4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장애인단체 6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2억 3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연합회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으로 4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호흡기를 착용 중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신규 사업으로 1억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50명 이상이 종사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신규 사업으로 13억 1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2교대에서 3교대로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신규 사업으로 4억 5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분소에 대한 임대료 지원 신규 사업으로 2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누수로 인한 기능보강 지원 신규 사업으로 5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복지순환버스 35인승 1대 증차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1억 6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장애인365쉼터 1개소 신규 지원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으로 통·번역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사업 등에 신규 사업으로 2억 2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으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신규 설치 지원 사업으로 외국어체험학습센터 리모델링 비용으로 9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을 신규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3개월분에 대하여 1314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추후에 예산이 추가로 내시될 경우에 추경에서 별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비로 1967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행복플러스센터 내 아이사랑놀이터 운영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장기근속자 종사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으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군비 추가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중 조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으로 군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평가인증을 받은 가정·민간어린이집에는 조리원 인건비를 도비 사업으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가인증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신규 지원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신규인력 양성과정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행사 지원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1개소에 대한 학습활동 지원 신규 사업으로 1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어울림마당 지원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단문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요약본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관련 행사 지원비가 큰 폭으로 증감됐는데 격년제로 시행하는 어떤 사업입니까?
209쪽, 요약본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관련 행사 지원비가 큰 폭으로 증감됐는데 격년제로 시행하는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체육 행사가 격년제로 진행이 돼서요, 그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다음에 229쪽, 장애인 행사지원, 이 부분도 두 배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이건 저희가 추경에 아마 이제 반영이 됐던 것이 아마...
○박현일 위원 추경에는 오히려 깎였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본예산 대비였었고요, 이건...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 비... 진짜 신축 건물이 이렇게 비가 새서야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그게 이제 한 분은 사무국장이고, 한 분은 이제 일반 사회복지사...
○박현일 위원 인건비 내역서와 타 시군 비교분석도 갖다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다음에 243쪽, 양성평등주간행사 지원, 이게 옛날 말로 여성주간인데 여성주간 지금까지 20년 동안 별다른 행사하는 것, 그냥 단순 행사만 하지 무슨 전시라든가 여성들의 인성개발이라든가... 양성인데 남성도 행사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남성 행사는 아직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남성들 대변 단체는 어떻게... 있습니까, 양평?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남성들 관련된 단체도 아직은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것도 한번... 양성평등이 여성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양평에도 혹시 남성... 뭐 예를 든다면 우리 남성들 육아 뭐 모임들 또 전에 보면 양평 좋은 아버지... 저도 그런 모임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양평에도 어쨌든 적은 숫자나마 남성 지원 단체도 있으니까 양성평등주간에는 남성단체도 참여하는 어떤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44쪽,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관련 조례를 제가 폐기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예산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금 줄어서 올라왔어요.
이 조례에 대한 이미 시효가 다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양평에도 혹시 남성... 뭐 예를 든다면 우리 남성들 육아 뭐 모임들 또 전에 보면 양평 좋은 아버지... 저도 그런 모임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양평에도 어쨌든 적은 숫자나마 남성 지원 단체도 있으니까 양성평등주간에는 남성단체도 참여하는 어떤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44쪽,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관련 조례를 제가 폐기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예산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금 줄어서 올라왔어요.
이 조례에 대한 이미 시효가 다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답변...
○박현일 위원 결혼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개입을 해야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제 대상이 한 분도 없었고요, 지난해까지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갖고 이것을 폐지를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1년 정도만 더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제 대상이 한 분도 없었고요, 지난해까지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갖고 이것을 폐지를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1년 정도만 더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본 위원이 폐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다음에 253쪽, 아이사랑 놀이터, 이 놀이터는 잘 만들어 놨습니다.
시설도 좋고 또 반응도 좋고.
저도 두 번인가 가 봤습니다만 이용자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문화가정 아이들, 주말에 오는 아이들이 주로 이제 이용은 하고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요리라든가...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아요?
놀이터 운영하는 데 1억이 들어갑니까?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이게?
시설도 좋고 또 반응도 좋고.
저도 두 번인가 가 봤습니다만 이용자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문화가정 아이들, 주말에 오는 아이들이 주로 이제 이용은 하고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요리라든가...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아요?
놀이터 운영하는 데 1억이 들어갑니까?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인건비가 저기... 현재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박현일 위원 그런데 그 상대성, 효율성을... 놀이시설에 적어도 안전관리요원이나 학부모들이 옆에 있고... 잠깐 이제 물론 수업 들어갈 때 맡기는 거지만 이 부분은 타 시군 사례라든가 안전에 대한... 탄력성을, 운영상 탄력성을 기해야지 놀이시설을 해 주는 건 좋지만 인건비가 1억 정도 들어간다는 게 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54쪽, 보육시설 장기근속수당 지원, 이 부분은 지금 평가인증기관 양평 캠프힐 관련입니까?
254쪽, 보육시설 장기근속수당 지원, 이 부분은 지금 평가인증기관 양평 캠프힐 관련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거기는 아니고요, 어린이집이거든요.
○박현일 위원 어린이집, 일반적으로?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박현일 위원 캠프힐 지원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 장애인 분야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박현일 위원 상당히 어쨌든 소외되고 열악하고 양평에 와서 벌써 30년째... 25년이나 그쯤 아마 봉사하신 분입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어쨌든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면 좀 지원을 해 주셔야 할 때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면 좀 지원을 해 주셔야 할 때라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끝으로 267쪽, 지역아동센터 어울림마당 지원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 있었던데 상당히 감명 깊게 봤는데 중단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반영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감사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설명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체크할 사항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7명이 2개 기관에 편성돼서 지금 진행하시잖아요.
예산안 책자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설명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체크할 사항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7명이 2개 기관에 편성돼서 지금 진행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혜원 위원 이게 지금 최소인건비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최저임금 때문에 시간대를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실질적인 그 시간과 활동시간에 맞춰서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거든요.
아무리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신다 그래도 식전에 준비되는 전처리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 배식봉사 위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 기본적인 취사원에 대한 지원이 있다고 하면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 책정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실질적인 그 시간과 활동시간에 맞춰서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거든요.
아무리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신다 그래도 식전에 준비되는 전처리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 배식봉사 위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 기본적인 취사원에 대한 지원이 있다고 하면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 책정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적은 인건비가 나가는 것 같아서요, 지금 3.5시간, 6시간,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시간을 좀 더, 단가는 아마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을 조정을 해서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제 이것이 최저인건비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또 기관에서 별도로 또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나누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정액제가 아니어서... 뭐 정액제든 아니면 어떤 부분이든 좀 시간 활용대하고 맞춰서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일단 뭐 362개소를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또 소모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경로당 등록 인원수가 많은 경로당순으로 해서 100개 먼저 진행을 하고, 혹시라도 추경에서 더 효과가 좋고 할 경우에는 좀 더 반영을 하고, 순차적으로... 아니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일단은 이렇게 100개소에 대해서 먼저 세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인원수 많은 곳부터 시행하고, 이후에 연차적으로 검토하시겠단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혜원 위원 예,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방수공사 부분은 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물 얼마 되지도 않은 곳에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실 때 좀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이것이 시행할 때 뭐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지만 타일 자체가 비가 오면 이게 머금는 부분이어서...
방수공사 부분은 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물 얼마 되지도 않은 곳에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실 때 좀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이것이 시행할 때 뭐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지만 타일 자체가 비가 오면 이게 머금는 부분이어서...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물이 스민다고 하더라고요.
○이혜원 위원 어쩔 수 없는 방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종합사회복지관도 그게 5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그걸 처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도 또 어쨌든 경상보조비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좀 책임을 같이 져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군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 종합사회복지관도 그게 5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그걸 처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도 또 어쨌든 경상보조비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좀 책임을 같이 져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군 건물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복지순환버스 지금 1대 증차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뭐 이 수요량에 따라서 면밀하게 이거 검토하셨겠지만 지금 이 부분도 좀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노인복지관도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문제시가 많이 되고,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고, 종합사회복지관도 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용문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동부 측면의 이용자가 많은 반면에 또 용문이나 인근 지평, 뭐 이쪽에서만 많이 오시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그 순환버스가 노인복지관... 이용시설이 지금 세 곳밖에 없잖아요, 양평군에.
그러면 그 세 곳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증차가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먼저 우선배치가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노인복지관 이전계획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 거고, 지금 당장 진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바로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노인복지관도 있는 지금 기관이나 프로그램실이 적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증차의 그...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는 건데...
지금 노인복지관도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문제시가 많이 되고,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고, 종합사회복지관도 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용문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동부 측면의 이용자가 많은 반면에 또 용문이나 인근 지평, 뭐 이쪽에서만 많이 오시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그 순환버스가 노인복지관... 이용시설이 지금 세 곳밖에 없잖아요, 양평군에.
그러면 그 세 곳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증차가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먼저 우선배치가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노인복지관 이전계획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 거고, 지금 당장 진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바로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노인복지관도 있는 지금 기관이나 프로그램실이 적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증차의 그...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는 건데...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노인복지관은 현재는 프로그램실도 좀 적은 편이고요.
○이혜원 위원 예, 이용이... 이용인원들이 많아지셨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많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쨌든 이전을 하더라도 위치상으로는 또 거리가, 접근도가 좀 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필요할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때는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제일 먼저 지어졌는데 순환버스에 대한 부분은 없어서 먼저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뭐 기사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그걸 종료한 시점에서, 종료할 때 주민들 동의 얻기가, 이용자들 동의 얻기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제일 먼저 지어졌는데 순환버스에 대한 부분은 없어서 먼저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뭐 기사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그걸 종료한 시점에서, 종료할 때 주민들 동의 얻기가, 이용자들 동의 얻기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같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순환버스를 이제 하게 된 이유는 행복플러스센터가 생기면서 다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민원이 발생이 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혜원 위원 예, 이용자가 늘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것 때문에도 좀 했고요, 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도 부서가 다르지만 같이 논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게 일부 뭐 차량 지원에 대한 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 없이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사회복지사가 전반적인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진행하실 때 일단은 전체적으로, 양평군 전체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보시고 부서는 좀 다르지만 부서 협의가 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는 복지정책과와 주민복지과 두 곳이잖아요.
좀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337페이지, 장애인365쉼터 운영 지원,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사회복지는 복지정책과와 주민복지과 두 곳이잖아요.
좀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337페이지, 장애인365쉼터 운영 지원,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옥천에 있는 그 캠프힐 도토리하우스 내에다가 설치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65일 장애인분들이 원할 때마다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5일 장애인분들이 원할 때마다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위치가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일단 현재는 뭐 셔틀이나 이제 그런 계획은 없지만 지금 이제 우선은 장소가 이렇게 넓지는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일시에 가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가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우선 이용이 될 것 같고, 이용하는 그 내용을 좀 보고 나서 그쪽도 순환버스를 좀 순회를 시켜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가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우선 이용이 될 것 같고, 이용하는 그 내용을 좀 보고 나서 그쪽도 순환버스를 좀 순회를 시켜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 뭐 시행하시면서 검토하셔도 될 부분이라고는 사료되지만 그 홍보 부분이... 지금 장애인단체나 이런 곳에서 알고 계신가요, 365쉼터가 생긴다는 거?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신규 사업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으로 아직 홍보는 좀 부족한 사항이고요, 집행하기 전에, 진행하기 전에 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면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338페이지, 아까 박현일 위원님도 한번 언급을 해 주셨는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지금 감액되다가 지금 전년도 1명 있어서 지원했다가 좀 다시 또 요청한 사항이잖아요.
추경에서도 또 1000만 원 감액이 됐었고.
그래서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박현일 위원님 뭐 폐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여기 내용, 조례 내용에도 보면 그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꼭 지원금에 대한 부분으로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별도로... 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매칭사업이나 아니면 사례관리 했을 때 사안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농촌총각들과 다문화분들이 결혼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하는 과정에서 생겨지는 비용처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긴급하게 요청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떠한 이제 그런 폭력행위나 이런 것들이 요즘 좀 많아지면서 그런 거를 대처하거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없어요, 양평군에.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임시보호 하는 부분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전반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 사례관리팀도 있잖아요, 그 분과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같이 공유하셔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꼭 이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도 또 1000만 원 감액이 됐었고.
그래서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박현일 위원님 뭐 폐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여기 내용, 조례 내용에도 보면 그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꼭 지원금에 대한 부분으로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별도로... 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매칭사업이나 아니면 사례관리 했을 때 사안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농촌총각들과 다문화분들이 결혼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하는 과정에서 생겨지는 비용처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긴급하게 요청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떠한 이제 그런 폭력행위나 이런 것들이 요즘 좀 많아지면서 그런 거를 대처하거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없어요, 양평군에.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임시보호 하는 부분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전반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 사례관리팀도 있잖아요, 그 분과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같이 공유하셔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꼭 이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추가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2010년도에 이제 시행이 될 때 보니까 첫해에 22명이 수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결혼하지 못하는 분들, 인구정책의 일환으로서 하게 됐던 내용인데요, 그게, 처음에는 그게 호응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변곡점이 아마 2015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 예전에는 최소한 2명 정도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상담은 지금도, 올해도 한 2, 3건이 들어왔는데 선정기준이 좀 안 맞아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봤어요, 왜 이게 줄어들었고, 대상이 없을까.
1000만 원을 주는데도... 결혼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농촌에 오시는 분들이 도심에서 생활하다, 젊은 친구들이, 도심에서 생활하다 내려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귀농자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농업인의 자격이 안 되고, 3년 이상 거주자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2010년도에 이제 시행이 될 때 보니까 첫해에 22명이 수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결혼하지 못하는 분들, 인구정책의 일환으로서 하게 됐던 내용인데요, 그게, 처음에는 그게 호응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변곡점이 아마 2015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 예전에는 최소한 2명 정도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상담은 지금도, 올해도 한 2, 3건이 들어왔는데 선정기준이 좀 안 맞아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봤어요, 왜 이게 줄어들었고, 대상이 없을까.
1000만 원을 주는데도... 결혼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농촌에 오시는 분들이 도심에서 생활하다, 젊은 친구들이, 도심에서 생활하다 내려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귀농자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농업인의 자격이 안 되고, 3년 이상 거주자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조례에 꼭... 폐지해야 되면 뭐 폐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내용 정비가 좀 더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뭐 시대는 변했지만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례관리 사안이나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하셔서 지원체계를 정비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다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례관리 사안이나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하셔서 지원체계를 정비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다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요약본 가지고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이번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해서 신규 사업이 1억 5000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본 가지고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이번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해서 신규 사업이 1억 5000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이제 초기 투자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일자리...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9분 정도가 장류사업을 좀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참여했던 경험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 투자비에 대한 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참여했던 경험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 투자비에 대한 그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9분이 지금 장류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연령대가 거의 65세 이상이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다 이상... 예.
○윤순옥 위원 예, 이 장류사업이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이분들이 연령대가 있으셔서 가정에서 매년 장을 담아서 한 말, 두 말씩 이렇게 하셨던 그런 경험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사업이신 것 같은데요, 초기 투자비용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다 이 시설비를 하실 건지 그 장소, 이런 게 좀 결정이 돼 있나요?
가정에서, 이분들이 연령대가 있으셔서 가정에서 매년 장을 담아서 한 말, 두 말씩 이렇게 하셨던 그런 경험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사업이신 것 같은데요, 초기 투자비용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다 이 시설비를 하실 건지 그 장소, 이런 게 좀 결정이 돼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고, 처음에는 장소가 한 곳이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원활치 않아 갖고 거기선 못 할 것 같고요, 거기 하시는 분 한 분이 청운에서 예동뜰인가라는 데서 아마 일을 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력을 가지고... 원래는 거기서 하려고 했던 건데 원활치 않은 것 같아서 장소는 다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을 가지고... 원래는 거기서 하려고 했던 건데 원활치 않은 것 같아서 장소는 다시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 사업은 정말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힘든 사업이고요, 그 사업비가 지금 우리 도비 매칭해서 7500이라는 도비가... 아니, 군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시설을 투자해 놓고 과연 이분들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217쪽입니다.
아까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지적... 질의하셨는데요, 경로당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지금 100개소에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도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217쪽입니다.
아까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지적... 질의하셨는데요, 경로당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지금 100개소에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도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런데 그것 또한 관리가 잘 안 돼서 공기청정기 설치는 되어 있지만 켜 놓는... 켜 놓지 않고 꺼져 있는 상태들을 제가 여러 경로당에서 봤거든요.
이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하시면 공기청정기뿐 아니라 좀 관리자들... 좀 얘기 잘하셔서 설치뿐 아니고 계속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하시면 공기청정기뿐 아니라 좀 관리자들... 좀 얘기 잘하셔서 설치뿐 아니고 계속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사용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저희가 각 읍면에... 읍면을 통해서 경로당의 수요조사를 받았고요, 희망하시는 경로당 먼저, 우선 161개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윤순옥 위원 기준이... 희망하는 경로당이 161개소였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161개소, 그럼 전체를 지원을 이번에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러니까 362개소 중에서 반 정도가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 세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 세웠습니다, 일단은.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이거는 복지관 종사자 17명인데요, 5만 원씩 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윤순옥 위원 그러면 타 기관이나 시설들은 어떠신가요, 상황이?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각 시설들이 뭐 저희 장애인시설하고는 이제 거의 유사하게...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그 처우개선비는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타 기관의 시설도 지금 처우개선비가 진행 중이시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장애인복지관... 아,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이제 처우개선비가 있는 곳이 있고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있고...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우리 주민복지과가 쓰는 예산이 23%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24.5% 정도...
○전진선 위원 24.5%...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일반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는 좀 늘어나는 폭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이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내년이 아니고 다음...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는 좀 늘어나는 폭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이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내년이 아니고 다음...
○전진선 위원 예, 항목도 늘잖아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항목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복지과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일자리경제과가 할 일이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그냥 중복돼서 지원을... 방금 윤순옥 위원이 지적하신 일자리 창출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금을 지원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몇 사람에게 1억 5000만 원인데 이게 과연 주민복지과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농업 분야면 또 농업,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또 지원을 해서 합니다.
거기 친환경농업과는 기금을 줍니다, 그렇죠?
뭐 창업을 한다 그러면 기금 운용을 해서 또 운용을 하는데 거기는 원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복지과 사업은 그냥 원금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현금을 지원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몇 사람에게 1억 5000만 원인데 이게 과연 주민복지과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농업 분야면 또 농업,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또 지원을 해서 합니다.
거기 친환경농업과는 기금을 줍니다, 그렇죠?
뭐 창업을 한다 그러면 기금 운용을 해서 또 운용을 하는데 거기는 원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복지과 사업은 그냥 원금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수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게, 이런,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과연 얼마큼 홍보가 돼 있느냐, 만약에 이런 내용... 뭐 창출한다고 하면 아마 돈 달라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다 뭐... 뭐 하던 거 다 하죠.
그거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사업을 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인 행사 때 가서 제가 들은 얘기가 어느 노인이 그랬다 합니다.
이제 우리, 우리 지원해 주지 말고... 우리는 이제 됐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좀 지원해 줘라...
나도 다 뭐... 뭐 하던 거 다 하죠.
그거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사업을 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인 행사 때 가서 제가 들은 얘기가 어느 노인이 그랬다 합니다.
이제 우리, 우리 지원해 주지 말고... 우리는 이제 됐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좀 지원해 줘라...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지회장님이 그러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진짜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아주, 아주 강하게... 야, 이제 그런 겁니다.
주민복지과... 그러니까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지금 뭐 시설 유지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현금 지원도 너무 많잖아요.
물론 그것을 인원수대로 분리해서 하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그거는 아주 잘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뭐 거기에 장비 지원하는 게 한궁도 지원하고 또 미세먼지 저감장치 또 의자, 테이블, 그다음에 거기에 그 뭡니까?
건강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십시오.
지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야 뭐 한이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이 군정 전체를 살피면서 좀 고민을 하셔야지 요구되는 내용들이... 아마 여기에, 예산서에 담는 거 지금 뭐 조금 있다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효과를.
그 말씀이 진짜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아주, 아주 강하게... 야, 이제 그런 겁니다.
주민복지과... 그러니까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지금 뭐 시설 유지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현금 지원도 너무 많잖아요.
물론 그것을 인원수대로 분리해서 하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그거는 아주 잘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뭐 거기에 장비 지원하는 게 한궁도 지원하고 또 미세먼지 저감장치 또 의자, 테이블, 그다음에 거기에 그 뭡니까?
건강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십시오.
지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야 뭐 한이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이 군정 전체를 살피면서 좀 고민을 하셔야지 요구되는 내용들이... 아마 여기에, 예산서에 담는 거 지금 뭐 조금 있다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효과를.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자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잘 정리된 게 있으실 겁니다.
경로당 지원에 현금 지원과 시설 지원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이번에 예산에서, 한번 그것을 정리해서 좀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희망을... 희망하는 데만 했다 그랬는데,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희망을 파악을 했는... 저기 희망하는지를 파악했는지가 또 문제입니다.
뭐 읍면장을 통해서 했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유... 귀찮아 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 뭐 미세먼지 저감장치 한번 해 준다는데 그걸 희망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 물어보면 아우, 다 해 주시오 하지 누가 그걸 안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큰 데부터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것도 말이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전체 다 해 주고, 그다음 연도에 또 한 가지 해 주고 그래야지 지금 두 가지, 세 가지를 나눠서 100군데씩 또 160군데씩 나눠서 하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한 가지 다 해 드리고, 다음 연도에 또 다 뭐 다른 것 해 드리고 또...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로당 지원에 현금 지원과 시설 지원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이번에 예산에서, 한번 그것을 정리해서 좀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희망을... 희망하는 데만 했다 그랬는데,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희망을 파악을 했는... 저기 희망하는지를 파악했는지가 또 문제입니다.
뭐 읍면장을 통해서 했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유... 귀찮아 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 뭐 미세먼지 저감장치 한번 해 준다는데 그걸 희망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 물어보면 아우, 다 해 주시오 하지 누가 그걸 안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큰 데부터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것도 말이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전체 다 해 주고, 그다음 연도에 또 한 가지 해 주고 그래야지 지금 두 가지, 세 가지를 나눠서 100군데씩 또 160군데씩 나눠서 하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한 가지 다 해 드리고, 다음 연도에 또 다 뭐 다른 것 해 드리고 또...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까 희망 파악한 거는 이제 입식... 그 경로당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개소당 100개 정도가 나갈 것... 100만 원 정도가 이제 잡혀 있고요, 기존에 이미 테이블을 놓으신 경로당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리고 거기는 이제 개소당 100개 정도가 나갈 것... 100만 원 정도가 이제 잡혀 있고요, 기존에 이미 테이블을 놓으신 경로당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전진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파악을 하셔야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안 된 곳 100곳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희망지 100곳이라고 하니까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희망하시는 분들과, 기존에 설치하신 분들이 같이 포함되신 거죠.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진선 위원 예, 이거 기존시설 돼 있는 데도 다 군비가 지원돼서 산 거잖아, 사실은요.
경로당 지을 때, 집기 만들어 넣을 때 입식을 넣은 데가 이제 그런 데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거기에 뭐 다른 사람, 다른 예산으로 해 가지고 설치했겠어요?
물론 이제 기부해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 지을 때, 집기 만들어 넣을 때 입식을 넣은 데가 이제 그런 데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거기에 뭐 다른 사람, 다른 예산으로 해 가지고 설치했겠어요?
물론 이제 기부해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몇 가지 구체적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308페이지, 예산서, 노인인권 이동서비스 지원하고 이제 아카데미 지원한다고 해서 860만 원 신규로다가 예산 책정됐잖아요.
