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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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최문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양평군과 소통, 협치해서 일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어떤 일들을 해 왔고, 그다음에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아마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하고 어제 답변에서 좀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서울사무소와 양평군이 소통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서울사무소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의 이런 과정들을 간략하게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 서울사무소는 소장 1인 근무이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행정조직상 소통협력담당관실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협력담당관실은 국외 교류, 시민단체 교류 그리고 군민들과의 민관협치 그리고 군정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지 양평군청의 모든 부서의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면,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나 국회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각 부처에 나뉘어져 있고요, 그런 부처들이 중앙부처나 어떤... 국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일에 대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즉, 그러니까 소통담당관실은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내용을 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고, 또 서울사무소를 지원하고 타 부서와의 어떤 협조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보면 서울사무소가 소통협력관실에 소속되어 있는 현재의 체계가 체계 자체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업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 조직체계상으로는 원래는 따로 사무소로 분류되어서 편성되어야 맞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현재 서울에 나와 있는 모든 광역 시도의 서울사무소를 비롯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들이 직제상 별도의 사업소로 다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소에 걸맞게 과 단위에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양평 서울사무소는 우리가, 모두가 바라고 있는 어떤 높은 수준의 운영을 하기에는 직제상 또 구조상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사무소가 그동안 그러면 아무런 성과 없이 운영되고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단지 업무 성격상 소통협력담당관실이 서울사무소와 사업 부서와의 업무 협조를 총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서울사무소의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양평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팀과 제일 먼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국비 확보 사업에, 주력 사업에 대한 공유가 있었고, 제출된 자료에서 보듯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3월 말에 부처로 올라간 예산이 이제야 국회에 와 있습니다.
 긴 시간 여러 단계의 심의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야만 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라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지역 민원 또는 부처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진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사업들은 그때그때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실무적인 진행 과정을 공유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협조를 구한 사업도 많이 있고요,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과 진행 사항을 직접 결과를 보고도 드려가면서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보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나오는 여러 자료들을 소통협력담당관실과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내년도 공모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평 사정을 모르는데 서울사무소가 어떻게 효과적인 활동을 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메일... 행정 전산망을 통해서 양평의 일정과 행사, 보도자료, 공유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고요, 또 양평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공약 사업, 이런 것들도 모두 해당 부처에 문서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의 연락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관련 자료를 받거나 또 문의를 통해서 학습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울사무소가 생기고 간부회의, 그다음에 예산 관련 회의에 참여를 했고요, 양평에서 진행되는, 서울사무소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활용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렸고, 또 이후 여러 번의 양평 방문과 담당 공무원들의 서울 방문을 통해서 서울사무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점점 넓혀져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양평에는 현재 800명이 넘는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 계시는 군 의원님들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양평에 어떤 정책과 사업이 필요한지는 여기서 충분히 준비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단지 서울사무소는 이러한 양평의 요구를 중앙부처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산과 정부 협조를 받아내고 또 양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234개... 기초지자체와의 경쟁이 정말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지역의 불균형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평의 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국회에 전달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탄생된 것이며, 아직 미약하지만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어떤 조직적인 근본적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12월에 뭐 개편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소통협력... 이 12월 개편 이전에 저희가 소통협력관실 주재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리고 그동안에 국비 요청이나 중앙부처 협조 요청이 좀 많은 부서들과 함께 그간의 활동을 평가를 하고, 또 서울사무소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이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2020년 예산은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담당관실 예산팀과 논의를 했었는데 이후에는 이런 예산팀은 총괄하는 부서니까 총괄팀뿐만이 아니라 직접 국비 요청을 하고 있는 해당 부서와도 함께 회의를 해서 보다 효율적인 확보 방안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 예산 부분이 대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양평군에서 한번 공모사업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진행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어떤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동안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니면 쉬는 시간을 통해서라도 제가 따로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실이 개소한 지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지만 사실 그간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눈높이는 높아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주민편의시설, 문화체육시설, 학교 내 시설,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업들이 있지만 우리 양평의 자체 예산만으로써는 그 어느 것도 하나 충분히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서 서울사무소가 탄생했고, 서울사무소를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설사 보시기에 운영상 좀 부족해 보이는 점이 있더라도 문 제 있다, 뭐 이런 채찍보다는 좀 더 잘해 보자 하는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과정에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아, 예,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는 잘 아는데 지금 현재는 양평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보다는 만들어진, 이미 그리고 현재 요구되어져 있는, 현안으로 걸려져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하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3월에 이제 완성이 돼서 부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3일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될 때까지가, 최종 될 때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여러 그 변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을 해서 저희 예산이 빠지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처음에서 출발은 양평, 양평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잘 끝을 마무리될 수 있게 하는 역할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도 국회 옆으로 다 사무실을 옮기는 거고, 또... 또 다른 자치단체들은 세종시 옆에다가 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제가 간부회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여기서의 정례회의가 있을 때 서울사무소장이 참여해라 하는 부분들은 그렇...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저희, 제가 있는 곳 근처에, 그러니까 소위 국회, 여의도의 근처에 많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경기도에서도 화성이 이제 3년째,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가장 잘되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도 예산에서... 물론 화성이 굉장히 큰 시이기는 맞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더 큰 수원보다도 훨씬 더 잘되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서울사무소가 4년째 되면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경기도에서 하는 것, 부처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도 들어와 있고, 남양주도 현재 만들어... 저희보다 만들어진 지가... 늦게 시작을 해서 남양주시청에 있다가 빨리 나가라 해서 지금 여의도로 나올 준비를 해서 이미 계약이 끝났고요, 더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방이 없어... 사무실이 없어서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여주시를 비롯해서 4개인가? 4... 4개인가 5개 자치단체가 지금 사무실을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다 사업소로 따로 직제를 구성을 해서 근무들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경기도가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 화성, 남양주, 이렇게 그리고 양평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4개가 더 만들어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감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꼭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강원도가 강원도민회관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 도민회관에는 1층에 농수산... 양평에서... 나오는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건물 안에 향우회와 뭐 이런 말씀하시는 그런 사무실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강원도에서 그 지자체들의 서울사무소가 다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도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도 현재 경기도 중앙본부, 서울, 그러니까 서울중앙본부가 여의도에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들을 좀 더 확대 개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지자체도 같이 수용을 하고 또 그런 네트워크를 운영해 나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많은 자치단체가 생기고 있고 또 그동안의 활동들을 평가해 가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더 발전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그런 것들도 같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뭐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내서 활용을 한다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임명을 받은 게 2월 18일입니다.
 2월 18일이고, 처음으로 이제 2월 18일날 임명을 받았는데 사무실에 집기조차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아,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업무가 3월부터인데 3월부터 시작한 게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과의 논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예산 그 대책회의가 여기에, 양평군에서 있었어요.
 그때 참석을 해서 같이 논의했었고, 이후에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회의 있을 때 참석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2019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2019년도에는 이제 현재 지금 제가 자료 제출한 거에 보시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아직 뭐 국도37호선은 예산이기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진행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담지구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가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국정감사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훈 의원께서 질의하시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몇 가지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이 자료에 위원장님, 자료에 내어있는 부분에서 빠진 거 없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 해당 관련 부처에서 추진을 하다가 막혔거나 아니면 정부 부처에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때그때 결합을 했고 그리고 군수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애초에라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정확하게... 않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애초에 서울사무소의 목표가 있거나 아니면 업무가 처음에 주어진 거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3월달에 예산에서의 부분은 명확하게 목표를 잡고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용담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게 중간에 문제가, 트러블이 생겨서 그때부터 결합을 하게 된 거고요.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용담지구 같은 경우에...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아니, 사무소는 생... 있습니다, 예.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아, 인원은 있습니다.
 남양주, 남양주에서 서울사무소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나중에 실적과 결과물을 보시면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님들도 아마 예산 부서,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여기... 저희 예산이 주로 이제 환경부 예산하고 이제 뭐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쪽에 있습니다.
 담당 부서들 통해서 한번 보고받아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필요하시면 저는 간담회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아, 일단은 뭐 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협력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속 보고체계를 하고 있는 거죠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저희는 매달 어쨌든 제가 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요.
 예, 그리고...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산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됐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예산이 만들어지면 이제 뭐 국토부나 환경부, 이런 예산이 되면 뭐 환경유역청 또는 국토관리청을 거쳐서 또 해당 부처의 국토부나 환경부에 와서 또 그게 심사가 돼서 제일 이제 중요한 기재부로 넘어가고 어쨌든 그런...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잠깐만요, 위원님.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제 자랑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국도37호선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현재 용담에 대한, 용담지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현안으로 잡혀져 있어서요,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도 하고 했지만 진행이 없어서 지난 국감 때 제가 설훈 의원께 국정감사장에서 좀 질의를 요청을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시 재활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물꼬를 튼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강유역환경청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결과를, 마무리를 지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그냥 방치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위원님들께서도 좀 고민하셔서 같이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아, 그건 아니고요, 현재, 현재 국토부에 아직까지 있는데 사실 뭐 그 내부에서 심사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것이 어쨌든 잘 거쳐서 확정될 수 있을 때까지, 5개년 계획에 포함될 때까지가 끝이니까... 뭐 아시겠지만 적지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중간에 변수가 있어서, 뭐 많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관심을, 촉각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집중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이제 결실을 맺을 단계기 때문에, 막바지라서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예, 부탁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똥구리 복원 및 양평 곤충도감 발간 추진과 곤충박물관 이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똥구리 복원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증명서를 지난 7월에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몽골 현지에 채집을 2회에 걸쳐서 다녀왔고요, 이제 곤충, 그 소똥구리 복원에 대한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해... 있으셔 가지고 그 환경을 좀 조성코자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그... 지난주에 생태복원연구소하고 환경부 토지에 대하여 사용 여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곤충도감은 지금 최종, 지금 이제 최종 인쇄하기 직전에 손을 보고 있으며, 곤충박물관 이전에 대하여는 저희가 균형특별회계로 좀 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내년도에 어느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좀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내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 그런... 아, 상정은 아니지만 지금 편성해 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한 20% 정도는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제 좀 폐사를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잘 부화하고 있고, 잘 생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번에, 금년도에 가져온 부분들이 생육 정도가 지금까지의 과정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드리기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게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서 추진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구체적이지 못하고 또 소똥구리를 복원하는 데 또 곤충박물관을 이전하는 데 어떠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용역이 필요한 것 같아 갖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아주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대상사업지는 저희 지금 생각에는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됩니다.
