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항 이행관리 철저에 대해서 전진선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 그리고 윤순옥 위원님, 송요찬 위원님, 박현일 위원님께서 모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약평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약실천평가단 분과별로 구성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평가단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그 공약평가를 위해서는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지금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약이라는 군민과의 공적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약이행평가단의 분과별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금년 5월달에 1차 회의를 한 번 거쳤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이전에 회의가 개최됐기 때문에 12월 중에, 2차 회의 때 그 분과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혜원 위원님께서 민선 6기 장기추진과제 23건에 대한 추진 내용과 현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민선 6기 그 장기추진과제는 23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해 본 결과 완료가 2건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이 총 19건이며,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불가 처리된 건이 2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완료될 때까지 진행을 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공약사항 보고할 때 덧붙여서 같이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을 위한 군민의견 조사도 같이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공약에 대한 그 이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순옥 위원님께서 공약사항 중에서 친환경농업대학 전문학과 추가 설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완료로 잡혀 있었습니다만 지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현재 그 전문학과 추가 설치가 과거에, 전례에 이제 진행을 해 봤었습니다만 신청자 미달 등의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 그 농업기술센터 여건상으로 좀 시설 확충이 뒤따른 이후에 진행을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서 수요를 좀 더 분석을 해 보고 향후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현행은 지금 완료 상태로 잡혀 있습니다만 추진사항으로 사업내역을 변경을 해서 연말쯤에까지 친환경농업과하고 재차 협의를 통해서 더 이상 진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쳐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1번, 공약사항 이행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글쎄, 뭐 저희가 본연의 군정의 계획을 세우면서 본연의 계획...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 이외에 사실은 이제 새롭게 당선되시는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고 들어오시는 내용인데 그 부분의 접목 현황은 뭐... 딱히 뭐 비중도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처리하고 있는 업무 중에 덧붙여서 같이, 병행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뭐 일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사실은 그 공약지... 공약은요, 초창기 때부터 사실은 선거운동 하시는 동안에 그게 사실 각자 후보님들이 공약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당선되신 분들이... 그게 이제 행정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행정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행정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상식이나 이해를 갖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이 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본인들의 어떤 향후, 미래 비전을 공약이라는 내용 안에다 담아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법령과 부합하지 않으신 내용으로... 일반인분들은 사실 그런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그러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조정, 정리 정도, 법령에 맞춰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만 할 뿐이지 이게 뭐 공약을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현재 그 담당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데 뭐 저희가 사실은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판단, 결정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위원님 질의도 있으...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재차, 세 차례 걸쳐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학과를 추가로 신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는 안 갖고 있더라고요, 해당 부서에서.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그 수요를 좀 더, 다시 좀 더 분석을 하고, 또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의 그 교육여건이 좀 미비해서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더 확인을 한 연후에 완료사항으로는 안 잡고 추진 중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내용을 잡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더군다나 또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여건에만 따라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다시 완료에서 추진 중 건으로 다시 이행평가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다시 재설정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래서 그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2018년도, 2019년도에도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2018년도에도 한 다섯 가지 정도를 해서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뭐 요양보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뭐 컴퓨터활용반 또 정리수납 1급 자격, 뭐 이런 쪽으로 한... 금년에도 한 다섯 가지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일자리경제과하고도 같이... 뭐 단순하게 평생교육과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그쪽에서도 이제 뭐 청년들이나 기타 노인이나 이런 부분에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어서요, 일자리경제과하고도 같이 좀 진행하는 그 폭을 좀 맞춰서 좀 더 확충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22건,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2건에 대한 거를 공약 내용 중에서 완료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떨어져서 이렇게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를 않고요, 대부분 쭉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결정이 끝나고 매년 지속되는 사업을 계속 이행으로, 추진 중으로 잡는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완료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다 추진 중으로밖에는 잡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일부 어느 정도의 공약이나 내지 저희 군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적,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을 정도의 그 수준에 다다랐고 진행이 된... 지속적인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때는 완료사업으로 잡아서 지속적으로 가는 거지 그게 완료사업으로 잡았다고 해서 사업이 끝난다고 보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도 그전에 있으면서 내년도에 이제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어떤 또 추가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거를 좀 발굴하는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완료사업으로 잡아 있는 24건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뭐 정례 브리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주민감사관 제도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완료로 안 잡고 추진 중으로 잡으면... 예를 들자면 이 중에서 있는 거는 축산과 신설, 신설은 딱 똑떨어지게 끝난단 얘기죠.
