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공동체구축과, 지역개발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일 시 : 2019년 6월 17일(월) 10시0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혜원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구축과, 지역개발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전진선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공동체구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국장과 공동체구축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신성장사업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성장사업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구축과, 지역개발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전진선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공동체구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국장과 공동체구축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신성장사업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성장사업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국장 박신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신성장사업국장 박신선
2019년 6월 17일
신성장사업국장 박신선
○위원장 이혜원 예, 신성장사업국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동체구축과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소리길 활성화 지원 대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동체구축과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소리길 활성화 지원 대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물소리길 활성화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소리길 작년, 재작년에 조금 관리상에 애로가 있어서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을 좀 변경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관리, 풀 깎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1년에 몇 번 정도 깎고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까?
물소리길 활성화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소리길 작년, 재작년에 조금 관리상에 애로가 있어서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을 좀 변경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관리, 풀 깎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1년에 몇 번 정도 깎고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1년에 한 네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예산은 현재 7700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저는 이제 단적으로 지적하자면 턱없이 부족하다, 또 깎는 총량도 여름철에, 한 8월, 7월달, 두 달만 네 번 깎아도 정말 보름 지나면 숲이 우거져서 힘든데 적어도 가을철에, 추석 전에 한 번 정도는 깎아 줘야 되고, 또 온도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오는 또 양도 있고... 그래서 전에 보면 가장 많을 때, 물래길의 경우를 보면 총량으로 여덟 번 정도 깎아줄 때가 있고, 물소리길도 평균 여섯 번 정도는 깎았는데 왜 그렇게 줄어들었죠, 네 번으로?
봄에...
봄에...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일단 6월, 5월, 6월 정도에요, 제초작업을 할 때 싹 훑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라나온 싹들은 싹, 바닥까지 싹 제거합니다.
그래서 7, 8월에 좀 나오는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에 좀 나오는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깎는 기법을 통해서 전에 같이 슬렁슬렁 깎는 게 아니라 아예 뭐 뿌리 바로 윗부분까지 깎아서 적어도 5월까지는 깎지 않고, 6, 7월달, 7, 8월달에 한 번씩은 깎는가 본데 어쨌든 자주 보십시오.
가장 그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것이 그 복포리 일대 그 진결고개라는 곳과 또 식곡길, 그다음에 저기 옥천 아신 아오곡 넘어가는 길, 뭐 이런 데는 산길 옆에 있는 작은 게 우수, 폭우, 장마철 폭우가 내리면 갑자기 포락이 된다든가 또 유실, 유실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어쨌든 움푹 파여진, 폭으로 해서 움푹 파여진 길들이 생기는 곳이고, 또 하나, 풀이 올라와 차면 사람 머리까지 올라와 찰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깎는 데는 상관없지만 바람 불면 넘어져서... 2m짜리가 넘어지면 길을 갖다 1m 정도는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히 그런 것 한두 가지 때문에, 잘 된 길이 한두 가지 지적사항 때문에 관리가 엉망이라는 소리 안 듣도록 매년 그쪽에 등산로 특히 입구들이 있는 만큼 그런 데는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 안내 표지판, 스탠드형이나 이렇게 땅에다 박는 것 있죠?
물소리길 마크 해서 철제판으로 만들어서?
가장 그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것이 그 복포리 일대 그 진결고개라는 곳과 또 식곡길, 그다음에 저기 옥천 아신 아오곡 넘어가는 길, 뭐 이런 데는 산길 옆에 있는 작은 게 우수, 폭우, 장마철 폭우가 내리면 갑자기 포락이 된다든가 또 유실, 유실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어쨌든 움푹 파여진, 폭으로 해서 움푹 파여진 길들이 생기는 곳이고, 또 하나, 풀이 올라와 차면 사람 머리까지 올라와 찰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깎는 데는 상관없지만 바람 불면 넘어져서... 2m짜리가 넘어지면 길을 갖다 1m 정도는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히 그런 것 한두 가지 때문에, 잘 된 길이 한두 가지 지적사항 때문에 관리가 엉망이라는 소리 안 듣도록 매년 그쪽에 등산로 특히 입구들이 있는 만큼 그런 데는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 안내 표지판, 스탠드형이나 이렇게 땅에다 박는 것 있죠?
물소리길 마크 해서 철제판으로 만들어서?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소형하고 대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교체는 지난해에 소형은 일제히 싹 했고요, 대형은 지난해하고 그 이전 해에 2년에 걸쳐서 관리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아예 초행인 사람을 대동을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여름철 지나기 전에.
가장, 이제 가장 많이 올 때인데 특히 갈림길, 저같이 양평지리를 좀 알아도 갈림길 같은 경우... 특히 큰 길에서 소로로 접어드는 그 길들, 도보꾼들이 그런 곳을 헷갈려서 거기서 항상 멈칫거리거나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거나... 우리는 모르겠지만 외부, 초행길인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도, 현재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표기 안 됐다.
또 하나, 한마디 말한다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냥 단순히 이 물소리길 4코스, 그냥 한 길로만 가는 되는, 우리 눈에는... 한 길로만 가면 되는데도 그 길로도... 원덕길 가는 데서 예를 든다면 앙덕리로 갈라지는 길을, 현덕교로 갈라지는 길을 거기서도 헷갈리고, 또 앙덕리까지 들어가서도 되돌아올 줄 몰라서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갖고 헤매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이제 가장 많이 올 때인데 특히 갈림길, 저같이 양평지리를 좀 알아도 갈림길 같은 경우... 특히 큰 길에서 소로로 접어드는 그 길들, 도보꾼들이 그런 곳을 헷갈려서 거기서 항상 멈칫거리거나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거나... 우리는 모르겠지만 외부, 초행길인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도, 현재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표기 안 됐다.
또 하나, 한마디 말한다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냥 단순히 이 물소리길 4코스, 그냥 한 길로만 가는 되는, 우리 눈에는... 한 길로만 가면 되는데도 그 길로도... 원덕길 가는 데서 예를 든다면 앙덕리로 갈라지는 길을, 현덕교로 갈라지는 길을 거기서도 헷갈리고, 또 앙덕리까지 들어가서도 되돌아올 줄 몰라서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갖고 헤매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지정되어 있질 않고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날 실시하는데요, 주로 이제 이 원덕역에서 출발하는 그 구간이 짧고 그래서 많이 하긴 했지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난번에도 봤더니 많이 오진 않더라고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이제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른데 요새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홍보를... 6월 30일에도 한다고 작은 웹자보는 떴던데 좀 군 홈페이지라든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내서 주의를 환기를 시켜주세요.
물소리길이 그래도... 자꾸 홍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재방문율이 떨어지거나 뭐 이럴 경우는 그 사람들이 맨날 여기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홍보가 가장 능사고 입소문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특히 SNS 입소문들 양평 홍보단을 통해서라도...
지금 물소리길 6코스 개발이 다 끝난 상태고, 또 이용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소리길이 그래도... 자꾸 홍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재방문율이 떨어지거나 뭐 이럴 경우는 그 사람들이 맨날 여기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홍보가 가장 능사고 입소문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특히 SNS 입소문들 양평 홍보단을 통해서라도...
지금 물소리길 6코스 개발이 다 끝난 상태고, 또 이용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6코스는 개발이 다 끝나 있고요, 용문산 은행나무 길입니다.
10.7km, 이거 용문역부터 용문 그 청소년수련장을 통해서 용문산관광지에 이르는 코스입니다.
10.7km, 이거 용문역부터 용문 그 청소년수련장을 통해서 용문산관광지에 이르는 코스입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제가 완료된 후에 걷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걸었는데...
초기에는 걸었는데...
○박현일 위원 상당히 잘 돼... 코스가 잘 돼 있고, 또 가는 길도 뭐 그렇게 주변 불편사항도 없고, 고도... 특히 높낮이 면에서도 굉장히 완만하고... 어쨌든 용문사에서 우리 덕촌리로 해서 오촌리로 빠지는...
뭐 10.7km면 딱 걷고 용문산에서 식사할 정도 코스잖아요?
이 코스가 상당히 저는...
왜? 끝 지점에 먹을 게 있고, 또 나름대로 포토존,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텐트라도 칠 수 있다면 이 코스가 용문역에서 예를 들자면 용문사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홍보해야 될... 이 코스를 중점적으로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걷는 재미가 있는 코스, 그래서 이름을 잘 붙이고, 뭐 용문산 가는 길 코스라든가 아니면 마의태자 코스라든가 해서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10.7km면 딱 걷고 용문산에서 식사할 정도 코스잖아요?
이 코스가 상당히 저는...
왜? 끝 지점에 먹을 게 있고, 또 나름대로 포토존,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텐트라도 칠 수 있다면 이 코스가 용문역에서 예를 들자면 용문사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홍보해야 될... 이 코스를 중점적으로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걷는 재미가 있는 코스, 그래서 이름을 잘 붙이고, 뭐 용문산 가는 길 코스라든가 아니면 마의태자 코스라든가 해서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6코스 신설된 것에 대해서... 5코스까지는 다 알고 있지만 6코스를 이제 어쨌든 신상품 해서 뭐 양평군이 보증하는 신상품...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도요.
새로 개발한 건 아니고요.
새로 개발한 건 아니고요.
○박현일 위원 예, 기 있지만 연결... 그래도 새로 코스를 연결해서 6코스라고 이름을 명명했으니까 물소리길이 거기까지 이어진다는...
기존에 왜 그러냐면 6코스를 갖다 우리 서종면의 이항로 선생길을 통상적으로 그냥 뭐 여기 5코스 끊어지다 보니까 6코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 지어줬는데 이항로 코스로 지금 이름을 아예 짓지도 않았잖아요.
서종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코스는 뭐라고 이름을 불러줍니까, 지금?
기존에 왜 그러냐면 6코스를 갖다 우리 서종면의 이항로 선생길을 통상적으로 그냥 뭐 여기 5코스 끊어지다 보니까 6코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 지어줬는데 이항로 코스로 지금 이름을 아예 짓지도 않았잖아요.
서종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코스는 뭐라고 이름을 불러줍니까, 지금?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거기는 제가 그 이름까지는 모르고 있는데요, 그 노문리...
○박현일 위원 노문리길.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 노산8경 둘레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통상적으로 그냥 6코스, 우리가 쉽게 말할 때 했는데 양평의 양강길이라든가 뭐 그 이름 다변화, 옥천리 고읍길, 특히 이제 제일 많이 불려진 것, 희망볼랫길이라 해 갖고는 개군면의 일대 추읍산, 다 그렇게 희망볼랫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물소리길로 전체 다 통합하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코스는 제주도같이 3-1, 3-2, 3-3, 뭐 이런 식으로 갈래길, 곁가지 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서 통폐합을 해 줘야만이 아, 양평은 다 물소리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물소리길로 전체 다 통합하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코스는 제주도같이 3-1, 3-2, 3-3, 뭐 이런 식으로 갈래길, 곁가지 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서 통폐합을 해 줘야만이 아, 양평은 다 물소리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처음에 개발할 당시 디자인편람에 그 물소리라는 영문도 있었고, 한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람에 따라서 그냥 물소리를 한글로 기재해서 표시한 데도 있고, 영문으로 기재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람에 따라서 그냥 물소리를 한글로 기재해서 표시한 데도 있고, 영문으로 기재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한국... 우리말 좀 옆에 삽입은... 새로 만들 때는 좀 삽입한다든가... 또 차라리 그런 다음에 한문도 좀 더 넣어서 뭐 중국 관광객도 좀 유인책을 써 보시고요.
지금 스탬프를 찍어 가면 선물을 줍니까?
지금 스탬프를 찍어 가면 선물을 줍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줍니다.
○박현일 위원 뭘 줍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지금은 용문산 휴양림에 있는... 그 저기 하룻밤 자는 그 데크를 주고 있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리본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기념리본인데 가방에 걸어서, 걸고 다닐 수 있도록 기념될 만한 기념품으로 해서 그거를 완주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기념리본인데 가방에 걸어서, 걸고 다닐 수 있도록 기념될 만한 기념품으로 해서 그거를 완주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물소리길협동조합은 지금 해체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아, 위탁... 지금 수탁받고 있는 업체는 헬스투어협동조합입니다.
물소리길협동조합은 아니고요.
물소리길협동조합은 아니고요.
○박현일 위원 헬스투어협동조합.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박현일 위원 지금 옥천 아신리 우리 그 사무실이...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사무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한번... 그 사무실도 너무 협소해서 과연... 이게 문이 두세 번 갔더니 닫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낮에는 뭐 이렇게 팻말을 써서 어디까지 출장 중입니다, 외출 중입니다.
근무자가 적어서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도 낮에는 뭐 이렇게 팻말을 써서 어디까지 출장 중입니다, 외출 중입니다.
근무자가 적어서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한 사람은 가급적 그 사무실에 있고요, 없을 경우에는 표기하고 그리고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물소리길은 양평 얼굴입니다.
또 어쨌든 1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재방문율이 높든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처음에는 예를 들자면 70만 명 정도가 ’16년도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15만, 뭐 4분의 1 정도로 그냥 낙하산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과연 이게 물소리길 이 존폐 관리의 진짜 필요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658쪽에 물소리길 활성화 대책 및 홍보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쨌든 1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재방문율이 높든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처음에는 예를 들자면 70만 명 정도가 ’16년도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15만, 뭐 4분의 1 정도로 그냥 낙하산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과연 이게 물소리길 이 존폐 관리의 진짜 필요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658쪽에 물소리길 활성화 대책 및 홍보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할 계획입니다.
○전진선 위원 그런데 물소리길하고 지금 헬스투어 아까 그 협동조합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헬스투어협동조합에서 2개를 다...
○전진선 위원 다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하고 있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렇게 된 이유는 2017년에 직영으로 전환했다가 2018년도에 다시 위탁으로 전환을 하면서 의회 승인은 당연히 받았고요, 그래서 공모, 공모로 수탁업체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가 왔는데 PPT 하고, 그다음에 계획이나 위탁에 대한 부분들 다 설명받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헬스투어협동조합이 수탁업체로 신청을 해서 그때 높은 점수를 받아서 수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가 왔는데 PPT 하고, 그다음에 계획이나 위탁에 대한 부분들 다 설명받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헬스투어협동조합이 수탁업체로 신청을 해서 그때 높은 점수를 받아서 수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양평에서 하는 그 축제 때 나가가지고 홍보활동을 하잖아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전진선 위원 예, 그 홍보활동 하고 나서 인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폭이 보여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게 그렇게 시각적으로 확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이제 홍보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홍보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한때 유행처럼 각 자치단체에서 모두 다 조성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양평군도 뭐 목적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과 역 사이에 길을 만들어서 마을에 외부 인력을 투입한다, 외부 인력이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 활성화시킨다는 취지 아래 움직여서 그에 맞도록 저희가 역과 역 사이를 조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걷기길 유행이 약간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만 경제위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부터는 다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양평군도 뭐 목적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과 역 사이에 길을 만들어서 마을에 외부 인력을 투입한다, 외부 인력이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 활성화시킨다는 취지 아래 움직여서 그에 맞도록 저희가 역과 역 사이를 조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걷기길 유행이 약간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만 경제위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부터는 다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금년 4월 기준으로 3만 6490명이 방문을 했다 그랬는데 이 카운트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지금 6개 코스에 무인계측기가 있습니다.
무인계측기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계측기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어디, 어디 있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1코스에는 목왕리 물소리길 그 화장실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2코스는 아신갤러리에 등나무가 있습니다.
등나무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이야기길 3코스에는 레포츠공원 뒷산 입구에 있고요, 그다음에 4코스에는 창대리 배수펌프장 앞에...
등나무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이야기길 3코스에는 레포츠공원 뒷산 입구에 있고요, 그다음에 4코스에는 창대리 배수펌프장 앞에...
○전진선 위원 다시요, 4코스 어디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창대리 배수펌프장에 앞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걷는길 끝 지점에서 조금 못 미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고요, 그다음에 5코스에는 수진원농장 입구에 있고, 은행나무길에는 청소년수련장 방면에 용소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그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걷는길 끝 지점에서 조금 못 미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고요, 그다음에 5코스에는 수진원농장 입구에 있고, 은행나무길에는 청소년수련장 방면에 용소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그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6개 중에 그럼 어디가 제일 많아요, 지금?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저희가 현재로 봤을 때는 그래도 2코스하고 3코스가 가장 많습니다.
○전진선 위원 3코스는 결국은 우리 자전거길하고 겹치는 것 아니에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자전거길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래서 실지로 이제 이 3코스 부분이 일부 아신 쪽으로 돌아왔었는데 개발압력에 의해서 일부 길이 좀 없어져서 레포츠공원 쪽으로 올해...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조정해서 돌렸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양평역을 중심으로 해서 3코스하고... 2코스하고 3코스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양평역을 중심으로 해서 3코스하고... 2코스하고 3코스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게 전체가 70km잖아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57km 정도 됩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아니, 기록에... 저기 네이버에 들어가니까 70km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70km를 우리가 다 관리한다는 게... 이게 예산, 금년 예산이 지금 4억 7000?
그런데 이 70km를 우리가 다 관리한다는 게... 이게 예산, 금년 예산이 지금 4억 7000?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4억 7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저희도 실무팀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과 인접한 지역에는 개발압력 때문에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몰제를 해서 한 해 휴식년제를 취하기도 하고, 그 정비하는 동안에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무래도 그곳에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접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압력이 너무 강해서 길의 의미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접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강변이야기길 같은 경우에 3코스인데요, 개발압력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개선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개선을 하고요, 너무 개발압력이 강해서 의미가 없어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접는 것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과 인접한 지역에는 개발압력 때문에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몰제를 해서 한 해 휴식년제를 취하기도 하고, 그 정비하는 동안에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무래도 그곳에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접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압력이 너무 강해서 길의 의미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접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강변이야기길 같은 경우에 3코스인데요, 개발압력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개선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개선을 하고요, 너무 개발압력이 강해서 의미가 없어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접는 것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선택을 해서 사람들이 오면 역 주변으로 해서 몇 km 갔다 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가... 그 전체를 다, 70km를 6개 코스, 7개 코스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고, 금년에도 2억이 그 선형 뭐 개선한다고 지금 국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전체가... 그 전체를 다, 70km를 6개 코스, 7개 코스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고, 금년에도 2억이 그 선형 뭐 개선한다고 지금 국비 받았잖아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도비 받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도비, 이게 도비를 가져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갖다가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우리...
그거...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우리...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도비... 도비 부분이요?
선형공원이요?
선형공원이요?
○전진선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40%가 좀 넘었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지적하신 선형공원 같은 경우에는 올 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고요, 현재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난번 전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 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이월사업 같은 것들은 뭐 저희 설계가 이제 완료가 돼서 행정절차 이행해서 발주 준비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집행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난번 전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 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이월사업 같은 것들은 뭐 저희 설계가 이제 완료가 돼서 행정절차 이행해서 발주 준비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집행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하여간 좀 재검토하셔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이 물소리 길 관련해서도.
아까 완주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지금 뭐를 주는지, 거기서도 이제 우편으로다가, 거기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우편으로다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주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완주했다라는 표시를 과연 직원이 거기 있... 꼭, 항상 상주를 해야 완주 도장을 찍어줄 거 아니에요.
아까 완주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지금 뭐를 주는지, 거기서도 이제 우편으로다가, 거기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우편으로다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주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완주했다라는 표시를 과연 직원이 거기 있... 꼭, 항상 상주를 해야 완주 도장을 찍어줄 거 아니에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주는 저희가 확인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인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러 방문해서 찍기는 어렵고, 위치 자체가요, 그래서 그 코스를 가야지만 찍을 수 있는 곳에 위치를...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뭐 일일이 나가서 완주 확인을 해 줄 수 없고요, 그래서 모으는 거에 의미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뭐 그걸 자기가 완주하고, 자기가 확인하고 오기 때문에 그게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고, 인력 소요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완주는 저희가 확인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인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러 방문해서 찍기는 어렵고, 위치 자체가요, 그래서 그 코스를 가야지만 찍을 수 있는 곳에 위치를...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뭐 일일이 나가서 완주 확인을 해 줄 수 없고요, 그래서 모으는 거에 의미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뭐 그걸 자기가 완주하고, 자기가 확인하고 오기 때문에 그게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고, 인력 소요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필요하다면 뭐 별... 이제 주말마다 지금 한 번씩 걷기대회를 하는데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한번 행사를 크게 했잖아요, 물소리길걷기대회를.
그 당시에 양수리에 있는 한강지킴이였던가요?
그 당시에 양수리에 있는 한강지킴이였던가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거기가 수탁업체였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탁업체로서 거기서 한번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뭐 붐이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매달 한 번씩 한다고 하지만 전혀 뭐 이렇게 느낌이 없고, 양평군에 있으면서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우리 군의회도, 의원들한테 뭐 이렇게 안내장이라도 보내줘서 한다고 하면 한번 참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홍보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군의회에 홍보하는 것이 적다면 일반 군민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물소리길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예산 부분, 운영 부분 또 행사 부분, 전체 관리 부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차라리 그러면 우리 군의회도, 의원들한테 뭐 이렇게 안내장이라도 보내줘서 한다고 하면 한번 참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홍보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군의회에 홍보하는 것이 적다면 일반 군민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물소리길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예산 부분, 운영 부분 또 행사 부분, 전체 관리 부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물소리길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시면서 혹시 위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특별히 위급상황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코스 중에 벌이, 벌집이 크게 발견이 돼서 소방서에 얘기해서 제거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아, 그럼 이게 지금 대형 표지판이나 이정표나 소형 이정표 같은 거를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분들이 길을 걸으시면 많은 인원보다는 이제 소규모로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위치를 119랑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위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위치를 119랑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 등산로에는 표시가 돼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저희는 아직 위급상황 표시를 그렇게 세세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이번 기회에 그러면 저희가, 위급상황 발생 시 어떤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번 기회에 그러면 저희가, 위급상황 발생 시 어떤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대형 이정표나 소형 이정표, 이런 것도 푯말 세우시면서 번호를 매기든 뭐 어떻게 방법을 찾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어디쯤이다, 이렇게 하면 이 위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시작은...
○송요찬 위원 준공...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13, ’13년도부터...
○송요찬 위원 ’13년도에 했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준비를 해서 실지로는 ’14년부터 운영했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5년 정도 됐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5, 6년 됐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뭐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도 선제적으로 해서 이게 사실 양평의 자연 또 문화, 이걸로 이어져서... 또 관광 활성화 또 지역 주민 소득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굉장히 좋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거의 이제 5년, 6년을 해 오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사실 방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다시 우리 양평의 정말... 양평의 길이 어떤 건가, 제가 이제 그때도 우리 저쪽에, 쉬자파크 쪽에서 가는 게 마의태자길도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게 조금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양평 문화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좀 그 길에다 담아서 정말 양평이 이런 데였구나, 그래서 지역의 문화도 알리고, 자연도 알리고, 또 서울,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여기 상류 주민들이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그냥 다른 일부 지자체, 아니면 제주 올레길, 제주 올레길은 뭐 워낙 풍광이 좋고 이래서 누구나 가면 감탄을 하는 자리지만 또 저희랑은 비교가 안 되죠.
또 뭐 우리가 일본까지 갔다 왔지만 뭔가 좀... 2% 부족하다고 할까?
계속 그런 느낌이 와요, 제가 가서 보면.
뭐 많이는 안 걸어봤지만, 저희들이 뭐 70km는 다 걸어보지는 않았지만, 가서 조금씩 맛은 보고 왔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특색이 없고, 또 어떤 특징이 없다 보니까 또 온 사람들이 재방문율을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 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역점적으로 더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새롭게, 우리 양평 지역에 맞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 물소리길이 방황하지 않도록,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도 선제적으로 해서 이게 사실 양평의 자연 또 문화, 이걸로 이어져서... 또 관광 활성화 또 지역 주민 소득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굉장히 좋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거의 이제 5년, 6년을 해 오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사실 방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다시 우리 양평의 정말... 양평의 길이 어떤 건가, 제가 이제 그때도 우리 저쪽에, 쉬자파크 쪽에서 가는 게 마의태자길도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게 조금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양평 문화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좀 그 길에다 담아서 정말 양평이 이런 데였구나, 그래서 지역의 문화도 알리고, 자연도 알리고, 또 서울,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여기 상류 주민들이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그냥 다른 일부 지자체, 아니면 제주 올레길, 제주 올레길은 뭐 워낙 풍광이 좋고 이래서 누구나 가면 감탄을 하는 자리지만 또 저희랑은 비교가 안 되죠.
또 뭐 우리가 일본까지 갔다 왔지만 뭔가 좀... 2% 부족하다고 할까?
계속 그런 느낌이 와요, 제가 가서 보면.
뭐 많이는 안 걸어봤지만, 저희들이 뭐 70km는 다 걸어보지는 않았지만, 가서 조금씩 맛은 보고 왔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특색이 없고, 또 어떤 특징이 없다 보니까 또 온 사람들이 재방문율을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 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역점적으로 더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새롭게, 우리 양평 지역에 맞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 물소리길이 방황하지 않도록,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예.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유경제 시스템 헬스투어 활성화 내역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유경제 시스템 헬스투어 활성화 내역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헬스투어에 대해서 자료상 661쪽서부터 677쪽까지 거의 10여 쪽이 넘게 자세히 써서 뭐 지적할 것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 지적사항 거기에 뭐 다 기록돼 있고, 몇 가지 나타난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헬스투어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는 일자리 창출과 여러 가지 공유경제의 실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헬스투어에 대해서 자료상 661쪽서부터 677쪽까지 거의 10여 쪽이 넘게 자세히 써서 뭐 지적할 것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 지적사항 거기에 뭐 다 기록돼 있고, 몇 가지 나타난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헬스투어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는 일자리 창출과 여러 가지 공유경제의 실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 생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의과학적인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 사이트싱이라는 관광하고 좀 차별화된 건강헬스 프로그램으로 인식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경제와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한 부가가치 창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의과학적인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 사이트싱이라는 관광하고 좀 차별화된 건강헬스 프로그램으로 인식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경제와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한 부가가치 창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헬스투어를 동료 송요찬 부의장님과 일본에 가서 실제 하는 걸 봤더니 일부 고도 투어 시스템, 뭐 예를 들자면 700년, 800년 전의 옛날 우리말로 관동대로 걷기, 거기에도 똑같은 것을 그대로, 일본에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우리 양평에서 대한민국 최초로서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도 이미 관리가 안 돼서 사양길 산업 아닌가, 이런 우려를 했어요.
두 번째는 헬스투어와 연관된 것들이 일본에서도 이미 그때 인기가 시들해서 우리가 말하는 헬스투어센터라든가 예를 들자면 보건소 옆에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체킹하는 건강체킹 시스템도 일본에서는 이미 도시재생사업 일환, 도시 슬럼, 노령화에 따른 너무 도시 건물들이 그냥 공실률로 남아도니까 이걸 다 털어내기는 뭐하고, 그래서 군에서 또 지자체 임차해서 그걸 갖다 수영장이라든가 우리같이 새로 돈을 투자해서 그걸 갖다 짓거나 사람을 투입하거나 예산... 기존에 있는 것들을, 기존의 자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 아까 말한 대로 어르신들, 젊은 어르신들을 여기에 가이드로 활용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그런 것들이 그대로 아, 충분히 느꼈겠지 했는데 여러 가지 입소문을 타면서 양평군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을 했는데 벌써, 벌써,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 시작부터 아까... 뭔가 느슨하고 이완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유경제 시스템도 자리 잡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헬스투어에 많은... 지금 현재 가이드 몇 명이나 양성했어요?
일자리 창출도 못 한 것 같아서 하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헬스투어와 연관된 것들이 일본에서도 이미 그때 인기가 시들해서 우리가 말하는 헬스투어센터라든가 예를 들자면 보건소 옆에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체킹하는 건강체킹 시스템도 일본에서는 이미 도시재생사업 일환, 도시 슬럼, 노령화에 따른 너무 도시 건물들이 그냥 공실률로 남아도니까 이걸 다 털어내기는 뭐하고, 그래서 군에서 또 지자체 임차해서 그걸 갖다 수영장이라든가 우리같이 새로 돈을 투자해서 그걸 갖다 짓거나 사람을 투입하거나 예산... 기존에 있는 것들을, 기존의 자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 아까 말한 대로 어르신들, 젊은 어르신들을 여기에 가이드로 활용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그런 것들이 그대로 아, 충분히 느꼈겠지 했는데 여러 가지 입소문을 타면서 양평군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을 했는데 벌써, 벌써,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 시작부터 아까... 뭔가 느슨하고 이완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유경제 시스템도 자리 잡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헬스투어에 많은... 지금 현재 가이드 몇 명이나 양성했어요?
일자리 창출도 못 한 것 같아서 하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가이드는 네 차례에 걸쳐서 한 80명 정도를 육성을 했는데 이제...
○박현일 위원 실전 투입하는, 80명을 교육을 시켰고, 몇 명이나 지금 투입...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실전 투입은 지금 11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11명.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이직률, 이직률이 좀 높은 부분은 맞습니다.
○박현일 위원 아주 저기 쉬운 말로 페이, 봉급이 적어서 그렇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전업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전형적으로 이게 노후, 65세 이상 된 분들이 생물이라든가 뭐 이런 또 관심, 특히 숲에 대해서 관심... 하거나 그런 전공자들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또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할 정도의 어떤 일이지 아까 전업으로 하기는 힘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새로 아주 역점사업을 하고 있던 울랄라 코스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 출발하는... 양평테니스장, 갈산에서 출발하는 거 봤더니 뭐 10명 내외던데 지금 여기 평균치도 나와 있네요, 평균치도 10 한 5명 내외밖에 안 되네요, 한 번, 1회당?
그렇게 주민들 참여도가 높지 않은 편이네요?
그렇게 주민들 참여도가 높지 않은 편이네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아, 이거는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명 내외로 모집을 하는데 20명이 매일 참여하면 좋지만 참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몇 분이 빠지긴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20명 내외로 모집을 하는데 20명이 매일 참여하면 좋지만 참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몇 분이 빠지긴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박현일 위원 아, 그러면 20명 내외 적게 하는데 지금 이제 20회 해서 245명, 뭐 한 회당 12명 정도 되고요, 작년은, 2017년도... 아니, 재작년, 그때는 평균적으로 17회 했는데 14... 1회당 14명.
어쨌든 그래요.
적게 출발해서 적게 활성화했는데 어쨌든 총량적으로 본다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는 작은 코...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코스임에도 그렇게 주민들 이용률이 높은 거나 또 참여율이 높은 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극약 처방을 썼는데 그 극약 처방이 올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조달청 나라장터,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서 공공기관들이 손쉽게 접근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신청이 물밀 듯 들어오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래요.
적게 출발해서 적게 활성화했는데 어쨌든 총량적으로 본다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는 작은 코...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코스임에도 그렇게 주민들 이용률이 높은 거나 또 참여율이 높은 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극약 처방을 썼는데 그 극약 처방이 올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조달청 나라장터,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서 공공기관들이 손쉽게 접근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신청이 물밀 듯 들어오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지금 헬스투어가 사양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느슨하게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느슨하게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양산업은 아니고요, 지금 경기경제연구원에서도 헬스에 대한 에비던스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하고.
그래서 거기서는 일반 업체하고 포함돼서 기기들에 대한 에비던스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사업과 연결이 됐을 경우 전국에서 테스터베드 지역으로는 양평이 최고라고 그 경기경제연구원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도 회의에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경기경제연구원하고 산업자원부하고 합쳐서 내년에 그 에비던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산업자원부하고 경기경제연구원에서도 향후 미래에 촉망받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부분은 저희는 지금 현재 뭐 도시재생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으니까 그건 일본 측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뭐 저희가 그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은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와 같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었던 조달청 등록사항은 소방대원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원하고, 농촌진흥청하고 또 한 군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두 군데에서 산업... 농림축산식품부인데 산하기관입니다.
두 군데하고 양평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 조달 등록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늦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날 조달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실무진들하고 정책국하고 소방청이요, 실무적인 협의를 어느 정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1년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 교육으로만 잡힌 게 한 1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3억 정도인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만큼 다 보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는 양보다는 좀 질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한 20회차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회차 정도 해서 추진하고 있으면 이게 저희는 헬스투어에서 전환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찰들의 그 트라우마 교육도 역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 공공 부분의 교육 부분에서 우리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만 되고 잘 이루어진다면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지금 헬스투어가 사양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느슨하게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느슨하게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양산업은 아니고요, 지금 경기경제연구원에서도 헬스에 대한 에비던스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하고.
그래서 거기서는 일반 업체하고 포함돼서 기기들에 대한 에비던스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사업과 연결이 됐을 경우 전국에서 테스터베드 지역으로는 양평이 최고라고 그 경기경제연구원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도 회의에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경기경제연구원하고 산업자원부하고 합쳐서 내년에 그 에비던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산업자원부하고 경기경제연구원에서도 향후 미래에 촉망받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부분은 저희는 지금 현재 뭐 도시재생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으니까 그건 일본 측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뭐 저희가 그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은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와 같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었던 조달청 등록사항은 소방대원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원하고, 농촌진흥청하고 또 한 군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두 군데에서 산업... 농림축산식품부인데 산하기관입니다.
두 군데하고 양평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 조달 등록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늦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날 조달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실무진들하고 정책국하고 소방청이요, 실무적인 협의를 어느 정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1년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 교육으로만 잡힌 게 한 1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3억 정도인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만큼 다 보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는 양보다는 좀 질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한 20회차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회차 정도 해서 추진하고 있으면 이게 저희는 헬스투어에서 전환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찰들의 그 트라우마 교육도 역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 공공 부분의 교육 부분에서 우리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만 되고 잘 이루어진다면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센터 건립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올해 안에 다 끝납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올해 안에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알겠고요, 지금 헬스투어 총 투입 예산이 올해까지 35억입니다.
그 35억인데 앞으로 어느 정도, 아까 헬스투어센터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더 투입돼야 이게 수입... 적어도 아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 수익구조를 갖다 이룰 수 있다고 봅니까?
몇 년 정도.
그 35억인데 앞으로 어느 정도, 아까 헬스투어센터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더 투입돼야 이게 수입... 적어도 아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 수익구조를 갖다 이룰 수 있다고 봅니까?
몇 년 정도.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렇게까지 분석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2016년부터 매출액이 한 9억 5000, 한 10억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수익이, 매출된 것이 저희들 수익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마을이나 이렇게 주변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운영비 부분을 좀 줄여나가고, 계속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코스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아니고, 지금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코스 인증 개발을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올해는 국비를... 파악해서 많이 좀 투입이 됐지만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 유지비, 관리비 쪽으로만 투입한다면 앞으로 비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16년부터 매출액이 한 9억 5000, 한 10억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수익이, 매출된 것이 저희들 수익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마을이나 이렇게 주변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운영비 부분을 좀 줄여나가고, 계속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코스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아니고, 지금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코스 인증 개발을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올해는 국비를... 파악해서 많이 좀 투입이 됐지만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 유지비, 관리비 쪽으로만 투입한다면 앞으로 비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똑같은... 결론 맺겠습니다.
