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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9일(월) 10시0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0년도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0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행정담당관 전영호입니다.
 2020년도 행정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5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약 3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념식만 할 계획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이장 단체상해보험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보다 리 수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약 3831만 1000원 정도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도에는 총 6명의 이장님이 해서 약 61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 제일 하단에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문서 변환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새올 그 프로그램 보면 2004년 이전, 옛날, 구 전자 문서는 현재 열람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변환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 해서 2004년 이전 구 전자 문서에도 좀 열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1800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중요... 중간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각종 종이 기록물에 대해서 지금 스캔이라든가 그거를 지금 최근 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약 한... 서고기록물 1만 8000권에 대해서 또 종이 30년 이상 보존되는 서류에 대해서, 약 1000권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한번 그 이전 문서는 한 적이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관인날인기록관리시스템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우리... 저희 부서 와서 관인을 날인할 때 다 지금 현재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자 시스템으로 바꿔서 각 부서에 직접 전자로 관인 날인 기록을 하도록 해서 좀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초과근무 노후 지문인식기 교체가 약 한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본청을 제외한 다른 외청이나 읍면에 상당히... 설치한 지가 10년에서 10 한 3년 정도 된 노후된 기계라서 지문인식기가 자꾸 에러가 나고 한 번에 잘 등록이 안 되는... 발생이 돼서 이번에 좀... 약 2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좀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60쪽 되겠습니다.
 60쪽의 중간에 보시면 직원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해서 올해 처음으로... 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뭐냐면 각 직원들이 어떤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가장... 뭐 장애라든가 어떤 공황장애 비슷한 그런 거라든가 심한 스트레스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좀 최대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업무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한마음 연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연찬회가 금년도보다 예산이 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유인즉 지금까지는 대부분 직급별로, 이렇게 뭐 6급 또 7급, 8급, 9급, 이렇게 직급별로 하다 보니까 매해 인원수가 좀 많지도 않고 해서, 더군다나 상하 간에 조금 교류가, 소통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거를 하는데 매년 하지는 않고 격년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이, 4급부터 무기계약직까지 각 기수별, 여러 기수로 나눠서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교육을 함으로 해서 좀 상하 간에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예산이 좀 상당히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뭐 해외시책연수라든가 해외벤치마킹 같은 거는 금년도 수준에 비슷하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약 한 1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으로 해서 온-나라 문서 1.0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업데이트 및 온-나라 시스템에 맞게 환경설정을 지원하고자 신규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윈도우10 설치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내년도 1월 14일부터 윈도우7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 기술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윈도우10 설치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좀 어떤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제일 하단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구 있던 것이 내용연수가 5년이 경과된 거나 현재 기존에 쓰는 그 윈도우7 컴퓨터를 윈도우10으로 좀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내부망 방화벽 교체인데 이거는 행자부에서 보급한 장비가 2020년부터 제조사 장비 서비스 지원 종료가 됩니다.
 대부분 이거는 5년 주기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어 내년에 그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외부망 방화벽 교체도 역시 한 2600이 소요가 되는데 역시 이것도 같은 사유로, 약 5년 주기로 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교체주기가 됐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통합 보안관제 및 로그관리 서버 구입입니다.
 내년도부터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서 각종 접근기록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함으로써 보안사고 시에 추적 및 분석으로 정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기 위해서 약 7700을 계상을 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윈도우10 프로 라이선스를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컴퓨터 구입도 같이 병행하지만 기존에 윈도우7 아닌 다른 품종에 대해서도 라이선스를 구입을 해서 좀 더 직원들의 업무 활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NAC 장비, 제일 하단의 NAC 장비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IP주소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화기나 컴퓨터, 프린트 등의 접속 인증이 허용된 장비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서 사이버테러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67쪽 제일 상단입니다.
 암호화장비 서버교체도 역시 저희가 2007년에 도입한 장비가 지금 노후돼서 지금 잦은 고장이 발생돼서 역시 각종 데이터... 예방하기 위해서 장비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7쪽 제일 하단입니다.
 접근제어시스템 유지보수는 저희가 1000만 원을 들여서 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노후 차량방범용 CCTV 교체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약 한 7대 정도로 해서 기존의 차량방범용 CCTV 노후된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차량번호 인식을 더 정확히 하고, 선명한 화질 좀 개선을 위해서 약 6900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대비용 카메라입니다.
 역시 저희가 지금 각종 CCTV라든가 카메라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이제 고장이 되게 되면 수리기간이 한 5일 정도 걸리다 보니까 5일 동안에 각종 녹화가 되질 않다 보니까 즉시 저희가 장애대비용 카메라를 교체하고자 이렇게 약 50대 정도를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빅데이터 과제 발굴 컨설팅입니다.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 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각 부서별 필요한 빅데이터 어떤 것이 더... 활용방안이라든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200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로 하면서 요약본 같이 말씀드릴게요.
 160페이지입니다.
 모범이장 해외연수 관련해서 지금 전년 대비 한 600만 원 증가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이거는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금년도에... 과거에는 각 읍면별 똑같은 인원을 배정을 해서 갔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양평읍 이장들 중에서 두 사람을... 리 수가 많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많다 보니까 2명을 더 추가로 좀 보냈고요, 내년도부터는 각 리 수가 많은 양평, 용문, 양서, 지평, 거기는 다른 읍면보다 조금 이장님 수를 조금 더 배정을 해서 그래서 지금 해외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혜원 위원  인수 많은 곳은 더 가신단 이야기신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더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리·반장 선진지 견학은 국내인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그거는 제주도에서... 1개 면에 이장님 보통 세 분하고 반장님이 같이 이렇게 혼용이 돼서 같이 2박 3일 가는 겁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예산을... 1인당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어디, 저 리·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원 위원  예, 뭐 해외연수도 그렇고, 리·반장 선진지 견학도...
○행정담당관 전영호  리·반장은 대략 한 7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이혜원 위원  지금 모범이장 해외연수가 120만 원 정도 든다는 건가요, 1인당?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보조는 한 120 정도를 지원해 주고요, 자부담을 한 2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20만 원으로 픽스된 건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이 자부담액이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한마음 연찬회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예산이 좀 많이 증폭이 됐는데요, 이게 그러면 횟수를 몇 회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저희가, 보통 저희가 지금 한 1000... 우리 일반직하고 무기직까지 합하면 약 한... 1000 한 2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기간제 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기수에 보통 한 90에서 한 1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격년제로 할 계획이고, 전체 직원이 같이, 4급부터 무기까지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요약본 61페이지에 있죠?
 여기서는 요구액이 2억 1100만 원인데 예산안 책자에는 4억 2000이거든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그거 죄송합니다.
 그거 저기 오타가 좀 났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오타인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죄송합니다.
이혜원 위원  4억 2000이 맞나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4억 2100.
이혜원 위원  그럼 여기 위탁교육비가 한 1400명 기준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대략.
이혜원 위원  무기직... 뭐 다 포함하신 건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무기까지 포함됩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이 직무교육이 한 번 이상씩은 다 받으시는 거죠?
 이 연찬회, 연찬회가 지금 1400명이면...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지금, 지금까지는 직급별로 이렇게... 같은 직급끼리 받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직급을 조금 이렇게 같이...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같이...
이혜원 위원  섞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직급별로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동기들끼리 많이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같은 직급끼리, 그래서 4급부터 무기까지 같이 이렇게 섞어서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요즘에 부서별로 교육하고 워크숍이 너무 많이 늘었더라고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이혜원 위원  예, 교육도 뭐 중복되는 교육들이 많은데 먼저도 소통협력담당관에서 이야기했지만 직원 교육하는 부분 또 뭐 뒤에 감사담당관, 여러 부분으로 부서별로 지금 직원들 교육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먼저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사항이 혹시 있었나요, 부서 간에?
○행정담당관 전영호  저희가... 물론 저희가 교육 부서이긴 하지만 이제 또 각 부서 나름대로 또 중앙 뭐 정부시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성교육이라 그러면 이제 뭐 복지과 쪽에서 하고 또 청렴교육이다 하면 이제 또 감사 부서에서 이제 하고 하는데...
이혜원 위원  의무교육 말고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가능한 한 그런 교육을 제외하고는 저희도 저희 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협조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 지금 예결위 끝나기 전에 교육, 부서에 대한 교육 내용 파악하셔서요, 교육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서로 좀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시간대나.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확인하셔서 저희도 제출해 주시고, 조정된 사항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알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워크숍 같은 경우도 지금 담당별로, 부서별로 이번에 받아 보니까 거의 2억 3000이 넘어요.
 워크숍도 대부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부분들도 많거든요, 공무원 대상일 경우에, 민간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교육과 워크숍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하셔서 예결위 결정되기 전에 내용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는데... 163페이지의 직원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혹시 대상이 어떻게 돼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그건 전체 직원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은 먼저 사전미팅을 통해서... 그건 당연히 저희가 개인적인 사유기 때문에 저희가 비밀은 보장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진행하시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이혜원 위원  그 장소는 정하셨나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장소는 지금 저희가 일단은... 아직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고요, 일단 업체하고 계약이 되면 뭐 이렇게 개인 신분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좀 잘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에서 174페이지, 175페이지까지 정보통신에 대한, 정보화 추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있잖아요.
 여기 신규 예산만 해도 거의 3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어쨌든 예산에서, 뭐 경상경비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데, 정책사업 외에는, 신규 부분이 좀 너무 많아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보안 해야 되는 거, 정비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다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뭐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지금...
이혜원 위원  보안 사항에 대한 것들을 많이 넣으셨던데...
○행정담당관 전영호  지금 기존에 이제 유지보수비는 뭐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용이고, 이제 추가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윈도우10이... 이제 아까 말했지만 윈도우7이 다 이제 중지되고,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도 윈도우7 컴퓨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이 좀 많고요, 또 거기에 따른 각종 보안시스템을 더 강화시키다 보니까 뭐 방화벽 설치라든가 등등 해서 상당히 좀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솔루션, 뭐 방화벽,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안 하고 있던 거 신규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신규로 진행을 할 때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내부망, 외부망 뭐 방화벽 교체, 이런 부분들 다 별도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같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업체에 따라서 견적이나 타 견적 받아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 실태에 비해서 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소요예산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지금 예를 들어서 솔루션 도입 같은 거는 저희가 각종 자료 전송 시에 전용망이 아닌 일반망을 사용할 경우에 굉장히 보안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예가 다른 시군은 대형폐기물을 직접 읍면사무소를 가지를 않고 다, 전산으로 다 이제 신청을 하고 그거를 출력받아서 하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각종 자료가 다 개인이 컴퓨터 접근을 다 받게 되면 자료가 같이, 내부 자료가 유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형폐기물 전산화 작업하고 또 한 가지는 수도요금 납부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당연히 뭐 이런 부분 있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군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또 내부적으로 이 방화벽이나 보안망을 구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절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순위를 정하셔서 연차적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본예산에 다 넣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사항 없으신가요, 과장님?
○행정담당관 전영호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전 같으면 뭐 아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과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좀 일부 세우고 또 추경에 또 이제 반영시키긴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뭐 추경 문제도 조금 뒤로 상당히 좀...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1년분에 대해서, 좀 1년 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혜원 위원  그렇죠.
○행정담당관 전영호  금액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추경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추경에 안 올라갑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렇게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예산 편성하면서 좀 섬세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건데요, 이장 신분증 제작에 1개에 1만 5000원씩 273개 신분증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신분증을 매년 제작합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규칙상으로 여태껏... 양평군 이장협의회에서 이제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요, 이장님들이 각 새로 들어... 신규로 이제 이사 오신 분들을 방문할 경우에 뭐 신분증 내놔라, 뭐 그런 부분이 하도 좀 그 마을 활동에 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신분증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서 지금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예, 아유, 처음 하는 거라면 예산 잘 편성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160페이지에 이장협의회 지원에 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 내용이, 이장협의회 지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행정담당관 전영호  아,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뭐 간단히 워크숍 정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전체 각 읍면이장단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 예산보다 금액이 약간 증액된 금액입니다.
전진선 위원  먼저 체육대회 할 때는 얼마 들어갔었죠?
 이거 전... 금년도가 아니라 작년에 체육대회 할 때는 얼마 들어갔었...
○행정담당관 전영호  2018년도에 양평군 이장협의회 체육대회는 약 3500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3500 들어가고?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는 3500, 그다음에 일반 워크숍은 2, 3000이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그 정도로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래 보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군비도 매칭사업인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도비 70%, 군비 30%, 지금 현재 청운면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런데 뭐 언제... 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있었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걸 할 때 사실은 다른 읍면도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도에서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현장을 다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청운면 비룡리하고 여물리... 아, 용문 그 시내하고 여물리 일대를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또 확대시키기로 이렇게 아마... 협의를 했습니다, 도하고
전진선 위원  그런데 개소식 할 때 보니까 겨울이어서 그랬는지 쓸쓸하기도 하고 이게 과연 타 부서하고 업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과연 우리 농촌에서 이런 업무를 효과가 있겠나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행정담당관 전영호  지금 물론 그 사업이 뭐 단순히 그냥 마을 순찰이 위주가 아니고 어려운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수시로 방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대부분 농촌에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하다못해 조그마한 전기 수리도 물론 그분이 다 같이 해 줄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면 같이 자율방범대랑 협의를 해서 아침에 등교할 때 거기도 역시 뭐 교통안내라든가 또 저녁에도 역시 야간에 하교할 때 같이, 그 시내는 같이 동행해서... 특히 여학생들이나 노약자들 위해서 어떤 뭐 외부에서 갔다 오시더라도 동행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복합적으로 지금... 상당히 분야는 많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편하게 뭐 학생, 어린이, 뭐 노인, 모든 대상을 아주 맥가이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담당관 전영호  저희도... 지금 아시겠지만 그때 뭐 개소식 보셨겠지만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 주민들이 뭐 어떤... 어떤 뭐 조그만 수리할 때 사실 그 장비를 사기도 뭐해서 저희가 장비까지 다 구입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 좀 빌려도 주기도 하고...
전진선 위원  예, 하여간 준비는 잘하셨는데요, 운영실적을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이거 반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를 위해서는 뭐 경찰에서도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 자체 내에서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중복이 있고, 또 그동안에 학교... 청운에는 특별하게... 어딘가, 저기 자율방범대에서 귀가서비스는 그동안 잘해 오던 서비스가 있어요.
 이 업무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기존에 하던 것까지도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미루게 되고... 왜냐면 그동안에 했던 자율방범대는 순수하게 봉사활동으로 했던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월급을 받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어떻게 줄 것이냐, 참 굉장히 그 개소를 할 때 느낌이 그랬고, 이것이 뭐 도의 어떤 전액 지원 사업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 군비가 30% 이상, 오늘 보니까 1억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 저기, 예산인데 과연 이게... 또 거기에 시설비 따로 우리가 투자했지 않았습니까?
 시설비도 투자를 하고, 또 시설 운영비도 있고, 거기 시설, 다른 시설 쓰지 못하고 이제 그 시설을, 저기 그 행복관리소를, 행복... 행복관리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판단을 좀 잘하셔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 제기를 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든가 아니면 장소, 대상을 바꾸든가, 그래서 좀 업무 분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163페이지, 공무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항에 6000만 원이... 지원된 것은 공무원 장기재직인가요, 아니면 공무원 위탁보육료 쪽인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진선 위원  163페이지에...
○행정담당관 전영호  3페이지요, 예.
전진선 위원  예, 포상금 부분에 영유아 위탁보육료 그 안에 60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게...
○행정담당관 전영호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장기재직인가요, 아니면...
○행정담당관 전영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 근무하거나 또는 상시근무자가 500명 이상일 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 법에.
전진선 위원  예, 아니, 내용은 아는데...
○행정담당관 전영호  저희... 그래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6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된 내용이 뭐냐 이거죠.
○행정담당관 전영호  증액된 내용은 지금 저희가 이거를 딱 매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확한 인원수가.
 그래서 금년도 참고사항으로는 올해는 약 한 191명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 공무원 정원이 조금 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준해서 조금 더 상향을 시킨 겁니다.
전진선 위원  아, 그럼 위탁보육료를 좀 더 증액해 놓은 거라 이거죠?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정확한 산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진선 위원  지금 자녀는 몇 명이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현재, 금년도는 191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정 저희가 어린이집을 한 곳에 한 게 아니라 각...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용문일 경우는 용문어린이집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래서 전체 어린이집 계약한 데는 총 51개소입니다.
 그래서 직원은 현재 191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지원하는 비용은 일률적인가요, 아니면 차등이 있나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차등이 있습니다.
 나이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나이별로써...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나이별로 다 틀립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우리 이혜원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한마음 연찬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1400명을 예측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이게 1400... 이게 교육방법이 조금... 1400명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가요, 아니면 뭐 몇 회를 하는데... 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내년에 아마 뭐 빠르면 3월이나 4월 초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물론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400명을 한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전체 직원이 다 올스톱되기 때문에, 업무가, 그래서 각 기수별로 나눠서 할 겁니다.
 한 80명에서 한 100명 사이 정도로 해서 기수를 여러 개 나눠서 보통 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정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요.
전진선 위원  위탁교육비가 23만 원, 1인당 돼 있는데 이게 1박... 뭐 2박 3일까지 가능한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 하게 되면 이제 공개입찰을 해서 뭐 최저단가로 해서 이렇게 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금액은 뭐 처음 하다 보니까, 전체 규모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인근 여주시라든가 이천시 단가를 조금 준용을 했... 참고를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연찬성 교육이 각 기능마다 지금 많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총괄해서 한번 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좀 포함을 시키고요, 그 위에 보면 공무원 체육행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1인당 3만 원씩 또 별도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에게... 물론 뭐 공무원들이 체력 증진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도 숙달시켜야 되고, 또 화합도 하고, 단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또... 뭐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해외연수도 130명이 지금 해외연수 가도록 돼 있어요.
 참 너무 이게 근무할 수 있는 시간하고 연찬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편성된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시겠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공무원 체육행사는 저희가 근무시간에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일과 시간 외에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뭐 볼링을 한다든가 또 주로 이제 토요일날 위주로 하지 근무시간에는 체육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진선 위원  아니, 연찬회 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이거는 중앙정부로부터 각, 전체, 모든 공무원이 체육주간 행사라는 게 이제 봄, 가을로 정해 있습니다, 이제 체육주간 행사라는 게.
 그 주간 내에 하게 돼 있지 이거는 뭐 연찬회하고는 이 업무가 좀 다른 겁니다.
 저희가 업무 연찬회 해서 물론 거기서 레크레이션도 일부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전진선 위원  연찬도, 연찬도 중앙에서 지시한 겁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각 시군에서...
전진선 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는 지원... 지시해서 하시는 거고...
○행정담당관 전영호  지시가 아니라 어떤 이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체육주간 행사를 지정하게 돼 있어서 공문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무원들 체력 향상을 위해서... 과거에는 근무시간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민원인 불편 때문에 근무시간에는 하지 않고 일과시간 이후하고 토요일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연찬과 체육대회가 다 각각 이루어지고, 해외연수도 각각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시간 할애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좀 더 줄여주고 오히려 개인한테 시간을 많이, 더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그래서 그거는 한번 뭐 검토 한번 해 보는데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차피 이거 뭐 공무원 체육행사랑 개인적 행사하는 거 다 과 단위 행사기 때문에요, 어떤 부서 간에 소통도 되고...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어떤 그런 기회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진선 위원  요약서 62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책연수와 해외벤치마킹이 이제 60명 또 각각 75명, 이렇게 135명이 돼 있습니다.
 이 대상은 공무원 1400명 중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800... 900명 중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현재 이거는, 해외시책은 이제 현재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900명 대상입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900명이면 해외... 이게 135명이면 몇 %... 약 한 30...
○행정담당관 전영호  % 수는 제가 지금...
전진선 위원  예, 한 20%가 넘지 않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한 그 정도 될 것으로...
전진선 위원  예, 20%에다가 공무원들이 이제 우리 해외 출국하는 게 이거, 공식적인 이거고, 또 기능마다, 기능마다 각 단체하고 또 뭐 같이 또 나갈 수 있는 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합치면 거기도 한 50명, 50회, 한 100명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 200... 200 한 50명 정도가, 200에서 250명 정도가 해외에 출장을 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공무원들이 해외 가는 것 막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연찬 해야지 이거 해야지 공무원 해외 나가야지 또 여기 말고 또 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중앙교육도 교육인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 확보, 이런 것이 어떤... 너무 많이 편성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담당 공무원께서는, 아니, 저기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해 가지고 내용 좀 좀 더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가지고 하겠습니다.
 159쪽, 아까 전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장 신분증 제작하는 내용이요,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산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이 마을에 다니시면서 민원 발생이나 이럴 때 애로사항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예산 잘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윤순옥 위원  16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 120만 원으로 책정하셨는데요, 이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다른... 복지포인트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자녀 수라든가 뭐 근속기간 등등 해서 저희가 한 100에서 물론 조금씩 차이 있지만 120 정도로 지금 현재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지금 상당히 이게 좀 금액이 경기도 제일 거의 하위 그룹에 속하다 보니까 이번에 금액을 약간 한 10에서 한 15 정도가 지금 더... 기본 점수 있죠?
 점수를 조금 더 늘려서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윤순옥 위원  점수를 늘리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복지포인...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예를 들어서 기본 점수가 저희가 지금 100점을 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또 근속에 따라서 뭐 25점, 또 가족에 따라서, 뭐 가족이 많고 따라서 25점, 또 출산할 경우는 또 인센티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그래서 복지점수... 그 기본 포인트가 지금 80만 원, 80만 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부터는 한 20을 더 올려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 본 게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값이 한... 100 한 2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 점수가.
 그래서 저희가 현재 80에서 한 100 정도로 지금 20 정도를 인상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20만 원 증액해서 지금 올리셨다는 이야기시죠?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1400여 명 이야기하셨는데 여기가 무기계약직까지 하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다 포함됩니다.
윤순옥 위원  기간제까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다 포함됩니다.