 그럼 그런 것만 완료로 잡게 되면 너무 완료에 대한 그런 비중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 중간, 말쯤에 가서도 그럼 완료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12월, 일단 부서의 의견을 한번 다시 좀 청취를 하고요, 그리고 집행계획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 설정 부분까지도 좀 정리를 다시 해서 12월달에 그 이행평가 2차 회의 때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다시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거는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그 19건... 완료가 2건이 됐고, 19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자료를, 제출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2021년까지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구체적으로 신애리 사격장 이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중장기적으로, 저희 지금 있는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들은 조금 단위사업이 좀 큰 그런 대형사업들이 있는데 2022년까지도, 2023년까지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이번에 보고드린 그 향후 계획에 들어 있는... 이게 이제 하천 같은... 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 그럼 한 군데 딱 지으면 끝나는데 어떤 하천을 뭐 개보수한다 그러면 그 길이가 이제 상당히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걸 표현을 드렸는데 그 보고자료 올린 것처럼 그 2000... 제일 긴 거는 2023년까지 갈현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이 이제 제일 길게, 장기적으로 잡힌 건데 여기 지금 보고드린 내용을 최종 목표치로 해서 완료 상태로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게 사실 그 공약이, 전진선 위원님께서 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공약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행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비중도라든지 업무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지자체별로 또 사실 좀 상이하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거를 더군다나 어떤 뭐 특정... 정부에서 뭐 매뉴얼로 정해서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훈령이 됐든 규칙이 됐든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이거를 좀 공인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그 매뉴얼을, 저희가, 일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했던 매뉴얼을 좀 지적을 해 주셔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정하고... 좀 거기에 해당되는 지자체들이 같은 그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116건에 대한 항목별로 세부적인 그런 분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튼 연말, 12월 전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1월달에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좀 외람된 말씀을 잠깐 좀 드리면 사실 예산 편성이나 내지 주민의견을 좀 다각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예산 편성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아니라 부서장들이나 읍면장들이 저희한테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에 대한 그런 부분만... 사실 뭐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요구되는 금액은 너무 많다 보니 줄이는 역할밖에는 사실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리고 부서에서도 부서장들이나 팀장들 또는 읍면에서도 읍면장들이나 팀장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듣고 또 부서장들이나 읍면장들이 이 사업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들을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일부 뭐 부서장들이나 읍면장들이 독단적인 생각을 갖고 진행을, 예산 편성 요구를 하는 게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그러한 사업들이 주민을 위하지 않는 사업은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내역을 좀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을 좀 자제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팀장들이나 부서장들이, 읍면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주민분들한테 들은 얘기를 알음알음 묶어서 예산 편성 요구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뭐 읍면에 제가 나가서 뭐 읍면 주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산이 뭐가 필요하냐고 묻는 것도 사실 좀 무리가 있다는 그런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주민분들의 의견을 좀 다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채널을 위원님들께서도 또 갖고 계시고, 저희들도 부서장들이나 읍면장들이 최대한 좀 의견을 많이 듣되 저희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또 이제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무튼 저도 최대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각적으로 좀 저희한테 수렴이 돼서 들어올 수 있는 거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님께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좀 강화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용역 연구된 내용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지적과 황선호 위원님께서 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을 좀 하고, 사후 관리에도 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황선호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의한 용역 수주가 특정 업체로 편중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매년 분기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서부터 그 용역결과활용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 4월 17일자로 용역 심의 전에 용역결과활용계획서를 부서별로 제출받아서 그거를 심의를 하고, 준공이 끝난 다음에 용역결과 활용내역을 갖고 용역과제 심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역과제... 용역이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용역, 이것이 공염불이 되는 용역이 될 것이냐, 실질적으로 접목이 되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이 너무 용역에 의존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용역인지 여부에 대한 것도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사실 일부 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작년도 12월달에 회계과에서 일부 수의계약의 제도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용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쪽하고는 뭐 특별히 연결이, 직접적인 연결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공종별 7회 또는 1억 5000만 원 초과되는 수의계약도 이쪽하고 공히 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용역이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법적으로 꼭 필수,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련 전문 학계나 뭐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형식의 치루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거, 용역이 단순하게 뭐 예산을 좀 더... 좀 안 써도 되는 예산을 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 용역을 통해서 공무원 머리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그건 저희가 지금 100%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건, 이제 뭐 이게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 편성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특정 지어서 몇 월, 몇 월에 이렇게 한다고 명시를 줄 수는 없고요,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부서에서 용역비를 꼭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 시기, 일이 생겼... 발생을 했을 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급하게 이제... 이제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용역과제를 이제 해서 내라고 부서에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또 변동사항이 생기는 바람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기가 없어서 서면 심의로 갈음하는 거고요, 저희 기본 원칙은 소집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나서 위원님들이... 디스커션이 되고 이래야지 정확한 결과를 나오는 쪽으로 앞으로도 좀 서면 심의를 최대한 지양하고... 그런데 이제 급박하게 진행돼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숫자가, 모이다 보면 숫자가 안 됐을 경우에 성원이 안 되면 또 회의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부득이 서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아무튼 내년서부터는 최대한 소집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고견 잘...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거는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다시 해서 어떤 지금 현행에 뭐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회계과하고 좀 일단 같이 업무 공유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전진선 위원님께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현재 그 시책일몰제가 제정된 이후에 양평군에 2018년도 11월달에... 아니, 2013년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단 한 차례도 시책일몰제에 따른 위원회가 운영된 바 없습니다.
 안타까운 뭐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이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최대한 좀 어울릴 수 있는 방향 쪽에서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게 이제 뭐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례입니다.
 예, 조례인데 저희, 운영하고 있지 못한 저희 행정기관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사실 일몰 대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의 효과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비쳐지느냐를 사실분석을 하고 일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부서에서 판단으로 끝내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뭐 연 한 번, 1회라든지 연말 정도에 한번 성과 분석을 해서... 그런데 이게, 이 대상이, 시책이라는 게 사실 그... 뭐 갖다 붙이면 다 시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서 좀 한번 저희가 한번 금년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말 전에 부서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명실... 이름만 유명무실하게 있는 시책들을 한번 저희가 부서별로 조사를 한번 해서 새로... 위원회 구성을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뭐 한번 필요가 없는, 없애도 되는 그런 시책이라고 하면 한번 저희가 연말에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양동면 일원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내역이 과다해서 경제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인근 시군과 연대해서 자연보전권역 재조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9월 16일에... 아, 9월... 자료에는 보여드린 건 5월 14일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시군순회간담회 때 그 규제개선 건의를 일부 좀 한 것도 있고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9월 16일에 양평군청에서 이천, 여주, 광주, 양평 그리고 서울신문사 등 5개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에 대한 그 포럼 개최 사전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 11월 11일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부처 관계되는 국토부, 환경부 그리고 경기도, 관련 지자체 등이 함께 참석한 그 자리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건의한다거나 아니면 포럼을 지금 개최하는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발굴에 더욱 공무원들도 노력하도록 더욱 독려하는 방법을 좀 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2차 균형발전사업의 기획과 추진과정 그리고 과제 선정 및 의견 청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2차 균형발전사업의 선정과정에 대한 좀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2차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2019년도 7월달에 도에서 450억 원 전액을 다 확보는 했습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좀 다소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유감의 말씀을 정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선정...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제출사업을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는 제출사업 선정을 위해서 부서와 읍면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군민의 대표인 군과 도의회 의원 그리고 소관 부서장, 읍면장을 가칭 균형발전사업선정심의체로 구성을 해서 사업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 위원님께서 정책자문단 조례가 5개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저희 정책자문단이 금년도 7월달에 16분을 위촉을 해서 그날 저희 기획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관하는 미래비전로드맵 7TH양평 착수보고회를 같이 겸해서 1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9월달에 중간보고 할 때 자문을 한 실적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년에 2회 또는 필요시에, 부서 요청 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부서별 정책자문 대상을 취합해서 사전에 자문을 받고 그 시책이나 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방향 설정에 키를 할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내년서부터는 운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 위원님께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기준이 부족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정책협의의 날 때 일부 좀 설명을 드리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좀 허락이 되면 지금 설명을 드리고, 안 그러면, 시간이 허락이 안 되면 나중에, 추후 설명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글쎄, 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 잠깐이면 되는데 여러 분들의 이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럴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러면 그냥 자료는 먼저 배부... 그냥 배부를 해 드리고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만 드리...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거와 조금, 좀 다르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럼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두 가지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읍면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겸용하고 있는 데가 거의 한 70% 정도 되고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만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 2,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총 318개소인데 그중에서 마을 소유로 되고 있는 게 226개소고, 양평군 소유가 79개, 기타가 13군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의 분장을 놓고 봤을 때는 양평군 소유 되는 79개소만 회계과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을회나 운영되고 있나... 기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가, 회계과 쪽에서 터치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양근9리의 금광아파트에 이제 임대를 하고 있는 경로당이 하나 있고, 옥천면의 아신4리가, 지금 이제 신축 예정 중인 데는 그 총 318개 숫자에서 빠졌습니다.