소리산 코스, 쉬자파크 코스, 청운골 코스, 다이내믹 코스, 울랄라 코스, 뭐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시험을 한 만큼 아까 말한 대로 과감히 안 되는 곳은 이제 폐지시키고, 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 그동안 우리 앞서가서 하는 이 관광들, 해외 관광객 유치도 마찬가지고, 다 한결같이 온열요법, 적어도 우리는 궁여지책으로 아까 찜질방을 했는데 그나마도 우리 군영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하는 청운골 숯가마 찜질방마저도 불법으로서 폐소가 되는 바람에, 폐쇄가 되는 바람에 민간 찜질방을 이용하고 있는데 양평에 특히 지금 동선이 우리 용문산 일원의 저온천... 28℃ 미만을 미온천이라고 그러죠?
그 저온도의 미온천들을 개발을 우리 군청에서 민관협약에 의해서 개발하거나 MOU를 체결을 하거나 삼성리에 있는 온천을 개발하거나 뭐 강하면의 온천을 개발하거나 적어도 온천을 민간영역에 대한... 우리 뭐 온천은 많이 있죠?
근거리로 여기 원덕리에도 있고...
이제 이런 미개발 상태에 있는 온천을 개발해서 이 헬스투어와 연결해서 아까 온열... 결국 하룻밤 잔다면 숙박을 갖다 동반한 일본형으로 가지 않는 한 지금 딱 하나 살릴 것은... 가장 이제 집중 투자하고,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아까 35억을 쏟아부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소리산, 국유림이 있는 석산1리, 이번에 한 34억 주고, 43억 주고 지은 이 소리... 석산2리 하늘섬천문대 있죠?
아시죠?
소리산 코스, 쉬자파크 코스, 청운골 코스, 다이내믹 코스, 울랄라 코스, 뭐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시험을 한 만큼 아까 말한 대로 과감히 안 되는 곳은 이제 폐지시키고, 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 그동안 우리 앞서가서 하는 이 관광들, 해외 관광객 유치도 마찬가지고, 다 한결같이 온열요법, 적어도 우리는 궁여지책으로 아까 찜질방을 했는데 그나마도 우리 군영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하는 청운골 숯가마 찜질방마저도 불법으로서 폐소가 되는 바람에, 폐쇄가 되는 바람에 민간 찜질방을 이용하고 있는데 양평에 특히 지금 동선이 우리 용문산 일원의 저온천... 28℃ 미만을 미온천이라고 그러죠?
그 저온도의 미온천들을 개발을 우리 군청에서 민관협약에 의해서 개발하거나 MOU를 체결을 하거나 삼성리에 있는 온천을 개발하거나 뭐 강하면의 온천을 개발하거나 적어도 온천을 민간영역에 대한... 우리 뭐 온천은 많이 있죠?
근거리로 여기 원덕리에도 있고...
이제 이런 미개발 상태에 있는 온천을 개발해서 이 헬스투어와 연결해서 아까 온열... 결국 하룻밤 잔다면 숙박을 갖다 동반한 일본형으로 가지 않는 한 지금 딱 하나 살릴 것은... 가장 이제 집중 투자하고,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아까 35억을 쏟아부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소리산, 국유림이 있는 석산1리, 이번에 한 34억 주고, 43억 주고 지은 이 소리... 석산2리 하늘섬천문대 있죠?
아시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봤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산음2리에 슬로푸드 체험장 있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 모든... 석산리 지금 하는 것, 그거 일원을, 그 일원을 집중적으로 코스를 좀 한번 전문가들 대동하시고 어떻게 동선을 짤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까 방금 말한 우리 군의 나라장터에 등록된 것들, 특히 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기관을 끌어들여서 하지 않으면 저는 사활이... 없다고 봅니다.
35년 전에 일본에서 기업에서 유행하던 극기훈련이 한 10년 정도 대한민국에 유행했습니다.
그 극기훈련 장소가 바로 양평 남한강 수련원, 한국 KBS 방송공사 저 수련원이 거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탐방이 한 10년 정도 유행했습니다.
양평 용문고등학교 뭐 100km 걷기 강행군, 200km 강행군.
어떤 시류가 탑니다.
헬스투어가 양평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고, 지금... 아까 저도 꺾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 잘되는 곳은 집중관리를 하고, 돈 되는 지구를 민간영역하고 다 뭐 사단법인화시키든지.
그래서 이 모든 가능성을 35억 투자한 만큼 더 투자하는... 아까 헬스투어 전반적으로 우리가 센터가 건립된다면 자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뭐 개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타 시군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의 새로운 모델을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년 전에 일본에서 기업에서 유행하던 극기훈련이 한 10년 정도 대한민국에 유행했습니다.
그 극기훈련 장소가 바로 양평 남한강 수련원, 한국 KBS 방송공사 저 수련원이 거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탐방이 한 10년 정도 유행했습니다.
양평 용문고등학교 뭐 100km 걷기 강행군, 200km 강행군.
어떤 시류가 탑니다.
헬스투어가 양평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고, 지금... 아까 저도 꺾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 잘되는 곳은 집중관리를 하고, 돈 되는 지구를 민간영역하고 다 뭐 사단법인화시키든지.
그래서 이 모든 가능성을 35억 투자한 만큼 더 투자하는... 아까 헬스투어 전반적으로 우리가 센터가 건립된다면 자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뭐 개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타 시군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의 새로운 모델을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박현일 위원 예, 짧게 설명하세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온천개발은 사실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요, 청운에서... 청운 그 생태골, 청운골 코스 개발에서도 온천은 염두에 두지 않고요, 거기서는 이제 족욕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몸을... 올리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석산리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수용이... 헬스투어에서 수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헬스투어 목적과 그 방향이 퇴색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품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매우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헬스투어 체험한 것 중에서는 선생님들이... 교육기관인 서울시나 인천시, 이런 데에서 오셨다 가셨던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몸을... 올리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석산리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수용이... 헬스투어에서 수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헬스투어 목적과 그 방향이 퇴색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품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매우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헬스투어 체험한 것 중에서는 선생님들이... 교육기관인 서울시나 인천시, 이런 데에서 오셨다 가셨던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 헬스투어를 관리하는 팀장님 같이 자리 배석 좀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원 예,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투어팀장 류희진 현재 당초에, 당초에 개발된 코스는... 현재 당초에 개발된 코스는 지금 울랄라 코스를 제외한 네 코스가 개발이 됐었는데요, 지금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스는 소리산 코스하고 쉬자파크 코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코스, 두 코스는 관리조차도 안 될 것 같네요.
○헬스투어팀장 류희진 아니요, 관리의 부분이 아니라 이제...
아, 예, 안녕하세요?
저 헬스투어팀장 류희진입니다.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운골 코스도 지금 숙박이나 식사 부분은, 마을과 맑은숲캠프를 통해서 식사 부분은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찜질방 코스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는 이동을 하고... 코스는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마을과 연결하고 숙소와 연결하는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다이내믹 코스 같은 경우에는 물소리길과 자전거 코스를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저희가 이제 손님을 받는데 받다 보면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이내믹 코스를 다른 코스로 옮기시는 팀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리는 하고 있으나 그쪽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쉬자파스 코스하고 소리산 코스에 집중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헬스투어팀장 류희진입니다.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운골 코스도 지금 숙박이나 식사 부분은, 마을과 맑은숲캠프를 통해서 식사 부분은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찜질방 코스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는 이동을 하고... 코스는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마을과 연결하고 숙소와 연결하는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다이내믹 코스 같은 경우에는 물소리길과 자전거 코스를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저희가 이제 손님을 받는데 받다 보면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이내믹 코스를 다른 코스로 옮기시는 팀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리는 하고 있으나 그쪽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쉬자파스 코스하고 소리산 코스에 집중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월, 월 몇 회씩 들어가요, 코스에 지금 팀들이?
○헬스투어팀장 류희진 저희가 이게 계절을...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어요, 소리산 코스 같은 경우는.
○전진선 위원 아니, 다른 코스도.
○헬스투어팀장 류희진 다른 코스는 지금 현재는 소리산 코스와 쉬자파크 코스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쉬자파크 코스는 월 한 2, 3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소리산 코스는 지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거의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운영되지 않는 코스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운영될 수 있는 코스만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물소리길 말씀드렸지만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고, 거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동네에서는.
○헬스투어팀장 류희진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코스들은 특별히 운영비가 투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전거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들어오면 자전거 코스를 저희가 다시 그 코스를 잡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투자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감하게 접자라는 말씀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올해부터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에 지금 코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설팅, 1차, 2차 지금 심사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컨설팅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다이내믹 코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감하게 접고 이런 부분 지금 홈페이지에서도 내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리 코스나 또 뭐 저쪽에, 삼성1리 쪽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을을 연결해서 가는 코스로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전거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들어오면 자전거 코스를 저희가 다시 그 코스를 잡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투자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감하게 접자라는 말씀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올해부터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에 지금 코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설팅, 1차, 2차 지금 심사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컨설팅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다이내믹 코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감하게 접고 이런 부분 지금 홈페이지에서도 내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리 코스나 또 뭐 저쪽에, 삼성1리 쪽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을을 연결해서 가는 코스로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참여자들을 이렇게 이동시킬 때는 차량이 별도로 있나요, 우리?
○헬스투어팀장 류희진 아닙니다.
저희는 관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관내 버스로.
○헬스투어팀장 류희진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헬스투어팀장 류희진 아니...
○헬스투어팀장 류희진 아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명이라고 한다면 차량을, 20명이 탈 수 있는 차량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참여자들이 오면 딱 1차...
○헬스투어팀장 류희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하고 옮겨가고 하는데 그런 차량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죠.
○헬스투어팀장 류희진 저희는 이제... 저희의 원래 취지가, 헬스투어의 원래 취지가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게 제 취지지 않습니까?
○전진선 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쉬자파크에서 1차 검진을 하잖아요.
○헬스투어팀장 류희진 예.
○전진선 위원 그럼 이제 다음에는 여기 보건소에서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 부지에서?
○헬스투어팀장 류희진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 가지고 소리산 코스로 가려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헬스투어팀장 류희진 예.
○전진선 위원 이동을 할 때 어떤 수단을 활용하냐 이거죠.
○헬스투어팀장 류희진 예, 관내 버스를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관내 버스로.
○헬스투어팀장 류희진 예, 버스회사의 것을, 버스를 임차해서,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30억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센터를 만드는 것도 굳이 왜 그 복잡한 보건소 쪽에... 거기 차도 못 대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차량을 이제 거기다 또 정차를 시켜놓고 갈 것 아니에요, 자기 개인 차량은.
왜 거기다 설치하느냐고 그래요.
물론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그 예산 참고할 때 그런 질문을 사실은 못 한 건 사실 이지만 들어보니까 아니, 주 코스가 만약에 저쪽 쉬자파크 코스면 쉬자파크 입구에도 우리 군유지가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좋아서 거기서 딱 하고 도착할 때부터... 뭐 그냥, 그냥 막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거기다 설치하느냐고 그래요.
물론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그 예산 참고할 때 그런 질문을 사실은 못 한 건 사실 이지만 들어보니까 아니, 주 코스가 만약에 저쪽 쉬자파크 코스면 쉬자파크 입구에도 우리 군유지가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좋아서 거기서 딱 하고 도착할 때부터... 뭐 그냥, 그냥 막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제가...
○전진선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입니다.
먼저, 복잡한 보건소 뒤에 왜 자리를 잡았냐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헬스투어가 의과학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이라 하면 의사와 간호사 두 분을 지칭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두 분의 인력을 도움을 받으려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단독적으로 그분들을 뭐 고용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럼 보건소 인근에 위치하는 게 맞고요, 그래야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는 보건소 뒤로 가는 게 맞다고 처음부터 생각해서 위치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버스 같은 부분은.
그런데 사실은 뭐 저희 군청 버스로 운반을 해도 되겠죠.
그분들을 모셔도 되는데 뭐 공유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행동을 함으로써 지역에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는 이제 이게 보통 두 달이나 한 달 전에 예약이 들어와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 버스 업체하고 연계해서 그들이 내는 돈을 저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불해서 저희 관내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유경제죠.
준비가 안 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예약 시스템에 맞춰서 매번 정확하게 준비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느끼시는 거는 저희가 조금 이제 지역하고 연결해서 어느 업체하고 이렇게 딱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는 공유경제와 지역에 이익이 가도록 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힘들어도 감수하고 가고 있습니다.
먼저, 복잡한 보건소 뒤에 왜 자리를 잡았냐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헬스투어가 의과학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이라 하면 의사와 간호사 두 분을 지칭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두 분의 인력을 도움을 받으려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단독적으로 그분들을 뭐 고용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럼 보건소 인근에 위치하는 게 맞고요, 그래야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는 보건소 뒤로 가는 게 맞다고 처음부터 생각해서 위치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버스 같은 부분은.
그런데 사실은 뭐 저희 군청 버스로 운반을 해도 되겠죠.
그분들을 모셔도 되는데 뭐 공유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행동을 함으로써 지역에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는 이제 이게 보통 두 달이나 한 달 전에 예약이 들어와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 버스 업체하고 연계해서 그들이 내는 돈을 저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불해서 저희 관내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유경제죠.
준비가 안 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예약 시스템에 맞춰서 매번 정확하게 준비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느끼시는 거는 저희가 조금 이제 지역하고 연결해서 어느 업체하고 이렇게 딱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는 공유경제와 지역에 이익이 가도록 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힘들어도 감수하고 가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 관광버스 이용해 주는 게 지역경제 공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횟수, 횟수... 다는 아니지만 뭐...
○전진선 위원 예, 몇 번, 몇 번 해 줬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저희 올 때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잠깐만요.
횟수는 투어계획이 한 800명 정도 왔거든요.
그러면 40명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횟수는 투어계획이 한 800명 정도 왔거든요.
그러면 40명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전진선 위원 아니, 오히려 그게 나중에 특정업체 써 준다고 해 가지고 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볼멘소리도 나오잖아요, 계약하는 데.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런데 그 부분은 항상 나오더라고요.
지역에 어떤 혜택을 주면 혜택은 특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역에 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물론 판단은.
하지만 저희가 이 시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성도 있긴 하지만 그게 뭐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혜택을 주면 혜택은 특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역에 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물론 판단은.
하지만 저희가 이 시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성도 있긴 하지만 그게 뭐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전진선 위원 예, 좀... 예, 답변 질문이 좀 빗나갔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뭐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뭐 산을 이용해 가지고 헬스투어라는 그런 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뭐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느낌도 있고 또 코스도 4개 코스 또 5개 코스까지 만들어놨지만 실지로 운영할 수 있는 코스 1코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코스에는, 뭐 저쪽에 청운골 같은 경우도 다대리나 이런 주민들에게 간다고는 이야기했지만, 기대를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혜택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청운골도 금방 막 찜질방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찜질방 쓰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청운골... 양평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들어가는 비용도 지금 못 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꾸 예산만 집어넣지 말고 정리를 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 정리하고 할 만큼만 하자.
그리고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나라장터에다가 계약을 했는데 과연 몇 개나 그 후에 왔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저기 특별... 60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투입을 했잖아요.
그 이자만큼이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자만큼이나.
자꾸 일을... 물론 이제 해 놓은 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하시느라 고생 많아요.
여기 뒤에, 뒤에 분야도 다 제가 그런 질문밖에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뒷부분도.
그래도 뭔가 아, 이게 대단한 아이디어다, 주민들도 참 찬성을 하고, 거기에 협조를 해 주고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막 일으키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이 다 그냥 끼워 맞추기식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좀, 좀 분위기를 좀 띄워주십시오, 분위기를.
그리고 접을 것 접고...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뭐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뭐 산을 이용해 가지고 헬스투어라는 그런 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뭐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느낌도 있고 또 코스도 4개 코스 또 5개 코스까지 만들어놨지만 실지로 운영할 수 있는 코스 1코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코스에는, 뭐 저쪽에 청운골 같은 경우도 다대리나 이런 주민들에게 간다고는 이야기했지만, 기대를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혜택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청운골도 금방 막 찜질방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찜질방 쓰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청운골... 양평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들어가는 비용도 지금 못 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꾸 예산만 집어넣지 말고 정리를 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 정리하고 할 만큼만 하자.
그리고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나라장터에다가 계약을 했는데 과연 몇 개나 그 후에 왔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저기 특별... 60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투입을 했잖아요.
그 이자만큼이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자만큼이나.
자꾸 일을... 물론 이제 해 놓은 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하시느라 고생 많아요.
여기 뒤에, 뒤에 분야도 다 제가 그런 질문밖에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뒷부분도.
그래도 뭔가 아, 이게 대단한 아이디어다, 주민들도 참 찬성을 하고, 거기에 협조를 해 주고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막 일으키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이 다 그냥 끼워 맞추기식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좀, 좀 분위기를 좀 띄워주십시오, 분위기를.
그리고 접을 것 접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나라장터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성과가 나타나려면 좀 두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에 대한 정리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용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는 부분을 한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운골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일 수도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운골에 저희가 들어가야 될 이유는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이야기가 돼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마을에 계신 분들 만두 개발하셔서 그 만두와 뭐 퓨전요리 만들어서 지금... 아침, 점심, 저녁 요리까지 개발해 놓은 상태거든요.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온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 부분은 족욕 형태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주민들은 나름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 과감하게 접는 거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코스에 대한 정비 부분은 저희가 좀 고려를 해서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성과가 나타나려면 좀 두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에 대한 정리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용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는 부분을 한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운골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일 수도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운골에 저희가 들어가야 될 이유는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이야기가 돼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마을에 계신 분들 만두 개발하셔서 그 만두와 뭐 퓨전요리 만들어서 지금... 아침, 점심, 저녁 요리까지 개발해 놓은 상태거든요.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온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 부분은 족욕 형태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주민들은 나름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 과감하게 접는 거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코스에 대한 정비 부분은 저희가 좀 고려를 해서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우리 팀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과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강문화플랫폼 조성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과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강문화플랫폼 조성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걍문화플랫폼은 제가 하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양평문화원 이사회에서보고 말씀을 뭐 서너 시간 정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 결론부터 맺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대책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 자세히 수록됐는데 그걸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 것인가 그 두 가지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걍문화플랫폼은 제가 하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양평문화원 이사회에서보고 말씀을 뭐 서너 시간 정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 결론부터 맺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대책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 자세히 수록됐는데 그걸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 것인가 그 두 가지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부분은 자료에도 있지만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주변 이용시설 잘 활용하는 걸로 하고 버스, 지금 시내버스, 8번 버스가 시내를 돌고 있는데 이 시내버스를 경유토록 해서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예산 12억 부분은 지금 투 트랙,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 확보를 위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열린의회 시간에 보고를 드려서 확보에 대한 건의를 드렸고,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도 특조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부분은 자료에도 있지만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주변 이용시설 잘 활용하는 걸로 하고 버스, 지금 시내버스, 8번 버스가 시내를 돌고 있는데 이 시내버스를 경유토록 해서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예산 12억 부분은 지금 투 트랙,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 확보를 위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열린의회 시간에 보고를 드려서 확보에 대한 건의를 드렸고,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도 특조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지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지 중에 있는데 이유는 안전총괄과에서 호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우측 호안인데 그래서 그 공사 전에 저희가 세곡선길을 마친다면 공사해 놓고 나서 시설이 흐트러지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협의해서 호안공사가 끝난 후에 착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반 구조물 공사까지, 그다음에 나무 이전까지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중지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지 중에 있는데 이유는 안전총괄과에서 호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우측 호안인데 그래서 그 공사 전에 저희가 세곡선길을 마친다면 공사해 놓고 나서 시설이 흐트러지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협의해서 호안공사가 끝난 후에 착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반 구조물 공사까지, 그다음에 나무 이전까지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현일 위원 작은... 뭐 한 1m나 1.5m 내의 보라도 설치해서 카누, 카약이라도 거기가 좀 왔다 갔다 하면 세곡선 그 양근천에 뭔가 그래도 사업을 했다, 기존에 뭐 호안공사, 과거에, 뭐 20년 전에 호안공사 다 하고, 뭐 수생식물 다 심고, 세월 지나니까 다 없어지고 또 이번에 공사해도 세월에... 가는 장사 없다고 뭔가 좀 가시적인 것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 설치에 대한 의견은 제가 중간에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보를 2개나 3개 정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한꺼번에 그 물을 가뒀을 경우에는 그 고도 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두는데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물이 완벽하게 정화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담아놨을 때의 부분 고려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사업계획에 없었지만 그래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보 설치에 대한 의견은 제가 중간에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보를 2개나 3개 정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한꺼번에 그 물을 가뒀을 경우에는 그 고도 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두는데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물이 완벽하게 정화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담아놨을 때의 부분 고려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사업계획에 없었지만 그래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기술력을... 서울의, 서울의 청계천 물 한 방울도 없었어도 한강 물 퍼다가 물 넘실넘실 365일, 그것도 물값도 안 내면서 공짜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일본의 사례를 뭐 들지 않아도 일본의 작은 도시만 가서도 시내 한복판에 조그마한 아까 말한 대로 카누, 카약 정도의 1, 2인승만 다녀도 그래도 뭔가 이 경관, 적어도 세수입 창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을 드리면서 그것도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가장 핵심은 그렇습니다.
작은... 사람들이 이용률이 떨어지는 지금 양강섬을 그래도 상품화시키겠다, 적어도 가평의 남이섬까지는 안 되더라도 가평의 자라섬이라든가 여러 그 사례, 적어도 수변구역에 친수적인 어떤 여러 시설들을 해서 좀 양평에 시너지 효과,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양평시장을 이용하고 양평에 여러 만남과 양평 시설 이용도 하면 결국은 그게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이어진다는 건데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나무를 백날 심었고 뭐해도 눈에 띄지를 않아요.
양평은 다 용문산이 나무인데 거기다 은행나무 몇 그루 흙 갖다 붓고 심어야 그게 눈길 끌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파랑도, 저기 뭐야, 박 교수가, 박교수 교수가 심어놓은 메타... 수삼나무도 숲이 있어도 사실 우리 뭐 유명 연예인들이나 가서 보지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요.
핵심은 양강 부교인데 양강 부교를 최종적으로 지금 어떻게... 예산 확보하고 뭐 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어쨌든 우리도 일본의 사례를 뭐 들지 않아도 일본의 작은 도시만 가서도 시내 한복판에 조그마한 아까 말한 대로 카누, 카약 정도의 1, 2인승만 다녀도 그래도 뭔가 이 경관, 적어도 세수입 창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을 드리면서 그것도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가장 핵심은 그렇습니다.
작은... 사람들이 이용률이 떨어지는 지금 양강섬을 그래도 상품화시키겠다, 적어도 가평의 남이섬까지는 안 되더라도 가평의 자라섬이라든가 여러 그 사례, 적어도 수변구역에 친수적인 어떤 여러 시설들을 해서 좀 양평에 시너지 효과,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양평시장을 이용하고 양평에 여러 만남과 양평 시설 이용도 하면 결국은 그게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이어진다는 건데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나무를 백날 심었고 뭐해도 눈에 띄지를 않아요.
양평은 다 용문산이 나무인데 거기다 은행나무 몇 그루 흙 갖다 붓고 심어야 그게 눈길 끌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파랑도, 저기 뭐야, 박 교수가, 박교수 교수가 심어놓은 메타... 수삼나무도 숲이 있어도 사실 우리 뭐 유명 연예인들이나 가서 보지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요.
핵심은 양강 부교인데 양강 부교를 최종적으로 지금 어떻게... 예산 확보하고 뭐 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설계는 완료가 돼서 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점용허가와 시설... 정확한 용어가... 실시계획인가는 5월 20일자로 최종적으로 허가와 인가를 받았습니다.
예산은 도 균형발전, 제1차 도 균형발전 2018년 사업으로 확보해서... 아, 2019년 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22억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 균형발전, 제1차 도 균형발전 2018년 사업으로 확보해서... 아, 2019년 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22억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우리 세미원 부교와는 차원이 다르겠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세미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미원 부교는 주교 형태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교... 부력을 만드는 것이 뭐 폰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플라스틱 재질로 좀 견고한 걸로 해서 띄우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세미원 부교는 주교 형태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교... 부력을 만드는 것이 뭐 폰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플라스틱 재질로 좀 견고한 걸로 해서 띄우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항상 그렇습니다.
뭐 허가, 인허가 해 주지 않으려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부터 설득하느라고 참 고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차피 예를 들자면 만든다면 22억이나 투자되고, 우리 군비도 또 3억이 들어가고... 뭐 전주 그 덕진연못 가 보셨죠?
뭐 허가, 인허가 해 주지 않으려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부터 설득하느라고 참 고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차피 예를 들자면 만든다면 22억이나 투자되고, 우리 군비도 또 3억이 들어가고... 뭐 전주 그 덕진연못 가 보셨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가 봤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안에 현수교, 작은 모양을 가운데다 지주를 설계해서 양쪽에 지주를 하고, 그 가운데 포토존, 작은... 한 5분, 10분 사진 찍고, 작은 정자를 하나 지어서 적어도 그 지역을 관람을 하고 잠깐 머물다 뒷사람들 오면 비켜주고, 그래서 미관과 휴식, 포토존을 다... 뭐 일거삼득이라 할까요?
이런 지금 나와 있는 이 부교가 너무 그냥 도강을 목적으로 한, 너무 단순해서 혹시라도 향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지금 나와 있는 이 부교가 너무 그냥 도강을 목적으로 한, 너무 단순해서 혹시라도 향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짧게 답변을 올려도 될까요?
○박현일 위원 예.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현수교 포토존은 저희가 처음에 고려가 돼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수교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거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도된 그 부교 형태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현수교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거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도된 그 부교 형태로 추진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상부 부서 자체가 이제 속된 말로 오염요인이 있다, 안 된다, 뭐 한마디로 딱 싹둑, 싹둑 잘랐다 이거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거대 구조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딱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학술적으로 접근할 문제지만 양강성황제단은 한편으로는 그래요, 사람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고증을 잘 거치고 우리 백운봉의 수월암에 있는 것들은 또 나름대로 거기에 역사성이 있으니까 잘 보존해 주고, 이 부분의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자문위원이 구축이 됐습니까, 아니면 문화원에 위촉을, 위탁을 할 것입니까?
제가 이제 이거 학술적으로 접근할 문제지만 양강성황제단은 한편으로는 그래요, 사람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고증을 잘 거치고 우리 백운봉의 수월암에 있는 것들은 또 나름대로 거기에 역사성이 있으니까 잘 보존해 주고, 이 부분의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자문위원이 구축이 됐습니까, 아니면 문화원에 위촉을, 위탁을 할 것입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일단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건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단 부분은 영구 설치물이 아니고 가설로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춘관통고라는 책을 모형으로 해서 용역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은 뭐 20m, 23m 얘기도 있지만 가로, 세로 규격이 정해진 규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황제가 관치성황... 관치제례인데 이 관치제례를 규모에 맞게 운영해 가면서 상황을 보고 나중에 영구설치 부분이 검토될 부분이지 향후에는, 향후 몇 년간 동안은 가설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로 접근해서 적정한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춘관통고라는 책을 모형으로 해서 용역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은 뭐 20m, 23m 얘기도 있지만 가로, 세로 규격이 정해진 규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황제가 관치성황... 관치제례인데 이 관치제례를 규모에 맞게 운영해 가면서 상황을 보고 나중에 영구설치 부분이 검토될 부분이지 향후에는, 향후 몇 년간 동안은 가설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로 접근해서 적정한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맺음말 하겠습니다.
양강문화플랫폼은 정말 어렵게 동료 여러... 송요찬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진짜 공모사업에 다 가서, 쫓아가서 정말 예산 어렵게 따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평군에 일어나는 모든 공모사업들이, 정말 43억짜리 우리 단월면의 산촌시설이 참 무용지물화 되다시피... 따다 놓고 나중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면 정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참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양평 양강문화플랫폼은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그 자연 친환경적인 수조 원의, 가치로 말한다면 수조 원의 자연환경에다가 약간의 우리 인문적인 또 문화적인 것을 덧씌우는 겁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양평의 가치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이 있는 곳인 만큼 이 과장님 두 어깨에 민선 7기의 최초의 적어도 기념물적인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책임감을 좀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강문화플랫폼은 정말 어렵게 동료 여러... 송요찬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진짜 공모사업에 다 가서, 쫓아가서 정말 예산 어렵게 따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평군에 일어나는 모든 공모사업들이, 정말 43억짜리 우리 단월면의 산촌시설이 참 무용지물화 되다시피... 따다 놓고 나중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면 정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참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양평 양강문화플랫폼은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그 자연 친환경적인 수조 원의, 가치로 말한다면 수조 원의 자연환경에다가 약간의 우리 인문적인 또 문화적인 것을 덧씌우는 겁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양평의 가치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이 있는 곳인 만큼 이 과장님 두 어깨에 민선 7기의 최초의 적어도 기념물적인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책임감을 좀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뭐 소소한 것들이야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문화를 만드는 일이고, 가치를 만드는 일인데 이 문화와 가치를 만드는 일에 사실은 공감대 형성이 좀 안 된다는 부분은 제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뭐 계획은 추진이 되어 왔지만 실지로 하드웨어는...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드웨어는 행정의 공익성과 절차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나 이의가 제기된대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나가는 데 문제가 없지만 가치와 문화를 만드는 일은 각도만 틀어서 보게 되면 필요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와 문화를 만드는 일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가장 큰 장애요인입니다.
2014년부터 뭐 계획은 추진이 되어 왔지만 실지로 하드웨어는...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드웨어는 행정의 공익성과 절차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나 이의가 제기된대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나가는 데 문제가 없지만 가치와 문화를 만드는 일은 각도만 틀어서 보게 되면 필요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와 문화를 만드는 일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가장 큰 장애요인입니다.
○전진선 위원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지금 현재 문제 되는 거 없어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부족한 예산은 기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들 뭐 건물에 대한 문제도 없고, 다 추진되고 있고요, 문제가 됐던 양강 부교도 허가와 승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지난 5월달에 강상 복지센터에서, 강상면 복지센터에서 100인 토론회 때 일부 주민이 질의를 했어요, 양강문화플랫폼 사업 관련해 가지고 군수님께.
그 성황제단을 만든다고 하니까 천주교에서 반대를 한다, 군수께서도 그 점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선결 조건으로 그것이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민원 제기 사항이 없음, 이렇게 딱 잘라서 답변이 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답변해 주세요.
그 성황제단을 만든다고 하니까 천주교에서 반대를 한다, 군수께서도 그 점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선결 조건으로 그것이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민원 제기 사항이 없음, 이렇게 딱 잘라서 답변이 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답변해 주세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천주교 그 기념물이 양강 그 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일단 그 기념물,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제단이 설치가 된다면 둘의 부분이 충돌이 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설입니다.
가설이고, 2, 3일 행사가 추진이 되면 무대를 세웠다 없애는 것과 같이 또 일단 평지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천주교 그 기념물이 양강 그 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일단 그 기념물,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제단이 설치가 된다면 둘의 부분이 충돌이 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설입니다.
가설이고, 2, 3일 행사가 추진이 되면 무대를 세웠다 없애는 것과 같이 또 일단 평지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진선 위원 그럼 천주교를 접촉을 하셨어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천주교 신부님하고는 지난해 3월... 3월 8일로 제가 기록을 해 놨는데 권 신부님하고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이 성황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성황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요, 고려시대부터 원류라는 말도 하시면서...
그래서 이 성황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성황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요, 고려시대부터 원류라는 말도 하시면서...
○전진선 위원 잠깐만요, 너무... 뭐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문화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전진선 위원 예, 현재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뭐 다시 그걸, 첩보를 확인을 하고, 이 내용을 확인을 해서 다 없던 일로, 아니면 뭐 사업 추진하는 데 전혀 지장 없이 해 놨냐 이거예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뭐 신부님은 다시 만나 뵙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3월 8일, 작년에 한번 만나 뵌 게 있어서 별도로 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확인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주민들에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그렇게 작년 걸로다가... 작년에 너 사인해 놨으니까 다른 소리하지 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확인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상황은 변화되는데...
다음은 그 양강 저기 잠수교가, 그쪽 양강섬으로 들어가는 그 다리가 확장으로 인해서, 4차선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제2 양평대교 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헐려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그 공사에 문제가 생겼는데 세곡선길 지금 5억 추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다음은 그 양강 저기 잠수교가, 그쪽 양강섬으로 들어가는 그 다리가 확장으로 인해서, 4차선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제2 양평대교 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헐려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그 공사에 문제가 생겼는데 세곡선길 지금 5억 추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저희가 하고 있는 세곡선길이 물론 양강섬하고 연결돼서 가는 계획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양근대교가 확장되는 부분은 그 후에 인지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말...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진행되는 부서에 알아본 결과 거기 양근리섬 잠수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다리를 헐고 거기에 교각을 세우고 나중에 재가설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재가설이 돼서 정상적으로 통행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현재 있는 도로들이 반드시 뭐 양근대교... 그 양강섬까지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은 진행이 됐지만 그래도 산책로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실지로 양근대교가 확장되는 부분은 그 후에 인지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말...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진행되는 부서에 알아본 결과 거기 양근리섬 잠수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다리를 헐고 거기에 교각을 세우고 나중에 재가설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재가설이 돼서 정상적으로 통행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현재 있는 도로들이 반드시 뭐 양근대교... 그 양강섬까지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은 진행이 됐지만 그래도 산책로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이거 6억 정도 됩니다.
○전진선 위원 예, 6억 정도를 들여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하는 거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럼 6억을 들여서 마무리를 해 놓으면 그것이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1년 뭐 설계 끝나고 공사 착공을 시작을 하면 거기 다 차단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못 들어갈 텐데...
아니, 이게, 이거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 못 들어갈 텐데...
아니, 이게, 이거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걱정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길이 돌아와서 연결되는 부분도 저희 공사 종점 구간하고 같습니다.
그럼 자전거도 사용할 수 있고, 다리가 또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목교?
거기를 이용해서 건너다니거나...
그런데 지금 자전거길이 돌아와서 연결되는 부분도 저희 공사 종점 구간하고 같습니다.
그럼 자전거도 사용할 수 있고, 다리가 또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목교?
거기를 이용해서 건너다니거나...
○전진선 위원 아니, 그 다리...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도보로 사용하는 데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 없지만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한 게 2014년이고, 이게 발표된 게 그 이후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이걸 저희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하고 협의할 사항도 아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이용하는 데는 양강교, 양강섬까지 진출입하는 곳에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 빼놓고는 나머지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양근섬 안에 성황당 설치해야 되잖아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성황당 설치는 가설이기 때문에...
○전진선 위원 그럼 1억 5000 주고 가설을 합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1억 5000이 편성된 예산은 아니고요, 1억 5000은 지금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2억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2억은 양강성황제의 재연 부분에 잡혀 있습니다.
2억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2억은 양강성황제의 재연 부분에 잡혀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681페이지, 자료 보세요.
양강... 그 3번에 양강성황제단·재연, 문화원 회원이 중심이 되어 절차 등을 학습하고 독자적 실행 능력 배양 및 성황당 조성 병행, 그래서 ’19년 본예산에 재연 예산 2억, 그다음에 제단 1억 5000, 총 5억 5000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요?