308페이지, 예산서, 노인인권 이동서비스 지원하고 이제 아카데미 지원한다고 해서 860만 원 신규로다가 예산 책정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전진선 위원 이거는 누가 이런 사업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인권 그 활동가가 계신데요, 우리 양평에도, 이제 주민참여예산에서 지금 건의가 들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인권교육을 따로 받았고, 인권강사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더 많은 곳을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처음 시작이라서 시범적으로 좀 12개 읍면에 한 번씩만 진행을 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인권교육을 따로 받았고, 인권강사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더 많은 곳을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처음 시작이라서 시범적으로 좀 12개 읍면에 한 번씩만 진행을 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거 인권 관련도 노인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거기에 강사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됩니까?
거기에 강사로 가서 강사... 지금 노인대학... 노인대학, 그다음에 또 그... 뭐라 그럴까, 노인회관을 각자 찾아다니면서 하는 교육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강사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됩니까?
거기에 강사로 가서 강사... 지금 노인대학... 노인대학, 그다음에 또 그... 뭐라 그럴까, 노인회관을 각자 찾아다니면서 하는 교육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전진선 위원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리고 314페이지의 한궁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87개소를 지원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의회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공통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데는 되고, 안 되고 해 가지고 어떤 형평성에 어긋났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잘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원됐던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막 만드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314페이지의 한궁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87개소를 지원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의회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공통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데는 되고, 안 되고 해 가지고 어떤 형평성에 어긋났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잘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원됐던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막 만드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것도 일부 면에서는 면장님들이 뭐 열심히 하셔 가지고 농협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뭐 우리 군 예산을 지원받거나 했는데 그런 데 관심 없던 면장님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적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은 잘되긴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은 잘되긴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택배, 양곡구입 배달료로다 해 가지고 1400만 원을 별도로 세웠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제 농협하고 계약하기 전에는 저희가 정부미라고 해서 정부 양곡을 배달을 해 드렸는데 이 사업을 진행했던 그 택배업체가 저희 자활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활기업을 지원해 주는 차원이라서 이걸 계속 그냥 농협으로 갔지만 자활기업에서 이걸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거는 당초부터 좀 별도로 있던 예산이라서...
이거는 처음에 이제 농협하고 계약하기 전에는 저희가 정부미라고 해서 정부 양곡을 배달을 해 드렸는데 이 사업을 진행했던 그 택배업체가 저희 자활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활기업을 지원해 주는 차원이라서 이걸 계속 그냥 농협으로 갔지만 자활기업에서 이걸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거는 당초부터 좀 별도로 있던 예산이라서...
○전진선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자활기업에 지원을 해 주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라고 만들어야지 우리가 농협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아, 농협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물품을 판매를 하면서 다 배달까지 해 주지 그 배달 안 해 주겠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저희가 당초에 농협하고 아마 논의할 때는 그 배달료 부분이 좀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배달료에...
그래서 그 부분은 배달료에...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럼 배달료를 포함시키고, 농협에서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농협에서 배달료만큼을 그러면 지원하면 되지 왜 농협에서 해 줄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1400만 원을 별도로다 만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건 검토를 하세요.
지금은 이런 배달료나 이런 건 사실은 다 물품 공급업체에서 하는 거지, 그 양곡비 지원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양곡비 지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비 지원도 어느 경로당은 남는다고 하고, 어느 데는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파악하기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이것도 우리 군에 대한, 군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는 데에서는.
뭐 우리는 나눠 먹어, 떡 해 먹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밀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런 배달료나 이런 건 사실은 다 물품 공급업체에서 하는 거지, 그 양곡비 지원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양곡비 지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비 지원도 어느 경로당은 남는다고 하고, 어느 데는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파악하기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이것도 우리 군에 대한, 군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는 데에서는.
뭐 우리는 나눠 먹어, 떡 해 먹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밀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노인... 316페이지에 노인복지정보 제공이라 그래서 이제 신문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이장... 어느 부서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도 신문 하나가 다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홍보... 소통협력관에서 각 이장들한테 또 각... 저기 다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중복이 되는 게 없는지, 이 사업이, 한다 그러면 한데 묶고, 그 예산이라면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하십시오.
이것도 아마 과거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하고 이장... 어느 부서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도 신문 하나가 다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홍보... 소통협력관에서 각 이장들한테 또 각... 저기 다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중복이 되는 게 없는지, 이 사업이, 한다 그러면 한데 묶고, 그 예산이라면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하십시오.
이것도 아마 과거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건 이제 경로당에 나가는 사업인데요.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지금 경로당이 마을회관하고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복돼서 예산이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돼서 예산이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나머지 사업들은 이제 또 뭐 제가 개인적으로 또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이나 이렇게 해서 쓰는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지적하면 아까 어린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시설?
노인복지관뿐이 아니라 이제 각 시설에 어린이시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 군비 들여 가지고 이제 보조인력들 다 세워 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큼 사용...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분들이... 다른 유치원인 경우에는 취업을 해 가지고... 일반 유치원인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사람들 많이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뭐 오전 시작하는 시간이나 끝나는 시간도 더 빠를 거고, 또 그런 우리 시설을 만드는 건 좋지만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이나 이렇게 해서 쓰는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지적하면 아까 어린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시설?
노인복지관뿐이 아니라 이제 각 시설에 어린이시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 군비 들여 가지고 이제 보조인력들 다 세워 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큼 사용...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분들이... 다른 유치원인 경우에는 취업을 해 가지고... 일반 유치원인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사람들 많이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뭐 오전 시작하는 시간이나 끝나는 시간도 더 빠를 거고, 또 그런 우리 시설을 만드는 건 좋지만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우리 주민복지과 사업이 아닐 수도 있는데 면사무소에 각 읍면별로다가 또 만들어져 있는 어린이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설은 잘해 놨지만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시설은 잘해 놨지만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시고 제가 중복된 것... 요약서 21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도 문제지만 거기 식당 자체를 기능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송요찬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운영을 하질 않아서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운영을 하질 않아서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다음에 214쪽에 폐지줍는 노인, 지금 안전장비, 조끼, 장갑, 안전용품, 이렇게만 지급을 해 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14분에게 그런 이제 안전장비 위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물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4분에게 그런 이제 안전장비 위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물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계속하신다고 하면 구루마를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교통사고 예방도 되지 이게 뭐 각자 막 뭐 차선을 넘어서 역주행들 하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사실 라이온스 클럽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게 있었거든요.
○송요찬 위원 구루마를 지원해 줬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222쪽,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경로당 내 탁자, 의자, 이거 처음, 신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히 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의자를 이동하기 쉽게 하고, 또 이제 너무 가벼우면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샘플링을 처음에 갖다가... 몇 개를 가지고 가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세요.
어르신들이 의자를 이동하기 쉽게 하고, 또 이제 너무 가벼우면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샘플링을 처음에 갖다가... 몇 개를 가지고 가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정해져 있진 않고요, 각... 현재 이제 지원받지 않은 데가 강상, 단월, 양동, 이렇게가 이제 대상이, 다음 순위가 돼서 받을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저도 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일단 부모님들 주차장은 이제 좀 뒤쪽하고 앞쪽을 이제 다른 일반분들이 못 세우게 좀 하는 그런 차원은 하고 있는데요, 도로 자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요, 안전지도요원을 배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자체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하는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자체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하는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송요찬 위원 거기는 지금 몇 명이 입소를 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양평어린이집에 200명 정도가 입소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영유아 포함해서,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조계종 보인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은행나무어린이집은 비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영유아를 분리하는 게 어때요?
그쪽으로 분리해서... 그럼 좀 한가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영유아를 분리하는 게 어때요?
그쪽으로 분리해서... 그럼 좀 한가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송요찬 위원 아이들이 지난번에 안전사고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다 뭐 말씀을 해 주시고, 정말 또 우리 복지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부서에서 이 많은 예산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제 직원들도 격무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지난번 시설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다 뭐 말씀을 해 주시고, 정말 또 우리 복지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부서에서 이 많은 예산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제 직원들도 격무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지난번 시설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기준에 맞게 철저하게,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많은 예산이 제대로 또 그분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 국도비가 많다 보니까 항상 보면 국도비 반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많은 예산이 제대로 또 그분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 국도비가 많다 보니까 항상 보면 국도비 반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338페이지에 아까 박현일 위원께서도 잠깐 여성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여성단체 관련된 예산이 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 증액 이유는 이제 각 행사마다 참여 인원을 좀 더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축하공연 같은 거 할 때 그동안은 너무 좀 저급 축가자들이 와서 좀 행사의 질이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더 상승시켜서 좋은 축제를 만들자, 행사를 만들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 비용을 좀 일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더 상승시켜서 좋은 축제를 만들자, 행사를 만들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 비용을 좀 일부 상승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이제 제가 먼저 문화체육과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사에 공연 중심으로 간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행사가... 행사의 목적에 맞게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뭐 거기에 뭐 물론 연주하는 분들 참여를 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행사 내용 자체가 중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800만 원 증액된 것들이... 제가 전년도하고 한번 봤습니다.
어디에 200만 원, 어디에 300만 원 들어간 것 이렇게 좀 봤었어요.
그런데 좀 이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년인사회, 이거 하는 게 시기가 한 2월 말쯤 돼서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행사에 공연 중심으로 간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행사가... 행사의 목적에 맞게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뭐 거기에 뭐 물론 연주하는 분들 참여를 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행사 내용 자체가 중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800만 원 증액된 것들이... 제가 전년도하고 한번 봤습니다.
어디에 200만 원, 어디에 300만 원 들어간 것 이렇게 좀 봤었어요.
그런데 좀 이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년인사회, 이거 하는 게 시기가 한 2월 말쯤 돼서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보통 한 2월 중순경에 보통 해 왔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거의 뭐 2월 넘어야 하고 우리 설날도 지난 다음에 신년인사회를 하면 1월 초에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1월... 또 신년 초에 신년인사회 하는 조직, 저기 단체가 하나 있잖아요.
여성...
여성...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JC...
○전진선 위원 예, JC가 하던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럼 거기도 지원해 주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거긴 저희 담당 단체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신년인사회라고 한다면 다른 사업을 하면 모르는데 하나로 좀 몰아서... 두 신년인사회 전체가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기관장들이.
뭐 여기 기관장이라고 하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뭐 해서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 기껏해야 몇 사람 가 가지고 그냥 뭐 행사 뭐 선출직이나 가는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신년인사회를 한다 그러면 제대로, 그래도 양평군의 신년인사회인데 뭐 제대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여기 기관장이라고 하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뭐 해서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 기껏해야 몇 사람 가 가지고 그냥 뭐 행사 뭐 선출직이나 가는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신년인사회를 한다 그러면 제대로, 그래도 양평군의 신년인사회인데 뭐 제대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신년인사회도 그렇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 업무 추진비 3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저희 직원들 이제 출장하거나 할 때...
○전진선 위원 아, 이건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런 비용입니다.
○박현일 위원 덧붙여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단체... 과거에도 예산 신년교례회 때문에 논란이 된 적 있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군수와 국회 의원만 모셔다가 신년교례회를 했어요.
그리고 엊그제 12월 6일날도 군수와 국회 의원만 의정보고... 아니, 국정보고, 군정보고를 했어요.
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여성단체협의회와 신년교례회를 같이, 함께한 적이 없습니다.
좀 양평에 살면 양평군의회의 예산 배정과 여성정책과 여성시책과 여성 미래상을 논해야지 이렇게 양평군의회가 소외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여성단체... 과거에도 예산 신년교례회 때문에 논란이 된 적 있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군수와 국회 의원만 모셔다가 신년교례회를 했어요.
그리고 엊그제 12월 6일날도 군수와 국회 의원만 의정보고... 아니, 국정보고, 군정보고를 했어요.
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여성단체협의회와 신년교례회를 같이, 함께한 적이 없습니다.
좀 양평에 살면 양평군의회의 예산 배정과 여성정책과 여성시책과 여성 미래상을 논해야지 이렇게 양평군의회가 소외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0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억 1251만 5000원 증액한 17억 55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289쪽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분담금입니다.
기존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행안부 주관으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금년도부터 3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간 우리 군 총분담금은 3억 1066만 7000원이며, 내년도에는 2차 연도 사업으로 8748만 7000원을 분담하게 되어서 이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90쪽,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분담금입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과 마찬가지 사업으로 3년간 우리 군 총분담금은 1억 3562만 1000원이며, 내년도 분담금은 7097만 원으로 이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34명을 채용하여서 3월부터 10개월간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서 체납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회복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50%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6억 17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억 1251만 5000원 증액한 17억 55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289쪽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분담금입니다.
기존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행안부 주관으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금년도부터 3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간 우리 군 총분담금은 3억 1066만 7000원이며, 내년도에는 2차 연도 사업으로 8748만 7000원을 분담하게 되어서 이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90쪽,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분담금입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과 마찬가지 사업으로 3년간 우리 군 총분담금은 1억 3562만 1000원이며, 내년도 분담금은 7097만 원으로 이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34명을 채용하여서 3월부터 10개월간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서 체납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회복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50%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6억 17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우리 군비 부담이 있네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50%입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추심요원 쓰고 있는 거와는 또 별개로 이걸 운영한다 이거죠?
○세무과장 구영순 추심요원 쓰는 거는 전액 이제 임기제, 한시임기제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쓰는 거고요, 이거는 도비... 경기도 전체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보조 사업입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게 전직 공직자라든가 아니면 세무 관련 뭐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엄선해야 할 텐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여기 34명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기 때문에 사실은 징수 건이나 뭐 부과 건, 이런 거는 없고...
○박현일 위원 그건 상관없어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단순하게 조사나 실태조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뭐 경력에 대한... 저희가 채용할 때 경력에 대한 거는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박현일 위원 보조인력이라 이거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저희 선박... 저희 선박은 재산세 부과되는 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대인가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별장 용도로는요?
○세무과장 구영순 별장은 현재 24세대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별장 과세 중에서 주말만 내려오거나 아예 사용을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이분들을 그런 거 조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나요?
이런 분들을, 이분들을 그런 거 조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나요?
○세무과장 구영순 아, 예, 그럴... 이제 목적은 체납세에 대한 실태조사긴 한데 저희가 34명이 이제 채용을, 채용을 하게 된다면 사치성 재산, 별장이라든가 고급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비과세, 각종 비과세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좀 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좀 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박현일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군에서 뭐 예를 든다면 돈을 받아갈 사람들, 토지를 해서... 그런데 지방세가 한 3억 정도 체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돈을 지출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부터 받고 나머지를 지급하라고 한... 뭐 한 달 전에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런 것이 이제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것도 저도 주민들 제보를 받아서 알려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200억 정도 되죠, 지금 체납액이?
그래서 한번 그 돈을 지출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부터 받고 나머지를 지급하라고 한... 뭐 한 달 전에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런 것이 이제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것도 저도 주민들 제보를 받아서 알려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200억 정도 되죠, 지금 체납액이?
○세무과장 구영순 현재 이월된 체납액은 군세가 99억이고요, 도세 포함해서 118억입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지금 전년도 이월금액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받은 것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이월금액이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또...
○세무과장 구영순 금년...
○세무과장 구영순 금년... 예, 금년도 발생되는 게 보통 한 60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또 놀고 돈 주는 일이 없도록 어쨌든 이분들을 활용계획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8명에서 34명으로 경기도에서 도지사 공약으로 진행되는 부분인 거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서... 지금 세무과 직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기간제 근로자기 때문에... 예, 직원이 늘어...
○이혜원 위원 예, 기간제 근로자만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근로자를 관리해야 되는 또 인원이 배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혹시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 있습니까, 경력직이라든지?
그 부분에 혹시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 있습니까, 경력직이라든지?
○세무과장 구영순 그 34명이면 사실 인력관리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타 시군에 많이 채용된 데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인력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업무량을 주는 것도 그렇고, 관리하는 것도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시군의 의견을 이제 반영을 해서 지금 도에서 한시임기제, 그러니까 경력제 임기제를 채용을 해서 시군에다가 파견근무 하는 식으로 하는 걸로 일단은 활성화 계획으로 지금, 대책으로 지금, 지금 추진 중인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량을 주는 것도 그렇고, 관리하는 것도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시군의 의견을 이제 반영을 해서 지금 도에서 한시임기제, 그러니까 경력제 임기제를 채용을 해서 시군에다가 파견근무 하는 식으로 하는 걸로 일단은 활성화 계획으로 지금, 대책으로 지금, 지금 추진 중인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 논의 중이란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진행될 때 경기도 전액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건의해 주시고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이 또 군비... 그러니까 또 부담액이 되지 않도록... 또 같이 시행하고 있는 뭐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같은 마음일 텐데 같이 협조해서 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분들이 좀 늘어남으로써 조금 더 활동영역에 대한 부분이 좀 넓어질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관내 체납자를 이제 방문하는 식으로 하고, 또 관외 체납자는 전화 독려하는 식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세외수입 체납도 현재 저희가 이월된 체납액이 한 40억 정도 되고, 또 각 부서에 흩어져 있고, 저희 세무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세외수입 체납액,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조사를 하고, 또 그 외 아까도 말씀드린 사치성 재산이라든가 비과세 감면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세수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조사를 하고, 또 그 외 아까도 말씀드린 사치성 재산이라든가 비과세 감면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세수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하천점용료나 과징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을 하실 수 있겠네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하는 데 활용을 좀 최대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행되는 부분이니까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예산서 39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협조단체, 세수증대 협조단체 활동지원 300만 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구영순 양평군에 담배소매인들로 구성된 담배소매인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면 불법유통 담배 있죠?
뭐 보따리상이 가져오는 담배라든가 아니면 제조해서 이렇게 파는 담배 있습니다.
제조하는... 제조해서 원래 판매는 안 되는데 그런 거라든가 뭐 이런 불법... 그러니까 담배소비세가 세입으로 안 잡히는 그런 불법유통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단속활동을 하는데도 불구 저희가 뭐 식대도 여태까지 지원을 못 해 줬고요, 예를 들면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여태까지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거를 제작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서 그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면 불법유통 담배 있죠?
뭐 보따리상이 가져오는 담배라든가 아니면 제조해서 이렇게 파는 담배 있습니다.
제조하는... 제조해서 원래 판매는 안 되는데 그런 거라든가 뭐 이런 불법... 그러니까 담배소비세가 세입으로 안 잡히는 그런 불법유통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단속활동을 하는데도 불구 저희가 뭐 식대도 여태까지 지원을 못 해 줬고요, 예를 들면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여태까지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거를 제작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서 그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몇 년 전까지는 저희가 산업시찰이라 그래서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게 뭐 전혀 도움이 안 되기도 하고, 맨날 뭐 가시는 분들만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라서 저희가, 한 2, 3년 전서부터는 저희가 시행을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저희가 세수증대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송요찬 위원 그래서 신규로 다시 하신 거예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2020년 회계과 예산은 785억 83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766억 791만 1000원보다 19억 753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비율은 2.6%입니다.
이 중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759억 8700만 원으로 회계과 전체 예산의 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29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임차입니다.
사업비는 8280만 원으로 내년도에 교체할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를 3대를 임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8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전용 공용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의전용 차량이 2012년 4월달에 구입을 해서 현재 거의 14만 km를 탔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7년 경과, 12만 km가 돼 갖고서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청사 주차관제시스템의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 서비스 체계로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내진 성능 평가 보강 추진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해서 기존시설물은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군청사 본관 승강기 교체 공사입니다.
본관 승강기는 2009년 5월달에 교체를 해 갖고 지금 10년이 돼서 노후화가 돼서 설계용역비 700만 원과 설치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오수처리시설 철거 공사입니다.
타워식 주차장 옆에 오수처리관로 유입 이전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기계실 온수탱크 및 보일러 교체 공사입니다.
보일러 교체한 지가... ’94년도에 설치돼 갖고 너무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하려고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관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부군수 관사는 코아루리버팰리스의 32평인데 2010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화가 돼 갖고 화장실 및 등 기구, 붙박이장 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회계과 예산은 785억 83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766억 791만 1000원보다 19억 753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비율은 2.6%입니다.
이 중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759억 8700만 원으로 회계과 전체 예산의 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29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임차입니다.
사업비는 8280만 원으로 내년도에 교체할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를 3대를 임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8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전용 공용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의전용 차량이 2012년 4월달에 구입을 해서 현재 거의 14만 km를 탔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7년 경과, 12만 km가 돼 갖고서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청사 주차관제시스템의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 서비스 체계로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내진 성능 평가 보강 추진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해서 기존시설물은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군청사 본관 승강기 교체 공사입니다.
본관 승강기는 2009년 5월달에 교체를 해 갖고 지금 10년이 돼서 노후화가 돼서 설계용역비 700만 원과 설치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오수처리시설 철거 공사입니다.
타워식 주차장 옆에 오수처리관로 유입 이전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기계실 온수탱크 및 보일러 교체 공사입니다.
보일러 교체한 지가... ’94년도에 설치돼 갖고 너무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하려고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관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부군수 관사는 코아루리버팰리스의 32평인데 2010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화가 돼 갖고 화장실 및 등 기구, 붙박이장 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294쪽, 군청사 오수처리시설 철거 공사, 우리가 유입이 언제 됐어요, 이거?
○회계과장 구상철 이거 이제 ’9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수처리관로로다 이제 유입이 돼 갖고...
그런데 그 이후에 오수처리관로로다 이제 유입이 돼 갖고...
○송요찬 위원 유입이 언제 된 거예요?
○회계과장 구상철 유입된 연도 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그 이후에, 설치된 이후에 그 관로로다 유입이 돼서 철거를 하려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우리 다른 외청이나 이런 데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회계과장 구상철 처리된 데도 있고요, 제가 이제 정확히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요, 오수관로에 유입이 된 데도 있고 또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안 된 데 있으면...
○송요찬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구상철 이제 그 철거나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우선 군청사부터, 군청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부터 이 부분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우리 뭐 회계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또 이제 환경사업소에다가 확인을 해서 하세요.
이거 다 처리하시고... 저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민지원기금 가지고 이 부분도 자부담 주고 또 우리 기금 얼마 해서 하자는데 이 사업이 사실 시행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하수 오염시키고, 환경 오염시키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철거한, 유입시켜 놓고 철거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어.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사업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처리하시고... 저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민지원기금 가지고 이 부분도 자부담 주고 또 우리 기금 얼마 해서 하자는데 이 사업이 사실 시행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하수 오염시키고, 환경 오염시키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철거한, 유입시켜 놓고 철거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어.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사업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부서랑 협조해서.
○회계과장 구상철 예.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두 번 했었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내년도 또 10회로 잡으셨는데...
○회계과장 구상철 아, 이제 이게, 사업이 50만 원 이상 공사, 그다음에 이제 용역은 10억 이상 될 때, 그 사업이 발생이 될 때 계약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10회로 잡은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매번 이렇게 해 놨다가 4차 추경 때 감액하시나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그때 이제 안 쓰게 되면요,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사전에... 그 안건에 대한 부분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이건 전반적으로 소통협력담당관에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관용차량 관련해서 지금 좀 전반적인 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괄부서가 회계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총괄 관리하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또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나 다른 루트로 구입해서 관리하는 부분 해서 부서에서 또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관리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 다 좀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회계과에서 구입한 후 배차한 차량도 있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도 있고, 또 각 부서에서 구입하고 관리하는 차량도 있고, 그렇죠?