 일단은 양서면 두물머리 주변하고요, 그다음에 여... 아, 여기 들꽃수목원이요.
 들꽃수목원, 그다음에 용문산 저쪽 축제장 그 위편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양평 그 양근성당 있는 데 환경부 토지가 있습니다.
 그 매수된 환경부 토지 옆에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 소똥구리 그 생태사육장은 환경부 토지를 좀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네 군데 정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앙국악연수원 보조금 환수와 몽양기념관 운영, 그다음에 양평문화원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국악연수원 보조금 환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지적하신 이후로 바로 저희가 공매 절차를 이용... 활용을 해서 지난 10월 14일날 1차 공매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유찰이 됐습니다.
 지난 23일날 2차 공매를 했습니다만 또 유찰이 됐고요, 앞으로 11월까지 여섯 번의 공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섯 번의 공매가 다 유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공매 절차가 완료가 되면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결손 처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몽양기념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몽양기념관은 이제 제가 현재 위탁 절차를 거쳐서 지금 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흡하고 보수된 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일부 유품을 좀 소장하신 분이 가져가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좀 대화를 통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몽양기념관에 다른 몽양 유적을 좀 구입을 해서 비치하고자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만 한 분만 의뢰를 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 의뢰해 오신 것에 대하여는 소장품이 가치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심사를 해서 구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 분포돼 있는 몽양 유적을 좀 수집을 해서 아카이브관을 설치하고자 지금 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평문화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문화원은 현재 진행 중인 문화재단이 완결이 되면... 문화원의 역할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시고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 그런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더라도 문화원은 향토사료라든가 다른 부분을 통해서 문화원의 존재가치를 확실히 군민들한테 인식시키고, 그 존재 이유를,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현재 7800만 원의 감정가에서 1차 공매가 들어갔는데요, 만약에 6차까지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3800을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혈의도 그분 소유셔 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그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사진은... 예, 활용됐던 사진은 상관이 없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복제품은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게 지금 기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지난번에, 지난해에,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도서관을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향토사료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향토사료를 도서관에다가 한 군데에서 집중해 놓을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향토 그 향맥지에 대하여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발간하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전진선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 황선호 위원님,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직장운동경기부, 양평FC 등 엘리트체육 육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운동경기부를, 경기부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계셨습니다, 지금도 아마 계시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
 따라서 지난번 지적하신 이후로다가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경기시간 외에 여유시간을 활용해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지금까지는 많은 재능기부를 통해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존재가치를 좀 알리고 있고, 존재 여부를 알리고 있고, 또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년도에 지난해보다 상당히 향상된 그런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8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경기 결과 4위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위 4팀이 겨루는 챔피언스리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또 첫 번째 게임은 지금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직장운동경기부의 일단 여러 가지 사항이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지난해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직장운동경기부는 그 역할이 미미해서 지금 이제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운영을 하되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가는 이런 추세로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때 지적하셨을 때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선수영입금에 대한 부분을 한 푼도, 단 1원도 계상을 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단지 경기도체육대회를 위해서 그때만, 지난해에만 예산이 섰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일부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이제 재능기부를 통해서 마라톤교실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 마라톤교실에 다니시는 분들이 일부가 지금 이제 해체하면 안 된다는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제기하셨고, 또 나름대로 서명도 받고 계시다고 하고, 제가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아주 일방적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은 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한동안 그런 문제로 이제 여기저기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좀... 뭐 완전히 이렇게 제거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현재는 좀 조용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 부분에 대하여 이거 감독하고 일단은 이야기를 한번 나눴습니다만 그게 저희 관내 선수가 지금 감독이 원하는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FC도 행사에도 여러 번 좀 왔었고요, 그 재능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기회에 더 많은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 관리부실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의 볼링센터에 대하여는 이제 보수를 완료하여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 스탠드 또 옥상하고 그런 부분들 또 소방시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수가 다 완료돼서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아직 보수가 안 된 부분은 수목에 대한 부분, 수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지적하신 이후로 바로 재식재토록 그렇게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공사자 원청과 하청업체 또 그 후에 관리를 하는 양평공사, 세 곳으로부터 서로 잘잘못에 대한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원청, 원청에다가, 원청 사업자한테 10월 31일까지 식재를 완료하고 최종 결과를 보고토록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10월 31일까지 식재를 완료하고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관 중인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공사를 강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구장에 대한 그 잔디는 금년도에 저희가 너무 잔디를 좀 잘 살리고자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어서 거름을 조금 많이 준 상태에서 비가 와 가지고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잔디 일부가... 일부가 아니라 상당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죽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아직 살아있고요, 내년 봄이 되면 전부 다 새로 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경험 삼아서 내년도에부터 관리를 좀 잘해서 종합운동장의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나중에 별도 보고드릴까요,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준공은 지난해에 됐으니까요, 이제...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2년 차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내년 봄에 이제 잔디 활착 여부에 따라서 주 경기장을 잔디구장으로 이제 옮길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일단 내년 봄에... 현재 지금 잔디가 그 관리업체 측에서는 100% 살아난다고 이렇게 보장은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신뢰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내년 봄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관리비.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관리비 말고는 들어간 것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일단은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관리위탁을 줬고요, 관리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운동장의 그 굴곡이, 높낮이가 일정하질 않아서 거기에 규사를 뿌렸습니다.
 그 규사를 구입하는 비용이 지금 한 1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게 한 400만 원 들어갔고요, 금년도에 2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책임을 따지려면 여러 가지 아주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냥 저희가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전시 중에 있습니다.
 11월 8일까지 전시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 후에 한 4, 500만 원 정도의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용을 추가로 청년작가한테 지급을 하면서 내년 이맘때까지 계속적으로 거기에 전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작가들도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래서 지금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족구장, 그다음에 보조구장에 대하여는 군민들이 편안히 쓰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위탁을 그 부분은 좀 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 부분은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을 계약할 때 서로 이제 양해를 하고 계약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위탁 시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따져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설치된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에 대하여는 비가림시설을 3개소에 대하여 설치 완료했고요, 그리고 바로 읍면에서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에 대하여도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것을 읍면에 공문으로다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그때 이후로는 지금까지 계속 비가림시설을 같이, 운동기구와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지적하신 그 거꾸리 운동기구에 대하여는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철거 완료하고, 새로운, 새로운 운동기구로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전진선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양평군 체육회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체육회에 대하여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보조금, 이제 체육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거기에 따른 부분은 이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깊숙하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보조금 준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때 당시에 지적해 주셨던 내용에 대하여는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다가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고요, 그때 당시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제 규정이 양평군 체육회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경기도 체육회 규정을 준용을 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저희가 제 규정들을 만들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지난 10월 20... 아, 10월 23일날, 10월 23일날 체육회 이사회를 해서 그 업무규정들을 통과를 시켰고요, 오는 10월 31일날 체육회 임시총회를 통해서 이제 확정을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체육회 이사진, 임원진들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지금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체육회가 대한체육회부터 시도체육회, 기초체육회까지 그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게 뭐 행정적으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저희가 준 기금,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인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체육회 규정상은 인사위원회도 저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임원진이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저희는 이제 직장운동경기부...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글쎄요, 그렇게 했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이제 내년 1월 16일 이후로는 민간인 체육회장이 만들어져 갖고 전혀 이제 업무에 대한 터치는 못 할 거고 이제 보조금에 관해서만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수가 체육회장이시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저희가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서로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보조금 심의는 일단은 체육회에서 이제 한 1년 동안의 그 계획을 저희한테로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보조금 심의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저희...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직은 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관련 부서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은 아직 민간인 체육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체육회장을 뽑는 내년도 1월 16일까지는 양평군수가 체육회장이십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똑같이, 올해하고 똑같이 지금 보조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 부분은 이제 관련 법에, 체육 그 진흥법에 다른 예산하고 똑같이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체육 진흥, 체육 발전에 뭐 공헌하여야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래서 그... 예, 그 이후로 기준을 마련토록 제가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거를 지금 받아보니까 아직도 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금년과 같이 그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지시한 지가 언제인데 왜 아직도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냐, 그러면 어느 종목단체는 예를 들어서 경기에 열 번을 참가하고 어느 종목단체는 두 번밖에 못 가면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마련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신문에 그렇게 게재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번에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이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신문에 그렇게 게재가 됐습니다, 중앙지에요.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지금 복원 중에 있는 이 소똥구리 연구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고, 저희와 같이 하고자 여러 번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성과들을 전부 환경부로다가 이제 뺏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거절을 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 종복원센터를 환경부 산하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복원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을 이제 해서 소똥구리를 복원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종복원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선행해서 연구를 해서 이미 지난 7월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 인공증식에는 성공했다는 이런 증명서까지 저희한테 발급을 해 준 상태입니다, 환경부가.
 따라서 우리하고 지금 같이 좀 하자, 이런 뜻의 의사를 저희한테 지금 계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지금 선뜻 대답은 안 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매수한 그 토지를 생태사육장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당신들이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라는 여운만 지금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좀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채용, 직원 채용에 관하여도 이제 공고서부터 면접, 발령, 전체적으로 체육회 자체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거는 이제...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 부분은 이제 신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공무원과 같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이 뭐 법적으로 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여됐을 때 이제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공무원... 신분을 공무원과 같이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받아보고서 이제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징계양정 규정에 대한 부분이 마련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징계양정 규정을 제정을 해서 이번... 아까 말씀드린 10월 31일날 임시총회에 이제 상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만들었습니다, 이제.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제 그때 당시의 규정에는 이제 그 행위에 대하여, 행위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이제 파면, 해임, 감봉, 견책, 이렇게 네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이제 견책으로 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래서 그 근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양정 규정이거든요, 그게.