양강... 그 3번에 양강성황제단·재연, 문화원 회원이 중심이 되어 절차 등을 학습하고 독자적 실행 능력 배양 및 성황당 조성 병행, 그래서 ’19년 본예산에 재연 예산 2억, 그다음에 제단 1억 5000, 총 5억 5000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재연사업 부분에서 반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단 예산은 아직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제단 예산은 아직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 거기다 자료를 주셔서...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재연 4억 중에서 그 위에 보면 5억 5000에 제단 1억 5000, 재연 4억인데 ’19년도 본예산은 2억 괄호, 재연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진선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아직 제단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참고를 하셔서 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성황당 제단을 만들어놓고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만들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갑갑한 노릇입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양근대교 확장계획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모든 게 문제가 됐잖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문제가 가장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말씀하셔서 제가 그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감안하셔서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들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갑갑한 노릇입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양근대교 확장계획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모든 게 문제가 됐잖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문제가 가장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말씀하셔서 제가 그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감안하셔서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 답변드리면 우리가 부교 설치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하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양근대교가 설계하고 시행되는 데... 그래도 지금 초기 단계니까, 설계 단계이니까 거기 그 다리가 철거될 정도 되면 그 이전에 지금 양강 부교가 완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설을 해서 재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세곡선길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양강 부교 설치와 병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답변드리면 우리가 부교 설치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하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양근대교가 설계하고 시행되는 데... 그래도 지금 초기 단계니까, 설계 단계이니까 거기 그 다리가 철거될 정도 되면 그 이전에 지금 양강 부교가 완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설을 해서 재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세곡선길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양강 부교 설치와 병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 식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은행나무 식재계획은 본 계획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감사자료 내고 나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 감사자료 내고 나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를 주셔야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그거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려 그랬고, 그다음에 열린의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감사기간 중이라서 이번에는 빠져있고 해서... 하여간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조그만 것이 바뀌어도 저희 열린의회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 보고 안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아니, 자료를 제출한 다음이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그래도 자료만 줘도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언론을 통해서, 지난 6월 7일날 양평시민의소리에서 언론 보도한 것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확인하고, 아, 이게, 은행나무 공원이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삭제됐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거기서 자료를 확인하고, 아, 이게, 은행나무 공원이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삭제됐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거기에는 그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좀 시행한 게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용문산 은행나무 묘목을 지금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 두 가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용문산 은행나무 묘목을 지금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 두 가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비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용역비는 500만 원, 550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포장, 조성하는 거니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거는 지금 묘목 육성 중에 있습니다.
묘목 육성 비용이기 때문에 제한된 비용으로 들고 있어서...
묘목 육성 비용이기 때문에 제한된 비용으로 들고 있어서...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그거는 나중에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문화원에서 그 양강문화 그 재연하기 위해서 금년도 2억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원에서, 문화원에서 그 양강문화 그 재연하기 위해서 금년도 2억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원장님하고 부원장님들 연석회의가 있다고 하셔서 거기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문화원 이사회 때 박현일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거기서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예산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행위가 있을 때 한해서만 교부를 하고, 이월을 해서 천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체화되어 있는 거는 성황제에 대한 심포지엄, 학술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두세 달 안에 심포지엄 먼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지난해 문화원 이사회 때 박현일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거기서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예산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행위가 있을 때 한해서만 교부를 하고, 이월을 해서 천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체화되어 있는 거는 성황제에 대한 심포지엄, 학술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두세 달 안에 심포지엄 먼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전진선 위원 그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그동안에, 작년에도 그렇고, 문화원 사업 중에서 일부 기존 사업도 진행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도 다 사용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로다가 2억이고, 결국은 본... 또 추가로 하지만 4억 들어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제단 설... 만드는 것까지, 재연까지 1억... 5억 5000인데 과연 이 사업을 문화원 사업으로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이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원에 주고, 만약에 문화원에서 사업을 못 한다고 했을 때 이 전체 행사에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쪽 문화원하고 주기적인 말씀을... 소통을 해서 이것이 잘 진행되도록 좀 챙겨 달라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이 일이 얼마나 잘되는지 항상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도 다 사용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로다가 2억이고, 결국은 본... 또 추가로 하지만 4억 들어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제단 설... 만드는 것까지, 재연까지 1억... 5억 5000인데 과연 이 사업을 문화원 사업으로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이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원에 주고, 만약에 문화원에서 사업을 못 한다고 했을 때 이 전체 행사에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쪽 문화원하고 주기적인 말씀을... 소통을 해서 이것이 잘 진행되도록 좀 챙겨 달라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이 일이 얼마나 잘되는지 항상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만들기 공동체지원센터, 이제 어울림센터하고 두 가지죠?
센터를 2개 만드는데 여기도 또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런데 건물을 다 지어놓고 너네 들어와서 운영하라라고 하면 사실은 아, 그런데 건물 내가 하려고 하는 것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꿔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하는 뼈대만 세워놓고 입주자 선정을 해 가지고 너네가 다시 사무실을 꾸며가지고 운영하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제기합니다.
미리 누가... 그 2개 단... 2개 센터잖아요.
두 센터를 누가 운영할 것인가를 사전에 정해 놓고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해서 같이 이제 사업에 들어가야 나중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다,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센터를 2개 만드는데 여기도 또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런데 건물을 다 지어놓고 너네 들어와서 운영하라라고 하면 사실은 아, 그런데 건물 내가 하려고 하는 것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꿔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하는 뼈대만 세워놓고 입주자 선정을 해 가지고 너네가 다시 사무실을 꾸며가지고 운영하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제기합니다.
미리 누가... 그 2개 단... 2개 센터잖아요.
두 센터를 누가 운영할 것인가를 사전에 정해 놓고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해서 같이 이제 사업에 들어가야 나중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다,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생활문화센터의 하드웨어적인 거는 그 국비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추진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공동체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은 경제공동체들이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3층하고 지상 2층은 공동체지원기관이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 현재 뒤에 지금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공동체지원기관 설립을 위해서 설립 준비단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그 운영방안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미리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추진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공동체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은 경제공동체들이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3층하고 지상 2층은 공동체지원기관이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 현재 뒤에 지금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공동체지원기관 설립을 위해서 설립 준비단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그 운영방안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미리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산림조합건물을 이제 다 우리가 매입한 건가요, 아니면 다 인수받은 건가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다 매입했습니다.
인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하는 중에 좀 불이 나서 한 달 반 정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나머지 페이퍼워크를 추진하면서 기간을 맞춰 갈 계획입니다.
인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하는 중에 좀 불이 나서 한 달 반 정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나머지 페이퍼워크를 추진하면서 기간을 맞춰 갈 계획입니다.
○전진선 위원 거기 산림조합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더라고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아직... 원래는...
○전진선 위원 언제...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6월 말쯤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신축하는 곳에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전진단 하고 그다음에 추가 공사하면서 한 한 달 반 정도 늦어져서 그 끝나고 나면 바로 이사 갈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전진단 하고 그다음에 추가 공사하면서 한 한 달 반 정도 늦어져서 그 끝나고 나면 바로 이사 갈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대금은 다 마무리하신 거라 이거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산림조합하고 구입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림조합 구입하게 된 우리 예산 지출 내역, 이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산림조합 구입하게 된 우리 예산 지출 내역, 이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현재 진행형은 그 공동체 지원 준비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 예산이라든가 올해 좀 뭐 이렇게 확보된 게 있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국비... 도비 예산 중에서 그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대해서 도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확보해서 1회 추경 때 군비로 편성됐던 부분을 도비로 다 전환을 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확보해서 1회 추경 때 군비로 편성됐던 부분을 도비로 다 전환을 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걸 궁극적으로 군에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사단법인화시킬 겁니까, 아니면 군 관리의 한 부서의 조직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거는 지금 준비단 모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자료에도 있지만 용역을 선시행을 했는데 용역 시행에서는 관설 관영, 관설 민영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뭐 관설 관영이면 직영이고, 관설 민영이면 위탁으로 짧게 볼 수 있지만 그 두 가지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당초에 예산... 용역에서도 양평군과 같은 인력의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완성도로 봤을 때 민설 민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단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의 확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설의 직영이냐, 위탁이냐, 두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이 준비단 모임에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GI에서도 FGI 하면서 질문으로 이 관설 관영이나 관설 민영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자료에도 있지만 용역을 선시행을 했는데 용역 시행에서는 관설 관영, 관설 민영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뭐 관설 관영이면 직영이고, 관설 민영이면 위탁으로 짧게 볼 수 있지만 그 두 가지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당초에 예산... 용역에서도 양평군과 같은 인력의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완성도로 봤을 때 민설 민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단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의 확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설의 직영이냐, 위탁이냐, 두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이 준비단 모임에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GI에서도 FGI 하면서 질문으로 이 관설 관영이나 관설 민영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모으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저도 다 아직 파악을... 의원을 10년째 하고 있는데도 아직 센터가... 양평에 센터 들어가는 업무의 조정과 범위, 그 인력 배치, 예산 문제, 이런 것을 한번 차제에 한번 다 전수조사 할 계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양평에 예를 들자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시설이 있는데 또 보건소에 운영하는 건강 예를 들자면 치매지원센터, 뭐 뒤에 잠깐 이름만 바꿔서 센터, 센터, 센터, 뭐 헬스투어 지원센터, 뭐 예를 들자면.
공동체지원센터도 그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한 엄격한 어떤 조례 근거 또 관련 상위법,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과연 이 범위에서 사회적 경제 기반을 컨설팅할 것인가, 아니면 농촌 마을가꾸기를 갖다 지원을 어떤 범위를 할 것인가 또 그도 저도 아니면 NGO, NPO에 대한 어떤 합종연횡에 대한 네트워크를 갖다 구성하는 데 치중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범위들이 나오면 총적인 예산과 또 구조, 기구, 어떤 편제가 나오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더 경영에 예산이 적게 들 것인가, 아니면 군에서 어떤 파트에, 어떤 부서에 넣을 것인가, 지금 사실 오늘 말하는 우리 과장님의... 이 공동체구축과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뭐 양평에 예를 들자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시설이 있는데 또 보건소에 운영하는 건강 예를 들자면 치매지원센터, 뭐 뒤에 잠깐 이름만 바꿔서 센터, 센터, 센터, 뭐 헬스투어 지원센터, 뭐 예를 들자면.
공동체지원센터도 그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한 엄격한 어떤 조례 근거 또 관련 상위법,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과연 이 범위에서 사회적 경제 기반을 컨설팅할 것인가, 아니면 농촌 마을가꾸기를 갖다 지원을 어떤 범위를 할 것인가 또 그도 저도 아니면 NGO, NPO에 대한 어떤 합종연횡에 대한 네트워크를 갖다 구성하는 데 치중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범위들이 나오면 총적인 예산과 또 구조, 기구, 어떤 편제가 나오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더 경영에 예산이 적게 들 것인가, 아니면 군에서 어떤 파트에, 어떤 부서에 넣을 것인가, 지금 사실 오늘 말하는 우리 과장님의... 이 공동체구축과입니다, 그렇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공동체구축과의 공동체지원센터가 이제 예를 들자면 설립을 하면 그 안에서는 관리되겠죠.
그러나 얼마 전에 전 정부, 지방정부에서는 전략기획과였어요.
포인트가 달랐죠.
예를 들자면 전략기획은 어떤 특정부서에 대한 그것들을 전략적으로 군수 관심사나 공약사항에 또 특별한 예산 지원을 필요한 것들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지방정부에서는 초점을 양평군 전체 공동체 지원에, 구축에 더 주안점을 또 두는 거죠.
거기에서 또 공동체지원센터가 지금 설립되고, 타 시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든가 뭐 지금 나름대로 좀 구축됐다는 천안, 고창, 뭐 타 시군 혹시나 벤치마킹이라든가 사례를 갖다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러나 얼마 전에 전 정부, 지방정부에서는 전략기획과였어요.
포인트가 달랐죠.
예를 들자면 전략기획은 어떤 특정부서에 대한 그것들을 전략적으로 군수 관심사나 공약사항에 또 특별한 예산 지원을 필요한 것들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지방정부에서는 초점을 양평군 전체 공동체 지원에, 구축에 더 주안점을 또 두는 거죠.
거기에서 또 공동체지원센터가 지금 설립되고, 타 시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든가 뭐 지금 나름대로 좀 구축됐다는 천안, 고창, 뭐 타 시군 혹시나 벤치마킹이라든가 사례를 갖다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깝게는 가평, 포천의 그 준비단 분들하고 같이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이전에, 이 준비단 이전에도 한 서너 군데 다녀왔습니다.
뭐 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다양한데 거기서 느껴... 가장 크게 받아들여졌던 첫 번째는 이 도시 단위에서는 약간 민설 민영... 민설 민영도 검토가 되고 있지만 이 농촌 단위에서는 관설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게 있었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조례나 뭐 상위법에 대한 부분도 조례는 저희는 이미 마을만들기 기본법 안에 센터에 대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령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어떻게 개정되는가에 따라서 조례가 다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지금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큰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역할이나 범위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로는 다,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만 농촌 체험 부분만 제외하고, 거기는 이미 나드리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평, 포천의 그 준비단 분들하고 같이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이전에, 이 준비단 이전에도 한 서너 군데 다녀왔습니다.
뭐 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다양한데 거기서 느껴... 가장 크게 받아들여졌던 첫 번째는 이 도시 단위에서는 약간 민설 민영... 민설 민영도 검토가 되고 있지만 이 농촌 단위에서는 관설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게 있었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조례나 뭐 상위법에 대한 부분도 조례는 저희는 이미 마을만들기 기본법 안에 센터에 대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령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어떻게 개정되는가에 따라서 조례가 다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지금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큰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역할이나 범위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로는 다,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만 농촌 체험 부분만 제외하고, 거기는 이미 나드리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우리... 모든 것이 우리가 양평군에서 하나 사례를... 한다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우리가 완주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성공 사례, 로컬푸드라는 미명하에 해 오고 있을 때 견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쯤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진폭, 성패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정착 단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확산한다고 합니다.
그게 10년 미만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동체지원센터라는 것들이 해외 선진국에서 있어서 국내에 도입된 지가 뭐 5, 6년도 안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해외 사례들을, 좀 잘되는 것들을 우리 한국형이 아니라 양평형 공동체지원센터를 한번 구축을 고심을 해야 될 겁니다.
첫째, 양평에는 교육열악적입니다.
학교, 특성화학교 한두 개씩 빠져나가면 양평은 아시잖아요.
50년, 40년, 양평의 그 불모지대, 대학교, 서울대 하나 넣으려고 그 양평시내에 NGO, NPO들 그냥 죽기 살기로 아이들 장학금 걷고... 엊그제 같습니다, 엊그제.
그렇듯이 이 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 양평 교육공동체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심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저는 가장 핵심이 민관협력증진사업입니다.
앞으로 노령화는 너무 심각해지고, 적어도 나이 들어서도 먹고 사는... 사업체도, 하다못해 파트타임이라도 해야 하는데 공동체 구축에서 여러 작은 민관협력사업이나 일자리 같은 것들도 또 고심을 해 주시고, 또 아까 타 시군에서 혹시라도 사회적 경제 기반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부분들... 일본 선진 사례가 우리보다 한 20년, 15년 정도 빨리 간다는 게 딱 하나입니다, 공동체 구축에서는, 일본의 3대 공동체.
재택의료 확산, 국가에서 책임 안 지는 겁니다.
옆에서 죽어도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것을 오로지 의사들은 집에 있지 말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집에 들어가서... 두 번째, 방문간호 확산, 세 번째가 바로 아까 방금 민관협력, 같이 어르신들 봉양하고, 같이 어려운 사람, 장애인들 보살피고,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재택의료, 방문간호, 민관협력증진, 이게 공동체지원센터 사업으로 승화되길 나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완주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성공 사례, 로컬푸드라는 미명하에 해 오고 있을 때 견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쯤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진폭, 성패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정착 단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확산한다고 합니다.
그게 10년 미만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동체지원센터라는 것들이 해외 선진국에서 있어서 국내에 도입된 지가 뭐 5, 6년도 안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해외 사례들을, 좀 잘되는 것들을 우리 한국형이 아니라 양평형 공동체지원센터를 한번 구축을 고심을 해야 될 겁니다.
첫째, 양평에는 교육열악적입니다.
학교, 특성화학교 한두 개씩 빠져나가면 양평은 아시잖아요.
50년, 40년, 양평의 그 불모지대, 대학교, 서울대 하나 넣으려고 그 양평시내에 NGO, NPO들 그냥 죽기 살기로 아이들 장학금 걷고... 엊그제 같습니다, 엊그제.
그렇듯이 이 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 양평 교육공동체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심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저는 가장 핵심이 민관협력증진사업입니다.
앞으로 노령화는 너무 심각해지고, 적어도 나이 들어서도 먹고 사는... 사업체도, 하다못해 파트타임이라도 해야 하는데 공동체 구축에서 여러 작은 민관협력사업이나 일자리 같은 것들도 또 고심을 해 주시고, 또 아까 타 시군에서 혹시라도 사회적 경제 기반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부분들... 일본 선진 사례가 우리보다 한 20년, 15년 정도 빨리 간다는 게 딱 하나입니다, 공동체 구축에서는, 일본의 3대 공동체.
재택의료 확산, 국가에서 책임 안 지는 겁니다.
옆에서 죽어도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것을 오로지 의사들은 집에 있지 말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집에 들어가서... 두 번째, 방문간호 확산, 세 번째가 바로 아까 방금 민관협력, 같이 어르신들 봉양하고, 같이 어려운 사람, 장애인들 보살피고,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재택의료, 방문간호, 민관협력증진, 이게 공동체지원센터 사업으로 승화되길 나는 기대합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공동체 관련해서, 지역 공동체 관련해서 예산이 꽤 많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많습니다.
○전진선 위원 마을은 120개 마을 하고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그 정도 됩니다.
119개로 보고드렸습니다, 예.
119개로 보고드렸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273개 리에서 거의 뭐 40%는 되잖아요.
이게 소화 가... 우리가 관리 가능합니까, 이 숫자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한 번 뺐어요.
저희가 지난... 금년도 예산 할 때 컨설팅에서 두 번 한다는 걸 한 번 뺐어요.
그래서 이제 120개 마을을 세 번씩 가야 되잖아요.
교육 두 번, 컨설팅 한 번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360회입니다.
몇 개 팀이 컨설팅 가고 교육 이렇게 다닙니까?
이게 소화 가... 우리가 관리 가능합니까, 이 숫자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한 번 뺐어요.
저희가 지난... 금년도 예산 할 때 컨설팅에서 두 번 한다는 걸 한 번 뺐어요.
그래서 이제 120개 마을을 세 번씩 가야 되잖아요.
교육 두 번, 컨설팅 한 번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360회입니다.
몇 개 팀이 컨설팅 가고 교육 이렇게 다닙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일단 마을로 움직이고 있고요, 컨설팅 풀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마을에 나가서 컨설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에 질문하셨던 120개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계, 시계분석을 해서 적정한 것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들하고 논의를 했더니 한 60개 플러스, 마이너스 10개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실은 강제부양을 해서 육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제 정리, 정비를 한다는 거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개수 정도에서 유지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일 거라는 저희 내부적인 판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계, 시계분석을 해서 적정한 것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들하고 논의를 했더니 한 60개 플러스, 마이너스 10개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실은 강제부양을 해서 육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제 정리, 정비를 한다는 거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개수 정도에서 유지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일 거라는 저희 내부적인 판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사업비, 이제 상사업비를 이렇게 지출을 하고 그것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제 금년 봄에 제가 마을행사 뭐 어디 관광한다고 하면 이제 나가 보면 이게 관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동체 만들기 하니까 관광이라는 말은 안 쓰고 체험, 현장 뭐, 뭐라 그럴까...
그런데 이제 공동체 만들기 하니까 관광이라는 말은 안 쓰고 체험, 현장 뭐, 뭐라 그럴까...
○위원장 이혜원 견학.
○전진선 위원 그러잖아요.
막 좋은 말로 많이 쓰더라고요.
관광이라는 말 쓰면 아주 뭐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모으기도 힘들어 가지고 야, 이걸... 이장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사업이더라고요, 이장들이.
어떤 현장 실습은 그랬고, 현장 저기 하는 것은, 답사는.
두 번째, 교육도 지금 현재 시작을 하더라고요, 교육을.
그런데 이 농번기에 사람, 주민들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려는데 아침에 방송을 해 가지고 과연 몇 사람이 나올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뜻은 좋... 뜻도 좋고 방향도 다 좋은데 주민들이 얼마큼 원하느냐더라고요, 현장에 제가 가 보면.
그래서 이 교육한 데도 한번 가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열매마을로다가 만들어진 동네, 다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장이 덜커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 단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동네에 이제 돈 쓴 거 가지고 송사가 걸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문제가 우리 애초에 뭐 예견했던 얘기는 아니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라는 사실을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과연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굳이 동네에다가 다 이렇게 지원해 가면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세요.
막 좋은 말로 많이 쓰더라고요.
관광이라는 말 쓰면 아주 뭐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모으기도 힘들어 가지고 야, 이걸... 이장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사업이더라고요, 이장들이.
어떤 현장 실습은 그랬고, 현장 저기 하는 것은, 답사는.
두 번째, 교육도 지금 현재 시작을 하더라고요, 교육을.
그런데 이 농번기에 사람, 주민들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려는데 아침에 방송을 해 가지고 과연 몇 사람이 나올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뜻은 좋... 뜻도 좋고 방향도 다 좋은데 주민들이 얼마큼 원하느냐더라고요, 현장에 제가 가 보면.
그래서 이 교육한 데도 한번 가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열매마을로다가 만들어진 동네, 다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장이 덜커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 단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동네에 이제 돈 쓴 거 가지고 송사가 걸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문제가 우리 애초에 뭐 예견했던 얘기는 아니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라는 사실을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과연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굳이 동네에다가 다 이렇게 지원해 가면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세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토론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비용... 그 포괄보조금에 대한 금액을 좀 낮춰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위주로 움직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단절된 부분이나 아니면 고연령, 연령이 높으신 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재 추진 중인 대안으로는 면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공동체, 그러니까 리가 기반이 아니고요, 그 부분까지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5개 정도 공동체 육성하고 있는데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단위 공동체는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활동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적 기반이 아니고 관계적 기반으로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들, 뭐 교육에 대한 부분... FGI를 하면서 교육이 힘들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교육이 필요하다는 또 여론도 있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이장이 바뀌었을 경우의 문제는 저희도 대단히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뭐 대안을 세우려고 하지만 좀 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벤치마킹 부분도 굳이 가라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뭐 벤치마킹은 안 가도 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는데 그거는 마을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토론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비용... 그 포괄보조금에 대한 금액을 좀 낮춰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위주로 움직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단절된 부분이나 아니면 고연령, 연령이 높으신 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재 추진 중인 대안으로는 면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공동체, 그러니까 리가 기반이 아니고요, 그 부분까지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5개 정도 공동체 육성하고 있는데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단위 공동체는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활동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적 기반이 아니고 관계적 기반으로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들, 뭐 교육에 대한 부분... FGI를 하면서 교육이 힘들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교육이 필요하다는 또 여론도 있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이장이 바뀌었을 경우의 문제는 저희도 대단히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뭐 대안을 세우려고 하지만 좀 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벤치마킹 부분도 굳이 가라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뭐 벤치마킹은 안 가도 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는데 그거는 마을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이 질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실지로 내가 이 지원을 받아서 하면 뭔가 도움이 된다, 우리 동네에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실제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실제 하는 일이.
그러니까 만약에 동네 재가장애인이 계셔서 돌봐드리고, 고령자가 있어서 돌봐드리고, 아, 이래서 동네가 좀 더 화목해지고, 뭔가 좀 동네 얘깃거리가 있고, 이런 것이 사업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지금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하는 중심, 그러니까 소통하는 내용, 이 정도가 이제 현재 목표일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들, 좀 더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좀 해서 저기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네 재가장애인이 계셔서 돌봐드리고, 고령자가 있어서 돌봐드리고, 아, 이래서 동네가 좀 더 화목해지고, 뭔가 좀 동네 얘깃거리가 있고, 이런 것이 사업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지금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하는 중심, 그러니까 소통하는 내용, 이 정도가 이제 현재 목표일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들, 좀 더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좀 해서 저기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 이게 구체적인 사업 위주로 되는 거는 공익사업...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한 게 맞는데 지금 현재 공동체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모여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공동체 활동으로 인정해야 되느냐의, 마느냐에 대한 그 논란, 얘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관계망 형성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관계망 형성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쉬자파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쉬자파크에 홍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쉬자파크를 홍보하기 위해서 뭐 서울에, 아니면 전철에 이렇게 사업계획 갖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쉬자파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쉬자파크에 홍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쉬자파크를 홍보하기 위해서 뭐 서울에, 아니면 전철에 이렇게 사업계획 갖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지난 추경 예산에 동영상 그 편성해 준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초에 계획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헬스투어하고 쉬자파크하고 같이 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해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초에 계획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헬스투어하고 쉬자파크하고 같이 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해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거는 저희가 보냈는데, 보내드렸...
○전진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아, 이건 제가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매일 느끼는 건데 그 쉬자파크 그 6번국도 옆에 쉬자라는 팻말 만들어 놨잖아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전진선 위원 그거, 이거 만들어 놔야 됩니까, 이렇게?
이게, 이거 보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이게 어디냐 하면 여기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멀리서 찍은 사진이고, 이게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이거 보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이게 어디냐 하면 여기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멀리서 찍은 사진이고, 이게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에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아, 예.
○전진선 위원 예, 우리가 그래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쉬자파크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쉬자파크를 홍보할 수 있는 간판이 이거 하나더라고요, 그렇죠?
또 있습니까, 쉬자파크라는 간판을 만들어 놓은 데가?
또 있습니까, 쉬자파크라는 간판을 만들어 놓은 데가?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사실은,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반대쪽, 그 6번국도 반대쪽에 설치돼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폐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이제 다시 리폼... 다시 디자인을 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재활용해서 설치한 그런 사안입니다.
아니었고, 반대쪽, 그 6번국도 반대쪽에 설치돼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폐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이제 다시 리폼... 다시 디자인을 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재활용해서 설치한 그런 사안입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불빛 안 들어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럼 쉬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걸, 저게 무슨 광고일까라고... 만약에 이제 모르는 사람이, 쉬자파크라는 얘기를 못 들은 한 사람이 6번국도를 지나가면서 이걸 다 봤다 치면 저걸, 이걸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전진선 위원 묘지 앞에 쉬자라고 써 놓으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런데 홍보하는 위치는 괜찮기는 합니다, 거기가.
○전진선 위원 아, 그러면 뭐 밤에도 보일 수 있도록 뭐 그냥 양평 쉬자파크라고 그냥, 그냥 써서, 그냥 써서 그 홍보 입간판 하나 멋있게 하나 해 놓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게?
이게 뭐 쉬자라는 이 글씨체 만들려고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게 뭐 쉬자라는 이 글씨체 만들려고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 얼마짜리예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거는 그냥 재능기부 형식으로 받았고요...
○전진선 위원 재능기부였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제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있던 사안을 재활용한 겁니다.
거기다가 다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변경을 해야 되면 다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다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변경을 해야 되면 다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전진선 위원 이게 여기서 쉬자파크가 저 위에까지 몇 km인지... 물론 이정표에는 뭐 2.4km...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전진선 위원 산꼭대기 올라가야 된다고 써 놨더라고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전진선 위원 그런데 보편적이게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계획도 해야 되고, 군민들이 봤을 때 아, 참 잘했구나, 아, 뭔가 노력하는구나라는 모습 보이게 해 주십시오.
제가 뭐 쉬자파크 예산, 산림교육센터, 유아숲 뭐 운영비, 치유의 숲, 치유의 집, 또 뭐 산림치유지도사, 지도사 양성 문제, 예산 하나하나가 다 너무 많더라고요.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난 걱정이 될 정도로 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6월 7일 현재 예산 집행률을 보면 우리 공동체구축과가 26% 진행입니다.
전체가 평균이 41%입니다, 우리 군 내 각 과 평균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걱정 많으실 거고, 일은 하셔야 되고 하는데 하여간 뭐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좀 더 실속 있게 또 알차게 내용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쉬자파크 예산, 산림교육센터, 유아숲 뭐 운영비, 치유의 숲, 치유의 집, 또 뭐 산림치유지도사, 지도사 양성 문제, 예산 하나하나가 다 너무 많더라고요.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난 걱정이 될 정도로 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6월 7일 현재 예산 집행률을 보면 우리 공동체구축과가 26% 진행입니다.
전체가 평균이 41%입니다, 우리 군 내 각 과 평균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걱정 많으실 거고, 일은 하셔야 되고 하는데 하여간 뭐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좀 더 실속 있게 또 알차게 내용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그 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입니까, 어울림생활문화센터입니까, 어울림센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그 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입니까, 어울림생활문화센터입니까, 어울림센터입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그동안에 보셨던 것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리 못 해 드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처음에는 중간지원조직이었다가 그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용어가 이제 행자부에서 공동체지원기관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지원기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거기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데 어울림센터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동체지원기관이 입주할 3층하고 2층 건물의 이름을 순 한글로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어울림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다음에 앞에 우리 그 감사 자료에도 어울림센터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런 공동체라는 말도 어려워하더라고요, FGI를 보니까.
어려워요, 중간조직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 쉬운 말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대안으로 어울림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 못 해 드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처음에는 중간지원조직이었다가 그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용어가 이제 행자부에서 공동체지원기관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지원기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거기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데 어울림센터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동체지원기관이 입주할 3층하고 2층 건물의 이름을 순 한글로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어울림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다음에 앞에 우리 그 감사 자료에도 어울림센터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런 공동체라는 말도 어려워하더라고요, FGI를 보니까.
어려워요, 중간조직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 쉬운 말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대안으로 어울림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래서 이 명칭 정리가... 과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명칭 정리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지금 주민들은 말씀하신 대로 뭐 공동체지원센터든 중간지원조직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 정리가 안 되면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위원장 이혜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데 이 명칭 정리부터 좀 명확하게 하셔서 이 총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 지역공동체와 정부와 또 뭐 지자체와 이런 부분들에 진행되는 것들을 중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그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 의미 중의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도 필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좀 부서별로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여기 우리 공동체지원센터... 지금, 지금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이 부분을?
어울림센터로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여기 우리 공동체지원센터... 지금, 지금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이 부분을?
어울림센터로 표현을 할까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아, 어울림센터는 지금 현재...
○위원장 이혜원 예,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추진단이 완료되면 그때 명칭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내용 정리 부분도 실지로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학술적인 부분도 너무 많이 있어서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란 용어가 현재로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란 용어가 현재로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럼 지역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그 세대공감 G센터라고 올렸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도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조성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팀 쪽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지금 지역공동체지원센터랑 또 겹치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몫이랑 또 공동체구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랑 이 부분도 좀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도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조성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팀 쪽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지금 지역공동체지원센터랑 또 겹치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몫이랑 또 공동체구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랑 이 부분도 좀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청년에 대한 부분까지 포괄하고 있지... 처음 계획에는 포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청년에 대한 거는 양평이 기반이 좀 약해 있고, 이분들을 모은다는 것도 실지로 사업량도 좀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청년 부분은 제외가 돼 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공동체 안에는 실지로 리를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플러스 면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공동체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지원기관이 설립이 된다면 어떤 부분까지 포함해야 될지 부분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입법태도를 좀 보고 조례를 성립해 가는 단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간 저희는 지금 청년활동 공간에 대한 배려는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에 대한 거는 양평이 기반이 좀 약해 있고, 이분들을 모은다는 것도 실지로 사업량도 좀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청년 부분은 제외가 돼 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공동체 안에는 실지로 리를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플러스 면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공동체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지원기관이 설립이 된다면 어떤 부분까지 포함해야 될지 부분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입법태도를 좀 보고 조례를 성립해 가는 단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간 저희는 지금 청년활동 공간에 대한 배려는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 부분도 먼저는 청년 중심이었지만 지금 전환된 게 지역 주민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명히 이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부서에서 이 내용 정리도 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행되어야 될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이 지역공동체, 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역할과 범주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면밀히 파악을 해 주시고요, 먼저 제가 이 지역공동체가 활동하는 이런 내역들에 대해서 좀 유사하게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분명히 이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부서에서 이 내용 정리도 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행되어야 될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이 지역공동체, 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역할과 범주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면밀히 파악을 해 주시고요, 먼저 제가 이 지역공동체가 활동하는 이런 내역들에 대해서 좀 유사하게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아, 그건 제가 잊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게 지금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공동... 지역공동체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마을에서 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그 부분에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그 마을을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그 지역공동체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래서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일인데 그런 목적의식이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 지역공동체, 마을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이 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공동체 사업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 또 이런 이제 정립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이후에 이 공동체지원센터가 생기면 민과 관, 민과 민, 같이 다 협력하셔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이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애로점이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민간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 지역공동체, 마을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이 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공동체 사업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 또 이런 이제 정립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이후에 이 공동체지원센터가 생기면 민과 관, 민과 민, 같이 다 협력하셔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이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애로점이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파트까지 섭렵해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에 대한 공동...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만 접근을 했고요, 삼성2리에서 마을만들기 마지막 단계에서 노인 케어와 관련된 복지...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은 좋게 보고는 있는데, 뭐 계획도 좀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까지 지금 접근은 못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파트까지 섭렵해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에 대한 공동...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만 접근을 했고요, 삼성2리에서 마을만들기 마지막 단계에서 노인 케어와 관련된 복지...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은 좋게 보고는 있는데, 뭐 계획도 좀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까지 지금 접근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뭐 이게 분야별로 접근은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마을에서 진행되는 공동체잖아요, 면 단위든 리 단위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가 될 수도 있고, 의료가 될 수도 있고, 경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범주를 광의적인 목적으로 보시고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 그리고 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공동체 사업,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지금 FGI에서 진행하고 있는 준비단들이... 준비단들에게 명확하게 제시, 제안점을 주셔야 거기서 FGI가 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외된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제시된 부분에서 의견을 나누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가 될 수도 있고, 의료가 될 수도 있고, 경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범주를 광의적인 목적으로 보시고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 그리고 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공동체 사업,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지금 FGI에서 진행하고 있는 준비단들이... 준비단들에게 명확하게 제시, 제안점을 주셔야 거기서 FGI가 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외된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제시된 부분에서 의견을 나누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답변 주십시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사실은 민 공동체 부분까지 접근을...
저희가 이제 이게 너무 넓기 때문에 공고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확장을 다 하게 된다면 저희 공동체가 양평군 업무 전부를 맡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사실 능력에 부치는 부분도 있고,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걱정을 해서 고육책으로 내놓은 게 마지막 자립 단계까지 다 마친 마을에 한해서 출구전략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해 줍니다.
이 마을계획 수립 안에 복지일 수도 있고, 뭐 자체 뭐 청년 활동일 수도 있고, 노인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나오게 되면 이 분야를 계획을 세워서 인트라넷에 공지를 해 주면 의존재원을 확보하거나 자기 사업계획을 확보하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지금 접근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과 관에 있는 것까지 다 섭렵을 해서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활용도 면에서는 저희가 100% 담보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부분까지 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너무 넓기 때문에 공고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확장을 다 하게 된다면 저희 공동체가 양평군 업무 전부를 맡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사실 능력에 부치는 부분도 있고,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걱정을 해서 고육책으로 내놓은 게 마지막 자립 단계까지 다 마친 마을에 한해서 출구전략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해 줍니다.