 그중에서 또 특별하게 이제 마을회관이 동네별로, 법정, 행정리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2개 이상인 동네가 3개 면에 6개 리가 있습니다.
 청운면의 용두2리, 비룡2리, 갈운1리, 다대1리에 하나씩 더 있고, 지평면 일신3리와 개군 하자포3리에 마을회관이 하나씩 더 있는 현상입니다.
 뒷장에, 3쪽을 넘겨보시면 그 경로당, 마을회관 겸용되는 259개소에 대한 부지와 건축면적 평균을 좀 분석을 했고요, 뒷장에는 이제 부지... 경로당 전용으로 하고 있는 데에 대한 부지와 건축면적 그리고 세 번... 다음 장에는 마을회관으로 전용하고 있는 부지와 건축면적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현행 그... 6쪽의 경로당 지원 조례는 주민복지과, 마을회관 지원 조례는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례하고 지침에서 지금 좀 일부 안 맞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조례 기존에 있는 걸 폐지하고,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로 주민복지과에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서부터 9쪽, 10쪽, 11쪽까지, 12쪽까지 있는 그 조례는 이제 조례 심의를 올릴 때 세부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13쪽에서 이제 지원을 할 때 순위 결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총괄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마을회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정량평가 80% 대 정성평가 20%를 통해서 밑에 있는 도표, 이거는 건축에 대한 도표고요, 뒷장 넘기시면 부지에 대한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 범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들이 정성평가 한 20%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그 용량에 대한 개념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1년에 얼마 정도 금액을 정해서 그 정도에서 순위에서 잘리는 것까지만 심의해 주는 것대로만... 까지 하고, 1년에 한 번씩만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좀 개선하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그 뒷장에, 14쪽에 보시면 예산 편성 지침에서 지원 기준면적을 경로당 전용, 마을회관 전용, 겸용 전용 했을 때 이 면적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그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하는 내용인데 한번 좀 읽어 보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다음에 긴 시간을 갖고 다시 좀 더 설명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럼요, 리별로 다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님과 전진선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이 원칙 없이 좀 집행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비비는 법령에 따라서 예산 총액의 1% 금액을 예비비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행 그 예비비는 지금 0.33%인 20억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가 이제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그냥 다 예비비로 집어넣는 과정에서 예비비가 자꾸 늘어나는 이제 현상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불용 처리하는 개념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10월달에도 지방재정 집행 제고 관리방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상에 보면 불용액이 과다할 때는 페널티를 강력하게 적용하겠다, 이것이 예비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을 과다 발생은 예상하고, 진짜 예기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최소한의 경비만 내버려두고 금년 마무리 추경에도 지금 남아 있는 예비비는 거의 뭐 제로 상태에 가깝게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뭐 이게 뭐 좀 예비비의 성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이제 따져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뭐 법원 판결에서 이자를 낸다든지 갑자기 뭐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도 딱히 뭐... 예비비의 성격을 맞추는 것이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성 있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앞으로도 선별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체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윤순옥, 박현일,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언론인 소통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 행정광고 홍보비는 보도 건수, 신문발행 부수, 지역언론 우대 등 현실적 홍보비 집행계획을 세워서 보도자료 스크랩 프로그램을 활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 이외에 매체에서 직접 취재한 보도를 수시로 확인하여 홍보비 지급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부서의 홍보비 집행 시 소통협력담당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편중되는 언론 매체가 없도록 집행 계획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잘 알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군 홍보대사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관내 홍보대사 활동 시 양평군 홍보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지급기준에 따라서 차등하여 홍보대사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후에 총 16명이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으며, 12명을 해촉하였고, 양평 홍보대사는 현재 총 50명이 되겠습니다.
 양평 홍보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홍보대사 임기는 2년이며, 임기 만료 시 연임 의사 및 홍보대사 실적을 고려해서 홍보대사 명단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래서 저희가 연임을 하겠다는 의사를 비치신 분은 연임을 놔뒀고요, 뭐 별 의사표시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해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렇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잘 알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43쪽입니다.