지금 총괄부서가 회계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총괄 관리하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또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나 다른 루트로 구입해서 관리하는 부분 해서 부서에서 또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관리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 다 좀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회계과에서 구입한 후 배차한 차량도 있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도 있고, 또 각 부서에서 구입하고 관리하는 차량도 있고, 그렇죠?
○회계과장 구상철 예, 지금...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예산 편성도 각 부서에서 유류비나 유지비, 보험료, 막 이런 거 편성하는 곳도 있는데 제가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뭐 유류비만... 유류비, 유지비, 보험료,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어느 부서는 자동차세, 뭐 수리비, 정비유지비, 뭐 이렇게 해서 명목도 좀 각양각색이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포함이 돼 있고, 어떤 건 또 빠져있고 이런 부서들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보험만기일도 지금 지났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32대나 있어요, 134대 중에.
읍면 자료는 업데이트가 아주... 아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무보험 차량도 심지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차량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검토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만기일도 지금 지났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32대나 있어요, 134대 중에.
읍면 자료는 업데이트가 아주... 아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무보험 차량도 심지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차량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검토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 합계 그 차량 수는 134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89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45대가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자체 관리하는 내용을 보면 용문사에서 뭐 2대 이제 자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도서... 평생학습과 그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5대를 관리하고 있고, 또 가로등관리팀에서 2대 관리하고 있고, 산림과에서 산불 진화 관련해 갖고 10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또 건설과에서 도로...
본청 합계 그 차량 수는 134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89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45대가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자체 관리하는 내용을 보면 용문사에서 뭐 2대 이제 자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도서... 평생학습과 그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5대를 관리하고 있고, 또 가로등관리팀에서 2대 관리하고 있고, 산림과에서 산불 진화 관련해 갖고 10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또 건설과에서 도로...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뭐 관리하는 부분 다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회계과장 구상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89대를 관리하고, 타 부서에서 이제 45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이제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보험도 뭐 늦게 드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보험 늦게 들고 이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다른 데서 관리를 하는 데는 전반적으로 차량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번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거를 이제 검토를 해 봤는데 살 때, 차량을 살 때 또 예산들이 이제 서로 틀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데도 그건 이제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이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그 사항을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데서... 지금 말씀드린 그 외에, 그 과 외에 한두 대 있는 차량은 저희가 이제 관리하려고 그 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 많은 데는 이제 그 과에서 관리를 하고, 한두 대 있는 부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 주기로 그렇게 이번에 지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이제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보험도 뭐 늦게 드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보험 늦게 들고 이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다른 데서 관리를 하는 데는 전반적으로 차량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번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거를 이제 검토를 해 봤는데 살 때, 차량을 살 때 또 예산들이 이제 서로 틀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데도 그건 이제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이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그 사항을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데서... 지금 말씀드린 그 외에, 그 과 외에 한두 대 있는 차량은 저희가 이제 관리하려고 그 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 많은 데는 이제 그 과에서 관리를 하고, 한두 대 있는 부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 주기로 그렇게 이번에 지금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올해 여기도 관용차량 자동차세가 50대에 버스 3대, 승합차, 뭐 이렇게 해서 58대 정도인데 지금 부서별 차량보유현황에 보면 회계과는 21대거든요.
여기는 어떤 차량... 배차한 차량까지 여기 다 포함된 걸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차량... 배차한 차량까지 여기 다 포함된 걸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다, 다 포함시켜 갖고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사항으로도 현황파악도 좀 자체도 어려운 사항이고요,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그 뭐... 그 부서에서 또 관리할 때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그 차량 관리에 대해서 편성하는 그 편성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는 언제쯤 계획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뭐... 그 부서에서 또 관리할 때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그 차량 관리에 대해서 편성하는 그 편성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는 언제쯤 계획하십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저희가 검토를 해 갖고요, 이번에... 이번에는 이제 편성이 됐으니까요, 지나가고, 내년에...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다 차량을 관리하려면 팀이 하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이제 계약 부서에서 계약... 그 하는 직원이 계약 업무하고 차량 업무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 업무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사... 그 반장...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도와주셔 갖고 차량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지나서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차량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한 사람을 정하든지 아니면 그걸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차량 업무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사... 그 반장...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도와주셔 갖고 차량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지나서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차량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한 사람을 정하든지 아니면 그걸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제 뭐 꼭 한 분이 전반적으로 하셔도 좋겠지만... 효율적이고, 뭐 더 집중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좀 이원화해서 하는 방법에서도 좀 기준이나 이런 것들만 좀 명확하게 정리한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렸었던 보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건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 자체도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것 또 유류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뭐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지만 조금 효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최소한 추경 하기 전에는 이 정비 사항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 번쯤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렸었던 보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건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 자체도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것 또 유류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뭐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지만 조금 효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최소한 추경 하기 전에는 이 정비 사항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 번쯤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청사 건물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청 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회식 하는 날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 건물에 대한 말씀도, 거론을 하셨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청 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회식 하는 날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 건물에 대한 말씀도, 거론을 하셨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지금 이제 아직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안 하고요, 저희 이제 회계과 재산관리팀하고 먼젓번에 의장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경찰서를 이전을 하려고 저 공흥리 쪽에다가 부지 매입도 하고, 또 여기 경찰서 옆에 노인복지회관도 또 그 공흥리 쪽으로 이전이 되면 그쪽에도 이제 뭐 부지가 생기고 그래갖고요, 아직 타 부서하고 이제 협의는 안 했지만 자체적으로는 내년 정도에는 청사에 대한... 청사에 대한 이야기도 이거 논의가 돼 갖고 어떻게 이제 움직여야 된다, 그 생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아울러서 우리 군청 청사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면사무소를 새로 신축해야 할 군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전진선 위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순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정리를 해 놔야 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느... 신축연도가 오래된 거냐, 아니면 뭐 우리가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해서 진단에 문제가 있는 등급순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신축되는 건물들, 현재 건물... 뭐 금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주민복지센... 자치센터를 새로 짓는다, 아니면 복지회관을 새로 짓는다, 아주 여러 가지가 이제 있잖아요.
체육시설을 제외한 그런... 뭐 목욕탕을 새로 짓는 문제, 이런 모든 건물들에 대한 그 이력을 관리를 하면서 관리도 문제고, 또 신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총괄적인 업무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향후, 또 신축이 되면 어떤 설계용역도 좀 있어야 되겠고, 뭐 이런 전반적인 재산관리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느... 신축연도가 오래된 거냐, 아니면 뭐 우리가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해서 진단에 문제가 있는 등급순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신축되는 건물들, 현재 건물... 뭐 금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주민복지센... 자치센터를 새로 짓는다, 아니면 복지회관을 새로 짓는다, 아주 여러 가지가 이제 있잖아요.
체육시설을 제외한 그런... 뭐 목욕탕을 새로 짓는 문제, 이런 모든 건물들에 대한 그 이력을 관리를 하면서 관리도 문제고, 또 신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총괄적인 업무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향후, 또 신축이 되면 어떤 설계용역도 좀 있어야 되겠고, 뭐 이런 전반적인 재산관리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42억 1700만 원보다 105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47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6명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4대 전통시장 전철 홍보에 수도권 경의선과 2호선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4대 전통시장 문화행사비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동쌍학시장 종합발전계획 컨설팅 용역에 5000만 원, 양동쌍학시장 특화먹거리 개발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양평군 4대 전통시장 상인 국외 선진시장 벤치마킹에 2100만 원, 공설시장 운영관리 질서지도요원 지원에 2억 3232만 원,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3명에 8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 보육교사 지원에 2900만 원, 양평물맑은시장 시장1길 아케이드 노후에 따른 아케이드 보수에 6000만 원, 양평물맑은시장 보행로 정비 및 시설개선에 5000만 원, 양수리전통시장 아케이드 경관 개선에 6000만 원, 용문천년시장 청년창업 생산기반 구축에 제조 설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천년시장 고객화장실 및 청년상인창업체험센터 설치에 2020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로 선정돼서 이번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마케터 활동에 5520만 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운영비용에 상반기 부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에 2억 원, 303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1억 20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8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로 용문천년시장이 공모 선정돼서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에 2억 5000만 원, 양수리 전통시장 2020년도 중기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전선정비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1억 8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3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양수리 전통시장 총사업비 4년간 40억 원으로 2020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 양수리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1차 연도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화폐 박람회 시군 부스지원에 사업 개최지는 수원컨벤션센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고용출장센터 운영사업비, 홍보비, 전산통신비 해서 1400만 원, 일자리 박람회 행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기존 분기별로 실시하던 소규모 채용박람회를 10회로 확대하고, 정기적인 상하반기 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합 일자리센터 및 중형고용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시설 임대 및 리모델링비에 3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12억 91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쿡 위드 미 사업의 공유주방 공간조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5억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인·구직자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3 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지원에 11명에 3억 93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에 3억 3600만 원, 신중년 일자리사업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20명으로 확대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에 6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 정책 마켓에 3억 원,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에 9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800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사회적경제 통합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사회적경제 홍보지원에 2400만 원, 사회적...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에 2500만 원, 사회적... 창업교육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사업에 5000만 원, 양평 중소기업 생산제품 카탈로그 제작에 3000만 원,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출연금에 33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00만 원.
31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위탁사업으로 5000만 원,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활용 기업현장애로 기술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1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8억 90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육성 및 지원에 1억 43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양평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양평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발굴, 제공하고자 7억 55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 창업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8400만 원, 청년 취업면접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2300만 원, 청년애(愛) 청년통장에 4200만 원, 양평군 온라인스토어 창업 지원 사업에 1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공개모집을 통한 예비청년 창업가 및 청년창업기업을 발굴,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42억 1700만 원보다 105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47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6명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4대 전통시장 전철 홍보에 수도권 경의선과 2호선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4대 전통시장 문화행사비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동쌍학시장 종합발전계획 컨설팅 용역에 5000만 원, 양동쌍학시장 특화먹거리 개발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양평군 4대 전통시장 상인 국외 선진시장 벤치마킹에 2100만 원, 공설시장 운영관리 질서지도요원 지원에 2억 3232만 원,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3명에 8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 보육교사 지원에 2900만 원, 양평물맑은시장 시장1길 아케이드 노후에 따른 아케이드 보수에 6000만 원, 양평물맑은시장 보행로 정비 및 시설개선에 5000만 원, 양수리전통시장 아케이드 경관 개선에 6000만 원, 용문천년시장 청년창업 생산기반 구축에 제조 설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천년시장 고객화장실 및 청년상인창업체험센터 설치에 2020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로 선정돼서 이번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마케터 활동에 5520만 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운영비용에 상반기 부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에 2억 원, 303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1억 20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8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로 용문천년시장이 공모 선정돼서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에 2억 5000만 원, 양수리 전통시장 2020년도 중기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전선정비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1억 8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3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양수리 전통시장 총사업비 4년간 40억 원으로 2020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 양수리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1차 연도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화폐 박람회 시군 부스지원에 사업 개최지는 수원컨벤션센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고용출장센터 운영사업비, 홍보비, 전산통신비 해서 1400만 원, 일자리 박람회 행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기존 분기별로 실시하던 소규모 채용박람회를 10회로 확대하고, 정기적인 상하반기 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합 일자리센터 및 중형고용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시설 임대 및 리모델링비에 3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12억 91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쿡 위드 미 사업의 공유주방 공간조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5억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인·구직자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3 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지원에 11명에 3억 93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에 3억 3600만 원, 신중년 일자리사업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20명으로 확대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에 6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 정책 마켓에 3억 원,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에 9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800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사회적경제 통합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사회적경제 홍보지원에 2400만 원, 사회적...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에 2500만 원, 사회적... 창업교육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사업에 5000만 원, 양평 중소기업 생산제품 카탈로그 제작에 3000만 원,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출연금에 33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00만 원.
31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위탁사업으로 5000만 원,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활용 기업현장애로 기술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1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8억 90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육성 및 지원에 1억 43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양평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양평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발굴, 제공하고자 7억 55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 창업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8400만 원, 청년 취업면접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2300만 원, 청년애(愛) 청년통장에 4200만 원, 양평군 온라인스토어 창업 지원 사업에 1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공개모집을 통한 예비청년 창업가 및 청년창업기업을 발굴,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너무 많아갖고요.
○송요찬 위원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우리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황선호 예, 아니, 이거 내용 설명도 없이 그냥 읽으시면... 뭐 하러 읽어,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니, 너무 많아갖고요, 이거 내용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규정... 저희 조례에 어떤 그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조례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지금 뭐 70%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매년 5분이 가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5분이 아니고요, 4개 시장에요, 이거 한 20명 정도 갑니다.
○윤순옥 위원 20분이 가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2100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20명 가시면 지원을 몇... 70%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자부담이 30%고요.
○윤순옥 위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거 내년도에 20명 가고요, 작년에도 한 3개 시장에 한 15명 다녀왔거든요.
일본... 일본 후쿠오카... 아, 후쿠오카, 거기 갔다 왔거든요, 작년에.
일본... 일본 후쿠오카... 아, 후쿠오카, 거기 갔다 왔거든요, 작년에.
○윤순옥 위원 2100만 원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순옥 위원 20명... 100만 원 정도 지원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새로운 상인분들을 위주로 가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회장님들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회장님은 가야 돼요.
○윤순옥 위원 대표자분도 가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대표자분은 가고요.
○윤순옥 위원 매니저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부... 예, 매니저하고 일부 이제 임원진 조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인건비인데요, 용문청년시장 지금 매니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문화관광형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올라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러니까 용문 그 매니저 한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내년 사업은 지금 사업 수를 어느 정도 보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올해 이제 9개 부서에 한 12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처음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각 부서라든지 저희도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내년도에는 좀 계획을... 부서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을.
받아서 좀 안 되는 부분은 좀 자르고, 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내년도에는 좀 계획을... 부서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을.
받아서 좀 안 되는 부분은 좀 자르고, 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일자리사업이니 만큼 예산 확보되시면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만 24세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예산 기간이 끝나서 지원받지 못한 청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직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1분기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한 1000명 정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우편물도 발송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받아 보니까 좀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6... 평균적으로 68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분기에는 600 한 30명 정도 됐고, 2분기에는 700명, 703명, 그리고 3분기에는 698명을 지원했고요, 지금 4분기에는 지금, 지금 심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고요.
내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요, 지속적으로 지원...
지금 1분기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한 1000명 정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우편물도 발송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받아 보니까 좀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6... 평균적으로 68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분기에는 600 한 30명 정도 됐고, 2분기에는 700명, 703명, 그리고 3분기에는 698명을 지원했고요, 지금 4분기에는 지금, 지금 심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고요.
내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요, 지속적으로 지원...
○윤순옥 위원 11월, 11월에 4분기 신청받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받았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그 전에 신청 못 하시는 청년들은 기본... 아니, 소급해서 지원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신청하게 되면요.
○윤순옥 위원 아, 11월달에 신청, 4분기에 신청했으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내년 예산도 세워지는 만큼 청년들이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요,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지금 우편 발송도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제 우편 발송 끝났고요, 12월달에... 아, 예, 이제 지급하게 될 겁니다, 12월달에.
○윤순옥 위원 예, 내년 예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입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보조에서 지금 7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보조에서 지금 7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몇 쪽이요?
300...
300...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이제 한 건데요, 현재 취업하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력서라든지 이런 게 작성하기 좀 어려운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어떻든 컨설팅 형태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제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MOU를 체결해 갖고요, 전문가를 이제 파견을 받아서 그 전문가로 해서 사업주 교육도 시키고요, 어떻든 청소년, 노인이라든지 이런 좀 뭐랄까, 취업에 어려운 사람들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가 이제 신규... 4개 팀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어떤 그 사업자, 사업가의 이제 근로기준법 준수라든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좀 고쳐나가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전문가를 파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를 어디에 파견하셔서 이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사업, 이제 사업장에도 가고요,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주들한테 전문가를 파견하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파견하시는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 경력단절여성이나 청소년, 노인들한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모아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요.
○윤순옥 위원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런데 활동비로 250 해서 4팀에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요, 그러면 그 전문가 파견사업비, 그다음에 저기 교육비, 이게 포함된 부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별도로 파견한 사업비가 얼마이며, 또 이분들 교육비는 얼마인지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이제 사업계획이 이제 1월달에 내려올 계획으로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그리고 이제 지침 시달이 되면 저희가 사업공모 등 선정을 해서 향후에 추진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직 계획 세워진 건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아직 계획단계가 아닌 것...
하여튼 지침이 지금 아직 시달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하여튼 지침이 지금 아직 시달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윤순옥 위원 그러면 미리 지금 예산을 어떻게... 도비...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예산은 이제 도비하고 있기 때문에...
○윤순옥 위원 내시 받아서 쓰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내시 받아서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거 사업계획 내려오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20페이지, 양평군 4대 전통시장 홍보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전철 홍보비 관광과에서도 또 하시잖아요.
그거 같이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안 책자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20페이지, 양평군 4대 전통시장 홍보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전철 홍보비 관광과에서도 또 하시잖아요.
그거 같이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자체 이 홍보, 홍보... 전철에 있는 그 홍보 있잖아요.
그 조명 광고가 좀 작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거기 같이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 광고가 좀 작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거기 같이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원 위원 동영상 광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문구 하나만 들어가 있거든요, 양평군 전통시장을... 떠나라는 그 문구 하나만 들어가 있고요, 조명 광고 부분은, 그리고 뭐냐면 동영상 부분은 한 20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는 전철 타면 보이는데요, 봤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20초... 20초기 때문에요, 이게 작습니다.
○이혜원 위원 하루에 몇 번이나 나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래갖고 더 추가로 들어... 여기에 포함해서 넣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몇 회 정도, 20초가 몇 회 정도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전철에, 이제 전철에 보면 중앙선 같은 경우,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24시간 전철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글쎄요... 아니죠.
그... 우리 거...
그... 우리 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글쎄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저 뭐... 정확히 그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 뭐... 정확히 그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전철 조명도 그렇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421페이지에 양동쌍학시장 종합발전계획 컨설팅 용역과 또 양동쌍학시장 특화먹거리 개발 용역을 이거 별도로 이렇게 용역을 하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종합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장기발전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합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시장 상권 분석이라든지 고유 특화 콘텐츠 개발, 그리고 5일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시설 현대화 모델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안배해서 이제 시설 쪽으로 많이 컨설팅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화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특산물 위주로 해서 어떤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목적으로 하고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틀립니다, 예.
틀립니다, 예.
○이혜원 위원 용역을 주면 용역 안에서 전문가들에... 그 배분만 해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왜 별도로 편성하셔서 하는지... 이 부분도 병합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거를 왜 별도로 편성하셔서 하는지... 이 부분도 병합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용역 분야가 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분야가 어떤 분야가 틀리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어쨌든 발전... 그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줄 겁니다.
○이혜원 위원 용역업체에다가 과제를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업체 선정에서 뭐냐면 이제 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먹거리 분야라든지 아니면...
이제 먹거리 분야라든지 아니면...
○이혜원 위원 예, 전문가 구성하는 거에 조금 더 검토하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런 부분이... 업체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내용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저희 조정회의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판단하겠습니다.
422페이지고요, 공유재산 할 때 한 번... 말씀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청년창업에 대한 부분하고 창업체험센터 설치하는 부분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의견 청취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422페이지고요, 공유재산 할 때 한 번... 말씀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청년창업에 대한 부분하고 창업체험센터 설치하는 부분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의견 청취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이혜원 위원 422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400...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 위원 그리고 425페이지입니다.
요약본 305페이지랑 같이 봐주시고요, 일자리센터, 지금 통합 일자리센터 진행하시겠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그 출장고용... 출장센터도 지금 개소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올해 10월에 개소했잖아요.
이거 만약에 통합센터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연계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 가요?
요약본 305페이지랑 같이 봐주시고요, 일자리센터, 지금 통합 일자리센터 진행하시겠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그 출장고용... 출장센터도 지금 개소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올해 10월에 개소했잖아요.
이거 만약에 통합센터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연계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통합 일자리센터 중형복합센터 생기면요, 여기 일자리센터는 중형복합센터로 옮겨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센터 통합...
일자리센터 통합...
○이혜원 위원 통합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인력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하고 통합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읍면에 지금 현재 그 일자리센터가 이제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기계약근로자들.
저희 생각은 뭐냐면 그 이제 근로자분들도 같이 근무할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읍면에 지금 현재 그 일자리센터가 이제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기계약근로자들.
저희 생각은 뭐냐면 그 이제 근로자분들도 같이 근무할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내용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거기 뭐 임대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좀 지금 여론이... 조금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진행하실 때, 위치 선정하시고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여기 소규모채용박람회 지금 몇 회 올해 진행하셨죠?
지금 진행하실 때, 위치 선정하시고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여기 소규모채용박람회 지금 몇 회 올해 진행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올 2회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2회를 지금 10회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좀 늘릴 계획으로...
○이혜원 위원 예,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자리센터 그... 하다 보니까요, 이제 양평읍에서도 해 봤고 여기 이제 뭐야 그... 거기서 해 봤는데요, 참여자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횟수를 좀 이렇게 늘려서 참여자를 좀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뭐야, 횟수를 좀 이렇게 늘려서 참여자를 좀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혜원 위원 참여자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참여자...
○이혜원 위원 2회 평균 몇 명 정도 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혜원 위원 거기서 채용되신 분이 몇 분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소규모 해서 면접이 54명 했고요, 43명... 현장에서 이제 1명 취업됐네요.
○이혜원 위원 예, 이게 지금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단 그 면접을 하게 되면요, 그 자리에서, 면접에서 채용은 안 되더라도 어떤 이력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그 업체에서 갖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하니까요.
○이혜원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이 10회를 늘리고자 하실 때는 그 내용 파악이 먼저 되셨어야죠.
그래서 이거를 왜 10회를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은 뭐 사전 검토가 지금 심도 있게 됐는지부터 좀 의구심이 들고요, 내용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확인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요약본 308페이지 같이 봐주시고요.
지금 지역산업형...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금 이게 노동부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왜 10회를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은 뭐 사전 검토가 지금 심도 있게 됐는지부터 좀 의구심이 들고요, 내용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확인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요약본 308페이지 같이 봐주시고요.
지금 지역산업형...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금 이게 노동부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이게 과정이 제가 이게 1인... 지금 3개 교육사업에 과정별 20명씩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거 1인당 해 보니까 한 400만 원 코스더라고요.
이게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이거 1인당 해 보니까 한 400만 원 코스더라고요.
이게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3개월 정도...
○이혜원 위원 1개 반... 지금 3개월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3개월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지금 답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요,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 옆에 429페이지,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이거 양평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 이거 4차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4차 추경에 지금 5억 3100만 원 감액했잖아요.
평소 저희 목표... 기정액 대비 50.6%가 감액이 됐어요.
또 지금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이 명목상에 대한 일자리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2020년도의 예산도 6억이에요.
이 30명, 8월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 명시된 것도 310페이지, 요약본에 있는데요, 30명, 8월... 뭐 체인지 업 프로젝트 인건비, 운영비 해서 30명만 해 놓으셨는데 그게 사업이 어떤 사업들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429페이지,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이거 양평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 이거 4차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4차 추경에 지금 5억 3100만 원 감액했잖아요.
평소 저희 목표... 기정액 대비 50.6%가 감액이 됐어요.
또 지금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이 명목상에 대한 일자리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2020년도의 예산도 6억이에요.
이 30명, 8월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 명시된 것도 310페이지, 요약본에 있는데요, 30명, 8월... 뭐 체인지 업 프로젝트 인건비, 운영비 해서 30명만 해 놓으셨는데 그게 사업이 어떤 사업들 유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아봐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했던 사업을 연장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인지는 이제 그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좀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지금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심의하는 건데 지금 이게 사전 검토 없이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이게 벌써 4차 추경 때 나왔을 거 아니에요, 평가가.