윤순옥 위원  기간제까지 포함되나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윤순옥 위원  예, 그 아랫부분, 그 단체 비용... 예, 비용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9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험이 어디... 그 보험 계약을 어디에서 하시며, 이 1400명의 단체보험을 어디에다 계약하시며, 이 비용이 또 39만 원 책정한 내용이 어디 보험... 보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상해보험, 실비보험 이런데 어디까지 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이제 4회 추경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입찰을 이제 해서, 그 기본 단가는 같은데 공개입찰을 해서 저희가 좀 금액이 상당히 다운돼서 4회 추경에 좀 감액은 시켰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는 뭐 특정 보험회사는 아니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망... 공무원 재직 중에 사망을 한다, 그러면 최대 보험이 이제 1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작년에 그... 작년에 사망한 농업6급 직원은 직장보험 때문에 약 1억 원을 이제 수령을 했고, 또 직원이 뭐 꼭 업무 중 아니더라도 질병으로 어떤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가 들어갈 경우에 그래서 각종 보험료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보험 계약보다 저희가, 직원들이 보험 혜택받는 게 더 지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자꾸 이제 입찰하려는 보험회사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 입찰을 하시면 1개 업체에다가 주는 건가요, 보험회사에?
○행정담당관 전영호  지금도... 지금은 현재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농협하고 한 군데에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2개 정도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작년에 뭐 이장 상해보험에는 뭐 6명에 한 6100여 만 원...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6000... 예, 더 지급받았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보험을 받으셨다 하셨는데요,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은 올해 얼마 정도의... 받으셨는지 알 수 있나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그 상해보험이나, 상해나 그 실비보험도, 실손보험도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 물론 이제 실손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치료비도 그렇고.
 다만 한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또 드신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보험 규칙상 중복이 될 경우에는 이제 중복 지급 안 되도록 그게 되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것 때문에 여쭤 봤는데요, 실비보험은 중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중복이 안 됩니다.
윤순옥 위원  그래서 양쪽에 개인이...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분들이 개인으로 들었을 경우에 중복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감사담당관 김윤중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3494만 7000원보다 2541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9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73쪽입니다.
 직원 청렴힐링 교육에 4000만 원, 평가단 전문역량 강화 교육 신규로 3000만 원.
 74쪽입니다.
 군정베스트5 시상금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상 수상으로 상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도 청렴문화 확산과 성과관리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2020년도 예산액을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로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지금 직원 청렴힐링 교육이 4000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전년도 예산... 전년도가 두 번 하셨었나요?
 올해, 올해?
○감사담당관 김윤중  원래 올해, 2019년에 3000만 원 계상했다가요...
이혜원 위원  3000만 원, 예.
○감사담당관 김윤중  상반기에는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는...
이혜원 위원  하반기에는 못 하시고...
○감사담당관 김윤중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못 해서 마무리 추경에 감액을, 15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혹시 성과분석 결과가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야기 좀 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김윤중  저희가 올해 상반기 6월 20에서 21일날 양일간에 걸쳐서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쉼, 치유, 건강회복을 주제로 직원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평균 88.3점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공직생활 도움에 82점, 그다음에 교육 만족도 90점, 식사 만족도 83점, 갈등해소 90점, 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서 2020년도에는... ’19년도에는 약 340명을 계상했지만 워낙 만족도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정규직, 무기직, 기간제 포함해서 약 한 43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만족도 질문항목을 보면 대부분 뭐 장소, 식사, 교육, 뭐 이 정도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콘서트라든가 뭐 문화공연 다 좋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하시게 되는데 이게 어쨌든 청렴힐링 교육에 대한 목표가 이 교육 전과 후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려면 그 전에... 시행했을 때에 대한 전, 후 비교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 교육에 참여했는데... 당연히 힐링 교육이고 좀 쉼의 결과이기 때문에 항목마다는 높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전에 있을 때와... 지금 기획예산... 아니, 행정담당관에서 하는 정신 프로그램 있잖아요, 정신건강 교육.
 이제 내년도에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어떠한 이제 사항이 있을 때에 대한 부분과 힐링 교육을 갔다 왔을 때 어떤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것들이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실시하실 때는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단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아닌 교육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으로 성과분석을 별도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에는 올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직원들이 또 이 청렴힐링 교육을, 콘서트 한 다음에 그것이 직무에 연관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전후로 좀 비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2020년 군정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매해 진행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윤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군정만족도는 201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원래 올해 예산은 감사담당관에... 2019년도 1월에 신설되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 예산이 있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올해도 군정만족도 조사를 했고, 내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저희가 감사담당관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소통협력담당관에 주민토론회 사전 여론조사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거의 6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뭐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소통협력담당관에서 지원하는 형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군정만족도 조사할 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서 단일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고, 항목 추가나 삽입, 뭐 산입,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하셔서 병행 실시하는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글쎄, 이 군정만족도는 저희가 전체 그... 이게 성과... 우리 평가팀에서 전체적으로 뭐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항목이 되게 많거든요.
이혜원 위원  예, 많죠.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만족도 조사를 또 별도로 할 때 각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교육이나 여러 가지 진행하시면서 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또 하시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내용 검토를 좀 부서 간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중복이나... 조금 여지가 있다고 하면 부서가 좀 병행해서 진행하시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좀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한번 이거는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185페이지에 대외평가 성과우수자 시상이 있습니다.
 7000만 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게 올해는 몇 명 정도 진행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올해는 지금 저희가... 올해는 현재 한... 5000 한 200만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몇 명한테 가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중  지금 한... 건수로는 한 24건 정도 됩니다.
이혜원 위원  이 대외평가 성과우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중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양평군에 대한 평가, 외부평가,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국도비 일반사업 등 해서 평가를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돈을 주는 거거든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조금 형평성 있게 심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도 7000 편성되어 있었죠?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5200, 24건에 대한 부분만 나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별도로 이렇게 부서에서 어떤 업무 파악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좋은 것들도 꽤 많고, 우리 양평군 정책적인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꽤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사장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평가에 대한 부분도 예산 확보에 대한 것도 꽤 많거든요, 부서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올라오는지... 부서에서 일단 감사담당관 쪽으로 올라오나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저희가... 부서에서 저희한테 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것도 위원회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시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각 과장님들한테 잘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안에 대해, 안건에 대한 부분이 전체가 다 올라오나요, 부서에서 또 선별을 해서 올라오나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전체 다 올라옵니다, 대상 되는 건.
이혜원 위원  올라오는 거는 다 올라갑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안건들은 다 검토하신다는 내용이죠?
○감사담당관 김윤중  그렇죠, 예.
이혜원 위원  그러면 심사할 때 어떠한 제한된 수준에서 검토를 하시나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김윤중  그 평가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도, 일반 공무원... 공모사업도 저희가 하고, 외부평가도 예를 들면 그 시상금 주는 경우는 제외를 하고, 시상금 없는 경우는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건 심사... 올라오는 건 다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지급기준에 맞춰서 다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심사기준은 있는데 그 심사기준을 정할 때 그 건수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건수에 대한 걸 제한을 해 놓으시는지 아니면 기준에 맞는 것들은 다 지원을...
○감사담당관 김윤중  기준에 맞는 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원을... 지급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형평성 있게, 예산에 대한 부분 시상을 진행하실 때 좀 형평성 있게 최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오늘이 마지막 출근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유종의 미 거두시려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평가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부서별로 다 이제 뭐 공모사업이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사업 부서 아닌 데는...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형평성이 또 안 맞고 또 뭐 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한번 제가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냥 늘상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공직자들이 쫓아가서 100억, 200억, 뭐 수백억까지 예산을 받아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성과 부분이 얼마 이상은 또 제외가 됐더라고요, 성과평가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아마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저희가 지금 될 수 있는 한 직원들이 고생해서 외부평가를 잘 받거나 국도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주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송요찬 위원  그 기준이 이제 뭐 5억, 10억, 이것밖에 없고, 그 이상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불만을 토로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아마 감안을 해서 정말 이 직원이, 일상 업무라도 이것을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친구가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이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해 주다 보니까 본인들은 그럼 일 안 하고 있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제가 이거 부연 설명드리면 실지상 그 사람들이 어떤 국도비 확보라든가 외부평가에 왔을 때 실지상 시상금 쪽보다는요, 인사제도의 인센티브를 저희한테 많이 요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상은.
송요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 뭐...
○감사담당관 김윤중  돈보다는 인사제도에서 이렇게 좀 가점을 줘서 인사에 좀 반영을 해 줬다는... 저희 이번에 마지막 4/4분기에도 저희가 이제 줘야 되는데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달 말에 지급할 건데 저희한테 신청하면서도 대다수 직원들이 인사제도에서 가점을 줬으면 좋겠다고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시상금 쪽보다는 그쪽이 좀 많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시상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쪽이 격무 부서로 되어 있어요.
 안 가려고 하지 가려고 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인수인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동안 양평군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과장님, 바로 그 부분입니다.
 포상금 부분에 예산서 185페이지 보면 성과 부서 우수... 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이제 185페이지, 포상금 부분.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보시죠?
 그다음에 대외평가 성과우수자 또 시상도 이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윤중  아니, 대외평가는 저희 직원들...
전진선 위원  이 70명도 직원들 대상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이라든가 외부평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전진선 위원  예, 70명.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전진선 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이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해 왔는가요?
 얼마나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중  2014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지급한 걸로 지금 제가...
전진선 위원  ’14년도부터?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전진선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이제 공모사업 중에서 잘된 공모사업도 있고, 그동안에 뭐 의욕적이긴 했지만 운영해 보니까 잘 안 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연 이것이... 물론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무원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70명을 100만 원씩이나 지급을 하잖아요.
 사실은 뭐 적은 돈은 아닌데 공무원들 개인으로 본다면.
○감사담당관 김윤중  평균적으로는,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더 받는 직원도 있을 테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과연 이 제도가 운영, 계속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러면 개인하고 또 팀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윗부분에 보면 이제 우수부서 시상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여기도 200만 원씩 7개 부서가 돼 있고, 그 아래 보면 다시 또 군정베스트5라 그래가지고 시상금을 금년에 또 새로 만드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중  아니, 이거는 계속 있었던 부분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여기도 또 뭐 팀별로 상당히 많은 저기 시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개의 시상금이 1억이 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돈으로만... 우리가 이제 금방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 위주해서 승진이라든가 보직 관리라든가 이런 데 인센티브를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경제적으로 돈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공무원들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또 연말에 돼서 이거 말고도 이제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또 예산... 성과평가 해 가지고 또 나가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 포함한다면 한 번쯤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중  이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부서평가는 BSC, 직원들 그 과 단위 평가를 해서, 읍면하고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돈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의 어떤 자기 업무에 대해서 부서별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대외평가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어떤 공모사업, 그다음에, 외부기관 평가에 대한 직원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포상금이 되겠고요, 군정베스트5 시상금은 우리 각 팀별로 어떤 양평군에...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발굴해서 제출하면 평가를 해서 개인이나 또는 팀으로 시상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군정베스트는 저희가 23일날 평가를,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고요, 대외평가는 저희가 19일날 아마 마지막 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지급을 할 거고요, 부서평가는 그 BSC 해서, 성과관리를 해서 저희가 부서별로다가 읍면, 부서평가 해서 뭐... 부서, 뭐 11개 읍면... 4개 읍면, 7개 부서면... 부서가 대개 지금 한 23개 부서인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잘한 부서에 대한 그 시상금을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다른 부서하고 뭐 겹친다고도 말씀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저희가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성하려면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당연히 계속 존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하여간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3페이지입니다.
 아니, 본예... 아니, 요약본입니다.
 평가단 전문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모든 평가가 지금 이 평가단에서 이루어져서 이 포상금이 다 나가는 부분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그게 아니고요, 이게, 평가단이 저희 직원들이 6급, 7급으로 해서 직렬별로, 직급별로 해서 약 20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양평군에 어떤 성과라든가 BSC라든가 등등을 1년에 보통 한 열 번 정도 평가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뭐 부서평가라든가 해서 자기 시간을 빼놓고 와서 계속 하는데 우리 양평군 공직자가 지금 900 한... 정규직이 900 한 40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300여 명이 지금 신규자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올린 거를 제대로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또 돌려주고 하려면 이 사람들이 직무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한데 한 번도 실시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전문 직원 강화 교육이랑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도,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지금까지 뭐 이렇게 교육을 한 번도 시켜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희 직원들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이제 뭐 분들한테 하게 되면 이런 교육비나 이런 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따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이게 수시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전문... 이게 수시로, 계속 1년에 한... 뭐 작게는 하루에 2시간도 하고, 어떨 때 4시간도 하고, 하루 온종일 밤늦게까지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 주긴 어렵고, 또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 900명한테 또 돌려줘야 되는 부분 또 가르쳐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직, 뭐 건축직, 농업직 등등 간호직, 뭐 의료직, 전문적으로 한 20명이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워크숍 비용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럼 그 20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고요, 희망교육자는 어떻게 보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이제 그... 이게 이제 20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남영애 보건정책과장이 6급에서 승진을 해서... 5급은 지금 배제를 하니까 6급, 7급 중에서 이제 하는데 그중에서 자기가 앞으로... 지금 현재는 20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자기가... 더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 또 빠져나가면... 또 계속해서 이 교육을 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전문 교육을 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희망자에 대해서는 좀 더 시켜... 20명 구성돼 있지만 희망자가 있다면 더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설명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전액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은 금년도보다 53억 8123만 원이 증액된 249억 93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예산안 요약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출연료로 예측하지 못한 행사에 참여하는 개인 실비 보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에서 설명드렸던 콘텐츠기업 성장 기반을 위한 손실보전금으로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우수공연 유치 및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한 부분으로 현재 매년 밀레니엄합창단 공연을 3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었으나 3년 동안 지속됨에 따라서 주민 호응도가 낮아지고 피로도가 누적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술의전당에 수준 높은 공연이 올 때 그 쉬는 시간을 이용한 수준 높은 공연 유치를 위하여 금년도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와글와글 음악회 기획공연을 위해서 3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차 갤러리... 떠나는 기차여행으로 현재 환경사진연구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아주 금년도에 운영이 잘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소요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단체 금년도와 같이 6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사업도 금년도와 같은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예총 운영비는 인건비가 좀 감액돼서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와글와글 음악회의 관내 공연단체 공연으로서 금년도와 같은 2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종교문화행사로서 산사음악회, 관등문화행사 등에 금년도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6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외된 청년예술인들을 위하여 금년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물놀이 풍물단체로서 예총에 가입되지 않은 풍물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와 같이 3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으로 입상자에게 대학 입학 등의 특전이 부여되는 물맑은 전국 음악콩쿠르를 신규로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신규는 아니고, 기존에 우리동네... 서종면 우리동네 음악회라든가 국수교회, 뭐 기독교연합회, 이런 곳에서 하던 행사를 한 곳으로 몰아서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6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또 신규로 표시된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이 부분도 물뫼리 작가들이라든가 바깥미술회 등에 금년도에 지원되던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여러 단체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방법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7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가 거리로 나온 예술은 금년도와 같은 국도비가... 아, 도비가 편성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통합문화이용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된 부분으로 금년도보다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3억 3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서 미술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도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었으나 내년도에도 또 선정이 되어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표시된 것은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는 부분이라서 신규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연장 대관료도 이 부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규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으로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교 서원 문화재활용사업으로서 금년보다 17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된 47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전에는 50 대 50으로 교부가 됐었으나 교부비율이 40 대 6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문화원 사업지원으로 금년보다 8777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11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문화원 운영지원과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용문사 진입로 벤치 설치공사로서 기존에 있는 나무벤치가 좀 낡고 좀 보기가 안 좋은 부분에서 좀 교체하고 또 신규로 올라가면서 쭉 나무의자로서 자연과 용문사와 걸맞은 부분으로 교체하고자 55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나사 일주문 단청사업으로서 현재 관내 단청사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리 옥천에 있는 소기업이 복원에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성공된 단청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6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숭례문이 지금 일본 단청으로 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미리 이것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상원사 저수조 및 옥외소화전 추가설치에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프로그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두 번째, 청백리 류관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류관 선생 묘가 강하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선의 3대 청백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장성에 있는 백비 박수량 묘역은 4대, 그보다 좀 더 한 단계 더한 4대 청백리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역화가 이루어지고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유명한 우리 류관 선생 묘역을 성역화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대석리 지석묘군 토지 매입으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토지를 좀 매입해서 우리 향토문화재를 잘 가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병장 김백선 묘 주차장 토지 매입도 앞서 재산 매입 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단월면 보룡리에 위치한 박원겸 선생 신도비 및 보호각 보수를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관내 문화재 상시보존사업으로 금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안내판 보수를 위해서 관내 향토유적인 이재신 선생 신도비와 보산정, 박원겸 선생 신도비, 수곡서원, 불곡리 미륵불 안내판 보수를 위해서 2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해서도 13억 2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사나사 원증국사 석종비와 창대리 고가, 이항로 선생 생가 주차장 조성 또 도지정문화재 상시보존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위해서 1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전승 보조를 위해서 1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지평양조장 해체보수를 위해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해체보수 중에 전면 해체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국비가 8000만 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를 추가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평 구둔역 시설 사전설계 및 문화재보수를 위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구둔역 종합 안내... 정비계획 수립 등은 문화... 관광과와,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8902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으로 이 부분은 드론이라든가 서안 만들기 또 고택체험 등에 사용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포함된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으로 도지정문화재인 운계서원에 방재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으로 1억 3267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평해길은 서울부터 강원도까지 가는 옛날 길을 조성하는 부분으로서 총사업비가 5억 원 중 저희 군 부담비율이 1억 32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길이의 73%가 저희 양평군 관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홍보 인쇄물 제작비로 6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19년도의 박물관·미술관 연보 제작에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제9회 양평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4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3.1운동 관련 창작동화와 태극기 만들기를 실시하였으나 내년에는 정초부와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평근현대사박물관 조성 유물구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이 부분은 미리 유물을 구입해 놓아야 박물관 건립비 80%를 지원받는 데 유리한 점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술관 위탁금으로 16억 6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5억 1780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증가된 부분은 신규 프로그램이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미술관이 건립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리비가 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미술관 전시장 누수정비로 1027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컨퍼런스룸 방음공사로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술품, 소장품 구입으로 금년과 같은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기마을 위탁금은 6억 29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 결과 소나기마을에 대한 부분이 용역에 많이 좀 드러났습니다.
 또 건물이 노후화가 됨에 따라서 그 보수비가 좀 많이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야외스탠드 교체공사로 3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소나기마을 후문목교 정비사업으로 1억 9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나기마을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24개가 있으나 14개가 고장이 났는데 부품이 오래돼 가지고 현재 생산이 안 되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도 더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그 교체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신규로다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 민간위탁금으로 3억 9061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기획전시실 공간 개선공사로서 2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박물관 시스템, 여기도 냉난방기 교체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들이 지금 지은 지가 전부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 야외경관 정비 공사로서 이 부분도 용역 결과 동선에 대한... 관람동선 또 진입동선을 바꿔야 된다는 결론에 따라서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평곤충박물관 이전 검토 용역비로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문화체육과 용역이 13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용역을 지금 2가지, 지금 말씀드린 곤충박물관 이전과 아까 말씀드린 류관 선생 용역, 그 2가지만 용역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곤충박물관 민간위탁금으로서 4억 99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충박물관 상시전시실 보수공사로 5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몽양기념관 민간위탁금으로 4억 3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이 없는 부분은 이 부분이 중간에 민간위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몽양기념관 외벽타일 교체 공사로서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봄부터 여름 동안에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타일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땜질식으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걸 일제 좀 교체를 하고자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몽양기념관 관장실 조성공사로서 현재 좀 차라도 한 분 대접할 만한 손님이 오시면 차를 대접하실 만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좀 관장실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거기서 손님을 좀 맞을 수 있게끔 개선하고자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플랫폼 사업으로 도비가 포함된 2억 48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월계 정초부 지게길 주민 코디네이터 양성으로서 그것과 그 아래 있는 월계 정초부 지게길 조성사업 9억 6000만 원... 9억 8000만 원의 예산 두 가지는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작년에 당선에 돼서, 금년도에요, 금년도에 당선이 돼서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군비 1억 원을 포함을 시켜서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정초부길 복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주민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여운형 동화&스피치 대회에 29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쪽에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이 부분은 중공군을 최초로 격퇴한 부분이 우리 지평리 전투인 만큼 그 부분에 학술 심포지엄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아래쪽에는 지평리 전투 참전용사 아카이브 제작을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이 부분도 현재 그 전투에 참여했던 분들이 살아계실 때 아카이브 제작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군체육회 운영에 3억 6165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양평군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양평FC 운영을 위해서 전년과 같은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쪽으로 양평군 카누부 계류장을 위해서 학교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6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계류장이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아주 엉망... 아주 엉터리입니다.