 이혜원, 황선호,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의견 수렴 철저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각 부서 사무분장 명확화를 위한 기준 마련에 대하여 행정담당관에서 올해 말 조직개편 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해서 각 부서의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 편성 시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 부서에 공문으로 독려를 하였으며, 관련 주민의견 수렴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신뢰도와 의회 소통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 분야별 현안 및 주요사업에 대한 군민 여론조사를 신뢰도 높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설문 대상자, 설문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합리적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소통과 관련해서는 정책협의의 날 및 열린의회실을 적극 활용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43쪽이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 뭐 분장과 관련해서는 행정담당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소통과 관련해서 사실 주무 담당관으로서 참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뭐 더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어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사무분장이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래서 저... 그 기준에 대해서는 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행정담당관에서 기준이 나오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소통이나 이런 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 그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저거 하질 못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이야기 발행 및 양평톡톡TV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소식지를 분기별로 계약할 경우에 분할 발주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월별 발행 시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 의거 자치단체장 업적 홍보뿐만 아니라 군정 추진계획 및 성과 등 분기별 1회 1종 제한에 저촉돼서 실질적 군정 소식을 수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평소식지는 구독신청서를 접수하면 구독을 희망하는 군민에 한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반송 명단을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구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양평톡톡TV 콘텐츠는 유튜브, 블로그, SNS, 관내 IPTV를 통해 송출하고 있으며, 채널을 더욱 다양화해서 군정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인터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주민 참여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이에 주민 관심도가 높아져 작년 대비 유튜브, 블로그 조회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소통하는 군정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래서 그런 제안을 지금 뭐 지역언론사에서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사무소 운영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의 현안사업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분기별로 담당 부서와 서울사무소장과의 사전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각 부서와 서울사무소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서울사무소 주간업무계획과 실적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서울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군과 서울사무소 간의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해서 서울사무소 활성화와 중앙부처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어나가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우선 뭐 크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저희가 계약기간이 내년도 2월 17일까지거든요.
 올 2월 18일서부터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10달 정도.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성과... 뭐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37호선 국도 1000억 예산을 지금 국토부에서 일괄 예비타당성사업으로다 12월 말에 기재부로 신청이 될 예정이거든요.
 소장께서 첫 번째로 꼽는 게 그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 49억, 양평제 보수공사 뭐 14억 2000...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딱히 서울사무소장이 혼자 성과를 냈다고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사무소장이 그 역할을 뭐 했다고 그렇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뭐 일단 서울... 여기서, 우리가 군에서 요청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사무소장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협조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저...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기간제... 예, 시간선택제...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뭐 방치라고... 그렇게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주요사업 보고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참석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서울소장의 애로사항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양평군에 대한 어떤 정책, 이런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하여튼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한번 발전방안을 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임기제 나급이고요, 4290만 원이...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출장비는... 출장비는 없고요, 업무 법인카드만 주고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천만 단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 별도 방안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일단 뭐 자료를 챙겨는 봤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딱히 그것이 서울사무소장의 전적인 100% 역할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제 해당 부서에서도 직접 이제 중앙부처나 도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협의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 중간에 서울사무소장이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 그 서울소장이 다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도 사실은 대외협력업무 때문에 이제 이 서울사무소가 저희한테 왔거든요.
 내부적 저희들 생각은 업무 성격상 기획예산담당관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서울사무소장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정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에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할 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죄송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송요찬,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운영 개선방법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단체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총 33개로 이 중 중요성 등에 의한 변경 불가 사항 22건, 폐지 검토 1건이 있으며, 나머지 10건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변경 완료 및 추진 중입니다.
 총 위원회 81개 중 부군수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33개로 전체의 약 40%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신설이나 재위촉 시 소통협력담당관 협조 절차를 거쳐서 한 위원이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모집 때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하여 신규 위촉 시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토록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행정담당관 전영호입니다.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서 전진선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황선호 위원님들이 이제... 질문사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각 부서 간에 업무 중복이 좀 일부가 있어서 중복 방지를 위해서 사무분장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법과 건축, 산림, 개발행위, 농지 등의 허가 업무의 분리에 대해서 과장이 4명에 대한 혼선 또 혼선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초래된다, 또 정책실장에 대한 대외직명제라든가 각 부서 간의 업무 중복을 정리를 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에... 지난번에도 간단히 그 소폭에 대한 조직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복지 업무하고 평생교육하고 업무가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청소년 업무가 조금 이제 복지로 보면 복지로 볼 수가 있고, 또 교육으로 보면 교육으로 볼 수 있는 업무가 돼서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 31개 시군 자료를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자꾸 행정이 발전할수록 복지 업무가 점점 더 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복지 업무 중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또 새로운 뭐 팀이라든가 과를 더 신설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업무는 평생교육과 교육 쪽으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평생교육과에 청소년팀을 이번에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신 이 민원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난 생태허가과에 있던 조직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 업무를 별도로 과를 신설을 하고, 나머지 업무는 각... 원래 있던 부서로 이제 원대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무실 층... 사무실 위치가 틀려서 민원인들이 불편하거나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당 과장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 소통이라든가 업무의 그 일원화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허가과 위주로 소폭으로 조직개편을 좀 하려고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입법예고된 거는 허가 뭐 1과, 2과... 이제 물론 과 명칭은 지금 가칭이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20일 동안 의견을 받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날 그 관계... 각종 인허가 부서의 과장이라든가 팀장 또 뭐 건축사협회 또 측량협회 관계자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의견을 저희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일단 수렴을 해서... 뭐 어떤 조직이든 제가 볼 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시스템보다는 거기에 배치된 직원들의 어떤 긍정적 사고라든가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특히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그렇게 할...

○행정담당관 전영호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층으로 다 다시 배치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개발팀이 지금 도시과 4층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다소 불편한데 그건 다시 1층으로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6월 하반... 6월 말쯤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제 각종 의견을 좀 받아 봤습니다.
 왜냐면 조직개편 했다고 해서 그냥 뭐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고, 주기적으로 계속 직원 인력 문제라든가 업무분장 이야기도 좀 의견을 받아 본 결과 각 부서에서 의견이 한 70여 건이 들어왔고요, 또 그 70여 건 들어온 중에서 인력 증원을 해 달라고 요청된 인원이 자그마치 85명이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인력 증원이, 저희가 85명을 뭐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각 부서 의견을 듣고 최소한의 인력을 주고 이번에 정원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지금 통상 과장급이 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관 포함, 지도관 3명 포함해서 저희가 총... 과장급 이상이 4급 포함 총 4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난주에 인사를 한 보건소 과장님 포함해서 총 여성이 7명이 되는데요, 현재 그 전체 비율로 하면 한... 약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지금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 여성 인력이, 신규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여성 합격자율이 한 60%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는... 뭐 그렇다고 저희가, 승진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뭐 남녀 성차별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는 여성 간부 공무원도 더 확대를 아마 군수님도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그거는 군수님하고 뭐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32명입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도 지금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게 신규... 타 부서로 전보가 됐거나 어떤 업무 매뉴얼 때문에... 과거에는 그 업무 매뉴얼을 다 했는데 그게 잘 이제... 계속 수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옛날... 법도 옛날 법에서... 조금 각 부서별로도 있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 전보제한 기간을 다 지키지 못하고 뭐 이렇게 전보가 되는 경우가 좀 종종 발생이 됩니다.