4차 추경 때도 4개 사업,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예 안 된 사업이, 전액 감액시킨 사업이 있고 또 일부 감액된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지금 이미 평가가 올해 나와서 이 평가의 기준으로 유지할 사업, 아니면 새로 할 사업에 대한 부분이 개발이 돼서 예산 편성이 돼야지 이거를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단 받아 봐서 하고자 하겠다라는 걸 6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4차 추경 때도 4개 사업,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예 안 된 사업이, 전액 감액시킨 사업이 있고 또 일부 감액된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지금 이미 평가가 올해 나와서 이 평가의 기준으로 유지할 사업, 아니면 새로 할 사업에 대한 부분이 개발이 돼서 예산 편성이 돼야지 이거를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단 받아 봐서 하고자 하겠다라는 걸 6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이제 거울삼아서요, 어떻든 간에 계획을 2020년도에 착실하게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뭐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2019년도 사업을 아직... 2019년도 것을 거울삼아서 2020년 착실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미 착실하지 않은 검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먼저부터 계속 처음에 일자리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부터...
팀장님, 지금 자리 참석하지 마시고요.
이거 먼저부터 계속 처음에 일자리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부터...
팀장님, 지금 자리 참석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황선호 들어가세요.
○이혜원 위원 내용에 대한 부분 검토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가 됐었고, 4차 추경일 때도 이미 이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럼 뭐 4차 추경 할 때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하시겠지만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뭐 계획은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평가를 하고 나서 피드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내용을 또 똑같이 올리시죠.
조금 더 검... 좀 자세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어떤 것들을 진행...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다시 위원님들께,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뭐 4차 추경 할 때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하시겠지만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뭐 계획은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평가를 하고 나서 피드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내용을 또 똑같이 올리시죠.
조금 더 검... 좀 자세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어떤 것들을 진행...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다시 위원님들께,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한 업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을 너무 많이 만든 것 아닌가 싶어요.
아까 그 박람회, 소규모 박람회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박람회 10회 하시다가 또 그 아래 보면 8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상하반기 또 하는 게 있어요.
아까 그 박람회, 소규모 박람회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박람회 10회 하시다가 또 그 아래 보면 8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상하반기 또 하는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상하반기, 예.
○전진선 위원 그 박람회만 준비하더라도 아마 직원 하나가 1년 내내 일을 하셔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이.
우리 양평에서, 양평에서 아까도 이야기... 뭐 의욕은 좋다 이거죠, 의욕은 좋은데 할 수 있는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아까 통합형일자리센터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읍면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같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이.
우리 양평에서, 양평에서 아까도 이야기... 뭐 의욕은 좋다 이거죠, 의욕은 좋은데 할 수 있는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아까 통합형일자리센터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읍면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같이 하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 출퇴근 거리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하고.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양평읍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의욕은 많은데 과연 추진이 되겠나라는 생각들이 많아요.
또 3대 시장에, 이제 4대 시장까지 해서 저 양동에... 양동 가면 지금 사실은 통합형... 그거, 전통시장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거기 뭐 인원 똑같이 5명씩 해 가지고 해외 보내주고, 또 뭐 컨설팅 2건 해 가지고 7000만 원 들여서 하고 또 시장상인들 한 달에 한 번씩 30만 원씩 예산 들어가나요?
교육하고, 과연... 그다음에 그 저기, 문화, 문화비도 또 넣었죠?
그러니까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하고.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양평읍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의욕은 많은데 과연 추진이 되겠나라는 생각들이 많아요.
또 3대 시장에, 이제 4대 시장까지 해서 저 양동에... 양동 가면 지금 사실은 통합형... 그거, 전통시장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거기 뭐 인원 똑같이 5명씩 해 가지고 해외 보내주고, 또 뭐 컨설팅 2건 해 가지고 7000만 원 들여서 하고 또 시장상인들 한 달에 한 번씩 30만 원씩 예산 들어가나요?
교육하고, 과연... 그다음에 그 저기, 문화, 문화비도 또 넣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문화비 또 넣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행사.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단 저기 저희 일자리과에서요, 일은 많지만 어떻든 간에 올해 보조금 사업에 많이 공을 들여서 많이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다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일부 이제 뭐 군비만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이제 국도비를 많이 이제 확보한 사항도 있고, 어쨌든 뭐 일을 뭐 만들려고 해서 만든 건 아니고, 어떻든 양평, 우리 군을 위하고 또 우리 일자리, 군민을 위해서 일단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일부 이제 뭐 군비만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이제 국도비를 많이 이제 확보한 사항도 있고, 어쨌든 뭐 일을 뭐 만들려고 해서 만든 건 아니고, 어떻든 양평, 우리 군을 위하고 또 우리 일자리, 군민을 위해서 일단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전진선 위원 예, 그 모습은 참 좋은데 이게 이제 예산을 세워지면... 아까 이제 우리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금년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작년도에 예산 협의를 해 가지고 아, 그러면... 뭐 체인지 업 그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그러면 이거 합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선 작년에 비하게 뭐 해서 1억 예산 세워놓고 이제 지금부터 각 과에다가 의견 조율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하고 안 한다 그러면 예산 또 없어지는 거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진짜 예산을 신청하는데... 물론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형태로 하면 예산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 예산 와서 설명하는 의미가 없어요.
위원들이 사업을 뭐냐라고 물었을 때 딱 답이 안 되니까.
예산이...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그러면 이거 합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선 작년에 비하게 뭐 해서 1억 예산 세워놓고 이제 지금부터 각 과에다가 의견 조율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하고 안 한다 그러면 예산 또 없어지는 거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진짜 예산을 신청하는데... 물론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형태로 하면 예산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 예산 와서 설명하는 의미가 없어요.
위원들이 사업을 뭐냐라고 물었을 때 딱 답이 안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사실 뭐냐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하게 되면 이제 11월이나 12월에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전진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러다 보면 그 마감의 시점이 이제 11월이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 저희 이제 인력으로서... 이거 공무원들이 사실상 이혜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이 분석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뭐냐면 체인지 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뭐냐면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단순하게 뭐 1, 2개월에 그거를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뭐냐면 체인지 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뭐냐면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단순하게 뭐 1, 2개월에 그거를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애로사항이... 그래서 알아요.
지금 애로사항을 제가 아는데 제가 오전에인가요?
심의하면서 다른 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수당 주고, 청년일자리 만들어 주고,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뭐 쿡 위드 미 만들어야 되고 또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 또 교육시켜야 되죠.
이게, 이게 감당이...
제가 사실은 아주 일자리경제과가 제일 많이 이게, 표가 붙어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지금 애로사항을 제가 아는데 제가 오전에인가요?
심의하면서 다른 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수당 주고, 청년일자리 만들어 주고,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뭐 쿡 위드 미 만들어야 되고 또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 또 교육시켜야 되죠.
이게, 이게 감당이...
제가 사실은 아주 일자리경제과가 제일 많이 이게, 표가 붙어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문화, 문화... 전통시장 문화행사도 제가 문화체육과 이야기할 때도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십시다.
이거 250만 원짜리 한 달에 한 번씩 40번이에요, 40번.
1억이에요, 1억.
1억짜리가 시장에서 문화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이 앞에 무슨 저기, 장소입니까?
거기서 하는 것 한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산이.
이게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을 해요.
이거 문화행사를 한 회에 250만 원짜리 하신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사람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축제행사 1억짜리입니다, 축제행사가.
너무 많다.
욕심내지 말자 그랬어요.
좀 줄입시다, 줄여.
금액을 줄여서라도 작게 하고, 거기 규모에 맞게 해야지 양평 전통시... 물맑은전통시장과 양동시장이 어떻게 250만 원짜리 똑같이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십시다.
이거 250만 원짜리 한 달에 한 번씩 40번이에요, 40번.
1억이에요, 1억.
1억짜리가 시장에서 문화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이 앞에 무슨 저기, 장소입니까?
거기서 하는 것 한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산이.
이게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을 해요.
이거 문화행사를 한 회에 250만 원짜리 하신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사람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축제행사 1억짜리입니다, 축제행사가.
너무 많다.
욕심내지 말자 그랬어요.
좀 줄입시다, 줄여.
금액을 줄여서라도 작게 하고, 거기 규모에 맞게 해야지 양평 전통시... 물맑은전통시장과 양동시장이 어떻게 250만 원짜리 똑같이 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거는 차별화 둘 겁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에서 그렇게 해야죠.
예산을 세웠어야지,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 없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전통시장 선진화 마찬가지, 상인 동아리, 뭐 강사, 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인교육 강사수당도 10회 30만 원씩 똑같이 해 놨죠, 4개 시장에?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좀 전체적으로 좀... 참 의욕이 많으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20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물가... 소비자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있어요, 그렇죠?
소비자물가 활동비 또 주부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있어요.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있어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이 사업하면?
예산을 세웠어야지,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 없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전통시장 선진화 마찬가지, 상인 동아리, 뭐 강사, 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인교육 강사수당도 10회 30만 원씩 똑같이 해 놨죠, 4개 시장에?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좀 전체적으로 좀... 참 의욕이 많으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20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물가... 소비자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있어요, 그렇죠?
소비자물가 활동비 또 주부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있어요.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있어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이 사업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소비자물가요원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명이 있거든요.
6명이 있는데 그 품목별로 이제 74개 품목이 있는데 이제 마트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지 뭐 외식업 이런 거를 가격... 그 물가를 조사를 해서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효과보다도 이게 우리 양평군의 물가가 어느 정도다, 그런 것을 이제 게시하는... 비교자료로...
6명이 있는데 그 품목별로 이제 74개 품목이 있는데 이제 마트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지 뭐 외식업 이런 거를 가격... 그 물가를 조사를 해서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효과보다도 이게 우리 양평군의 물가가 어느 정도다, 그런 것을 이제 게시하는... 비교자료로...
○전진선 위원 그래서 분석을 하셨는데, 물가 분석하셨는데 우리 동네, 우리 양평이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타 시도 비교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타 시도보다는 좀 비싸다는 통계 정보가 나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착한업소를 저희가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해 갖고 가격을 좀 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전진선 위원 아니, 그거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어려움이 있죠, 그게.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추진하는 업무를 일몰을 할 건 하고, 또 착한업소도 그동안 우리가 이거 몇 년 운영해 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착한업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진선 위원 예, 벌써...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던 걸로 생각합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정도... 한 10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한 10년 한 것 같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면 10년 동안에 착한업소 운영 다 해 보고 했는데 우리 이것이 목적이 가격 다운시키고 또 음식 잘 만들게 그런 거였잖아요.
과연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서 이제 일몰할 건 일몰하자 이거죠.
계속 착한업소 다 만들어 주면 뭐 다 착한업소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던 업무를 좀 더 명확히 분석을 해서 이렇게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다가 나가야지 자꾸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방만해지고, 하던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 이런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과연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서 이제 일몰할 건 일몰하자 이거죠.
계속 착한업소 다 만들어 주면 뭐 다 착한업소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던 업무를 좀 더 명확히 분석을 해서 이렇게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다가 나가야지 자꾸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방만해지고, 하던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 이런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착한업소 관계는요,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반기에는 신규업소를 이제 좀 선정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 두 번 하는데요, 하반기에는 이제 다시 지정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판단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한번 일몰할 건지 말 건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반기에는 신규업소를 이제 좀 선정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 두 번 하는데요, 하반기에는 이제 다시 지정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판단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한번 일몰할 건지 말 건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비도 지금 많이 또 올랐잖아요.
늘려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게 직접 지원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업들을 좀 더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총체적으로 드리고요, 나머지 항목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해외출장 보내는 거 다른 데는 80%였는데 자부담이, 아니, 20%, 그런데 여기 30%더라고요.
늘려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게 직접 지원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업들을 좀 더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총체적으로 드리고요, 나머지 항목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해외출장 보내는 거 다른 데는 80%였는데 자부담이, 아니, 20%, 그런데 여기 30%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30%요.
○전진선 위원 그거에 대한 형평성이 왜 그렇게 됐는지하고 또 하나는 양평군 기업인 중에서 해외시장 개척하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기업,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것도 효과 분석을 해 주십시오.
과연 우리 여기 참여한 업체들이... 그동안 가서 열심히 잘했잖아요.
잘했으면 잘한 대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대로 해외 보내는 것, 이 부분도 한번...
과연 우리 여기 참여한 업체들이... 그동안 가서 열심히 잘했잖아요.
잘했으면 잘한 대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대로 해외 보내는 것, 이 부분도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기회가 되면 정책협의의 날 그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의욕이 많으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본 309쪽이고요, 상생행복일자리사업에서 보시면 사업량은 50명으로 정하셨는데 이 50명으로, 단 50명으로 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본 309쪽이고요, 상생행복일자리사업에서 보시면 사업량은 50명으로 정하셨는데 이 50명으로, 단 50명으로 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작년에는 이제 한 11명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좀 뭐랄까, 상생행복일자리사업 단계에서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수습기간에 이제 80만 원 지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규... 정규직이 되면 이제 80만 원 또 4개월 동안 지급하는 부분인데 좀 이 부분에 좀 인기가 좀 뭐랄까, 참여율이 좋기 때문에 좀 확대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좀 뭐랄까, 상생행복일자리사업 단계에서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수습기간에 이제 80만 원 지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규... 정규직이 되면 이제 80만 원 또 4개월 동안 지급하는 부분인데 좀 이 부분에 좀 인기가 좀 뭐랄까, 참여율이 좋기 때문에 좀 확대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우리 양평군에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제 공공일자리도 있지만 우리 이제 민간일자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간일자리 쪽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이렇게 이번에 상생행복일자리 부분을 확대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가 일반 40명, 청년 10명 부분은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정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꼭 뭐 목표가... 뭐 일반 40명, 청년 10명이죠.
꼭 이거를 딱 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거를 딱 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기업과 관련된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2박... 올해 같은 경우는 2박 3일, 제주도 한 26명 갔다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공무원들 벤치마킹 형태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무원들 벤치마킹 형태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제주도가 선진지인가요, 이 부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격려 차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냥 격려 차원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위원장 황선호 그냥 너무 선심성 예산이신 거 아니에요,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어떻든 공무원도 어떤 사기앙양책도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황선호 그 밑에 중소기업 생산제품 카다로그 제작인데요, 제작비가 권당 한 3만 원 정도 되면 좀 과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책자로 만드는 건데요, 등록된 중소기업이 한 150개사가 되거든요.
그거 하나... 이제 일일이 어떤 업체별로 특성을 살려서 만드는 책자기 때문에 조금, 좀 두껍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 이제 일일이 어떤 업체별로 특성을 살려서 만드는 책자기 때문에 조금, 좀 두껍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원가가 한 3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한 2만 원 정도... 3만 원... 예.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뒤에 팀장님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자료 요구했던 것들 특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뒤에 팀장님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자료 요구했던 것들 특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내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174억 대비 127억이 늘어난 302억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도시계획도로미불용지보상금 2억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주공아파트, 그러니까 감리교회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중로개설사업비로 국비 15억 포함해서 20억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양평 소로1-9호, 그러니까 벽산아파트에서 양근천 쪽으로 내려오는 그 양평읍 교회 뒷길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6억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아파트 맞은편에 양근천 건너편에 길이 지금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쪽에 설계를 다 끝내고 지금 보상비 9억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청운도시계획도로가 이제 용두시장에서 청운고등학교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비 부족액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광탄도시계획도로 부족액 6억 400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우회도로, 그러니까 길병원 앞길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입찰이 돼서 이제 업체 선정까지 됐는데 부족공사비 5억 300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제방도로하고, 그러니까 농협 뒤쪽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확장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계 끝냈고, 보상비 5억 계상하였습니다.
운심리 그 부족보상비 5억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대림연립이라고 이제 양일고등학교 앞에 쪽에 있습니다.
그 맞은편 도로에 대해서 보상비 8억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는 금년도에 끝냈습니다.
양평읍 공흥2리에 마을회관부터 진짜수퍼까지 지금 쓰고 있는 길입니다.
그 길에 대한 설계를 금년도에 끝냈고 보상비 7억 계상하였습니다.
문호지구, 문호성당 뒤쪽에 도시계획도로 설계비 3000하고 그다음에 공흥리... 공흥3리에 태양연립 부분에 도로개설이 안 돼 있어서 설계비 4000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주공아파트하고 하이마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10m 도로가 있는데 개설이 안 돼서 지금 설계는 끝났고 보상비 3억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공흥2리 미성연립 주변의 도로 정비를 위해서 보상비 5억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수 역세권하고 지평 역세권 그다음에 원덕 역세권에 대한 그 용역비 총 10억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지난주에 주민설명회 끝난 용문성당 뒤에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보상비 15억 계상하였습니다.
양수리 양수 골용진부터 연꽃언덕까지의 도로확장을 위해서 보상비 5억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군민회관 내부와 외부 연결도로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균형사업비 6억 5000 포함해서 16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평읍 양근천변의 인도 정비를 위해서 총사업비 중 10억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은 양서 토지매입비 50억과 시가지 이제 그 용담IC에서 빠져나가서 지금 들어가는 쪽은 확장이 돼 있고, 세미원 쪽에서 이제 그 IC 쪽으로 나오는 쪽은 지금 확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차로로 운영 중에 있는데 그거를 마저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설계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국수역 앞 도로는 지금 국수역 앞에, 그 뒤에 정자골로 올라가는 쪽에 그 인도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도로가 좀 엉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그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들어가는 길인데 그게 경찰서 부지 매입부지하고도 연관돼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정비를 위해서 7억 계상하였습니다.
양서 용담리 도서관 뒤편의 토지매입비 52억과 갈산공원 토지매입비 25억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원상복구 대집행비용 2억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불법측량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골용진에서 부용2리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게 이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사업비 포함해서 총 8억 5200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서면 그린벨트 내에 교동마을에 대한 LPG소형탱크 보급사업으로 균형발전사업이 9700 포함해서 1억 800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174억 대비 127억이 늘어난 302억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도시계획도로미불용지보상금 2억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주공아파트, 그러니까 감리교회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중로개설사업비로 국비 15억 포함해서 20억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양평 소로1-9호, 그러니까 벽산아파트에서 양근천 쪽으로 내려오는 그 양평읍 교회 뒷길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6억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아파트 맞은편에 양근천 건너편에 길이 지금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쪽에 설계를 다 끝내고 지금 보상비 9억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청운도시계획도로가 이제 용두시장에서 청운고등학교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비 부족액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광탄도시계획도로 부족액 6억 400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우회도로, 그러니까 길병원 앞길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입찰이 돼서 이제 업체 선정까지 됐는데 부족공사비 5억 300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제방도로하고, 그러니까 농협 뒤쪽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확장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계 끝냈고, 보상비 5억 계상하였습니다.
운심리 그 부족보상비 5억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대림연립이라고 이제 양일고등학교 앞에 쪽에 있습니다.
그 맞은편 도로에 대해서 보상비 8억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는 금년도에 끝냈습니다.
양평읍 공흥2리에 마을회관부터 진짜수퍼까지 지금 쓰고 있는 길입니다.
그 길에 대한 설계를 금년도에 끝냈고 보상비 7억 계상하였습니다.
문호지구, 문호성당 뒤쪽에 도시계획도로 설계비 3000하고 그다음에 공흥리... 공흥3리에 태양연립 부분에 도로개설이 안 돼 있어서 설계비 4000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주공아파트하고 하이마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10m 도로가 있는데 개설이 안 돼서 지금 설계는 끝났고 보상비 3억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공흥2리 미성연립 주변의 도로 정비를 위해서 보상비 5억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수 역세권하고 지평 역세권 그다음에 원덕 역세권에 대한 그 용역비 총 10억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지난주에 주민설명회 끝난 용문성당 뒤에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보상비 15억 계상하였습니다.
양수리 양수 골용진부터 연꽃언덕까지의 도로확장을 위해서 보상비 5억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군민회관 내부와 외부 연결도로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균형사업비 6억 5000 포함해서 16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평읍 양근천변의 인도 정비를 위해서 총사업비 중 10억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은 양서 토지매입비 50억과 시가지 이제 그 용담IC에서 빠져나가서 지금 들어가는 쪽은 확장이 돼 있고, 세미원 쪽에서 이제 그 IC 쪽으로 나오는 쪽은 지금 확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차로로 운영 중에 있는데 그거를 마저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설계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국수역 앞 도로는 지금 국수역 앞에, 그 뒤에 정자골로 올라가는 쪽에 그 인도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도로가 좀 엉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그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들어가는 길인데 그게 경찰서 부지 매입부지하고도 연관돼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정비를 위해서 7억 계상하였습니다.
양서 용담리 도서관 뒤편의 토지매입비 52억과 갈산공원 토지매입비 25억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원상복구 대집행비용 2억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불법측량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골용진에서 부용2리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게 이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사업비 포함해서 총 8억 5200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서면 그린벨트 내에 교동마을에 대한 LPG소형탱크 보급사업으로 균형발전사업이 9700 포함해서 1억 800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공원이 지금 용문성당이 있는 그 다문공원하고요, 또 양평읍에 지금 양일고등학교 뒤에 있는,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신 흥천공원하고 그다음에 벽산아파트 뒤에 있는 공원 또 이제 지평에 있는 공원, 그다음에 청운에 있는 공원, 여기 이제 공원이 5개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은 이제 흥천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보상을 좀 해 볼까 하고 진행을 하다가 지주들이 이제 내년 7월 1일자로 일몰이 되니까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용문 다문근린공원도 전체는 다 못 하고 사유지를 제외하고 천주교 토지하고 수녀회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기 때문에 이제 사전 협의를 드렸더니만 자기들은 협조를 하겠다, 용문 주민들을 위한 거는 협조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사유지 지주들은 내년 7월 1일자로 일몰이 되기 때문에 뭐 감정가로 보상받으려고 그러지고 않고요,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박현일 위원님께서 뭐 전에부터 흥천근린공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안타까운데... 금년도 총회까지 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래서 지주들이 전체가 보상을 원하지 않고 일몰을 원한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다른 데 공원은 사실은 좀 악... 산악지형이라서 좀 지형이 악합니다.
그게 평지가 별로 없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좀 비용도 비용이지만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흥천근린공원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뭐 어차피 일몰은 되겠지만 뭐 주변의 어떤 개발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주민들 어떤 휴게공간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은 이제 흥천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보상을 좀 해 볼까 하고 진행을 하다가 지주들이 이제 내년 7월 1일자로 일몰이 되니까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용문 다문근린공원도 전체는 다 못 하고 사유지를 제외하고 천주교 토지하고 수녀회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기 때문에 이제 사전 협의를 드렸더니만 자기들은 협조를 하겠다, 용문 주민들을 위한 거는 협조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사유지 지주들은 내년 7월 1일자로 일몰이 되기 때문에 뭐 감정가로 보상받으려고 그러지고 않고요,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박현일 위원님께서 뭐 전에부터 흥천근린공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안타까운데... 금년도 총회까지 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래서 지주들이 전체가 보상을 원하지 않고 일몰을 원한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다른 데 공원은 사실은 좀 악... 산악지형이라서 좀 지형이 악합니다.
그게 평지가 별로 없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좀 비용도 비용이지만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흥천근린공원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뭐 어차피 일몰은 되겠지만 뭐 주변의 어떤 개발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주민들 어떤 휴게공간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가능한 방법들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도시... 일몰 이후에 완충 녹지라든가 어떤 도시계획지역 재지정은 가능합니까, 혹시?