 그 부분이 직접 저희가 설치해 준 것이 아니라 그 강 건너에 있는 그 업소에서 옛날에 쓰던 걸 버리는 것을 주워다가 놓고 지금 학생들이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학교 체육 활성화 차원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여름에 현장을 가서 본 결과 학교에서 그 부분을 좀 희망을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를 위해서 19억 6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아래쪽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개보수를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여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1개 숙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전체 지금 숙소를 지금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부 차량이 노후가 된 부분에 따라서 덩치가 큰 친구들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내구연수하고 사용... 그 기존 킬로수가 이제 금년도에 막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따라서 그 차량 교체를 위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서 1억 7380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쪽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으로서 448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어르신체육...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서 5793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서 57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서 1761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이 부분은 지금 학교에서 신청한 26개 클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으로서 저희가 50%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에서 50%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서 1703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으로 64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949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사업비로서 3억 9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리틀야구장 조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서 조명 설치를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래쪽에 강상족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이 부분은 설치할 당시에는 19㎜ 잔디가 필요했었는데 현재는 각종 대회... 필요할 때 규격에 맞지 않아서 그 규격에 맞는... 분이 필요해서 35㎜ 내지 50㎜로다가 지금 현재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하테니스장에 LED 조명 설치를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하테니스 동호인들이 다른 구장에 가서 보시고 상대적으로 자기네 구장이 좀 너무 흐려서 여러 가지 좋지가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야외체육시설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서 개군면 향리에 야외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위탁 및 대행사업비로서 용문체육공원과 종합운동장을 대행하고자 16억 2565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제가 의회의 동의안도 받아 놨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지금 그 두 민간위탁을 지금 보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로부터 한 6월까지 그 민간위탁을 좀 보류해 달라는 협조 요청에 따라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6개월 정도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양평공사와 연장해서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보완사업에 5억 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궁금하실까 봐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지난해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보수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1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금 이제 아직 나무가 심겨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10월... 11월 30일까지 완전 복원토록 최후통첩을 했는데 그 업체 측에서 지금 국민인권센터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그 인권센터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강제할 수 없어서 현재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강하체육공원 탁구장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하반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개군레포츠공원 축구장 보수 사업을 위해서 기금사업에... 이것도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양동고등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강상 생활체육센터 건립에도 1년에 4억씩 12억 원의 기금이 지원되는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2억 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훼손시설 보수를 위해서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쪽으로 세 가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길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체육기금 전출금으로 1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0년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77쪽, 예산서 요약본으로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문화공연 출연료 1000만 원 얘기하셨는데요, 이 공연하실... 체육행사 하실 때 식전행사비가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 예산 안에?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측하지 않은 행사 때 이제... 출연진을 예를 들어서 섭외를 할 때, 그때는 그 행사에 따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좀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다른 과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갑자기 좀 한 2, 30분 정도 뭐 공연이 좀 필요하다,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지금까지 행사했던...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지금까지는 이제 다른 행사비에서 쓰고 남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잔여, 그런 데서 지금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내면서 좀 주무관들이 어려워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한번 해 보시겠다고 지금 세우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전통사찰 및 종교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6500 세우셨는데요, 종교문화행사에 2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번에, 올해 4회 추경에 1000만 원 반환하셨잖아요, 양평성당?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또 2000만 원 세운 내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거는 이제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금년도에 산사음악회라든가 또 관등문화행사, 이 부분입니다.
윤순옥 위원  아, 그러면 양평성당이나 국수교회 그 행사가 아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 그거는 이제 그 뒤쪽에, 뒤쪽에, 81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그 위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윤순옥 위원  6000만 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렇죠, 6000만 원이요.
 81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는 6000만 원이요.
윤순옥 위원  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종교문화행사는 산사음악회나 관등문화행사에 필요한 문화행사비를 2000만 원 세우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예.
윤순옥 위원  그러면 81쪽 하겠습니다.
 그 6000만 원 세우신 내용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서종 사람들의 우리동네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수교회에서 하는 음악회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성당 문화행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 3개에... 하나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거를 이제... 기존에는 그 단체가 아예 픽스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서 그 단체 말고도 다른 단체라도 동일 규모 또 더 나은 규모의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이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윤순옥 위원  공모해서 3개 단체에 선정하셔서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예.
윤순옥 위원  예, 85쪽입니다.
 용문사 진입로 벤치 설치공사,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나무벤치 교체, 일부는 교체하시고 다시 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교체하시는 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내년 상반기에 예산이 성립되면 일찍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동해 씨가 노래하는 곳부터 그 아래쪽, 위쪽으로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순옥 위원  아니요, 지금 이미 현재 나무벤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윤순옥 위원  그러면 그 나무벤치 기간이 어느 정도 지금 사용을 하셨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 사용... 설치한 지요?
윤순옥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제가 정확히 설치한 연도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좀 훼손이 됐고, 좀 미관상도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썩고 그래서요.
윤순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나무벤치를 설치를 하시면 또 마찬가지로 몇 년 있으면 다시 또 썩고 훼손이 될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이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좀 오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다음, 86쪽입니다.
 사나사 일주문 단청사업 지원이 지금 1억 62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긴급성이... 필요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현재 이 단청, 지금 이 단청은 일주문에다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극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국비가 지금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거와 그거를 지금 시범적으로 빨리 해야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업체가 관내에서 정말 어렵게 개발된 그 도료를 전국에 좀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금년도부터 저희가 이걸 좀 추진을 하려고 하였었으나 금년도에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추진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으로다 반영한 내용입니다.
윤순옥 위원  국비가 얼마 지금 내려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국비가 1억 4000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1억 4000만 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윤순옥 위원  같이 병행해서 군비 1억 6000 가지고 하시겠단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니, 이것은, 이제 그거... 사업은, 그거는 극락전이고 이것은 일주문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일주문, 이 사업도 국비 보조 내시 받아서 하시는 예정에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 이제 한 해에 다 해 주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가 국비 요청했고, 이 일주문을 따로 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102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개보수 3억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하셔서 지금 효과가 좋았다고 하셨는데요, 이 근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숙소로 사용하실 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 부분은 뭐 위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해 주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숙소를 마련하기에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또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운영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육상부를... 금년 말에, 12월 말로 육상부가 해체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과 맞물려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숙소를 보수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지금 이제 보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뽑아 봤더니 너무 많은 비용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 형평상...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교육생들이 거기에 묵는 그런 부분으로 사실상 지어진 부분입니다만 현재 그런, 그런 교육은 현재 하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이 직장운동경기부가 존속하는 동안 시원한 해법이 찾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직장운동경기부가 옮겨 가면 그 교육관 사용할 수 있으시죠?
 지금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숙소를 지금 개관을 못 하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사항은... 저도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요, 굉장히 열악한 사항입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우수공연 및 전시 유치에 대한 부분이요, 7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요약서 77페이지에 이제 설명드릴 때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저희가 현재 밀레니엄... 스페인 밀레니엄합창단 공연으로써 이제 3000만 원씩 예산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밀레니엄합창단 금년도 공연을 해 보니까 3년 동안 연속되다 보니까 군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참여율도 저조하고요.
 따라서 예술의전당에 해외의 유수한 공연단이 공연을 하러 오면 그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텀을 이용해서 저희는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치를 해서 군민들한테 수준 높은 그런 공연을 좀 보여드리고자 이 예산을 성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먼저도 제가... 경기도에 반 이상이 문화재단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검토가 됐었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 부분이 이제 금년도에도 그때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문화재단에서 창작 연극을 제작을 해서 우리 군민회관에 와서 3일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행사비용은 행사비용대로 가고, 저희가, 그런... 저희가 추진하는 행사와 별개로다가 우리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또 연계해서 갈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걸 왜 별개로 하시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조금 우수 공연단들을 초빙해서 군민들한테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 군비가 들지 않아도 공연을 할...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이건 또 별도로 하시고 또 여기는 또 예산을 또 증액을 해서 거의, 전년 대비하면 거의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이 지금 는 상태이거든요, 2020년이.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 효과가 아니라 연계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계획성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게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문화행사를 보여드리고 또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비용으로서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비용도 저 입장에서는 좀 많이 작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에,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그런 공연들은 얼마든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열 번이면 열 번, 더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관내에 유치해서 공연을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혜원 위원  예,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왜 예산을 들여서 그 번외로 진행을 하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해 드려서 하는 행사 외에도 더 많은 공연을 유치를 해서 했으면 전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하시라고요, 계획성 있게.
 계획성 있게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니요, 그 부분은...
이혜원 위원  굳이 예산을 들여서 꼭 해외...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혜원 위원  해외우수공연단을 꼭 초빙하셔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니요, 위원님, 그거는, 경기도 그 문화재단 사업은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걔네가 응해 주어야만 저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혜원 위원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미리 하시게 되면 미리 연계가 되고, 선정이 가능하다고.
 그 기간을 지금 놓치셔서 이렇게 또 7000만 원 올리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니요, 그런 계획하고는 이건 다른 부분입니다.
 이런 공연들은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하지... 문화체육과가 그럼 여기 존재할 이유가 없죠.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픽스된 7000만 원에 대한 공연 단체 다 픽스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니요, 이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연을 이제 하러 오면 그때 텀을 이용해서 이제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 아니세요.
 같은 얘기잖아요.
 문화재단하고 픽스 안 된 부분이나 여기 해외 공연하시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니, 이 예산 자체가 없으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이혜원 위원  경기문화재단은 연계되면 예산 안 들여서도 하실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예술인들 많고요, 외부 단체들이나 이런 곳하고 더 우수한 공연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예산을 들여서 하셔야 되는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에 물맑은전국 음악콩쿠르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음악협회에서 진행한다고 하시는데요, 대상이 청소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음악공연에 대한 부분이?
 YP1318...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의 입상자들을 대학 진학의 특전을 지금 주고자 신규로다가 지금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여기서는 특전을 주고자 하는 그런 거, 뭐 가점이나 이런 게 공식적으로 연계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지금 이제 교육부하고 거의 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교육부랑 연결이 돼 있다고요?
 여기...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음악협회에서 그렇게 지금 저희한테 요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그 내용은 확인이 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교육부하고 연계돼서 여기서 입상한 친구들은 대학에...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특전을 주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특전이 있다는 얘기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혜원 위원  그거는 이후에 결정이 되면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요약본 85페이지고요, 양평문화원 사업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8900만 원 늘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혜원 위원  이 부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내년도에 한 87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지역문화 사회교육 사업비가 한 35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 표에서 보시면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지역문화 활동이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발전 문화활동으로서 한 3300만 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게 그러니까 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0만 원, 3500만 원, 뭐 신규 프로그램이 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프로그램도 늘었고요, 인원을 좀 지난... 금년도보다 좀 많이 잡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횟수를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상세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지금 문화재 상시보존이 2019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잖아요.
 3000만 원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현재 문화재들을 보니까 중간에, 중간에 이제 고장이 난다든가 여러 가지 훼손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좀 여유 있게 증액을 시켜서 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올해 혹시 이 훼손되고 했었던 부분들을 정비하는 데 2000만 원으로 좀 한계가 있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2000만 원 가지고 한 가지, 딱 한 곳에 하니까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정해져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혜원 위원  거기에 사전에 좀 점검을 하시나요, 정기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지금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는 이제 훼손이 됐을 경우에 도비나 국비 요청을 합니다만 저희가 향토유적 44곳에 대하여는 저희가 자체 정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이제 망가진 이후에 예산에 반영하기까지에는 그 기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있으면 바로 보수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저도 별도로 향토유적에 대해서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 이게 44곳에 대한 부분이 좀 정기적으로 관리가 돼서 이게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계획상으로 이렇게 정비해야 되는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된 부분의 정비 내역에 따른 산출 내역이 나와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이제 또 수시로 또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서 별도로 계획을 갖고 예산에 성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도는 2020년 얘기해 주시는 거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하시고 혹시 이제 추가...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혹시 내역 검토하셔서 우선순위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도 좀 정비 내역도 좀 확인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요약본 91페이지고요, 역사문화탐방로 평해길 조성에 관련 부분인데 우리 시군 부담이 거의 양평 관내가 73%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거를 주관하는 곳이 경기도인가요, 아니면 국토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경기도입니다.
이혜원 위원  경기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혜원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경기도에서 5억 원에서 25%... 아니, 50%인 2억 5000을 부담합니다.
이혜원 위원  아, 50%를 부담하고, 우리가 50% 중에서 4곳이 나눠서 부담을 한단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거리가 많아서 제일 비용이 많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이 4곳 중에서도 저희가 거리가 많기 때문에 제일 부담액이 많단 이야기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50%가 아니라 거의 90%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90%가 아니라 다 해 줬으면 좋은데요...
이혜원 위원  예, 다, 100%를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요구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도, 100% 다 해 달라고.
 저희는 관심도 없으니까 니네가 다 대라, 돈을,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답변이 어떠시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런데 50%밖에 못 준다고요, 회의를 여러 번 해서, 관계자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여기 뭐 경기도에서도 균형발전, 균형발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 4곳도 자립도가 낮은 중에 속하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저희가 제일 낮죠.
이혜원 위원  예, 우리가 제일...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금 30위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혜원 위원  자립도가.
 2019년도에 보면 30위인데다가 자주도도 13위 정도예요.
 그런데 다른 군에 비해서도 자주도도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예산 산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회의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평해길에 대하여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100% 사업비를 대야 맞지 않느냐, 시군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이렇게밖에 내시를 안 해 줬습니다.
이혜원 위원  같이 하고 있는 4곳에서 좀 같이 아마 의견... 같은 의견이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의견은 다 같습니다.
 구리하고 남양주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합동의견으로 한 번 더 좀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양평근현대사박물관 조성 관련해서 아까 뭐 미리 구입해야지 국도비를 받는 데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혜원 위원  3차 추경 때 양평군 전체에 대한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검토하겠다라고 그때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혹시 전체 검토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유물...
이혜원 위원  박물관, 예, 박물관 조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곤충박물관 이전 계획이 있고, 친환경농업박물관도 용역이 들어가 있고, 지금 이 근현대사박물관에 대한 부분들도 용역이 들어가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니요, 친환경은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전에 대한 부분은 곤충박물관 하고요, 이 근현대사박물관하고, 이제 이 근현대사박물관은 신규로 이제 설치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박물관도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요구를 한 번 한 적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이 되면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 이 유물은 이제 그거와 별개고요, 이제 그때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물관의 기능에 따라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 이거는 그 근현대사박물관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 그것을 미리 해 놓아야만 이게 이제 건립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80억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이미 어쨌든 근현대사박물관에 대한 부분은 추진을 하겠다라고 추진 중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만 국방부로부터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이제 이야기가 지금 잘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혜원 위원  예, 저는 전체적인 부분이... 이전 계획이나 설치 계획 전에 전반적인 부분을 좀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던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마지막으로 2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장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 안전교육... 지금 보수가 필요한 내용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제 교육장이 양근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천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노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페인트칠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 주변이 이제 전부 저겁니다.
 이 흙,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매년 잡초 제거를 해 줘야지 됩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혜원 위원  제초작업에 2000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니요, 도색이요.
이혜원 위원  도색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혜원 위원  제초작업과 도색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혜원 위원  혹시 양근섬 내에 있는 그 자전거교육장 운영 실적이 혹시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실적은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안전교육 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학교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거기 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혜원 위원  아, 그럼 파악이 제대로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렇죠, 이제 제가 하여튼 일단은 실적을 갖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특위 전까지 좀 제출하셔서 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몇 가지 본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그래도 어쨌든 움직이는 양평 문화체육과 업무 처리에 신뢰를 보냅니다.
 첫째, 91쪽, 요약본 한번... 특히 그 평해길 조성이 이미 착수가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 울진 평해에서 서울까지 무려 2020리입니다.
 2020리를 아까 경기도에서 전체 예산을 지원해야 마땅하나 어쨌든 지속적으로 건의하되 양평군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가장 주요 핵심... 평해길의 도로가 바로 양평입니다, 양평, 지평.
 그때 당시의 이제 기록을 한번 나중에 살펴봐서 혹시라도 사업 추진 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양평에는 총 이 평해길이 8개, 마필을, 말을 빌려주고 또 교환해 주고 이러는 한 8개의 주요 거점이 있었습니다.
 뭐 당시의 명칭으로 한다면 덕구실이라든가 양근, 백현, 뭐 이렇게 해서... 특히 가장... 송치라고 우리 원주로 넘어가는 그 송치길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었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 자료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그것들이 아마 조사가 없다면 저한테 와서 자료를 좀 협조해 달라고 하시고, 이 사업을 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 만큼 아까 우리 8개의 평해길 거점 지역이 안내판이라든가 그때 당시의 묘비라든가 지명유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재설정할 수 있도록 그걸 제가 한번 글로 써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두 번째는 아까 류관 선생, 이 평해길은 조선 3대 길입니다, 3대.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다음에 아까 류관 선생, 우리 조선 뭐 2대 청백리, 아까 4대 청백리라 했는데 사실상 지금 재조명이 아니라, 우리 양평군에 역사 유적이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분은 거의 조선 최고의 청백리로 추앙받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 용역을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어쨌든 그것도 용역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추진하실 때 그런 기초 자료와 자료... 제가 조사한 것들 있으니까 한번 좀 업무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다음에 이 소나기마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소나기마을 그 주변 정비사업이라든가 한번 가 보셨나요, 현장을?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제가 직접 가서 그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사진도 찍어왔고요, 그 사진을 전진선 위원님한테 보내드렸습니다.
박현일 위원  전반적으로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만 후문목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인근에 소득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동선 연계 사업을 했는데 그 마을사업도 사실 중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일몰시킬 거는 과감히 일몰시키고, 또 하나, 이 소나기마을의 위탁 경영이 너무 타성에 젖어 있다.
 실제 모든 것은 원칙이 있습니다.
 적어도 관광객이나 수학여행자들 끌어들여서 최소한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너무 많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민간위탁 사업들은 그런 주안점을 두지 않고 단순히 이게 무슨 관광 유원지도 아니고, 적어도 전국에 홍보, 홍보 역할을 않고 뭐 시상이나 하고 이러다 보면 이거 뭐 쏟아붓는 액수가 아마 금방 10억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정말 전수조사하고 또 지금까지 1개 기관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탁을 받다 보니 긴장도가... 사업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봤는데 신규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정기사업도 가 보면 미진해요, 다.
 고칠 건데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사항 드립니다.
 이따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추가가 아니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탁금에 대한 최저인건비 반영 이번에 좀 나름대로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다 반영된 겁니다.
박현일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국가... 저기 뭐야, 지방자치단체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부분들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양평 군립미술관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들이 가히... 우리 이제 법인체로 전환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간보고는 들었습니다.
 이게 향후 운영 방침과 이 민간위탁금에 대한 폭증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려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현 수준에서 일단은 맞춰서 감안을 한 겁니다.
박현일 위원  현 수준이 아니죠.
 전년에 대비 올 예산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는 거죠.
 내년도, 내년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거는 이제 신규 사업으로다가 좀 해 놓은 부분입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 부분...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왜냐면 이제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그중의 이제 한 파트가 미술관이 가장 큰 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신규 사업을 넣어놓은 겁니다.
박현일 위원  우리 뭐 체육센터든 수영장이든 모든 것이 다 적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문화예술 활성화냐, 여러 가지 이제 그 각이 있겠지만 지금 새로운 적어도 한 단계 도약할, 10년이 되면 도약할 단계에 즈음했는데도 타성에 젖어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타성에 젖어있는 것을 이번에 혁신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갖다 설립을 하고, 그런 가운데 또 일신우일신하는 자세로 미술관 운영에 대한... 임해야 되는데 지금 전년 대비 뭐 2억 8000 이상이 폭증을 했어요.
 13억에서 16억이면 세미원이 1년에 그래도 명색이 한 4, 50만 오는데도 1년에 분기점이 16, 7억에서 예를 들자면 22억 사이예요.
 세미원 면적 대비 또 유동성 대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의 세미원 수준 아닙니까, 지금 이 지원 수준이?
 과연 이게 실질적인 비교 분석했을 때 양평군민들이 과연 얼마 정도나 여기 갔을까, 과연  학생들 온 걸 가지고 이렇게 과포장했을까, 또 뭐 그 마켓, 양평에 10여 개가 넘는 마켓이 과연 성과는 어떤가, 이런 성과비교분석표, 오로지 도로과... 뭐 극단적으로 지난 사무감사 지적 때 여러 가지 나왔지만 이 양평미술관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점검을 해서 추후 예산 삭감할 때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방금 박현일 위원님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입장료의 부분들이 있는데 몽양기념관, 곤충박물관, 군립미술관, 소나기마을, 뭐 이렇게 세입 부분에 보면 몽양기념관은 300만 원 수입이 있었고요, 곤충박물관은 1억 2000, 군립미술관 1500, 소나기마을 9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전진선 위원  여기에 친환경박물관 내용은 없는데 군, 우리 군에서, 군에서 박물관이나 이 위탁시설 지원할 때 과연...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문화체육의 어떤 비전이라고 할까?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둘 것이냐,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러면 그 비전을 맞춰갈 것이냐, 지금 현 위치는 어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을 투입하는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이 과연 이게 적정한 예산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 부분에서 지난 추가경정예산 때 용역비 예산을 5000만 원 세워 주셔 가지고요, 현재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게 돼 있어 갖고요.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뭐 용역을 진행하신다고 이제 하시는 중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 양평군의 문화체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하고 또 각 팀별로도, 팀별로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이냐,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뭐 한없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뭐 예산 안 줘서 못 하는 거지 예산 주면 얼마든지 다 또 소화해 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공연 예산입니다, 공연, 공연.
 뭐 우리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뭐 와글와글 음악회나 아까도 말씀하신 몇 가지 음악회 있고 또 문화원에서 하는 공연 있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가 아닌 관광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공연들, 이 공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도 3대 시장에 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뭐 25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해 가지고 공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공연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 이게 진짜 필요한 공연이냐, 그럼 그 공연의 방향을 앞으로 양평 문화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공연이,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아시다시피 각종 축제에서 공연이 차지하는 비중, 예산 비중이 또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소통협력, 이쪽에서는 또 그 뭐 양평... 뭡니까,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람들 또 공연 나가죠?
 그러니까 이 공연이라는 말로 지금 나가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각 기능에서 공연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이게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이제 총괄을 하려고 얼마 전에 각 부서에다가 향후에 그런 공연을 할 때는 저희 부서를 반드시 협조를 요청하도록 이렇게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잘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조치였었는데요, 그런... 해서 어느 과에서 어떤 행사에 공연성 예산이 사용되면 반드시 우리 문화체육과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래서 그 공연 자체의 퀄리티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소나기마을입니다.
 아까 이제 자료를 보내 주신 거 제가 봤는데 참 뭐 제가 전년도 예산서도 들고 왔습니다마는 매년 그 소나기마을에 수수... 그 뭡니까, 저기 그 비가림... 뭐 그런 것들이 매년 돈, 예산이 지원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뼈대까지 다 무너질 정도로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라면 과연 돈을 어떻게 썼느냐.
 물론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고민을 해 봤는데 아, 그게 왜... 거기 소나기 그 장치를 해 가지고 물이 한 번 뿜어지니까 자꾸만 젖어서 그랬나?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쪽에는 비닐을 쳐서라도 물을 안으로 안 하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다, 뼈대까지 다 썩었겠냐.