 뭐 인사라는 게 대부분 인사 시기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네 부서에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그 다 부서장들 마음이 똑같더라고요.
 뭐냐하면 특정인을 달라고 하는 부서장은 많고 또 특정인을 좀 제발 빼나갈라고 내... 빼 내달라고 하는... 또 사람이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결원 생겼... 장기간 또 방치하기도 그렇고 해서... 물론 이제 대규모 인사는 1월과 7월달에 하지만 너무 주요 부서에 장기간 업무를... 결원을 두기도 좀 곤란한 부서는 저희가 소폭이지만 수시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저희가 뭐 극히 작은 사례지만 뭐 어떤 음주라든가 문책성 인사에 대... 문책성 그 이제 읍면 전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 위주로... 같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일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이제 건강상 이유가 좀 있습니다.
 뭐 제가 특정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몸이 도저히 안 따라줘서 거기로 배치된 지 뭐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좀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상대방 부서하고 맞교환하는 경우도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부서장이 누구를 꼭 좀 달라고 그렇게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사람의 과거에 거기서 근무한 이 경력이라든가 또 업무처리 능력을 봐서 이렇게 다소 전보제한을 못 지키고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지금 최대한... 전보제한을 뭐 사실 저희가 100% 지키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1월달에 인사 있을 때 원체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좀 많이 전보를 시켰는데 앞으로는 조금 전보제한을 좀 시키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승진 분야는 물론 그게 뭐 1월하고 7월달에 정기인사 때 하면 좋겠지만 이번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과장님이 이제 명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뭐 과장님을 장기간 비워두기 뭐해서 그거는 바로 신속하게 이제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6급이 또 자리가 좀 결원이 나고 해서 소폭으로 좀 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다고 1월 1일날 인사를 한다고 그러면 한 두 달, 한 3개월 정도는 공석이 날... 발생이 돼서 그런 경우는 조금... 이번에 일찍 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특정한 뭐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다만 공석을 좀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청렴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리 분리방안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리 분리할 때 뭐 인구가 생활근거지에 맞게 조정 분리를 좀 철저히 조사하고 또 여기에 분리에 따른 또 그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노인회관 신축 등이 이제 또 각종 예산문제가 뒤따르는데 좀 기준과 원칙을 좀 명확히 마련해 달라는 거하고, 또 주민생활권 행정범위 일치시켜서... 대표적인 예로 양서면 국수출장소 개설이나 면 복지를 검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273개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이 행정리에 대해서는 대, 큰 리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해... 자꾸 이제 소폭으로 쪼개는 것보다는 큰 리 위주로 지금 지향하고 있고, 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리를 자꾸 이게 작...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라든가 또 그것도 수반되고 하니까 그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서면 주민들이 청원한 거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의견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객관성이 좀 결여된다고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국갤럽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 서부 해서 총 4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의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의견이 나오면 물론 남녀라든... 남녀 구분, 뭐 나이대별 구분, 또 동부, 서부의 이 지역이 좀 이게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400명에 대해서 똑같이 200명, 200명씩 해서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의견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의회에다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나오는 거 보고 저희가 다시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정원 과다로 인해서 인건비, 총액인건비 관리가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원에 철저를 좀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전체는 한 361명이 되는데 금년도에 현재 나름대로 한 8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업무분장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그 부분이 그... 자연감소된 거에 대해서는 업무 재조정을 통해서 재... 또 타 부서로 배치도 했고, 그래서 최대한 인력을 좀 줄여는 나가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이 무기계약직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시군에는 CCTV 관제라든가 미화원 또 뭐 수영장 운영 같은 거를 다 이제 공단이나 민간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인력이 한 15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다 직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조금 무기인력직이 조금 많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최대한 업무 배치라든가 또 자연감소됐을 경우에 업무 분석을 해서 최대한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증액됐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감사담당관 김윤중입니다.
 전진선 위원님과 황선호 위원님께서 본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방안으로 자체감사 철저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평면, 강하면,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는 금년도에 기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양평읍과 양동면은 금년도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2020년도에는 3년 주기 감사로 6개 기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출연기관 감사는 양평공사로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청 특정감사 실시는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전체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최초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청 22개 전 부서에 대하여 사전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양평공사 이외 출연기관 감사는 관리 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감사 부서에서는 부서에서 협조 요청 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뭐 22개 전 부서에 대해서 했는데 약간 행정의 미스라든... 약간 미스, 아니면 이제 보조 부가세 뭐 환급금을 지금 저희한테 미세입 조치해서 그런 부분은 일부 해서 저희가 약 한 4건에 대해서 한 500만 원 정도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에 대한 그... 부서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고, 지금 뭐 이렇게 뭐 횡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약간의 그... 일반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행정에 대해서 조금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 앞으로 계속 지도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어떤 일정 분야를 한번 선정을 해서 한두 개 정도를 지금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2020년도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망을 해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두 개 정도 선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감사를 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이거는, 그 출연기관은 저희가 실제로 100인 이상 사업장은 양평공사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 뭐 모든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새마을...

○감사담당관 김윤중  지금 현...

○감사담당관 김윤중  지금 뭐 저희가 지적사항 나왔는데 지금 뭐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요,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 30여 건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감사 결과가 나오면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하여튼 모든 부분은 저희가 감사 결과 후에 하여튼 간 다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관광과장 김용옥입니다.