이 마을계획 수립 안에 복지일 수도 있고, 뭐 자체 뭐 청년 활동일 수도 있고, 노인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나오게 되면 이 분야를 계획을 세워서 인트라넷에 공지를 해 주면 의존재원을 확보하거나 자기 사업계획을 확보하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지금 접근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과 관에 있는 것까지 다 섭렵을 해서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활용도 면에서는 저희가 100% 담보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부분까지 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서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명칭 정리하는 부분 그리고 그 업무 중복성 있는 부분들 그리고 주민들한테 공동체 진행할 때 목적의식 심어 주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이 이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역할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시면서 계속 이제 범주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범주를 정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더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검토하시고... 중간조직이 생기기 전에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검토한 내용도 저희 의회랑 같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범주를 정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더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검토하시고... 중간조직이 생기기 전에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검토한 내용도 저희 의회랑 같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기능 제한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공동체구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구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구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역개발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역개발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2019년 6월 17일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위원장 이혜원 지역개발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타운 조성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타운 조성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혹시 답변이 어렵거나 새로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혹시 어렵거나 하면 담당 팀장을 배석시켜도 됩니다.
미리 콜사인을 주십시오.
결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독일타운 주식회사 사장이 최근에 바뀐 적 있죠?
혹시 답변이 어렵거나 새로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혹시 어렵거나 하면 담당 팀장을 배석시켜도 됩니다.
미리 콜사인을 주십시오.
결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독일타운 주식회사 사장이 최근에 바뀐 적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지역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예, 3월 중에, 1월달에 주주총회 해 갖고 3월 중에 권기정에서 이봉순하고 이석기로 바뀌었습니다.
예, 3월 중에, 1월달에 주주총회 해 갖고 3월 중에 권기정에서 이봉순하고 이석기로 바뀌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권기정 선생, 전 독일... 지금까지 그래도 적어도 2012년서부터 올해가 ’19년이니까 적어도 한 7, 8년 정도 꾸준히 대표이사로 계시면서 사실상 양평 독일타운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추진을 주도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책임 있다고 하는 권기정 그 독일타운 주식회사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재 사법적인 문제로 구속된 상태입니까, 혹시?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개인적인 사인 간의 분쟁으로 해서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 문제가 오래, 오래 전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그 또 저한테 누차에 걸쳐 뭐랄까, 제보가 왔던 그런 사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이 건과 별 관... 차이가 없으니까 폐론하고, 현재 그러면 독일타운 주식회사, 이 모든 사업을 끌어가는 분은 여성분인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이 건과 별 관... 차이가 없으니까 폐론하고, 현재 그러면 독일타운 주식회사, 이 모든 사업을 끌어가는 분은 여성분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대표이사는 이봉순, 이석기 두 분이서 지금 대표 주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사실상 이 모임에서... 아까 52억 우리가 땅을 매매했죠?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땅이 이제 입금이 돼서 사실 공부, 등기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곡물도소매업협동조합, 맨 처음에, 2012년도에 적어도 백영훈 한국 KDI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이 양평군청에 이걸 제안했을 때, 제안했을 때 또 MOU를 체결했을 때 같이, 같이 동행을 했던 분 중의 한 분이 한국곡물도소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봉순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주식회사, 독일타운 주식회사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일종의 투자자였습니다.
투자자고,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행정 처리부터 시작해서 정·관계 어쨌든 합종연횡... 로비스트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것을 다 이제 되게끔 일을 성사하는 사람은 권기정이었는데 그분이 2선으로 물러나고 실질적으로 투자자인... 이분은 1차 사업 대상자도 아니에요.
곡물도소매업은 협약서상에 명시가 4항에 돼 있습니다, 4항에.
4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적어도 이게 먼저 이렇게 택지개발도 하고, 뭐 또 하고 난 다음에 한독복합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한다, 2차 부대사업 안에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빨리 여기에 예를 들자면 일선에 나서거나 또 전면에 나설 또 택지개발이라든가 독일마을 조성과는 별다른... 상관없는데 왜 갑자기 물류를 담당하시는 분이 독일마을 주식회사를 이렇게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한국곡물도소매업협동조합, 맨 처음에, 2012년도에 적어도 백영훈 한국 KDI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이 양평군청에 이걸 제안했을 때, 제안했을 때 또 MOU를 체결했을 때 같이, 같이 동행을 했던 분 중의 한 분이 한국곡물도소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봉순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주식회사, 독일타운 주식회사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일종의 투자자였습니다.
투자자고,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행정 처리부터 시작해서 정·관계 어쨌든 합종연횡... 로비스트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것을 다 이제 되게끔 일을 성사하는 사람은 권기정이었는데 그분이 2선으로 물러나고 실질적으로 투자자인... 이분은 1차 사업 대상자도 아니에요.
곡물도소매업은 협약서상에 명시가 4항에 돼 있습니다, 4항에.
4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적어도 이게 먼저 이렇게 택지개발도 하고, 뭐 또 하고 난 다음에 한독복합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한다, 2차 부대사업 안에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빨리 여기에 예를 들자면 일선에 나서거나 또 전면에 나설 또 택지개발이라든가 독일마을 조성과는 별다른... 상관없는데 왜 갑자기 물류를 담당하시는 분이 독일마을 주식회사를 이렇게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그거는 일단은 주주회에서 이봉순 그 당시 곡물조합장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물류단지를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8만 평에서 5만 평 갖고 하다 보니까 부지가 안 나와서 이제 여기 했는데 적극적으로 그 주주회에서 이봉순 씨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13일날도 대표자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8만 평에서 5만 평 갖고 하다 보니까 부지가 안 나와서 이제 여기 했는데 적극적으로 그 주주회에서 이봉순 씨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13일날도 대표자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저는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고 우려돼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2016년 7월 18일날 적어도... 양평 삼산리 독일타운 삼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죠, 공식명칭이?
2016년 7월 18일날 적어도... 양평 삼산리 독일타운 삼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죠, 공식명칭이?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경기도...
○박현일 위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이제 승인을 했는데 우리가 2016년부터 올해, 지금 현재 7월은 안 됐습니다만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만 3년 동안 토지매매 단계에서 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서 왈가왈부하고 참 늦어지고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매듭...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토지소유권이 넘어갔으면 이쯤 되면, 이쯤 되면 적어도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토지매매 허가 당시에 우리가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를 썼는데 거기에 적어도 왜 이걸... 이걸 개발할 당초 목적대로 사용치 않았을 때, 당초 목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적시된, 경기도에서 도시개발사업 외에 쪼개 팔기를 한다든가 다른 목적으로 쓴다면 바로 환매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환매기간이 몇 년이죠?
경기도가 이제 승인을 했는데 우리가 2016년부터 올해, 지금 현재 7월은 안 됐습니다만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만 3년 동안 토지매매 단계에서 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서 왈가왈부하고 참 늦어지고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매듭...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토지소유권이 넘어갔으면 이쯤 되면, 이쯤 되면 적어도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토지매매 허가 당시에 우리가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를 썼는데 거기에 적어도 왜 이걸... 이걸 개발할 당초 목적대로 사용치 않았을 때, 당초 목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적시된, 경기도에서 도시개발사업 외에 쪼개 팔기를 한다든가 다른 목적으로 쓴다면 바로 환매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환매기간이 몇 년이죠?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저희가 2017년도 11월 20... 아, 30, 저기 30일날 그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매기간 이후에 5년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11월 29일까지 도시개발 기본계획을 하지 않으면 환매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기간 이후에 5년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11월 29일까지 도시개발 기본계획을 하지 않으면 환매되게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저는 오늘 꼭 짚고 가고 싶습니다.
2012년 5월 25날 백영훈 선생, 양평군수, 그다음에 김태우, 이봉순 해서 4자가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협약서를 썼고, 그로부터 훌쩍 예를 들면 6년이 지난 다음, 2018년도에 이렇게 어쨌든 토지가 완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환매가 5년으로 적시됐는데 그게 날짜는 지금 2년이 또 훌쩍 지나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안에 개발이 안 될 경우, 그 개발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환매를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물쩍어물쩍 하다가 결국은 넘겼으면 5년 지난 뒤에면 결국은 이게 독일타운 주식회사 땅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환매를 요청하지 않거나 묵인했을 때.
그 부분을 저는 오늘 꼭 짚고 가고 싶습니다.
2012년 5월 25날 백영훈 선생, 양평군수, 그다음에 김태우, 이봉순 해서 4자가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협약서를 썼고, 그로부터 훌쩍 예를 들면 6년이 지난 다음, 2018년도에 이렇게 어쨌든 토지가 완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환매가 5년으로 적시됐는데 그게 날짜는 지금 2년이 또 훌쩍 지나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안에 개발이 안 될 경우, 그 개발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환매를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물쩍어물쩍 하다가 결국은 넘겼으면 5년 지난 뒤에면 결국은 이게 독일타운 주식회사 땅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환매를 요청하지 않거나 묵인했을 때.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환매가 되면 저희 땅이 되는 거죠.
○박현일 위원 환매를 그런데 쉬운 말로 저 같은 의원이 이렇게 환매를 하라든가 뭐 의회에서 참 눈에 쌍심... 을 켜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 땅값이 거기 있는데 왜 이야기를... 가만히 있다가 환매 조건을 안 했다가...
이게 5년... 이게 무한대로 한다든가 10년으로 해 놨으면 모르는데 추진... 2012년부터 한 것이 추진 의사도 없는데 땅값 이제 겨우 했는데 지금도 예를 들자면 전혀 움직일, 이걸 개발할 뭐랄까, 낌새도 없는데 벌써 2년 지났어요.
2016년 11월달에 했는데 올해가 벌써 2019년,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럼 앞으로 2년 반만 지나면 결국은 땅이 소유권이 영구히, 영구히 독일 주식회사로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땅값이 오른 차액을 먹든 말든 우리 군으로서는 그냥 그 노른자 땅, 양동면 그 잠재력, 개발 잠재력, 앞으로 막말로 그 땅을 놔뒀으면 차차기 군수가 거기다가 대학교를 유치할지도 모르는 땅을 아까 말한 대로 자칫하다가는 이걸 그냥 싼 가격에 독일 주식회사로 넘기는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환매기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저거는 없고요, 일단은 환매가 되면 저희가 이제 그분들하고 52억에 대한 우리가 토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줍니다.
그러면 땅은 저희 땅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어차피 경기도로부터 실시인가 고시를 다 저기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 나중에 우리 양평군에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이게 5년... 이게 무한대로 한다든가 10년으로 해 놨으면 모르는데 추진... 2012년부터 한 것이 추진 의사도 없는데 땅값 이제 겨우 했는데 지금도 예를 들자면 전혀 움직일, 이걸 개발할 뭐랄까, 낌새도 없는데 벌써 2년 지났어요.
2016년 11월달에 했는데 올해가 벌써 2019년,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럼 앞으로 2년 반만 지나면 결국은 땅이 소유권이 영구히, 영구히 독일 주식회사로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땅값이 오른 차액을 먹든 말든 우리 군으로서는 그냥 그 노른자 땅, 양동면 그 잠재력, 개발 잠재력, 앞으로 막말로 그 땅을 놔뒀으면 차차기 군수가 거기다가 대학교를 유치할지도 모르는 땅을 아까 말한 대로 자칫하다가는 이걸 그냥 싼 가격에 독일 주식회사로 넘기는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환매기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저거는 없고요, 일단은 환매가 되면 저희가 이제 그분들하고 52억에 대한 우리가 토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줍니다.
그러면 땅은 저희 땅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어차피 경기도로부터 실시인가 고시를 다 저기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 나중에 우리 양평군에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박현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이걸 기필코 저한테 갖다 주세요.
지금 저는 군 행정공무원들의 뭐랄까, 행정착오나 또 묵인 또는 뭐 바쁘다 보면 놓칠 경우에 여기 보면, 양해각서의 제8조에 보면 환매특약이라는 규정에 환매기간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5년, 소유이전일부터 5년, 벌써 아까 2년 반 지났다 그랬죠?
지금 저는 군 행정공무원들의 뭐랄까, 행정착오나 또 묵인 또는 뭐 바쁘다 보면 놓칠 경우에 여기 보면, 양해각서의 제8조에 보면 환매특약이라는 규정에 환매기간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5년, 소유이전일부터 5년, 벌써 아까 2년 반 지났다 그랬죠?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박현일 위원 그런데 그 앞 귀절이 뭐냐면 환매할 수 있으며예요, 환매할 수 있으며.
양평군에서 환매를 안 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환매 안 해 버리면 이것이, 영원히 이 땅에 대한 52억은 아까 잠재적인 가치든 향후 독일마을을 한다고 했던 것들이 그냥 토지만 그 사람들이 저가에 매입해서 세월 지나서 그것이 5배쯤 튀면 그분들이 거기다가 뭐 공장을 짓든지 물류단지를 하든지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그때는 어떤 것도 이제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없는...
지금은 그나마도 5년이라고 못 박았는데 그것도 세월이 2년 반 지나서 이제는 이 환매가,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기간도 2년 반밖에 안 남았다는 소리예요.
내 말은 결국은 싼 땅, 우리가 잠재력 있는 우리 군유지를 이 잘못된 혹시라도 뭐랄까, 부동산 매매에 휘말려 갖고 결국은 그 잠재력 있는 땅을 갖다 놓칠 수 있는가 해서 환매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킹을 해 주시고요.
양평군에서 환매를 안 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환매 안 해 버리면 이것이, 영원히 이 땅에 대한 52억은 아까 잠재적인 가치든 향후 독일마을을 한다고 했던 것들이 그냥 토지만 그 사람들이 저가에 매입해서 세월 지나서 그것이 5배쯤 튀면 그분들이 거기다가 뭐 공장을 짓든지 물류단지를 하든지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그때는 어떤 것도 이제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없는...
지금은 그나마도 5년이라고 못 박았는데 그것도 세월이 2년 반 지나서 이제는 이 환매가,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기간도 2년 반밖에 안 남았다는 소리예요.
내 말은 결국은 싼 땅, 우리가 잠재력 있는 우리 군유지를 이 잘못된 혹시라도 뭐랄까, 부동산 매매에 휘말려 갖고 결국은 그 잠재력 있는 땅을 갖다 놓칠 수 있는가 해서 환매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킹을 해 주시고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그거는 이제 공유재산법 매매 계약에 따라서 제8조에 의해 갖고 환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다시 법리... 관련 변호사든 우리 자문변호사든 꼭 한번 법리 검토에 대해서 다시 해 주십시오.
불안해 죽겠습니다, 이거 다 뺏길까 봐, 본 위원으로서는.
불안해 죽겠습니다, 이거 다 뺏길까 봐, 본 위원으로서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두 번째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이게 이제 쉬운 말로 MOU예요.
2012년 이렇게 양평군수 김선교, 뭐 백영훈, 김태우, 이봉순 썼어요.
이게 2012년인데 지금 양해각서는 사실상 법적 효력과... 아무것도 없죠?
지금 오늘 현재는.
이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이게 이제 쉬운 말로 MOU예요.
2012년 이렇게 양평군수 김선교, 뭐 백영훈, 김태우, 이봉순 썼어요.
이게 2012년인데 지금 양해각서는 사실상 법적 효력과... 아무것도 없죠?
지금 오늘 현재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독일 융복합시설부터 시작해서 파독 기념관 건립 부지 또 정부로부터 종합유통센터를 그때 당시에 뭘 좀 지원해 준다고 속된 말로 물 밑에서 뭐 첩보가 있었나 봐요.
이런 것을 유치하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해 준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양해각서를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이거 효력 발생을 못 한다면 어떻게...
이런 것을 유치하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해 준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양해각서를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이거 효력 발생을 못 한다면 어떻게...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일단은 그 대표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물류단지나 여러 가지 독일 그 뭐 기념박물관이나 이런 거는 차후 문제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간... 일반주택하고 공공주택을 일단 시범적으로 5만 평에 대해서 그거는 빨리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새로 한번 실행 가능한 양해각서...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박현일 위원 새로운 어떤 지방정부가 태어나서... 아니, 탄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선 7기에 맞는, 아까 너무 시간이... 무려 8년이 지났으니까 8년 전의 양해각서를 가지고 이미 또 아까 대표이사도 바뀌어 버리고, 또 백영훈 KDI 연구원장님의 의지도 나는 다시 보이고...
그때 당시에 독일대사가 온 것 아시죠?
그때 당시에 독일대사가 온 것 아시죠?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독일대사도 바뀌고.
뭐 다 바뀌었어, 이제.
주체가 바뀌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이 양해각서에 대해서 전혀 실현 가능성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오늘 현재로서, 2019년으로 양해각서를 새로 한번... 실현 가능성을 믿어주시면 군민들이 더 신뢰를 쌓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환매특약증서에 환매특약을 아까같이 이렇게 당사자들, 양평군수와 매도인, 아까 누구야, 강기정...
뭐 다 바뀌었어, 이제.
주체가 바뀌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이 양해각서에 대해서 전혀 실현 가능성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오늘 현재로서, 2019년으로 양해각서를 새로 한번... 실현 가능성을 믿어주시면 군민들이 더 신뢰를 쌓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환매특약증서에 환매특약을 아까같이 이렇게 당사자들, 양평군수와 매도인, 아까 누구야, 강기정...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권기정입니다.
○박현일 위원 권기정 선생이랑 이렇게 해서 특약서를 죄 썼는데 여기에 군수 도장도 빠지고 뭐 예를 들자면 관인도 빠지고 다 도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 관인만으로.
예를 든다면 여기 군수면 군수 이름도 써지고, 도장, 여기에 우리 군 관인도 들어가고, 또 독일타운 주식회사 한다면 주민등록증... 법인등록번호는 있는데 이 사람 이름도, 주식회사 사람 이름도 없고, 도장도 다 빠졌는데 이거 한번 환매특약증서에 대한 효력, 법적 효력 문제 한번 나중에...
이게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 관인만으로.
예를 든다면 여기 군수면 군수 이름도 써지고, 도장, 여기에 우리 군 관인도 들어가고, 또 독일타운 주식회사 한다면 주민등록증... 법인등록번호는 있는데 이 사람 이름도, 주식회사 사람 이름도 없고, 도장도 다 빠졌는데 이거 한번 환매특약증서에 대한 효력, 법적 효력 문제 한번 나중에...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한번 체킹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세월 가 버리면, 세월 가 버리면 전부 다 놓치는... 혹시라도 너무 걱정스럽고 우려돼서 이런 지적합니다.
예, 앞에 뭐 구구절절 독일타운 관련해서 많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불러서 사전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지적사항에다가 체킹... 지난번에 말씀한 것은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세월 가 버리면, 세월 가 버리면 전부 다 놓치는... 혹시라도 너무 걱정스럽고 우려돼서 이런 지적합니다.
예, 앞에 뭐 구구절절 독일타운 관련해서 많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불러서 사전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지적사항에다가 체킹... 지난번에 말씀한 것은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 앞에 세 가지 지적한 것만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제가 질의한 거는 독일타운 조성사업 개요 및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먼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부의장님 말씀한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일타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권기정을 대표로 해 갖고 양동면 삼산리 산13-37번지에 16만 7338평방미터에 대해, 그러니까 5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3세대에 이렇게 토지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추진사항은 저희가 2012년도 5월 25일부터 MOU를 체결해 갖고 그다음에 ’16년도 도시개발 실시계획을 인가를 하고, 그다음에 군... 11월 30일날 군유지 매각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군유지 개발... 이제 도시개발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건축허가 7동에 대해서는 들어왔는데 반려 처분이 돼 있고, 산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대체조성비나 농지전용부담금을 못 내서 답보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된 이유는 이제 권기정 대표이사가 사인 간의 쟁정으로 인해서 구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된 게 주주총회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올 초에, 1월달에 해 갖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주주총회를 해서 대표자를 변경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권기정에서 이봉순하고 이석기로 변경한 이후에 지금 3월달에 대표자 변경, 그다음에 5월 17일날은 도시계획 일부 변경에 따라서 지금 농지전용분담금이라든지 산지전용허가... 대체조성비라든지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한 7월 이후에, 그때쯤 이제 착공신고가 들어가 갖고 그러면 이제 감리단을 선정을 해 갖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독일타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권기정을 대표로 해 갖고 양동면 삼산리 산13-37번지에 16만 7338평방미터에 대해, 그러니까 5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3세대에 이렇게 토지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추진사항은 저희가 2012년도 5월 25일부터 MOU를 체결해 갖고 그다음에 ’16년도 도시개발 실시계획을 인가를 하고, 그다음에 군... 11월 30일날 군유지 매각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군유지 개발... 이제 도시개발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건축허가 7동에 대해서는 들어왔는데 반려 처분이 돼 있고, 산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대체조성비나 농지전용부담금을 못 내서 답보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된 이유는 이제 권기정 대표이사가 사인 간의 쟁정으로 인해서 구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된 게 주주총회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올 초에, 1월달에 해 갖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주주총회를 해서 대표자를 변경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권기정에서 이봉순하고 이석기로 변경한 이후에 지금 3월달에 대표자 변경, 그다음에 5월 17일날은 도시계획 일부 변경에 따라서 지금 농지전용분담금이라든지 산지전용허가... 대체조성비라든지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한 7월 이후에, 그때쯤 이제 착공신고가 들어가 갖고 그러면 이제 감리단을 선정을 해 갖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게 이제 그다음에 독일타운 내 우리가 유박공장이 있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제일... 여기 실적에 보면 ’12년 5월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그러면 5년, 뭐 실질적으로 5년, 6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유박공장을 마련하지 못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벌써 친환경농업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벌써 그러면 5년, 뭐 실질적으로 5년, 6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유박공장을 마련하지 못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벌써 친환경농업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박비료는 그 해, 2000... 4월 정도에 이렇게 이제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은 이제 독일타운에서 이루어졌고, 처음에 이제... 아마 이게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알기로는 후보지, 양평읍 3개 군데나 단월이나 뭐 일부 지평, 이런 데서 해 갖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단월면 부안리 쪽에서 아마 군유지에 이렇게 할 의향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었는데 이게, 이제 유박비료가 농업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의적인데 비농업인 같은 경우는 저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원이 발생해서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박비료는 그 해, 2000... 4월 정도에 이렇게 이제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은 이제 독일타운에서 이루어졌고, 처음에 이제... 아마 이게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알기로는 후보지, 양평읍 3개 군데나 단월이나 뭐 일부 지평, 이런 데서 해 갖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단월면 부안리 쪽에서 아마 군유지에 이렇게 할 의향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었는데 이게, 이제 유박비료가 농업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의적인데 비농업인 같은 경우는 저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원이 발생해서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송요찬 위원 그쪽에서 추진할 때는 그냥 이거에 대한 추진만 하고...
결국은 지금 손해 본 사람은 우리 친환경농업인들이에요, 결국은.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큰 효과 본 것도 없고.
이런 대책 없이 이게 해서 이래요.
뭐든지 급하게 해서 한다고, 제가.
이거 하지 마세요, 이야기도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이 부분 안 해 준다고, 늦어진다고, 대책 없다, 마련해 달라, 결국은 뭐예요, 이게.
다 주민들한테 손해 가는 건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일단 사진 찍기 위한 것, 지금 아까 양해각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법적 효력 없다고 말씀하셨잖아.
제가 이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이걸 보면... 이걸 보고도 내가 아까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박현일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잔금을, 제3조에 보면 잔금을, 이제 잔금에 대한 걸 제1항에 보면 법 제80조에 따라 잔금지급일로부터 연체일까지 그 잔금에 대한 연 13%의 연체료를 부담한다.
3항에는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통지 후 해제한다.
해제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2016년 12월 31일까지 입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17년 11월 30일날 완납이 됐어요.
그 중간에 이제 연체료 5억 2051만 8630원 납부하고, 가산금 333만 7020원을 납부를 하고.
내가 이거 계산을, 뭐 계산방법을 정확히 몰라서 계산은 안 해 봤는데 2개월 이내에, 1년이 가도록 해제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지금 손해 본 사람은 우리 친환경농업인들이에요, 결국은.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큰 효과 본 것도 없고.
이런 대책 없이 이게 해서 이래요.
뭐든지 급하게 해서 한다고, 제가.
이거 하지 마세요, 이야기도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이 부분 안 해 준다고, 늦어진다고, 대책 없다, 마련해 달라, 결국은 뭐예요, 이게.
다 주민들한테 손해 가는 건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일단 사진 찍기 위한 것, 지금 아까 양해각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법적 효력 없다고 말씀하셨잖아.
제가 이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이걸 보면... 이걸 보고도 내가 아까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박현일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잔금을, 제3조에 보면 잔금을, 이제 잔금에 대한 걸 제1항에 보면 법 제80조에 따라 잔금지급일로부터 연체일까지 그 잔금에 대한 연 13%의 연체료를 부담한다.
3항에는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통지 후 해제한다.
해제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2016년 12월 31일까지 입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17년 11월 30일날 완납이 됐어요.
그 중간에 이제 연체료 5억 2051만 8630원 납부하고, 가산금 333만 7020원을 납부를 하고.
내가 이거 계산을, 뭐 계산방법을 정확히 몰라서 계산은 안 해 봤는데 2개월 이내에, 1년이 가도록 해제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매매계약서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건 소상히 파악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의 거는 해제가 됐고, 2017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도 이제 그건 소상히 파악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의 거는 해제가 됐고, 2017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송요찬 위원 ’17년도 그럼 재계약서 줘 보세요, 팀장님.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럼 이 잔금 수납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송요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금 이제 두 번째 계약서를 봤는데 계약서상으로는 이젠 맞아요.
이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환매특약을 보면 환매특약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계약서에 보면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MOU 체결하고는 또 틀려요, 내용 자체가, 그렇죠?
이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환매특약을 보면 환매특약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계약서에 보면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MOU 체결하고는 또 틀려요, 내용 자체가,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법적 효력도 없고, 결국은 이제 이게 2021년까지죠?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2022년 11월 29일까지.
○송요찬 위원 아, 다시 이제 재계약을 했으니까 ’22년까지가 되네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지금 저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6월 13일날 대표자들이, 그 두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는 의지는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자금조달 문제입니다.
그래서 BF 저거를 해서 지금 7월 정도를 목표로, 지금 착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는 의지는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자금조달 문제입니다.
그래서 BF 저거를 해서 지금 7월 정도를 목표로, 지금 착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참 이 부분을 자료를... 감사가 또 엉망이 됐는데 자료를 이렇게 제대로 안 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하여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 부분하고 지금 이제 친환경농업과에서 실시하는 그 유박비료 공장도 같이 가세요, 같이.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송요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독일타운을 조성한다고 민선 6기에서 굉장히 뭐 대대적으로 홍보들 하고 또 모든 군민이, 양동, 특히 양동면민들은 기대에 부풀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입문제, 또 도로 4차선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주민들이 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 본 건 고스란히 양평군민이 피해를 본 거야.
이러한 MOU 체결이라든가 이러한 매매계약서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번 것을 계기 삼아서 아무튼 바르지 못하면 그대로 접으세요.
빨리 접으시고 그분들이 또 군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독일타운을 조성한다고 민선 6기에서 굉장히 뭐 대대적으로 홍보들 하고 또 모든 군민이, 양동, 특히 양동면민들은 기대에 부풀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입문제, 또 도로 4차선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주민들이 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 본 건 고스란히 양평군민이 피해를 본 거야.
이러한 MOU 체결이라든가 이러한 매매계약서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번 것을 계기 삼아서 아무튼 바르지 못하면 그대로 접으세요.
빨리 접으시고 그분들이 또 군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독일타운은 사실 양동면 동부지역에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일타운뿐만 아니라 쌍학리 쪽에는 지금 여러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단지나 또 면사무... 주변으로 해 갖고 마을은 이제 재생사업으로 해서 같이 해서 그 지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독일타운은 사실 양동면 동부지역에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일타운뿐만 아니라 쌍학리 쪽에는 지금 여러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단지나 또 면사무... 주변으로 해 갖고 마을은 이제 재생사업으로 해서 같이 해서 그 지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중간점검 할 때예요.
중간점검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 일몰될 건 바로 과감히 버리세요.
그래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예산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업 시행하는 공직자들이 바르게 직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은 드렸어요.
공직자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일은 다 우리 공직자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군수님만 바뀌는 거지 누가 바뀌는 사람 없어요, 의원들만 바뀌고.
그런데 그걸, 일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공직자들이에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업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점검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 일몰될 건 바로 과감히 버리세요.
그래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예산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업 시행하는 공직자들이 바르게 직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은 드렸어요.
공직자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일은 다 우리 공직자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군수님만 바뀌는 거지 누가 바뀌는 사람 없어요, 의원들만 바뀌고.
그런데 그걸, 일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공직자들이에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업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가 독일타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가 독일타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오후에 질의가 많기 때문에 단문단답형으로 제가 질의를 하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결론부터 맺겠습니다.
양평 공설공동묘지는 우리의 대물변제, 상당히 논란 끝에 여러 수도 없는 의혹과 또 과거 6대, 7대 때 의회에서 뭐 도서관 하나를 쓰라고 할 정도로 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이.
양평 공설공동묘지는 우리의 대물변제, 상당히 논란 끝에 여러 수도 없는 의혹과 또 과거 6대, 7대 때 의회에서 뭐 도서관 하나를 쓰라고 할 정도로 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이.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돼서 대물변제까지 끝나고, 우리, 그 옆에 우리 나머지 잔여부지가 있죠, 우리 군 땅?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그렇습니다.
10만 평 있습니다.
10만 평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속된 말로 또 그리고 먼저 사 놓은, 먼저 사업자라는 사람들의 뭐 알박기 땅이라 해 갖고 가운데 가장 노른자 땅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이번에 대물변제 한 땅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박현일 위원 한 필지가 넓게 얘기한다면 세 필지로 나눠졌네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데 토지효용가치가 이 땅이 사실 100년을 가도 아무런 쓸모없는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묘지이전을 결코 양평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10년, 적어도 20년 정도 걸린 사업입니다.
20년 전에 제안사업이 있었는데 결국은 안 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 영역을 들어서 한 도시 확장 개념, 양평과 오빈역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오빈역을 건설을 해 놨는데 양평과 오빈리 가는 갈림길에 특히 덕평리, 신애리에 도시화 촉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안을 받아들여서 어쨌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묘지이전을 결코 양평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10년, 적어도 20년 정도 걸린 사업입니다.
20년 전에 제안사업이 있었는데 결국은 안 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 영역을 들어서 한 도시 확장 개념, 양평과 오빈역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오빈역을 건설을 해 놨는데 양평과 오빈리 가는 갈림길에 특히 덕평리, 신애리에 도시화 촉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안을 받아들여서 어쨌든 완료를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소기의 목적사업인 만큼 이게 뭔가가 지금 우리 군의 아까 말한 3자 간에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 3자 간 아니더라도 우리 군과 이 개발사업자 간에 적어도... 지역에 예를 들자면 행복주택이라든가... 제가 항상 얘기한다고 하지만 노인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 과거에 우리 군에서 토공에다 두 번이나 했는데 실패한 사례가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박현일 위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군은 군대로 예를 들자면 양평공사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도시지역개발공사를 갖다 설립을 하든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동, 제3섹터 사업으로 해서 민관 공동, 합동으로 한다든가 어쨌든 이게 뭔가 논의되고 있는지 그 얘기만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기 기본 우리가 민간사업자로 우리 양평군이 사업을 끌어와서 한 건 아마 전국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벤치마킹 오고 그래서 일단은 묘비, 옛날 묘지를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래서 민간사업... 대물변제를 해 갖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이 끝나고 대물변제를 저희가 한 5만 평에서 한 1만 평 정도는 대물변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물변제 한 데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에서 공동주택,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해서 제안서가 아마 들어온 거를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1만 평하고 지금 위생처리장하고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한, 한 4600평하고 다 포함해서 큰 프로젝트를 향후에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기 기본 우리가 민간사업자로 우리 양평군이 사업을 끌어와서 한 건 아마 전국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벤치마킹 오고 그래서 일단은 묘비, 옛날 묘지를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래서 민간사업... 대물변제를 해 갖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이 끝나고 대물변제를 저희가 한 5만 평에서 한 1만 평 정도는 대물변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물변제 한 데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에서 공동주택,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해서 제안서가 아마 들어온 거를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1만 평하고 지금 위생처리장하고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한, 한 4600평하고 다 포함해서 큰 프로젝트를 향후에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우리 군에 인구가 정말 2030년만 가도 지금 현재 24%에서 30% 올라갑니다, 노령.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박현일 위원 공동 관리하지 않으면... 빌리지 레스토랑 아침에 밑에다가 식당 같이 차려서 한 300명 같이 내려와서 거동 가능한 분 먹고, 한 동에 간호사 1명 배치해서 200명, 300명 어르신들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인주택, 청년주택, 따복하우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어르신들 커뮤니티센터를 갖다 만들어서 지금 분산돼 있는... 노인회관 가면 그냥 바둑교실 잠깐 있고, 보건소 1층에 또 뭐 바둑교실 있고, 지금 그냥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지금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민간영역들과 같이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 그 일대를 만약에... 뭐 다 땅을 들어내라고 그러죠.
전부 다 들어내서 어쨌든 하나의 작은 시가화 또 도시 예정지, 이런 걸로 한다면 우리 군이나 민간이나 큰 뭐 손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쨌든 본래 목적대로 어려운 것을... 양평에 지금 민선 7기 들어오기 전에, 전임 군수시절에 참 힘들지만 2개를 성공사례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자면 매듭은 지었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양수리 군부대...
또 하나는 어르신들 커뮤니티센터를 갖다 만들어서 지금 분산돼 있는... 노인회관 가면 그냥 바둑교실 잠깐 있고, 보건소 1층에 또 뭐 바둑교실 있고, 지금 그냥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지금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민간영역들과 같이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 그 일대를 만약에... 뭐 다 땅을 들어내라고 그러죠.
전부 다 들어내서 어쨌든 하나의 작은 시가화 또 도시 예정지, 이런 걸로 한다면 우리 군이나 민간이나 큰 뭐 손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쨌든 본래 목적대로 어려운 것을... 양평에 지금 민선 7기 들어오기 전에, 전임 군수시절에 참 힘들지만 2개를 성공사례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자면 매듭은 지었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양수리 군부대...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방공포대.