 징계양정 규정인데 그 체육회에 그 징계양정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이거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인사위원회 회의록까지 제출을 안 받았습니다.
 제출...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저희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저희도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이사회 회의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 부분은, 이제 해임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은 임원에 대한 부분이고 사무국장은 임원이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해당 없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저희가 더 상세하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가평 765kV 송전선로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및 주민 피해 우려사항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6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홍천군 남면 주민이, 주민들이 회의장을 난입하면서 회의가 중단되고, 또한 홍천군 남면, 동면, 서석면 주민반대위가 구성되어 현재 추진이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단월면 명성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홍천군에서 현수막이 걸려... 하는데 우리도 걸어야 되지... 않는다는 그 의견, 의견에서 걸은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산음리 그 비솔고개 선로 교체 부분을 주민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위쪽으로 교체해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고요, 그리고 이제 산음리 휴양림 부근에 설치... 주민 요구가 있어서 용문산 위쪽으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 협의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사전설명 및 보상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2000... 8월 2일과 10월 24일에 한국전력 관계자들과 균형발전국장님과 함께 그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단월면, 청운면 그 후보지, 경과지 선정 전에 이장회의라든지... 이장회의를 통해서 사전 설명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요, 수시로 이장, 주민들 만나고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청운면에는 그 이장회의 시에 사전설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단월면, 청운면 그 주민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송전선로는 보상이 되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보상 시에 같이 이렇게 보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할 때 뭐냐면 밀양법... 송전법에 따라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송전선로는 2022년에 이제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2025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개수를 말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제가 지금 현재 철탑 개수는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한전 그 관계자들하고요, 수시로 이제 연락하고 있고요,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167쪽에 윤순옥 위원님 그리고 송요찬 위원님 그리고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 활성화 대책 미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대 시장 활성화 노력 미흡 부분에 저희가 2019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양평 물맑은시장 팔도장터 관광열차 경유시장으로 선정돼서 8회에 걸... 현재까지 8회에 걸쳐서 방문을 한 바 있고요, 2019년도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에 선정돼서 1억 9000만 원을 확보했고, 이것에 따라서 청개구리마켓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문화공연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조금 5억을 확보해서 기존 화장실을 1억을 들여서 교체 완료했고, 현재 쉼터광장 화장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용문 천년시장 같은 경우에는 육성 3년 차를 수행하면서 등용문, 등용문 브랜드 상품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교육 및 공연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은행막걸리라든지 여의주빵, 산채만두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에 선정돼서 양평과 같이 1억 9000만 원을 또 확보해서 현재 문화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문 천년시장 특조금 10억을 확보해서 아케이드로, 아케이드로 등용문 광장에서 도로변까지 구간 80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0년도에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10월 18일날 개최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양수리 전통시장 시장바우처 사업도 선정돼서 6000만 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양수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이라든지 화재 알림시설에도 공모해서 지금 2억 5000만 원 또 확보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수리 이번에 신문에 났지만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도 선정돼서 40억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리 토요시장 준비 미흡 부분은 지난 5월달에 추진해 왔는데 상당히 추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중단을 하고, 10월... 어제 10월 27일서부터 광장에서 문화공연을 좀 실시했고요, 11월, 이제 다음 달서부터 셀러들을 모집해서 다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셀러들을 한 40여 팀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말장터 직접 생산물... 생산 농산물 판매사항은 하여튼 청개구리 토요마켓이라든지 직접 생산된 그 물품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수리 토요시장 주요 관광지, 두물머리, 세미원 연계방안은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상권진흥지역 선정된 구역으로 동선을 연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록시장 등록 추진사항은 먼저 보고드렸다시피 7월 22일날 양동 쌍학시장은 상인회 인정 및 등록을 완료하였고, 2020년도에는 전통시장 사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평 및 청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먼저 보고드렸다시피 전통시장 인정 등록 요건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등록이 지금 어려운 상태고, 향후 상인회와 협의해서 요건을 갖추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아, 윤순옥 위원님의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맑은 물... 양평 물맑은시장 상설무대 이용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청개구리마켓 그 토요장터 시에 문화공연을 항시 실시하고 있고, 이제 금요일날에는 양평 좋은 사람들로 해서 저녁 7시서부터 9시까지를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9년도 공유마켓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 인식수준 개선의 서비스 품질 향상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 단위사업별 상인교육 프로그램으로 양평 물맑은시장은 문화관광형사업, 시장사업으로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고, 용문 같은 경우에도 4회, 그리고 양수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연합... 도의 상인연합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현재 3회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문 천년시장 상설시장 개설 사항은 현재 상점가... 그 어떤 상권 보호 부분이라든지 좀 상인들의 공론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현재로서 상설시장 개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토요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문역 주차장 쪽 아케이드 설치 검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번 특조금 10억 원으로 해서 용문역 그 앞, 그 도로 쪽 상가를 아케이드로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였으나 용문 쪽, 용문역에서 우측, 우측 부분 그 상가에서 일부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지 못하고 등용문 쪽으로 다시 변경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수리 전통시장 교통체증 개선과 주차장 확보 설치 관계는 저희가 지난 8월에 환경청장과 면담을 해서 상인회 사무실 뒤편에 그 환경부 땅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차장으로는 안 되고, 공원 조성 목적으로 해서 일부 이제 주차장을 그 환경부지에 좀 건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양수리 교통체증 문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관계 부서와 점차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규모 시장의, 청운, 지평, 양동 전통시장 지원대책 미흡 부분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양동 쌍학시장은 등록이 완료됐고요, 청운, 지평시장 등록 관계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상인회가 이제 어떤 자금을 요구하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자릿세 부과 부분은 현재 우리 자릿세는 평당 한 300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하고 있고, 시장들 그 5일장 좌판운영 규정이... 규정을 좀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개... 현재는 공개추첨을 통해서 좌판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요, 거진 다 됐습니다.
 하여튼 셀러 때문에 먼저 그 중단이 된 데였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 그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있고 해서 하여튼 이번에는 좀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농부마켓 관계는 하여튼 제가 한번 나가봐서요, 이제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보고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인회사무실 뒤편에 이제 거기 그 부지가 좀 있... 환경부 땅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주차장 쪽으로는 안 되고, 임대 형태로 안 되고요, 그냥 공원을 만들면서 그냥 친환경적으로 블록, 친환경 블록으로 해서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을... 좀, 꽤 넓거든요, 거기 뒤편에.
 그래서 거기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상인회하고 소상공인회 관계는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상인회와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청개구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차없는거리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금 활성화되면 그 위쪽으로, 동아서점 쪽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토요마... 토요일날만 그 차없는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차없는거리를 좀 기존서부터 이제 해 왔던 거지만 어떤... 전체적으로 차없는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직 집행은 안 돼 있고요, 어떤 걸 할지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니, 아니, 그 지역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하여튼...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상인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릿세.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우리가, 저희가 위탁을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1년에 한 번씩.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기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관리에 대해서요?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요, 상인회하고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 지평 2000만 원 관계는요, 조속히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연말 안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현재 상인회가 운영하는 자릿세 수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요, 또 그 지출에 대해서 아무 의구심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단 그 상인회가, 상인회 조직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제 먼저기 때문에, 일단 상인회 조직이 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일단 상인회를 먼저 조직을 하고, 그 외 뭐 그 요건 맞추는 부분은 그때그때 이제 맞춰 가면 되는데 상인회 자체, 그 상인회 조직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저희, 저희로서는 좀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청운, 지평 전통시장 등록 부분은요, 저희가 올해 양동 쌍학시장과 함께 전반적으로 이제 추진해 왔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3대 시장 부분도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서 상인회, 상인회와 소상공인 간의 관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정립,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화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롯데쇼핑 운영 관련 업무수행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마트 주차장 내 불법 영업 사항은 현재는 영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 무효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대책으로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소송결과는 7월 10일날 각하 결정이 돼서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가 패소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사자인 상인회와 롯데쇼핑 간의 상생협력을 이제 유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2에 의거 롯데쇼핑의 상생협력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이행 권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좀 말씀드리면 당초에 양평 롯데쇼핑하고 물맑은양평시장하고 지급키로 했던 그 10억 원 지급 관계는 아마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좁혀지는 것 같고요, 현재는 본사에서 결정 통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하고 소송 관계는 물맑은양평시장에서 8월 13일날 양평군 간의 소송이 취하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상생협약서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10억이라는 그 금액은 없더라고요, 거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상인회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소상공인회하고요, 상인회하고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상인회와 소상공인회는 이제 타 시군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같이 한 단체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는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향후에 봤을 때는 함께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글쎄, 그...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시장조사나 뭐 이렇게 점유율 관계를 실질적으로 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여론으로 이렇게 좀 듣는 거를 보면 롯데마트 들어와서 많은 그 어떤... 좀 피해는 있었는데 많이 이제 인근 하나로마트라든지 메가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분산한 효과는 있지 않... 분산해서 이제 되지 않나 지금 이런 여론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큰 타격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선지중화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금년 사업으로 신청한 게 1월달에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 위원님께서 지금 그 중앙로라든가 시민로, 그다음에 양서역전으로 들어가는 목왕로, 또 개군 하자포리까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 금년 7월달에 앞서 말씀드린 그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지금 신청 올려놨습니다.
 거기다가 작년 연말에 또 그 서종 중심지 사업과 관련해서 지중화사업을 추가로 이제 요구하는 상태인데 기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한전 재정상황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진행을 할 수는 없고, 지금 서종 중심지하고 그다음에 양평병원 앞길, 그 시민로... 아니, 중앙로에 대해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내년 7월 1일자로 일몰대상인 사업이 총 276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관리계획 재정비 때 그중에서 약... 집행 가능성이 없는 203개소를 해제를 시키고, 지금 73개가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이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저희가... 물론 이제 대부분 군비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1년에 평균적으로 보면 연 평균 거의 300억 가까이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턱없이 부족하지만 군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지금 다른 사업비라도, 도비라든지 행자부의 어떤 특조금, 아, 저 특조금 같은 경우 외에도 그 물이용부담금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도 다각적으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송요찬 위원님께서 행정타운 추진 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양평경찰서 이전을 전제로 해서 진행했던 사항인데 금년 4월달에 양평서에서 현재 부지에 신축을 하겠다는 입장의 공문을 받았고, 현재 지금 그 부지 활용 계획을 아직까지는 마련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입해 놓은 땅은 그 사각블록의 518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사항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후속 관리계획 수립 절차라든가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각 부서나 읍면에서 일부 활용 부지...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이제 논의가 뭐 회자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부적 조율과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사놓은 토지를, 그게 빨리 확정된 이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활용계획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안들이 이제 과나 읍면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이제 어떤 행정적인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토입 매입한 거는 저희가 주무 부서기 때문에 했는데 이걸 저희가 혼자, 독단적으로 핸들링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활용 방안을 좀 검토를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또 주민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제, 제 사...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제 군청 이전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군청이 전체가 나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도시과장 안철영  이게 뭐 우리 군, 뭐 군수님이나 또 의원님들이나 뭐 일부 단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필요성에, 당위성에 대한 그런 게 좀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시동을 걸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해 놓은 땅은 이제 뭐 군청 전체가 지금 나간다는 그런 전제보다는,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우리 주차장도 좁고,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사무실 공간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의회도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방향을 설정해서 일단 부분적으로라도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뭐 군청 전체에 대한 이전 문제는 이제 추후에 군민들의 어떤 합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주도를 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이슈화하기에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초기에 이제 저희가 이 토지 매입을 들어가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던 거는요, 오로지 경찰서 이전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작년 사항까지만 해도 양평서에서 벽산 앞에도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지역 발전을... 뭐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그 서 부지가 너무 좁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향후에 3, 40년을 바라본다 그러면 좀 넓은 데로 나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도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 자리를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벽산 앞에도 좋고, 넓은 데를 구입해서 나가라, 양평서가.