 송요찬 위원님, 황선호 위원님,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산과 용문역 산나물축제 이원화 검토를 하라는 것은 이제 용문면과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축제를 분리해서 사용...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산나물 확보 방안과 포장박스, 택배, 모종 나눔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산림과에서 산나물을, 농특산물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대책 수립 중에 있으며, 11월 초에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박스도 내년에 보급 완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택배도 내년에 택배 사업을 자리를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종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다양화와 직장운동경기부 팬 사인회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내년도 축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중에 있으며, 직장운동경기부 팬 사인회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식당가의 음식 개발도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음식 관련 단체별 위생교육 및 레시피 개발 교육을 통해 축제 먹거리 메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판매장 쌈채류와 산나물 공급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내년에 쌈채류와 산나물을 공급해서 한우 판매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황선호 위원님께서 주차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해마다 용문산 관광지 일방통행 진입로 여건상 축제장 방문 집중시간대, 11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여기에 항상 정체 및 만차가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셔틀버스 운행도 실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주차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임시 주차장을 추가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용문산 진입로 확장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용문산과 용문역 산나물축제 이원화 검토는 이원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 리버마켓 검토 지적사항입니다.
 리버마켓이 들어가는 것은 향후 마켓에 대한 모집을 통해서 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며, 위치 선정도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별 추진 축제 용역 분석 결과 11월 7일날 최종 회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식당가 음식재료비 검토도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나물 요리대회도 적극 검토를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관내 음식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고 활용할 수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축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관광과장 김용옥  예, 올해는 전면 취소입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그 최종 보고가 원래 10월 30일로 잡혔는데요, 다음 주인데 일정이 사정상 일이 있어서 11월 7일로, 오후 3시에 그때 이제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해서 장단점과 개선사항을 해서... 그날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11월 7일 이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그렇습니다.
 항상 축제 기간에는 어디든 항상 만차가 되고요, 주차장이 1000대, 1만 대를 확보를 해도 또 모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거기 또 내년에 주차장 공사 완료되리란 것도, 주차... 진입로 확장 공사가 완료되는 것도 좀, 좀 가을쯤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임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노선들,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것들을 전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관광과장 김용옥  예, 현재 그거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이제 올해 확정이 됐고요, 내년 아마 봄에 착공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예.

○관광과장 김용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여러 가지 내년도 축제 진행이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의 고견들이 많아서 참 거의 다 대부분 수용이 가능한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의 검토 중인... 현재 확정은 안 하고요, 지금 저희가 아마 또 중요한 것들은 11월달에, 다음 달에 최종 다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아, 그날 하려다가요, 11월 7일날.

○관광과장 김용옥  예, 오후 3시입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엊그저께 일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전반적으로 내용은 많이는 검토 안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총감독제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총감독제를 진행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축제 전문가가 관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에는 어떤 단기적 단계이고요, 그런 일들이 내년에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드린 거는 축제, 축제사무국이라든지 아니면 재단법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지 않... 그 재단법인이 관광협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박현일 위원님, 전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미원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감사 요구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조직지침을 준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이 요구할 경우 자료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세미원 연꽃밭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2016년도 연꽃 및 수련 관련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태국 라자망갈라대학교와 품종 다양화 및 증식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신임 대표이사 체제 이후 해당 기관 전문가 자문 및 품종 교류 등을 통한 실질적 교류, 업무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방정원 등록을 기점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특화 연꽃단지 조성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 예산 지원이 아닌 경기도나 산림청 지원 기반 마련을 하였고, 따라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으며, 관람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도 경관조명 개선뿐만 아니라 정원 조성 등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연기금을 일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6월달에 출연금 교부 완료해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 미흡으로 정원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과 정원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서도 관람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계절별 초화류 식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관람객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재 증축 건물 내 매표소 이동 설치하고,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구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관광과장 김용옥  목록...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현재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주차, 입구 주차장 말고 현재 주차장 공용으로 쓰고 있죠, 체육인들과.
 그리고 현재 그 안에 있는 족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거... 그게 하천부지입니다.
 그것도 주차장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양서면에다가 지금 의견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양수역에서 세미원까지 오는 하천변, 국가하천변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오버브릿지를 설치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쪽에 있는 주차장을 세미원 국가정원을 대비해서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내년에 뭐 그 예산에도... 국가정원으로 가는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자료가 다... 용역에 내용이 들어가고요, 현재 그런 주민... 일단은 양서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현재, 43만 명 현재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통은 이제 현재 도시과에서 지금 한 8개 도로 확충공사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건설과하고 또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는 두물머리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두물머리 그쪽에는 6개 부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규제 때문...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지방정원이 됨으로써 지금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우회도로라든지 예를 들어 가평에서 들어오다... 아니, 저기, 서종에서 들어오다가 다리를 놔서... 북한강 쪽이죠.
 그쪽에 다리를 놔서 우회로 빠지고 양수리로 안 들어오게끔 이런 것도 지금 검토 계획 중에 있는데 한... 제가 알기로 한 8군데 이렇게 도로확장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관광과장이고요,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지적하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교통체증을 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평군에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개 부서에서 지금 머리 맞대고 있는데 조만간에 어떤 시스템이 구성이 돼서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국가정원도 중요하지만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평군 차원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자세히는 내용은 드릴 수는 없고... 없는 사항이고요, 예.

○세미원 대표이사 최형근  세미원 대표이사 최형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장객인데요, 어제 날짜로다 43만 7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37만 명이 왔고요, 다음 주일쯤이면 45만 명을 달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금년도에 50만까지는 부족하더라도 48만은 확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차량으로 왔는지 아니면 전철로 왔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관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근무하면서 봤을 때 50만 명 정도가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두물머리 쪽으로는 110만 명, 또 저희는 약 50만 명, 물론 중복인원이 있겠습니다만 그 한계를 넘어갔을 때는 현재 주차장하고... 현재 교통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도로 개설은 군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전철을 타고 오는 분들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철을... 현재는 코레일하고 저희 협약을 맺어갖고 코레일 그 소위 승차표를 제공을 하면,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1000원을 갖다 할인을 해 줬는데 전철하고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오는 분들의 추세를 보고 해서 전철을 타고 왔을 때 일정 뭐 할인을 해 준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용늪지구로다 그 두물머리... 용늪지구로다 그 물래길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쪽을 저희들이 연꽃밭을 어느 정도 정리만 해 준다고 하면, 양수역에서 내려서 바로 용늪지구를 통해서 도보로다 저희 세미원까지 올 수 있는 그 루트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굳이 관람객들이 무리하게 자동차를 끌고 오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로, 하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는 양수역을 오는 분들이 세미원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늪지구도 같이, 세미원과 같이 개발하는 방법 하나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를 개발해서 50만에서부터 500만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원 대표이사 최형근  그렇습니다.