○도시과장 안철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보고드린 예산이 거의 다 도시계획도로, 이제 도로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건데 그 장기미집행 이제 본회의 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에 대해서 집행되지 않았던 것이 한 260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달에 이제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재정비하면서 불요불급한 거는 이제 많이 폐지를 했고요, 지금 보고시점 현재에서 저희가 미집행시설로 되어 있는 거는 총 16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미만 도로는 그중에서 이제 90개고요, 10년 이상 돼서 이제 일몰을 앞두고 있는 게 한 73개 정도 되겠습니다.
이 73개에 대한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추정예산으로 보면 한 거의 150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6개월 남짓 남아서 저희가 최대한 개설을 하거나 보상을 진행을 시키고요, 도저히 우리가 예산이나 어떤 행정력이 안 미쳐서 일몰되는 거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결국은 다시 결정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일부 원하지 않는 지주들은 또 반발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국이 다 똑같은 사항인데 일단 하여튼 일몰되기 전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시켜 가지고 최대한 권한은 확보해 놓고 내년도 7월 1일자로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이 되면 그 이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설득을 해서... 토지주만 응하면 도로개설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원만 또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일몰이 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번에 보고드린 단계별 집행계획도 저희가 이제 짜놨기 때문에 시급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 위주로 주민들 불편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보고드린 예산이 거의 다 도시계획도로, 이제 도로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건데 그 장기미집행 이제 본회의 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에 대해서 집행되지 않았던 것이 한 260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달에 이제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재정비하면서 불요불급한 거는 이제 많이 폐지를 했고요, 지금 보고시점 현재에서 저희가 미집행시설로 되어 있는 거는 총 16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미만 도로는 그중에서 이제 90개고요, 10년 이상 돼서 이제 일몰을 앞두고 있는 게 한 73개 정도 되겠습니다.
이 73개에 대한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추정예산으로 보면 한 거의 150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6개월 남짓 남아서 저희가 최대한 개설을 하거나 보상을 진행을 시키고요, 도저히 우리가 예산이나 어떤 행정력이 안 미쳐서 일몰되는 거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결국은 다시 결정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일부 원하지 않는 지주들은 또 반발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국이 다 똑같은 사항인데 일단 하여튼 일몰되기 전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시켜 가지고 최대한 권한은 확보해 놓고 내년도 7월 1일자로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이 되면 그 이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설득을 해서... 토지주만 응하면 도로개설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원만 또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일몰이 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번에 보고드린 단계별 집행계획도 저희가 이제 짜놨기 때문에 시급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 위주로 주민들 불편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페이지 325쪽, 양평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 거기에, 메가마트 일원은 2020년 되면 마무리합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요건은 지금 감리교회, 감리교회 거기서 이제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개발 하는 거기 이제 구역 밖의 연결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예식장 굴다리까지 내려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재원이 안 돼 가지고 주한미군 공유지 사업으로 이제 국비를 15억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5억 매칭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데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조금, 약간 난관은 있습니다.
그 이제 초입에 건물이 이제 철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지주가 불응하고 이런 상태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좀 어렵지만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그 길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예식장 굴다리까지 내려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재원이 안 돼 가지고 주한미군 공유지 사업으로 이제 국비를 15억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5억 매칭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데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조금, 약간 난관은 있습니다.
그 이제 초입에 건물이 이제 철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지주가 불응하고 이런 상태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좀 어렵지만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그 길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326쪽, 양평아파트 맞은편 양근천변 도로개설이... 시작과 끝 지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안철영 시작은 이제 그 다리 끝나는 데요, 성림유치원 쪽으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저쪽의 대보름식당 그 뒤에까지 원래 되어 있는데 거기는 개설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교량까지, 거기까지 저희가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산책로라든가 차량 동선이나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저쪽의 대보름식당 그 뒤에까지 원래 되어 있는데 거기는 개설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교량까지, 거기까지 저희가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산책로라든가 차량 동선이나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 위원 추후에 유관 부서와 협조해서 그 교량을 확장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마트 때문에 일대에 정말 그 주차장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어쨌든 그 일대에 마트로 하여금 일원에, 그 근처에 주차장을 개인적으로 확보하라고 해도 뭐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군에서 향후 뭐 엄격한 단속을 통해서 어떤 지도를 하든지 거기는 교통을... 좀 방금 이 도로라도 확장을 하는 것이 아마 숨통을 틔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흥리에 2리 진짜수퍼, 이건 뭐 사유지인데 2020년까지 마무리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공흥리에 2리 진짜수퍼, 이건 뭐 사유지인데 2020년까지 마무리됩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저번에 추경 때도 이제 보상비를 조금 세워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주민설명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정 들어가서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관습도로로 굉장히 오랫동안 썼던 도로인데 그 땅이 국공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개인 땅을 밟고 다녔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길을 막으려고 몇 번 지주가 시도한 것도 동네에서 난리가 나고 해서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그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감정평가만 거쳐서 이제 보상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정 들어가서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관습도로로 굉장히 오랫동안 썼던 도로인데 그 땅이 국공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개인 땅을 밟고 다녔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길을 막으려고 몇 번 지주가 시도한 것도 동네에서 난리가 나고 해서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그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감정평가만 거쳐서 이제 보상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인근에 어쨌든 양평읍 노인회뿐만 아니라 마을회관, 그 도로는 그쪽이 어쨌든 골목길로서는 상당히 주 이용도가 많은 곳입니다.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이마트 옆에도 뭐 민원이... 적체된 민원입니다.
이 부분이 설계 끝나면 언제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이마트 옆에도 뭐 민원이... 적체된 민원입니다.
이 부분이 설계 끝나면 언제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보상필지가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인데 지금 금액이 뭐 이번에 얼마 안 서서요, 한꺼번에 보상은 안 될 것 같고 일단 시작을 해서 부족액은 추경 때 더 확보해서 보상 끝내고 바로 공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만 되면 공사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인데 지금 금액이 뭐 이번에 얼마 안 서서요, 한꺼번에 보상은 안 될 것 같고 일단 시작을 해서 부족액은 추경 때 더 확보해서 보상 끝내고 바로 공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만 되면 공사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것도 연계도로가 안 됐기 때문에 연계도로 차원에서라도 숨통을 틔워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335쪽, 사람중심 보행환경 개선사업, 양근천변 보행도로 지금 공사 뭐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던데 신축 아파트, 지금 새로 들어오는 역전 앞에 아파트에 대한 주 메인도로는 양평역으로, 쪽으로 나지만 이 제방도로 쪽으로도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통행하고, 우리 또 주말에 공연도 있고, 또 차없는 거리도 있는데 그 부분에 인도 설정이 됩니까, 지금?
○도시과장 안철영 현재 이제 사실은 과거 이야기지만 2005년 당시에 그 도로를 개설한 건데요, 원래 이제 그 도로 자체가 원래 8m 도로에는 원래 인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천변도로기 때문에 산책로 연결 차원에서 인도를 지금 내 놨고요, 아파트 우리가 관리계획을 짤 때 자기들 부지에서 한 3m 정도를 뒤로 이제 물러서 짓도록 셋백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확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천변도로기 때문에 산책로 연결 차원에서 인도를 지금 내 놨고요, 아파트 우리가 관리계획을 짤 때 자기들 부지에서 한 3m 정도를 뒤로 이제 물러서 짓도록 셋백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확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현일 위원 기부채납 됩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구상한 거는 우리 양평읍의 양근천변에 인도가 뭐 거의 다 되어 있고 또 끊어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학생들이나 뭐 노약자라든가 유모차나 이런 게 다닐 공간이, 폭이 좁습니다, 자전거까지 막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든다면 저 시장 앞에 뚝방길 해 놓은 것처럼 좀 내밀어서 인도 공간을 좀 더 넓혀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꺼번에는 다 못 하는 거고요, 조금조금 해서 구간별로 나눠서 장기적으로 봐서 좀 사람이 우선이니까 차보다는, 다닐 수 있는 인도 폭을 좀 넓혀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구상한 거는 우리 양평읍의 양근천변에 인도가 뭐 거의 다 되어 있고 또 끊어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학생들이나 뭐 노약자라든가 유모차나 이런 게 다닐 공간이, 폭이 좁습니다, 자전거까지 막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든다면 저 시장 앞에 뚝방길 해 놓은 것처럼 좀 내밀어서 인도 공간을 좀 더 넓혀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꺼번에는 다 못 하는 거고요, 조금조금 해서 구간별로 나눠서 장기적으로 봐서 좀 사람이 우선이니까 차보다는, 다닐 수 있는 인도 폭을 좀 넓혀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끝으로 339쪽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의 소관 업무라서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단속 업무와 이 예산이 2억이 별도 편성됐습니다.
재난안전과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단속 업무와 이 예산이 2억이 별도 편성됐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에 뭐 대집행 비용을 세운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위원님도 아시지만 사실은 이제 그 거북섬 때문에 저희가 세운 거고요.
거북섬의 불법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행되어 있고, 저희가 고발해서 그분이 징역까지 갔다 오시고, 또 뭐 이행강제금도 뭐 5000만 원씩 두 번이나 부과시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그분이, 뭐 관계된 분이 자진철거 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세우게 됐고,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이 돈을 저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비비 차원에서 세웠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에 뭐 대집행 비용을 세운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위원님도 아시지만 사실은 이제 그 거북섬 때문에 저희가 세운 거고요.
거북섬의 불법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행되어 있고, 저희가 고발해서 그분이 징역까지 갔다 오시고, 또 뭐 이행강제금도 뭐 5000만 원씩 두 번이나 부과시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그분이, 뭐 관계된 분이 자진철거 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세우게 됐고,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이 돈을 저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비비 차원에서 세웠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여타 위원님들과 다 함께 그 현장을 방문했고요, 그 뒤에 제가 최근에 그 아드님... 관리인으로 있는 아드님뿐만 아니라 그 아버님, 박 교수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의사와 의지를 갖다 물었더니 어쨌든 군의 여러 가지 지침에 대한 대집행을... 자진철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다만, 본 집과 가설 건축물이나 가설 텐트 같은 걸 활용해서 국제... 당신이 하고 있는 안타까운 면들이 국제 석학을 불러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적어도 계절성이나 한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좀 조사를 해서 그런 업무에 대한 협조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어쨌든 그 업무가 서로 따로따로인데 원칙은 원칙이고 이것은, 이제 뭐 철거는 철거고, 또 그 행사에 대한... 올해가 84입니다.
어쨌든 그분의 의지나 또 국가 발전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이나 봤을 때 그게 건강상 뭐 지금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어쨌든 다른 그 국제행사는 그 관련 부서에다 이첩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그분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확인한 의사는 그분의 의지를 읽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의사와 의지를 갖다 물었더니 어쨌든 군의 여러 가지 지침에 대한 대집행을... 자진철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다만, 본 집과 가설 건축물이나 가설 텐트 같은 걸 활용해서 국제... 당신이 하고 있는 안타까운 면들이 국제 석학을 불러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적어도 계절성이나 한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좀 조사를 해서 그런 업무에 대한 협조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어쨌든 그 업무가 서로 따로따로인데 원칙은 원칙이고 이것은, 이제 뭐 철거는 철거고, 또 그 행사에 대한... 올해가 84입니다.
어쨌든 그분의 의지나 또 국가 발전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이나 봤을 때 그게 건강상 뭐 지금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어쨌든 다른 그 국제행사는 그 관련 부서에다 이첩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그분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확인한 의사는 그분의 의지를 읽었는데.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도... 예,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이제 박 교수님은 연세가 많아서 나서질 않으시고요, 그 자제분하고 이제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진철거를 하겠다, 좀 말미를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팔당본부까지 지금 이게 공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치하라고.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예비비 성격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도저히 안 되면 저희가 행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자진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 쓰지도 않아도 되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워낙 이제 지금 상황이 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과거처럼 뭐 고발이나 하고 그럴 단계를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제 올 데까지 왔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팔당본부까지 지금 이게 공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치하라고.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예비비 성격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도저히 안 되면 저희가 행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자진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 쓰지도 않아도 되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워낙 이제 지금 상황이 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과거처럼 뭐 고발이나 하고 그럴 단계를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제 올 데까지 왔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 하천변의 포락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시설들을 했는데 그 경계측량은 완료했습니까, 혹시?
○도시과장 안철영 거기가 이제 하천 가운데, 한강 가운데 있는 섬이기 때문에요, 저도 뭐 수도 없이 들어가 봤는데 좀 깎여나간 데도 있고요, 또 흙이 쌓여가지고 조금 또 살이 붙어있는 데도 있고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가 개인 땅이든 뭐든 물가에다가 그런 시설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집행할 때 그 상황적인 판단도 해야 하지만 그걸 또 철거를 통해서 뭐 그런 거를 파일을 뽑아내 가지고 거기 또 뭐 상수원 오염이나 어떤 포락이 생기고, 재산권에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걸랑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경중을 판단하겠지만 그 지상부에 설치해 놓은... 뭐 엘리베이터까지 해 놨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용납될 사항이 아니다.
또 나무 위에다가 뭐 이렇게 뭐야, 나무 위에다가 트리하우스처럼 이렇게 들어 올려놓고 이런 것들은 일반 상식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하천 위에 했다 그러는데 법적 범위 내가 분명히 있으니까 조치는 분명히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가 개인 땅이든 뭐든 물가에다가 그런 시설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집행할 때 그 상황적인 판단도 해야 하지만 그걸 또 철거를 통해서 뭐 그런 거를 파일을 뽑아내 가지고 거기 또 뭐 상수원 오염이나 어떤 포락이 생기고, 재산권에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걸랑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경중을 판단하겠지만 그 지상부에 설치해 놓은... 뭐 엘리베이터까지 해 놨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용납될 사항이 아니다.
또 나무 위에다가 뭐 이렇게 뭐야, 나무 위에다가 트리하우스처럼 이렇게 들어 올려놓고 이런 것들은 일반 상식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하천 위에 했다 그러는데 법적 범위 내가 분명히 있으니까 조치는 분명히 취해야 됩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저희들이 갔을 때는 뭐 한 50% 정도는 이미 철거를 했고, 큰 구조물들만 남아 있는 상태였고요, 그 뒤에도 유역청의 단속선들이 여러 번 다녀갔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추후 우리 생태교육섬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건의하는 여러 유역청의 그런 부분들은 별개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대한도 이해와 설득으로써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추후 우리 생태교육섬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건의하는 여러 유역청의 그런 부분들은 별개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대한도 이해와 설득으로써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요약본 332쪽에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흥리 하이마트 옆에 그 부분, 단절된 도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이제 그 하이마트하고 주공아파트 그 담장 사이에 한 10m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설이 안 돼서 그 도로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흥2리 저쪽에 집들 있는 데하고 이제 연결되는 도로걸랑요.
그래서 그게 개설이 안 돼서 그 도로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흥2리 저쪽에 집들 있는 데하고 이제 연결되는 도로걸랑요.
○송요찬 위원 예, 그럼 이 뒤로, 하이마트 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안철영 하이마트... 하이마트 그 옆에 주공아파트 담장 있지 않습니까?
그 담벼락 사이로 이렇게 가는 도로입니다.
그 담벼락 사이로 이렇게 가는 도로입니다.
○송요찬 위원 예, 있잖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거입니다.
마을로 연결되죠.
직선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마을로 연결되죠.
직선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송요찬 위원 아, 그렇게 사이로?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 입구에 이제 성당하고요...
○송요찬 위원 성당하고...
○도시과장 안철영 수녀회에서 쓰는 건물.
○송요찬 위원 그 옆에 또 개인주택 하나 있잖아요, 붙은 거.
○도시과장 안철영 아, 거기는 저희 구역에는 집어넣질 않았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분도 매입의사를 밝히던데요.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전체 지금 한 9000평 될 것 같은데요, 9000평을 이제 매입을 해서 하는데 지형이 사실은 이렇게 좀 가용지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일단은 그 산책로라든가 뭐 간단하게 이제 뭐 벤치나 뭐 이런 쪽의 쉴 수 있는 쉼터, 뭐 그런 기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일단은 그 산책로라든가 뭐 간단하게 이제 뭐 벤치나 뭐 이런 쪽의 쉴 수 있는 쉼터, 뭐 그런 기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주차장, 그 초입에 조그맣게 한 10면 정도 구상했었는데 너무 작아서 차라리 그 앞에 땅, 옆에 땅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매입... 매각을 해 주시겠다 그러면 좀 검토해서...
○송요찬 위원 예,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안철영 주차장을 그렇게 할 겁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양서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그게 이제 저쪽 서종 길이랑 만나는 거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래서...
○송요찬 위원 그게 지금 양수역에서 세미원 이 IC까지 나오는 데 한 시간이 더 걸려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송요찬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급한 대로 하시는 부분 뭐 아까 25억 갈산공원 입구, 이 부분도 한꺼번에 25억 세우셨는데 시급을 요하는 거는 좀 빨리 하셔서...
○도시과장 안철영 예, 하여튼 예산 확보해 가지고요, 최대한 접근로를, 따로 역전 접근로를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335쪽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제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낼 때 보면 이제 정말 도심이 돼서 인도 통행량이 많고, 사람 통행량이 많고 이런 데는, 부분은 사실 사람이 우선이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송요찬 위원 그런데 지금 역 앞에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안 하니까 그냥 오히려 주차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양쪽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차량 통행에 방해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단속도 안 할 것 같으면 저는 개구리주차 할 수 있게 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그러면 되지 그거 단속도 안 할 거고, 사람도 뭐 다니지도 않고, 차만 다니는데 인도는 휑하니 넓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적으로 특색 있게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양쪽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차량 통행에 방해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단속도 안 할 것 같으면 저는 개구리주차 할 수 있게 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그러면 되지 그거 단속도 안 할 거고, 사람도 뭐 다니지도 않고, 차만 다니는데 인도는 휑하니 넓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적으로 특색 있게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그게 이제 여건이 되는 데는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뭐 인도가 조금 넓어보여도 그걸 이제 개구리주차로 해서 주차장으로 아예 허용을 해 버리면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뭐 제가 교통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시개발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양평읍처럼 이제 이런 구 시가지나 도로를 물리적으로 넓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뭐 제가 교통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시개발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양평읍처럼 이제 이런 구 시가지나 도로를 물리적으로 넓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송요찬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안철영 그래서 아까 양근천 이것도 사실은 하천 쪽이 있기 때문에 달아매서라도 인도 부분을 좀 넓혀주자는 취지고, 토지를 확보할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교통 쪽에서... 제가 뭐 교통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자꾸 이제 이면도로나 이런 거는 자꾸 이제 원웨이로, 서클로 돌려주고, 나머지 현재 쓰고 있는 도로를 인도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뒷골목을 가 보면 전부 다 불법주차 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차하고 엉켜가지고 이면도로나 이런 데 도로도 넓지도 않은데 뭐 기껏해야 6m, 8m 뚫어놓고 거기에 다, 한쪽에 다 주차장으로다 쓰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뒷골목을 가 보면 전부 다 불법주차 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차하고 엉켜가지고 이면도로나 이런 데 도로도 넓지도 않은데 뭐 기껏해야 6m, 8m 뚫어놓고 거기에 다, 한쪽에 다 주차장으로다 쓰고 있고...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사람이 걸어 다닐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웨이로 어떤 일방통행 방안을 연구할 때가 됐다, 우리 양평읍은,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원웨이로 어떤 일방통행 방안을 연구할 때가 됐다, 우리 양평읍은,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송요찬 위원 과장님 말씀 전문가적인 말씀이시고, 어쨌든 그게 안 되면 가지 말게 할 게 아니라 어쨌든 해서... 우리 단속도 안 되고, 교통은 불편하고, 차라리 그러면 그런 한가한 쪽에는 대놓고 뭐 우리가 아예 노상주차장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둘 다 몇 년을 그래요, 그게.
하루 뭐 잠깐 그런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내는 데마다 다 주차장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하루 뭐 잠깐 그런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내는 데마다 다 주차장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많은 예산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일방통행로든가 회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전문적으로 다 교통 흐름이라든가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데 하실 때는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지금 300억 정도인데 여기서, 이 예산 중에서 이제 이월되고 하는 게 몇 %쯤 되나요?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이제 이월이 사실은 이제 뭐 공사를 늦게 해서 그런 것보다는요, 두 가지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뭐냐면 가장 큰 거는 이제 보상이 좀 지연됩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수용을 해서라도 강제로 등기이전 해 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를 실행하다 보니까 그게 뭐 무허가든 뭐 적법건물이든 건물이 걸리면 그 사람 설득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뭐 강제로 집기 끄집어내고 뭐 집달관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보상이 좀 지연되면서 이월되는 게 이제 제일 많고요, 또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계획했던 게 만약에 뭐 이제 우리 군 내부의 문제보다는 타 기관하고 이제 절차 밟는 게 있습니다.
설계해 놓은 걸 갖다가 뭐 그 심사를 받는다든가 또 이제 우리 길병원 앞의 길이 이제 그런... 올해 그런 일이 생겼는데 한강유역환경청이 그것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를 이제 받는 시간이 우리가 법에 뭐 우리 민원서류처리기한처럼 뭐 열흘, 20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세월로 가다 보니까 당초에 이제 우리가 발주시기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크게 보면.
뭐냐면 가장 큰 거는 이제 보상이 좀 지연됩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수용을 해서라도 강제로 등기이전 해 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를 실행하다 보니까 그게 뭐 무허가든 뭐 적법건물이든 건물이 걸리면 그 사람 설득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뭐 강제로 집기 끄집어내고 뭐 집달관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보상이 좀 지연되면서 이월되는 게 이제 제일 많고요, 또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계획했던 게 만약에 뭐 이제 우리 군 내부의 문제보다는 타 기관하고 이제 절차 밟는 게 있습니다.
설계해 놓은 걸 갖다가 뭐 그 심사를 받는다든가 또 이제 우리 길병원 앞의 길이 이제 그런... 올해 그런 일이 생겼는데 한강유역환경청이 그것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를 이제 받는 시간이 우리가 법에 뭐 우리 민원서류처리기한처럼 뭐 열흘, 20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세월로 가다 보니까 당초에 이제 우리가 발주시기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크게 보면.
○도시과장 안철영 제가 퍼센티지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뭐 금액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집행하다가... 보통 30%까지는 안 됩니다.
한 15에서 20% 정도.
대부분 보상비가 또 많고요.
한 15에서 20% 정도.
대부분 보상비가 또 많고요.
○전진선 위원 그래서 300억의 뭐 예산의 10%만 해도 30억...
○도시과장 안철영 예, 30억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뭐 한 15% 하면 45억, 약 한 50억 정도, 6분의 1 정도가 이월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과 예산 전체 300억이라지만 한 250억밖에는 안 되잖아요,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과 예산 전체 300억이라지만 한 250억밖에는 안 되잖아요,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전진선 위원 지금 양평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토목 쪽에서, 뭐 조례 제정에서도 그런 제정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도시과나 건설과 입장에서 양평경제를 좀 살리는 입장에서 사업 예산을 좀 늘려야 되고, 어찌됐든 양평 전체로 봤을 때 경제가 안 돌아간다라고 아우성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 내년도, 2020년도 예산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영이 된 건가요?
특히 토목 쪽에서, 뭐 조례 제정에서도 그런 제정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도시과나 건설과 입장에서 양평경제를 좀 살리는 입장에서 사업 예산을 좀 늘려야 되고, 어찌됐든 양평 전체로 봤을 때 경제가 안 돌아간다라고 아우성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 내년도, 2020년도 예산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영이 된 건가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뭐 건설파트의 이제 실무를 보는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단지 이제 뭐 재정적인 그런 뭐 우리 군 내부의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실은 이제 100억, 130억 정도 증액된 거걸랑요.