 그래야지 주민들의 서비스라든지 치안 서비스 또 접근성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주차 문제나 이런 청사 활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결국 지금 현재 매입한 땅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최초에는 이렇게 크게 계획을 가질 않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우체국이나 선관위, 건강보험, 그 정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이제 경찰서 문제가 도출돼서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지가 좀 커졌던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그 배후에 장기적인 주변 계획에 대한 구상안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현재 집행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한화복합휴양단지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16일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그 사장단이 군수님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관리계획 수립 이후에 계속 지연되고 투자 우선순위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 추진이라도 그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앞서 행감에서 보고드렸듯이 현재 한화에서는 호텔 재건축을 위해서 그 조합원... 회원권자의 동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TF가 구성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 실무진에서도 군수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가시적 성과를 한꺼번에는 다 안 되더라도 시작이 돼서 이 사업이 백지화됐다는 그런 여론은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계획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룹 내 뭐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비용적인 문제나 그런 내부적인 그룹 내부의 문제로 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  현재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진행상황을 알아보니까 재규어 랜드로버 그 한국지사가 이제 본사가 영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본사의 투자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적자가 났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많이 보도가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그 적자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 투자승인을 못 받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승인만 이루어지면 당초에 여기서 이제 언론홍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됐고, 한화 측하고 투자 의향을 서로 나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변수가 그 재규어 랜드로버가 경영 악화가 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투자승인이 이루어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송요찬 위원님께서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해서 부서 일원화라든가 그다음에 대형버스나 건설기계 등이 이제 회전하기가 어려워서 부분적으로 재시공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회전교차로는 저희 관내에 작년 말까지 25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올해 저희가 완공한 양평대교 앞에 회전교차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강상과 용문 금왕... 금곡IC 앞에, 그다음에 서종 문호 오거리 쪽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가.
 그래서 그 3개마저 끝나면 아마 29개 정도가 이제 운영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도시지역 내 회전교차로는 이제 저희 도시과에서 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뭐 서종이라든지 이런 지방도나 그런 데, 군도상에 있는 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리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통일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그 지방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관리청이기 때문에 비관리청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 적용 법규 자체가 틀리니까 일원화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 회전교차로 설치하면서 대형차가 못 도는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설계단계에서 이 회전교차로는 국토부에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지침을 지역 여건, 그러니까 뭐 거기가 폭이 안 나온다든가 뭐 3지나 4지 교차해서 개인 땅을 엄청나게 더 많이 사야 된다든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약간 규정에 미달하는 그런 시설을 앉힐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토지 매입을 하려 그래도 옆에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응해 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관광버스나 그 정도 선에서 돌 수 있는... 원래는 이제 카고 트럭이 돌 수 있는 그 정도의 회전반경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거까지는 약간 무리가 있더라도 대형버스나 이런 사항들은 좀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설치 전에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통상 저희가 교통안전연구원이나 뭐 이런 데 기술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술적인 조언을 좀 받고 또 설치하기 전에, 현장에 시공하기 전에 뭐 드럼통을 이용해서 이제 한번 회전시켜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운전하는 기간을 거쳐서 검증된 반경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야간조명은 일부 이제 시범적으로 건설과에서 LED 야간조명을 해서 굉장히 밝고 또 예쁘다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클 안에 뭐 다른 시설보다는... 지금 뭐 식재를 하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뭐 또 뭐 홍보물을 세운 데도 일부 있고요, 읍면에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양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안전과 관련된 이제 조명이라든지 방향지시등 같은 거는 반드시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송요찬 위원님께서 양수리 교통정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뭐 군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이제 6번국도 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차가 빠져나오거나 또 들어가는 게 전부 문제가 생겨서 고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세미원 앞길 뭐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골용진, 양수1리에서 부용리까지 도로 준공이 내년에 앞두고 있고, 또 연꽃언덕 쪽으로 넘어오는 길에 대한 것도 확장 개량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늪 쪽에 교량 설치를 해서 서종 방향 차량에 바이패스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용담IC에서 들어가는... 이제 나오는 쪽이죠, 나오는 쪽에 지금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재작년처럼 이제 차로를 하나 더 넓혀서 4차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의 이런 노력만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좀 광역적으로 인근의 남양주시라든가 하남시 그다음에 뭐 일부, 일부지만 이제 광주시, 이런 이제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좀 도에서 광역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좀 다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사업은 우리가 열심히 하겠지만 관내 아무리 해도 그 6번국도하고 건너 남양주 조안 쪽의 45번국도가 마비되는 바람에 섬처럼 고립돼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이나 어떤 생활불편이 굉장히 심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우리 관내사업은 차질 없이 우리 사업은 우리대로 하고, 좀 도에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광역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남이라든가 이런 인근 지자체의 협조를 끌어내는 그런 쪽으로 해서 6번국도와 45번국도의 차량 소통이 좀 원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현재 입법예고 하고 나서 이달 말일날 군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이제 업체걸랑요, 설계업체요.
 그래서 건축사협회나 토목업체하고 좀 우리 실무진에서 대화를 하고요, 또 그거에 플러스해서 30일날 주민설명회, 거기는 이제 일반 주민들까지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거기서 어떤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해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안전총괄과장 이종렬입니다.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119안전센터 및 통합지역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월, 청운 119통합지역대는 금년도 6월 17일 착공을 해서 현재 내일 2층 슬라브 콘크리트를 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창호공사까지 마무리해서 겨울, 동절기에도 공사가 진행돼서 내년 계획하고 있는 6월 30일까지 준공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 부족 예산에 대한 12억을 본예산에 계상 요구를 했고, 이 소방서, 119안전... 통합지역대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면 양평소방서로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는 도비가 들어오는 게 맞는데 저희가 급하기 때문에 군비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서 119안전센터는 금년도 8월 14일날 그 그린벨트 부지를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해서 이 부분은 양평소방서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설계 및 공사를 완료해서 양평소방서, 그러니까 소방본부로 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1년 5월까지 공사 추진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0년 본예산에 27억을 확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우리 제방도로에 기존처럼 양방향 통행을 원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방향을, 일방을 반대방향으로 고쳐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그 이후에는 다른 지적사항은, 저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로 저희가 2018년 11월 30일자로 교통과로 시설 관리를 이관을 해서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에서 그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한 70대, 그리고 장날에는 평균 120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월 정기권 대상은 제외하고 지금 이용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송요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저희 풍수해 가입 지원,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의 무상가입 동의서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읍면 직원이나 복지 담당 직원들이 그 가입 동의서에 사인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받은 상황이 먼저 감사에 지적됐고 저희도 확인이 됐습니다.
 금번 11월에, 저희가 작년도에 가입된 부분이 11월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더 철저를 지시를 해서 지금 조사... 가입 동의서하고 관련 서류를 받아 재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산림과장 이종성입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및 사후관리 미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8개소의 활성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난 6월부터 마을별 운영위원회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운영관리 계획서 및 대표의 의지, 마을주민의 참여도 등을 계속 확인해서 운영하여 활성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역량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운영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사후관리 기간이 10년 이상 경과되고 관리가 부실한 마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협의를 통해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취소,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해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활성화 가능한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산촌생태마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이 취소되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마을의 시설은 양평군 소유 시설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산림과장 이종성  아쉽게도 아직 한 2개 마을이 아직 계획서를 제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점도 감안을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 중에는 정리를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숲 가꾸기 추진 미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가 조례에 따라 관리되지 못하여 아름다운 양평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부의장님의 지적에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는 읍면별 환경,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가로수 신규 조성 대상지를 파악하고, 연차적으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 도시경관을 높이고, 가로수의 순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상가 주변, 전선이 통과하는 곳은 교목과 관목류를 조화롭게 식재해서 간판 가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을 해소하고, 수형을 고려해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그런 조치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식재한 가로수의 관리 방안으로는 가로수 수형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도시경관 및 가로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가지치기 작업은 조경 전문가 또는 산림경영기술자가 가지치기를 해서 수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서 양평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식, 제거,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라서 관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강력 조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로드체킹을 강화해서 무단행위를 사전 예방해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앞으로 제가 관리 책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습니다.
 읍면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원칙적으로 이제 통합 관리하는 그런 그 개념에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읍면에서 이제 특색 있는 이런 가로수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의 주체는 읍면에서 심은 거나 뭐 군에서 심은 거나 읍면에 있는 관리는...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관리 측면에서 어떤 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이런 측면에서 하고, 또 그 관리의 주체를 떠나서 뭐 예산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국도에 있는 것은 저희가 예전에, 뭐 ’90년대 이전에 심은 것 일부는 저희가 하지만 지금은 국도에 이렇게 가로수를 저희가 직접 식재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가급적 지역에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지방도 이하, 농어촌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산림과장 이종성  예, 말씀... 예, 말씀대로 앞으로 이제 예산을 요구하거나 할 때 저희하고 심도 있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건축과장 이대규  건축과장 이대규입니다.
 먼저, 황선호 위원과 전진선 위원이 지적하신 옥외광고물 관리 미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선호 위원님 지적하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와 양평읍 내 읍면 직원과 저희 담당 부서가 3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전화번호 정지를 지난 6월 10일날 20개소에 대해서 경찰서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 불법 광고물에 있어서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분에서 20초... 계속 폭탄전화를 해서 단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전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한 24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다 소멸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3600만 원 더 해서 6000만 원으로 해서 전, 그러니까 12개 읍면 전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 현수막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전진선 위원이 옥외광고물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지금 간판사업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였고, 불법 현수... 플래카드가 너무 산재되어서 미관이 훼손된다고 하였고, 그다음에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플래카드가 너무 난립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평군에서 지금 16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간판사업을 해서.
 금년도에는 용문면 한 곳에 대해서, 76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간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는 주민추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공모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또 하고, 또한 한국옥외광고센터로 해서 실질적으로 특색 있는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의 우수 지자체를 방문해서 저희가 발전 방향이라든가 미래의 그 디자인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다음에는 그것과 연계해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36개 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날 옥외광고물협회하고 간담회를, 국장님 주관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불법 광고물이 지천에 나와 있는 걸 최대한 깨끗한 디자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예, 지금 저희가 고엽제 그 협의회... 저 전우회하고 저희 읍면 직원들, 그다음에 지금 군에서 이렇게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실 주말에 일부 치우쳐서 현수막이 많이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월요일날 집중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예.