○세미원 대표이사 최형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세미원 대표이사 최형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전진선 위원님,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물머리 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님께서 두물머리 관리 미흡으로 관리가 필요한 표지판 등 주요 시설물 방치되어 있다, 주말 교통체증이 심각하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두물머리 표지판, 시설물 재점검을 해야 된다 등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두물머리 내 안내판 9개소 등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고, 안내판도 이동, 이동 그것도 다 했고요, 두물머리 내 주요 시설물도 안내판이라든지 황포돛단배 천이라든지 각종 주변 정비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양수역, 세미원, 두물머리 방면 관광안내 유도표지판도 제작 설치 완료했습니다.
 거기는 양수역에서 두물머리로 가는, 왔다 갔다 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양쪽 방향으로도 했고요, 내년도에 좀 더... 올해 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좀 더 보강을 해서 좀 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느티나무 조명 시설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도 두물머리, 세미원 무료주차장 표지판이 없어서 관광객들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과 두물머리 관광지 내에 제대로 주변 정비를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양수역, 세미원, 두물머리 방면 관광안내 유도표지판 1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제 조금 더 부족한데 내년 예산... 내년에 다시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작업 중 발생한 나뭇가지는 6월 중에 제거 완료하였으며, 이제 두물머리 환경정비에 대하여는 두물머리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조치 완료하였고, 향후 계속 지저분하면 그 담당 부서에 즉각 연락해서... 연락체계가 돼 있습니다.
 체계 돼서 그 담당 부서에서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말해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입니다.
 하천... 국가... 두물머리가 하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안전총괄과 하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그 모종판은 그 화원... 그 파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일부 방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과장 김용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즉시 확인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아, 예.

○관광과장 김용옥  예, 즉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정책 지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 단체 및 활동가를 모집하여 정기 간담회 및 청소년 정책포럼을 실시하고, 청소년 지원을 위한 계획들을, 의견을 수렴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때 건의된 내용 중에 청소년 공간 운영 지원 및 청소년 활동가를 양성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협의체 내에 청소년공간분과를 개설하여 청소년 활동가 양성과 마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청소년공간 지원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청소년 활동가 역량을 개발하고 공간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에 대한 마을주민의 봉사 참여가 있어야겠다 하는 사항들이 계획... 의견들이 수렴되었습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또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및 마을주민들이 같이 참여돼서 추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 공동체 거점 공간으로서 자발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지금 현재 12개 읍면에서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협의체를 모두 통합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전체가 다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각 읍면에, 8개 읍면에 11개 단체가 지금 참여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 청소년 정책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분과위원회의 위원들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하고 또 협력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면밀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새마을협의회 자녀장학금 방법 개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청소년 학업 장학금 사업들을 살펴봤는데 그중에서 이제 새마을협의회 회원의 자녀장학사업을 확대해 달라, 이런 사항을 경기도나 거기에 질의를 해 본 결과 별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새마을협의회 이 회원들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거를 검토해 보니까 이건 뭐 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 학생들의 장학금들 지급되는 것들을 이렇게 쭉 검토를 하니까 친환경농업과 그쪽에서 농업인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고, 또 이장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다자녀가구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고, 또한 고등학교에 대하여서는 정부에서 무상교육 추진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전진선 위원님께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입니다.
 프로그램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2019년 하반기 프로그램 그 70% 미만 접수 대상 강좌에 대해서는 폐강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가 저조한 강좌 그리고 또 수료율까지 봐 가지고 설문조사 결과 대체를 원한다, 그런 사항들은 그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최근에 시민 교육에 관련된 교육 시달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 유관기관들, 평생학습관과 관련된 유관기관들 거기, 그쪽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들하고 또 중복되는 점들,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자료들을 모으고, 지속해서 거기에서 이쪽으로 갈 건지 그런 사항도 같이 한번 좀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일단 다들, 이 어떤 내용들이, 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들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사항을 모아서 다모아 정보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주민자치단체나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가급적 중복을 축소하고, 그렇지만 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성을 찾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을 서로 협의하면서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고견 잘 이행해서 앞으로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인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입니다.
 139쪽, 야간민원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간민원실을 매주 월요일 하던 것을 목요일로 변경조치 하라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로 변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라서 민원인 불편해소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심시간에 통화연결음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당번제를 운영을 해서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140쪽, 이혜원 위원님께서 민원 대응 체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본 조치결과 저희가 상반기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해서 홈페이지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으며, 또한 각 읍면 또 민원부서 3개 부서에도 편람을 비치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정비를 해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저희가 그 민원 접수 창구는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로 접수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불편사항은 이제 전화로다가 접수... 저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접수를 해서 관련 부서에 이첩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업무 담당자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민원들 또 궁금해 하는 사항들, 또 처리 결과를 답변해 달라고 하는 사항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업무 담당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민원은 민원... 우리 담당자들께서 직접 메모를 해서 또 처리 결과를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불편사항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담당자들이 전부 다 결과를 전화통보 또는 필요로 할 때는 문서통보로다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담당 부서, 담당자들한테 저희가 그 계획을 시행을 해서 처리 결과가 민원인한테 통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개선 마련안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의 헬스장 운영은 지평면에서 운영 중이며, 협약서를 2017년 7월 29일까지인 것으로 왔고, 8월 1일날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재작성을 해서...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는 2010년 1월 개정된 이후 신축된 복지회관 5개소, 강상, 강하, 옥천, 단월, 청운에 대하여 복지회관 명칭 및 소재지 정비를 위해서 조례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은목욕탕 조례도 제정 준비 중에 있으며, 이용자들의 설문과 의견을 조회해 갖고 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전진선 위원님과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수의계약은 횟수 및 상한제를 도입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업체 공종별 7회 또는 1억 5000만 원 초과는 수의계약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본청만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소 및 읍면으로 확대 시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시 문제점 및 보완을 해 갖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이제 금년 한 해를 하다 보니까요, 한 개 업체에서 1억 5000이라는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적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한 업체가 또 이제 뭐 면허도 몇 개씩 갖고 있다 보면요, 1억 5000이라면 좀 이제 적... 그 업체 측에서 볼 때는 좀 금액이 작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그거는 저희가 그 확인...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그 여성기업도 마찬가지로다 이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회계과장 구상철  들어오면, 이제 그렇게 되면요, 그 건... 금액이 넘으면 제한 횟수가 저 여...