물론 토지매입비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 보면 본예산에 거의 이제 해마다 뭐 170억에서 180억 정도 세우고 그게 이제 연말에 가면 추경 거치고 하다 보면 거의 3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예산은 지금 뭐 토지매입비가 좀 있긴 하지만 300억 정도가 지금 서 있는 거고, 내년도 가면 거의 한 400억 내지 4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말쯤 되면.
그래서 집행의 효율을 기하는 것도 맞고 또 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건설파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할 거는 많고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속된 말로 돈만 주면 다 한다 우리는, 돈만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재정 여건이 또 도시 건설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뭐 주민들 생활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실은 이제 100억, 130억 정도 증액된 거걸랑요.
물론 토지매입비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 보면 본예산에 거의 이제 해마다 뭐 170억에서 180억 정도 세우고 그게 이제 연말에 가면 추경 거치고 하다 보면 거의 3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예산은 지금 뭐 토지매입비가 좀 있긴 하지만 300억 정도가 지금 서 있는 거고, 내년도 가면 거의 한 400억 내지 4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말쯤 되면.
그래서 집행의 효율을 기하는 것도 맞고 또 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건설파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할 거는 많고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속된 말로 돈만 주면 다 한다 우리는, 돈만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재정 여건이 또 도시 건설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뭐 주민들 생활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하여간 말씀 감사하고, 우리 전체 균형예산, 또 어떤 경제 발전 예산, 또 양평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제, 또 앞으로 향후 방향, 이런 등등 볼 때는 이 건설, 도시개발사업 예산이 또 있어야 되겠고, 그동안에 양평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시개발이 좀 늦었다.
먼저 협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도시개발이라는 개발 자체를 한번 해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지금 거의 뭐 다른 사업 예산에 많이 치중이 됐다라고 봐지는데 향후에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서 또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서 도시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협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도시개발이라는 개발 자체를 한번 해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지금 거의 뭐 다른 사업 예산에 많이 치중이 됐다라고 봐지는데 향후에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서 또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서 도시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사업 예산에서 군민회관 교통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로터리... 그쪽에 이제 군민회관 진입도로 방식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 내부에 지금 되게 이제... 가 보셨겠지만 굉장히 좀 무질서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건물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공공건물이 하나씩 들어오다 보니까 차량 동선도 엉망이고, 주차장도 엉망이고, 또 출구는 뭐 아시는 것처럼 실내체육관 그 하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정체가 되고 막힐 때는, 또 큰 회의가 있을 때는 빠져나오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옆에 뭐 민간아파트 들어오면서 이제 길이 그 사람들이 내게 돼 있으니까 그거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서 내부 동선도 좀 정비를 하고, 주차장도 좀 다시 구획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2양근대교가 이제 놔질 거기 때문에 그 앞에 도로가 지금 도로 가지고 소화를 시키겠느냐, 이런 고민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손을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뭐 실내체육관 이전 얘기도 나오는 상태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건물을 거기다 때려 넣는 것도 좀 그만하고 있는 거라도 좀, 좀 잘 가꿔서 좀 광장도 만들고 또 주민들이 모여서 뭐 같은 행사도 할 수 있고...
그 뭐 행사 치르려면 어린이날이나 보니까 주차장 차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다가 다 좌판 깔고 텐트 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주차의 효율성도 기하면서 진출입도 용이해야 되고, 그런 이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손을 보자, 좀.
이렇게 해서 사업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공공건물이 하나씩 들어오다 보니까 차량 동선도 엉망이고, 주차장도 엉망이고, 또 출구는 뭐 아시는 것처럼 실내체육관 그 하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정체가 되고 막힐 때는, 또 큰 회의가 있을 때는 빠져나오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옆에 뭐 민간아파트 들어오면서 이제 길이 그 사람들이 내게 돼 있으니까 그거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서 내부 동선도 좀 정비를 하고, 주차장도 좀 다시 구획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2양근대교가 이제 놔질 거기 때문에 그 앞에 도로가 지금 도로 가지고 소화를 시키겠느냐, 이런 고민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손을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뭐 실내체육관 이전 얘기도 나오는 상태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건물을 거기다 때려 넣는 것도 좀 그만하고 있는 거라도 좀, 좀 잘 가꿔서 좀 광장도 만들고 또 주민들이 모여서 뭐 같은 행사도 할 수 있고...
그 뭐 행사 치르려면 어린이날이나 보니까 주차장 차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다가 다 좌판 깔고 텐트 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주차의 효율성도 기하면서 진출입도 용이해야 되고, 그런 이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손을 보자, 좀.
이렇게 해서 사업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전진선 위원 그 사업은 금년도에... 내년, 2020년도에...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지금 설계단계에 있고요, 설계가 이제 마무리되면 바로 이제 집행을 할 겁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쪽에는 크게 뭐 지장이 되는... 집행에...
○도시과장 안철영 하나 이제 고민스러운 게 보건소 뒤에 사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푹 꺼진 땅입니다, 거기.
그래서 그걸 매수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그분이 응하지를 않아요, 제가 6급 때도 몇 번 접촉해 보고 했었는데.
그래서 뭐 안 되면 수용방식이라도 해서 그걸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 땅 때문에 뭐 보건소나 다른 건물이 이사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구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푹 꺼진 땅입니다, 거기.
그래서 그걸 매수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그분이 응하지를 않아요, 제가 6급 때도 몇 번 접촉해 보고 했었는데.
그래서 뭐 안 되면 수용방식이라도 해서 그걸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 땅 때문에 뭐 보건소나 다른 건물이 이사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구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뭐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차장으로 뭐 활용해 보려고 매입했던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시설을 거기다 더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차장으로 뭐 활용해 보려고 매입했던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시설을 거기다 더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겠지만 사실은 뭐 졸속으로다 지금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자꾸 막 어떤 계획이 없는, 무질서한 것 같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래서... 뭐 위원님 말씀, 큰 틀에서는 맞는 말씀인데요, 뭐 제 소관 사항 아닌 거는 제가 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하여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산림과장 이종성입니다.
산림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1쪽입니다.
산림과 예산 규모는 2019년 예산액보다 13억 7481만 7000원이 증가한 112억 1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0%, 균특 3%, 도비 15%, 군비 65%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353쪽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관리를 위해서 군비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움 제거, 명품가로수길 조성, 관리, 가로수 수형 관리, 보식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자 군비 4억 12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 인부 3명 사역과 소공원, 가로화단 재료 구입, 꽃길조성 꽃묘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산림욕장 운영 관리를 위해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묘장 운영비로 군비 7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태풍피해를 본 양묘장 울타리 보수공사와 양묘장 수목, 은행나무를 이식하는 사업비로 쓰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시민주도형 경기도 마을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원 3개소는 대심1리, 화전2리, 연수2리가 되겠으며, 한뼘정원은 2개소로 창대2리, 부안2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길 조성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문면 연수리 군도11호선에 은행나무를 2km를 식재하겠습니다.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사업인 쌈지공원 및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쌈지공원은 서종면 문호리와 도장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숲은 양평읍에 해당되겠습니다.
356쪽 마지막, 임산물생산지원을 통해서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및 유통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군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산나물축제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군비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산나물 홍보관 설치를 해서 제11회 산나물축제 시 관람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비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상품화지원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3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유통기반조성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3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9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3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인 숲생태관리인, 코디네이터, 등산지도사를 배치, 양질의 산림휴양마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4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활동비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4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사업 위탁운영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청사관리 및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군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해서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와 산림과 사무실 천장에 있는 석면을 제거하는 공사, 그다음에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급 산불감시원을 읍면에 배치,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고자 군비로 9억 16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63명을 선발 배치하고자 합니다.
산림불법 측량비로 40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주변에 있는 위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정화관리 기간제 근로자 22명에 대한 인건비로 군비 3억 10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 1억 9820만 원을 계상해서 관내 주요 22개 산 56개 노선에 홍보물 정비...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금년에 임목벌채 허가지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 조림으로 131ha를 시행하고자 6억 4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에 국고 보조 조림지 640ha에 대해서 풀베기, 가지치기 등 정책숲가꾸기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9억 80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되겠습니다.
보호수관리를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740만 원을 계상해서 개인진화장비 구입과 아날로그 휴대 무전기를 디지털 무전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두 번째,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역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5284만 원을 계상해서 진화대원 25명을 선발 사역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비로 4억 5920만 6000원을 계상해서 간선임도 2km를 설치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감염목 무단이단 단속초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사역 인건비 등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82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9566만 3000원을 계상해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와 끈끈이 트랩 설치, 미국선녀벌레 방제, 그리고 해충 방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단 기간제 근로자 사업 인건비로 1억 6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억 60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은 피해목... 고사 방제 2600본, 복합방제 2개소, 피해우려목 사전제거 300본, 무인항공방제 50ha가 되겠습니다.
숲길조성을 위해서 도비 신규보조사업으로 2억 588만 4000원을 계상해서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밤나무산누에나방 방제를 위해서 방제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비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1480만 원을 계상해서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해서 피해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임부 일시 사역에 따른 인건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억 30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1억 5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4억 1480만 4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산림과 예산안을 전액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1쪽입니다.
산림과 예산 규모는 2019년 예산액보다 13억 7481만 7000원이 증가한 112억 1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0%, 균특 3%, 도비 15%, 군비 65%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353쪽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관리를 위해서 군비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움 제거, 명품가로수길 조성, 관리, 가로수 수형 관리, 보식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자 군비 4억 12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 인부 3명 사역과 소공원, 가로화단 재료 구입, 꽃길조성 꽃묘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산림욕장 운영 관리를 위해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묘장 운영비로 군비 7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태풍피해를 본 양묘장 울타리 보수공사와 양묘장 수목, 은행나무를 이식하는 사업비로 쓰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시민주도형 경기도 마을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원 3개소는 대심1리, 화전2리, 연수2리가 되겠으며, 한뼘정원은 2개소로 창대2리, 부안2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길 조성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문면 연수리 군도11호선에 은행나무를 2km를 식재하겠습니다.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사업인 쌈지공원 및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쌈지공원은 서종면 문호리와 도장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숲은 양평읍에 해당되겠습니다.
356쪽 마지막, 임산물생산지원을 통해서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및 유통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군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산나물축제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군비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산나물 홍보관 설치를 해서 제11회 산나물축제 시 관람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비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상품화지원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3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유통기반조성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3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9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3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인 숲생태관리인, 코디네이터, 등산지도사를 배치, 양질의 산림휴양마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4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활동비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4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사업 위탁운영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청사관리 및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군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해서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와 산림과 사무실 천장에 있는 석면을 제거하는 공사, 그다음에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급 산불감시원을 읍면에 배치,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고자 군비로 9억 16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63명을 선발 배치하고자 합니다.
산림불법 측량비로 40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주변에 있는 위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정화관리 기간제 근로자 22명에 대한 인건비로 군비 3억 10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 1억 9820만 원을 계상해서 관내 주요 22개 산 56개 노선에 홍보물 정비...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금년에 임목벌채 허가지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 조림으로 131ha를 시행하고자 6억 4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에 국고 보조 조림지 640ha에 대해서 풀베기, 가지치기 등 정책숲가꾸기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9억 80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되겠습니다.
보호수관리를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740만 원을 계상해서 개인진화장비 구입과 아날로그 휴대 무전기를 디지털 무전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두 번째,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역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5284만 원을 계상해서 진화대원 25명을 선발 사역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비로 4억 5920만 6000원을 계상해서 간선임도 2km를 설치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감염목 무단이단 단속초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사역 인건비 등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82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9566만 3000원을 계상해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와 끈끈이 트랩 설치, 미국선녀벌레 방제, 그리고 해충 방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단 기간제 근로자 사업 인건비로 1억 6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억 60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은 피해목... 고사 방제 2600본, 복합방제 2개소, 피해우려목 사전제거 300본, 무인항공방제 50ha가 되겠습니다.
숲길조성을 위해서 도비 신규보조사업으로 2억 588만 4000원을 계상해서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밤나무산누에나방 방제를 위해서 방제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비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1480만 원을 계상해서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해서 피해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임부 일시 사역에 따른 인건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억 30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1억 5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4억 1480만 4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산림과 예산안을 전액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산안 요약서 보고 하겠습니다.
353쪽, 가로수 생육환경관리, 처음으로 예산을 최대 많이 세웠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워놓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가로수 전정할 때.
예?
353쪽, 가로수 생육환경관리, 처음으로 예산을 최대 많이 세웠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워놓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가로수 전정할 때.
예?
○산림과장 이종성 전문업체에서 시행하도록...
○송요찬 위원 아니, 전문업체가 자르든 누가 자르든 간에 제가 10년을 떠들어도 그대로...
오죽하면 제가 이제 군정질문까지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양묘장, 354쪽.
지난번 태풍피해 보셨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제 군정질문까지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양묘장, 354쪽.
지난번 태풍피해 보셨어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태풍피해를 봐서 저희 그 울타리 설치한 게 쓰러졌고요, 그다음에 개군 상자포리에 있는 양묘장에 은행나무를 저희가 식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00본을.
이걸 그래서 그 마을에서 사용하기로 해서 저희가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그런 예산입니다.
이걸 그래서 그 마을에서 사용하기로 해서 저희가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그런 예산입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일반 은행나무...
○송요찬 위원 일반 은행나무예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송요찬 위원 355쪽에 가로수길 조성 도비사업, 연수리에 지금 기존에 은행나무, 벚꽃나무, 이렇게 심어 있었는데 이걸 어디에다 심는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종성 연수2리에서 오촌리 넘어가는 그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도로명주소가 은행나무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도로명주소가 은행나무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요찬 위원 예, 은행나무길이에요.
○산림과장 이종성 그거하고 좀 맞춰서 저희가 은행나무를 지금 2km 정도 심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송요찬 위원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그 부분을...
기왕 심는 거 우리 천년은행나무 자목 갖다 심으세요.
준비하시고.
그런... 지금 은행나무 하나 갖고도 뭐 그렇게 수차례 얘기를 해도... 그 부분 공원, 육묘장 가꿔라, 준비해라...
전혀... 진짜 소귀에 경읽기로...
기왕 심는 거 우리 천년은행나무 자목 갖다 심으세요.
준비하시고.
그런... 지금 은행나무 하나 갖고도 뭐 그렇게 수차례 얘기를 해도... 그 부분 공원, 육묘장 가꿔라, 준비해라...
전혀... 진짜 소귀에 경읽기로...
○산림과장 이종성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서부터 실행까지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357쪽... 356쪽서부터 산나물공원 및 창대리 식재지 유지 보수.
이거 사실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잘 가꿨어요.
그런데 지금 가 보면 사후관리가 또 안 돼.
한 6년 정도 잘 가꿔가지고 정말 직원들 고생하고, 전임 과장님들 정말 그냥 고생하셔서 산나물도 예쁘게 가꾸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써 먹질 못하고 그냥 또 지금 뭐 수풀이 우거지거나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관리 임부임이 부족하다, 갔더니 이제 뭐 담당자들께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 사실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잘 가꿨어요.
그런데 지금 가 보면 사후관리가 또 안 돼.
한 6년 정도 잘 가꿔가지고 정말 직원들 고생하고, 전임 과장님들 정말 그냥 고생하셔서 산나물도 예쁘게 가꾸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써 먹질 못하고 그냥 또 지금 뭐 수풀이 우거지거나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관리 임부임이 부족하다, 갔더니 이제 뭐 담당자들께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산림과장 이종성 그런 측면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요찬 위원 산나물축제로 하면 제가 이것도 좀 연계를 해서 써먹으라고 했는데도 잘 해 놓고 연계성으로 써먹지도 않고, 예산만 투입하고, 계속 반복적인 거야, 반복적인 거.
읍면 포상, 357쪽.
이게 현실적이에요, 이게?
220만 원 이거 차라리 없애라 그랬는데 이것도, 그전에 지적할 때.
읍면 포상, 357쪽.
이게 현실적이에요, 이게?
220만 원 이거 차라리 없애라 그랬는데 이것도, 그전에 지적할 때.
○산림과장 이종성 그런데 또 이제 읍면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고, 저희가 봐도 또 이렇게 경쟁심을 유발을 해서 산나물축제가 좀 이렇게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주는 게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산나물 홍보관 설치, 지금 우리 일주문 앞에 있는 거, 거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주는 게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산나물 홍보관 설치, 지금 우리 일주문 앞에 있는 거, 거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주막하고요, 그 앞에 식재되어 있는 그 산나물...
○송요찬 위원 평상시에는 개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종성 저희가 그동안 이제 또 그 열쇠를, 자물쇠를 채워서 관리를 했었는데 최근에 민원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열어놨다가 겨울철에는 또 이렇게 볼 게 없으니까 다시 닫고 이랬습니다.
○송요찬 위원 열어놓으시고 홍보관 설치하세요, 제대로.
그다음에 362쪽의 등산로 정비 및 홍보, 전년도에 용문산 등산로 정비하는 데 민원 들어왔었죠, 올해?
과장님 잘 모르시겠구나, 참.
그다음에 362쪽의 등산로 정비 및 홍보, 전년도에 용문산 등산로 정비하는 데 민원 들어왔었죠, 올해?
과장님 잘 모르시겠구나, 참.
○산림과장 이종성 예.
○송요찬 위원 시즌에, 전년도, 2019년도에 본예산이 세워졌는데 시즌, 가장 중요한 시즌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등산로 통제를 하고.
1월달에 해서 했으면 6개월 안에 벌써 끝냈어야 되는데 발주를 뭐 7, 8월달, 9월달, 제일 최고 시즌에 그리고 막아놓고.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1월달에 해서 했으면 6개월 안에 벌써 끝냈어야 되는데 발주를 뭐 7, 8월달, 9월달, 제일 최고 시즌에 그리고 막아놓고.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산림과장 이종성 제가 사후에 이제 보고받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이제 일반 설계를 임부가 자재를 운반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코스가 이제 공군 기지국에서 협의를 안 해 주셔갖고 헬기로 이렇게 수정하고 이러면서 좀 사업이 지연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즌에 임박해서 하는 그 관계로 민원이 발생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다 그 홍보물을 설치하고 또 사업 구간을, 사업 구간을 이렇게 표시하는 안내도를 제작해서 게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좀 그러한 민원이 좀 해소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적기에, 사업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좀 그러한 민원이 좀 해소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적기에, 사업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등산객이라든가 용문산 내방객이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또 왔다 간 사람은 실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이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야.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그게 분명히 나왔을 텐데 그때 6개월, 7개월 동안 그렇게 협의가 안 되고 했다고 하면 아예 일몰을 시켜서 다음 연도에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그 부분들 아무튼 이번에도 등산로 정비사업하는데 그 부분들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왔다 간 사람은 실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이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야.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그게 분명히 나왔을 텐데 그때 6개월, 7개월 동안 그렇게 협의가 안 되고 했다고 하면 아예 일몰을 시켜서 다음 연도에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그 부분들 아무튼 이번에도 등산로 정비사업하는데 그 부분들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369쪽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이제 오늘도 뭐 미세먼지가 아주 안 좋다고 발령을 하고 했는데 이번 내년 예산 보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꽤 많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다 심으실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다 심으실 거예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이게 이제 국도비 신규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읍면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도시 내에...
○송요찬 위원 도시숲이에요, 그러면?
○산림과장 이종성 예, 인접한 이런 산림 58㏊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침엽수 위주의 이렇게 가지치기나 이런 걸 실시했었는데 참나무라든가 물푸레, 자작나무, 이런 활엽수가 이제 빽빽하게 자랐으니까 그런 거를 가지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숲도 가꾸고 그래서 미세먼지를 이렇게 저감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니... 예, 그러니까 읍면의 산에다 심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숲가꾸기예요?
○산림과장 이종성 아니, 그러니까 도심 지역에 연접돼 있는 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송요찬 위원 개인 산이든 우리 국공립이든?
○산림과장 이종성 예.
○송요찬 위원 신청받아서 해야 되겠네, 이거.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이렇게 추진되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니, 죄송할 건 없고요, 그냥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서를 철저히 세우셔서 하면 이상이 없어요.
○산림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요악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산촌마을 매니저 운영하시잖아요.
지금 2명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산촌마을은 8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요악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산촌마을 매니저 운영하시잖아요.
지금 2명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산촌마을은 8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산림과장 이종성 예.
○윤순옥 위원 지금 2개소에서는 매니저가 지원이 되고 있지만 타, 다른 곳에서는 매니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요구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내년 사업은 또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요?
또 요구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내년 사업은 또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산촌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평가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우선 잘 안 되는 곳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육성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만 그럴 여건이나 능력이 안 되는 데, 곳에...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의 기본적인 계획은 잘 운영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의 마을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산촌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평가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우선 잘 안 되는 곳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육성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만 그럴 여건이나 능력이 안 되는 데, 곳에...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의 기본적인 계획은 잘 운영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의 마을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뭐 2개 마을은 지금 운영이 제일 잘되는 부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매니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그 8개소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또 산촌생태마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내년에 또 예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매니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그 8개소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또 산촌생태마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내년에 또 예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잘되는 곳이 뭐 서종하고 양동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는 저희가 그런 분들을 배치해서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잘되는 곳이 뭐 서종하고 양동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는 저희가 그런 분들을 배치해서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361쪽입니다.
생활주변 위험 지장목 제거가 있습니다.
생활주택가에 제거하는 사업이시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생활주변 위험 지장목 제거가 있습니다.
생활주택가에 제거하는 사업이시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한 4000만 원을 증가시켜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의 민원의 대부분이 이 지장목 관련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산에 주택을 많이 짓고, 이제 그 지으신 주택이 뭐 5년, 10년 경과하다 보니까 산하고 연접돼 있어서 그걸 이제 피해를 보겠다, 베어달라 그러시는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도 없고 해서 읍면에 일부 배정을 하고, 저희가 또 일정 부분 직접 시행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한 4000만 원을 증가시켜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의 민원의 대부분이 이 지장목 관련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산에 주택을 많이 짓고, 이제 그 지으신 주택이 뭐 5년, 10년 경과하다 보니까 산하고 연접돼 있어서 그걸 이제 피해를 보겠다, 베어달라 그러시는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도 없고 해서 읍면에 일부 배정을 하고, 저희가 또 일정 부분 직접 시행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읍면 배정을 하신다 그러면 12개 읍면 전체를 배정을 하시나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윤순옥 위원 민원 발생 지역은 또 읍면마다 좀 틀리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약간 차이가 있고요,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순옥 위원 아, 읍면 배정도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윤순옥 위원 예,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369페이지입니다.
맨 하단 부분에 인허가불법사항 측량수수료도 올 예산에 비해서 또 배로 늘었습니다.
여기 또한 또 민원 발생 여지가 많습니까?
맨 하단 부분에 인허가불법사항 측량수수료도 올 예산에 비해서 또 배로 늘었습니다.
여기 또한 또 민원 발생 여지가 많습니까?
○산림과장 이종성 요즘 이제 저희 대부분의 사후관리 문제로, 인허가지 사후관리 문제로 충돌하는 게 많습니다.
뭐 저희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인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처리하려면 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 발생이 많다 보니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희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인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처리하려면 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 발생이 많다 보니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1000만 원 다 소진하셨죠?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리고 기타 이제 저희가 특사경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또 4000만 원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게 또 4000만 원이 있고요.
그래서...
○윤순옥 위원 별도의 4000만 원이 있나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윤순옥 위원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는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이전 위원님들 질문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고 좀 질문의 의욕이 사라졌어요.