○박현일 위원 방공... 정말 처음에는 다, 4개, 5개 다 옮긴다 했다가 그만큼 이... 결코 이런 민간제안사업들 또 민관협력사업들이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사례를 보였는데 어쨌든 어렵게 성공을 한 사업이 그냥 막말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한 업자들한테 저가에, 땅을 저가에 대물변제 해서 그 사람들 뭐 사업 추진 안 해서 묵혀놓으면 나중에 이게 10배, 20배 튀어서 민간업자들만 결국은 배부르게 하는 것 아니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돌산, 암산으로, 공동묘지로 100년 놔두면 다, 50년 뒤에, 100년 뒤에 다 우리 건데 뭔 소리냐, 그때 나왔던 숱한 예를 들자면 여러 의혹 제기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례를 보였는데 어쨌든 어렵게 성공을 한 사업이 그냥 막말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한 업자들한테 저가에, 땅을 저가에 대물변제 해서 그 사람들 뭐 사업 추진 안 해서 묵혀놓으면 나중에 이게 10배, 20배 튀어서 민간업자들만 결국은 배부르게 하는 것 아니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돌산, 암산으로, 공동묘지로 100년 놔두면 다, 50년 뒤에, 100년 뒤에 다 우리 건데 뭔 소리냐, 그때 나왔던 숱한 예를 들자면 여러 의혹 제기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분뇨처리장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분뇨... 분뇨처리장 말고요, 저기...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축분처리장.
○박현일 위원 건너편에 저기 우리 비료 만드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박현일 위원 그걸 한동안 200억 내지 300억 정부 공모사업 같은 걸 따다가 축협에서 갖고 있는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분진 뭐 먼... 냄새난다고 이렇게 포집만 다 했잖아요, 그동안.
그것이 너무 냄새난다고 덕평리, 신애리에서 난리법석이... 아니니까 그걸 차제에 다 옮긴다고 했는데 혹여나 또 일부에서는 그거 옮기는 게 이런 사업과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도 보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과는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너무 냄새난다고 덕평리, 신애리에서 난리법석이... 아니니까 그걸 차제에 다 옮긴다고 했는데 혹여나 또 일부에서는 그거 옮기는 게 이런 사업과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도 보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과는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지금 신애리 쪽에는 축분 관련된 겁니다.
○박현일 위원 축분, 예.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축분 관련된 거고, 저희 사업부지 옆에는 위생 그 매립장을 해서 사람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전이나 이런 건 아직 계획한 적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지난번에 한번 축협장... 축협 측과 얘기를 해서 그 옆에 우시장, 우시장과 또 축분처리장에 대한 종합이전계획 있냐 했더니 우리 군에서 추진하면 뭐 한번 검토하고 또 문제는 그것이 국비사업이라고 양평군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물론 그 일대는 오빈리까지 도시화 촉진을 위해서 그런 처리시설은 중장기적으로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쨌든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있으면 성실히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일대는 오빈리까지 도시화 촉진을 위해서 그런 처리시설은 중장기적으로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쨌든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있으면 성실히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실 그쪽에는 이제 분뇨처리장이고 위생처리장은 또 저기 처리방법이 틀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거를 옮길 때는 이게 님비현상이라서 받아줄 수 있는 저희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갈등만 조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거를 옮길 때는 이게 님비현상이라서 받아줄 수 있는 저희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갈등만 조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 공흥·양근지구 등 3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것도 짧게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양평 공흥2리에서 주민들이 지금 뭐 서명이나 주민대표자를 뽑아서 우리 동네에서는, 양근2리 행복마을 이 지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도시개발사업을 반대하겠다, 혹시 대표자를 간담회나 면담 혹시 또 그런 저기 뭐랄까, 이의 제기한 서류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양평 공흥2리에서 주민들이 지금 뭐 서명이나 주민대표자를 뽑아서 우리 동네에서는, 양근2리 행복마을 이 지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도시개발사업을 반대하겠다, 혹시 대표자를 간담회나 면담 혹시 또 그런 저기 뭐랄까, 이의 제기한 서류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흥·양근지구를 저희가 이제 요새 환매제도, 환매제에 대해서는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민설명회도 10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밴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 10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감정평가를 했을 때 실제 본인이 처음에 이제 매입할 당시보다 적게 나왔다고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입니다.
또한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요구한 환지가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문제로 해서 민원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공흥·양근지구를 저희가 이제 요새 환매제도, 환매제에 대해서는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민설명회도 10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밴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 10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감정평가를 했을 때 실제 본인이 처음에 이제 매입할 당시보다 적게 나왔다고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입니다.
또한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요구한 환지가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문제로 해서 민원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용문은 현재 도시 그 실시인가를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지금 도하고 이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소소한 문제가 있지만 용문은 플러스알파가 클 겁니다.
적어도 또 용문역세권 주변이고, 일부 주민들 한두 명에 대한 또 우리가 더 확대를 면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 일부 반발을 하는 지구의 집들을 빼놓고 하다 보니까 좀 축소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용문은 사실상 우리 명품마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양평읍의 공흥지구는 동의율이 40%대입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인근의 주민들도 그렇게 썩 바람직한... 뭐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흥·양근지구 말고 공흥지구, 제일 작죠?
적어도 또 용문역세권 주변이고, 일부 주민들 한두 명에 대한 또 우리가 더 확대를 면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 일부 반발을 하는 지구의 집들을 빼놓고 하다 보니까 좀 축소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용문은 사실상 우리 명품마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양평읍의 공흥지구는 동의율이 40%대입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인근의 주민들도 그렇게 썩 바람직한... 뭐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흥·양근지구 말고 공흥지구, 제일 작죠?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박현일 위원 여기는 주민들이 혹시 공흥2리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할 경우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현재 2만 9056평방미터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차의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공유지분이 있어 갖고 그게 이제 분할소송이 지금 들어가 있고, 현재 1월달에, 금년 1월달에 아마 경매로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은 또 경매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차의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공유지분이 있어 갖고 그게 이제 분할소송이 지금 들어가 있고, 현재 1월달에, 금년 1월달에 아마 경매로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은 또 경매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사실 동부장이, 동부장에서 저기 있는 남북로까지 직선도로 있죠?
도로망 개설을 해서 하면 그 산등성이 전체가 아마 향후 도시 시가, 잠재력 있는 시가지의 예정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런 도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아까 기형적으로 작은 토지 안에 수십 명의... 맹지들이, 그 지주들이 합종연횡으로 연대해서 이 사업을 갖다 끌어가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결코 녹록지 않은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3개 지구를 하는 만큼 과장님께서는 용문지구에 일단 치중을 하시고, 나머지 공흥지구나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지역 주민들 동의 여부에 따라서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망 개설을 해서 하면 그 산등성이 전체가 아마 향후 도시 시가, 잠재력 있는 시가지의 예정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런 도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아까 기형적으로 작은 토지 안에 수십 명의... 맹지들이, 그 지주들이 합종연횡으로 연대해서 이 사업을 갖다 끌어가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결코 녹록지 않은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3개 지구를 하는 만큼 과장님께서는 용문지구에 일단 치중을 하시고, 나머지 공흥지구나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지역 주민들 동의 여부에 따라서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공흥·양근지구 같은 경우는 면적의 76%하고 소유자의 67% 동의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용문 같은 경우는, 다문지구 같은 경우는 면적의 74.5%를 동의를 받았고, 소유자별 75.6%를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감정... 맡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갭이 좀 있어 갖고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환지방식으로 저희도 처음으로 지금 양평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공흥·양근지구 같은 경우는 면적의 76%하고 소유자의 67% 동의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용문 같은 경우는, 다문지구 같은 경우는 면적의 74.5%를 동의를 받았고, 소유자별 75.6%를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감정... 맡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갭이 좀 있어 갖고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환지방식으로 저희도 처음으로 지금 양평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평리 전술훈련장 환원 및 평화공원 건립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평리 전술훈련장 환원 및 평화공원 건립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지평리 전술훈련장 환원 및 평화공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중국 자본이 한 500억 정도 해서 여기 뭐 이렇게 세계평화공원, 적어도 대한민국 남북한에 대한 UN군을 떠나서 중공군 참전까지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정말 적지다, 그런데 사실 그게 중국 자본이 흘러들어 오질 못하고 또 우리 부분도 이게 당시에 이제 군부대 대토, 대토를 주지, 찾지... 적지를, 대체부지를 적지를 찾지 못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미진하다 결국은 성사를 못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군수님께서 다시 지평을 직접 한번 현장순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가능한 여부를 갖다 검토하라고 했다는데 그 내용을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이죠?
과거에 중국 자본이 한 500억 정도 해서 여기 뭐 이렇게 세계평화공원, 적어도 대한민국 남북한에 대한 UN군을 떠나서 중공군 참전까지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정말 적지다, 그런데 사실 그게 중국 자본이 흘러들어 오질 못하고 또 우리 부분도 이게 당시에 이제 군부대 대토, 대토를 주지, 찾지... 적지를, 대체부지를 적지를 찾지 못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미진하다 결국은 성사를 못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군수님께서 다시 지평을 직접 한번 현장순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가능한 여부를 갖다 검토하라고 했다는데 그 내용을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이죠?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군수님께서 이제 5월 9일날 실과소 관계관들하고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평 훈련장뿐만 아니라 지평 그 시내하고 지평막걸리, 지평전투, 그다음 관아터 뭐 해서 전체적인, 아우르는 지평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전술훈련장 내에서는 근현대박물관이나 평화공원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지침을 주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지평 훈련장뿐만 아니라 지평 그 시내하고 지평막걸리, 지평전투, 그다음 관아터 뭐 해서 전체적인, 아우르는 지평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전술훈련장 내에서는 근현대박물관이나 평화공원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지침을 주신 적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가능성 여부는 양평 전... 근현대사박물관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용역 나오는 대로 한번 우리 군에서 추진 가능성 여부를 갖다 판단해 주시고, 또 전문가, 용역 전문가들과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또 방금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호국안보공원이나 제3 현충원,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의미, 또 국비, 적어도 보훈처의 예산을 수백억, 수천억을 여기도 따다가 적어도 양평의 상징적인, 뭐 상징적인... 남북한에서 이만큼, 5만 명을 중공군이 죽을 정도로 이렇게 큰 전투도 없었고, 프랑스, 미군이 참전한 이런... 또 6.25 3대 전투에서 우리 승전보에서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현재 우리가 기릴 수 있는, 평화공원을 건립할 그 적지 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면에서는 유익한데 문제는 관건이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를 어떻게, 어디로 내몰... 예를 들자면 교환을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사탕을 줘야 할 텐데 우리 백운... 뭐 예를 들자면 백운봉 훈련장은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해도 안 줬습니다.
왜? 제가 민간투쟁위원장을 갖다가 20년째 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왜? 그걸 돈을 갖다가 그냥 막말로 달라고 해도 그걸 갖다 우리가 뭐 57만 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고착화, 영구히 훈련장이 고착화될까 봐... 민병채 군수님 시절 때부터 그 돈, 임대를 주겠다고 사단에 떨어졌어요, 예산이.
그 돈도 우리는 못 받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때 당시 투쟁과 소송으로 바꿔가겠다.
그런데 혹여라도 이런 때, 이런 때 교환부지에 지평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사격장을 갖다 준다든가 이런 무리수는 절대 안 된다는 저는...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른... 그때 당시의 횡성과 협약 아시죠?
횡성군과 이 협약을 할 때 나머지 2건은 이미 들어왔습니다.
아까 전철 연장 부분 들어왔고, 또 이제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방부에서 그때 당시에 여기서 오신 분, 국방부 예를 들자면 군사시설기획관이 거기까지 직접 오셔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것은, 전술훈련장 문제는 군부대 차원에서 해결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무슨 주고받는 식의 뭐 밀당하고 우리, 우리 것 이거 줄 테니까... 그런 논리하지 마시고요, 양평 옛날에 갈산에 보안사 건물 아시죠?
불나 갖고 홀라당 다 우리 그 도서관 지었습니다, 뺏어서.
또 여기 공흥리에 있는 하사관 아파트 부지 알죠?
어쨌든 그런 것들 용역 나오는 대로 한번 우리 군에서 추진 가능성 여부를 갖다 판단해 주시고, 또 전문가, 용역 전문가들과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또 방금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호국안보공원이나 제3 현충원,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의미, 또 국비, 적어도 보훈처의 예산을 수백억, 수천억을 여기도 따다가 적어도 양평의 상징적인, 뭐 상징적인... 남북한에서 이만큼, 5만 명을 중공군이 죽을 정도로 이렇게 큰 전투도 없었고, 프랑스, 미군이 참전한 이런... 또 6.25 3대 전투에서 우리 승전보에서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현재 우리가 기릴 수 있는, 평화공원을 건립할 그 적지 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면에서는 유익한데 문제는 관건이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를 어떻게, 어디로 내몰... 예를 들자면 교환을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사탕을 줘야 할 텐데 우리 백운... 뭐 예를 들자면 백운봉 훈련장은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해도 안 줬습니다.
왜? 제가 민간투쟁위원장을 갖다가 20년째 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왜? 그걸 돈을 갖다가 그냥 막말로 달라고 해도 그걸 갖다 우리가 뭐 57만 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고착화, 영구히 훈련장이 고착화될까 봐... 민병채 군수님 시절 때부터 그 돈, 임대를 주겠다고 사단에 떨어졌어요, 예산이.
그 돈도 우리는 못 받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때 당시 투쟁과 소송으로 바꿔가겠다.
그런데 혹여라도 이런 때, 이런 때 교환부지에 지평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사격장을 갖다 준다든가 이런 무리수는 절대 안 된다는 저는...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른... 그때 당시의 횡성과 협약 아시죠?
횡성군과 이 협약을 할 때 나머지 2건은 이미 들어왔습니다.
아까 전철 연장 부분 들어왔고, 또 이제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방부에서 그때 당시에 여기서 오신 분, 국방부 예를 들자면 군사시설기획관이 거기까지 직접 오셔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것은, 전술훈련장 문제는 군부대 차원에서 해결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무슨 주고받는 식의 뭐 밀당하고 우리, 우리 것 이거 줄 테니까... 그런 논리하지 마시고요, 양평 옛날에 갈산에 보안사 건물 아시죠?
불나 갖고 홀라당 다 우리 그 도서관 지었습니다, 뺏어서.
또 여기 공흥리에 있는 하사관 아파트 부지 알죠?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박현일 위원 양평에 수도 없이 군유지, 군유지 무단점유 했어요.
지금 현재 20사단이 40년 동안 양평 군유지 76만 평을 지금까지 무단점유 한 그 액수로만 가져도 이 지평리 전술훈련장은 그냥 우리 주고 나가도 아무런...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더 줘야 돼요.
무슨 이 마당에 군부대가 우리하고 맞교환하자, 뭐...
이런 소리는 아예 그때 참석한 군사시설기획관, 국방부 데려다 놓고 확약을 받든지 어쨌든 우리가 그건 공격적으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20사단이 40년 동안 양평 군유지 76만 평을 지금까지 무단점유 한 그 액수로만 가져도 이 지평리 전술훈련장은 그냥 우리 주고 나가도 아무런...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더 줘야 돼요.
무슨 이 마당에 군부대가 우리하고 맞교환하자, 뭐...
이런 소리는 아예 그때 참석한 군사시설기획관, 국방부 데려다 놓고 확약을 받든지 어쨌든 우리가 그건 공격적으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월 9일날 우리가 이제 국방부 그 서주석 차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문산 사격장 그 폐쇄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평 전술훈련장 그 환원 문제,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방공포대... 문제, 여러 가지, 세 가지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그때 판단을 드린 거를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평 훈련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평 훈련장에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현재 지평 훈련장은 한 18만 평 됩니다.
그 넓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한, 지금 한 현 시가로 하면 한 84억 정도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대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게 대체부지, 대체부지는 저희가 지평 쪽이나 옥현리 쪽에 그렇게 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대체시설을 하려면 2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대체부지 저기 하면 한 35억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탄약고 있는 지역에 24만 평의 저희가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한 2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평군에서 실질적으로 그걸 하려면 한 55억 정도만 투자하면 저희가 이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지평 훈련장에 목적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은 지난 2월부터 해서 근현대박물관 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완결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없이, 갈등 없이 그거를 순조롭게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1월 9일날 우리가 이제 국방부 그 서주석 차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문산 사격장 그 폐쇄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평 전술훈련장 그 환원 문제,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방공포대... 문제, 여러 가지, 세 가지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그때 판단을 드린 거를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평 훈련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평 훈련장에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현재 지평 훈련장은 한 18만 평 됩니다.
그 넓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한, 지금 한 현 시가로 하면 한 84억 정도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대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게 대체부지, 대체부지는 저희가 지평 쪽이나 옥현리 쪽에 그렇게 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대체시설을 하려면 2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대체부지 저기 하면 한 35억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탄약고 있는 지역에 24만 평의 저희가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한 2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평군에서 실질적으로 그걸 하려면 한 55억 정도만 투자하면 저희가 이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지평 훈련장에 목적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은 지난 2월부터 해서 근현대박물관 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완결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없이, 갈등 없이 그거를 순조롭게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게 큰 틀에서는 다 같은 겁니다.
근현대역사문화공간 사업에 사실 유교... 우리 호국안보도 근대, 현대사입니다.
지평막걸리도 근대, 현대사고, 지평에 있는 구둔역도 근대박물관이고, 어쨌든 녹여내십시오.
근대역사박물관에 조금 더... 거기에 250억짜리 근대사박물관 만들어서 국가보훈처에서 1000억 따다가 호국공원, 호국박물관 만들면 1250억짜리 박물관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충분한 부지만 확보해 놓으면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한번 녹여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대역사문화공간 사업에 사실 유교... 우리 호국안보도 근대, 현대사입니다.
지평막걸리도 근대, 현대사고, 지평에 있는 구둔역도 근대박물관이고, 어쨌든 녹여내십시오.
근대역사박물관에 조금 더... 거기에 250억짜리 근대사박물관 만들어서 국가보훈처에서 1000억 따다가 호국공원, 호국박물관 만들면 1250억짜리 박물관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충분한 부지만 확보해 놓으면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한번 녹여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지난해 우리 제3 현충원하고 호국평화안보공원을 사실 저희가 국가보훈처에 저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는 저기 제... 현충원만, 현충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또 반발도 있고 또 그게 또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양평군에서는 일단은 양평 근현대박물관하고 평화공원하고 그런 쪽으로 좀 치우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는 저기 제... 현충원만, 현충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또 반발도 있고 또 그게 또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양평군에서는 일단은 양평 근현대박물관하고 평화공원하고 그런 쪽으로 좀 치우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전술훈련장 환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2014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전진선 위원 금년도에도.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전진선 위원 그런데 이게 주체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면장은 면장대로 이거 우리가 할 일 아닌데... 예?
또 사업 부서는 우리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고, 이걸 비대위원장 하는 분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비대위원장이 후보지의 사유지 소유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땅 팔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 이거야, 의지가.
이게 환원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면장은 면장대로 이거 우리가 할 일 아닌데... 예?
또 사업 부서는 우리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고, 이걸 비대위원장 하는 분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비대위원장이 후보지의 사유지 소유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땅 팔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 이거야, 의지가.
이게 환원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런데 환원도 지금... 국방부에서는 사인한 겁니까, 사실?
확실하게 문서로다가 주고받은 거예요?
우리가 대토를 해 줄 테니까 대토가 되면 너네는 전술훈련장 나간다, 이게 확정된 거예요?
확실하게 문서로다가 주고받은 거예요?
우리가 대토를 해 줄 테니까 대토가 되면 너네는 전술훈련장 나간다, 이게 확정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받았습니다, 그거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그거는 당초에 횡성군하고 다 저기 해서 그 내용이 다 들어가서...
○전진선 위원 그때 이야기는 벌써 오래됐잖아요.
아까도 독일타운 이야기할 때 옛날이야기 가지고 가지 말고 지금 이거 또 대토 한다고 다 물색해서 이제 해 놓는데 우리 못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방부에서?
아까도 독일타운 이야기할 때 옛날이야기 가지고 가지 말고 지금 이거 또 대토 한다고 다 물색해서 이제 해 놓는데 우리 못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방부에서?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그 내용은 10월 2일자요.
2015년도 10월 2일자 보면 1번에는 진출입로를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한 여부를 이제 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전술훈련장 대체부지 요구에 따라서 기존 부대 울타리 내... 용지 이전 가능 여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전술훈련장 옆에 당초에는 그쪽으로 하려다가 그게 이제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다 보니까 그게 토지... 땅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는 하지 못했고, 그 인근 군사보호지역 내에 저희가 지금 그쪽의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0월 2일자 보면 1번에는 진출입로를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한 여부를 이제 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전술훈련장 대체부지 요구에 따라서 기존 부대 울타리 내... 용지 이전 가능 여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전술훈련장 옆에 당초에는 그쪽으로 하려다가 그게 이제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다 보니까 그게 토지... 땅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는 하지 못했고, 그 인근 군사보호지역 내에 저희가 지금 그쪽의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그 양평군의 공문, 이게 2016년 2월 12일날 공문이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지금 민선 7기가 됐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전진선 위원 우리가 서주석 차관 만나고 군수가 하셨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전진선 위원 그거는 만난 거지 공문이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맞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 군에서, 양평군에서 군부대로 문서를 다시 보내서 확답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당신들 이 당시에 이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추진해 가지고 전술부지를 대체할 건데, 지금 예산 편성할 건데 해 주면 당신들 갈 거냐, 안 갈 거냐, 확인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경찰서하고도 지금 작년까지 다 추진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땅 매입하고 있는데 너네 준 공문이 없잖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공식적으로 없는데 뭘 하냐고 해서 지금 무산됐잖아요.
우리가 당신들 이 당시에 이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추진해 가지고 전술부지를 대체할 건데, 지금 예산 편성할 건데 해 주면 당신들 갈 거냐, 안 갈 거냐, 확인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경찰서하고도 지금 작년까지 다 추진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땅 매입하고 있는데 너네 준 공문이 없잖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공식적으로 없는데 뭘 하냐고 해서 지금 무산됐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전진선 위원 이게 제가 염려되는 게 그겁니다.
공문을 보내서 양평군의 의견대로 국방부가 추진하라고 해야 나중에 할 말이 없잖아요.
나중에 우리 다 사 놨는데 또 그러면 땅 사 놨으니까 나중에 오르면 된다라고 그냥, 그냥 할 겁니까?
공문을 보내서 양평군의 의견대로 국방부가 추진하라고 해야 나중에 할 말이 없잖아요.
나중에 우리 다 사 놨는데 또 그러면 땅 사 놨으니까 나중에 오르면 된다라고 그냥, 그냥 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우리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 초에 우리 군부대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주로 공문을 보내서 국방부하고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 초에 우리 군부대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주로 공문을 보내서 국방부하고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확답을 받아서 추진하고, 그것을 면장한테는 의견을 조율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 군청에서 추진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면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해나가는 거지 면장이 그것을 중심으로 하라 그러면 면장이 무슨 뜻을 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3월, 4월, 5월, 제가 계속 이야기 듣는 게 뭐냐면... 여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난 3월, 4월, 5월, 제가 계속 이야기 듣는 게 뭐냐면... 여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위원님이 말씀한 것 뭔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옥현리 쪽에 이렇게... 그게 사실, 주민 반대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걸, 저희가 행정에서 나서서 그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방법을...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대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옥현리 쪽에 이렇게... 그게 사실, 주민 반대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걸, 저희가 행정에서 나서서 그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방법을...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대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물론 본인한테 역할을... 주어져서 본인이 이제 명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있겠지만 또 하다가 일이 잘 안 되고, 본인이 하시는 일이 관에서는... 이게, 이게 긴가민가하니까 자꾸 또 주춤주춤하시고, 이렇게 이제 불만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민한테 이야기하면...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뭐 주민 갈등과 이런 게 없으면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 하시는데 우리 지역개발과가 중심이 되시고, 국방부하고는 확답을 받아 놓으시고, 우리가 언제까지 추진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내놔라.
그래야지 지금 공모, 문화체육과에서 공모하고 지금 용역 준 것이 나중에 하는 거지 토지가 나중에 안 나오면, 그 용역 준 것 또 지평면민들한테 괜히 그 애드벌룬만 띄워놓고, 나중에 또 안 된다 그러면 아, 토지가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토지 문제가 좀 선결되기를 원해서 이거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토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민한테 이야기하면...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뭐 주민 갈등과 이런 게 없으면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 하시는데 우리 지역개발과가 중심이 되시고, 국방부하고는 확답을 받아 놓으시고, 우리가 언제까지 추진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내놔라.
그래야지 지금 공모, 문화체육과에서 공모하고 지금 용역 준 것이 나중에 하는 거지 토지가 나중에 안 나오면, 그 용역 준 것 또 지평면민들한테 괜히 그 애드벌룬만 띄워놓고, 나중에 또 안 된다 그러면 아, 토지가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토지 문제가 좀 선결되기를 원해서 이거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토지...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전진선 위원 예.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서 에코힐링센터는 본 의회에서 현장실사를 한번 했습니다.
얼마 전에 갔더니 지금 여전히 잘되고 있는 것 같던데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고한 707쪽에 보면 계획기간 내에 완공이 돼서 뭐 입주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혹시나 변동사항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양서 에코힐링센터는 본 의회에서 현장실사를 한번 했습니다.
얼마 전에 갔더니 지금 여전히 잘되고 있는 것 같던데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고한 707쪽에 보면 계획기간 내에 완공이 돼서 뭐 입주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혹시나 변동사항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말로 준공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시운전은... 겨울에서 이제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그 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운전을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로 준공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시운전은... 겨울에서 이제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그 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운전을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에코힐링센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현장실사와... 최근에 인근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는 관련 도시과장과 협의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 지적사항에 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 지적사항에 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 양평행복플러스센터 건립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양평행복플러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플러스센터가 공사가 준공돼서 적어도 입주를 이제 완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입주한 단체가 전에, 여기 옮기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결국은 행복주택 때문에 옮겼는데 그 전에 13개 단체가 입주했었는데 지금 저쪽으로 옮기면서 일부가 누락되지 않았어요?
다른 데로 내보냈는가요?
지금 현재 행복플러스센터가 공사가 준공돼서 적어도 입주를 이제 완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입주한 단체가 전에, 여기 옮기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결국은 행복주택 때문에 옮겼는데 그 전에 13개 단체가 입주했었는데 지금 저쪽으로 옮기면서 일부가 누락되지 않았어요?
다른 데로 내보냈는가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아직 그 뭐 건물은 7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분야는 몇 개 단체는 모르지만 각 주민... 주민복지과나 정책과나 그래서 다 협의를 해서 매주 화요일날 우리 저기 공정... 저기 회의를 합니다.
그래갖고 혹시 빠진 데 있으면 그 해당 부서에서 아마 협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추진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분야는 몇 개 단체는 모르지만 각 주민... 주민복지과나 정책과나 그래서 다 협의를 해서 매주 화요일날 우리 저기 공정... 저기 회의를 합니다.
그래갖고 혹시 빠진 데 있으면 그 해당 부서에서 아마 협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추진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 부서에... 저쪽에 있을 때는 13개 단체인데 지금 옮겨가는 데는 10개 단체다 해서 3개 단체가 어디로... 혹시나 또 개인, 민간사무실을 얻어서 나가는가... 또 가장 저는 절실했던 것들이 사실은... 양평의 장애인, 시각장애인협회, 수화통역센터, 농아인협회, 이런 진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밖에서 월세 내 가면서 너무 열악한 조건에서 겨울철 진짜 난방기 하나 아껴 가면서 살고 있고, 또 오히려 지금 우리... 저는 좀 욕 얻어먹을 소린지 몰라도 행정동우회라든가 우리 쉬운 말로 자생력이 있어서 품돈, 품앗이 내서 밖에 사무실 써야 될 사무실들은 우리 군 공공시설물에 입주해 있고, 또 이번에 한번 점검... 관련 부서에 한번 뭐 유관 협조하실 때 말씀해 주십시오.
차후에 제가 이걸 별도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양평군 모든 공공시설 쓰는 업체들은 뭐 자유총연맹이든 예총이든 뭐 모든 단체들 다 협약서하고 근거 법과 근거 조례를 대시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매달 임대료를 납부하든지 임대료 납부... 어떤 것도 관공서 지금 옮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사협의회, 복지협회, 뭐 장애인학부모회, 신체장애인협회, 전부 다 근거와 명확한 협약에 의해서 월세 내고, 이게 그래야만이 모든 단체 형평성이라든가 신축 건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래서 이번에 이 행복플러스센터의 건립에 대한 것도 입주하는 모든 단체들에 대한 입주의 명확성,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관계 부서에... 저쪽에 있을 때는 13개 단체인데 지금 옮겨가는 데는 10개 단체다 해서 3개 단체가 어디로... 혹시나 또 개인, 민간사무실을 얻어서 나가는가... 또 가장 저는 절실했던 것들이 사실은... 양평의 장애인, 시각장애인협회, 수화통역센터, 농아인협회, 이런 진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밖에서 월세 내 가면서 너무 열악한 조건에서 겨울철 진짜 난방기 하나 아껴 가면서 살고 있고, 또 오히려 지금 우리... 저는 좀 욕 얻어먹을 소린지 몰라도 행정동우회라든가 우리 쉬운 말로 자생력이 있어서 품돈, 품앗이 내서 밖에 사무실 써야 될 사무실들은 우리 군 공공시설물에 입주해 있고, 또 이번에 한번 점검... 관련 부서에 한번 뭐 유관 협조하실 때 말씀해 주십시오.
차후에 제가 이걸 별도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양평군 모든 공공시설 쓰는 업체들은 뭐 자유총연맹이든 예총이든 뭐 모든 단체들 다 협약서하고 근거 법과 근거 조례를 대시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매달 임대료를 납부하든지 임대료 납부... 어떤 것도 관공서 지금 옮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사협의회, 복지협회, 뭐 장애인학부모회, 신체장애인협회, 전부 다 근거와 명확한 협약에 의해서 월세 내고, 이게 그래야만이 모든 단체 형평성이라든가 신축 건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래서 이번에 이 행복플러스센터의 건립에 대한 것도 입주하는 모든 단체들에 대한 입주의 명확성,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현재 조례에 의해서 이제 전기료든가 통신료는 이렇게 다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실제 운영은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런 거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한 거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유지를 사무실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의 부서 해당 사항은 안 되지만 양평군 전체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현재 조례에 의해서 이제 전기료든가 통신료는 이렇게 다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실제 운영은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런 거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한 거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유지를 사무실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의 부서 해당 사항은 안 되지만 양평군 전체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현일 위원 예, 꼭 좀... 지체장애인협회가 입주를 하면 그와 똑같은 신체장애인... 우리는 왜 못 들어가냐, 아까 방금 우리보다 20년, 30년 멀리... 수화통역센터는 왜 우리는 밖에 있냐, 시각장애인협회는 15년째 밖에, 남의 사글세 살고 있다, 농아인협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한 단체에 대한 형평성을 논란을 야기시켜서 제가 방금 주문했습니다.
예, 이걸로 갈음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단체에 대한 형평성을 논란을 야기시켜서 제가 방금 주문했습니다.
예, 이걸로 갈음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 양동 제1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양동 1 산업단지 조성이 상당히 관계 부서의 노력과 또 유관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금 협약사항은 여기 713쪽과 714쪽에 다 명시가 돼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 정도면 뭐 됐고요, 혹시라도...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산단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그 양면성입니다.
혹시나 개성공단이 갑자기 문을 재개, 열거나 어떤 특별 돌발 변이사항... 그래서 양평군에서 또 하나, 전반적으로는 경기위축에 따른 산단 입주율이 떨어진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예를 든다면 뭐 문막에 있는... 우리 거, 여기 있는 100여 명 있는 것들이 하나가 문막으로 갔죠?
100명이 빠져 나갔습니다, 어쨌든 일자리가.
그런데 문막에 있는 게 하나 양평으로 오면 참 좋은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여파 흐름에 대한 그 돌발성과 두 번째,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양평 분양 저조에 따른 그런 대책들, 그래서 시기조절, 이런 부분들 또 마지막으로 분양 피해 최소화 대책은 여기에 열거가 됐습니다만 혹시나 군에서 재... 3년간 만약에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우리 군에서 인수해서 뭐 그걸 택지개발로도 가능한가 또 다른 제3 용도로도 가능한가, 뭐 이런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걸로도 가능한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타 시군 분양 실패사례를 한번 거울삼아 조사를 하시면 이런 대안이 나올까... 싶지 않을까 해서 제... 양동 제1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 추진에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제가 방금 지적사항... 있으면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 협약사항은 여기 713쪽과 714쪽에 다 명시가 돼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 정도면 뭐 됐고요, 혹시라도...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산단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그 양면성입니다.
혹시나 개성공단이 갑자기 문을 재개, 열거나 어떤 특별 돌발 변이사항... 그래서 양평군에서 또 하나, 전반적으로는 경기위축에 따른 산단 입주율이 떨어진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예를 든다면 뭐 문막에 있는... 우리 거, 여기 있는 100여 명 있는 것들이 하나가 문막으로 갔죠?
100명이 빠져 나갔습니다, 어쨌든 일자리가.
그런데 문막에 있는 게 하나 양평으로 오면 참 좋은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여파 흐름에 대한 그 돌발성과 두 번째,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양평 분양 저조에 따른 그런 대책들, 그래서 시기조절, 이런 부분들 또 마지막으로 분양 피해 최소화 대책은 여기에 열거가 됐습니다만 혹시나 군에서 재... 3년간 만약에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우리 군에서 인수해서 뭐 그걸 택지개발로도 가능한가 또 다른 제3 용도로도 가능한가, 뭐 이런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걸로도 가능한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타 시군 분양 실패사례를 한번 거울삼아 조사를 하시면 이런 대안이 나올까... 싶지 않을까 해서 제... 양동 제1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 추진에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제가 방금 지적사항... 있으면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먼저, 우리 대한민국에 산업단지가 한 1196개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17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근 지역의 이천은 11군데, 여주는 4군데, 가평이 1군데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 규제를 받다 보니까, 6만 이하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치적이나... 제일 중요한 게 산단이나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하고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경기도에서도 유심히... 바라고 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심사할 때 다 나와서 심사위원들한테 직접 양평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기 개성공단 그 확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산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그 폐수가 잘 나오는 것, 나오는 게... 우리 친환경하고 맞는 그런 업체를 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하고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인 지금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산단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산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하게, 우리의 그 분양가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쉽게 하는데 저희 양평군에서는 지금 한 82만 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80만 원으로, 평당 80만 원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그럽니다.
또한 아까 지적하듯이 미분양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산단을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는 입주 업체, 업체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로젠택배나 뭐 여러 가지 물류단지를 지금 많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단지는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에서도 지금 물류단지도 한 3군데 선정을 해 갖고 지금 롯데 쪽이나 이렇게 해서 저기 해당 전문 물류단지 쪽하고 협의했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는 17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근 지역의 이천은 11군데, 여주는 4군데, 가평이 1군데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 규제를 받다 보니까, 6만 이하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치적이나... 제일 중요한 게 산단이나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하고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경기도에서도 유심히... 바라고 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심사할 때 다 나와서 심사위원들한테 직접 양평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기 개성공단 그 확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산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그 폐수가 잘 나오는 것, 나오는 게... 우리 친환경하고 맞는 그런 업체를 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하고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인 지금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산단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산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하게, 우리의 그 분양가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쉽게 하는데 저희 양평군에서는 지금 한 82만 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80만 원으로, 평당 80만 원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그럽니다.