○건축과장 이대규  예.

○건축과장 이대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뭔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회전교차로나 이런 데는 상당히 현수막 때문에 자동차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심히 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지금 분양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서에 이제 고발된 상태입니다, 20개 업소요.
 그래서 이게 사실 현수막을 걸고 또 전화하면 또 안 받는 데도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고발신 시스템을 도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단속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 야생동물 포획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황선호, 박현일 위원님께서 광역철조망 사업비가 축소되었고 포획방법이 획일적이지 못해 매년 유해 야생동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전문기관 용역 발주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은 광역철조망 대상사업지 읍면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로 국고보조금 증액 확보를 요구하겠으며, 포획틀 대여방안은 이동 및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해 기동포획단을 활성화하여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관리계획은 국립생태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는 야생동물 포획 후 검수방법 개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야생동물 포획물 검수 장소를 군청에서 무왕위생매립장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검수하고 즉시 매립 조치하여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아직까지 전수조사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이 내년 3월달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년 이제... 내년 연초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갖고 3월에 이제 그 국고보조금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사후관리는 뭐 그 주인 보고 좀 하라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 농작물 이제 그 친 데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인근 있는 농작물 이제 소유주가.

○환경과장 김사윤  예, 토지주...
 예,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환경과장 김사윤  예, 매립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환경과장 김사윤  예, 매립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환경과장 김사윤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뭐 현장에서...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이제 도에서 금요일날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도에서 주는 게 10만 원이고, 우리가, 당초에 지자체에서 주던 게 지금 3만 원 주고... 해서 한 마리당 13만 원씩 지급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래서 이제 도에... 10만 원은 도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3만 원은 이제 우리가 꼬리 값 주던 거 해서 그냥 3만 원 지급되고... 마리당 13만 원씩이요.