한... 지금 이제 예산 심의할 때 하루 전에만이라도 이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만 팀장님들하고 확인하셨어도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될 것으로 보거든요.
제대로 지금 답변이... 맞지 않은 답변을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는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이전 위원님들 질문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고 좀 질문의 의욕이 사라졌어요.
한... 지금 이제 예산 심의할 때 하루 전에만이라도 이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만 팀장님들하고 확인하셨어도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될 것으로 보거든요.
제대로 지금 답변이... 맞지 않은 답변을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종성 어떤 부분이...
○이혜원 위원 양묘장 운영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개군에 있었던 것 지금 군유림으로 이동하는 부분, 천년은행나무목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종성 아니요, 그것은, 지금 저희 현재 천년은행목은 저희 저기... 공동체구축과에서 그거, 실생묘를 지금 관리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지금 상자포리 것은 저희가 몇 년 경인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실생묘를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농림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마을에서 사용하기로 해서 옮기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농림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마을에서 사용하기로 해서 옮기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나무목 수도 그렇고 제가 파악한 바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내용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네요.
일단 좀 정확하게 파악을 좀 더 면밀히 해 주시고, 지금 계속 과장님들께 지금 각 부서별로 질의를 드리지만 지금 이제 업무에 2020년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2020년도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추경 심의를 하는 건지 예산 심의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좀 많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조금 더 과장님들이... 지금 뭐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과장님들이 답변 제대로 못 하시면 사기는 더 떨어지는 거고,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전반적인 부분을 과장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안에 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예산안 책자 475페이지, 쌈지공원 조성하는 부분 있잖아요.
2개소 진행되는 부분들 또 도시숲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선정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일단 좀 정확하게 파악을 좀 더 면밀히 해 주시고, 지금 계속 과장님들께 지금 각 부서별로 질의를 드리지만 지금 이제 업무에 2020년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2020년도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추경 심의를 하는 건지 예산 심의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좀 많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조금 더 과장님들이... 지금 뭐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과장님들이 답변 제대로 못 하시면 사기는 더 떨어지는 거고,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전반적인 부분을 과장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안에 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예산안 책자 475페이지, 쌈지공원 조성하는 부분 있잖아요.
2개소 진행되는 부분들 또 도시숲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선정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산림과장 이종성 쌈지공원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대상지로 이제 서종면 문호리하고 도장리가 신청을 해서 여기 2개소에다가 저희가 개소당 1000만 원씩... 1억씩, 1억씩 지원을 해서 쌈지공원을 만들고요, 도시숲, 도시숲은 이제 저희가 양평... 저희 산림과 사무실 앞에, 양평병원 뒤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도시숲 형태로 주민의 휴식공간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대상지로 이제 서종면 문호리하고 도장리가 신청을 해서 여기 2개소에다가 저희가 개소당 1000만 원씩... 1억씩, 1억씩 지원을 해서 쌈지공원을 만들고요, 도시숲, 도시숲은 이제 저희가 양평... 저희 산림과 사무실 앞에, 양평병원 뒤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도시숲 형태로 주민의 휴식공간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먼저, 그 미세먼...
○이혜원 위원 499페이지, 501페이지입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400...
○산림과장 이종성 이 숲길조성관리사업은 숲길 조성하고 관리를 한 6km 정도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자파크하고 상원사 간에 저희가 숲길을 정비했는데 지금 못 한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그곳의 그 잔여구간을 숲길을 조성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쉬자파크하고 상원사 간에 저희가 숲길을 정비했는데 지금 못 한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그곳의 그 잔여구간을 숲길을 조성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혜원 위원 추가 계상인가요?
○산림과장 이종성 그러니까 전체 노선에서는 들어가 있었는데요, 전체 노선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걸...
그 구간에 대한 걸...
○이혜원 위원 그럼 이 부분도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시네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요찬 부의장님이 질의하셔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 인근 인접한 산림에 대해서 활엽수를 대상으로 가지치기 등 제반 숲가꾸기를 해서 산림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이런 뜻에서 그런 일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요찬 부의장님이 질의하셔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 인근 인접한 산림에 대해서 활엽수를 대상으로 가지치기 등 제반 숲가꾸기를 해서 산림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이런 뜻에서 그런 일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아직 조사는 못 했고요, 저희가 58㏊분에 대해서 이제 읍면별로도 신청도 받고요,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산림과가 우리 양평군 면적의 73%라고 하던가요?
○산림과장 이종성 지금 현재 70.3%입니다.
○전진선 위원 70.3%,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 군정질문 때 산림과에 대한 그런 질문을 특별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을 관광화시키자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산림자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한번 일을 해 보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뭐 일부 반영은 됐지만 일부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게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등산로 주변에, 등산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등산로 주변에 꽃나무를 심어서 뭐 진달래나 철쭉이나 아니면 저쪽의 개군 같은 경우는 뭐 산수유를 더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꽃길가꾸기를 좀 하자, 이런 제안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평군은 지금 겨울철 그 도시... 그러니까 시가지에, 그 뭐야, 꽃길... 꽃길은 아니지... 꽃은 아니고 뭐 겨울용 양배추라든가 이런 걸, 화단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이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자원을 관광화시키자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산림자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한번 일을 해 보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뭐 일부 반영은 됐지만 일부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게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등산로 주변에, 등산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등산로 주변에 꽃나무를 심어서 뭐 진달래나 철쭉이나 아니면 저쪽의 개군 같은 경우는 뭐 산수유를 더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꽃길가꾸기를 좀 하자, 이런 제안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평군은 지금 겨울철 그 도시... 그러니까 시가지에, 그 뭐야, 꽃길... 꽃길은 아니지... 꽃은 아니고 뭐 겨울용 양배추라든가 이런 걸, 화단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이 눈에 안 띄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종성 아니요, 저기, 일부 심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질 못하신 것 같은데 뭐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거 몇 개소에 불과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질 못하신 것 같은데 뭐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거 몇 개소에 불과해서...
○전진선 위원 특히 그...
○산림과장 이종성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전진선 위원 시가지라고 한다면 뭐 우리 군청 사거리라든가 또는 뭐 저기 양평역길 또는 뭐 저쪽, 이쪽 시가지 중심 도로, 이런 도로에는 그래도 화단에 양배추가 좀 심어져 있어서 뭔가 좀... 아, 이게 도시를 가꾸고 있구나, 뭔가 좀 힘을 쓰는구나,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 과의 노력이 외부로 덜 나타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금년도 예산에도 예산이 34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심어놔...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겨울철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읍면에서도 읍면 자체 예산도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꽃길가꾸기 예산에.
그런 것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좀 지도해 주고 하면서 우리 봄여름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꽃길이 가꾸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경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금년도 예산에도 예산이 34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심어놔...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겨울철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읍면에서도 읍면 자체 예산도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꽃길가꾸기 예산에.
그런 것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좀 지도해 주고 하면서 우리 봄여름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꽃길이 가꾸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경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리고 아까 송요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수길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수길도 이번에 세운... 6억 1500인데 이 예산이 뭐 심다 보면 뭐 크게 저기, 많은 양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각 읍면마다 특색이 있게 가꾼다든가 읍면의 어떤 그 주요 도로부터 시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가로수길도 이번에 세운... 6억 1500인데 이 예산이 뭐 심다 보면 뭐 크게 저기, 많은 양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각 읍면마다 특색이 있게 가꾼다든가 읍면의 어떤 그 주요 도로부터 시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일부 또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이런 사업들은 산림과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세워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진선 위원 예.
○산림과장 이종성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나 식재사업이든... 가지치기사업도 저희하고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산로 주변에 꽃길도 저기 저희가 백운봉 가는 데 그 헬기장 주변으로 해서 지난봄에 그 진달래를 좀, 좀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을 심지 못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점차 증가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을 심지 못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점차 증가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길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487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이제 산나물 시기가 됐을 때 불법 채취하면 하지 말라는 현수막 이렇게 게첩하시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487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이제 산나물 시기가 됐을 때 불법 채취하면 하지 말라는 현수막 이렇게 게첩하시게 돼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전진선 위원 경찰서하고 협조가 좀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이종성 이 부분은 이제 뭐 저희 그 특사경 직원이 있으니까요,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임산물 굴취에 대해서는 특사경 직원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 이제 특사경... 조치는 그렇게 하는데 그 플래카드를 걸 때 양평군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한다라는 문구만 하나 넣어도, 경찰서 문구를 넣어도 그런...
○산림과장 이종성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협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효과가 더 커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플래카드를 제작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이 해 주면 이름만 넣어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효과가 더 커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플래카드를 제작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이 해 주면 이름만 넣어줘도 되잖아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그 기관이 합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노력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산림과장 이종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아까 좀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113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실패한 사례 중에 가장...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몇 군데 있죠?
서종면과 양동면.
지금 단월아리랑산촌마을은 되고 있습니까?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아까 좀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113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실패한 사례 중에 가장...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몇 군데 있죠?
서종면과 양동면.
지금 단월아리랑산촌마을은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종성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거기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특산물도 개발하고 하던데 어쨌든 아까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된 데를 아까 말한 대로 공격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정말 이건... 산촌마을은 좀 더 시기를 기다렸다가 하더라도 지금은 현재는 잘 된 마을을 취사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공원 정비사업, 같은 페이지, 360쪽 아래, 하단 부분.
이 부분이 사업비가 특정이 됐습니까, 지금?
잘 된 데를 아까 말한 대로 공격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정말 이건... 산촌마을은 좀 더 시기를 기다렸다가 하더라도 지금은 현재는 잘 된 마을을 취사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공원 정비사업, 같은 페이지, 360쪽 아래, 하단 부분.
이 부분이 사업비가 특정이 됐습니까, 지금?
○산림과장 이종성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
○박현일 위원 사업비가 숲...
○산림과장 이종성 아니, 몇...
○박현일 위원 갈산공원.
○산림과장 이종성 예.
○박현일 위원 숲 정비사업이요.
기 재작년 태풍 때 나무 간벌도 하고, 죽은 나무를 다 제거를 했어요.
360쪽, 하단부, 제일 아래.
그래서 지금 추가로 베어낼 것이 없어서 제가 지금 쉬자파크도... 일부를 했습니다만 이제 아쉬운 게 주민들이 몇 년째 요구한 것이 태종대 아시죠?
수국길 만들어 달라는 거.
벚꽃 한철만 했으니까... 6월, 7월달에 한 달, 두 달 정도 피는...
부산에, 부산 태종대뿐만 아니라 제주에 수국 하나 가지고 그 뭐랄까, 전체적으로 관광객 들어오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 일부가 태풍 때 포락됐지만 갈산 주변을 수국길을 좀 만들어 달라는 여망이니까 혹시 사업에 참고를 하시라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기 재작년 태풍 때 나무 간벌도 하고, 죽은 나무를 다 제거를 했어요.
360쪽, 하단부, 제일 아래.
그래서 지금 추가로 베어낼 것이 없어서 제가 지금 쉬자파크도... 일부를 했습니다만 이제 아쉬운 게 주민들이 몇 년째 요구한 것이 태종대 아시죠?
수국길 만들어 달라는 거.
벚꽃 한철만 했으니까... 6월, 7월달에 한 달, 두 달 정도 피는...
부산에, 부산 태종대뿐만 아니라 제주에 수국 하나 가지고 그 뭐랄까, 전체적으로 관광객 들어오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 일부가 태풍 때 포락됐지만 갈산 주변을 수국길을 좀 만들어 달라는 여망이니까 혹시 사업에 참고를 하시라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꼭 태종대 수국길도 한번 가 보세요.
견학을 해 봐야 얼마나 사람들이 올 수 있는가를 갖다 직접 체험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362쪽 중간 부분, 요약본.
마을 노거수 주변 정비사업, 이 노거수가 지금 전수조사가 됐습니까?
이게 뭐 기준점이 뭐 100년 이상 되는 것은 노거수다, 아니면 수형이 참 좋은 게 노거수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견학을 해 봐야 얼마나 사람들이 올 수 있는가를 갖다 직접 체험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362쪽 중간 부분, 요약본.
마을 노거수 주변 정비사업, 이 노거수가 지금 전수조사가 됐습니까?
이게 뭐 기준점이 뭐 100년 이상 되는 것은 노거수다, 아니면 수형이 참 좋은 게 노거수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도에서 지정한 것은 보호수고요, 지정이 안 된 것은 노거수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도에서 지정한 것은 보호수고요, 지정이 안 된 것은 노거수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박현일 위원 그 중간 소나무 군락 중에서 가장... 노거수를 아름다운 것들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림 내에서도 어떤 군락으로 있는 것들은 관광 자원으로서 충분히 하고, 거기에 약간의 스토리텔링, 유래라든가 소나무 종류라든가 수령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도 이 등산객들의 정말 포인트적인 사진촬영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산림 내에... 아주 특이한, 쉬자파크 들어가는 입구에 소나무 하나 서 있는 거, 그다음에 사나사 입구에 있는 그 돌산 위에 소나무,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노거수라고 볼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호수 관리, 이제 같은 맥락인데 364쪽, 제일 상단부.
보호수 중에 지금 물론 문화체육과라든가 협조를 하겠지만 한번 같은... 유관 부서 협조 때 업무... 과장끼리 협의를 해 주세요.
지금 해마다 한 서너 그루씩... 올해 이제 6본이네요, 내년은.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외과 수술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산림 내에서도 어떤 군락으로 있는 것들은 관광 자원으로서 충분히 하고, 거기에 약간의 스토리텔링, 유래라든가 소나무 종류라든가 수령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도 이 등산객들의 정말 포인트적인 사진촬영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산림 내에... 아주 특이한, 쉬자파크 들어가는 입구에 소나무 하나 서 있는 거, 그다음에 사나사 입구에 있는 그 돌산 위에 소나무,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노거수라고 볼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호수 관리, 이제 같은 맥락인데 364쪽, 제일 상단부.
보호수 중에 지금 물론 문화체육과라든가 협조를 하겠지만 한번 같은... 유관 부서 협조 때 업무... 과장끼리 협의를 해 주세요.
지금 해마다 한 서너 그루씩... 올해 이제 6본이네요, 내년은.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외과 수술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산림과장 이종성 예.
○산림과장 이종성 예.
○박현일 위원 그런데 공부정리가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이 땅에 보호수 갖고 있는 면적이 100평이나 200평, 또는 마을회관 앞 뭘 했는데 이게 공부가 국도... 국가하천부지인가, 또 우리 군 땅인가 이것을 명확히 해서 혹여라도 보호수가 죽었을 때 인근 토지소유주가 내 땅이라고 가져가는 거 없도록...
실례로 삼성리 같은 경우는 보호수 안에 있는 게 국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국가하천 부지로.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땅에 보호수 갖고 있는 면적이 100평이나 200평, 또는 마을회관 앞 뭘 했는데 이게 공부가 국도... 국가하천부지인가, 또 우리 군 땅인가 이것을 명확히 해서 혹여라도 보호수가 죽었을 때 인근 토지소유주가 내 땅이라고 가져가는 거 없도록...
실례로 삼성리 같은 경우는 보호수 안에 있는 게 국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국가하천 부지로.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위원장 황선호 예, 추가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국가사업으로 밀원수 사업은 없어졌어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송요찬 위원 지난번 이낙연 총리가 이제 국회 의원 하실 때 팁을 줘가지고 처음에 시행하라고 해서 일부 사업했는데 지금 이제 전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에다 이 밀원수를 심어서 산도 아름답고 또 양봉업자도 좋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사업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우리 관광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야영장 있죠, 우리?
용문산 야영장.
제가 우리 관광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야영장 있죠, 우리?
용문산 야영장.
○산림과장 이종성 예.
○송요찬 위원 거기에 시설 설치하지 말고... 제가 그랬어요, 천년은행나무 자목공원을 만들라고.
그럼 홍천으로 안 간다고.
그런 부분들 한번 뭐 지금 과장님 대 아니더라도 이게 뭐... 지금 은행나무 하나가 천년이 가잖아요.
그러면 후손에 물려줄 거거든.
건물은 50년, 100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나무 같은 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구상도 세우셔가지고 정책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천으로 안 간다고.
그런 부분들 한번 뭐 지금 과장님 대 아니더라도 이게 뭐... 지금 은행나무 하나가 천년이 가잖아요.
그러면 후손에 물려줄 거거든.
건물은 50년, 100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나무 같은 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구상도 세우셔가지고 정책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이혜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우리 양평에 산림이 많잖아요.
공간도 많고 또 천혜 자원으로서 활용가치도 높고.
그런데 지금 이... 먼저 전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림을 지금 활용해서 관광 자원화하는 부분에 대한 게 매우 취약합니다.
그 부분에서 산림과에서 고민하지 않으시면 관심사를 누가 두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좀 특별히 좀 산림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좀 검토를 하시고 2020년도에는 조금 거기에 대한 추진력 있는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도 많고 또 천혜 자원으로서 활용가치도 높고.
그런데 지금 이... 먼저 전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림을 지금 활용해서 관광 자원화하는 부분에 대한 게 매우 취약합니다.
그 부분에서 산림과에서 고민하지 않으시면 관심사를 누가 두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좀 특별히 좀 산림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좀 검토를 하시고 2020년도에는 조금 거기에 대한 추진력 있는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작년 본예산 대비 50억 6910만 4000원이 늘어난 252억 77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73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확포장사업 계속공사로 옥천-용천간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문호-수능간에 3억 5000만 원, 산음-고북간에 9억 원, 수곡1리-2리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아신리 상곡마을 농어촌도로에 10억 원, 증동-고현간 10억 원, 쉬자파크-양평밸리간 계속사업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도곡1-3리간에 8억 원, 주읍리 농어촌도로에 10억 원, 백석-상촌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백동육교-삼산길간에 6억 원, 백병마을 진입로 공사에 10억 원, 서양평 하이패스IC 분담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용문산진입로 확장개선공사에 18억 7000만 원, 신복3리 마을진입로에 5억 원, 양평읍 창대리 면도101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앙덕-구미간에 10억 원, 백현교차로 개선공사에 5억 2800만 원, 망미리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목왕2리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 3억 원과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0억 원... 10억 4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위하여 이동식축중기 구입에 3960만 원, 겨울철 설해 대책에 5억 1260만 원, 교량보수 보강공사 사업에 1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12억 144만 원과 차석도색에 4억 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에 700만 원, 구미리-하자포간 인도설치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8200만 원, 도로명 안내표지판 교체사업에 6000만 원,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사업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사업에 3450만 원과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에 3억 4800만 원과 회전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에 5억 6000만 원, 소규모공공시설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농로 및 마을진입로 유지관리비에 6억 원, 소교량 유지관리에 7400만 원, 세천, 취입보, 낙차공 유지관리에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이면도로 교차대기소 설치사업에 1억 원, 용문면 중원리 강이대천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 단월면 산음리 고가수길세천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무왕리 초왕골3교 위험교량 정비사업에 1억 4000만 원, 회현리 마을진입로에 3억 8000만 원, 신화리 마을진입로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작년 본예산 대비 50억 6910만 4000원이 늘어난 252억 77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73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확포장사업 계속공사로 옥천-용천간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문호-수능간에 3억 5000만 원, 산음-고북간에 9억 원, 수곡1리-2리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아신리 상곡마을 농어촌도로에 10억 원, 증동-고현간 10억 원, 쉬자파크-양평밸리간 계속사업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도곡1-3리간에 8억 원, 주읍리 농어촌도로에 10억 원, 백석-상촌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백동육교-삼산길간에 6억 원, 백병마을 진입로 공사에 10억 원, 서양평 하이패스IC 분담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용문산진입로 확장개선공사에 18억 7000만 원, 신복3리 마을진입로에 5억 원, 양평읍 창대리 면도101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앙덕-구미간에 10억 원, 백현교차로 개선공사에 5억 2800만 원, 망미리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목왕2리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 3억 원과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0억 원... 10억 4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위하여 이동식축중기 구입에 3960만 원, 겨울철 설해 대책에 5억 1260만 원, 교량보수 보강공사 사업에 1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12억 144만 원과 차석도색에 4억 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에 700만 원, 구미리-하자포간 인도설치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8200만 원, 도로명 안내표지판 교체사업에 6000만 원,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사업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사업에 3450만 원과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에 3억 4800만 원과 회전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에 5억 6000만 원, 소규모공공시설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농로 및 마을진입로 유지관리비에 6억 원, 소교량 유지관리에 7400만 원, 세천, 취입보, 낙차공 유지관리에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이면도로 교차대기소 설치사업에 1억 원, 용문면 중원리 강이대천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 단월면 산음리 고가수길세천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무왕리 초왕골3교 위험교량 정비사업에 1억 4000만 원, 회현리 마을진입로에 3억 8000만 원, 신화리 마을진입로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11사단인가요?
거기 가기 전에 교차로에서 창대리 쪽으로 가다 보면 한 700m 정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교차로에서 창대리 마을회관 쪽으로 한 700m 정도 됩니다.
거기 가기 전에 교차로에서 창대리 쪽으로 가다 보면 한 700m 정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교차로에서 창대리 마을회관 쪽으로 한 700m 정도 됩니다.
○박현일 위원 이장님께서 저 볼 때마다 뭐 수차에... 뭐 수년 된 민원인데 또 인근에 이 도로망이 개설되면 여러 가지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어떤 특정 도로가, 면도가 특정인들한테 유리하게 땅값 상승이나 지가 상승에 이용되지 않도록 좀 주변 환기를 시키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군도, 농어촌도로로 예를 들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순수하게 해서 하기 때문에 뭐... 도로 갖고 뭐냐면 난개발이 된다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그 군도, 농어촌도로로 예를 들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순수하게 해서 하기 때문에 뭐... 도로 갖고 뭐냐면 난개발이 된다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박현일 위원 어떤 난개발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들이 땅을 매입을 해서 그 지역을 또 개발한다 뭐 이런 소문인가 확인을 제가 못 했으니까 어쨌든 도로 뚫는 것 전제에 민원을 야기시키고, 일종의 뭐 외지 사람들이 와서... 그야말로 좋은 일만 시킨다, 뭐 이런 요지인데 어쨌든 추후에 한번 그건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81쪽, 도로설해 대책.
지금 면도와 군도 설해 대책이 따로 읍면과 나눠서 합니까, 통합 관리가 됩니까?
그다음에 381쪽, 도로설해 대책.
지금 면도와 군도 설해 대책이 따로 읍면과 나눠서 합니까, 통합 관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연광흠 법정도로는 이제 군에서 민간 장비를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소도로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별도로 뭐냐면 면에서 그건... 그 염화칼슘 살포기라든지 삽날을 별도로 보유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큰 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소도로는 면에서...
○박현일 위원 지금 그 택지, 개별 택지의 사도들 있죠?
○건설과장 연광흠 예.
○건설과장 연광흠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로는 개인 사도라도 다 뿌려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그분들의 수목이 몇백만 원짜리라고 우리 염화칼슘을 친환경으로 제제를 뿌려 달라 뭐 이렇게 요구가 많던데 지금 우리 현재 여기에 나타난 것들은 염수라든가 친환경염화칼슘 뭐 어떤 구분은 없네요?
두 번째, 그분들의 수목이 몇백만 원짜리라고 우리 염화칼슘을 친환경으로 제제를 뿌려 달라 뭐 이렇게 요구가 많던데 지금 우리 현재 여기에 나타난 것들은 염수라든가 친환경염화칼슘 뭐 어떤 구분은 없네요?
○건설과장 연광흠 염수는 소금으로 만들고 있고요.
○박현일 위원 만들고 있고, 예.