 참 과연...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잠깐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래서 현재 보내드린 사진과 같이 그렇게 전부 망가져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관리 방법을 잘못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겉에다가, 수수깡은 겉에가 나오면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썩어버리니까 수수깡을 안쪽으로다가 배치를 하고, 겉으로 짚으로 만든 이엉을 덮으면... 초가집이 1년에 한 번씩 겉만 벗겨내고 안에는 계속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이렇게 첩첩, 켜켜이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전진선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뭐 2년에 한 번 해도 되고, 3년에 한 번 해도 되고, 이렇게 좀 여유가 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런 부분을 알려 주고 왔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금년에는 지금 예산에 그런 예산은 안 세워져 있더라고요.
 큰 걸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 예산 몇 개 들어왔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올해 그곳을 11월달에 지금 이제 바꿀 겁니다.
 제가 보내드린 사진 그중에서 수숫단은요.
 그래서 그때 그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한 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무원들께서 참 어려울 겁니다.
 뭐 하나하나 다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소나기마을의 관리자들이 사무장이 계속 교체되고 사무장 역할을 사실은 못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예산 설명할 때 뭐 냉난방시설 다 교체하고, 그동안 수리도 안 되고... 했다고 말씀, 보고를 하셨잖아요.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문책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소나기마을에 그 지금 운영하는 단체가 계속 처음부터 해 왔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촌장님이 거기에 상주를 안 하셨고요, 금년부터 이제 지금 학교 일을 그만두시고 아예 거기 상주하셔 가지고 지금 소나기마을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을분들하고도 지금 관계가 많이 개선됐고요, 마을에서도 자원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거기 지금.
 지금 계속 그렇게 의욕을 갖고 이제 소나기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촌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중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소나기마을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이제 뭐 몽양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도 그동안 이렇게 몇... 2, 3년 되는 과정에 지금 관리자가 많이 또 바뀌었잖아요.
 한 번 바뀌고 또 직영도 하고 하다가 왔는데 과연... 이런 것들도 조금만 지나면 다시 또 예산 다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이 없는 예산...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이 뭐냐, 비전이... 어디까지 우리가 할 것이냐, 예산을 얼마큼 넣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해 주고 안 되면, 안 되면 뭐 방법을 바꾸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소나기마을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리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다음에 곤충박물관 예산도 거기 체험활동, 뭐 스쿨 운영, 그다음에 제작, 홍보하는 것들이 사업은 계속 늘려나가는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구둔역 관련해서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2건 꼭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관광과가 이제 건물 매입... 아, 저 토지 매입에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전진선 위원  예,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구둔역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게 도... 국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관광과하고 협조를...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전거길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전거길 총괄, 총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한 7억, 한 거의 8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전진선 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그대로,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금년도에 조금... 예, 올렸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뭐 차이가 거의 없는 정도로... 뭐 하다못해 거기 전등 교체 수도 똑같이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도로 포장 관리, 이런 것도 그냥 똑같은 숫자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하다 보면 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들어갔나...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추계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게.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요.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작년에 쓰다가 남아서 올해는 좀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야 되고, 또 하다가 부족한 부분 올해는 더 많이 보수가 필요하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똑같이, 뭐 아주 숫자, 단가까지 똑같이 들어가요.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이게 고민을 한 예산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에 대한 예산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자전거도로 관리에 대하여는 저희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요, 자전거 이용객들이 구리, 남양주, 양평, 이렇게 여주 다녀보면 양평이 가장 관리가 잘돼 있다고 그렇게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전진선 위원  예, 뭐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에 보니까 자전거길 안내하는 메인 페이지에 우리 군립미술관 앞쪽을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제 그 부분이 이번 도시계획에 의해서 좀 변경될 겁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것보다는 그래도 양평의 자전거길은 양수리 남한강 건너오는 것, 그다음에 터널 이용하는 것 해서 중앙선 이용하는 도로가 메인 사진으로 들어가야 그래도 남들이... 좋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거 변경시키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지금 보니까 군립미술관 앞쪽 사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한 번쯤은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용문체육센터 그 용역이 지금 그대로 간다고, 6개월을 그대로 간다고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협조 요청이 와서요, 일단은 민간위탁을 줬다가 다시 회수를 하기가 어려워서 6개월 정도를 현 공사하고 다시 그냥 연장시키려고 합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불만들이 아주 팽배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듣고 있고 개선시키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진선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공고를 하는데 자꾸 채용이 안 돼 가지고요...
전진선 위원  그러면 공사에서도 그냥 현상 유지하려고 그냥 뭐...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공고를 또 할 겁니다.
 채용공고를 또 아마 이달에 또 낼 겁니다.
전진선 위원  그다음에 거기 저기 수영장 이용하는 것도... 뭐 수영장 또 수리 들어간다고 돼 있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지난해에... 아, 금년이죠, 금년에 한번 수리를 해 가지고요, 천장을 수리를 했는데 이제 바닥을 또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런데 한꺼번에 다, 바닥하고 천장을 할 수가 없어 갖고 또 1년에 두 번씩 휴장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전진선 위원  내년도 상반기에 또 휴장해서 그 바닥공사 하려면 적어도 한 뭐 1, 2개월... 뭐 1개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게 오래는 아니고 한 30일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불만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참 관리, 관리가 잘 돼서 좀... 또 인수인계 관계 문제, 뭐 공사의 지금 어떤 재편 문제, 이런 문제와 결부돼 가지고 지금 아주, 전혀 관리가 안 된다, 엉망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주는 만큼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야간에 조명관리를 제가 참... 우리 과장님도 한번 야간에 그쪽에...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저도 확인을 했었고요.
전진선 위원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야간에 그걸 끄도록 제가 조치를 했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송요찬 위원님, 부의장님도 한 번 얘기하셨고, 전진선 위원님도 한 번 말씀하시고 그래서 큰 조명을 왜 아깝게 쓰느냐, 작은 조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이제 지적을 하셨었기 때문에요, 현장 확인 결과 큰 조명을 좀 느슨하게 켜 놓더라고요.
 그 부분을 못 하게 했더니 또 민원이... 깜깜하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도 개선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내년도 예산에 소규모 조명을 좀 교체하는 걸로 당초 여기에 지금 5억 요구해 놓은 그 안에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거 말고도 그 보조, 축구 보조운동장하고 족구장 2개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전진선 위원  거기는 사용을 하든 안 하든 10시까지 계속 켜 있습니다,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런데 그것도 제가 우리 팀장님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안 고쳐져요.
 제가 어제도 저녁에 갔다 왔어요.
 어제도 식사하고 올 기회가 있어서 그쪽에 넘어오다가 불이 훤하길래 오늘은 몇 사람이나 있나 싶어서 가 봤더니만 역시나 그냥 아주 대낮처럼 켜 있습니다.
 뭐 사소한 얘기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닙니다.
 쓸데없이 조명을 켜 놓는 것은, 그건 전기 낭비죠, 예.
전진선 위원  예, 이거는 불이 꺼지는 시간이 10시에 꺼지더라도 켜지는 시간도 손으로 켜지 않으면 켜지지 않아야 되는데 자동으로 켜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운동장에 일을...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무조건 켜집니다, 거기는, 저녁 때가 되면.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건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군민들이 예산 낭비... 양평군에는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아주 전기가 남아돌고 아주 세금이 아주 풍부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좀 시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뭐 항목별로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로 말씀드렸는데 특히 자전거길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한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자세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뭐 지적사항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6기, 7기 때서부터도 계속 반복적인 지적사항인데... 물론 이제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 또 반복적인 일이고, 그게 이제 고쳐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했던 얘기야, 다 지금.
 위원님들... 중복된다, 하나로 몰아서 해라, 또 소나기마을 같은 경우에 제가 10년 전에 저기 가서, 민병갈 수목원 가서 벤치마킹... 그때 당시에 거기는 이미 플라스틱으로 다, 짚단을 다 그렇게 해 왔어요.
 아이들이 그냥 일반 짚단보다는 플라스틱으로 하면 들어가기 더 좋아요, 깨끗하고 그리고 오래가고.
 지금 용문사... 산나물관광지 홍보단 그쪽에도 플라스틱으로 해 놨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관리도 쉽죠.
 이거 해마다, 2, 3년마다 바꾸고, 뭐 이러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금년에는 일단 금년에 예산 승인해 주신 걸 가지고 11월달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내년, 후년까지는 이제 갈 예정이니까요, 다음번에 교체할 때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색성장사업 추진, 그 부분도 이제 자전거도로인데, 우리 자전거레저특구라고 해서... 국비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송요찬 위원  우리가 자전거도로 관리 이양받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 도로만큼은 그래도 좀 국비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인 거야, 이게.
 4대강 사업한 데 다 지방비 들어가게 하고, 사업은 하게 해 놓고 결국은 다 책임지라고 하고, 그렇다고 거기서 뭐 우리가 사업이 돼서 이익이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우리 녹색성장사업 추진할 때 한번 국비 요청을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향토유적 안내판 보수정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송요찬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뭐 다른 부서도, 관광과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관내에 이제 뭐 다문화가족도 많이 살고 또 영어판도 이제 아마 기재를 하고 하는데 다문화가족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서 그들한테 외주를 주든지 해서 우리 주로 사는 데, 중국어라든가 아니면 베트남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 식구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오지 이게 단절이 돼 있으니까 나가도 알질 못하고 설명을 못 들으니까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나갈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소수라도 그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끔 우리 지역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제가 그 언어는 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영어로 다 통용이 되지만 그러한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민체육센터 1년 치를 세우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게 이제 현재는 6개월만 가는 부분인데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연장은 6개월만 할 겁니다.
 예산은 일단 1년 치를...
송요찬 위원  1년 치 세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반영을 했습니다, 예.
송요찬 위원  종합운동장 지금 천연잔디 문제를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확인도 하셨겠지만 지금 그 자체가, 공사한 자체가 부실인지 아니면 잔디 관리를 잘못해서 다시 지금 우리가 모래를 다시 살포하고 이렇게 해서 그 관리비 들어가잖아요?
 어떤 게 정답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
송요찬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나 아니면 전체 재시공을 해야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봄에 이제 제가 잔디가 크기 전에 현장을 해서 다 잔디까지 파봐 갖고요, 그 원인을 이제 규명을 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일단은 만들 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설계된 사토를... 설계대로 사토를 안 하고 그 현장에서 나온 흙으로 되메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수가 안 되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에서 다시 재시공을 하기에는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양잔디로 소요... 양잔디라든가 인조잔디로 하는 데 한 1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냥 이 잔디를 가지고 행사, 공은 못 차더라도 행사는 할 수 있게끔 잔디를 키우자, 그래서 일단 거기에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키웠는데 이제 배수가 안 되니까, 여름이 지나면서 배수가 안 되니까 그 거름을 준 것이, 거름물이 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낮은 곳의 잔디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 육안으로 보기에는 다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뿌리까지 죽은 것은 아니고요, 내년 봄에 다 살아나는데 군수님께서 축구대회 때 현장을 보시고 또 이쪽 강상축구장에 와서 보시고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지어놓고 활용을 못 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 잔디에 대하여 빨리 결정을 해서 내년도에 축구대회를 신규로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축구대회를 하려면 6개의 규격 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구장은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종합운동장을 지은 지, 완공시킨 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이런 판단하에 저희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조잔디로 바꾸고, 거기에서 축구대회를, 유소년 축구대회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유치를 해서 하게 되면, 특히 여름방학을 통해서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저희 지역을 많이 같이 찾아와 가지고 북적이니까 지역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나 유치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합운동장 잔디는 이제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데 한 9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축구대회가 유치되게 되면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통해서 더 다른 부분은 좀... 이제 육상대회를 금년에는 했습니다.
 경기도 육상대회를 했는데 그 천연잔디가 아니고 인조잔디로 가게 되면 육상 트랙경기 승인받은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육상경기를 금년에 해 보니까 그거는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고, 낮에만 학생들이 한 3일 동안 왔다가 가더라고요, 그것도 선수만.
 엘리트 선수만 왔다 가는 부분이라서 도움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도 그 경기도 육상연맹에서는 양평에서 하게끔 해 준다 그랬는데 저희가 안 하겠다, 우리는 도움이 안 된다, 다른 시군으로 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결국은... 참 안타깝네요.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다 저희들이 6, 7대에서도 이제 뭐 지적은 했습니다만 1년도 안 돼서 그걸 또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바꾼다, 참 결국은... 뭐 이런 부분들 손해배상 청구해요,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 부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요찬 위원  부실공사 아니에요, 어쨌든, 관리감독을 누가 하든 간에.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니요, 그 자체가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답니다.
송요찬 위원  아니, 이거 나중에 이야기...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공기는 짧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더라고요.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 어쨌든 책임,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에.
 시공사나 이런 데서는 우리 관리감독 기관에서 시켰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건 나중 문제고, 그다음에 개군레포츠공원, 여기 축구장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저는 그거 준공한 지 1년도 안 돼 가서 잔소리하고 이야기했어.
 결국은 또 그대로 우리 기금 들어가고, 뭐 군비 들어가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트랙이 상당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된 거를 지적사항을 해도 고쳐지지도 않고, 쇠귀에 경 읽기로 똑같은, 지금 우리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이야기야.
 뭐 새로운 게 아니야.
 보는 눈은 다 같거든요, 보는 눈은.
 그런데 결국은 누가 책임진 사람이 없는 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지금 우리 군에 야구장이 굉장히 그래도 잘돼 있고, 현재 강상에도 4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어린이 야구장까지 4면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4면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뭐 각... 저기 이번에 개군야구장을 또...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개군야구장 인조잔디 까는 걸로다가...
전진선 위원  새로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크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양궁장도 개군에 있는 양강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다리 밑에 걸 다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전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체육회... 이쪽에서 이렇게 볼 때 과연... 그래도 부족한가요, 양평군의 어떤 체육시설이?
 이번에 또 리틀야구장도 또 3억... 2억인가요? 들여 가지고 또 야간 조명시설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게... 물론 과장님도 주변의 그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좀 뭐 향후 5개년 계획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큰 민원, 뭐 여론이 많으면 그냥 거기 또 몰려야 되고 하는 그런 얘기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일단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또 주민들의 건의하에 그냥 어떤 장기계획 없이 그때그때 뭐 탁구장이 지어지고, 배드민턴장이 지어지고, 이렇게 지어지는 부분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사후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대두가 돼 가지고요, 저희가 일단은 방침을 받은 것이 현재 체육시설을 유지하되, 유지 보수하되 신규로 지어야 될 부분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군 단위에서 하는 부분, 읍면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저희가 체육 주관 부서로서 컨트롤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군수님까지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주관해서 어디에 신규로다 그렇게 뭐 할 때는 마음대로 못 하게끔 이렇게 통제할 계획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좀... 그 말씀 잘 지켜주시고요, 이번에도 읍면 예산에 일부 보면 거기서도 또 용역을 세워 가지고... 또 체육시설 자체 용역을 세워 놓은 예산도 이렇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참, 참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통합관리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위원장 황선호  요약서 98쪽에 보시면요, 몽양기념관 외벽타일 교체 공사 건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제가 가 봤더니 파벽돌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돌 같은 것...
○위원장 황선호  그거를 전체를 다 바꾸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호  지금 거기 그렇게 많이 외관상...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 그게 보수를 해서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얼었다가 녹으면서 또 떨어집니다, 자꾸.
○위원장 황선호  시공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뭐 시공이 잘못됐다 그러면 전체가 그럴 텐데요, 일부가 떨어지면 또 저쪽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그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아, 그럼 이 파벽돌 전체를, 전체를 까내고 다른 걸로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럼 어떤 걸로 예정 중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지금 그 파벽돌로 하지 않고요, 다른 재질로 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다음, 관장실 조성공사에 있어서 수입이 월... 아니, 연 3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는데 그럼 보면 한 3000분 정도?
 여기가 1000원인가요, 입장료가?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위원장 황선호  3000분 정도 오시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지금 관장실 조성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차를,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차를 마실 만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지난번에도 국회 의원이 다녀가셨거든요.
 그런 분이 오셨을 때 차 한 잔 대접할 만한 곳이 없으니까 방을 하나 그냥 꾸미는 것을 저희가 이제 관장실이라고 사실상 한 거고요, 지금 이제 거기에 계시는 분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봐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거기 국회 의원이 다녀가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님도 20억을 주겠다고 담당 부서에다가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돈을 받아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몽양종친회에서 지금 땅을 기부채납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기념사업회에서 월요일날 가 가지고 후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후손들 입장에서도 기부채납해야 할 의사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관장실을 꼭 마련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리고 기획전시라고 해서 산출근거를 예시를 주셨어요.
 이 부분이 견적을 어디서 받으신 내용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이제 통상적으로 거기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기념사업회에서 서류는 저희가 받은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전시를 할 때 그 전시 콘셉트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다 바꿉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러니까 이게 산출근거... 관장실을 만들겠다고 이 산출근거를 주신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렇죠, 관장실을 만드는 데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이거는요.
○위원장 황선호  그래서 관장실을 만드는 데 유리가벽이랑 이런 게 필요한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공간이 이제 너무 좁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요.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장고를 들어가는 문을 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100쪽에 보시면 스피치 대회 900만 원 인상 건이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기획전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황선호  아니요, 100쪽에 몽양 여운형 스피치 대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러니까 동화&스피치요.
○위원장 황선호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 부분은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가 동화&스피치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민회관에서 대회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위주로 이제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러니까 인상 건, 900만 원 인상 건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 인상된 내용이요?
○위원장 황선호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내용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전부 인상이 된 겁니다, 이게.
 상금, 상장이라든가 뭐 인건비 인상분이라든가 뭐 홍보비가 조금 더 세워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인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럼 101쪽에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인상된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체육회의 인원... 인건비가 한 사람이 금년도 말에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한 사람 인건비인가요?
 6100만 원 정도...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 한 사람만 늘어났고요, 이제 작년에...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최저인건비에서 수당이라든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역시 인원이 전에는 이제 과장이 없었는데 과장을 새로 뽑았습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장애인체육회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일반체육회와 분리를 해서 국으로 운영하라고 계속적으로 공문이 시달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금년도에는 과장만 일단 뽑았고, 내년도에 사무국장을 또다시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아, 그럼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연봉이 5급 3호봉 정도로 계산하기 때문에요, 한 4000 이상이 됩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과장은 한 3500만 원 정도요.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의 하단 부분에 보면 체육시설 인조잔디 유지관리사업이 1억이 잡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제 이게 아까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각 읍면에 있는 그 축구장 내지는 다른 시설, 뭐 이런 부분 인조잔디를 유지관리 하는 데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사용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럼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만 쓰는 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은 가지고 있고, 이제 읍면의 시설이 훼손됐을 때 저희가 이 비용을 가지고 수리를 하는 거죠.
○위원장 황선호  지금 읍면에도 보니까 이렇게 인조잔디 유지보수 공사를 한 1000만 원씩은 다 잡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 부분은 일원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장 황선호  그러니까 읍면으로 배정을 하게 돼도 한 2000만 원씩은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때그때 저희한테로 어디가 훼손돼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해 갖고 이제 고쳐 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갈산생활체육공원 그 축구장에 가 보시면 그쪽에는 차가 들어가서 뭐 운동장에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차가... 배수도 안 되게끔 아예 그냥 운동장 인조잔디 자체가 우그러져 있고 이런 데가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리고 105쪽 상단에 보면 읍면 체육시설 확충에 ’19년도, 올해 8억을 들여서 썼는데 2020년도에 또 4억이 더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이게 이제 매년, 매년 체육시설을 유지보수 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현재 어디가 훼손돼서 뭐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도 이제 옥천체육... 옥천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 그 운동장 끝 부분에 이제 트랙하고 연결되는 부분의 고무 부분이 이제 우레탄 발포한 것이 막 그렇게 훼손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그런 부분들, 그런 곳에 이제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의 체육시설 운영 사업에 보시면 이게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 아래쪽에 예시해 드린 대로 종합운동장에 6억 3165만 원이고요, 용문국민체육센터에 9억 9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이거, 이 돈을 갖고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이거는 이제 대행하는 업... 그 양평공사에다 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연간, 아까 우리 송요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6개월을 하게 되면 나눠서 지급이 돼야죠.
○위원장 황선호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는 부분이 지금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적자 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3할을 대고, 7할은 자기네가 손해를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득이 나면 또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약서가 쓰여집니다, 계약을 할 때요.
○위원장 황선호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3쪽에 보면 전출금으로 15억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전출금으로 이 예산서가... 예산서를 저희가 요구할 때가 이제 10월인데요, 그때는 돼지열병으로 연기됐던 각종 체육행사를 연말에 가서 다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말까지도 지속됨에 따라서 각종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좀 기금 사용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좀 남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저희가 지난해보다도 한 6억 줄여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15억도 좀 많다.
 지금 현재 추계를 해 본 결과 한 5억 정도는 전출을 안 시켜도 지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전출금을 한 5억 정도 삭감을 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관광과장 김용옥입니다.
 2020년도 관광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관광과 예산액은 49억 5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 59억 1200만 원에서 전년 대비 10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17쪽입니다.
 양평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 1억 7800만 원 책정했습니다.
 관광안내책자, 지도 및 홍보영상,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비용입니다.
 관광지 옥외 대형스크린 홍보비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홍보영상 및 포스터를 표출하고자 합니다.
 118쪽입니다.
 양평관광 홍보사진 촬영 및 제작비를 2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주요 관광지, 축제, 행사 등 관광 홍보를 위한 사진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밑에 관광박람회 참가비 6400만 원 책정했습니다.
 1년에 두 번 참가합니다.
 119쪽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인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하는 겁니다.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 홍보비 7920만 원 책정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활용한 양평관광 브랜드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조명이미지 홍보비 1억 3418만 원 책정했습니다.
 청량리역, 경의중앙선역의 주요 조명광고로 축제, 행사, 관광지 노출 홍보비용입니다.