○환경과장 김사윤  200 한 40마리 되는데요.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도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얘기가 10월달부터가 아니라 아마 지금 시점부터 적용을 해라, 이게 공문 내려온 시점부터 적용을 해라, 또 그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장 김사윤  그렇게 협의 좀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뭐 특별하...

○환경과장 김사윤  특별히 지금 뭐 소독하는 거... 생석회 같은 뭐 그런 거 정도지 뭐 이렇게 특별히 뭐...

○환경과장 김사윤  예, 도에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내려온 건.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읍면 다 공문 시달해 갖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가축사육제한 관련 조례 관련 단체 협의 미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축산인과 축산과의 협의 없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여 부결되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축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축종별 대다수의 단체 회장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 시설의 면적의 20% 증설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낙농연합회에서는 제한거리를 110m에서 70m로 줄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돼지열병으로 인해 축산농가에 방문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내년도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그 돼지열병 때문에 가축농가 사람들 뭐 집합을 하라, 모여라 하기가 좀 곤란한 시점인 것 같아갖고요, 그렇게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이제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축산농가에... 지금 민감한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들한테 이제 다 한자리에 모이기가 좀 그런 것 같아갖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그렇게 이제 준비... 예, 하다가...

○환경과장 김사윤  아니, 이건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거... 양평군 축산발전협의회하고 축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9월달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다 됐는데 이제 그 낙농협회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 갖고 얘기하는 과정에 돼지열병이 나와 갖고 좀 제가 나름대로 아, 지금은 시점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좀 보류를 하는 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교통과장 김승건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서-용문간 고속철도 및 국가철도망 건설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팔당간 타당성조사 용역은 주민,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저희들이 올해 12월 18일 준공 전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남시, 남양주시, 양평군 공동으로 MOU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용문-홍천간 철도망 구축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 7월 12일 국토부를 방문해서 차관님께 이 사항을 건의드린 바가 있고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계획에 우리 양평군에 3개 노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남-팔당, 용문-홍천, 그리고 곤지암-양평 이 3개 노선이 되는데요, 이 곤지암-양평은 수서-용문간 고속철도 제2차 국가철도망 사업에서 얘기가 나오던 중에 이 사업이 이제 수서, 광주, 여주 노선으로 변경되면서 양평으로 오는 것은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곤지암, 양평 노선을 우리가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관내 택시 운행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양평군이 208대의 개인택시가 운영되고 있고, 이번 용역 결과 2020년부터 2024년 5년간 약 5대의 택시가 증차하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경기도 심의 또 국토교통부 검증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되면 5대를 증차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에 대한 문제는 국토교통부 고령 택시 운전자 종합 대책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 우리 경기도와 양평군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면허증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증을 반납했을 경우에 10만 원 상당의 양평통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양평군에는 32명의 고령자가 운전자...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또 양평군 택시종합콜센터 구축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인택시, 택시에 대해서 이제 의견 수렴한 결과 약 7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콜센터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가 없으면 사업 성과가 없을 걸로 판단해서 잠정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유보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수 종사자 교육 및 근무복 착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1회 이상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제복에 대해서는 당초 강제 규정이었던 게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산뜻한 복장을 해 갖고 우리 이용객들에게, 고객들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는 그런 복... 운전자 복장을 착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교통과장 김승건  작년에 우리 그 도 축제 할 때 그때 한번 사줬던... 우리 경기도체전 할 때 양평군 이미지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사 준 적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평 전동열차 증편 적극 추진하라는 이제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 2020년 지평역 전동열차를 당초 왕복 8회에서 12회로 운행하는 것을 철도공단하고 협의가 완료되어 있고요, 이 운행시기는 경의중앙선 전체 구간 열차 시간, 열차 시간 조정 시에 반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운행시간대는 저희들이 이제 지평 주민들한테 의견을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8시대, 9시대, 11시나 12시대, 2시대, 4시, 8시대,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래서 이대로 저희들이 이제 철도공단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전진선 위원님께서 용문 버스터미널 이전 후 승차 대기고객 편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9월 3일날 구 용문터미널과 제일마트 앞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인도하고 접해 있어서 방풍막이라든지 이제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게 통행상의 이제 불편 때문에 아직까지는 설치를 못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여건을 봐 가면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제일마트 사장님의 뭐 이제 그 수용이 있다 그러면 제대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있어서 아주 사업이 잘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황선호 위원님께서 양평군 주차장 확충 및 주차타워 신축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문 주차장과 양평 주차장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용문 주차장은 약 한 20%, 양평 주차장은 한 25%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원가수지 분석 용역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 단계 이전에 이번 주 내로 우리 위탁용역 단체에 대해서 모셔 놓고 용역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듣고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납품을 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아직 이제 최종 이런 용역 보고를 못 했어요.
 우리 위탁업체 대표분들을 모셔놓고 용역 산정한 것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최종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으려고...

○교통과장 김승건  우리 이제 팀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1차 검토를 했고요, 이번 주 안에... 이제 무엇보다도 주차장을 관리하고 계신 민간단체 대표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싶어서...

○교통과장 김승건  최종적으로는 안 나왔어요.

○교통과장 김승건  그렇죠, 현재 실지조사 하라 그랬고, 그다음, 그 위탁업체에 대해서 매출조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겸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그렇죠, 예.

○교통과장 김승건  예, 그건 지금 그 용역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위원님...

○교통과장 김승건  아,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처우 개선 부... 예, 그 부분은 어쨌든 주차용역, 주차비의 수익이 있어야지 처우 개선까지 검토할 수 있어서 이번 용역 검토 보고 과정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같이 이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는데 뭐 처우 개선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처우 개선하려면 주차료 산... 주차 위탁료 산정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우리 저 위탁업체에서요?

○교통과장 김승건  그럼 뭐...

○교통과장 김승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수익이 나는 주차장하고 수익이 안 나는 주차장하고 통합, 묶어서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전체 묶어서 주는 방법도 있고, 뭐 따로 또 이렇게 하는 방법,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아니, 수익이 안 나는 그 주차장은 맡을 단체가 없지만 수익이 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맡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안 나는 것하고 나는 것하고 같이 묶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되는 구조로 이제 위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아니요, 이제 몇 가지 이제 검토하면서 이제 그 지지한 게 있어서 그걸 보완... 보완이 되면 우리 이제 위탁업체하고 같이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아니, 뭐 위원님도 참석하신다면서요.

○교통과장 김승건  예.

○교통과장 김승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애매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주정차 단속 강화하는 부분은 주정차 금지구역 내, 양평군 25.7km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서...

○교통과장 김승건  그 부분은 사실 경찰에서 이제 단속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해서 같이 이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중앙분리대도 이제 도시지역 내의 일부 구간은 저희가 하는 데도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면서 중앙분리대 하면서 설치하는 데가 있고, 그 안... 설치가 안 된 지역에 차후에, 후에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통과에서 설치한 지역도 있고, 또 안전총괄과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제... 내려오는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대부분 교통사고에 의해서 그런 파손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그 범인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현장보존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중앙분리대가 이제 왜 그렇게 약하게 했냐.
 이게, 이 중앙분리대가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성이 있어야지 너무 강한 거를 해 놓으면 제3의 또 피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규정상 어느 정도 유연한 분리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그런 걸 좀 즉각즉각 될 수 있으면 고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참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아,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자 나는 부분과 흑자가 나는 부분을 같이 몇 개를 묶어서 하든지 전체 일괄, 통으로 묶어서 이제 제3의 위탁업체를 정해서 하든지 뭐 기관이 생기면 기관에 위탁을 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운영상의 이제 방법이라고...