또한 아까 지적하듯이 미분양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산단을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는 입주 업체, 업체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로젠택배나 뭐 여러 가지 물류단지를 지금 많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단지는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에서도 지금 물류단지도 한 3군데 선정을 해 갖고 지금 롯데 쪽이나 이렇게 해서 저기 해당 전문 물류단지 쪽하고 협의했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인근 시군, 여주 같은 경우도 4군데나 있는데 이미 수정법상 6만 ㎡까지는 얼마든지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기 조성을 했고, 또 그런 시험도 했어야 됐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뒤늦게라도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와 이렇게 협력사업, 115억 원을 들여서 400명 정도 고용창출을 하고, 적어도 양평에 조그마한 산단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자긍심마저도... 아마 파급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어쨌든 지금 협약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또 우리 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처까지 마련해 줬다고 아까 여기 자료에 써 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성공단 얘기는 거기에 있는 그 실패 업체들이라든가 향후 또다시 그런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 위기감을 느낀 일부 업체들이 우리 지역경제과에 찾아오셔서 양평에 입주를 희망을 여러 가지로 타진한 것을 가지고 혹시 그분들이 일부라도 또 이런 공단을 만들었으면 혹시 양평에 입주하는 데 그 가능성 여부 타진에 대한 것들이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금 뭐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간에 115억이 투자되고, 나쁜 선례, 과거에 아까 애드벌룬 산업단지들, 하도 이 저기 뭐야, 청운면 가현산업단지, 양동면 쌍학산업단지, 그리고 단월면 보룡산업단지, 사전환경성 협의 보류 용역중지... 이 단월면 공단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서 6만 ㎡, 코딱지... 여주 다 추진할 때 양평은 하나 없고 뭐냐고 했더니 가현... 가현은 놔두고 그래, 쌍학도 일단 보룡부터 한번 붙어봐서 보룡 다 개발되면 이거... 그래서 수도 없이 의회에 보고하고 그때 똑같아요.
10년 전에도 8만 원, 아니, 80만 원, 70만 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양평에서 50만 원 이상이면 분양도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80만 원으로 단가가 나왔는데 군에서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을 하든지 전기 지원을 하든지 수도 지원을 하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우리 군의 조례로 만들어진 뭐 100억대 이상 유치하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현물, 현금을 지원하는 방법들도 강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만시지탄입니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뒤늦게라도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와 이렇게 협력사업, 115억 원을 들여서 400명 정도 고용창출을 하고, 적어도 양평에 조그마한 산단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자긍심마저도... 아마 파급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어쨌든 지금 협약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또 우리 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처까지 마련해 줬다고 아까 여기 자료에 써 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성공단 얘기는 거기에 있는 그 실패 업체들이라든가 향후 또다시 그런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 위기감을 느낀 일부 업체들이 우리 지역경제과에 찾아오셔서 양평에 입주를 희망을 여러 가지로 타진한 것을 가지고 혹시 그분들이 일부라도 또 이런 공단을 만들었으면 혹시 양평에 입주하는 데 그 가능성 여부 타진에 대한 것들이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금 뭐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간에 115억이 투자되고, 나쁜 선례, 과거에 아까 애드벌룬 산업단지들, 하도 이 저기 뭐야, 청운면 가현산업단지, 양동면 쌍학산업단지, 그리고 단월면 보룡산업단지, 사전환경성 협의 보류 용역중지... 이 단월면 공단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서 6만 ㎡, 코딱지... 여주 다 추진할 때 양평은 하나 없고 뭐냐고 했더니 가현... 가현은 놔두고 그래, 쌍학도 일단 보룡부터 한번 붙어봐서 보룡 다 개발되면 이거... 그래서 수도 없이 의회에 보고하고 그때 똑같아요.
10년 전에도 8만 원, 아니, 80만 원, 70만 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양평에서 50만 원 이상이면 분양도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80만 원으로 단가가 나왔는데 군에서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을 하든지 전기 지원을 하든지 수도 지원을 하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우리 군의 조례로 만들어진 뭐 100억대 이상 유치하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현물, 현금을 지원하는 방법들도 강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지난 그 보룡단지 같은 경우는 아마 식수 문제 때문에 제가... 식수 문제보다도 제일... 접근성입니다.
사실 산업단지화 하려면 고속도로와 인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접근성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쌍학리 그 고등학교 뒤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면적 자체도 좁았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산단 하는 거는 그래도 최대한 지금 IC 근방으로 해 갖고 지금 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뭐 그냥 무산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경기도 도시개발공사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 양평에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지난 그 보룡단지 같은 경우는 아마 식수 문제 때문에 제가... 식수 문제보다도 제일... 접근성입니다.
사실 산업단지화 하려면 고속도로와 인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접근성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쌍학리 그 고등학교 뒤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면적 자체도 좁았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산단 하는 거는 그래도 최대한 지금 IC 근방으로 해 갖고 지금 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뭐 그냥 무산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경기도 도시개발공사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 양평에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결론 맺겠습니다.
지난 2007년 8월 9일날 보룡산업단지 조사 설계용역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6만 ㎡, 지금 현재 조성하는 양동 제1 산업단지하고 똑같습니다, 규모가.
임대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또 청운 가현리에 똑같이 6만 ㎡,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 경기지방공사, 똑같이 지금 현재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무산됐냐, 아까 말한... 물도 안 나와요, 보룡은 역시 물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자원공사도, 그것도 조사도 않고 했는데 첫째는 사전환경성검토 또 재해환경성검토 해서 경기도에 제출했는데 한강유역환경청 자체에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없애버렸어요.
내말은 이번에 하면서도 경기도시공사... 똑같은 우를 범치 않도록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다, 대부분 이행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만전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 8월 9일날 보룡산업단지 조사 설계용역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6만 ㎡, 지금 현재 조성하는 양동 제1 산업단지하고 똑같습니다, 규모가.
임대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또 청운 가현리에 똑같이 6만 ㎡,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 경기지방공사, 똑같이 지금 현재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무산됐냐, 아까 말한... 물도 안 나와요, 보룡은 역시 물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자원공사도, 그것도 조사도 않고 했는데 첫째는 사전환경성검토 또 재해환경성검토 해서 경기도에 제출했는데 한강유역환경청 자체에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없애버렸어요.
내말은 이번에 하면서도 경기도시공사... 똑같은 우를 범치 않도록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다, 대부분 이행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만전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양평에 드론 관련해서 민간업체들이 교육이다 뭐다 해서 뭐 플래카드를 많이 게첩했습니다.
지금 양평에 있는 것은 양수리에 있는 한국드론사진작가협회, 드론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국에, 대한민국에... 저도 회원입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3000명 정도에 있는... 양평의 유일한 한국사진작가협회입니다.
적어도 드론교관을 하려면 최저 6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 들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작년에 양평군에서는 뭐 12주 과정, 6주 과정, 이건 뭐 50만 원, 30만 원 가지고는 옛날같이 뭐 드론 뭘 좀 한다고 해서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것 아닙니다.
혹시나 너무나 우후죽순으로 지금 난립되는 양산과 그 기대치가 너무 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컨트롤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딱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양평에 드론 관련해서 민간업체들이 교육이다 뭐다 해서 뭐 플래카드를 많이 게첩했습니다.
지금 양평에 있는 것은 양수리에 있는 한국드론사진작가협회, 드론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국에, 대한민국에... 저도 회원입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3000명 정도에 있는... 양평의 유일한 한국사진작가협회입니다.
적어도 드론교관을 하려면 최저 6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 들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작년에 양평군에서는 뭐 12주 과정, 6주 과정, 이건 뭐 50만 원, 30만 원 가지고는 옛날같이 뭐 드론 뭘 좀 한다고 해서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것 아닙니다.
혹시나 너무나 우후죽순으로 지금 난립되는 양산과 그 기대치가 너무 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컨트롤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에서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는 두물머리 사진동호회에서 한국드론사진영상작가 해서 한, 회원은 한 2400명 됩니다.
그래서 두물머리 일대 와 갖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평군 드론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원이 한 46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보셨다시피 현수막을 게첩해서 동호회도 모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드론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양강섬에서는 지금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한강드론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에서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는 두물머리 사진동호회에서 한국드론사진영상작가 해서 한, 회원은 한 2400명 됩니다.
그래서 두물머리 일대 와 갖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평군 드론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원이 한 46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보셨다시피 현수막을 게첩해서 동호회도 모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드론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양강섬에서는 지금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한강드론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군수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이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나오기 직전이죠?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4월달에 용역을 줘 갖고요, 한 6월 정도는 됩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너무 주민들, 특히 동아리에서 드론에 대한 기대가 커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명확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미 우리 양평군에서는 작년에 국비로 5억 정도로 받은 것... 드론은 하동에서 받았습니다.
각종 드론경주대회라든가 5억을, 그래서 하동에서 이미 그런 드론 관련해서 사업을 가졌고, 우리 양평은 양수리나 자전거특구에 대해서 5억을 받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드론은 정말로 폭이 넓고 무궁무진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 줘서 그 착시현상을 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드론경주대회라든가 5억을, 그래서 하동에서 이미 그런 드론 관련해서 사업을 가졌고, 우리 양평은 양수리나 자전거특구에 대해서 5억을 받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드론은 정말로 폭이 넓고 무궁무진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 줘서 그 착시현상을 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경기도 수도권에서 비행공역이 76만 5000km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화성시 빼고 저희가 제일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평읍이나 강상, 강하, 개군 일원에 드론을 할 수 있는 공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좋고요, 그다음에 남한강과 북한강을,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여가 대한민국에서도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1억을 받고, 위원님들께서 또 1억을 또 승인해 주셔 갖고 2억 갖고 체험교육장이나 그다음에 체험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들어서 내년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레싱대회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경기도 수도권에서 비행공역이 76만 5000km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화성시 빼고 저희가 제일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평읍이나 강상, 강하, 개군 일원에 드론을 할 수 있는 공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좋고요, 그다음에 남한강과 북한강을,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여가 대한민국에서도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1억을 받고, 위원님들께서 또 1억을 또 승인해 주셔 갖고 2억 갖고 체험교육장이나 그다음에 체험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들어서 내년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레싱대회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개군면 구미리, 앙덕리, 강상 병산리, 드론만 떴다 하면 소리 때문에, 소음 때문에 그냥 곧바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특히 강상체육공원 일대 드론 한 대만 뜨면 그 소음 때문에 바로 그냥...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단속근거나... 미약하지만 드론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 생활권역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런 여러 가지 모든 대책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특히 강상체육공원 일대 드론 한 대만 뜨면 그 소음 때문에 바로 그냥...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단속근거나... 미약하지만 드론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 생활권역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런 여러 가지 모든 대책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하여튼 제어사업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 화상경마장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군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한 바는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전진선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의사결정이, 의사결정 과정이... 또 취소도 마찬가지고요,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 이제 이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경과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경과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기본적으로 작년 화상경마장 그 관련돼 갖고는 제가 2017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상경마... 양평 승마장을 해 갖고 2017년도 5월 30일날 양평군으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천서 하질 못하고 양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날 들어와서 저희 7월 정도에, 7월 16일날 의회에 아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의회에서는 그 찬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저희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리서치 해 갖고,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를 해 갖고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도 열었고, 그래서 이 와중에 용문, 그 KTX 용문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8월 정도에.
그래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또 우리 승마장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해 갖고 서명운동까지 벌였기 때문에 9월 7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불가 쪽으로 해 갖고 그 해당 업체에 이렇게 통보를 한 사실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1년도 이제 채...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9일날 용문에 있는 골든쌔들 주식회사에서 이제 들어와 갖고 저희가 사실 30일날 동의... 그러니까 예비후보지 조건부 동의를 해서 저희가 해 줬습니다.
해 주고, 11월 2일날 저희가 불가 쪽으로 이렇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화상경마... 양평 승마장을 해 갖고 2017년도 5월 30일날 양평군으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천서 하질 못하고 양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날 들어와서 저희 7월 정도에, 7월 16일날 의회에 아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의회에서는 그 찬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저희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리서치 해 갖고,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를 해 갖고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도 열었고, 그래서 이 와중에 용문, 그 KTX 용문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8월 정도에.
그래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또 우리 승마장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해 갖고 서명운동까지 벌였기 때문에 9월 7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불가 쪽으로 해 갖고 그 해당 업체에 이렇게 통보를 한 사실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1년도 이제 채...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9일날 용문에 있는 골든쌔들 주식회사에서 이제 들어와 갖고 저희가 사실 30일날 동의... 그러니까 예비후보지 조건부 동의를 해서 저희가 해 줬습니다.
해 주고, 11월 2일날 저희가 불가 쪽으로 이렇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10월 30일날 조건부 동의하기 전에, 그러니까 조건부 동의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서 조건부 동의 승인을 해 준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저희가 이제... 한국마사회에서 이제 7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 갖고 공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저희가 예비후보자로 이렇게 하기... 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공문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군의회, 의회의 저기 그 동의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공청회, 그다음에 여론조사, 이런 조건으로 아마 동의를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저희가 예비후보자로 이렇게 하기... 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공문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군의회, 의회의 저기 그 동의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공청회, 그다음에 여론조사, 이런 조건으로 아마 동의를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10월 30일날 조건부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그러니까 절차가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이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사실 이제 이게 2017년도도 사실 한 3개월 이상을 거쳤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예비후보지로서의 어떤 그런 당위성, 이런 거는 이제 그 마사회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영향평가라든가...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예비후보지로서의 어떤 그런 당위성, 이런 거는 이제 그 마사회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영향평가라든가...
○전진선 위원 아니, 아니, 중복되는 질문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10월 30일날 결정을 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전진선 위원 조건부 동의를 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이 공문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조건부 동의라는 결정을 할 때까지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군에서는 일단은 그 동의... 예비후보로 동의할 때 조건부로 냈었기 때문에 아마 갑작스럽게 뭐 사실 실과소에서 아마 협의를 해서 아마 그 의중을 들었고, 또 일부 또 옛날 그 불... 반대 여론 했던 분이 찬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존에, 2017년도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봉합 차원에서 아마 11월 2일날 불가로 한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정책결정을 너무 쉽게 했고, 정책결정을... 그러니까 조건부 동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민선 6기에서 7기로 넘어와서 첫 번째 사실은 정책결정이었어요, 외부에.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전진선 위원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 10월 30일날 공문에 보면 우리 그 당시 이창승 미래특화사업단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인을 하기 전에 검토보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그 전임군수 시절에 그 우여곡절을 겪어서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 집회로 인해 가지고 부결을 해서 포기를 한 사업을 10월 30일날 조건부 승인을 할 때에는 뭔가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군수님의 어떤 정책적 의지가 있어서 했든가 뭔가 있어서 10월 30일날 조건부, 조건부 동의 승인을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이 문서에는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싶은 겁니다.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인을 하기 전에 검토보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그 전임군수 시절에 그 우여곡절을 겪어서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 집회로 인해 가지고 부결을 해서 포기를 한 사업을 10월 30일날 조건부 승인을 할 때에는 뭔가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군수님의 어떤 정책적 의지가 있어서 했든가 뭔가 있어서 10월 30일날 조건부, 조건부 동의 승인을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이 문서에는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싶은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실질적으로 이제 저기 마사회에서 공고가 7월 2일부터 해서 10월 30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문의 사업자인 골든쌔들 주식회사에서 사실 저희한테... 자체적으로 용문에 뭐 주민설명회도 뭐 하고 이러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 접수된 거는 29일날 접수되다 보니까 또 상당히 임박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정을, 10월 30일날 저거를... 동의서를 아마 조건부 동의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과정에, 사실 이틀 사이에 사실 의회에 뭐...
그런데 사실 용문의 사업자인 골든쌔들 주식회사에서 사실 저희한테... 자체적으로 용문에 뭐 주민설명회도 뭐 하고 이러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 접수된 거는 29일날 접수되다 보니까 또 상당히 임박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정을, 10월 30일날 저거를... 동의서를 아마 조건부 동의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과정에, 사실 이틀 사이에 사실 의회에 뭐...
○전진선 위원 아니, 의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 내에서, 집행부 내에서 이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간부회의를 했거나 아니면 관련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련 부서 소집을 해서 이런 분위기를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결정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까?
관련 부서 소집을 해서 이런 분위기를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결정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제가 알기로는 실과소장님들 모여 갖고 아마 의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아마 2017년도 이야기도 나왔을 테고요, 아마 부서장 이야기로는 일단 동의서를 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양평군에서 우리 용문 그 화상경마장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아마 토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 처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아마 2017년도 이야기도 나왔을 테고요, 아마 부서장 이야기로는 일단 동의서를 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양평군에서 우리 용문 그 화상경마장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아마 토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 처분한 것 같아요.
○전진선 위원 아니,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지금 뭐 그 과정을 다... 당시 이제 담당을 하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들은 이야기로다가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찌됐든 정책결정을 한 내용이...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완도를 방문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그래서 31일날 우리가 출발을 해서 2일날 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이 이제... 아, 조건부 동의를 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완도를 방문하고 있는 사이에 11월 2일날, 11월 2일날 다시 이게 조건부 동의 철회가 갑니다, 3일 만에.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과정이... 어떻게 3일 만에 이런 중대한 결정을... 간부들은 다 완도에 내려가 있었는데 결정이 됐는가...
그런데 문제는 어찌됐든 정책결정을 한 내용이...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완도를 방문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그래서 31일날 우리가 출발을 해서 2일날 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이 이제... 아, 조건부 동의를 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완도를 방문하고 있는 사이에 11월 2일날, 11월 2일날 다시 이게 조건부 동의 철회가 갑니다, 3일 만에.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과정이... 어떻게 3일 만에 이런 중대한 결정을... 간부들은 다 완도에 내려가 있었는데 결정이 됐는가...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저희가 일단은 29일날 접수를 해서 30일날 조건부 동의를 해 줬습니다.
해 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과 저기 간부님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아마 장단점을 의논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양평군에서 실익이 되는지 불익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방세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들어오지만 그래도 사행성, 이 화상경마장 때문에 어떤 그런 지역의 분란이나 갈등 또 청소년을 위한... 위해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저희가 일단은 29일날 접수를 해서 30일날 조건부 동의를 해 줬습니다.
해 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과 저기 간부님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아마 장단점을 의논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양평군에서 실익이 되는지 불익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방세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들어오지만 그래도 사행성, 이 화상경마장 때문에 어떤 그런 지역의 분란이나 갈등 또 청소년을 위한... 위해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10월 30일날은 뭐라고 했냐면 신청지가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공청회 및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지방의회 동의 등 제반절차 이행 후 최종 유치결정을 하겠다라는 조건하에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11월 2일날, 불과 3일 후에 최근 사업자의 제안 신청과 관련하여 지역 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행성 인식을 우려한 강력한 사업유치 반대 등 부정적 여론의 확산과 지역 내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어서 지역 내 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우리 군의 조건부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철회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3일 동안에, 3일 동안에 어떻게... 이 객관적인 여론조사도 없었고 주민공청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듣기로는 일부 단체가, 일부 시민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플래카드 한 번 걸고, 성명서 한 번 발표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양평군의 고위간부들이, 군의회를 포함해서 모두가 완도에 있을 때예요.
그러면 올라와서, 완도에서 올라와서, 간부들이 올라와서 다시 확인도 하고... 이게 11월 2일날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정책결정을 하느냐가,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선 7기가 맨 처음에 결정한 사안이, 의사결정을 했다 철회하는 과정이 너무 이유도 없이, 절차도 안 맞고, 어느 개인이 사업을 결정해도 이렇게는 안 한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들릴 정도로 정책결정의 공신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양평군의.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왜 안 했냐,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보좌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절차, 과정... 우리 군정이 뭡니까?
군정구호가 뭐죠?
바르고 공정한입니다.
바르고 공정한.
뭐가 공정한 겁니까, 이게?
공정하다는 것은 절차를 잘 맞춰야 됩니다.
결정도 어렵게 해야 되고, 또 포기도 쉽게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이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나온 공문도 또 있어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성, 반대가 해 가지고 용문에서는 플래카드 붙고 해서 약 한 한두 달간을 계속 또 있었잖아요.
저기, 논란이 생겼고, 뭐 다시 또 뭐 신청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1월 2일날, 불과 3일 후에 최근 사업자의 제안 신청과 관련하여 지역 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행성 인식을 우려한 강력한 사업유치 반대 등 부정적 여론의 확산과 지역 내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어서 지역 내 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우리 군의 조건부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철회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3일 동안에, 3일 동안에 어떻게... 이 객관적인 여론조사도 없었고 주민공청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듣기로는 일부 단체가, 일부 시민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플래카드 한 번 걸고, 성명서 한 번 발표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양평군의 고위간부들이, 군의회를 포함해서 모두가 완도에 있을 때예요.
그러면 올라와서, 완도에서 올라와서, 간부들이 올라와서 다시 확인도 하고... 이게 11월 2일날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정책결정을 하느냐가,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선 7기가 맨 처음에 결정한 사안이, 의사결정을 했다 철회하는 과정이 너무 이유도 없이, 절차도 안 맞고, 어느 개인이 사업을 결정해도 이렇게는 안 한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들릴 정도로 정책결정의 공신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양평군의.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왜 안 했냐,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보좌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절차, 과정... 우리 군정이 뭡니까?
군정구호가 뭐죠?
바르고 공정한입니다.
바르고 공정한.
뭐가 공정한 겁니까, 이게?
공정하다는 것은 절차를 잘 맞춰야 됩니다.
결정도 어렵게 해야 되고, 또 포기도 쉽게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이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나온 공문도 또 있어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성, 반대가 해 가지고 용문에서는 플래카드 붙고 해서 약 한 한두 달간을 계속 또 있었잖아요.
저기, 논란이 생겼고, 뭐 다시 또 뭐 신청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전진선 위원 또 여기 우리 군청 앞에 와서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기왕에 조건부 동의를 했으면 좀 시간을 가지고 진짜 여기서 조건부 동의할 때 여론조사 한다 그랬잖아요.
여론조사 한번 해 보고, 또 공청회도 한번 해 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아, 이러면 그때 가서 폐기해도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간부들 다 완도 가 있는데 누구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철회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책결정을 하실 때는 절차 준수를 좀 하세요, 절차 준수를.
그래서 업무 추진을 해야 우리 군민들이 우리 민선 7기를 믿고 갑니다.
지금 1년 됐잖아요, 이제요.
그래서 기왕에 조건부 동의를 했으면 좀 시간을 가지고 진짜 여기서 조건부 동의할 때 여론조사 한다 그랬잖아요.
여론조사 한번 해 보고, 또 공청회도 한번 해 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아, 이러면 그때 가서 폐기해도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간부들 다 완도 가 있는데 누구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철회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책결정을 하실 때는 절차 준수를 좀 하세요, 절차 준수를.
그래서 업무 추진을 해야 우리 군민들이 우리 민선 7기를 믿고 갑니다.
지금 1년 됐잖아요, 이제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마사회에서 공고할 당시도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과정을 다 압니다, 사실.
아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뭔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예비후보로서 그쪽에 신청을 하더라도 거기 절차상의... 주민공청회나 그다음에 의회 동의나 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향평가로부터 해 갖고 그다음에 사행성 심의위원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토부에 건의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찬반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마사회에서 공고할 당시도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과정을 다 압니다, 사실.
아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뭔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예비후보로서 그쪽에 신청을 하더라도 거기 절차상의... 주민공청회나 그다음에 의회 동의나 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향평가로부터 해 갖고 그다음에 사행성 심의위원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토부에 건의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찬반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외의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그 조건부 동의와 철회 사이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이 좀 성급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질의를 했을 때 군수님께서 답변이 반대 입장이 좀 심각하고 사행성에 대한 논란에 의해서 철회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부분에서 관련해 자료를 좀 모두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주신 자료가 지금 이게 다입니다.
이것도 먼저 제가 화상경마장 관련 공문서 일체로 해서 드렸는데 별도 서류로 온 것이고요, 여기에는 철회 동의했었던, 조건부 동의했었던... 양평군에서 골든쌔들에다가 보낸 거, 또 조건부 동의 철회 통지에 대한 부분을 골든쌔들과 한국마사회 두 곳에 보낸 자료, 그리고 용문 유치추진, 승마공원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중재 요청한 민원,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반대,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에 대한 의견, 그리고 또 용문 쪽에서 화상경마장 설치 관련된 민원 한 분, 하나, 한 건 이렇게 해서 올라온 자료가 다예요.
저는 이거를, 자료를 보고 이것이 지금 양평군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절차라고 볼 수 있나라고 많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백번 여러 가지 참고 끝에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왜 그... 찬성 입장에서 주민들이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고민은 어떤 고민이 있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외의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그 조건부 동의와 철회 사이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이 좀 성급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질의를 했을 때 군수님께서 답변이 반대 입장이 좀 심각하고 사행성에 대한 논란에 의해서 철회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부분에서 관련해 자료를 좀 모두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주신 자료가 지금 이게 다입니다.
이것도 먼저 제가 화상경마장 관련 공문서 일체로 해서 드렸는데 별도 서류로 온 것이고요, 여기에는 철회 동의했었던, 조건부 동의했었던... 양평군에서 골든쌔들에다가 보낸 거, 또 조건부 동의 철회 통지에 대한 부분을 골든쌔들과 한국마사회 두 곳에 보낸 자료, 그리고 용문 유치추진, 승마공원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중재 요청한 민원,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반대,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에 대한 의견, 그리고 또 용문 쪽에서 화상경마장 설치 관련된 민원 한 분, 하나, 한 건 이렇게 해서 올라온 자료가 다예요.
저는 이거를, 자료를 보고 이것이 지금 양평군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절차라고 볼 수 있나라고 많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백번 여러 가지 참고 끝에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왜 그... 찬성 입장에서 주민들이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고민은 어떤 고민이 있으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찬성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민들 공청회를 통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 있겠지만 양평군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외발급소가 들어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한 20억에서 한 45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부천 같은 데는 한 45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과천은 한 2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지로 지역의 사실 세수증대는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게 이제 레저세가 이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어갖고 이게 이제 된다고 그러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100억 정도를 이렇게 능가합니다.
또한 그 내방객들이 양평군에서... 이제 방문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상당한 인원이 지역경제로...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는 그런 겁니다, 사실.
찬성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민들 공청회를 통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 있겠지만 양평군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외발급소가 들어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한 20억에서 한 45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부천 같은 데는 한 45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과천은 한 2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지로 지역의 사실 세수증대는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게 이제 레저세가 이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어갖고 이게 이제 된다고 그러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100억 정도를 이렇게 능가합니다.
또한 그 내방객들이 양평군에서... 이제 방문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상당한 인원이 지역경제로...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는 그런 겁니다, 사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아, 그거는 그...
○위원장 이혜원 중재에 대한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일부 시민단체에서 강력한 사업유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부 동의가 철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중재를 좀 요청한다라는 민원이었거든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일부 시민단체에서 강력한 사업유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부 동의가 철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중재를 좀 요청한다라는 민원이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2017년도의 그 과정을 저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에 지역갈등이라는 것이 심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1년 후에 사업이 다시 들어와서 그것을 촉박하게 그것도... 뭐 이틀 남겨놓고 촉박해 갖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공청회나 뭐 저기 주민설명회나 그런 과정 없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그 들어왔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군수님께서 빨리 판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2017년도의 그 과정을 저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에 지역갈등이라는 것이 심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1년 후에 사업이 다시 들어와서 그것을 촉박하게 그것도... 뭐 이틀 남겨놓고 촉박해 갖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공청회나 뭐 저기 주민설명회나 그런 과정 없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그 들어왔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군수님께서 빨리 판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제가 알기로는 용문 주민들께서 뭐 당연히 반대 입장에 대한 부분 너무 많이 언론에서 말씀을 하셨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찬성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찬성 쪽에서는 이 고민을... 지금 과장님이 열거하신 그 내용들이 본인들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오면 세외수입도 많이 생기고, 또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했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세요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용문이 그 방공포대 이사하는 것 때문에 더군다나 더 지금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 때문에 얘기가 지금 나...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 부분이 결정이 됐느냐, 이건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3일 만에 결정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주신 자료의 718페이지, 719페이지에 보면 10월 29일날 양평군청 동의서 협조 요청을 접수해서 조건부에 대한 동의를 했고, 동의가 있었고, 또 10월 29일날 고충민원 신청서 이송접수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양평군으로.
같은 29일날 있었는데 조건부 동의를 구두보고를 10월 30일날 하셨어요.
조건부 동의가 10월 30일날.
그런데 이 찬성 쪽에서는 이 고민을... 지금 과장님이 열거하신 그 내용들이 본인들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오면 세외수입도 많이 생기고, 또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했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세요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용문이 그 방공포대 이사하는 것 때문에 더군다나 더 지금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 때문에 얘기가 지금 나...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 부분이 결정이 됐느냐, 이건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3일 만에 결정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주신 자료의 718페이지, 719페이지에 보면 10월 29일날 양평군청 동의서 협조 요청을 접수해서 조건부에 대한 동의를 했고, 동의가 있었고, 또 10월 29일날 고충민원 신청서 이송접수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양평군으로.
같은 29일날 있었는데 조건부 동의를 구두보고를 10월 30일날 하셨어요.
조건부 동의가 10월 30일날.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위원장 이혜원 예, 그리고 3일 사이에 다시 철회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그거는 저기 오타가 좀 났습니다.
그거는 수정 좀 부탁합니다.
그거는 수정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지금 이...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저기 2018년도 그 11월 30일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그 719쪽...
○위원장 이혜원 예, 신청서 접수가, 고충민원 신청서 접수가 30일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위원장님 저기 말씀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승마, 저기 화상경마장이라고 하면 대개 이제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마감 임박해 갖고 저희 용문 골든쌔들 주식회사에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동의 여부... 이제 예비후보자로, 예비후보자에 결정하기까지 사실 이제 저희가 추진 일정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공고하게 되면 사업 신청이 이제... 서류 검출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승마, 저기 화상경마장이라고 하면 대개 이제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마감 임박해 갖고 저희 용문 골든쌔들 주식회사에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동의 여부... 이제 예비후보자로, 예비후보자에 결정하기까지 사실 이제 저희가 추진 일정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공고하게 되면 사업 신청이 이제... 서류 검출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혜원 과장님, 절차에 대해서 지금 또 다시 거론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바로 접수해서 동의... 지금 예비후보 저기 조건부를 하고 그다음에 철회했냐, 그거 말씀하신...
○위원장 이혜원 예, 아니, 그리고 지금 검토한 자료를...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그래서 저기 제가... 예.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제가 알기로는 사실 아마 제가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찬반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역... 군민에서 화합하는 데 좀 지장이 있을까 봐 빨리 철회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아니,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찬반이 있으니까 고민을 하셨겠죠.
그러면 그 고민에 대한 부분의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흔적이 없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에서 그 군민이 민원 회신하신... 민원 한 그 자료에 보면 향후에는... 지금 여기에도 내용에, 회신 내용에는 그냥 이런 반대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됨으로써 회수 조치했습니다.
전격 처리했습니다.
향후에는 군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추진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분들이 어떠어떠한 입장에서 얘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어떻게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보다 이런 부분들이, 반대쪽에 대한 여론에 대한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문서 회신이 아닙니다.
일방 통보적인 회신이죠.
그런데다가 향후에는 분명히 주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소통과 화합하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소통에 대한 부분들, 뭐 갈등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 때문에 군정질문 할 때도 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이후에도 지금 여러 건 있죠?
올해도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2차 균형발전에도 주민들 의견 서류 볼 수 없었고요, 생활불편사업의 예산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협치에 대한 부분 찾아볼 수 없었고, 축분 관련, 도시계획, 또 민원... 민원을 할 때 심지어 실명 거론까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 지금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를 하란 말씀이신 건지...
이 이후에도 같은,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찬반이 있으니까 고민을 하셨겠죠.
그러면 그 고민에 대한 부분의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흔적이 없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에서 그 군민이 민원 회신하신... 민원 한 그 자료에 보면 향후에는... 지금 여기에도 내용에, 회신 내용에는 그냥 이런 반대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됨으로써 회수 조치했습니다.
전격 처리했습니다.
향후에는 군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추진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분들이 어떠어떠한 입장에서 얘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어떻게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보다 이런 부분들이, 반대쪽에 대한 여론에 대한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문서 회신이 아닙니다.
일방 통보적인 회신이죠.
그런데다가 향후에는 분명히 주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소통과 화합하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소통에 대한 부분들, 뭐 갈등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 때문에 군정질문 할 때도 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이후에도 지금 여러 건 있죠?
올해도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2차 균형발전에도 주민들 의견 서류 볼 수 없었고요, 생활불편사업의 예산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협치에 대한 부분 찾아볼 수 없었고, 축분 관련, 도시계획, 또 민원... 민원을 할 때 심지어 실명 거론까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 지금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를 하란 말씀이신 건지...
이 이후에도 같은,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아주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저기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게 정책과정에서 사실 군수님이 사실 이 조건부 동의를 했을 때는 사실 전의 내막이나 여러 가지 분석이나 이런 게 없었었습니다.
그래갖고 찬반이 또 강하게 나오고 또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 갈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철회한 거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금 갈등, 그래서 저희가 우리 소통협력담당도 여기 오셨지만 그런 걸 협치해 갖고 최대한 갈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게 정책과정에서 사실 군수님이 사실 이 조건부 동의를 했을 때는 사실 전의 내막이나 여러 가지 분석이나 이런 게 없었었습니다.
그래갖고 찬반이 또 강하게 나오고 또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 갈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철회한 거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금 갈등, 그래서 저희가 우리 소통협력담당도 여기 오셨지만 그런 걸 협치해 갖고 최대한 갈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지금 그 방공포대 이전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검토적인 부분들도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아, 방공포대는 지금 이제 민간사업자가 지금 들어와서... 양수리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위원장 이혜원 아니요, 용문이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용문... 아, 방공포대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1월 9일날 국방부 가 갖고 이제 협의한 사항이...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센터나 여러 가지 해 갖고 이게 이제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기재부에서 법이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국방부하고 저희가 협력해 갖고 그거는 대안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센터나 여러 가지 해 갖고 이게 이제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기재부에서 법이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국방부하고 저희가 협력해 갖고 그거는 대안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주민들이 고민하셨던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사행성으로 우려되는 사안들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적인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분명히 이 부분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한 고민 없이 결정했다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이들 분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충분히 좀 헤아려 주시고, 이후에 대한 부분이라도 유사사례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 또 다음에는, 향후에는 예방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듣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충분히 좀 헤아려 주시고, 이후에 대한 부분이라도 유사사례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 또 다음에는, 향후에는 예방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듣지 않도록...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군수님께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기본적으로 우리 용문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신도시 개념... 다문지구에 도시개발도 하고 있고, 또 그 근방에 클라임파크도 지금 설계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주셔갖고 도시재생 쪽으로 해서 4리와 3리 쪽은 지금 도시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공포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부대하고 기재부하고 그렇게 해 갖고 큰 프로젝트를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경제, 그 부대 이전에 따라서는 사실 화학대나 여기에... 화학대가 이제 송현리 쪽으로 갑니다.
송현리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의무대대가 이제 저걸 하는데요, 별 영향이 없이 또 지금 스무빌 그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하사관급 이상들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이 앞으로는 동부거점도시로 해서 군에서, 저희 개발과에서도,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신도시 개념... 다문지구에 도시개발도 하고 있고, 또 그 근방에 클라임파크도 지금 설계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주셔갖고 도시재생 쪽으로 해서 4리와 3리 쪽은 지금 도시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공포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부대하고 기재부하고 그렇게 해 갖고 큰 프로젝트를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경제, 그 부대 이전에 따라서는 사실 화학대나 여기에... 화학대가 이제 송현리 쪽으로 갑니다.