 작년보다 많은 이유는 그동안 한 약 5개월 정도 홍보를 했는데요, 1년 동안 계속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120쪽입니다.
 양평투어패스 1억입니다.
 올해와 같습니다.
 종합관광안내도 및 대형야립간판 유지관리비 9900만 원 책정했습니다.
 121쪽입니다.
 양평... 하단에 양평 맑은행복투어 버스 운영비 5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수도권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단체 양평관광투어프로그램 일환입니다.
 12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보조금 2억 4765만 6000원 책정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26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의 육성·운영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보조금입니다.
 7200만 원 책정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양평관광안내소 운영비 2억 951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올해 2개소에서 3개소, 양평역 관광안내소, 용문산 관광안내소, 두물머리 관광안내소로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마이스산업 육성입니다.
 1억 1500만 원 책정했습니다.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마이스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5회째 개최한 양평국제기타페스티벌을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24쪽입니다.
 중간에 전문가와 떠나는 양평 미식투어입니다.
 2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미식전문가와 함께하는 관내 미식투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용문산관광지 재료비 구입입니다.
 4552만 2000원 책정했습니다.
 125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전기자동차 운영입니다.
 2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관광지 내 전기차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용문산관광지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4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비 2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주차장 주변 화장실의 현재 대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 주차장 측구수로관 정비공사 4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관광지 내 주차장 측구수로관이 노후돼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솟을삼문 출구 도로노면 정비 2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대형트럭이 공사 중 나올 때 솟을삼문을 건드리고 파손을 일부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127쪽입니다.
 두물머리 물래길 걷기 행사 2000만 원 책정입니다.
 죄송한데 봄에... 가을하고 10월이 오타가 났습니다.
 5월에 할 예정입니다.
 세미원 국가정원 등록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책정했습니다.
 세미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구역설정 등 제반사항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물머리 및 물래길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물래길이 10km입니다.
 태양광가로등, 물래길 바닥, 데크 등 기타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배뱅이굿 기념시설물 설치비 200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두물머리에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로 지정된 고 이은관의 배뱅이굿을 기념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입니다.
 양근리에 있는 물안개공원 노래비 같은 맥락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세미원 주차장 정비 실시용역비입니다.
 2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설계를 통해서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용문산 관광지 조경 및 시설보수 공사 1억 4000 책정했습니다.
 전력간선 증설공사, 용문산관광지 내 보행로 개선, 용문산관광지 대형관정 설치 등 시설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2200만 원 측정했습니다.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과 용문사의 전통사찰보존지역 중복지정... 정비 및 2019년도, 올해 토지매입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비 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사유지를 매입을 통해 용문산관광지의 효율적 관리 및 민원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대행사업 운영입니다.
 3억 49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맑은숲캠프 대행사업비 2억 5200만 8000원, 오커빌리지 대행사업비 9783만 2000원 책정했습니다.
 130쪽입니다.
 양평 맑은숲캠프 운영입니다.
 2억 73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노후시설 정비와 상수도 설치사업비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우수 지역축제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22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지역축제, 축제 평가에서 우수한 축제에 대한 인센티브로 축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 축제로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개군 산수유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 특성화 축제 육성 선정을 위한 대비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1쪽입니다.
 축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2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지역축제 추진위원, 축제 담당자, 축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외부 현장 감독을 통한 강의 및 교육, 축제 사례별 컨설팅, 추진위원 간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축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용문산 산나물축제 6억 228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올해와 같습니다.
 132쪽입니다.
 하반기에 양평 락 앤 재즈 페스티벌을 2억... 하기 위해서 2억 책정했습니다.
 유료티켓팅의 새로운 음악축제를 기획하여 젊은이들과 중년을 대상으로 한 락 앤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단문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128쪽, 배뱅이굿 기념시설물 설치, 배뱅이... 고 이은관 선생과 양평이 뭔 연고가 있나요?
○관광과장 김용옥  살아생전에 두물머리 느티나무 있는 데에서 노래 연습과 배뱅이굿을 했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배뱅이굿 기념사업 행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물안개공원에 있는 물안개 노래, 사랑을 위하여 같은 그런 맥락으로 버튼 누르면 배뱅이... 고 이은관 씨의 배뱅이굿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이걸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 행사 취지를 좀 달리하세요.
 제가 누차에 썼습니다, 이 부분에.
 두물머리에 두 느티나무, 할배나무와 할머니나무에 대해서...
 이게 도당제예요, 여기 남한강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갖다가 양서면 이규현 선생께서 20여 년 전부터 저보고 써 달라 해서 내가 유래를 써줬더니 도당제 재연이라는 미명하에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행사가...
 거기에 양서면 전체 행사가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배뱅이굿 이은관 선생 추모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두물머리 느티나무는 400년이 됐든... 예를 들자면 아까 도당제에 대한 양평 문화재 역사 복원이 들어가야지, 경기도에 있는 고 이은관 선생 추모회가 엮어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내 말은.
 이 설령 이 돈이 지원되더라도 우리 두물머리의 도당할배와 할머니를 추모하는 행사가 돼야지.
 경기도의... 양평지부예요, 고 이은관 선생 추모회의 양평지부.
 성격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아보세요.
 설령 이것이...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양평군에서 도당제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귀선 선생을 중심으로 한 이... 여기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양서면에서 면장도 안 가고 군수도 안 가다 보니까 이게 개인...
 이래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양평 관광과에서 이 도당제를, 느티나무제를 양평군의 작은 문화제, 또는 경기도 공모사업전 뭐 이런 식으로 가시라는 소리예요, 방향 설정을.
 아시겠어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거기에 이귀선 씨라고 율려,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전통문화 춤을 추는 분도 해마다 거기서 대여섯 번씩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따진다면 아까 이분은 별로... 이은관 선생은 몇 번 오셨죠, 물론 행사할 때.
 그러나 율려, 이귀선 선생은 우리나라 춤꾼 중에 1인자입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단 1원도 지원 않고 있잖아요, 해마다 몇 번씩 오는데도.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그리고 또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양평 인문학 아카데미 그 예산 책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이 왜 늘었나.
 요약본 138쪽.
○관광과장 김용옥  아, 그건 관광과 게 아닙니다.
박현일 위원  아, 잘못,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문야영장 노후시설 보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129쪽이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는 유지관리성에 있는 시설비로서 이 용문산관광지에는 새로운 사업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노후시설들을 보수하는 건데 이 건은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것...
 예를 들어 방송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전기가 깔아 있는 것들은 많이 누수가 돼 있습니다.
 또 오수관로도 오래돼서 안에 녹이 슬었고요, 그런 것들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올해... 2020년 신규사업 할 때 그 배수로 주변이... 야영장 주변을 흐르... 전반적으로 그 배수로 하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또 작년에 홍수... 비, 갑자기 폭우 쏟아질 때 위에서 내려오는 그 땅 꺼짐들 있잖아요, 폭우 시, 그 부분들.
 혹시 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면 경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물 수로라든가 전문가들 해서... 해마다 그렇게 야영장이 침수되고 또 반절 정도는 휩쓸려 나가고 또 위탁 줬다고 해서 다 그 야영장한테 떠밀고, 고치는 거...
 우리 군에서 책임은 적어도 정비사업까지는 해 주고 또 관리비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번에 혹시나 그 속에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나 싶어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다음에 끝으로 130쪽, 양평 맑은숲캠프 운영, 오커빌리지 운영, 청운오토캠핑장 운영 다 싸잡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숲캠프와 지금 청운골생태마을, 오목골 그 캠핑장이라 그러죠.
 그걸 다 싸잡아서 지금 지난 1년에 어느 정도 수익 올렸습니까?
 캠프는 내년 예산은 2억 7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관광과장 김용옥  예, 지금...
박현일 위원  총괄 수익은 혹시...
○관광과장 김용옥  예, 지금 정확하게...
박현일 위원  이 관리 대비를 추후라도 자료 좀 주세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1년 예산에 대비 수익이 너무 지금 적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게 정책적으로, 군수님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뭐 예산만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이게 총예산이... 오커빌리지 운영비는 별도로 지금 내년에 어떻게 위탁결정... 일단 상관없이 예산 편성된 거죠?
○관광과장 김용옥  예, 저기 계속 위탁을 하다가요, 내년 하반기에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생기면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쪽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가는... 중간에서 가다가 상황 봐서 이제 어떤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130억 들여서 개보수하고 뚜껑 새로 하고 뭐 지붕 교체하고 하다 보니까 70억이 들어가서 지금 200억이 들어갔습니다, 200억.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또 올라온 것이 그래도 못 해서 또 운영관리비, 뭐 예를 들자면 해마다 관리비만 뭐 또 어느 정도 더 쏟아야 할... 부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한번 짚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미식관광문화 운영 관련해서 총 여기 미식관광문화 운영비가 6415만 7000원 정도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용옥  2115...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전체에.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장수음식점 발굴사업까지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보건정책과에서도 음식문화개선사업이 21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부서 간 협의 있으셨습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거기도 홍보사업이 있고요, 미식문화에 대한 부분이 뭐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도 아니고 두 부서 합쳐봐야 8500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분산해서 하시는 부분인데 두 부서 좀 협의하셔서 한 부서에서 제대로 해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봐요.
 지금 이것 또 담당자 한 분이 또 이거 하시느라고 애 쓰시잖아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겸직하시죠?
○관광과장 김용옥  현재 미식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 업무만 하시나요?
 내용 한번 부서 협의해 보시고요, 검토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전문가와 떠나는 양평 미식투어, 이 부분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이것은 그...
이혜원 위원  요약본 124페이지요.
○관광과장 김용옥  이거는 우리가 TV 방영을 좀 하고자 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백종원 씨라든지 아니면 음식투어, 허영만의 음식투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본떠가지고 방송에 좀 나와서 양평군을 좀 알리자, 미식을 알리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 한 번 하는 데 이제... 한 세 번 정도 해서 한 18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는 관계자들 비용을 책정해서 20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뭐 정해진 건가요?
○관광과장 김용옥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방송, 뭐 방송 쪽에서도 오히려 이득이 있을 부분들도 있을 텐데 협의 차원에서, 어떤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인 거고, 지금 결정된 사안도 아닌데 꼭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김용옥  이런 것을 이제 요새 방송상... TV, 미식으로 지자체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홍보나 그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미식을 활용해서, 미식전문가 또 유명인을 활용해서 우리가, 양평군도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일단 세워서...
이혜원 위원  유명인 섭외하는 데 뭐 이거 1800만 원 다 들어가겠네요.
 한 분, 뭐 백종원 씨 한 명 하더라도.
○관광과장 김용옥  예를 들어 이제 백종원 씨 이야기한 거고요...
이혜원 위원  예, 뭐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먹거리 관련해서 농산물 홍보하러 다니는 트럭도 지금 방송하다가 양평군에서 예산 지원 없어서 종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계신 분들이 애써서 진행하는 부분들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알고 계시나요?
 양평에서 SNS로 본인들이 직접 촬영해 가지고 양평농산물 홍보하고,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홍보하면서 했었던 내용들 아세요?
○관광과장 김용옥  제가 그거는 못 봤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몇 차례 또 관광과 가서도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던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관광과장 김용옥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지역에... 읍면에서도 본인들이 하고자 지금 푸드트럭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잘 파악하셔서... 부서 간에 서로 이렇게 협의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으신가 봐요.
 각자 과에서만 지금 개발하시고 고민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을 좀 보시면 어디 부서에서 어떠한 내용 유사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용 파악 좀 하시고 별도로 좀 필요성 검토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지금 요약본 130페이지, 131페이지 해당되는데요, 지금 지역축제 전문가 컨설팅 지원이 지금 우수 축제, 2019년 용역에서 우수 축제로 선정된 곳에 지원하겠단 이야기신 거죠?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지역축제에서 서로 평가를 해서 이제 최고점을 맡은 개군 산수유축제가 선정이 됐는데요, 1위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컨설팅을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인센티브 지원해 주면서 또한 상반기에 더 특성화 축제에 선정... 신청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되면 한 3000에서 한 5000만 원 지원을 받고 또한 홍보 마케팅해 줍니다, 무료로.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혜원 위원  특성화 축제는 어떤 걸 이야기하시나요?
○관광과장 김용옥  그 지역에... 경기도에서 새롭게 만든 지자체별로 특성화... 특성화가 되어 있는 축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개군 산수유축제라든지 이런... 또 고로쇠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응모를 하는 겁니다.
 응모를 하게끔 전문가들이 이제 그 컨설팅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그 축제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부분은요.
 5개 축제에서 또 같은 형태잖아요.
 축제의 질 향상하기 위해서 전문 교육시켜 주시는.
○관광과장 김용옥  예, 이거는, 이제 축제 아카데미는 5개 읍면의 축제 관계자들을 모여서 축제와... 축제의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지역축제, 지금 대상이 산수유축제라고 하셨죠?
 산수유한우축제.
○관광과장 김용옥  예, 산수유.
이혜원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제외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포함이 됐고.
 여기 내용에, 요약본 내용에도 컨설팅 지원대상은 다음 연도 제외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관광과장 김용옥  이거는 이제 한 번 컨설팅해 주면 또 이제 올해 1위를 한 개군 산수유축제는 이제 제외를 시키고, 또 컨설팅해 주고...
이혜원 위원  그럼 여기서도 지금 올해에 컨설팅이 들어가잖아요, 산수유한우축제는.
○관광과장 김용옥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여기 축제 아카데미에도 산수유한우축제가 포함이 돼서 또 컨설팅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이거는 전체 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순위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었던 게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김용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저희가 어떤 읍면별로 좀 경쟁도 유발도 시키고,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용역주기 위해서...
이혜원 위원  용역, 예, 용역취지가 뭐였었나요?
 2019년도 이 축제를, 5개 축제, 대표 축제를 평가하고 했었던 용역 취지가 뭐였었나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일명 지역축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무분별하게 축제를 하다 보니까 축제의 목적과 그다음에 축제의 전문가들의 어떤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전문... 축제 전문가들이 컨설팅해서 바르고 개선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개선하고, 또 잘된 점은 더 발전돼서 축제를 효율적이고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하게 되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저희가 5개 대표 축제를 용역을 주겠다고 처음에 용역비 하셔서 1년 동안 그 전문가들이 축제도 직접 참여해 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양평만의 축제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셨던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지금 나왔습니까?
 어떤 것은 조금 일몰되고 어떤 것은 좀 컨설팅... 어떤 것은 좀 더 보완해서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어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 평가결과는 나왔고요, 이제 그 결과의 어떤 그... 이걸 더 활성화시키자는 것들은 있지만 또 문제점도 발견... 대두됐고, 개선점도 나왔는데 이 축제 건을 하자, 안 하자 하는 것은 그 부담이 있고 또...
이혜원 위원  과장님, 축제 건에 대한 뭐 일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린 건 아니었고요, 일단 이 최종보고회 때 저희도 참석했습니다.
 의원들 몇 분이 참석을 했고, 최종보고회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용역 회사에서 전달은 했어요, 그렇죠?
 제안을 했고.
○관광과장 김용옥  예.
이혜원 위원  그러면 양평군 우리 관광과에서는 2020년 예산 편성할 때 그 내용을 참고해서 그럼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지 방향 설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5개 대표 축제별로.
 그 결과 전달해 주시고요.
 있다고 하셨죠?
○관광과장 김용옥  예.
이혜원 위원  예,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중복되는 컨설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주시고요.
 올해도 또 운영 평가하시겠다는 거네요?
 연구용역비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올해도 똑같이 한 번 더 해 가지고 또 개선과 발전 방안을 참작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또 문제가 있는지...
이혜원 위원  과장님, 예, 뭐 또 똑같이 지금 전년도하고... 지금 2019년도, 올해랑 똑같은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해 봤잖아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이혜원 위원  했는데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큰 변화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 또 올해 용역을 또 세우셨어요.
 일단은 그 검토, 자체 검토하신 결과보고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들 확인한 후에 별도로 추가 기회가 있으면 설명, 재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거 위원님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축제에 대해서 또 개선한 것을 또 제대로 했는지 또 제대로 개선되고 또 잘되어 있는지를 또 한 번 더 평가를 하고자 또다시 세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올해 것에 대한 내용 확인한 후에 별도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이혜원 위원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양평 락 앤 재즈 페스티벌 관련해서 몇 차례 이 부분 꼭 필요하다고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것이 2억이나 들여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대표... 양평군을 대표하는 축제는 산나물축제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한 번 더 상반기에 축제를 하고, 또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축제를 하는 것은 관광 차원에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양평은 홍보도 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락 앤 재즈 페스티벌는 현재 양강섬, 떠드렁섬이죠.
 그쪽의 개발을 하면서 그쪽 일대를 좀 더 홍보 마케팅... 또한 양평읍 들어오는 초입입니다.
 초입이다 보니까 거기하고 또 그 양평이 레포츠가 잘되어 있습니다.
 육해공, 패러글라이딩, 수상스키 등 육해공이 다 있고, 또 양평 나루께축제공원에서도 축제를 해서 락과 재즈를 분류를 해서 축제를 한 번 해서 양평 관광으로,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됐고요, 현재 욜로를 중요시하는 청년세대들을 위한 락 페스티벌이 활성화돼 있고, 또 장년 세대를 위한 마니아 등 재즈 페스티벌로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관광 축제를 한번 하반기에 해 보자, 이런... 뭔가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양평에... 락과 재즈와 양평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나요?
○관광과장 김용옥  특별한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양평은...
이혜원 위원  주제를 왜 이렇게 설정하셨죠?
 지금 대표 축제, 산나물축제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5개 지역축제를 지금 대표해서 컨설팅도 하고 용역도 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그러면 무의미하게 하고 있는 거네요?
○관광과장 김용옥  아니, 그거는 이제 군 축제이기도 하지만 면 자체에서 시발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축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축제잖아요.
○관광과장 김용옥  양평군 축제는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대표 축제 5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용역을 올해 줬었던 이유가...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양평군만의 특성 있는 축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양평에서만 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개의 대표 축제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 보고, 직접적으로 전문가 투입해서 실시하는 것도 보여주고 하면서 용역을 해서 평가 관계를 도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5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단점 보완하는 정도였고요, 용역 결과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 올해 예산 투입하시는 게 양평 락 앤 재즈 페스티벌인데 지금 이 부분이 시간도 9시에서 12시까지 하시겠대요, 락 페스티벌을.
 재즈는 6시부터 9시까지고.
 먼저 락 페스티벌 양평에서 했었던 거 아시죠?
○관광과장 김용옥  예.
이혜원 위원  민원 고려하셨습니까, 이거 계획하실 때?
○관광과장 김용옥  그때는 저기, 양평 나루께축제공원에서 했는데요, 소음이 있었고요, 일단 저희, 저희도 그쪽... 소음은 고려 안 했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
 그래서...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지역경제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셨어요?
 이 재즈 페스티벌, 이 행사를 진행할 때 우리 지역경제는 얼마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일단 이제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되는데요, 짜임새 있는 출연진에 대해서...
이혜원 위원  과장님, 지금 뭐 답변도 충분치 않고요, 예?
 몇 번에 오셔서 지금 설명하셨고, 이 이의제기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하실 때는 뭔가 더 보강이 됐어야 돼요.
 같은 답변을 계속 말씀 듣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부분 좀 심사숙고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관광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은, 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과장님, 금년도 관광과의 예산의 가장 중점이 어디예요?
○관광과장 김용옥  홍보 마케팅입니다.
전진선 위원  홍보 마케팅이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전진선 위원  홍보 마케팅...
 그러면 돈 버는 거입니까, 마케팅이면?
○관광과장 김용옥  예, 양평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방법은요?
 뭐해 가지고?
○관광과장 김용옥  현재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설명드렸다시피 SNS도 있고, 그다음에 전철역 안에도 있고 또 서울 시내에 있는 전광판 또 이용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홍보... 인쇄 홍보물도 여러 가지 그...
전진선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건 그동안에 해 오던 거니까... 중점적으로 금년도에... 2020년도에 관광과가 추구하는 바가 홍보 마케팅이라고 했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홍보 마케팅을 할 것이냐, 중점적으로, 좀 예년과 차별해서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아, 특별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SNS를 좀 더... 홍보에 중점을 뒀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SNS 예산에다 얼마나 더 추가했어요, 금년보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산 한 2, 3000만 원 정도 더...
전진선 위원  그래가지고, 2, 3000만 원 해 가지고... 아까 우리 이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즈, 뭐 락 페스티벌에는 2억을 했는데 그러면 홍보영상에다 가장 중점적으로 할 것이 그거면 인터넷에다가 2억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기존에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전진선 위원  그거 3000만 원밖에 더 돼요.
 3000만 원 들여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관광과 예산의 중점방향이 명확지를 않아요.
 두물머리에다가 초점을 맞춥니까, 용문산에다가 초점 맞춥니까, 아니면 어디다 초점을 맞추세요, 예산을 지금?
 뭐 그러면 축제에다가, 용문산 축제에다가 초점을 맞추신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쪽에는 두물머리와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요, 동쪽으로는 구둔역 개발사업과 그다음에 또한 이것을 홍보 마케팅할 수 있는 양평관광협의회, 협의회 구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해서 양평을 홍보 마케팅 또한 상품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그러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특히 이제 관광과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이 홍보 마케팅입니다.
 이쪽에, 이쪽을 해서 양평을 알리고 양평으로 오게끔...
 전라도, 경상도로 갈 사람, 그 수도권 손님들을 양평으로 더 오게끔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 그 전체 큰 맥락을 보시면서 큰 맥락을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잘 상황을 맞춰가면서 업무를 하셔야 이게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외지로 가는 관광객들 불러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들 뭐 버스 오면 돈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더...
○관광과장 김용옥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거 2000만 원 세워놓고, 2000만 원, 매년, 매년 2000만 원 세워놓고 작년에도 물어보니까 “그거 7월달, 8월달이면 다 씁니다.” 그러대요.
 그러면 늘려야죠.