○건설과장 연광흠 그 친환경제설제하고 일반염화칼슘이 있고 두 가지로...
○박현일 위원 아, 그렇게 두 가지를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연광흠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우리 각종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게 있던데 예를 든다면 양동면에서는 트랙터에다 달고 다니고 눈 치우는 제설기가 있는가 하면 차량 장착용이 있단 말이에요.
차량 장착용은 비싸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든다면 12개 읍면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좀 지급 연도를 같이 맞춰서... 어느 해는 어떤 데는 비싼 거 사고, 어떤 데는 싼 거 사고, 뭐 이런... 또 자체 제작해서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단일화, 통합 관리가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도 다음에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장착용은 비싸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든다면 12개 읍면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좀 지급 연도를 같이 맞춰서... 어느 해는 어떤 데는 비싼 거 사고, 어떤 데는 싼 거 사고, 뭐 이런... 또 자체 제작해서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단일화, 통합 관리가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도 다음에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예,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건설과장 연광흠 올해도 그 재난관리...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일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아마 금년도라도 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총합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포기하고 삽날은 일괄 아마 조사해서 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총합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포기하고 삽날은 일괄 아마 조사해서 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양평이 눈 잘 치우는 동네로 소문나 있는데 올해는 눈이 안 왔습니다.
한번 저기 또 눈이 많이 온 날 한번 양평군에 이런 장비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가, 또 제설제가 잘 활용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386, 이면도로 교차대기소가 제가 항상 말씀한 이제 피양지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건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느 면의 어느 지역입니까?
한번 저기 또 눈이 많이 온 날 한번 양평군에 이런 장비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가, 또 제설제가 잘 활용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386, 이면도로 교차대기소가 제가 항상 말씀한 이제 피양지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건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느 면의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연광흠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읍면에서, 12개 읍면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29군데가 지금 이면도로 교차대기소가 이제 필요하다고 와서 예산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현장 확인을 해서 뭐 그...
○박현일 위원 최종 결정하겠다 이거죠?
○건설과장 연광흠 그렇죠, 예.
○박현일 위원 어쨌든 이것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을 갖다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각 읍면 민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끝으로 387쪽, 회현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신규사업으로 3억 8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회현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끝으로 387쪽, 회현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신규사업으로 3억 8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회현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건설과장 연광흠 이건 이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저기, 읍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건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하고 이제 반복되는 저기기 때문에 어디쯤이냐면 가소부락 가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에서 그 중계펌프장 만들어 놓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강 쪽으로 나가는 쪽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그 중계펌프장 만들어 놓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강 쪽으로 나가는 쪽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거기는 사실 차량 소통이 좀 간헐적으로 있습니다만 또 많다... 새로 마을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민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회현리 일원에 읍면에서 포장을 할 때 개인 자투리땅들이 있습니다.
동의도 안 받고 허가했다고 저한테 민원이 뭐 도장 받아서 왔는데 개인 민간인 토지를 갖다가 포장을 할 때는, 꼭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혹시 편입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소유... 양해를 해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포장해서 이 민원 발생을 해 놓고 결국은 오늘까지 1년이 넘었는데도 보상도 안 해 주고, 뭐 민원 이첩이... 통지도 않고, 뭐 이거 뭐 진짜 국가 권력이 아니라 읍면 권력, 군 권력이 정말 주민들을 갖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쳐서는 안 되죠.
이거 그런 개인 사유지 이런 것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회현리 일원에 읍면에서 포장을 할 때 개인 자투리땅들이 있습니다.
동의도 안 받고 허가했다고 저한테 민원이 뭐 도장 받아서 왔는데 개인 민간인 토지를 갖다가 포장을 할 때는, 꼭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혹시 편입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소유... 양해를 해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포장해서 이 민원 발생을 해 놓고 결국은 오늘까지 1년이 넘었는데도 보상도 안 해 주고, 뭐 민원 이첩이... 통지도 않고, 뭐 이거 뭐 진짜 국가 권력이 아니라 읍면 권력, 군 권력이 정말 주민들을 갖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쳐서는 안 되죠.
이거 그런 개인 사유지 이런 것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예, 알겠습니다.
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저희들이 읍면 건의를 받아서 뭐냐면 저기 사유 토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저희들이 읍면 건의를 받아서 뭐냐면 저기 사유 토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요찬 위원 요약 379쪽, 망미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어디쯤이에요?
○건설과장 연광흠 망미리 하는 건 저기 지평면 망미리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철도 지나서 뭐냐면 마을 들어가는 길입니다.
농어촌도로로 작년에 지정을 해서 지금 사업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 옛날 철도 지나서 뭐냐면 마을 들어가는 길입니다.
농어촌도로로 작년에 지정을 해서 지금 사업 시행을 하는 겁니다.
○송요찬 위원 바깥섬부리예요, 안섬부리예요, 이게?
○건설과장 연광흠 바깥섬부리요.
○송요찬 위원 그다음에 380쪽에 목왕2리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 여기는 기존에 2차선 부용리에서 목왕리 넘어가는 도로예요, 아니면 그 안쪽 길들이에요?
○건설과장 연광흠 그 안쪽의 휴양림, 그 교회 휴양림 들어가는 길,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거기가 지금 도로가 옛날에 지정하고 휴양림에서 옛날에 도로를 개설해 놓고 뭐냐면 도로가... 굉장히 뭐냐면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주민들이 건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송요찬 위원 그다음에 381쪽, 이동식축중기 구입, 이거 과적단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연광흠 예.
○송요찬 위원 지금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건설과장 연광흠 기존에는 저희들이 군도, 지방도에 대해서는 과적단속을 안 했었는데요, 지금 국도에 대해서는 아마 아시겠지만 도곡리하고 몇 군데에서 지금 과적차량 차량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방도, 군도에 대해서도 뭐냐면 과적단속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축중기가 없어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축중기가 없어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송요찬 위원 누가 해요, 이거?
○건설과장 연광흠 저희 군에서 하죠.
○송요찬 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이 해요?
○건설과장 연광흠 아, 직원들이 뭐냐면 여기도 특사경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특사경을 지정을 해서 뭐냐면 과적차량을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특사경을 지정을 해서 뭐냐면 과적차량을 저기를 해야 되는데...
○송요찬 위원 그러면 인원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연광흠 아, 특사경은 교육... 우리 저기 그...
○송요찬 위원 교통과에 있는...
○건설과장 연광흠 아, 거기도 활용을... 여태까지는 교통과에서 했는데요, 저희 특사... 저희 도로안전... 아니, 저기, 도로관리팀에서 특사경 교육을 받아서 거기서 직접 하는 겁니다.
○송요찬 위원 거기서요?
○건설과장 연광흠 예.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요약본 책자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374쪽이요, 문호-수능간 도로확포장공사 있잖아요.
일부 주민들하고 협의 안 된 부분 다... 보상 부분 협의됐나요?
요약본 책자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374쪽이요, 문호-수능간 도로확포장공사 있잖아요.
일부 주민들하고 협의 안 된 부분 다... 보상 부분 협의됐나요?
○건설과장 연광흠 그것도 이제 지장물 때문에 그러는데요, 협의가 안 됐습니다.
안 돼 갖고 있어 갖고... 그 지장물이 지금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주택이라든지 담장이 뭐냐면 본인들이 철거, 뭐 이사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재에서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한전주하고 그리고 맨홀인상이라든지 현재에 공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냥 마무리지으려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옥, 저기 주택이라든지 뭐 담장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보상도 안 찾아가고 동의를 안 해요.
안 돼 갖고 있어 갖고... 그 지장물이 지금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주택이라든지 담장이 뭐냐면 본인들이 철거, 뭐 이사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재에서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한전주하고 그리고 맨홀인상이라든지 현재에 공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냥 마무리지으려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옥, 저기 주택이라든지 뭐 담장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보상도 안 찾아가고 동의를 안 해요.
○윤순옥 위원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완료하실 계획이시란 이야기시죠?
○건설과장 연광흠 예.
○윤순옥 위원 내년, ’20년 6월에 마무리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설과장 연광흠 예.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수능리 주민들 굉장히 민원 발생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2리분들도 그렇고요.
상수도 그 관로 묻기로 하셨잖아요.
같이, 같이, 건설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하기로 하셨는데 이거 하시면서 계속 보상권도 그렇고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되고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상수도...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관 묻는 과정이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2리분들도 그렇고요.
상수도 그 관로 묻기로 하셨잖아요.
같이, 같이, 건설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하기로 하셨는데 이거 하시면서 계속 보상권도 그렇고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되고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상수도...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관 묻는 과정이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연광흠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내년에 좀 시행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사업을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383쪽입니다.
여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 3개소에 있습니다.
이거 조명 설치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 3개소에 있습니다.
이거 조명 설치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건설과장 연광흠 아,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회전교차로가 야간에 있지 않습니까?
교차로, 저 회전교차로 있는지를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조명을 설치해서 이렇게 역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다고 하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용문면에 몇 군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강하면도 지금 두 군데 해 놓은 데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세 군데를 더 해 봐서... 회전교차로에 조명을 설치를 하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뭐냐면 칭찬이 좀 대단히... 받고 있습니다.
교차로, 저 회전교차로 있는지를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조명을 설치해서 이렇게 역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다고 하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용문면에 몇 군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강하면도 지금 두 군데 해 놓은 데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세 군데를 더 해 봐서... 회전교차로에 조명을 설치를 하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뭐냐면 칭찬이 좀 대단히... 받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515페이지입니다.
지금 송요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위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동식축중기 관련해서 2조가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예산안 책자 515페이지입니다.
지금 송요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위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동식축중기 관련해서 2조가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건설과장 연광흠 축중기는, 이걸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동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다닙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예, 도로관리팀에서 특사경 교육을 받고 그걸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혜원 위원 교육 받고 시행하시겠다고요?
○건설과장 연광흠 예.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517페이지에 회전교차로 관련해서요, 지금 회전교차로 시행하시는데 먼저도 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한번 용문 쪽도 나가보고 했는데 그게 폭이 다 지금 틀리잖아요, 실시설계 할 때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가 좀 있는 거죠?
517페이지에 회전교차로 관련해서요, 지금 회전교차로 시행하시는데 먼저도 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한번 용문 쪽도 나가보고 했는데 그게 폭이 다 지금 틀리잖아요, 실시설계 할 때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가 좀 있는 거죠?
○건설과장 연광흠 교통량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량에 따라서 원형, 회전반경이라든지 주변의 지방도라든지 군도라든지 회전교차로 설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또 그 지역에 맞게끔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실시설계 때랑 또 보완했을 때 또 주민 요구,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사전에 시행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디는 또 너무 폭이 좁고, 어디는 또 너무 넓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지침에 의해서 진행은 하시겠지만 조금 더 그 지역에 맞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가 돼야... 또 거기에 기반, 제반 시설들이 있잖아요, 주위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봐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어디는 또 너무 폭이 좁고, 어디는 또 너무 넓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지침에 의해서 진행은 하시겠지만 조금 더 그 지역에 맞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가 돼야... 또 거기에 기반, 제반 시설들이 있잖아요, 주위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봐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건설과장 연광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도 검토가 되겠지만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는 교통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다가 회전교차로 그 조건을... 낮춰서 뭐냐면 연구원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회전반경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뭐냐면 회전교차로 하려는 것을 사전 검토를 받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좀 회전교차로가 설치하는 데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침에 의해서도 검토가 되겠지만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는 교통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다가 회전교차로 그 조건을... 낮춰서 뭐냐면 연구원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회전반경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뭐냐면 회전교차로 하려는 것을 사전 검토를 받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좀 회전교차로가 설치하는 데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주변 부분들도 좀 같이 검토해 주세요.
이게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나가봤을 때는 주변 환경을 좀 바꿔...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다 하기 전에는.
또 뭐 하는 중에 조정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나가봤을 때는 주변 환경을 좀 바꿔...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다 하기 전에는.
또 뭐 하는 중에 조정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예, 사업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꼭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위치가 강상초등학교 앞입니다, 이게.
앞인데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주민건의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고 필요성이 있어서 뭐냐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앞인데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주민건의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고 필요성이 있어서 뭐냐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거 구간이 정확히 어디일까요?
○건설과장 연광흠 강상초등학교 앞에 소도로...
○이혜원 위원 앞 소도로요?
○건설과장 연광흠 예.
○이혜원 위원 그럼 지금 올해 추진되고 있는 곳하고는 구간이 다르네요?
○건설과장 연광흠 별개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도로 관리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도로 관리에서 중요한 게 도색 관련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4억이 금년하고 같은 내용으로다가 4억이 편성됐어요?
좀 부족한 부분이 없나요?
이제 도로 관리에서 중요한 게 도색 관련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4억이 금년하고 같은 내용으로다가 4억이 편성됐어요?
좀 부족한 부분이 없나요?
○건설과장 연광흠 이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차선도색은 사전 조사를 안 했습니다.
뭐냐면 내년도에 예산... 금년도 수준으로 4억을 반영을 시켰는데요,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해 보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라면 추경 때도 한 번 더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뭐냐면 내년도에 예산... 금년도 수준으로 4억을 반영을 시켰는데요,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해 보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라면 추경 때도 한 번 더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차선... 그 도색의 질에 따라서 또 금액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하여간 군민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지역을 여행을 하시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이 뭐 휘도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그러면 금방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올 거고, 또 도색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지적을 할 텐데 또 우리 군에서 도로를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도로 도색 관계입니다.
또 교통사고 예방에도 가장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우천 시라든가 야간에는 더 많은 그런 것 있어서 도로 도색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같은 예산입니다만 갈매기 표지라든가 도로 표지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설치는 하고 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돼서 갈매기가 이렇게 뭐 돌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도로 공사를 하면서 아니면 주변 뭐 농경지 작업을 하면서 갈매기 표지판이 떨어져 나가고, 또 파여나가고 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마 교통... 경찰서 쪽에서 많이 요구를 할 텐데 예산을... 이것도 안전하고 관련된 안전 그런 또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한번 보시고,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치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역을 여행을 하시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이 뭐 휘도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그러면 금방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올 거고, 또 도색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지적을 할 텐데 또 우리 군에서 도로를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도로 도색 관계입니다.
또 교통사고 예방에도 가장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우천 시라든가 야간에는 더 많은 그런 것 있어서 도로 도색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같은 예산입니다만 갈매기 표지라든가 도로 표지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설치는 하고 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돼서 갈매기가 이렇게 뭐 돌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도로 공사를 하면서 아니면 주변 뭐 농경지 작업을 하면서 갈매기 표지판이 떨어져 나가고, 또 파여나가고 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마 교통... 경찰서 쪽에서 많이 요구를 할 텐데 예산을... 이것도 안전하고 관련된 안전 그런 또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한번 보시고,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치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군에 있잖습니까?
도로 보수원이 14명이 있는데요, 수시로 다니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갈매기 표지판이라든지 도로안전시설물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때그때 수정을 시키고, 뭐 여러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뭐냐면 도로 포장지 보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도로안전물 유지관리의 예산에 380페이지, 요약서 380쪽에 보시면 한 10억 4900만 원을 지금 반영을 시켜나가고... 도로안전시설물 보수할 때는 경찰서하고 꼭 협의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군에 있잖습니까?
도로 보수원이 14명이 있는데요, 수시로 다니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갈매기 표지판이라든지 도로안전시설물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때그때 수정을 시키고, 뭐 여러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뭐냐면 도로 포장지 보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도로안전물 유지관리의 예산에 380페이지, 요약서 380쪽에 보시면 한 10억 4900만 원을 지금 반영을 시켜나가고... 도로안전시설물 보수할 때는 경찰서하고 꼭 협의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10억 4000인데 작년보다 2억 8000이 사실은 감액된 예산이더라고요.
○건설과장 연광흠 예, 추경... 작년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보다 뭐냐면 추경에 한 7억 9000만 원이 늘어난 저기인데 내년도에도 뭐냐면 수요가 늘어난다면 추경에도 더 세워서 뭐냐면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보다 뭐냐면 추경에 한 7억 9000만 원이 늘어난 저기인데 내년도에도 뭐냐면 수요가 늘어난다면 추경에도 더 세워서 뭐냐면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가드레일 설치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안전총괄과에서도 일부 또 사업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건설과장 연광흠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총괄과에서도 뭐냐면 안전에 대해서 예산을 안전관리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거기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에 따라서 뭐냐면 하천변에 뭐라든지... 도로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안전총괄과하고는 좀 틀립니다.
○전진선 위원 예, 또 읍면에서도 이제 군도가... 저기, 뭐 농어촌도로 이하 그냥 일반도로인 경우에는 또 면에서도 설치를 하잖아요, 가드레일 같은 경우에.
○건설과장 연광흠 예.
○전진선 위원 그래서 하여간 안전 관련 예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민원 사항에 좀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예.
○건설과장 연광흠 단월은 산음리의 세천에 있는 거고요, 청운면도 세천 부근에 있는 보입니다.
○송요찬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제 다 허물어진 데만 하지 말고 지금처럼 작은... 작게 구멍 났을 때 가서 땜빵을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데 꼭 다 무너진 다음에 가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도 과다 투입되고, 예산이 없어서 또 차일피일 미뤄지고, 그러다 보면 고스란히 또 이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농사일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잘하신다고 보고,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하시고 또 제보 받으시면 바로바로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 뭐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이제 이번이 끝이죠?
오늘 마지막 출근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잘하신다고 보고,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하시고 또 제보 받으시면 바로바로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 뭐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이제 이번이 끝이죠?
오늘 마지막 출근이세요?
○건설과장 연광흠 예, 오늘 마지막이고 내일 오전 정리하고 오후부터 안 나오려고...
○건설과장 연광흠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일단 뭐 과장님은 가시지만 또 팀장님들이 또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우리 또 건설과 사업은 계속되어야 되니까요, 제가 이제 여러 민원들 때문에 방지턱 관련해서 많이 또 질문을 했고, 또 팀장님하고 또 여러모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정비책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일단 뭐 과장님은 가시지만 또 팀장님들이 또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우리 또 건설과 사업은 계속되어야 되니까요, 제가 이제 여러 민원들 때문에 방지턱 관련해서 많이 또 질문을 했고, 또 팀장님하고 또 여러모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정비책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고, 도시과도 하고 있고, 읍면도 하고 있고, 뭐냐면 설치 규정이 있는데 규정이 안 맞게끔 설치를 한 데가 많습니다.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방지턱이 좀 낮게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 거고, 또 차량 통행하는 사람은 또 반대로 또 민원을 넣는 사람이 많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뭐냐면 설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양평에 있는 포장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설치를 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우리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우리 포장업체를 사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교육을 못 하고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연초에 포장면허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전 교육을 같이, 같이 해서 규정에 맞는 방지턱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고, 도시과도 하고 있고, 읍면도 하고 있고, 뭐냐면 설치 규정이 있는데 규정이 안 맞게끔 설치를 한 데가 많습니다.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방지턱이 좀 낮게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 거고, 또 차량 통행하는 사람은 또 반대로 또 민원을 넣는 사람이 많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뭐냐면 설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양평에 있는 포장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설치를 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우리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우리 포장업체를 사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교육을 못 하고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연초에 포장면허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전 교육을 같이, 같이 해서 규정에 맞는 방지턱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규정이 있는데도 그 업체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을 적용하는 것 같고, 또 똑같이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녀 보면 체감도가 너무 다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점에 대한 건 양평군만이라도 좀 시공업체랑 협의를 해서 사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가시면서 최종적으로 팀장님한테 꼭 전달사항 전해 주셔서 내년에 꼭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예, 건축과장 이대규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7600만 원이 증액된 9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약서 39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보수 및 보강비를 5개소 해 갖고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사 현지조사대행비 참석수당을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를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허가 직원 힐링 워크숍을 1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빈집정비 보조금을 금년도 읍면에 조사한 결과 11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불법건축물 수거보상비를 금년도보다 1200만 원을 증액해서 3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를 폐기물 처리비용을 2000만 원 증액해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를 금년도에 171개소를 수리를 했습니다.
시트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에도 150개소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형 광고물 토지 임차료를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형 광고물, 조형물 정비를 총 34개소에 대해서 투광기나 기타 구조물 설치, 도색을 위해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대형 행정광고물 유지비로 해서 야적간판 17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2개소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2개소씩 이렇게 추가하려고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현수막게시대 이설해서 기존의 2개소와 신설해서 1개소를 해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7600만 원이 증액된 9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약서 39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보수 및 보강비를 5개소 해 갖고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사 현지조사대행비 참석수당을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를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허가 직원 힐링 워크숍을 1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빈집정비 보조금을 금년도 읍면에 조사한 결과 11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불법건축물 수거보상비를 금년도보다 1200만 원을 증액해서 3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를 폐기물 처리비용을 2000만 원 증액해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를 금년도에 171개소를 수리를 했습니다.
시트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에도 150개소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형 광고물 토지 임차료를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형 광고물, 조형물 정비를 총 34개소에 대해서 투광기나 기타 구조물 설치, 도색을 위해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대형 행정광고물 유지비로 해서 야적간판 17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2개소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2개소씩 이렇게 추가하려고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현수막게시대 이설해서 기존의 2개소와 신설해서 1개소를 해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예산안 392쪽, 불법광고물 정비.
지난번 기금 때도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부과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불법광고물 정비로 인해서 해마다 예산은 늘어나고, 사실 전... 경북인가요?
김천인가 거기는 제가 지지난 연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의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어요, 10억이 넘게.
그게 이제 대부분 아파트 시행업자들이에요.
주말에 갖다가 다 현수막 붙이고, 공무원 단속 안 할 때.
또 월요일날 되면 또 우리 공직자들이 또 다 가서 떼고, 이게, 이런 부분이 전형적인 예산낭비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교통 시야방해도 되고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기금 때도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부과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불법광고물 정비로 인해서 해마다 예산은 늘어나고, 사실 전... 경북인가요?
김천인가 거기는 제가 지지난 연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의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어요, 10억이 넘게.
그게 이제 대부분 아파트 시행업자들이에요.
주말에 갖다가 다 현수막 붙이고, 공무원 단속 안 할 때.
또 월요일날 되면 또 우리 공직자들이 또 다 가서 떼고, 이게, 이런 부분이 전형적인 예산낭비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교통 시야방해도 되고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뭔 말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금년도에도... 사실 이게 법에 좀 맹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에서 게시한 자만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에 경찰서에 12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인정을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붙인 사람은 전면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행범으로 잡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아마 내년도에는 국회에서 법을 아마 개정할 거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18개 번호를 정지를 시켰어요, 금년도 하반기에.
그래갖고 그 번호로는 현수막을 게시를 못 하는 실정이고 또한 지금 경찰서에 지금 의뢰를 해 갖고 12개 업체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그게 아마 자료 불충분으로 아마 그냥 불기소로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번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고 주 거주지가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지금 대구 수정구에서 하는 폭탄, 그 시스템을 해 갖고 계속해서 저기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뭔 말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금년도에도... 사실 이게 법에 좀 맹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에서 게시한 자만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에 경찰서에 12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인정을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붙인 사람은 전면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행범으로 잡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아마 내년도에는 국회에서 법을 아마 개정할 거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18개 번호를 정지를 시켰어요, 금년도 하반기에.
그래갖고 그 번호로는 현수막을 게시를 못 하는 실정이고 또한 지금 경찰서에 지금 의뢰를 해 갖고 12개 업체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그게 아마 자료 불충분으로 아마 그냥 불기소로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번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고 주 거주지가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지금 대구 수정구에서 하는 폭탄, 그 시스템을 해 갖고 계속해서 저기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 없으시면 끝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 없으시면 끝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