송현리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의무대대가 이제 저걸 하는데요, 별 영향이 없이 또 지금 스무빌 그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하사관급 이상들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이 앞으로는 동부거점도시로 해서 군에서, 저희 개발과에서도,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고심하셔야 될 부분인 거고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정책결정 사안에 어떤 충분한 고민과 주민들의 의견이, 의견에 대한 청취, 이런 부분들이 빠졌다, 좀 너무 성급했다라는 부분이고, 이후에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군수님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 청사 신축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뭐 이 부분은 이제 청사... 우리 부서에서는 청사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것만 지금 다 하셨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회계과에다가도 질의를 하고 결국은 이제 회계과에서 서류 미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인정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송요찬 위원 표준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성이 안 되고 그래서 체불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체불임금도.
이 부분도 이제 뭐 이달 말일까지 윤진종합건설에서 해결한다고 이제 답을 주셨대요.
이게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관급공사만큼이라도 체불임금이 없어야 되는데 결국은 각 관급공사에서 대규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 관리도 못 하다 보니까 체불임금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용문면 청사를 다 잘 지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돌아보니까 화장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화장실이.
문도 어떻게 방향을 좀 다르게 내고, 3층에 대강당 있는 데 화장실 가 보면 소변기가 딱 2개예요.
참 이게... 거기 이쪽 별관이라고 할까요?
이쪽에서는 아예 화장실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라도 그러한 부분들 좀 뭐 증축이라든가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그 공간이 충분한데 문을 여닫이로 열면 되는데 미닫이로 열다 보니까 아마 그 공간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문제점 나오는 부분들은 한번 보완해서 하시고, 또 타 면이나 이런 데 아마 공사 신축하실 때 아마 이번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이제 뭐 이달 말일까지 윤진종합건설에서 해결한다고 이제 답을 주셨대요.
이게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관급공사만큼이라도 체불임금이 없어야 되는데 결국은 각 관급공사에서 대규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 관리도 못 하다 보니까 체불임금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용문면 청사를 다 잘 지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돌아보니까 화장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화장실이.
문도 어떻게 방향을 좀 다르게 내고, 3층에 대강당 있는 데 화장실 가 보면 소변기가 딱 2개예요.
참 이게... 거기 이쪽 별관이라고 할까요?
이쪽에서는 아예 화장실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라도 그러한 부분들 좀 뭐 증축이라든가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그 공간이 충분한데 문을 여닫이로 열면 되는데 미닫이로 열다 보니까 아마 그 공간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문제점 나오는 부분들은 한번 보완해서 하시고, 또 타 면이나 이런 데 아마 공사 신축하실 때 아마 이번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목적 청사가 금년 4월... 저기 5월 24일날 개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의장께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각별히 청사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셔 갖고 자주 이렇게 찾아뵌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그 해결을 관내 업체 거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고, 나머지 이제 원청하고 도급사하고 계약에서 지금 현재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1억 4000 됩니다, 이제 잔금 남은 게.
그래서 저희가 공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면은 사실 대... 다목적... 여러 가지 이제 화장실은 더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엊그저께 행사 때 갔는데 뭐 이렇게 아직은 그렇게 많이 온 저거는 아니고요,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어떤... 그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목적 청사가 금년 4월... 저기 5월 24일날 개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의장께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각별히 청사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셔 갖고 자주 이렇게 찾아뵌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그 해결을 관내 업체 거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고, 나머지 이제 원청하고 도급사하고 계약에서 지금 현재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1억 4000 됩니다, 이제 잔금 남은 게.
그래서 저희가 공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면은 사실 대... 다목적... 여러 가지 이제 화장실은 더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엊그저께 행사 때 갔는데 뭐 이렇게 아직은 그렇게 많이 온 저거는 아니고요,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어떤... 그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뭐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셨어요.
윤진종합건설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이러면서 건물은 잘 지어 놓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1억 4000 외주의 것은 분명히 남아 있어요.
분명히 남아 있고, 관내 업체도 303만 원을 못 받은 게 있어요.
윤진종합건설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이러면서 건물은 잘 지어 놓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1억 4000 외주의 것은 분명히 남아 있어요.
분명히 남아 있고, 관내 업체도 303만 원을 못 받은 게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알겠습니다.
저기 오성건재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기 대금 나오면 그건 결제할 겁니다.
저기 오성건재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기 대금 나오면 그건 결제할 겁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또 7월 1일날 건설기계연합회에서 뭐 집회를 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공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 지금 또 이거랑 맞물려서... 물론 이제 뭐 우리 지역은 다 체불임금은 없이 됐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또 전체적으로 경기도 하락세인 상황에서 아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으로 지금 뭐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혹시라도 경청을 하셔서 해당되는 것 있으면 즉각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또 7월 1일날 건설기계연합회에서 뭐 집회를 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공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 지금 또 이거랑 맞물려서... 물론 이제 뭐 우리 지역은 다 체불임금은 없이 됐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또 전체적으로 경기도 하락세인 상황에서 아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으로 지금 뭐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혹시라도 경청을 하셔서 해당되는 것 있으면 즉각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청사 신축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돼서 입주를 했는데 그 건물 내부에 이제 리모델... 저기 그 인테리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또 공간 배치도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향후 예산 들어갈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 면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전진선 위원 예, 그 부분이 있고 또 그 개소를 위해서 뭐 사무실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서도 체조...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마루바닥이 필요한 부분에 마루가 없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다 설치했다가 뜯어가지고 다시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전체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이제 조금 뭐 거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면장이 하셨을 텐데 앞으로도 예산이 아주 한없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 처음에 설계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이렇게 손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루바닥이 필요한 부분에 마루가 없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다 설치했다가 뜯어가지고 다시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전체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이제 조금 뭐 거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면장이 하셨을 텐데 앞으로도 예산이 아주 한없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 처음에 설계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이렇게 손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장애인 그 복지 카페테리아를 저희가 그 장애인협회... 개발원이 이렇게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양평군에서.
그래갖고 저희가 4호점으로... 양평군청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용문산 휴게소하고 그래서 4호점을 이렇게 원해서 사실 한 5000만 원 공모사업을 땄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양평군에만 너무 집중하다... 양평군에만 5호점은... 4호점 정도를 하니까 거기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공모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카페 시설에 들어가는... 한 4, 5000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용문면에서 이렇게 오시면 위원님들에게 적극 그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후로 저기 그 여러 가지... 그 뭐 마루 보수, 이런 거는 없었고요, 온돌 쪽으로 해 달라 그래서 그거는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그 댄스 저기...
저희가 당초에 장애인 그 복지 카페테리아를 저희가 그 장애인협회... 개발원이 이렇게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양평군에서.
그래갖고 저희가 4호점으로... 양평군청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용문산 휴게소하고 그래서 4호점을 이렇게 원해서 사실 한 5000만 원 공모사업을 땄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양평군에만 너무 집중하다... 양평군에만 5호점은... 4호점 정도를 하니까 거기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공모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카페 시설에 들어가는... 한 4, 5000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용문면에서 이렇게 오시면 위원님들에게 적극 그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후로 저기 그 여러 가지... 그 뭐 마루 보수, 이런 거는 없었고요, 온돌 쪽으로 해 달라 그래서 그거는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그 댄스 저기...
○전진선 위원 추가 사업 뭐...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추가 사업은 사실 이제 그 건물을 짓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될 게 사실 2층, 3층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간, 거기가 좀 썰렁해 보이니까 거기다가 뭐 저기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해 갖고 그거는 나중에 같이 연계해 갖고 추경에 올라오면 좀 심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될 게 사실 2층, 3층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간, 거기가 좀 썰렁해 보이니까 거기다가 뭐 저기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해 갖고 그거는 나중에 같이 연계해 갖고 추경에 올라오면 좀 심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다 추경 올라와서 예산으로다 다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지어놓고 추가 비용 들어가는 게...
뭐 건물 지어 놨는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 지는데 어쨌든 그런 점이 사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잘 정리해 주고, 하여튼 뭐 잘해 주려고 하면 한이 없잖아요.
어디까지 해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건물 지어놓고 추가 비용 들어가는 게...
뭐 건물 지어 놨는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 지는데 어쨌든 그런 점이 사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잘 정리해 주고, 하여튼 뭐 잘해 주려고 하면 한이 없잖아요.
어디까지 해 줄 수 있는지...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저희도 뭐 예산을 아끼려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양평군에서, 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하나를 더 따오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따와서 죄송하고요, 어떤... 위원님 말씀한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여기...
그래서 더욱 여기...
○전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부분은 답변 됐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두세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군부대 이전, 양평군의 군부대가 이전함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소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십시오.
우선 지금 이제 군부대 이전, 양평군의 군부대가 이전함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소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에는 없지만 군부대 이전은 기본적으로 우리 20사단이 이제 홍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9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병 같은 경우는 한 500명 정도 이렇게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소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4월달에 모 신문에서 나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구 쪽에서 이제 2사단이 없어지고 저희 쪽으로 신속대응사단으로 이렇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병은 줄고 일반 하사관급은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염려되는 게 신병교육대가 이제 통합에 의해 갖고 논산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신병교육 때 한 4000여 명이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양평으로 시내를 와서 이렇게 숙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거는 약간 타격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제 이것에 좀 발맞추어서 4월달에 일반 사병을 일단 외출을 희망을 했습니다.
외출을 또 다 하게 해 갖고 그 사병들이 또 나와서 시내에서 또 소비하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하게 해 갖고... 뭐 세부적으로, 뭐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도 그 군부대 그 갈등협의회나 여러 가지 군부대와 협의해 갖고 우리 양평군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에는 없지만 군부대 이전은 기본적으로 우리 20사단이 이제 홍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9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병 같은 경우는 한 500명 정도 이렇게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소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4월달에 모 신문에서 나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구 쪽에서 이제 2사단이 없어지고 저희 쪽으로 신속대응사단으로 이렇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병은 줄고 일반 하사관급은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염려되는 게 신병교육대가 이제 통합에 의해 갖고 논산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신병교육 때 한 4000여 명이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양평으로 시내를 와서 이렇게 숙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거는 약간 타격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제 이것에 좀 발맞추어서 4월달에 일반 사병을 일단 외출을 희망을 했습니다.
외출을 또 다 하게 해 갖고 그 사병들이 또 나와서 시내에서 또 소비하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하게 해 갖고... 뭐 세부적으로, 뭐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도 그 군부대 그 갈등협의회나 여러 가지 군부대와 협의해 갖고 우리 양평군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주민들에게도 관련 정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군사 비밀은 아니더라도 분위기가 좀 전달이 돼서... 어쩌면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변경을 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 어떤 음식 같은 거, 숙박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군부대를 대상으로 하던 일들을 이제 바꿔야 될 수도 있잖아요, 업종변경이나 이런 것도.
이제 사업변경을 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 어떤 음식 같은 거, 숙박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군부대를 대상으로 하던 일들을 이제 바꿔야 될 수도 있잖아요, 업종변경이나 이런 것도.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전진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동감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일단은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해서... 이게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알려야 되고, 그런 게 사실 확답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사실 양평에 대해서...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제 갈등협의회 할 때도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하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사실 양평에 대해서...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제 갈등협의회 할 때도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하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선 위원 예, 사병 또 외박, 외출이 어떤 군 지역, 소재지역이 아니라 경기도 일원까지 확대됨으로 인해서 사병들이 외출을 하면 서울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진다, 오히려 사병들 외출, 외박이 확대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지역 주민들을 좀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을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진다, 오히려 사병들 외출, 외박이 확대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지역 주민들을 좀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을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두 번째는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 관련해서 지난번에 1월달에 공사에서 도시개발 전문가 3명을 선발을 했죠?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혹시 그 부분하고 우리 지역개발과하고 관계는 이렇게 협의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본부장은 채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이 환지방식입니다.
저희는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토지를 체비지 매각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마 저기 지방공사에서 하는 거는 도시개발사업이라 그래갖고 그건 수용방식입니다.
전체를 사 갖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방공사로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저희는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토지를 체비지 매각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마 저기 지방공사에서 하는 거는 도시개발사업이라 그래갖고 그건 수용방식입니다.
전체를 사 갖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방공사로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전진선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문가라고 하는 인력을 3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인력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은 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 부분은 공사를 질문할 때, 감사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인력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은 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 부분은 공사를 질문할 때, 감사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도 공흥지구, 다문지구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2, 3년, 뭐 여러 해 또 지금 계속사업으로 가고, 이월사업으로 가고, 사실은 진척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가시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시화돼서 본래의 목적을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가시화돼서 본래의 목적을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도시개발은 1, 2년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절차가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은 상당히 진척이 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흥·양근지구는 아마 10월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지구는 올 연말에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도시개발은 1, 2년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절차가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은 상당히 진척이 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흥·양근지구는 아마 10월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지구는 올 연말에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전진선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가 이제 신성장사업국으로 금년 1월부터 명칭을 바꿔 가지고 공동체구축과와 같이 해서 우리 양평의 미래를 이렇게 설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감사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과거에 했던 것을 마무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부분이 있고, 지금 지역개발과 입장에서 볼 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던 것은 물놀이시설, 어린이물놀이시설 정도 이렇게 하시고, 지금 뭐 용역 하는 정도 몇 가지가 있는데 좀 더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서로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가 이제 신성장사업국으로 금년 1월부터 명칭을 바꿔 가지고 공동체구축과와 같이 해서 우리 양평의 미래를 이렇게 설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감사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과거에 했던 것을 마무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부분이 있고, 지금 지역개발과 입장에서 볼 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던 것은 물놀이시설, 어린이물놀이시설 정도 이렇게 하시고, 지금 뭐 용역 하는 정도 몇 가지가 있는데 좀 더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서로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참고적으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서... 옛날 그 사업에서 안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혹시 이렇게,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게 아니고, 저희도 사업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새뜰사업도 지금 지평하고 저기 해서 공모를 해 갖고 저희가 한 50억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역개발과, 신성장사업국이 돼 갖고 아주 저돌적으로 우리 팀장 이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개발과나 우리 공동체구축과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서... 옛날 그 사업에서 안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혹시 이렇게,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게 아니고, 저희도 사업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새뜰사업도 지금 지평하고 저기 해서 공모를 해 갖고 저희가 한 50억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역개발과, 신성장사업국이 돼 갖고 아주 저돌적으로 우리 팀장 이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개발과나 우리 공동체구축과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아까 독일타운 조성사업 중에서요, 유박공장 이전계획 말씀하셨었는데요, 제가 친환경농업과 과장님한테 그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아까 독일타운 조성사업 중에서요, 유박공장 이전계획 말씀하셨었는데요, 제가 친환경농업과 과장님한테 그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면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윤순옥 위원 농업인들은 지금 유박공장을... 제조를 잘하고 있는 와중에 독일타운이 이렇게 조성이 된다 하면서 이전계획이 생겼는데 그걸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준비를 했었다, 그 장소를 좀 물색을 했는데 양평에 세 군데, 지평 한 곳, 또 청운 한 곳인가요?
했는데 그곳이... 아니, 단월 한 곳 했는데 그게 다 무산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전면 중지됐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 설치계획이나 새해 읍면 방문 때 주민들, 농업인들이 지금 많은 민원을, 이야기를 군수님께도 말씀하셨는데 그 설치 반대가 주민들 때문에 그런 반대 의견이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인들이 그 제조시설을, 제조공장을 설치를 원한다면 예정 부지를... 농업인들이 예정 부지를 지정하고, 그 주위의 민원인들을... 민원인들이 발생하지 않게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런 조치 이야기는 농업인들한테 떠넘기는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관 부서가 지금 친환경농업과로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양평군에서 친환경농업과와 또 양평군이 지역개발과와 우리 농업, 친환경농업인들 유박비료 설치에 대해서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곳이... 아니, 단월 한 곳 했는데 그게 다 무산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전면 중지됐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 설치계획이나 새해 읍면 방문 때 주민들, 농업인들이 지금 많은 민원을, 이야기를 군수님께도 말씀하셨는데 그 설치 반대가 주민들 때문에 그런 반대 의견이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인들이 그 제조시설을, 제조공장을 설치를 원한다면 예정 부지를... 농업인들이 예정 부지를 지정하고, 그 주위의 민원인들을... 민원인들이 발생하지 않게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런 조치 이야기는 농업인들한테 떠넘기는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관 부서가 지금 친환경농업과로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양평군에서 친환경농업과와 또 양평군이 지역개발과와 우리 농업, 친환경농업인들 유박비료 설치에 대해서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윤순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뭐 농업인, 친환경농업인에서 후보지를 뭐 해 와라,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아마 지금 후보지를 위해서 상당히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는데 제 아마... 제 소견입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유박비료를 신축을 하려면 한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1년에 그 운영비 하면 한 1억 5000씩 이렇게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친환경 하시는 분들하고 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합심해 갖고 해결책을 더 찾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해 갖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적극 협의해 갖고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농업인, 친환경농업인에서 후보지를 뭐 해 와라,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아마 지금 후보지를 위해서 상당히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는데 제 아마... 제 소견입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유박비료를 신축을 하려면 한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1년에 그 운영비 하면 한 1억 5000씩 이렇게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친환경 하시는 분들하고 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합심해 갖고 해결책을 더 찾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해 갖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적극 협의해 갖고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친환경농업인들하고 잘 해결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정책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정책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보건소장 원은숙
2019년 6월 17일
보건소장 원은숙
○위원장 이혜원 보건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감사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단문단답...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한 번에 끝낼 테니까 그걸 다 에둘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박현일 위원 예, 2018년 8월, 양평에 있는 유일한 김란산부인과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전에, 2018년의 통계, 우리 양평에 신용카드, 아이행복카드라고 이제 신용카드를 갖다 분석한 걸, 빅데이터를 보면 양평의 거주자 41.84%가 양평에서 그나마도 이용했는데, 아까 김란산부인과를 이용했는데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이천이나 여주로 이제 가고 있는 걸로 지금 여기 신용카드 조사, 쓴 내역상 나타납니다.
또 반면 여주는, 여주는 그나마도 별로 없어서 거의 다 여주는 또 인근에 있는 성남, 이천으로 다 갑니다, 또 가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의 723쪽에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양평 동부권... 경기도에서 산후조리원을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니까 경기도의 예산으로 경기 동부권에 좀 특혜를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쉬자파크라든가 우리 군유지를 활용해서 양평, 가평, 하남, 남양주, 뭐 이쪽, 경기 동부권의 공동 경기도 산후조리원을 하나 양평에 좀 만들어 주시면 뭐랄까, 경기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도 되고, 우리 양평도 아까 서울, 성남 쪽으로 가는 일 없고, 또 양평이 너무 경관 좋지 않습니까?
산후조리하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게 삼박자가 맞을 것 같은데 723쪽에 양평군 55억으로 산후조리원을 향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들 것이고, 또 제가 방금 제안한 것까지 같이.
그전에, 2018년의 통계, 우리 양평에 신용카드, 아이행복카드라고 이제 신용카드를 갖다 분석한 걸, 빅데이터를 보면 양평의 거주자 41.84%가 양평에서 그나마도 이용했는데, 아까 김란산부인과를 이용했는데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이천이나 여주로 이제 가고 있는 걸로 지금 여기 신용카드 조사, 쓴 내역상 나타납니다.
또 반면 여주는, 여주는 그나마도 별로 없어서 거의 다 여주는 또 인근에 있는 성남, 이천으로 다 갑니다, 또 가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의 723쪽에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양평 동부권... 경기도에서 산후조리원을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니까 경기도의 예산으로 경기 동부권에 좀 특혜를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쉬자파크라든가 우리 군유지를 활용해서 양평, 가평, 하남, 남양주, 뭐 이쪽, 경기 동부권의 공동 경기도 산후조리원을 하나 양평에 좀 만들어 주시면 뭐랄까, 경기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도 되고, 우리 양평도 아까 서울, 성남 쪽으로 가는 일 없고, 또 양평이 너무 경관 좋지 않습니까?
산후조리하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게 삼박자가 맞을 것 같은데 723쪽에 양평군 55억으로 산후조리원을 향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들 것이고, 또 제가 방금 제안한 것까지 같이.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보건정책과장 이건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그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신청을, 지원 신청이 있나 복지부와 도에 지원 여부를 문의한... 문의를, 작년, 2018년도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여주군과 포천시가 이미 확정된 상태로 당시 추가 공모는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 해야 되고 해서 재원을 군비로 건립계획을 검토하고, 군유지 확보 상태로 해서 신축 규모안을 여주시 규모로 해서 건축비 55억과 운영비 연 7억여 원 등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양평군의 지금 출생아 수는 점점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예를 들면 김란산후조리원도 작년 10월에 폐업을 했는데요, 그 이용률이 맨날... 해마다 이용률이 떨어짐에 따라서 현재... 그때 2018년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조리원 이용 수도 한 13.5% 정도밖에 안 되고, 출산...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는 것도 18%에서 한 2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현 상황들의 문제점을 위원님께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전진선 위원님, 윤순옥 위원님께 의원실을 찾아가서 조리원 설치의 대안으로 수요에 대비... 이제 공급을 하는 거에 대비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현재 출산이 지금 한 10... 아까 말씀드린 게 18%에서 23%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다, 산부인과 산전진찰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원정출산을 서울이나 구리, 뭐 성남, 이렇게 등지에 가서 많이 하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실에서, 가서 이런 부분을 이제 먼저 보고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 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리원 설치는 공급 대비 수요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산후조리원 추가 설치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실에서,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 당시에 대폭 이제 증대되는 부분이, 개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쨌거나 이제 그 출산장려금이 확대가 되니까 산후조리비 추가 지원에 대한 것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또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폐업... 조리원 설치에 대한 거를 제안을 또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폐업 조리원과 기타 분들에게 이제 홍보를 해서 제안 공모를 해 보는 건 또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요, 그 부분을 이제 관내 관심 있는 분들을 이제 찾고, 기존의 이제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그 김란산부인과 조리원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거의 이제 김란산부인과에서는 운영할 의지가 전혀 없었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가 지금 정부 지원의... 한 2018년도에는 기준소득액 80% 이하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는 2019년도에 확대가 돼서 100% 이상이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공약사업을 신생아 돌봄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제 공약사항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그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신청을, 지원 신청이 있나 복지부와 도에 지원 여부를 문의한... 문의를, 작년, 2018년도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여주군과 포천시가 이미 확정된 상태로 당시 추가 공모는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 해야 되고 해서 재원을 군비로 건립계획을 검토하고, 군유지 확보 상태로 해서 신축 규모안을 여주시 규모로 해서 건축비 55억과 운영비 연 7억여 원 등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양평군의 지금 출생아 수는 점점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예를 들면 김란산후조리원도 작년 10월에 폐업을 했는데요, 그 이용률이 맨날... 해마다 이용률이 떨어짐에 따라서 현재... 그때 2018년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조리원 이용 수도 한 13.5% 정도밖에 안 되고, 출산...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는 것도 18%에서 한 2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현 상황들의 문제점을 위원님께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전진선 위원님, 윤순옥 위원님께 의원실을 찾아가서 조리원 설치의 대안으로 수요에 대비... 이제 공급을 하는 거에 대비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현재 출산이 지금 한 10... 아까 말씀드린 게 18%에서 23%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다, 산부인과 산전진찰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원정출산을 서울이나 구리, 뭐 성남, 이렇게 등지에 가서 많이 하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실에서, 가서 이런 부분을 이제 먼저 보고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 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리원 설치는 공급 대비 수요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산후조리원 추가 설치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실에서,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 당시에 대폭 이제 증대되는 부분이, 개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쨌거나 이제 그 출산장려금이 확대가 되니까 산후조리비 추가 지원에 대한 것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또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폐업... 조리원 설치에 대한 거를 제안을 또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폐업 조리원과 기타 분들에게 이제 홍보를 해서 제안 공모를 해 보는 건 또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요, 그 부분을 이제 관내 관심 있는 분들을 이제 찾고, 기존의 이제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그 김란산부인과 조리원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거의 이제 김란산부인과에서는 운영할 의지가 전혀 없었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가 지금 정부 지원의... 한 2018년도에는 기준소득액 80% 이하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는 2019년도에 확대가 돼서 100% 이상이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공약사업을 신생아 돌봄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제 공약사항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산후조리원 공약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서 이것을 다른 효율적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방금 같은 의견인데 경기도, 아까 여주에 만들었는데 포천은 2022년 만들고, 여주가 뭐 6개월 후까지 다 예약 받아갖고 꽉꽉 찬답니다.
특히 수원에서 여주까지 온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저도 양평, 하남, 남양주, 구리, 광역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돈이 아니라 우리는 땅만 제공하고, 경기도 동부권 산후조리원을 하면 이걸 군수님 공약사항도 되니까 같이 추진하시고, 방금 양평군 돈이 들어간다면 아까 말한 대로 축소를 하거나 다른 사항으로 전환키를 기대합니다.
검토 계속해서 그 방금 말씀하신 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산후조리원 공약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서 이것을 다른 효율적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방금 같은 의견인데 경기도, 아까 여주에 만들었는데 포천은 2022년 만들고, 여주가 뭐 6개월 후까지 다 예약 받아갖고 꽉꽉 찬답니다.
특히 수원에서 여주까지 온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저도 양평, 하남, 남양주, 구리, 광역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돈이 아니라 우리는 땅만 제공하고, 경기도 동부권 산후조리원을 하면 이걸 군수님 공약사항도 되니까 같이 추진하시고, 방금 양평군 돈이 들어간다면 아까 말한 대로 축소를 하거나 다른 사항으로 전환키를 기대합니다.
검토 계속해서 그 방금 말씀하신 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잠깐 답변드리자면 여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은요, 저기 5월 13일날 개원을 했는데 지금 저기... 위원님께서 꽉꽉 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개원한 지 한 달 됐는데 지금 현재 산모 네 분이 들어와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과 사전에 뭐 질의한 내용이 있었기에 그 이외의 것으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 공공산후조리원이 민선 7기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지금 변경을 하신 거죠?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과 사전에 뭐 질의한 내용이 있었기에 그 이외의 것으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 공공산후조리원이 민선 7기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지금 변경을 하신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이 부분은 확정이 된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확정... 먼저 그 공약사항 추진보고회에 가서... 먼저 위원장님실에서 그렇게 보고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추진안 보고하는 기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보고드리고요, 거기서 저기,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서 이 부분 먼저 말씀드렸던 그 민간 유치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좀 급하게 좀 결정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우려가 있고,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지금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모자보건법도 해당이 되고요...
○위원장 이혜원 예,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면서 경기도 지원 조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 부분이 그 기준 중위소득에 관련된 분들만 지원하는 걸로 정책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양평군에서는 그 이외의 분들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여기 상관없이, 소득에 상관없이.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모든 출...
○위원장 이혜원 모든 산모와 신생아에게는 지원을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알면 될까요?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럼 그 부분은, 나머지는 다 그럼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외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를 해 보신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산은 2020년도부터 지금 이제 행정절차 지금 방침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계획수립 하고, 대상자는 2018년도 출생아의 한 30%로 계획을 잡아서 170명으로 했고요, 군비는 한 1억 36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2018년도 542명 출생기준의 30%로 170명 정도 보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170명...
○위원장 이혜원 어느 기준으로 하신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출생아.
○위원장 이혜원 출생아...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맞습니다.
542명.
542명.
○위원장 이혜원 예, 출생아가 542명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542명, 예.
○위원장 이혜원 그 30%를 정한 이유는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작년도 지급을... 산모·신생아 서비스 지원 실적에, 그것에 준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지금 작년에 11월부터 셋째 아 이상은 진행하고 계신 것 아니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 11월에 이제 추경에 반영해서... 그 계획은 6월달에 수립을 했었는데요, 셋째 아 특수시책으로 해서 했는데요, 6월에 계획을 수립을 하고 복지부에 이제 중복지원 신청을... 중복지원 가능 여부를 이제 의뢰했는데 그게 11월에 답변이 와서요, 좀 실적이 좀 7명밖에 안 나왔는데 실적이 좀 저조했는데요, 작년에 7명이었고, 금년에 지원한 거는 지금 6명 지원했는데 이 정부지원 기준이 100% 이하로 확대되면서 지원 실적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6명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80%에서 100%로 된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진행하던 부분인데 이것이 과연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에서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분이 변경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 싶어요, 사업에 대한 내용 자체가 너무 달라서.
공약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공약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위원장 이혜원 예, 공약사업이 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부분으로 이게 양평군민의 수요가 어느 정도 이것을 희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한 후에 이 부분이 공약으로 설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아,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임산부 등록된 그 표에 보시면 임산부 등록자... 지금 726쪽, 출산시설 이용 실태 분석 현황을 보시면 거기 그 대상자... 5월 3일부터 한 6일 정도에 이제 면담을 통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그 임산부 등록자 124명 중에 82명이 응답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답변의 이제 일부 항목인데 그 대상자가 여기 보면, 서비스별, 형태별 산후조리 이용현황에 보면 중복 이용 선호를 한 거긴 하지만 그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돌보미 파견 지원 요청에 대한 부분이 82명 중에 여기 도우미 파견이 48명이고, 자택이 41명인데 이 부분이 다 5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임산부들이, 산모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예외 지원자들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임산부 등록된 그 표에 보시면 임산부 등록자... 지금 726쪽, 출산시설 이용 실태 분석 현황을 보시면 거기 그 대상자... 5월 3일부터 한 6일 정도에 이제 면담을 통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그 임산부 등록자 124명 중에 82명이 응답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답변의 이제 일부 항목인데 그 대상자가 여기 보면, 서비스별, 형태별 산후조리 이용현황에 보면 중복 이용 선호를 한 거긴 하지만 그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돌보미 파견 지원 요청에 대한 부분이 82명 중에 여기 도우미 파견이 48명이고, 자택이 41명인데 이 부분이 다 5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임산부들이, 산모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예외 지원자들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니까 그 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산후조리원을 많이 원하고 있고, 이 표에 의해서도 제일 먼저 산후조리원을 원하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위원장 이혜원 그다음이 도우미 파견이고, 그 다음이 자택에서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양평에도 산후조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토대로 산후조리원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양평에도 산후조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토대로 산후조리원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로 변경이 됐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위원장 이혜원 공약 자체가.
그런데 이거는 성격 자체가 많이 다르고,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이미 법적으로 모자보건법이나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공약을 변경할 만큼인 것인지 공약에 대한 걸 폐지를 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지금 이 부분이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먼저 제가 6월 10일날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 공약에 대한 변경 내용들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성격 자체가 많이 다르고,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이미 법적으로 모자보건법이나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공약을 변경할 만큼인 것인지 공약에 대한 걸 폐지를 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지금 이 부분이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먼저 제가 6월 10일날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 공약에 대한 변경 내용들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위원장 이혜원 변동사항이.
이 부분이 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별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으로 하겠다라고는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틀렸습니다.
다른 사업이었어요.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설치가 변경된 것이 산모·신생아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이 변경된 것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다라고 홈페이지에 있어서 제가 6월 10일날 그 부분을 변경을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아직 그대로더라고요.
이 부분이 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별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으로 하겠다라고는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틀렸습니다.
다른 사업이었어요.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설치가 변경된 것이 산모·신생아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이 변경된 것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다라고 홈페이지에 있어서 제가 6월 10일날 그 부분을 변경을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아직 그대로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아, 제가 확인은 해 보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먼...
○위원장 이혜원 이것이 부서 간에 서로 이게 뭐 공유가 안 되시나 봐요.
이게 행정감사를 10일날 했고, 이제 지금 거의 일주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부분들이 검토도 안 되고, 관련 부서에 협의도 안 됐다라고 하면... 이 내용 못 들으셨죠?
이게 행정감사를 10일날 했고, 이제 지금 거의 일주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부분들이 검토도 안 되고, 관련 부서에 협의도 안 됐다라고 하면... 이 내용 못 들으셨죠?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보고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제가 들었거든요.
듣긴 했는데 그 부분을 예산담당관에다 전화는 못 하고, 그거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보고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제가 들었거든요.
듣긴 했는데 그 부분을 예산담당관에다 전화는 못 하고, 그거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건 과장님이 모니터링하신 거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런 조치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있었으니 보건소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협의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그쪽에서는 없었고요, 저도 이제 감사 도중에 말씀하시는 건 듣긴 했는데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챙기겠습니다.
다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일단 전면적으로 이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이 너무 범위가 축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공약이라고, 공약사항이라는 부분으로, 명목하에 명칭 변경이나 어떠한 그런 부분으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미 하고 있고,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이것들을 그냥 명칭 정리해서 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은 당연히 이게, 이것이 하지 않던 걸 우리 양평군민들을 위해서 고민해서 정책적으로 공약을 내걸어준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거기에 일부 우리 양평군에서 제외대상에 대한 부분이나 그 외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보조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하고 있고,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이것들을 그냥 명칭 정리해서 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은 당연히 이게, 이것이 하지 않던 걸 우리 양평군민들을 위해서 고민해서 정책적으로 공약을 내걸어준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거기에 일부 우리 양평군에서 제외대상에 대한 부분이나 그 외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보조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그럼...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혜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답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출산 의료기관, 예정 의료기관하고 진료병원하고 출산 예정병원을 설문을, 면담을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여기 표에 보시면 82명 중에 진료병원을 다니시는 분이 양평으로, 양평 지금 김란으로 다니시는 분이 82명 중에 20명인데요, 24.3%밖에 안 되고, 병원을, 또 조리원이나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요, 양평에는 지금 기 출산된 사람 포함해 가지고 11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구리나 이천, 서울, 성남, 남양주, 이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라서 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지금 아직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하다 날짜가 남아 있어서...
○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검토사항이시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라고 하면 폐지가 맞고, 새로운 공약에 대한 신설을 하시든지 해야지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치로 공약을 하고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이것을 대체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검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군민들이 알 수 있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는데 제대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된다는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김란산부인과에서 지금 분만실 폐쇄하셨잖아요.
폐쇄신고 하셨죠?
그런 검토사항이시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라고 하면 폐지가 맞고, 새로운 공약에 대한 신설을 하시든지 해야지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치로 공약을 하고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이것을 대체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검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군민들이 알 수 있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는데 제대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된다는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김란산부인과에서 지금 분만실 폐쇄하셨잖아요.
폐쇄신고 하셨죠?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위원장 이혜원 예, 6월 11일날 했다고 이거 주셨는데 저도 이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다니면서 거의 한 달 전, 뭐 두 달 전부터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폐쇄된다라는 얘기들을 안내를 통해서, 간호사나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소문을 통해서 얘기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폐쇄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가장... 경영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시겠죠?