 그거 늘려야지 그런 예산을 안 늘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와 예산의 반영이 지금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 반영과 지금 말씀하시는 그 비전과 잘 안 맞는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서두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광홍보비가 있잖아요.
 홍보동영상 찍는 데 2200만 원이거든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1년에.
전진선 위원  금년도에 몇 개 찍으셨어요?
 금년도에 찍은 거하고 내년, 내년도에 찍을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홍보동영상이?
○관광과장 김용옥  다릅니다.
 올해는 세미원, 두물머리, 용문산관광지 위주로, 6번국도로 위주로 찍었고요, 내년에는 이제 핫플레이스라고 그러죠.
 새롭게 톡톡 튀는, 새로운 것을 찾아서 좀 발굴해서 홍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동영상을 찍으려고 그럽니다.
전진선 위원  그 동영상을 어디다 활용하셨나요?
○관광과장 김용옥  SNS에도 하고요, 서울에 있는 전광판에도 활용했고요.
전진선 위원  그게 몇 분짜리인데요?
○관광과장 김용옥  20초짜리가 있고 30초짜리가 있고요, 또 3분짜리가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금년도에 찍은 거 2200만 원짜리가 그렇게 여러 종류예요?
 뭐 10초... 아, 20초, 30초, 또 3분 그런가요?
○관광과장 김용옥  그거는 이제 3분 내지... 보통 촬영하면 3분에서 5분 정도 동영... 짜리로 이제 압축해서 만드는데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20초짜리, 30초짜리로 편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동영상이 올라가고요, 또 다 나가는 게 있고요.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료 저희... 저기,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금년도에 홍보동영상 했던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대로...
 저는 얘기가 뭐냐면 이 홍보동영상 좀 더 찍으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200만 원이 아니라 좀 더 좀 돈을 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평을 홍보해서 관광을... 양평이 관광지로서 우수하다라고 하는 홍보동영상들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많이 찍어가지고 좀 활용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관광 홍보사진 촬영, 제작도 2000만 원이고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전진선 위원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시려고요?
○관광과장 김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년마다 양평관광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통 한 7, 80점이 이제 확보를 해서 쓰는데요, 대부분이 세미원, 두물머리, 용문산관광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석구석에 있는 유명하고 좋은 데, 알차고, 이런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좀 그런 쪽으로 좀 새롭게 발굴해 가지고 세미원, 두물머리, 용문산 관광지가 아닌 구석구석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을 찾아내가지고 사진을, 사진을 촬영해서 그것을 홍보 마케팅에 쓰자, 써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그러면 금년도에 시행했던 그 관광사진전도 관광과에서 주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그 미션 하실 때, 제시하실 때 그동안에 두물머리는 많다, 이제.
 이제 다른 것 좀 찍어 달라.
 그것 좀 주제를 정해 가지고 주시면 안 되나요?
○관광과장 김용옥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이 세 군데를 빼고 하려고 그럽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다시 2000만 원 세워서 하는 거는...
○관광과장 김용옥  예, 구석구석에 있는...
전진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홍보사진전 굳이 의미가 없겠네요?
○관광과장 김용옥  홍보사진을 저희가 이제 전문사진작가한테 의뢰를 해서 미션을 줘서 찾아내서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홍보 마케팅하려고,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사진전 밑에 보면 또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이라는 22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죠?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예산은 뭡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양평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여행사와 그 상품을 여러 가지 만들 듯이, 여행사에서 상품 판매하듯이 우리가 양평 주요 관광지를 여행사한테 의뢰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손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마케팅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것도...
○관광과장 김용옥  예를 들자면 양평에 여러 군데, 한 서너 군데 다녔는데 뭐 1박당 7만 원 이렇게 하면 아예 그 프로그램을 홍보를 하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뭐 두물머리 갔다가 곤충박물관 갔다가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6만 원, 뭐 15만 원,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박에...
전진선 위원  그거는 투어패스도 그렇게 하잖아요.
○관광과장 김용옥  투어패스는, 이제 투어패스는 별도로 이 전문가가 SNS에 올려가지고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할인해 가지고 손님들을 모집하는 거죠.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투어패스가, 결국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투어패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각각 이렇게... 하여간 좀 방만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다음에 양평투어패스 해 가지고 수입 되는 비용이 우리가 1억을 지원하면 나중에 그 관광상품 팔아가지고 하는 수입은 얼마나 됐어요, 올해?
○관광과장 김용옥  올해 아직 집계는 안 나와 있는데요, 현재 그것을 함으로서 저희가 매달 결과를 받아 보는데 한 그... 투입의 한 3배 정도는 소득 창출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2배요?
○관광과장 김용옥  3배 정도...
전진선 위원  3배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전진선 위원  그것도 매달 자료가 온다고 하니 그 자료도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전진선 위원  예, 그다음에 그 투어패스 위에... 2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하철역 조명이미지광고.
 아까 금년도에는 하반기에만 했으니까 5000만 원 들었고, 내년에 1년을 하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 들어야 된다고 얘기, 말씀하셨죠?
○관광과장 김용옥  예.
전진선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관광과장 김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 광장에 벽, 위에 벽에 있고요, 양평역, 용문역, 양수역에, 역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데 한... 보통 한 5개월 정도 된 예산... 소모되는 예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그 홍보, 양평 그래도 주요 역에 홍보물이 계속 보다가 안 보인다, 보다가 안 보인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좀 해 달라고... 또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많아서 1년 내내 좀 광고, 홍보, 양평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1년간 책정을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19년 예산에, 작년에 예산... 의회에서 관내에 굳이 그 홍보동영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양수역에 또 양평역에, 용문역에,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량리역으로 위주로 하고 대외로 해야지 왜 대내에다가 이미 다 들어온 양반들...
 그렇잖아요.
 차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
○관광과장 김용옥  아니, 서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수역에 할 거를 저쪽에 용산역에도 하고, 양평역에 할 거를 저기에 문산에 가서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용문역에다가 양평 홍보를 돌린다고 해 가지고 되겠냐라는 그런 지적이 작년에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아마 삭감조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다시 또 양평역, 양수역, 용문역이냐 이거죠.
○관광과장 김용옥  작년에 예산...
전진선 위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맑은행복투어 버스 운영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 내용 아까 설명을 하셨나요?
○관광과장 김용옥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맑은행복투어 버스는 수도권 인근 지역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30명 이상일 경우 버스를 대 주는 사항인데요,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소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늘려 가지고 양평으로 찾아오게끔 버스를 더 대줘서 소진될 때까지 버스를 30명 이상일 경우 오겠다고 신청 들어오면 대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금년도에 언제 소진됐나요, 이게요?
○관광과장 김용옥  9월경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게 2000만 원, 3000만 원을 추가해 가지... 증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금년도 9월달에 소진됐으면 하반기에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220페이지에 양평역, 용문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위탁운영비를 8400만 원씩 세웠잖아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관광안내소가 올해는 양평역과 용문산에 두 군데 있었는데 11월달에 이제 두물머리 관광안내소가 개소를 됐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됐습니다.
 여기의 사무실 운영 및 홍보 관리비입니다.
 책정됐습니다.
 3군데입니다.
전진선 위원  관리비로 8400만 원, 이 위탁운영비에서 거기 인건비성으로 들어간 건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용옥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관광안내소가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최소 2명 이상씩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거기 그 해설사들은 어떻게...
○관광과장 김용옥  해설사도 거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 장소로도 쓰고요, 해설 의뢰가 들어오면 이제 해설하러 나가고요.
 그런데 그 안내소에서는 안내 그 관리와 또 안내,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이것도... 두물머리 관광안내소가 오픈했나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오픈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언제부터 운영...
○관광과장 김용옥  11월달에.
전진선 위원  11월달부터 운영을 한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예, 저번달에... 예, 이렇게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운영비나 이런 예산 세워놨던 것은 이번에 감이 됐나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산 그... 두물머리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운영비.
 현재 임시적으로 해설사가 문을 열고, 올해... 이제 저녁 되면 닫는 사항에서 있고, 내년에 위탁을 새롭게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동안에 그 임대료, 임차료 다 예산 세웠었...
○관광과장 김용옥  예,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거는 우리가 운영하지 않아도, 이미 공사 중이어도 임차료는 다 나갔던 건가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거는 계약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10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것도 사실은 예산 낭비성... 참 그 계약을 하고... 작년 11월달이면 다 완공될 것같이 여름에 우리 의원들 처음 회기 시작하자마자 가서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게 1년 후에 계약이 되고... 아, 저기 완공이 되고요.
 그럼 1년 동안은 우리가 사용도 못 하면서 위탁료... 임대료 다 주고 그래왔던 거예요, 그 상황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잘해야 됩니다.
 그 330만 원이었나요?
 얼마...
○관광과장 김용옥  맞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럼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사용도 못 하면서 다... 그렇죠?
 비용이 나갔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안타까운 점이요.
 누구 하나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낭비가 돼도 누구 하나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요.
○관광과장 김용옥  그래서 열심히 해서 올해 12월 오픈해서 정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전진선 위원  금년도 예산 사업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사업하면서도 그냥 세워놓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 것 같은 그런 예산은 아예 세우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저기, 신규 예산 세운 것들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용옥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225페이지에 용문산관광지 조경 및 시설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1억 4000이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전진선 위원  예, 이것하고 228페이지에 보면 축제 기반조성 1억이 들어가 있어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전진선 위원  용문산관광단지 내인데...
○관광과장 김용옥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 조경, 시설보수 공사가 1억 4000은 용문산 야영장까지의 가는 전력간선 증설공사가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걸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인 유모차나 휠체어 통행 불가 지역을 좀 보행로를 좀 개선을 하자고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용문산관광지 거기에 물이 갈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모자라는 것 아시겠지만 그래서 대형관정을 한 50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하고 또한 상시 관리하는 조경시설 유지관리 5000만 원 해서 2억을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관정, 관정은 누가 이용합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관정은 물을 푸면 일단 화장실로 물을 유입을 하게 되고요, 용문산관광지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저기 그 도랑 그 물로 쓰지 않습니까, 상수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전진선 위원  그러면 우리 그 관광안내소의 운영... 관광안내소에서 쓸 물을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관광과장 김용옥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광지... 양평 용문산관광지 내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화장실 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우리 공공시설물 이용...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그...
○관광과장 김용옥  공공시설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공공시설물만 활용하는 게...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기반조성은 어떤 겁니까?
 축제 기반조성 1억이요.
○관광과장 김용옥  축제 기반... 축제...
전진선 위원  기반조성 1억, 228페이지에.
○관광과장 김용옥  228페이지요?
전진선 위원  예.
○관광과장 김용옥  그 축제를 함에 있어서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텐트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부대시설들을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산나물축제 때요.
 그런... 또한 임시 주차장에 대한 임대료와 그다음에 임시 주차장을 이렇게 나라시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 주차장을, 주차를... 차를 이렇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비가 1억 되겠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 예산도 작년에 그 예산 심의할 때... 이게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일단 좀 차근차근히 이렇게 뭐 매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전기세 같은 경우는 해 놓고 올해도... 금년에 해 놓으면 내년에도 쓸 수 있는 시설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이 이렇게 준비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현재 이 축제 시기가 다가올 때 그 주차장이 항상 협소하니까 그 땅은, 아직 부지 매수를 못 하고요, 현재 있는 그 임시주차장 부지들을 전부 다 임대를 내고 또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밭이기 때문에 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평탄 작업을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진선 위원  그럼 축제 비용에는 이 5억이 안 들어가고... 아, 거기에는 안 들어가고...
○관광과장 김용옥  예, 안 들어가고.
전진선 위원  이거는 기반조성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책정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우리가 기존 시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해, 한 해 쓰고 말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작년에 요구한 것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리고 오커빌리지하고 양평숲캠프를 공사에서는 그것을 더 이상 운영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 양평... 왜 그 부서에서는...
○관광과장 김용옥  지금...
전진선 위원  자꾸 거기다 떠맡깁니까, 아직까지?
○관광과장 김용옥  아닙니다.
 저희는, 기본, 기본 관광과 입장에서는 방침은 양평공사에서 안 한다 하면 저희가 직영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저희한테 이렇게 넘기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가 최근에, 한 2, 3일 전에 한 번 나왔었어요.
 이게 맑은숲캠프장은 계속 유지관리, 자기들이 지방공사에서, 양평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오커빌리지는 좀 넘겨야 되지 않겠냐, 이랬더만 저희가 이제 그런 소리가 좀 있길래 확인해라 해서 저희... 그쪽에서 지금 좀 생각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는 달라면 다 달라, 우리는 저기 위탁료 안 주고 직접 운영하겠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직접 운영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양평공사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진선 위원  양평공사 입장하고... 양평공사에서는 지난번에 군수께서도 각 기관에 이 설명을 할 때 아주 가장 잘못된 사업 중에 하나가 오커빌리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관광과장 김용옥  오커빌리지요?
전진선 위원  거기 갔더니... 예.
○관광과장 김용옥  맑은숲이 아니고...
전진선 위원  아니요, 오커빌리지.
 갔더니 군수님이 오시는지도 모르고 쳐다도 안 보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돈 줄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게, 여기다 또 세웁니까, 금년도 예산에?
 그럼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러면 직영을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지금은 계속...
 아니, 지금은 계속 직영해서도 이 유지관리비가 들기 때문에요.
전진선 위원  아니죠, 굳이, 굳이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아니, 그러니까 계속 가다가요, 만약에 이제 변동이 생기면 예를 들어 양평공사에서 문서로 정식으로 통보를 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돼서 현재...
전진선 위원  공사 사장께서는 이미 문서도 다 보냈고, 검토한다고 했는데...
○관광과장 김용옥  문서 받은 적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그것은 군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마지막 정리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 예산 정리하겠습니다.
 오커빌리지하고 맑은숲캠프, 둘 다입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자료가, 지금 현재 계속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한번 공사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중복된 건 빼고 우리 용문산 전기자동차 운영... 관광지 운영에서 거기에 보험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관광과장 김용옥  그 위탁을 주면 용문사에서 보험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알고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다음에 화장실 보수공사 1년 전에 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용옥  그거는... 예, 세면다이, 세면대 했...
송요찬 위원  이 공사들을 관리감독을 거기 팀장이 하세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제가 또 확인을 했는데 너무 형편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공사를 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관광과장 김용옥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다음에 솟을삼문, 이 부분도 태초에 시공부터도 이것도 잔소리한 부분이에요.
 지금 솟을삼문 첫 번째, 두 번째 나무가 이미 썩어가고 있어요.
 시공할 때서부터 부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용문사에다 위탁을 줘서 모르겠다.
 이게 경기도 사업을 한 건데 이제 이 노면 정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레미콘차가 드나들면서 위에 쳐 가지고 깨져서 이제 아마 다시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다시 대형 차량을 우회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용옥  예...
송요찬 위원  그 공사죠?
○관광과장 김용옥  예,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저기, 내년에요.
송요찬 위원  이거 하시면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하세요.
○관광과장 김용옥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들.
○관광과장 김용옥  예.
송요찬 위원  그리고 야영장의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하는 데 거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시설물 좀 설치를 좀 자제해 주시고, 제가 그전에도 제안을 했는데 그곳에다가 산림과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천년은행나무 자목공원을 만드세요.
 제가 제안합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냥 거기다 자꾸 시설 설치하지 마시고.
 그럼 홍천으로 안 갑니다, 우리 용문산으로 오지.
 그러니까 천년은행나무 자목공원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산림과랑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야영장에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 6대, 7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위원님들이 오커빌리지나 맑은숲캠프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입찰했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4, 5000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대행사업비에도 9000, 뭐 2억 얼마 들어가요.
 2억 5000 정도.
○관광과장 김용옥  예.
송요찬 위원  1억이나 2억 5000 정도.
 이 부분도 명확히 하셔 가지고 정말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뭐 양평공사에다가 줘 가지고 직원들 채용하는 데만 이용했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지난번서부터 그랬어, 이게, 계속.
○관광과장 김용옥  공감합니다.
송요찬 위원  예,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6개월도 안 된 보일러 다 떼어내고, 2년 전에 갔을 때도 보일러 다 떼어내고 다시 재공사하고.
 악순환이야, 계속 악순환.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끊어야 돼요.
 어디선가는 끊어야 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반복적인 걸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업비는 어쨌든 공식적인 사업비겠지만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정확하게 우리 공사한테 사업을 주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잘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오커빌리지하고 양평... 숲캠프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계신데요, 지난번에 기획예산담당관 한번 설명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듣는...
○위원장 황선호  자료는 따로 필요 없으신가요?
전진선 위원  예, 한번 설명을 듣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황선호  예,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본 위원이 아까 관광과장께... 오커빌리지하고 양평... 숲캠프 관련해서 공사에서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 반납의사가 있었던 거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추진상황 좀 한번 말씀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위원님들께 한 달 반 정도 전에 공사 조직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제 일부 있습니다.
 이제 그 현재 양평공사가 운영되고 있는 조직체계 전체를 다시 바꾸는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자리에 참석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농산물 부분과 시설 부분을 2개로 나눠서 친환경농산물 쪽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상사업비 1억을 갖고 5000만 원으로 지금 용역 발주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쪽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2200만 원 정도 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200만 원 갖고 이제 자금, 현재 있는 자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다시 또 용역을 하고, 이제 세 가지를 갖고 한 1억 원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용역을 하기 전에, 제가 11월 초순경 정도에 부서하고 한번 그 위탁... 시설관리공단 전환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을 때 관광과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그냥 방향을, 공단 쪽이 아니라 민간위탁 쪽으로 좀 방향을 하겠다는 의견을 지금 제시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 3월달에 양평공사에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나름대로 이제 제시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요구했던 것 중의 하나가 현재 농산물유통사업을 빼고 나머지 환경기초시설서부터 비롯한 오커빌리지까지 포함해서 총 8개의 사업들이, 시설들이 있는데 그 사업 시설들의 계약내용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처럼 만약에 수익이 되면 뭐 7 대 3, 손해가 나면 3 대 7,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시설에 따라서 노후화된 시설을 지금 맡을 경우에는 이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신설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많이... 시설보수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커빌리지나 지금 맑은숲캠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오래된 건물입니다.
 오래된 건물이어서 시설비가, 이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수익사업의 형태로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공사에서 사실 송 위원님 말씀하시고,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진짜 사업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는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는 그 부분을 직영을 통해서 뭔가 사업 수익도 좀 개선해 보고자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현재 맑은숲캠프나 오커빌리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공단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직영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공무원들이 비전문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통해서 좋은 안을 갖고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공단 전환이 돼도 결정되는 거는 한 3월 중순 정도면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순서를 좀 가질 테니까 송요찬 위원님도 그러시고 전진선 위원님께서도 그러시고 여태까지 운영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각 시설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현재 오커빌리지하고 양평맑은숲캠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또 의욕도 없고... 어차피 뭐 상황이 가는데요.
 그런데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보직이 어디 있을까요.
 뭐 시쳇말로 아주 진짜 꿀보직이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봉급 나오고, 뭐 출근만 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게 이제 그...
전진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무 감독 관리... 미션을, 저기, 어떤 오더를 제대로 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봉급 나올 텐데 앞으로 3개월 동안... 길게는 6월 말까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7월달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사항은 3월 중순경에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런다 하더라도, 공단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6월 말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업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시스템을 전면 바꿀 생각입니다.
전진선 위원  손을, 손을 놓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다 봉급 받고 일하잖...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뭐 2월 중에, 2월까지 전에, 1월달이 됐든 중간중간 보고드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답을 최소한... 최적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답변 다 되셨으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17쪽, 하단에 옥외 대형스크린 홍보하고요, 이 역에 홍보를 하게 되시면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나요?
○관광과장 김용옥  실지로 서울 대형스크린에 홍보를 하니까 일단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올해.
 그래서 물론 올해 보니까 11월 말 현재 용문산 관광객 수가 110만 명, 두물머리가 170만 명 이상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좀 주말에 가서 조금 물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왔냐고 제가 좀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면 스크린 보고, 또 여기 대형전광판 보고 왔다고 하는 소리가 젊은 층에서 좀 나오고, 좀 뭔가 좀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냐.
 물론 거기서 이제 자료가 오긴 오는데요,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러면 연령대별 추이는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그거는, 아직 그거는... 저희가 그 회사에서 데이터가 오는데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연령대별로 추진한 거는 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 수집된 자료들 오게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1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이미지 홍보하시는데 이 부분도 금액이 커요.
 이 부분도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홍보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하게 된... 손을 못 놓는 이유가 양평 관내에도 홍보가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 양수역에 동영상이 아니고 간판이거든요.
 조명 간판인데요, 간판을 설치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또 안 하면 또 이런 많은 전화가 옵니다, 양평 관내에서도 홍보 안 하냐고.
 그래서 손... 좀 등한시할 수도... 좀 그렇고, 전철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철역 약... 중앙... 경의중앙선에 약 120량이 있거든요.
 그중에 1량당 하나씩이어도 보통 한, 한 3만 5000원 정도 합니다, 한 달에.
 대략 그 정도 하는데 그런 것도 한 5개월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또 양평군민들이 반응이 전철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안에도 양평 관광 홍보를 안 한다는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안에는 좀, 좀 열심히 그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중간에 종합관광안내도 및 대형야립간판 유지관리인데요, 이게 매년 계속 올라오는 거죠?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6번국도에, 이제 특히 양수대교 있는 데 대형간판이 양평을 바라보는,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그리고 단월, 단월 쪽의 6번국도변에 또 대형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양평...
○위원장 황선호  이게 유지관리비용이에요?
○관광과장 김용옥  아닙니다.
 각종 축제라든지 또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교체로 홍보 차원에서 현수막으로...
○위원장 황선호  예, 현수막 거는 거, 지금 그런 비용이죠?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황선호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어서요.
○관광과장 김용옥  아, 유지...
○위원장 황선호  121쪽에 맑은행복투어 버스, 이거는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돈까지 줘서 버스를 대주면서까지 이렇게 끌고 와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관광과장 김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행복투어 버스는 외국인과 또 국내 수도권 지역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30명 이상 단체가 관광객을... 오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첫째는 이제홍보입니다.