○회계과장 구상철  5000만 원이죠.

○회계과장 구상철  예.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이 수의계약 상한제에 대해서 좀 이제 1년 동안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하여튼 요점만 말씀드리면 지금 금년도에이제 1억 5000 했고 하다 보니까 뭐 일 잘하는 업체, 못하는 업체, 이거에 대한 어떤 경쟁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금액도 많이 좀 상향을 시켜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황선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여성기업인 문제, 또는 특정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양평에 한두 개 업체밖에 없는 그런 업종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기업인 우대 차원에서 5000만 원씩 줬는데 이거 2건, 3건, 건수를 제한을 해 가지고, 건수하고 금액하고 동시에 제한을 해서 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현재 우리 법 체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자율경쟁체제에서 또 일부러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균등하게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딱히 뭐 얼마다, 몇 회다, 이렇게 아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런 정도의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안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 내년도 시행하기 전까지는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금액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좀 더 많이 보완된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아주 굉장히 기술적으로다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도보다는 훨씬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해서 공사 그 계약 시에 현장 보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상인 공사장, 그다음에 하도급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공사금액이 3개월 이상은 현장별 보증 그 발급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만 원 이상 공사는 대여장비별 보증서를 받아 갖고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토록 하고 있고요, 2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준공 시 건설기계임대 표준계약서를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 6월부터 시행이 돼 갖고 5000만 원 이상 공사, 30일 이상일 때는 발주자가 약정계좌를 개설해 갖고 하도급 대금, 그다음에 임금, 자재, 식대, 장비 대금을 그 약정계좌로만 지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용문면사무소에서 체불이 있었던 임금 두 건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갖고 체불임금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저희가 알아보니까 다...

○회계과장 구상철  그거, 그거는...

○회계과장 구상철  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먼젓번에 이제 공사 감독관이 이야기할 때는요, 다 정리가 됐다라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회계과장 구상철  예.

○회계과장 구상철  그거 제가 정확히...

○회계과장 구상철  예... 그거 한 데도 있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회계과장 구상철  예, 확인해 갖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포털 관련 활성화 사업, 활성화 현황은 9월 6일 이후부터 해 가지고 보장협의체 대표, 실무협의체 위원회 현황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대표 및 실무... 실무분과 회의 개최 및 결과를 현재는 43건을 게첩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축된 종합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와 연동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횟수 준수는 저희가 대표협의체는 12월 중에 하고, 실무협의체 협의를 11월이나 12월 두 번 해서 이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분과 위원 중 공무원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독려를 해서 지금은 전체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도 점검은 10월 15일날... 15일 지도 점검을 했는데 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반응형 건은 지금 8월 검수기간까지 해서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이거는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아,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거 할 수 있으면 복지기관 것들은 같이 연동 좀 하는 걸로다 지금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금년도에 대상을 받아서 4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무리 추경에 반영해서 이월시켜서 분과 활성화사업비 쪽으로다 지금 전액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수립팀하고 주민참여팀 그다음에 전문가팀으로 해 가지고 회의는 대표회의를 2회에 걸쳐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나 이런 걸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거는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지금 일단은 전년에 준해서 편성은 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을 저희가 또 구성이 되면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어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사업을 좀... 계획 갖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전진선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확인한 결과를 보면 국가보훈처에서 또 국립괴산호국원 신규 개원을 했고, 국립연천현충원 신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 국립묘지 대전하고 이천 현충원에 봉안당 추가 건립 등 신규 조성 및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과의 연석 간담회를 통해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주관으로 어울림마당을 개최키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7개소 이외에 추가적으로, 추가로 수요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추가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경우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중 임차료를 지원해 줄 것을 경기도에 개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정원 증원 및 기타 개선방안 등 수시로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관 운영 미흡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8일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에는 회계전문가와 함께 노인복지관 보조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자체적으로 회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의 재무·회계 관리 및 종사자 관리,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묘지업무 처리 미흡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불법묘지 조성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12개 읍면 이장님들의 협조를 통해 장사시설 설치 시 필요한 행정절차 그리고 장사시설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 위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산공원 불법 분묘에 대하여는 전체 188기 중 현재 106기가 미이전 상태입니다.
 이 미이전 불법묘지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갑산공원묘원과 군유지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경계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경계 표시를 설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군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 3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시설 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용역 조사 내에는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보훈대상자 묘역도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군 인구정책 추진 철저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관 조부모 육아교육프로그램 강좌 개설에 대하여 지난 10월 15일까지 노인복지관 이용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3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부터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육아교육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지켜본 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셨고, 별도로 해 달라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일단 세대통합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구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전체 100여 명 설문조사 실시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 정도...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런데 일단 그 30% 정도라도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의 의사가 있었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적은 숫자지만 처음에 시작을 하고 나서 나중에 좀 지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뭐 희망하시는 분 전체를 다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저희 지역에 맞는 것으로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지난 8월 20일, 8월 20날 은혜재단 이사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사회 개최가 안 되어서 지난해에 준해서 준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일부 직원들이 급여를 적게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도 개입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 주셔서 8월 20일날 임시이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결산과 2019년도 예산이 저희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지난 10월 23일까지 밀렸던 급여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예산으로 지원이 됐고요, 현재 3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빠르면 10월 말 안에, 늦어도 11월 중에는 아마 공판기일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고요, 그 공판기일이 결정이 돼서 최종 3심 결정이 나온 이후에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을 하든 어떤 뭐 기존 이사진들이 어떤 이제 거취 표명을 하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일단 사무장님들의 이제 비용을 좀 구분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차이를 두다 보니까... 양평읍 사무장님께서 좀 이제 많은 분들을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경로당 숫자도 많고 그래서 양평읍을 관리하시는 그 사무장님은 조금 그 수당이 좀 올라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현재 3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5등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금액이 약간 상회가 되지만 그래서 어르신들께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그 5등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