○교통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교통과장 김승건  예.

○교통과장 김승건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운동장 주변 그 신호 체계 부... 연동화 부분은 저희들이 신호 체계를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국수과학고등학교 앞에는 이제 요즘 건널목 설치공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쪽 앞으로 주변에 3개의 신호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이제 경찰서 교통과장하고 현지에서 이제 보면서 이 교통신호 체계를 동시신호 체계로 바꿔서 이걸 이제 교통사고를 이제 줄이는 방법을 검토를 하자 그랬더니 이제 거기도 저쪽으로 나... 국수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 저쪽 국수역에서 나와서 들어가는 곳 등등 지금 이제 저 밑으로, 굴다리 쪽으로 들어오던 것들을 지금 육상에서 그냥 들어가게 이렇게 해 달라, 이러한 요구도 있고 좀 거기까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동시신호 체계가 맞는지 따로따로 신호 체계를 하는 게 맞는지 이제 교통 전문가들 와서 같이 현장은 수시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또 교통 사망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아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 부분은 경기도 이제 건설도로공사... 해야 되는데, 본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육교 부분도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그 육교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하여튼 그거를 철거하는 게 원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입니다.
 먼저,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여 마을 수, 공동체 참여 마을 수 조정 건에 대한 지적이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계적으로 60에서 70개 정도의 공동체로 운영하는 선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포괄보조금도 단계적으로 하향을 하게 됩니다.
 당장 내년에는 한 2억 정도의 예산 감축의 효과는 있지만 후년부터는, 뭐 2021년부터는 한 5억 정도의 감액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6, 70개 정도의 선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획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지적사항도 이어서 할까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이혜원 위원님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칭 정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명칭 정리는 어울림센터, 어울림공동체, 이렇게 어울림으로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서 간 업무의 중복성 검토 부분입니다.
 향후 사회적경제의 기능 흡수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공동체지원기관이 공간 조성이 완료되면 그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역할을 조율해 나가는 방법을... 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공동체 개념 정리와 공동체지원센터 기능, 역할 정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개념 정리는 크게 지금 현재 마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동체인 경우에는 지역공동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기반이 돼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공동체로 개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공동체인 경우에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입법화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지원센터 기능, 역할에 대해서는 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11월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울림센터가 중심이 돼서 액션그룹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 형태는 센터하고 공동체를 기본형으로 갖고 거기에서 전문가그룹이 합세하는 제2형태, 그다음에 전문가그룹과 행정부서가 참여하는 이제 3형태 이렇게 해서 액션그룹을 만들어 가면 모든 공동체 움직임을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민간공동체 현황 파악과 공공 지역공동체 연계 협치방안에 대해서는 민간공동체 현황 파악 부분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만 홈페이지 구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민간공동체가 등록 참여하고 참여공동체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온, 오프라인에서 소통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범 운영하는데 시범 운영하면 민간공동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영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3층에 이제 중간 지원조직인 공동체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입주하면서 공공기관하고 민간공동체 같이 다 아우르는 소통협력체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야외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 소나무 있는 쪽으로, 뒤편쪽으로 이전을 하면 쉬기에도 괜찮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저희가 한 2년, 3년 전부터 계속 준비해 왔던 건데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다른 부서에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안도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바꾼다는 거는 좀 물리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답변하면서 보니까 어울림이라는 행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철컹 내려앉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중간에 바꾸는 거는 저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 지금 준비단 모임이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기관 준비단 모임이 있는데 교수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더니 여러 가지 이제 안이 있었는데 이 어울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거기서도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바꾸지 않고 그냥 갈 계획입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액션그룹이라는 명칭을 아까 썼는데 이거를 다음에 우리 저 의회하고 소통할 때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하향 조정됐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자세하게는 그 정책협의 때 보고를 드리고요, 질의를 하셨으니까 포괄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2000년 예비마을... 그러니까 시작하는 마을부터는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로 갈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 실무선에서도 생각했던 거고, 옆에서 보시는 분들, 전문가들도 좀 비용이 많지 않은가라는 지적이 있었고, 비용이 많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이 안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하고 연동을 해서 보완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연수는 뭐 대외관계도 있고 뭐 일본 외에 다른 데를 가려면 유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고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빼놓고 나머지들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포괄보조금의 비용이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그거는 실무선에서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과제는 좀 있지만 커다란 명제, 대명제에서는 연동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지역개발과장 여근구입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그 독일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유박비료공장이 이제 철거가 됐고 그것이 추가로 건립이 되지 않아서 관련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추진이 좀 어려웠을 때 그 환매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유박비료 건립 관계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여러 군데 저기 대안을 마련해서 협의를 했지만 그 주민들 반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추진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이제 예산을 세워서 기프트카드를 해서 지금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환매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추진이 안 될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환매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아, 지금 변경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대표자 변경하고 시공자 변경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사업자 측에서 자금을 이제 마련해 가지고 온다고 계속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더 독려해 보고 사업 추진이 어렵다 판단하면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환매조치라든지 뭐 이러한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2022년 그...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11월 29일까지죠.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11월 29일까지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양근리 공설묘지 정비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묘지 이장 및 대물변제가 지금 완료된 상태로서 이 사업시행자가 그 대물변제를 받은 부지에 공동주택 298세대를 이제 건립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학교시설용지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교육청 협의가 지금 안 된 상태로서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아, 그 사업자가 이제 298세대 공동주택을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그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박현일 위원님과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평리 전술훈련장 환원 및 평화공원 건립 적극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술훈련장 부지 환원을 위해서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 또 대체부지를 제공하고 환원해 오는 방향, 뭐 이러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금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부지 환원 시에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근현대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공모사업 신청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동제1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미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투자 심사하고 경기도시공사 이사회 그 사업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초 중에 저희가 이제 협약서를 체결해서 정상적으로 그 설계용역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았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농업경영과장 조병덕입니다.
 우리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치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철저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중 특히 농산가공과 수업 과목이 평이하고, 농산가공... 평이하므로 교육과정을 좀 변경하는 그 내용을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에서 우리 농산물 가공 분야의 커리큘럼 구성에 대해서 가공과 졸업생이나 재학생 또 우리 교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일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최근의 농산물 가공산업의 흐름에 맞는 교과과정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내년도의 모집 대상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통상 저희가 모집 홍보를 12월 중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동안 1월 초순까지 해서 모집을 하고, 2월달에 입학식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하고 있습니다, 예.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렇... 11월까지 마치고요,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농산가공 분야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창업과정을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서 커리큘럼을 짜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재학생 중에서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중에 아마 이렇게 그런 분이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저희는 뭐 전자로 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제 정규수업 일정이 모두 끝났고...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지난주에 평가가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졸업여행하고 11월 넷째 주에는 이제 졸업식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욱더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입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박비료 제조시설 건립 추진 소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박비료 제조시설 중단으로 신규 부지를 확보하여 제조시설 신축을 검토하였습니다.
 ’17년에는 양동면 석곡리, 그다음 해에는 단월면 부안리, 두 곳을 검토하였지만 그 두 지역 주민 반대로 추진이 불가했습니다.
 ’19년에도 청운면 지역을 현장 확인하였으나 진입로가 좁아 통행이 어렵고, 마을을 지나가야 되므로 현장 확인 검토만 하였습니다.
 ’19년에는 신규 유박비료 제조시설 설치 허가가 어려움이 있어 대안 방안으로 친환경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에서 친환경 농자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박비료공장에서 사용하였던 기계 장비는 타 부서 전환 소유 파악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매각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외부에서 대상지로 선정해 주신 부지는 이제 개인 사유지로 군에서 매입을 해서 유박비료공장을 설치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었는데 제가 갔더니 진입로도 저희 트럭 하나가 가기가 힘들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진입로부터 확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해서 매입을 했다가 주민 여론이 반대의견이 나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아직.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장비는 양동 축분비료공장 그 안에 있습니다.
 건물 안에.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봤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스키로더랑 5톤 트럭이 있는데 제가 사... 가능,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실과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리 전환을 필요로 한다면 관리 전환을 하고, 없다면 매각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 위원님, 이혜원 위원장님,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군 수미마을 등 친환경마을 개선대책 미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중간 마을이 우수 마을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도하며, 하위 마을 11개소, 연 방문객 3000명 미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운영실태 점검으로 재도약 또는 일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월에 농촌체험마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운영 부진 마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행정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되지 않는 마을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 행정 조치를 하고, 재도약 마을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김장보쌈 한마당잔치에 농촌체험마을 참여 유도방안 마련입니다.
 매달 회의 개최로 체험마을 간의 의견 교류 및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평 김장보쌈 한마당잔치 개최 시 김장마당, 보쌈마당, 체험마당, 인력 수급, 재료 공급 등 파트별로 21개 마을이 참여 확정하였고, 행사 당일 참여 불가 마을은 인력 및 재료 공급 등으로 행사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김장 장터, 그래서 김장을 버무려서 판매하는 식으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아니, 추진할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21개 마을이 확정이 되었고요, 나머지도 인력은 참여...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마을 단체로는 못 나오고 개별적으로는 나와서 같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확인 못 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그 제가 시상은 잘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시상으로 해서 2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시상,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체험이 11월이면 거의 끝나가서 그때부터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행정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저희 그 농촌체험관광마을에서 보면 불법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천에도 그렇고 그래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처벌까지 다 해서 종결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깡통마차라든지 그 트랙터 마차에 대해서 경찰서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계도도 하고 또 주민들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촌체험관광마을이 마을에서 불법사항이 생기지 않는 그런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민기본소득 적극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제는 도농 간 소득의 격차로 심화되는 농촌의 위기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민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농업인 주민... 우리 군에서 시행할 경우 연간 약 87억의 예산이 필요하며, 경기도의 재원보조 가능 여부를 저희가 수시 확인하고 있으나 아직 경기도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본 제도를 시행할 경우 예산이라든지 또한 경기도에서 재원 보조비율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10월 25일날 주민제정청구서가 민원접수가 됐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날, 같은 날 군수님실에 방문했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가 양평군의 현황을 지금 뭐 경영체 등록 농가라든지 5만 원씩 지급을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현황까지만 보고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데이터만 뽑기 위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얼마나 돼 있는지 확인했고 했는데 한 1만 4000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조적 마을 만들기 문화복지회관 운영 개선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된 청운면 여물리 문화복지회관은 준공을 10월 말 예정하고 있으며, 여물리 새마을회에서 시설물 총괄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체험마을 연계성 등을 고려한 복지 공간 및 주민 맞춤형 교육 장소로 활용하겠으며, 문화복지회관 시설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규약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마을 환경정비 등 여물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제가 뭐 꼼꼼히 잘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통신준공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건축 준공 접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빠져있어서 보완요구가 나온 상태인데 바로 보완 요구할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마을 자체에서 체험마을하고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규약을 할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이게 ’16년도부터 해서 시작이 돼서 ’19년까지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은.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발전기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당 융자한도 상향 조정에 대하여 운용계획 심의 및 NH농협 양평군지부와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협약에 대하여 검토 협의 후 개정 조례 등 추진하겠으며, 융자한도 1농가당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은 위원회를 열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수도사업소장 안세곤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재된 농촌형 도시 여건으로 도시화된 지자체에 비추어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나 2018년 결산 기준 63.87%로 행안부 권고인 60%를 이행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가능한 완화하였고,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내부 인건비 비율 연차적 개선을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군 정기 인사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실제 2019년 3월 이후 6급이 15명에서 12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기업 경영 효율을 개선을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하여 경제적인 시설 투자 및 지속적인 원가 절감을 통해 인건비 축소 등 경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재정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제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지금 저희들이 신원정수장을 증설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신원정수장의 증설이 지금 우리가 흑천에서 복류수로다 취수할 수 있는 원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그 원수를 채수하기 위해서 정수장을 신원리에다가 설치하게 된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지금 매월... 양서 정수장만 지금 그 원수대를 사용... 부담을 하고 있고요, 매월 보통 한 6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수대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수자원공사도 관리하고 있는 댐의 용수비용을 저희들이 관리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수대 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소송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평군에서 패소를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님께서 급수지역 등 지방상수도 확충계획을 지적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먹는 물 수질 기준 해서 이 감시항목으로 라돈이 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지하수를 이용하는 163개소 중에 양동 18개소, 지평 12개소, 그다음에 용문 5개소 등 총 35개소에서 라돈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난번에 보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 이와 관련돼서 191억 9700만 원 투자해서 정수장비를 즉시 설치 완료하여서 수질은 적합하게 지금 저희들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라돈은 연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감시항목으로 지금 저희들이 11월 27일까지 지금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 부적합이 많았던 양동면과 지평면 지역에 개인 지하수를 이용하는 그 주민의 지하수 수질검사 홍보에 대해서 지난번에 권고를 하셨는데요, 지하수를 이용하는 그 주민들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여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2019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공문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수질검사 비용이 자기 개인부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개인이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도 주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동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양동 지역의 자체 수원에 대한, 수질에 대한 그 불만이 좀 남아 있고, 양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양평통합상수도에서 급수하는 상수도를 급수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양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할 때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으로 용수 공급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 3월에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한강유역청하고 사실은 협의과정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서면 협의까지 진행하지 못하고서 사전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산업단지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긴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유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담지를 못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 본예산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용역 그 용역비 1억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연계해서 양동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 계획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좀 더 포괄적으로 기본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알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양평공사 건전 운영대책에 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공사는 전체적인 안건으로는 건전 운영대책이고 위원님들마다 공통된 질문과 개별적인 또 질문들이 있어서 가능한 한 조리 있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조치의견입니다.