 홍보... 양평의 주요 관광지 홍보 효과도 있고 또한 오면서 뭐 먹습니다.
 먹고 또 어디를 갑니다.
 그런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양평을 알리고 또 양평에 또 어떤 먹고 즐기는 데에 또 돈을 쓰기 때문에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 마케팅 일환으로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황선호  이 기획을 하시는 건 좋지만 이거 우리 양평군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이런 돈으로 갖다 주면서까지 끌고 온다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양평을...
○위원장 황선호  일부, 일부 사람들이야 좋아하겠죠.
○관광과장 김용옥  그런데 관광은 그렇습니다.
 관광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뭔가 움직여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평은 천혜의 접근성이 좋아서 세미원, 두물머리 가만히 있어도 100만 명 넘는다, 그런 소리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양평을 알리고, 양평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의 관광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125페이지요, 용문산관광지 주정차 위탁관리,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가 용문산 천년은행나무와 용문사가 있는 관계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봄가을에, 봄가을에 집중 포화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해병대전우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손이 모자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쪽에 주말에, 주말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주차관리요원으로 이렇게 위탁관리를 세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봄가을 주말에만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관광과장 김용옥  예, 봄가을에요.
○위원장 황선호  그러면 이 지금 이 부분도... 앞으로 공사가 시설공단으로 좀 바뀔 계획이잖아요.
 이 부분도 그쪽으로 넘겨주실 생각이신가요?
○관광과장 김용옥  아니, 용문산관광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요, 시설공단하고는 현재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용역의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미원 주차장 설비용역,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세미원 국가정원 타당성 검토, 이건 필요하다고 하지만 세미원 뭐 경영실적평가보고 용역, 뭐 이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김용옥  그거 3건인데요, 세미원 주차장 정비 실시설계용역은 실시설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원 국가정원 등록타당성 검토용역은 현재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1월 1일자로 조직도 구성이 되겠지만 규모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규모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짜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국가정원의 규정에 맞는 어떤 스타일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용역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나와야지 그거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세웠고요, 그다음에 또 용...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올해 위원님께서 승인하셔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서 올해 임시주차장으로 아주 잘 썼고요, 거기가 야영장으로 용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보다는 휴양문화시설식으로 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이 됐고, 또 하나는 용문사에서 광장에 보시면... 야영장 맞은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전통사찰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한 용문산관광지 지구단위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땅을 또 일부를 또 매수를 하는데요, 이것을 이 용... 사찰의 경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 보존지역 부지를 제외를 시켜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한바 거기에 전통사찰과 용문산관광지구단위... 지구단위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용문사에서 뭐 하... 거기에다 뭐 하려 그래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 이것은 변경 용역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잘 알겠고, 129페이지에 두 번째, 사유지 토지매입비인데요, 이거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3필지에 3920㎡인데요, 2필지는 용문산 주차장 맞은편 산속에... 맞은편 산에 있는... 들어가 있는 개인 땅이고요, 1필지는 용문산 그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 뒤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게 이제 용문산관광지 내에 있는데 토지를 그 매수 의사가 있고, 재산권 피해를 본다, 용문산... 양평군에 그 관광지로 지정돼 있는 거는 용문산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팔겠다.
 용도가 관광지지구 지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땅을 팔겠다고 해서 저희가 매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쓸모없는 땅을 매입을 하는 거네요?
○관광과장 김용옥  저희가 땅을 매수해서 조경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용문산관광지는 점차적으로 안에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매년 토지를 매수 의사가 있으면 계속 매입을 해서 지구... 용문산관광지 내에는 저희가 양평군 소유로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황선호  이 지번하고요, 토지계획서라든지 이 땅 모양 나온 거라든지 위치 어디인지 빼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요악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담당관님들께서는 설득력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2020년도 평생교육과 세출 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205억 8144만 5000원에서 21억 9167만 6000원이 감액된 183억 89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3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1, 2, 3층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화장실 6개소에 대하여 타일 및 위생기구 교체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재활용분리작업장 환경 개선공사입니다.
 환경미화 재활용분리작업장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 노후시설 보완공사입니다.
 군민회관의 안내데스크 교체와 조명제어시설 개선사업비입니다.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조경수 전정 작업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 주변의 소나무 68그루에 대한 전정 작업 사업비입니다.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보일러 및 냉온수기 세관작업입니다.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기계실 방수공사입니다.
 실내수영장 기계실 2개소의 바닥 및 균열부 방수작업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교육실 노후집기 교체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수조 바닥 및 타일 교체공사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사우나시설 보수공사 사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실내수영장 기계실 노후밸브 교체공사 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기계시설 자동제어 개선공사 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여과제탱크 보수공사로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수질현황 및 안내게시판 설치공사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인문학 아카데미 사업비로 4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군민 중심의 교육 참여 방법으로 개선을 하였고,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139페이지,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사업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부 주최로 전남 순천시에서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양평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우리 양평군에서는 2014년에 제1차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양평군 평생교육체제 진단 및 지속 가능한 단계적 평생교육 진흥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14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학습여행 사업비로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비 2000만 원, 매니저 활동비 4050만 원, 마을학교 지원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현행 41개소의 우리동네 학습공간을 내년에는 50개소로 확대 운영코자 하며, 내년도 사업으로 2020년 배움 마을을 품다 프로젝트 사업으로 마을 구석구석 마을학교 배움터 조성사업을 전개코자 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금월에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민이 갖추어야 할 인권 시민성 공동체 형성을 위한...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 보조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운영 소모품 및 현판제작에 1000만 원, 강사료 지급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우리동네 학습공간 학습여행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게 이 사업비는 도비에서 지정된 현판제작이나 강사료 지급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지역으로 벤치마킹 통해서 양평군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식 개선 및 역량을 강화코자 합니다.
 146페이지에서 149페이지 상단, 꿈의 학교 활성화지원 이 사업은 학교 프로그램 협력사업으로서 총 16개 사업에 3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양평고 생활관 참된 학력 함양 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기숙사 참여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생활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도 이 기숙사 사업비로 돼 있는 사업의 내용들은 학생부 컨설팅이나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진로진학 멘토링, 진로 심리검사, 또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 그리고 기숙사 운영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용문고 기숙사 SKYDREAM 학력향상 프로그램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일고 기숙사 멀티 프로그램에 1억 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서고 기숙사생 성장프로그램에 1억 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운고 축구부 기숙사 프로그램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하단부, 서종초 100주년 기념행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종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설립 기념 책자발간 사업비입니다.
 149페이지, 강하중 통학차량 교체에서 152페이지, 옥천초 화장실 개선공사까지는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으로서 총 16개 사업에 1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하중 통학차량 교체사업비로 1억 1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하중학교 차량은 2011년도에 구입된 차량입니다.
 서종초 마을교육과정 지원센터 건립사업비로 2억 97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합계 3억 5700만 원으로 군에서 83%, 교육청에서 17%를 부담합니다.
 2020년 학교 시설개방 관련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지금 현재 군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 MOU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각급 학교에 운동장, 체육관 등 그 시설개방에 따른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상한 사업비는 학교 시설개방에 따른 시설유지비 등 지원사업비입니다.
 150페이지, 수입초 체육관 증축사업비로 2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16억 3000만 원의 사업으로서 도에서 15%, 군에서 15%, 교육청에서 70%를 부담합니다.
 양평동초 미래형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4억 5000만 원 사업비로 군에서 67%, 교육청에서 33%를 부담합니다.
 양일중 미래형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초 미래형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고 본관동 지붕교체공사 사업비로 1억 3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3억 4500만 원 사업으로 군에서 30%, 교육청에서 70%를 부담합니다.
 이후 설명드리는 사업들은 전에 얘기했던 그 대응지원사업으로서 군에서 30%, 교육청에서 70%를 부담합니다.
 양서초 화장실 증축공사로 8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2억 7400만 원 사업입니다.
 용문초 교실출입문 교체공사로 사업비 3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1억 700만 원 사업입니다.
 양평전자과학고 캐노피 설치공사로 5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1억 7800만 원 사업입니다.
 강하중 주차장... 주차장 및 진입로 아스콘 포장 공사 사업비로 32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1억 800만 원 사업입니다.
 양평중 화장실 보수공사 사업비로 2억 56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8억 5500만 원 사업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양평초 자동시스템 출입문 교체공사로 3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1억 400만 원 사업입니다.
 정배초 유치원 야외 놀이장 설치공사 사업비로 27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9000만 원 사업입니다.
 옥천초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사업비로 66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2억 2300만 원 사업입니다.
 15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019년 42억 4500만 원에서 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 혁신교육사업 추진 검토결과 추진과제 및 사업을 202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라는 요청에 의해서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토록 지속추진사업들은 계속 추진하고, 또한 취지와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 즉 체인지메이커 등 5개 사업에서는 좀 통합하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었고, 각 일선 학교 사업 담당자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축소 및 폐지할 것, 그런 사업으로 체인지메이커나 교육자원봉사제 사업이 있었고, 사업 확대 및 신설을 요구한 사업들, 마을·공동교육과정이나 학생 자율동아리, 문화예술체험 지원, 미래교육 공간혁신 등의 사업은 확대나 신설을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병설유치원을 포함해서 사립유치원까지 현행 45개교에서 내년에는 68개교로 그 대상학교가 확대가 됩니다.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나 양평 8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속 추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주요 중점 추진사업을 반영하면서 미래교육공간혁신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또 에듀투어 버스 운영으로 1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그리고 마을교사 양성과정 216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외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2019년도 93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1인 1특기, 교육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문화예술강사 인력풀 구축사업도 지속 추진하는 걸로 2020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서부터 165페이지까지는 청소년업무 관련 사업비입니다.
 159페이지,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보조사업에서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에 교육발전위원회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청소년 문화 부문에 장학금으로 시상금 보조하는 걸 이번 일반회계 예산에 같이 편성해서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은 선도학교 전수조사, 집단상담, 심리검사, 부모교육, 치유캠프에 예산을 계상하였고, 2019년 8월에 제정된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인성함양프로그램 사업을 전개코자 하며, 저희가 별도로 이거 계상은 못 했는데 부족 예산은 163페이지,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비 1억 9021만 6000원 중에서 부족한 사업비는 진로탐색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반영코자 합니다.
 163페이지에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은 진로·진학 지원사업을 이렇게 전개하면서 우리 군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서 원하는 바의 사업을 갖다가 전개코자 합니다.
 특히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이 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에서 배제하고, 또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학입시컨설팅 사업이나 청소년 진로실태 조사 및 포럼 사업을 전개코자 합니다.
 그리고 진로적성 코칭 위탁교육비 사업도 이 해당 사업비에서 진행하고자 전년도보다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청소년 정책 민관협의체 운영입니다.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정책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청소년 지원 지역 활동가 양성 및 발굴을 위해서 신규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 제정된 양평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 경비를 이 과목에서 집행코자 합니다.
 165페이지,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사업비입니다.
 총 4억 80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와락, 별빛누리, YP아트홀, 그리고 마을 공간 중에서 지평과 단월, 운영사업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코자 하며, 신규로 또 조성하고 있는 개군이나 그리고 또 이미 올해 사업을 진행 중인 양서나 그리고 단월에 작은도서관 그쪽, 그쪽 사업비에 운영비를 또 지원코자 하고, 그 외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오락가락 어울림한마당 1920만 원, 그리고 길거리정원 조성사업 2000만 원, 양평군 놀이마당 사업 1951만 4000원을 이 청소년문화공간 조성 해당사업비에 담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의 문화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하단부 청소년G 콘서트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를 하였고, 아직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들과 또 청소년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공유회를 실시코자 하며, 분석을 하고, 내년에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166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개선사업비입니다.
 어린이도서관 1층 가구 구입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2층 가구 구입비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어린이도서관 1, 2층 벽면가구 및 보호패드 사업비로 2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3층 가구 구입비로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가지고 올해 중앙도서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전개하였고요, 내년에는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7페이지 중간부에 중앙도서관 전산실 이용자 의자교체 사업비로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도서관 지하 보존서고 서가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진성능 보강 검사 용역사업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전체 6개소 내진성능 검사사업비입니다.
 168페이지, 중앙도서관 노후샷시 교체공사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별 노후시설물 수선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유아놀이방 리모델링 사업비로 12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인터넷사랑방 철거 및 바닥공사 사업비로 442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영화방, 강의실 도배 및 바닥공사 사업비로 15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가설공사 및 폐기물처리 사업비로 6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용문도서관 2층 열람실 개선공사 사업비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동도서관 화장실 보수 공사 사업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평도서관 시청각실 방음시설공사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상반기 문화교실 사업비로 13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사업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단월 작은도서관이 지어져서 공공 작은도서관이 7개소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제도를 도입해서 우선 1개소당 1000만 원 사업비로 자원봉사자 지원 운영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천고읍내도서관 외벽 교체공사 사업비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시설개선 보조사업비로 2억 3000만 원,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딱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244쪽, 요약본 148쪽, 서종초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 책자 지원 4000만 원 관련입니다.
 이게 혹시라도 학교 측이나 면 또는 뭐 다른 기관에서 혹시 요청이 들어온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서종초등학교에서 사업 요청이 돼서 교육지원청에서 검토 후 저희가 총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사업비 신청 요청은 6000만 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업 내용 중 기념비 건립사업 관계는 해당 동문회 쪽에서 추진할 사항이다라고 검토를 하고 4000만 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혹시나 우리 최종예산 결정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저를 갖다 한번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뭐 3, 4년 전에 양평초등학교 지원 알죠?
 100주년 기념사업?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것도 110년인데 110년을 갖다 줄여서 100주년으로 했습니다.
 왜? 실제는 110년 된 것은 의미가... 너무 그걸... 이리 줘 버리고 놓쳤어요.
 놓치다 보니까... 그런데 서종초와 지금 양평초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양평초는 그로 인해서 이 관련 다툼이 있어서 재판까지 받은 것 아시죠?
 선거법 위반 및 여러 사항으로.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이 똑같은 사안을 다시 이런 예산이 올라온...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물론 판사별로 다를 수도 있죠.
 학교... 과연 동문 지원사항이나 학교 지원사항을... 이것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것을 어쨌든 예산 끝날 때까지 저한테 한번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일 위원  지금...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저희들도 그 사업을 신중히 지금 판단하면서 학교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책자 발간이나 그런 사항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 100주년 되는 학교가 앞으로 이제 계속 나타날 그런 시기가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어떤 역사를 갖다가 학교별로 그거를 밝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성격의 사업들은 학교나 동문회에서, 거기에서 이제 추진하는 걸로 방침을 좀 세웠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최종적으로 한번 관련 판례를, 대법원 판례를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분쟁의 소지가 돼서 빌미가 되면 군만 힘들어지고 또 예산 지원한 의회까지도 상당히 명예훼손이 됩니다.
 첫째는 이 의미 또 두 번째, 이 양평초등학교 지원해서 그 다툼, 긴 3년의 기간의 재판 과정도 겪었지만 이와 유사한 두 번째 사례지만 양평초등학교는 고종이 설립했습니다, 고종.
 이건, 서종초는 일제 시대 때, 1920년 명확히 8월 1일날 인가가 나서 11월 1일날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교장은 일제 시대 때는 일체 인정을 안 했어요.
 지금 다 파기시켰어요, 자료를.
 그리고 1945년 9월 25일날 안재승 초대 교장으로 나와요.
 서종초 가시면 초대 교장이 안재승으로 나와요.
 물론 학교 역사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일제 시대 나온 학생도 뭐 조선 학생 아니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고종황제가 한 양평초등학교는 반드시 소학교로 나와요.
 이건 일제 시대 때, 1920년도... 그러면 내가 이 지원의 근거는 그래요.
 이런 사례가 있다면 적어도 1919년 3.1운동이었는데 서종이 최초 발발지라서 그 서종초등학생들이 3.1운동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어떤 근거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추모해서 역사지를 만든다면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다툼이 있더라도 충분한 해명 근거가 되지만 지금 현재 학교 내에서도... 이게 일제 시대 때 독립 보통... 문호보통학교로 나갔어요, 문호.
 그리고 1945년 넘어서 대한민국 설립되고 서종초등학교로 변경됐습니다.
 그럼 엄밀히 말한다면 일제 시대 때 문호공립보통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일제 시대에 만든 학교를 인정치 않는다 해서 다시 해방된 뒤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지만 어쨌든 초대 교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통성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확히 학교 동문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어떤 근거.
 양평초등학교는 그래도 아까 대법원, 우리 저기 재판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고종황제가 소학교, 우리 소학교를... 하고, 이건 일제의 공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 두 가지를 아까 제가 지시한 것 명확히 좀 저한테... 그래야만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없어서 그럽니다.
 후대들이 역사를 갖다 만들... 많이... 이런 책이 한번 나와 버려면 정말 이제 역사를... 규정화가 되는 사실이라서...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요약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찾아가는 배달강좌 있습니다.
 매년 주민들이 요구사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번에 강좌가 좀... 강좌가 늘었나요?
 지금 예산안... 예산은 4320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2019년도 배달강좌 지원을 20개 강좌씩 2회를 실시하던 걸 갖다가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60개 강좌를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20개 강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그 강좌는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거 전개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원하는 바들을 갖다가 주민들이 요청하고 하는 그런 강좌로 바꿔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는 2회 하던 걸 갖다 내년도에는 3회 실시하는, 그래서 60개 강좌가 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순옥 위원  20개 강좌를 3회 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같은 강좌를 3회 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윤순옥 위원  그때마다, 강좌마다 그럼 60개 강좌로 봐야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윤순옥 위원  60개 강좌 그러면 기간이 몇 주 정도 되나요?
 한 강좌의 시간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저희가 이제 24시간 저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몇... 기간이 어느 정도...
 하루에 3시간씩 10주 정도 운영이 됩니다.
윤순옥 위원  예, 10주 정도에, 강좌는 60강좌로 보면 되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작년에 신청 다 받으셔서 하셨는데 신청 건수가 얼마나 정도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제가 정확한 실적은 안 갖고 있는데 추후에 그 실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윤순옥 위원  예, 작년에 신청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더 많이 올라온 걸로 저는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나중에 좀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윤순옥 위원  예, 142쪽입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학습여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우리동네 학습공간 학습여행으로 2019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사업비는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협력하여 행안부 장관상을 받아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전에도 우리동네 학습공간의 학습여행 프로그램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당위성을 많이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세운 사업비이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코자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비 20만 원씩 50개소 2회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비로 2000만 원, 그리고 지금 15명의 그 매니저가 있는데 월 30만 원씩 지원하면서 9개월간 활동하는 인건비 비용으로 4050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마을학교를 운영코자 그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5개소에 500만 원씩 2500만 원, 합계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작년에는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비를 5만 원씩 책정하셨더라고요.
 5만 원씩 책정해서 43개소였는데 이번에 20만 원씩 해서 50개소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50개소가 어디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지금 현재는 41개소가... 양동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41개소가 있고요, 내년도에 9개소를 더 확대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윤순옥 위원  예, 매니저도 인원수가 더 많이 늘어나셨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지금 현재 매니저 활동을 하다가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추가 신규로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현재 15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현재 15분이 계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윤순옥 위원  내년에 15분을 모집하시는 게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지금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15분이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
윤순옥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도 15분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매니저 관계도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더 필요합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그런데 저희가 이게 매니저를 뭐 어떤 돈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할 그럴 성격의 것이 아니라 진짜 학습여행, 우리 평생학습의 어떤 마인드가 되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그리고 육성해서 확대하고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뭐 몇 명 목표를 두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순옥 위원  이분들의, 매니저분들의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저희가 자연스럽게 우리 학습여행 통해 가지고... 약 9개월간 진행이 되는데 그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평생교육 관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그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예산이 세워지면 이 예산만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다음은 146쪽입니다.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이 지금 이번에 5개 학교에서 올라왔습니다.
 양평고등학교, 용문고등학교, 양일고, 양서고, 청운고... 청운고는 기숙사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청운고등학교에는 축구부의 운영을 하면서 축구부원들 약 30명이 기숙사에서...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학교에 기숙사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거기서...
윤순옥 위원  청운고등학교에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윤순옥 위원  4개 학교만 기숙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학교운동부 기숙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학교 안에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번에 신규로 해서 1억 정도씩 해서 지금 5개 학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윤순옥 위원  예, 제2조 또 제6호, 7호 조항에 보면, 근거하면 2020년도 이번에 예산안에 반영된 5개 학교, 일반고에 기숙사 프로그램 예산 지원은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 학생프로그램들을 내역을 제가 좀 받아서 봤는데요, 양평고나 용문고 또 양일고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들은 대체적으로 또 잘 계획서가 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양서고등학교 기숙사 성장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양서고 학생들이 지금 재학생들이 몇 분 정도인지 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양서고 재학생은 670여 명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670여 명 중에 우리 지역 관내 학생들은 몇 분이나 되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50명에... 아, 지역 관내 학생은 총 137명... 137명에 48명.
윤순옥 위원  185명이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180... 예.
윤순옥 위원  예, 185명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몇 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130여 명이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관내는 130여 명.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관내 학생.
윤순옥 위원  관외는 거의 전체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관외... 거의 전체가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양서고등학교 지원 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학생 관리비 지원으로 해서 6967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학생이 관내하고 관외를 비교했을 때 관외는 몇 명이며, 관내는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관내의 저소득층이 입소한 학생은 7명이 됩니다.
 그리고 관외에... 그리고 저소득층으로서 관외의 미입소된 학생은 22명이 있고, 그 외에는 전체가 다 입소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학생 관리 지원에서 69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숙사 지원에.
 그러면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입소된 학생들이 저소득층 사회배려자 재학생이 7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7명에 대한 그 관내 아이들의 지원이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관내, 관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관내, 관외 다 6900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내의 아이들은 7명이라는 이야기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 금액이.