 집행부와의 소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행감 그 전에 결의보고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내부적인 것들을 파악하느라고 많이 모자란 점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위수탁 대행사업과 그리고 양평공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7월 11일 양평공사 대행사업 운영 방향에 관한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지적해 주신 양평공사의 체육, 관광휴양시설 사업 전반에 관한 검토 및 흑자 운영방안까지도 포함한 유관 부서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에서 크게 전제한 것은 여기서는 이제 ’19년 9월까지 사업반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좀 시기가 늦춰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집행부와 저희 양평공사가 같이 합의한 그 세 가지 원칙은 먼저, 그 사업이 지속할 시에는 양평군 예산팀, 그 해당 팀, 관광개발팀, 산림휴양팀, 체육시설팀, 3팀과 그리고 양평공사가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통합원가를 현실을 반영해서 산출할 것들을 합의해 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반환될 시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사업 진행 시 지금 현재의 인력구조나 계약 형태가 아닌 새로운 흑자 전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사업 전반에 관한 것들을 결정하기보다는 저희가 9월에 최종적으로 저희 양평공사의 입장을 집행부에 정확하게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 전달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사업에 관한 내용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2019년도 11월 중에 경기 친환경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대비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 학교급식은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이 총괄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방침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행정부, 집행부 입장에서는 직영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이고, 의회에서는 직영을... 직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공사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쪽 경기도 농식품진흥원과는 새로 부임한 원장님과 미팅을 통해서 양평공사가 내년 사업에도 경기도 학교급식에 어떤 포지션과 어떤 위치들을 가지고 같이 확대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영이 아니고 그 위탁을 할 때, 공급업체 선정을 할 때는 이게 조례 변경의 문제가 아니고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업체 자격을 줄 때 공사의 공공성이나 그동안에 경기도 급식에 미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을 파악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이 양평공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생산자 및 또 각 경기도에 있는 급식센터, 지역급식센터 이런 곳과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11월 중에 확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두 가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양평공사는 현실적으로 내년에도 경기도 학교급식에 2019년 가졌던 어떤 역할보다 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 아, 위원장님 어떻게 계속하나요, 아니면...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양평공사 503억 손실에 대한, 부실경영에 대한 적폐 청산, 책임 규명이 시급하다라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 5.3결의대회, 보고대회 때 저희가 있는 자료와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해 드린 거 외에는 구체적인 적폐 청산에 대한 자료나 정보들을 저희 공사가 발표하거나 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군에서 양평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양평공사 그 범군민토론회의 그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좀 관심 있게 보고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시민사회 주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평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일 외에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현재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관심 갖고 시민사회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황선호 위원님께서 해 주신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조직개편, 직원 채용, 직제 승인에 대해서 군의 승인 그 절차를 충실하게 지키지 않았다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그때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 못 했습니다.
 그 후에 조직개편 양평군 승인을 6월 28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필요한 정관 및 제규정까지도 같이 개정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이제 승인을 저희가 최근에는 직원 채용계획을 양평군에 보고하고 또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양평공사 채용계획에 대해서 양평군수께 사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조직개... 이사회를 통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아, 정원 조정을 통해서 정원을 209명에서 199명으로 축소하고, 9월 12일 양평군의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개발사업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양평공사가 2018년도 말에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을 2019년도의 새로운 사업으로 예정하고 미리 채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개발사업이 시작되지 않고, 저희가 이 당사자에게는 합격을 했다라고 통보를 하고 출근을 해라라고 구두로 얘기를 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시작되지 않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래서 그 당사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를 했고, 저희는 노무사와 여러 가지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대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살펴보았는데 채용을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당사자를 만나서 개발사업이 아닌 일반 저희 업무에 같이 할 수 있는지 의사 타진을 했고, 본인이 급여체계나 여러 가지들을 지금 현행 양평공사의 수준에서 수용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해서 11월 11일 입사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영 일반에 대한 많은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발표드리는 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따로 보충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할까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러면 조치결과 그 양평공사 대행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양평공사는 체육과 관광휴양시설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2019년도 계약방식으로는 저희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방식 그대로는 맡을 수 없다라는 의견을 기획예산담당관님과 또 관련 부서 팀장님들 전부 모였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평공사의 요구사항은 지금 환경기초시설 사업처럼 일반관리비 7.5%와 그리고 대행수수료 10%, 그리고 원가계산에 있어서, 원가산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원가산정이 반영되는 것,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체육시설과 휴양시설을 계속 그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은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부채를 갚는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의견이었고, 그것에 대한 군의 입장과 논의는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면 군의 입장과 저희의 입장의 이런 부분이 조정되고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평공사 범... 시민단체와 농민단체, 군의회, 여러 부분의 의사소통 내지는 의견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라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범군민토론회가 잘 진행되고...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토론회가 진행돼서 범시민사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저희 양평공사에서는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보고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받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사업 5개년 계획 제출입니다.
 유통사업은 제가 행감 할 때는 결산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8월 말에 2019년도 가결산을 보았습니다.
 가장... 저희 전반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친환경유통사업의 어떤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2018년 1월부터 6월,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친환경유통에서 마이너스 폭이 16억 5000 정도였습니다.
 저희 그 양평공사의 대부분의 사업 적자가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2018년이 마이너스 16억 정도였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마이너스를 6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자폭을 9억 5000 정도를 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양평공사의 친환경유통사업의 1년 분포를 보면 하반기에 60% 정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손실 없는 한 해를 만들어 가는 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작년에 저희가 친환경유통에서 마이너스 17억을 기록했는데 저희가 지금 아주 좀 현실 가능한 수준을 지금 마이너스 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유통에서 한 14억 정도를 작년보다 경영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범위 재검토는 위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주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많이 새겼고, 많이 성찰했습니다.
 그럴 의도나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처음에 와서 여러 가지 서류상으로만 파악되는 것으로 양평공사의 여러 부분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저의 그런 어떤 알고자 하는 의욕들이 그렇게 비쳤을 수 있다라고 반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후로도 그렇고, 결의보고대회가 끝난 후기 때문에 손실 없는 한 해를 위해서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의 저희 살림 사는 데, 내부 살림을 살아서 정확히 1년 동안 양평공사가 직원들과 그래도 모자라지만,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의 수지를 나타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 또한 정책 관련자들과의 협력에 힘을 기울이라는 당부 말씀도 있었습니다.
 7월 11일 연석회의를 또 시작했고, 그 후로 새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셔서 구체적으로 많은 협의와 그리고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분들하고는 많이 만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여론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매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도 생산자분들과 모이고, 만나고, 그리고 저희의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행사장이나 또 현장으로 많이 찾아가서 많이 뵀습니다.
 생산자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고, 감자 수매를 할 때는 동결과 더불어서... 사실은 뭐 실질은 동결이지만 더 많이 이제 톤백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 수매가를 낮춰서 저희에게 수매해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년, 동기 대비 작년보다 한 3억 5000 정도, 3억 2000 정도의 수매가를 낮추는 결과를,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는 몇 번의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지만 생산자분들도 또 양보를 해 주셨고, 그래서 감자만큼은 아니지만 그 수매가 결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11월 말에 이제 벼 수매가 결정이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생산자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면서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경영성과와 더불어서 저희가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공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말씀...
 예,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가 친환경유통사업에 대한 경영성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가결산 결과 2018년 6월에, 똑같이 2019년 6월 동기 작년이 마이너스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억이 났으니까 27억 정도가 적자의 폭을 좁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많이 좀 걱정은 되지만 저희가 올해 12월에 결산을 볼 때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마이너스 안에 저희 양평공사의 그 결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과 목표로 지금 차근차근 챙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순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입니다.
 공사 설립 목적인 친환경유통사업에 대한 수익구조 개선에 힘쓰라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이거는 한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 양평공사의 가장 중요하고 존립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저희 이 부분에 늘 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농업인들, 친환경 농민들과 그리고 만나고, 설명하고... 이 사이에 사실은 양파 수매가 결정할 때는 생산자분들 많이 화가 나셔서 또 그냥 가시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시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마라고 많이 양해를 해 주셨는데 올해는 작년에 약속한 게 있으니까 많이 양보 못 한다라고 또 격려와 위로도 주셨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확대시켜서 친환경유통사업이 농민들과 합리적인, 그리고 일반 시장에 나가서도 이게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시장 어떤 범위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와의 소통도 6월달 이후로... 그 전에도 친환경농업과 과장님께서 저희 당연직 이사님이시라서 상황은 잘 알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하반기 이후로는 실질적인 사업을 가지고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인들과 저희 양평공사의 수매 과정이나 벼 수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친환경농업과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대략적인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따로 물어보시면 세세한 것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정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현재 그 정원을 다 채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조직의 규모나 내지는 사업의 어떤 확장, 이런 부분들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행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조정하고 이러면서 정원을 더 늘려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좀 없었고요, 오히려 저희 스스로도 그렇고, 군민들에게도 그렇고, 일 잘하는 조직으로서 좀 타이트하게 인력 문제를 가져간다라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원도 사실 줄었습니다.
 현원이 작년, 2018년 12월에 176명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10월 4일 현재 정원이 167명입니다.
 약 9명 정도가 정원이, 현원이 줄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따로 그 부분을 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희가 지금 다른 지방공기업 평균에 비해서 사람을 구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저희가 첫 번째 공고를 해서 직원을 뽑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재공고나 3공고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양평이라는 지역 특성상 또 양평뿐이 아니면 여기서 저희의 급여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오더라도 저희 이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른 유관 기관이나 근처의, 근거리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채용을 하면 계속 이제 젊은 직원들이 그쪽에 계속 서류를 넣고 있다가 되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권익위에서 그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권익위원회에다가 그 내용을 넣으면 권익위원회가 저희한테 주고, 저희랑 계속 한 데 모여서 의논은 안 했지만 서류로, 문서로 서로의 입장들에 대해서 계속 답변서를 주고받고 하면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저희 이제 내부 규정에는 채용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1년 안에 임용하면 된다라는 내부 규정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맞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지금 일단은 그분이...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거는 거죠,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감사 종결됐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감사가 10월 18일... 예, 10월 8일 종결됐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그 저희 기관에서 머무시면서 한 거는 10월 8일로 알고 있고요, 그 후로도 이제 감사실에서 개별적으로 보완하거나 따로 질의가 있는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또, 또 여기 감사실에 와서 계속 질의를 받고 뭐 확인서를 쓰고 하는 과정이 끝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관에서 상주를 하시면서 했던 것은 10월 8일날이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제가 3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 올해는 혁신하는 양평공사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을 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문제를 풀더라도 지금 현재 일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많은 욕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동안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였다면 올해는 우리가 이걸 하는 게 맞는가라고 직원들이 스스로 의문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문제의식을 갖는, 그래서 혁신하는 그런 한 해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위원님 아직 뭐 수치상으로, 회계상으로 좋은 결과를 나오거나 이런 건 좀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 내부에서 나쁜 의미의 의심이 아니고요, 의심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자기 의견들에 대해서 부딪치고, 그리고 직원들이 말을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들은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전체적으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줄였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직원들이 일단 애쓴 거는 맞고요, 제가 좀 드리기 민망하지만 저희 많은 직원들이 양평공사 월급 오르고 그런 것도 아닌데 사장 바뀌고 일하기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긴 하는데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하나하나 제가 정말 시어머니처럼 간섭하고 개입한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167명.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저희가 이직률이 상당히... 그만두는 사람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한두 달 있다가 정착을 못 하고 가는 부분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직원들이, 7급이나 8급, 이런 직원들이 가는 이유는 좀 더 여건이 좋거나 기술이 있거나 어떤 일정 정도의 자격이 되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근속연수가 좀 되고, 좀 급수가 있으신 분들은 좀 그동안 해 왔던 양평공사의 일보다는 좀 힘들었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예, 죄송합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뭐 저는 그 서류상 사표를 받을 때 개인적인 사유다, 그리고 면담을 할 때 들은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특별히 조직적으로 뭔가 풀어야겠다, 이런 문...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군에 저희의 입장들에 대해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요청을 하고, 저희는 일반관리비 7.5%, 그다음에 완전대행으로 가서 대행수수료 10%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현재의 계약 방식으로는 그것들을 맡는 게 경영 악화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맡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거는 저희가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군이 선택하시고, 군이 결정해 줄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TF팀과 만나서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양평공사의 정상화라는 큰 아젠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사업도 양평공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과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별 이견이 없었고요, 환경기초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됐던 사업이 휴양휴게시설, 체육시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교환한 상태고, 저희가 기다리는 중이라서 제가 공단이나 이런 어떤 다른 형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전혀 알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군이 너무 늦지 않게...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이 부분은 저의 어떤 소관이라기보다는 군과 군민들이 협의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올 2개월 남은 동안, 사업연도 2개월 남았는데 저희가 1월달에 계획했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군수님이나 집행부나 양평공사의 정상화가 큰 아젠다지 그게 어떤 형태로 가느냐는 여러 가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뭐 불안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직원들은 워낙 이러저러한... 1년 내내 시달렸기 때문에 충분히 불안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과 잘 소통하고 안심시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모자란 부분 농협...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세 배... 예, 맞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12... 12톤, 12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예, 위원님 12톤이 맞습니다,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변명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무조건 이 부분은 저희가 불찰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넋 놓고 있다가 한 게 아니고 이걸 계속 체크를 했는데도 이러한 부분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양파가 그 생산량이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생산이 급증하다 보니까 이 저장의 문제가 이제 중요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이미 수확량이 많다라는 걸 알고, 저장량이 많다라는 걸 알고 컨테이너라는 그 기계를 주문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층을 쌓는 거죠.
 프레임을 해서 저장고 안에 올리는 그런 기계인데 저희 실무자가 그 부분을 미리 이제 세팅을 해 놓고 업체를 알아보고 이제 다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겁니다.
 약속만 믿고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받을 시기에 업체에 전화를 해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이미 다 가져가 버리고, 현금을 주고 가져가 버리니까 이제 구두로 약속했던 게 그 제작기간이나 여러 가지들이 늦어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 정말 저희의 불찰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 일로 저희가 금전적으로 손해 본 게 가격이 900만 원, 그다음에 폐기하는 데 한 250만 원 정도 돼서 한 1200 정도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 농산물이 워낙 또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크게 처음에, 초기 입고 단계에서 로스로 잡는 그 부분 안에는 물론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분명히 예측하거나 예방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지금 이제 일단 수매가 이제 건벼만 남았습니다.
 유기농하고 무농약 저희가 521농가에 2200톤 정도 수확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건벼가 한... 저희 예상하기로 한 600톤... 600톤 정도 남았습니다.
 그게 끝나면 생산자분들이랑 같이 좀 모여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기류나 양평 다른 농협에 이제 수매가나 여러 가지들은 지금 파악하고 있고, 농민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좀 서로 소통을 하는데 한자리에 모여앉아서 아직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실무적이고 그리고 큰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합의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그만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연락하면서 중요한 부분들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거기서 저의 역할은 제가 직원들과 함께 양평공사의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경영의 정상화에 저는 집중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말씀드린 대로 범군민대책회의나...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 그래서 제가 5월 3일 혁신결의보고대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범군민대책회의가 시민... 군의회와 군민들이 결정해 주시고, 저는 올 한 해 어떠한 결정을 하실 때 양평공사의 지금 사업이 도대체 정상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 어느 정도의 흑자를 낼 수 있는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를 보여드리겠다, 그게 제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저희 지금 양평공사가 친환경유통사업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금액은 16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은 저희가 한 70억 정도 판매가로 되는데요, 저희가 수익을 13%에서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자분들에 대해... 생산자분들이 농사를 지으시고, 거기에 대한 그 수입으로... 이 부분 양평의 경제에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는 데 저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판관비 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거꾸로 저희가 이 계산을 하면서 늘 조마조마했던 거는 과거의 것들을 정산해야 되는 것들이 자꾸 나타나서입니다.
 2016년도에 군에서 받아서 보조금 사업하고 나머지 잔액을 집행 안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그렇지 올해 2000... 제가 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숨기거나 한 부분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하나 또 저희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는 저희는 정보공개 미청구를 0%로 가져가겠다라는 목표로 지금 정보공개는 다 할 생각입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니요, 보지는 못 했고, 직원들이 워낙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합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희,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군민들에게 다 밝혔고, 그다음에 1년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군민들과 또 군수님과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결정에 있어서 저희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당정협의회... 아...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정책협의회 때 뵀던 것 같고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직업에 관한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저한테 좀 여지를 주거나 좀... 뭐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몇 번 상담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말렸던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혀 그럴... 저한테 여지가 없이 그냥 사표를 급박하게 내시는 바람에 이렇게 황당한 경우도 있고 하기는 한데요, 저희 나가신 경력직분들이 그래도 저희 공사에 대해서 애정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저희 박영권 팀장님도 이번에 수매할 때 또 일부러 일용직 사역으로 또 오셔서 많이 도와주셨고, 다른 일을 선택은 하셨지만 애정... 공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여러 가지로 고려하시고 그 중간의 것들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다, 최종적으로 다 나온 부분이 아니라서 일괄적으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한 곳에 대해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