 그렇다 그러면 이 지금 예산이 우리 양평군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관외 학생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에 대한 것들이 우리 군민들이 동의가 어렵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양서고등학교는 학교 그 특성상 관외 학생들이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사실 저희 학생들한테 이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관내 학생, 관외 학생 구분하는 게 조금 저희로서는 이렇게... 학생들 지원 경비를 관내·외로 구분해야 할지 참 뭐라고 말씀드리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저소득층 관내 학생은 7명밖에 안 되고, 그런데 6900만 원 이게 다 소요되고 하는 건지 그 사항은 실지로 양서고에서 해당 사업계획을 갖다가 받으면서 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현황들은 저희가 지금 있는 현황 갖고서, 현재로서의 현황 갖고 파악한 거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현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정확한 거는 사업계획을 갖다 좀 받아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순옥 위원  예, 타 지금 양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교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 책정이 돼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양서고 같은 경우에 이 금액을 정말 저소득층 관리에 대한... 아이들로 해야 되는지 지금 농어촌 전형으로 신입생 아이들이 들어가면 방학특강 사업... 방학특강 교육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요, 과장님 자료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특위 전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 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165쪽입니다.
 이번에 G 콘서트 진행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직 평가 안 하셨다고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다음 주 중에 평가공유회를 갖고자 합니다.
윤순옥 위원  예, 과장님, G 콘서트... 계셨나요, 공연하실 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공연 관람하였습니다.
윤순옥 위원  과장님의 좀 개인적인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문화랑 관련된 그런 사항이라서 사실 저는 이렇게 이제 래퍼하고 비보이들 이렇게 하는 저기가... 그런 문화에는 제가 별로 접하지를 못 했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와 닿지는 않았는데 거기 참석한 학생들은 엄청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저도 끝까지 관람했었고요, 청소년 아이들이 계획했던 만큼의 인원수는 안 온 거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좀 적게 왔습니다.
 저희는 한 2500에서 3000여 명 올 걸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윤순옥 위원  몇 명 집계됐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1400명, 1400명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1400명이 들어왔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윤순옥 위원  워낙 그 실내체육관이 넓어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는 그만한 인원,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은 걸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의 그 반응들은 정말 즐길 줄 알고 굉장히 좀 즐겁게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 그 고3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 그 아이들을 좀 기회를 잡아서 좀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고3 아이들은 비교적 반응들이... 반응, 그 소리 내는 거 보니까... 고2, 고3, 이렇게 반응들 보셨잖아요.
 그랬을 때 고3 아이들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오지 않은 걸로 제가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또 민간위탁업체와 또 청소년들과 이렇게 평가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평가하신 다음에 그 계획서 그 내용들 좀 위원님들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위원님들께 평가공유회를 개최한 후에 분석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갖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172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7개소에 10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시는데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이 없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이 없었습니다, 그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단월 작은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저희들이 각 읍면, 각 면의 작은도서관들에 5시간씩 2명이 근무하고 있던 그런 체계를 갖다가 내년부터는 1명씩 근무하면서 나머지 시간이나 또 그 해당 작은도서관별로 원할 시 휴일에도 개방하는 거... 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 운영코자 검토하고 있고, 또 실지로 거기를 운영할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이렇게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학부모들이 이렇게 시간을 배정해서 돌아가면서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실비 지급 이런 게 전혀 없으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지금 청소년 쪽의 그 공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작은도서관에 이 자원봉사자 이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쪽도 그렇고 어떤 실비 지급은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안들은 내년부터 예산에 계상해서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1억 5500만 원 들어와 있잖아요.
 ’19년도에도 계속 여기에 누수공사, 보수공사를 계속 했었는데 2020년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평생학습센터가 2000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해마다 시설보수에 대한 보수비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2019년도에도 올해 3회 추경에 총예산 1억 4600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보수사업을 지금 전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거의 이거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이전에 평생학습센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중장기계획에?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잠깐만... 다시 한번만...
이혜원 위원  중장기 저희 계획에 균형발전사업에서도 지금 군민회관이랑 실내체육관 등은 지금 이전계획이 있잖아요.
 평생학습센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별도로 다른 부분이 이전되더라도 평생학습센터는 존치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추후에 뭐 계획이 어떻게 세워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우선 평생학습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혜원 위원  일단 중장기계획안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추가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 내용에 군민회관 노후시설 보완공사는 여기 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2000만 원.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저희 평생학습센터 시설에, 시설로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평생학습센터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다 포함해서...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아, 예.
이혜원 위원  평생학습센터라고 칭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진행하는 평생학습센터 1, 2, 3층은 평생학습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센터 건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센터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 군민회관 노후시설 보완공사만 군민회관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건 군민회관이고...
이혜원 위원  이건 명칭을 조금 구분을 좀 해 주시는 게... 평생학습센터 내에 있어도 이 안에 세부항목을 조금 구분을 해 주시든지 하셔야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혜원 위원  예,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지금 마을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축제가 저희 교육기관의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1억 2500.
 요약책자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이 지금 평생학습축제와 병행 검토는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혹시 구분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사업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축제에 1억 25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그 각급 학교에서 해당 마을하고 그 축제를 같이 하는 데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해당 마을과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혜원 위원  지금 마을에서도 축제할 때 학생들 다 초대해서 같이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많이 있는데 학교하고 마을 간의... 자체 마을축제에 참여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지금 어느 마을, 어느 마을 뭐 이렇게 현황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각 학교별로 해당 면이나 마을,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 문화예술활동으로 참여되는 거기에 필요한 그런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25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25개교 대상은 어디예요?
 초등학교입니까, 아니면 중, 고등학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초, 중, 고 다 포함입니다.
이혜원 위원  초, 중, 고 다 포함해서...
 그러면 초, 중, 고가 다 할 때마다 마을과...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각 학교별로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혁신교육사업 예산에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그 해당 학교들,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것도 그러면 저기 교육청에서 70% 지원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아닙니다.
 이건 혁신교육사업비로 저희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선정되셨다면서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아, 지금 얘기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아니라 우리 혁신교육사업 내에서 각 학교별로 공모 신청이 돼 가지고 저희가 혁신교육사업에...
이혜원 위원  군 혁신교육사업 안에, 내에서...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내에서 운영되는 공모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마을마다 마을행사들 할 때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또 이 부분은 또 학교에서 주최를 하는 거잖아요.
 마을 주최가 아니라 학교 주최인데 조금 이렇게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같이 좀 협의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평생학습축제와는 조금 성향은,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마을에서 학교들과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가 전반...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시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도 이 지원 없이 학교에서 마을 주민들과 같이 하고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은 지원 현재까지 없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없어... 그동안에 없었던 걸 갖다가 우리 혁신교육사업에서 이게 반영이 돼 가지고...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평가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추후에 우리 2019년도 혁신교육사업 결과 나온 저기를 좀 만들어가지고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평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이거 다 해 가지고 장날 거기에 학생들이 만든 물건 같은 것도 판매하고 뭐 그런 저기도 있었고요...
이혜원 위원  예, 뭐 세월초도 지금 하고 있고 한데...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그 세월초 경우도 있었고... 예.
이혜원 위원  지금 이제 그렇게 잘 시행돼서 마을 주민들과 하는 곳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또 뭐 마을에서 하려고 해도 또 못 하게 한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이 축제에 대한 성격이나 진행되고 있었던 그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조금 면밀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이나 방향에 대한 전환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청소년 진로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부분이 11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약본에 보니까 그 포럼하고 같이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2021만 6000원.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포럼이 921만 6000원인 건가요?
 예산안 책자에는 이 포럼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서...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요약서...
이혜원 위원  163페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163페이지에 그 해당 사업비가 담겨있는데 이 포럼, 포럼 개최하는 비용으로 20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로서 인쇄비나...
이혜원 위원  실태조사가 포함된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포함된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실태조사가 1100만 원이잖아요.
 예산안 책자 257페이지.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1100만 원이 실태조사하는 그 용역비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이 진로실태조사에 대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일단 청소년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학교밖 그 아이들도 포함하고 있고요.
이혜원 위원  표본 수가 어느 정도 돼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이게 저희... 금년도에 우리 행정담당관에서 통계청 조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의거해서 그거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서 청소년진로 그 어떤 실태조사나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진로탐색, 뭐 그런 사항까지 같이 좀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사업들을 전개코자 합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내용 설명이 충분치는 않은데요, 이 실태조사 및 포럼에 관련된 사항을 계획안 잡혀있는 거 있으시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혜원 위원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정책 민관협의체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 뭐 먼저 열린의회 때나 정책협의의 날 관련해서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밑에 보면 또 청소년 지원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청년활동가 양성교육이 있어요, 청년사이다 관련해서.
 거기 보면 청년정책, 청년공간에 대한 그런 청년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좀 중복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이 청소년 정책 민관협의체에서 하는 방향하고는 약간은 다를 수 있는데 그 청년리더 양성되는 사람들이 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굳이 대상을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부서 통합해서 계획 수립하는 것이 어떨지.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7개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동청소년분과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민관협의체라는 것을 별도로 또 구분을 지어서 이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이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아동청소년분과에 대한 분과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민관협의체를 또 구성을 하신다는 것이...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지원 그 협의체 관계 쪽의 그 협의위원들을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저희가 이제 복지 관련 지원 쪽으로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청소년, 청소년 관련 종합대책 수립에는 물론 같이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요인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추진하고자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정책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민관협의체예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부합하는 대상, 위원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위촉을 하거나 아니면 초빙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우리 양평군 내에서 이 정책 개발하고 지원하는 이런 협의체에 대한 부분을 굳이 별도로 구성을 해서 또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먼저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거기 분과에서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내용을.
 그러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혜원 위원  그럼 거기서도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자체 내에서도 협의나 공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협의체에서 내용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파악이 되고, 거기서 또 필요성이 있어서 어떤 TF팀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지 이것이 별도로 추진이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추가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쪽에 구성되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사항들, 그거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그런 사항들은 주로 공간지기위원회, 그거를 구성해 가지고 각 읍면당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조성 그리고 그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그런 저기를 운영을 위한 그런 사항들을 지금 협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항은 이제 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 그걸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그런 정도로 좀 양해해 주시면...
이혜원 위원  예, 그 추진하는 사업도 그 안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과 그 청년활동가 양성교육에 대한 그 부서 협의에 대한 부분 두 가지는 좀 확인하셔서 전달을 해 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네요.
 양평에 물맑은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거기 관련 예산은 이번에는 전혀 예산이 없네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먼저 위원님들께 이렇게 큰 중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못 드린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올해 물맑은 도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192억 총사업비를 목표로 물부담금에서 9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는 30억 원이 배정되겠고, 그 3개년에 걸쳐서 30억씩 90억 원이 오게 되는데 아직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수질부담금 경우 그 해당 사업... 예산의 수립시기가 달라서 그런 사항이고, 우리 이제 군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내년도에는 설계를 비롯한 그런 어떤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내년 말 되기 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주어지는 30억 그 범위 내에서도 각종 용역 수립과 기타 행정 절차 이행에 필요한 경비 충당은 됩니다.
 다만, 다음 그 착공 이후에 그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 추경 때나 그때는 필요에 의거해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전진선 위원  현재 중앙도서관이 다 옮겨가는 걸로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중앙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까지 다 옮겨갑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사업계획서 한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꼭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 예산 중에서 중앙도서관에 투입되는 시설관리... 시설보수유지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물이 옮겨가더라도 어떤 외형이나 하드웨어는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차후 시설 관리에 도움이 될 테니까 예산 잘 관리해서 시설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다음에 자치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비가 4500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 사유 좀... 페이지는 243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이제 4500이 증액이 됐고요, 그 항목으로다 243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증액 내용이 세... 이게 꼭지가 다 맞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여기서 45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나온 거는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표기가 됐기 때문에 4500 증액으로 표기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렸던 1500만 원 그게 증액이 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전년도하고...
전진선 위원  추경에 반영이 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4500이라고 표시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된 그 전년도가 2019년도 당초 예산...
전진선 위원  예,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비 지원비, 강사비 지원 내역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전진선 위원  한 시간에 얼마씩 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강사가 수강생을 많이 모집을 하면 그 강사한테 인센티브를 좀 줍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없고요, 각 자치센터나 또는 우리 평생학습센터 반별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대개 이제 15명에서 20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더 이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을 증설한다든지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게 이제 필요하고,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별도 시간에 따른 일종의 수익이...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진선 위원  강사료가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준이,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규정이요?
전진선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규정은 저희...
전진선 위원  우리 내부 규정이라 한다면 지금 자치센터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뭐 아주 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수강생을 할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일부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고라고 한다면 강사료를 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센... 주민자치센터 경우에는 금년도에 이미 강사료를 좀 현실화하였습니다.
 기존 이제 뭐 2만 5000원에서 3만 원 하던 걸 갖다 3만 원에서 3만 5000원까지, 시간당, 그런 비용으로 현실적인 조정을 하였고, 오히려 이제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내년부터, 내년 3월부터 그 강사료 인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많이 이렇게 수강생들이 모집이 되고 그런 어떤 강사 운영에 대한 방안들은 좀 더 저희들이 한번 좀 검토하고 또 시설하고 관련돼 있고 또 수강생들 얼마나 있느냐, 뭐 그런 것하고 좀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화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운영이 되게끔 각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잘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도 사실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과거에 우리 자치센터를 처음에 만들 때... 한 10여 년 됐으니까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냐.
 그 희망자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치센터를 참여할 수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강사료가 부담이 돼서 센터를 못 가는 경우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센터 운영에 대한 어떤 강사료나 또는 수강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정도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편성된 예산 이외에도 각 면별로 물부담금 이용해서도 각각 다 지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원 금액이 여기에 나타난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군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수강료나 아니면 강사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다음에 243페이지 그 아랫부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두물머리에 대한 지적을 할 때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만 운영을 해서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운영을 하다 보면 필요하지 않은 부서, 또 결과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행태를 보고 나서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또 부정적인 부분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쩌면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우리 관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가 이렇게 적절치 않은 업무로 또는 어떤 근무시간을 만약에 배정을 할 경우에 좀 어려... 그런 제가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것을 지금 방학 때만 운영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도 우리가 수요가 있을 때 관광지나 아니면 시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고 또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이 취지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운영하는 방안 그 검토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좀 더 예산이 더 반영되더라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상 이제 간담회나 아니면 어떤... 근무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저기는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밝고, 그리고 물론 이제 힘든 부서의 힘든 일을 하게 되면 불평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학생들도 긍정적으로 그리고 계속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 필요에 의한 그런 방안은 좀 전향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평가를 하셨다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부에는, 일부에는 제가 이제 의원 근무를 하면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방학을 지나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아르바이트 장소가, 아르바이트 대상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편하게 근무해서 뭐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아 간다 그러면 싫다고 할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성함양교육하고 민주시민교육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 대상이 누군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인성함양교육이나 또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인성함양 쪽은 주로 그 주 대상이 청소년 쪽이, 청소년이나 학생 쪽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경우는 주로 성인들이 대상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뭐 일반 시민들이 민주시민교육 받겠다고 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고, 뭐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성장하지 않은 다문화나 아니면 탈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쩌면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상을 이렇게 좀 선정을 제대로 해서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 인성함양교육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또 학생들만 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이번에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만들었던 탈북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교육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다음에 학교 그... 아까 뭐야, 기숙사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 학교마다 지금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뭐 양서고등학교는 600명이고, 나머지는 80명에서 90명 또 저쪽의 청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액은 거의 다 1억씩입니다.
 이것이 예산 배정에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지금 그럼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기숙사 그 운영을 하면서 주된 내용은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들이 방과 후에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또 일부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소득층이 되겠는데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일체 비용을 갖다가 다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이전까지는 운영되는 프로그램 일부에 대해서 사실 이제 혁신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에서 일부를 활용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혁신교육 추진하면서 이거, 이 관계는 어떤 특성화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없고, 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위원님들께 이 예산을 갖다가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하고자 했음이고, 학교 학생 인원에 따른 그런 문제는 이 운영사업의 그 내용들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청운, 청운고등학교 경우에는 인원은 30명이지만 사실상 이게 축구부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기숙사 운영비로 하느냐, 이 사항은 청운고등학교 경우에는 존폐가 달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되는 만큼은 지원하자는 생각에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고, 양일 경우에는 사실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아니, 예, 아까 계속 많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윤곽은 잡았는데 어찌됐든 인원 차이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기숙사가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등학교도... 뭐 4개 학교 빼면 사실은 남은 학교 몇 안 됩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도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도 찾아서 좀 이렇게 지원해 주셔야 또 형평에도 맞는 거고 학교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건들 특위 전까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입니다.
 토지정보과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입니다.
 전년 대비 16억 6004만 4000원이 증액된 42억 40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79쪽입니다.
 우선 지적관리를 위한 전산화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매년 생산되는 토지이동결의서 및 측량결과도에 대하여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실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1층 지적서고 내 지적전산실 시설노후로 리모델링 공사비용과 지적측량 장비 보관용 가구 비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비 1억 75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는 용문면 덕촌지구, 청운면 용두지구에 대하여 지적공부와 실제의 토지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 정리 및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약서에는 없는 예산안 379쪽의 내용이 누락되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후에 그 필지별 면적 증감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서 면적이 증가한 필지에 대하여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또 면적이 감소한 필지에 대하여는 군비로 조정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징수분이 6억 3600만 원, 지급분이 6억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군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요약서에는 없고 379쪽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의 기준을 현행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을 의무사용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좌표 변환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한 공통점을 측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작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행정지도 제작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금년도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법정리 경계를 행정리 경계로 행정지도 500부를 제작해서 12개 읍면 마을회관과 유관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주민 호응이 좋아 내년에는 도로명주소의 변경사항을 탑재하여 2500마를 제작 배포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건물번호판 구입 및 정비사업비 3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 준공 시에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에 따른 건물번호판 구입 및 자연훼손된 건물번호판 교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건물번호판이 없는 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외국산 소프트웨어 기술 중단으로 국토부의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도입 정책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교체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교체사업비 6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13개소 중 내구연한 경과된 7개소는 ’19년에 교체를 하였고, ’20년에 6개소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282쪽부터 283쪽까지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등에 대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DB를 통합 구축 관리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로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서면은 신규사업으로 27억 중 1단계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상면은 2018년부터 시작하여 3단계 사업으로 10억 중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하면은 2019년부터 시작하여 2단계 사업으로 10억 중 3억 3000만 원, 옥천면은 2017년부터 시작하여 4단계 사업으로 18억 6400만 원 중 3억 8200만 원, 용문면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6단계 사업으로 24억 9800만 원 중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2019년도에 고시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데이터베이스 DB 현행화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기술지원되던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국산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서버 교체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지 간 경계불일치 필지에 대한 1개 리를 시범으로 한 지적도면 정비사업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비 19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비,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1억 2800만 원, 또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4578만 원,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수수료 10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사전설명을 해 주셔서 크게 의문 나는 사항은 조정을 했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책자 379페이지, 지적재조사 측량 관련해서 지금 국비 지원되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담당자가 1명이시죠?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전국 사업량의 5위에 속한다고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꽤 과다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사팀과 혹시 협의가 있었던 내용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저희가 그래서 그 내용을 행정담당관과 협의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담고자 했으나 팀 구성은 이번에는 어렵고 인원을 1명 받는 걸로 일단 협의를 보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인원 1명 배정되는 걸로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이혜원 위원  예, 좀 과장님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직원이 이 많은 양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지속적으로 인사팀과 좀 협의하셔서 제대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도로명주소 행정지도 제작도 뭐 지금 신문에, 경인일보에 난 것도 저도 봤거든요.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게 도로명이 바뀌면서 먼저 쓰던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익숙해져서 그걸 경계를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 도로명 표시가 된 부분을 또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이번에 조금 더 증액하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이혜원 위원  예, 조금 더 배부해서 제출하시겠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이혜원 위원  예, 이게 혹시 실적에 대한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이건 당초에 이제 제가 면에 있을 때 읍면에서 이제 리별 구분이 법정리로만 돼 있으니까 전입신고 받을 때 굉장히 그 담당자가, 전입신고 담당자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대별 명부를 쭉 뽑아 보면 1리에 실지 사는 사람인데 2리에 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 주민팀장님이, 담당 팀장님이 그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도로명주소팀이랑 그 당시 협의를 하다가 마침 이제 제가 이쪽에 와가지고 저희 이제 도로명주소팀장님이랑... 지금 현재 주소팀장... 주소정책팀장님이시죠.
 의논을 해서 한번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해서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 해서 읍면마다 가서 다 설명을 이장님들한테 드리고 이장회의 때도 해서 주민설명을 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합의를 본 내용을 갖고 법정리를... 행정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거 혹시 순위를 뭐 좀 이렇게 정해서 하시는가요, 아니면 신청받아서 우선순위 정하시는가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아, 지금 12개 읍면은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양평읍에 1개 리 정도가 지금 주민 의견이 달라서 그거는 올해 탑재를 하지 못했는데 그게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제작하는 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탑재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하는 부분이요, 이거는 뭐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교체 프로그램 비용은... 프로그램 개발비는 이제 국토부에서 전체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소프트웨어, 그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거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이제 내년부터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시스템을 그거는 이제 군비 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국비 요청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담당자 회의 때든 해 가지고 건의한 사항이지만 프로그램 개발은 이제 거기 국토부에서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교체하는 거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아예 공문이 국토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개발 보급해야 되는 책임이 국가에는 있는 건데 개발하고 나서 사서 쓰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부동산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비가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내구연한이 6년에서 7년 정도로 제가 알고...
 6년, 6년, 6년이요.
이혜원 위원  6년이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이혜원 위원  그러면 다 6년이 지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작년에는 그게 시설비로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바로, 자산취득비로 바로 잡은 거고요, 작년에 저기 6개소를 했고요, 올해 이제 나머지 7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시설비에 있던 걸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신 거고.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해당되는 읍면이 다 내구연한은 지났다는 얘기신가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이혜원 위원  이게 지나고 나면 고장이 많나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고장이 아니라 또 이 프로그램 자체도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하는 그 문제도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어차피 내년부터는 또 프로그램도 다시 다 바꿔야 됩니다.
이혜원 위원  전자도면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그게 그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