이제 다니면서 거의 한 달 전, 뭐 두 달 전부터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폐쇄된다라는 얘기들을 안내를 통해서, 간호사나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소문을 통해서 얘기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폐쇄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가장... 경영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시겠죠?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경영난도 경영난이지만 타 시... 폐쇄하는 이유 중에는 가장 큰 이유는 경영의 어려움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전문의가 세 분이 있었는데 세 분에서 두 분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두 분이, 많은 이용자나 뭐 그런 분들도 없는데 두 분이 교대하기는 많이 버겁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렇죠, 거기 이제 분만을 할 경우에는 의사 1명하고 또 간호사나 인력이 4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현재의 수익구조에서는 어려운 거고, 또 우리 양평군이 분만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 현재의 수익구조에서는 어려운 거고, 또 우리 양평군이 분만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아니요.
○위원장 이혜원 분만취약지구... 취약지역.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분만취약지역으로, 취약지역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분만수가를 받고 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수가... 저희는 지금 30분 안에... 분만취약지라 함은 30분... 아니, 1시간 안에 분만 의료기관을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데는 분만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분만수가는 왜 받으시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분만수가에 대한 거는...
○위원장 이혜원 지금 얘기는 분만수가는 받고 있는데 분만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부분이 효과성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있겠죠.
이 부분이 폐쇄가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양평군에서 얼마만큼 고민을 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한 부분들을 폐쇄하기 직전에 좀 고민을 해 보고, 제가 듣기에는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7, 8명은 이용을 하신다면서요.
이 부분이 폐쇄가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양평군에서 얼마만큼 고민을 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한 부분들을 폐쇄하기 직전에 좀 고민을 해 보고, 제가 듣기에는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7, 8명은 이용을 하신다면서요.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아니, 7, 8명도 안 됩니다.
금년에 18명 분만했습니다.
금년에 18명 분만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18분이요?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18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지금 양평군에서 그 부분을 이용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분만은 안 되지만 진료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분만은 안 되지만 진료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위원장 이혜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진료도 앞으로 의사 수가 줄고 이렇게 되면 그 부분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일한, 산후조리원 하나인데.
지금 저한테 주신 게 관내 유일 산부인과 분만실 폐쇄신고, 이렇게 주셨어요.
말씀마따나 양평 관내에 유일한 산부인과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 대한 고민까지 공약으로 내걸면서 고민을 하는데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건가,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협의점이 없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좀 검토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오점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한번 시정에 대한 부분 얘기해 주시고요, 오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듣기에는 분만수가, 지금 취약지역으로 선정이 돼... 분만수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한테 주신 게 관내 유일 산부인과 분만실 폐쇄신고, 이렇게 주셨어요.
말씀마따나 양평 관내에 유일한 산부인과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 대한 고민까지 공약으로 내걸면서 고민을 하는데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건가,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협의점이 없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좀 검토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오점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한번 시정에 대한 부분 얘기해 주시고요, 오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듣기에는 분만수가, 지금 취약지역으로 선정이 돼... 분만수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수가 부분은...
○위원장 이혜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확인을 해 보시고, 그 이 말씀에, 얘기에 대한 취지는 이 폐업하기 전에, 분만실이 폐쇄되기 전에 얼마만큼 우리 양평군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평군 입장에서 얼마만큼 고민을 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분도 아니고 지금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도 하고 그게 차차차순위로 검토하시다가 지금 도우미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했었어야 되고 참고사항으로 포함이 됐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다른 부분도 아니고 지금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도 하고 그게 차차차순위로 검토하시다가 지금 도우미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했었어야 되고 참고사항으로 포함이 됐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만... 출생아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그 부분은 폐업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일단은 출생아 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관내를 이용하는 분들이 현저하게 많이 이용률이 줄어드는 게 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만... 출생아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그 부분은 폐업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일단은 출생아 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관내를 이용하는 분들이 현저하게 많이 이용률이 줄어드는 게 큰...
○위원장 이혜원 예,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도 지금 계속 반복적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지금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검토사항 중에 변경이 됐으나 변경된 내용이 어떤 부분 때문에 변경이 됐는지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 모르고 계시고...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위원장 이혜원 예, 그리고 고민하시는 부분에 이러한 관내 유일 산부인과라고 표현하실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산부인과가 분만실이 폐쇄될 때까지의 여러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여러 원인을 경영난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내용에 대한 부분 좀 더 파악하셔서 파악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내용에 대한 부분 좀 더 파악하셔서 파악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보건소 여러 직원들의 노력과 또 송요찬 전... 송요찬 부의장 또 저 해서 강원도까지 가서 경기도지사와 강원도지사 협약으로 인해서 어렵게 닥터헬기가 탄생했죠?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잘... 지금 현재 어쨌든 전년도 실적과 재작년 실적이 나름대로 올해까지도... 올해도 3건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박현일 위원 어쨌든 이것이 당시에 많냐, 적냐, 어떤 실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최... 마지막 마지노... 보완선, 산꼭대기에 살거나 어르신들이 이사 오기를 싫어해서 적어도 양평에는 당신들이 30분 이내에 서울이나 원주로 갈 수 있는 헬기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양평에 인구 유입 및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한 만큼 운영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헬기장 잡초 우거지지 않게 정기적으로 좀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헬기장 잡초 우거지지 않게 정기적으로 좀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만... 휴일 의약품 판매, 양수리의 정성약국의 이분이 이제 어쨌든 장문의... 여러 가지 정말 열악한데 밤에 근무한다는 게 약이 별로 안 나가더라도 동네에 뭐랄까, 취약지역... 특히 휴일이나 토요일날 근무하는 자체가 힘들다.
그러나 마을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군에서 너무... 휴일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안이거든요.
타 시군에 혹시나 그런 뭐 지원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러나 마을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군에서 너무... 휴일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안이거든요.
타 시군에 혹시나 그런 뭐 지원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약국, 약사회의 의견을 들어서 우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 23명이 참여를 했는데 찬성이 11명이 나왔고, 반대가 12명이 나와서 그때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거를 한번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 설문조사에 반대표가 좀 더 많아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야약국에 대한 거는 또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또 검토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약국, 약사회의 의견을 들어서 우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 23명이 참여를 했는데 찬성이 11명이 나왔고, 반대가 12명이 나와서 그때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거를 한번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 설문조사에 반대표가 좀 더 많아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야약국에 대한 거는 또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또 검토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타 시군에서는 그래도 심야약국을 하면 좀 나름대로 뭐 지원이 있는가 뭐 행정적인... 혹시나 타 시군 좋은 사례들, 특히 우리 양평에는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제 법상으로 소화제라든가 파스라든가 해열제, 뭐 이 정도는 팔 수 있지만 나머지... 그래도 약국이 아무래도 있는 게 낫겠죠.
한 지역에서 하나만 문 열어놔도 참 마음에 안심이 가고, 특히 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든든하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생계유지형, 너 벌어서 돈 먹고 돈 버는데 뭐 우리가 거기까지 지원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렇게 밤, 자정이 넘도록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한 지역에서 하나만 문 열어놔도 참 마음에 안심이 가고, 특히 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든든하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생계유지형, 너 벌어서 돈 먹고 돈 버는데 뭐 우리가 거기까지 지원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렇게 밤, 자정이 넘도록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거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길병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4억 8000을 지원해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응급실 강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뭐 SNS 보니까는 왜... 우리가 돈이 뭐 남아도느냐, 길병원을 주느냐, 길병원은 서비스가 안 좋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저한테 안 좋은 문자 메시지, 제가 이제 그런 걸 받고 또 심지어는 길병원 그 뭐랄까, 수뇌부라 할까요?
그 수뇌부가 직접 또 전화가 오고...
참 그 길병원 지원 강화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양수리, 용문에 있는 모든 응급시스템이 다 적자니까 다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응급실이.
양수리, 아시잖아요, 옛날에 다 했던.
우리가 저기 길병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4억 8000을 지원해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응급실 강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뭐 SNS 보니까는 왜... 우리가 돈이 뭐 남아도느냐, 길병원을 주느냐, 길병원은 서비스가 안 좋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저한테 안 좋은 문자 메시지, 제가 이제 그런 걸 받고 또 심지어는 길병원 그 뭐랄까, 수뇌부라 할까요?
그 수뇌부가 직접 또 전화가 오고...
참 그 길병원 지원 강화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양수리, 용문에 있는 모든 응급시스템이 다 적자니까 다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응급실이.
양수리, 아시잖아요, 옛날에 다 했던.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박현일 위원 그나마도 딱 하나 남은, 우리가 아무리 목을 조르고 교통병원 해도 교통법상, 법상 안 된다고 하니까 딱 하나 남은 우리 길병원마저도 없어버리면 정말 우리 양평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또 인구 증가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궁여지책 끝에 길병원, 어쨌든 우리가 응급의료기관, 나머지 응급실에 대한 지원을 좀 했는데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혹시 보도자료 홍보할 때 좀 우리 군에서 그나마도 그걸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그런 것도 잘 이해를 시키십시오.
또 인구 증가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궁여지책 끝에 길병원, 어쨌든 우리가 응급의료기관, 나머지 응급실에 대한 지원을 좀 했는데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혹시 보도자료 홍보할 때 좀 우리 군에서 그나마도 그걸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그런 것도 잘 이해를 시키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아, 당시에, 그때 이제 양평의 그 취약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4억 3000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응급실 개선도 하고 또 장비 교체를 해서 지금 군민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이용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박현일 위원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 길병원 원장님 또 원무과장님 이런 분들한테... 무엇보다도 서비스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애쓰시겠지만 친절하라.
더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라, 그거 꼭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애쓰시겠지만 친절하라.
더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라, 그거 꼭 놓치지 마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뭔가 주민들이, 그렇게 몇백 명이 다 항의를 할 정도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뭔가가 좀 원망스럽거나 부족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특히 지금 그런 일환으로... 무자격자 의료행위 고발조치가 2건 있는데 행정처분 뭐 2건, 현장조치 6건인데 고발조치는 어떤 극단적인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죠?
그래서 특히 지금 그런 일환으로... 무자격자 의료행위 고발조치가 2건 있는데 행정처분 뭐 2건, 현장조치 6건인데 고발조치는 어떤 극단적인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죠?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고발은 무자격자 그 시술행위에 의한 거 2건 고발을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과거에 전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양평터미널 근처에서 참 산부인과를 내서 의사 행세를 했던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뭐 각종 성형이라든가 특히 피부과 시술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양평이 여러 가지로 취약지니까 그런 단속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약사님들하고 잘 그 업무 협의차 해서 약사님들 가운 잘 입고 약사... 제조하시고, 또 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약국 보조원이 뭐 약사 행세하지 않도록 계도 활동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 1급 발암성 병원체 간흡충 퇴치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것은 사전에 저기, 사무감사를 통해서 점검했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간흡충, 간디스토마, 제가 지난번에 개군면에 앙덕리라는 마을을 갔더니 동네에서 그냥 투망으로 잡은 누치라는 것을 그냥 회를 척척척 쳐서 그냥 초고추장만 뿌려서 나와요.
물론 양평에 또 가장... 아시다시피 낚시터 있죠?
올해 간흡충, 간디스토마, 제가 지난번에 개군면에 앙덕리라는 마을을 갔더니 동네에서 그냥 투망으로 잡은 누치라는 것을 그냥 회를 척척척 쳐서 그냥 초고추장만 뿌려서 나와요.
물론 양평에 또 가장... 아시다시피 낚시터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박현일 위원 요즘 밤에 참 파티입니다, 파티.
낚시하면서 밤에 뭐 이렇게 간단한 회식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다 떡붕어라든가 살아있는 붕어 잘 잡으면 그냥 회 쳐서 먹는 거예요.
이게 다 간디스토마, 간흡충에 대한 부분이죠.
1급... 제가 지도했다시피 1급 발암성 원인 생물체죠.
낚시하면서 밤에 뭐 이렇게 간단한 회식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다 떡붕어라든가 살아있는 붕어 잘 잡으면 그냥 회 쳐서 먹는 거예요.
이게 다 간디스토마, 간흡충에 대한 부분이죠.
1급... 제가 지도했다시피 1급 발암성 원인 생물체죠.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박현일 위원 양평은 정말 취약... 올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려고 군에서 돈을 들여서...
이게 참 걸리면 막말로 암 걸리는... 발암요인의 가장... 뭐 담도암 걸리는 게 직빵이죠.
간디스토마 있는 사람들 다 암 걸려요.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그 결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걸리면 막말로 암 걸리는... 발암요인의 가장... 뭐 담도암 걸리는 게 직빵이죠.
간디스토마 있는 사람들 다 암 걸려요.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그 결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저희가 공모 신청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1000명에 대한 대변검사를... 1010명을 했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검사 의뢰를 한 상태고요, 1차적으로 한 700명 먼저 보낸 거에 대해서 양성자 3명이 나왔는데요, 전체 결과가 다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에 통보하고 보건소 내에서 직접 약품을 구입해서 대상자에 통보해 가지고 의사 처방하에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검사 의뢰를 한 상태고요, 1차적으로 한 700명 먼저 보낸 거에 대해서 양성자 3명이 나왔는데요, 전체 결과가 다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에 통보하고 보건소 내에서 직접 약품을 구입해서 대상자에 통보해 가지고 의사 처방하에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군 계획으로 어쨌든 얼마가 들더라도... 550만 원 들어서 예를 든다면 5명만 살려도 큰 성과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박현일 위원 양평에 너무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히 4대강 유역에서도 우리 양평에 여기 아까 말한 대로 회를 갖다 날것으로 먹는 그 습성들 때문에... 이게 점유율이니까 간흡충은 올해뿐만 아니어도 꾸준히 그렇게 나이 드신, 특히 60대 이상들 좀 잘 좀 체킹을 해서 꾸준한 사업으로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관리, 추후관리 잘해서 재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양평... 가장 높게 나는... 4대강 중에서 양평이 1.5에서 한 4%까지 나오는 경우 있어요, 60대 이상 경우는.
100명 중에 한... 뭐 적게는 한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나오니까 어쨌든 그런 발암, 저기 발암, 아까 유발성, 담도암 유발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을 해서 어르신들 건강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00명 중에 한... 뭐 적게는 한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나오니까 어쨌든 그런 발암, 저기 발암, 아까 유발성, 담도암 유발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을 해서 어르신들 건강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 양평군 보건소 진료시설 확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냥 내용으로... 너무 사전 감사 때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특히 개군면, 강상 할 거 없이 양평읍도 아침에 가면 한나절이다.
기다리다가 하루 종일 간다.
왜 이렇게 양평 보건소를 잘 지어놔 갖고... 다른 민간시설보다 서비스가 좋아서, 거기가 약값도 싸고, 뭐 여러 가지 쉴 곳도 있는데 제발 똑같은 걸 동부권에다 하나 더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늘려주든지.
의사를 갖다가 한 명만 더 배치하든지 뭔 방법을 내라고 하는데 한번 가면 2시간, 3시간...
뭔 방법이 없겠습니까?
보건소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특히 개군면, 강상 할 거 없이 양평읍도 아침에 가면 한나절이다.
기다리다가 하루 종일 간다.
왜 이렇게 양평 보건소를 잘 지어놔 갖고... 다른 민간시설보다 서비스가 좋아서, 거기가 약값도 싸고, 뭐 여러 가지 쉴 곳도 있는데 제발 똑같은 걸 동부권에다 하나 더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늘려주든지.
의사를 갖다가 한 명만 더 배치하든지 뭔 방법을 내라고 하는데 한번 가면 2시간, 3시간...
뭔 방법이 없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1억 52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요, 저희가 1층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하면서 이사를 가서요, 그 추경에 세운 돈으로 시설개선을 해서 진료실 1개 확충을 하고요, 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상담하는 시간이 길어서 한 분에 한 2, 30분이 걸리는 부분을 상담실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 1층에.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최소한 단축을 해서 시간 내에 끝나고 있고 대기시간을 많이 단축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1억 52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요, 저희가 1층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하면서 이사를 가서요, 그 추경에 세운 돈으로 시설개선을 해서 진료실 1개 확충을 하고요, 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상담하는 시간이 길어서 한 분에 한 2, 30분이 걸리는 부분을 상담실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 1층에.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최소한 단축을 해서 시간 내에 끝나고 있고 대기시간을 많이 단축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큰 틀의 당부 말씀을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양평의 보건진료소에 가 보시면 진료소장들이 잠깐 누워서 잘 수 있는 휴게시설들이 있어요.
그게 사용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 피곤하고 뭐랄까, 통폐합.
양평의 보건진료소의 통폐합을 한번 정말 생각해, 고민해 볼 때예요.
옛날하고 달리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과감히...
그 대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의 진료실 없을 경우는 아까 이동진료, 이동진료 중에서 특히 한방진료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군에서 치과진료도 가끔 하죠?
양평의 보건진료소에 가 보시면 진료소장들이 잠깐 누워서 잘 수 있는 휴게시설들이 있어요.
그게 사용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 피곤하고 뭐랄까, 통폐합.
양평의 보건진료소의 통폐합을 한번 정말 생각해, 고민해 볼 때예요.
옛날하고 달리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과감히...
그 대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의 진료실 없을 경우는 아까 이동진료, 이동진료 중에서 특히 한방진료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군에서 치과진료도 가끔 하죠?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박현일 위원 예, 치과진료, 한방진료를 대체함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시설, 운영비도, 운영비도 줄일 수 있고, 또 효과적인... 그래서 제안할게요.
양평의 궁극적으로는 보건진료소 통폐합을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한번 여러 가지 관련 법, 농어촌 이동 보건의료나 특별조치법이든가 상위법들을 검토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지금 이동 가능한, 효과를 내고 있는 한방진료라든가 치과진료, 이런 것들을 더... 그 돈을 거기다가 투자해서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 제안합니다.
이것은...
양평의 궁극적으로는 보건진료소 통폐합을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한번 여러 가지 관련 법, 농어촌 이동 보건의료나 특별조치법이든가 상위법들을 검토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지금 이동 가능한, 효과를 내고 있는 한방진료라든가 치과진료, 이런 것들을 더... 그 돈을 거기다가 투자해서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 제안합니다.
이것은...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제안사항...
○박현일 위원 결과보고에 쓰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순환버스 운행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순환버스, 예.
○전진선 위원 예, 그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순환버스는요, 지금 아침에 강상 한 번 나가고요, 강상 나갈 때 아침에 7시 50분에 나가면 8시 50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양평에, 양평... 그 후에 그리고 9시부터 10시, 시간별로 해서 오전에 네 번을 또 양평 지역을 또 순회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오전에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두 번 또 양평읍으로 해서 양평읍은 여섯 번을 나가고, 강상은 한 번 이렇게 나가는데 들어오는 부분이... 아침에 벌써 7시 50분에 나가면 기존 이용자들이 한 다섯, 여섯 분이, 수영장이나 이렇게 타고 오신 분들이 아침... 벌써, 출근하기 전에 벌써 이용하신 분들이 타고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꼭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만 타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한 5일간 저희가 타고 내리는 걸 한번 저기, 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래도 보건소를 이용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한 58% 정도 되고요, 그냥 그 외 것의 문화원을 이용하든지 수영장을 이용하든지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42%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양평에, 양평... 그 후에 그리고 9시부터 10시, 시간별로 해서 오전에 네 번을 또 양평 지역을 또 순회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오전에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두 번 또 양평읍으로 해서 양평읍은 여섯 번을 나가고, 강상은 한 번 이렇게 나가는데 들어오는 부분이... 아침에 벌써 7시 50분에 나가면 기존 이용자들이 한 다섯, 여섯 분이, 수영장이나 이렇게 타고 오신 분들이 아침... 벌써, 출근하기 전에 벌써 이용하신 분들이 타고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꼭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만 타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한 5일간 저희가 타고 내리는 걸 한번 저기, 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래도 보건소를 이용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한 58% 정도 되고요, 그냥 그 외 것의 문화원을 이용하든지 수영장을 이용하든지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42%가 됩니다.
그래서...
○전진선 위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래도 보건소 프로그램 이용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역보건법 11조에 보면 그런 부분에서 취약 부분은 또 운영하도록 또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거 살펴보면서 봤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지는 또 진료하는 부분에 그런 도움을 주는 부분이 일부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은 되는데 이용자가 지금 과거에, 그게 한 10여 년 전에 보건소가 외딴 곳에 지어지면서 교통편의 제공으로다 이동버스, 순회버스를 이용... 저기,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보건소 마당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복지버스도 있고, 콜택시도 있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 차를 타고 오시는 부분이라서 그건 좀 고민을 해서 그거는 좀 없애는 거는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없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거 살펴보면서 봤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지는 또 진료하는 부분에 그런 도움을 주는 부분이 일부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은 되는데 이용자가 지금 과거에, 그게 한 10여 년 전에 보건소가 외딴 곳에 지어지면서 교통편의 제공으로다 이동버스, 순회버스를 이용... 저기,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보건소 마당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복지버스도 있고, 콜택시도 있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 차를 타고 오시는 부분이라서 그건 좀 고민을 해서 그거는 좀 없애는 거는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없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순환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방안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시겠지만 아침 일찍 이제 보건소 앞에서 기다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전진선 위원 어떻게 할 수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일찍 오셔 가지고 보건소 앞에서 그냥 앉아서, 건강도 안 좋으신 분들이 그냥 앉아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딱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 행정력이 너무 방치한다고 하는 느낌도 받고... 방안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이 지금 출근 전에 한 7시 전후로 이렇게 오시는데 오시는 분이 한 15명 정도,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데요, 정말 취약한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진작에 조치를 안 했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그 부분은 청소하시는 분이 당초에는 접수실 앞에 의자를 치우고 청소하는... 어르신들이 와서 앉아 계시면 청소하기가 불편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요, 그 통로, 진료실 앞에도 의자가 또 낱개로 여러 개 있고 들어오는 입구에도 있어서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줄이라도 쳐서 안전하게 하고, 들어오시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개방, 문 개방하는 동시에 예, 들어오시게 해서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이 지금 출근 전에 한 7시 전후로 이렇게 오시는데 오시는 분이 한 15명 정도,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데요, 정말 취약한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진작에 조치를 안 했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그 부분은 청소하시는 분이 당초에는 접수실 앞에 의자를 치우고 청소하는... 어르신들이 와서 앉아 계시면 청소하기가 불편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요, 그 통로, 진료실 앞에도 의자가 또 낱개로 여러 개 있고 들어오는 입구에도 있어서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줄이라도 쳐서 안전하게 하고, 들어오시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개방, 문 개방하는 동시에 예, 들어오시게 해서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예,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강증진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강증진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2019년 6월 17일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위원장 이혜원 건강증진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주셨었는데요, 지금 찾아가는 건강관리사업이 대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주셨었는데요, 지금 찾아가는 건강관리사업이 대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건강증진과장 김현철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관내 취약지역의 관내 업체나 동호회를 찾아가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사전에 가 가지고 사전검사를 하고, 또 한 3개월 지난 후에 사후검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건강이 증진되었냐를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상은 관내 업체나 동호회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관내 취약지역의 관내 업체나 동호회를 찾아가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사전에 가 가지고 사전검사를 하고, 또 한 3개월 지난 후에 사후검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건강이 증진되었냐를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상은 관내 업체나 동호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런데 이제 홍보하신 게 경기일보 등 5개소인데 이 외에 또 홍보가 있으셨던 거죠?
홍보현황을 너무 적게 써 놓으신 것 아닌가 싶은데 설마 이것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현황이 또 있습니까?
홍보현황을 너무 적게 써 놓으신 것 아닌가 싶은데 설마 이것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현황이 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도자료를 낸 게 이렇게 된 거고요, 동호회나 관내 업체는 따로, 개별적으로 사실 다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할 적에, 특색사업을 할 적에 5개 업체, 5개 정도 동호회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볼링이나 뭐 그다음에 뭐... 볼링, 배드민턴, 뭐 양평마라톤,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도자료를 낸 게 이렇게 된 거고요, 동호회나 관내 업체는 따로, 개별적으로 사실 다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할 적에, 특색사업을 할 적에 5개 업체, 5개 정도 동호회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볼링이나 뭐 그다음에 뭐... 볼링, 배드민턴, 뭐 양평마라톤,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럼 동호회 현황이나 취약지역에 대한 관내 업체 현황,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위원장 이혜원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그 지금 고용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업체로는 저희가 건강한 직장만들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쭉 알아봤는데 그렇게 호응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거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관내 업체로는 저희가 건강한 직장만들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쭉 알아봤는데 그렇게 호응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거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위원장 이혜원 예, 과장님, 그 현황 파악된 부분들 관내 업체가 몇 곳이고, 동호회가 몇 곳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었는지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도 대비해서 비교 분석 결과보고서 보내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진행하는 대상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전후 비교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건강 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필요한데 그때 먼저도 한번 제안드렸었던 것이 우리 양평군에 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 서비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취약지역이나 취약대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분들까지 좀 포함이 돼서 좀 몇 곳이어도 좀 그분들에게도 서비스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 좀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대비해서 비교 분석 결과보고서 보내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진행하는 대상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전후 비교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건강 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필요한데 그때 먼저도 한번 제안드렸었던 것이 우리 양평군에 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 서비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취약지역이나 취약대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분들까지 좀 포함이 돼서 좀 몇 곳이어도 좀 그분들에게도 서비스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 좀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이야기 듣고 그 고용노동청에다가 우리 공장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도대체 어디에 몇 명이나 되느냐, 그거를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한참 지난 후에 개인정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양평에 우리 그 관...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곳은 8곳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로자 수는 지금 33명이고요, 남녀 포함해 가지고... 제일 많은 곳이 지금 7명이 근무하는 곳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그쪽에 필요로 하다 그러면 찾아가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이야기 듣고 그 고용노동청에다가 우리 공장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도대체 어디에 몇 명이나 되느냐, 그거를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한참 지난 후에 개인정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양평에 우리 그 관...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곳은 8곳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로자 수는 지금 33명이고요, 남녀 포함해 가지고... 제일 많은 곳이 지금 7명이 근무하는 곳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그쪽에 필요로 하다 그러면 찾아가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좀 찾아서... 찾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시는 분들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렇게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하셔서 닿지 않는,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좀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오픈 후 나름대로 지금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잘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군수님 공약사항인 치매 관련 어떤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정신...
○박현일 위원 치매... 양평에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자살... 아니, 치매가 아니라 자살위험도에 관련된 전수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가 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박현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차적인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나 싶...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원을 30명 정도 지금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지금 다 양평읍 대상 지역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000명 정도 가량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고위험군이 한 32명 정도 돼 가지고 그 전문 상... 1차 검사에서 그 고위험군이 그만큼 나와 가지고 상담을 하고, 또 거기서도 고위험군으로 나오면 의료기관에 연결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원을 30명 정도 지금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지금 다 양평읍 대상 지역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000명 정도 가량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고위험군이 한 32명 정도 돼 가지고 그 전문 상... 1차 검사에서 그 고위험군이 그만큼 나와 가지고 상담을 하고, 또 거기서도 고위험군으로 나오면 의료기관에 연결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모든 게 그렇습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하면 약물치료든 상담치료든 간에 정말 30명만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이... 무너져가는 가정의 만약에 가장이라면 정말 이 돈이, 뭐 예산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동체 사회에서 꼭 우리 기관에서 꼭 책임져야 할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료에 충실히 하고, 특별하게 지금 현재 우리 한양대 산학협력단이 지금 이걸 안 맡으려고 자꾸 그러시지 않아요?
초기에 발견하고 하면 약물치료든 상담치료든 간에 정말 30명만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이... 무너져가는 가정의 만약에 가장이라면 정말 이 돈이, 뭐 예산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동체 사회에서 꼭 우리 기관에서 꼭 책임져야 할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료에 충실히 하고, 특별하게 지금 현재 우리 한양대 산학협력단이 지금 이걸 안 맡으려고 자꾸 그러시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게 의료기관이 있는, 의료기관이 있는 대학부속병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양대에서 성동구하고 두 군데를 맡고 있었는데 사실 저번에 계약할 적에는 우리 쪽을 안 하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한양대학교하고 계속 유대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성동구 쪽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게 의료기관이 있는, 의료기관이 있는 대학부속병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양대에서 성동구하고 두 군데를 맡고 있었는데 사실 저번에 계약할 적에는 우리 쪽을 안 하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한양대학교하고 계속 유대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성동구 쪽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우리 양평군에 한양대 기여한 것은 뭐 2, 30년 전부터 양평에다가...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역정신건강센터를 만들어서 스스로 양평군민들의... 해마다 한두 개 면씩 체킹을 할 정도로 상당히 기여도가 높습니다.
또 사실 뭐 예산 대비, 예산 대비 이런 것들은 잡무가 많아서 대학교에서 좀 기피하는 사실 사업입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유기체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게 뭐 갑자기 또 실력 없는 데로 가지 않도록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 뭐 예산 대비, 예산 대비 이런 것들은 잡무가 많아서 대학교에서 좀 기피하는 사실 사업입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유기체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게 뭐 갑자기 또 실력 없는 데로 가지 않도록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치매예방 환경조성 및 예방관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 일단 자료 주신 부분들하고 이번에 또 치매센터 별도로 또 진행하시는 부분 있어서 혹시 문제점이나 주민들이 제기하는 사항들 파악된 부분 있습니까?
예, 일단 자료 주신 부분들하고 이번에 또 치매센터 별도로 또 진행하시는 부분 있어서 혹시 문제점이나 주민들이 제기하는 사항들 파악된 부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사실 우리가 일손이 좀 부족해 가지고 고령화되면서 그 치매환자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인력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치매센터는 국가책임제가 되면서 80% 정도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센터장 포함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한 25명 정도까지 늘려가지고 모자라는 일손, 뭐 이렇게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좀 1 대 1로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사실 우리가 일손이 좀 부족해 가지고 고령화되면서 그 치매환자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인력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치매센터는 국가책임제가 되면서 80% 정도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센터장 포함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한 25명 정도까지 늘려가지고 모자라는 일손, 뭐 이렇게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좀 1 대 1로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지금 그 이용 기간이 3개월 정도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후에 연계에 대한 그런 연동 케어서비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여기가 끝나고 나면 6개월까지밖에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사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물어보니까 다른 기관을 연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100%가 되진 않잖아요.
그 사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물어보니까 다른 기관을 연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100%가 되진 않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가책임제로 인해서 많이 지원체계가 확대된 것은 맞지만 양평군에서도 이 치매 관련된 부분은 군수님께서 100% 케어하신다고 다니시면서 새해 방문 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양평군에 뭐 치매환자가 다 돌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숨어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 양평군에 뭐 치매환자가 다 돌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숨어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런 것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필요할 것이고, 지금 케어를 받는 분들도 최대 6개월까지이기 때문에 이후에 연동될 수 있는 타 기관에 대한 부분, 여기가 끝나면 뭐 다른 기관으로 간다든지 이게 좀 순환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손이 달린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6개월이 지나면 이분들은 사실 다른 기관으로 가든가 집에서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1 대 1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하시는 분들과 끝나시는 분들을 1 대 1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손이 달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손이 달린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6개월이 지나면 이분들은 사실 다른 기관으로 가든가 집에서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1 대 1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하시는 분들과 끝나시는 분들을 1 대 1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손이 달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 치매안심 뭐 원스톱서비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명칭은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검토하셔서 그 부분이 좀 하나의 서비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체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이용시점으로 보면 종료시점과 종료에서 연계되는 시점까지... 그래서 그게 타 기관으로 연동이 되든 아니면 사후관리 측면으로 1 대 1 서비스로 진행이 되든 그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연동이 돼야... 지금 양평군에도 치매 관리하시는 곳이 지금 치매안심센터 외에 또 있습니까?
체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이용시점으로 보면 종료시점과 종료에서 연계되는 시점까지... 그래서 그게 타 기관으로 연동이 되든 아니면 사후관리 측면으로 1 대 1 서비스로 진행이 되든 그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연동이 돼야... 지금 양평군에도 치매 관리하시는 곳이 지금 치매안심센터 외에 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나머지는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요양원이나 장기요양... 등급 받으... 장기요양에서 하는 곳인데 또 거기는 또 등급을 받아야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체계가 틀리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검토하셔서 그런... 이제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치매 서비스에 대한 것은 공포를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에 검토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에 검토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타 시군에 앞선 행정 중의 하나가 우리 건강관리 및 유헬스센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헬스센터 6개소를 설치했는데 나름대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유헬스센터 6개소를 설치했는데 나름대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지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 쉬자파크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 쉬자파크 센터는 지금 산림치유 교육센터라고 있는데 그쪽하고 프로그램이 유사합니다.
거기 올라가면 체성분 분석기도 있고 스트레스 측정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의 같은 장비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 쉬자파크만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쉬자파크 장비는 나중에 양서면에 힐링센터가, 힐링센터가 개소가 되면 그쪽으로 옮겨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 쉬자파크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 쉬자파크 센터는 지금 산림치유 교육센터라고 있는데 그쪽하고 프로그램이 유사합니다.
거기 올라가면 체성분 분석기도 있고 스트레스 측정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의 같은 장비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 쉬자파크만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쉬자파크 장비는 나중에 양서면에 힐링센터가, 힐링센터가 개소가 되면 그쪽으로 옮겨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탄력 운영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뭐 3월달까지는 오후 4시 반까지 해도 여름철, 여름철에는, 뭐 5월부터 9월까지는 여름철에 장날 할 때만큼이라도 한 7시 반까지, 8시까지 적어도 이제 모든 것이 여유가 있어야 이제 들어가는데 장날 장터 같은 경우는 뭐 6시 땡 쳐서 가서 좀 재보려고 하면 문 닫혀있고, 옆에, 우리 장터 옆에 로컬푸드는 뭐 7시, 8시까지 하는데 그 옆에 있는 헬스센터는...
그다음에 점심시간도 좀 메모를 잘 항상... 우리 직업이, 양평역에 있는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 또 옆에 있는 관광센터 같은 경우 땡 치면 퇴근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가서 거기다가 메모지를 이렇게...
그거 하나가 예의예요.
저희들은 6시까지 하는데 혹시 밤늦게 찾아오시면 전화라든가 이렇게 애로... 하십시오, 하고서 그 앞에다 전화를 써 붙이는 걸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듯이 만약에 야간근무제를 안 할 경우에 이건 뭐 예를 들자면 군에서 일자리를 한다고 관광안내소를 한다... 들어가면 다 문이 잠겨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헬스도.
어쨌든 정작 우리가 출퇴근시간대는 바빠서 못 갈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탄력이... 적어도 잠깐 뭐 일용직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그분의 조금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어떻게... 그런 방법을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3월달까지는 오후 4시 반까지 해도 여름철, 여름철에는, 뭐 5월부터 9월까지는 여름철에 장날 할 때만큼이라도 한 7시 반까지, 8시까지 적어도 이제 모든 것이 여유가 있어야 이제 들어가는데 장날 장터 같은 경우는 뭐 6시 땡 쳐서 가서 좀 재보려고 하면 문 닫혀있고, 옆에, 우리 장터 옆에 로컬푸드는 뭐 7시, 8시까지 하는데 그 옆에 있는 헬스센터는...
그다음에 점심시간도 좀 메모를 잘 항상... 우리 직업이, 양평역에 있는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 또 옆에 있는 관광센터 같은 경우 땡 치면 퇴근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가서 거기다가 메모지를 이렇게...
그거 하나가 예의예요.
저희들은 6시까지 하는데 혹시 밤늦게 찾아오시면 전화라든가 이렇게 애로... 하십시오, 하고서 그 앞에다 전화를 써 붙이는 걸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듯이 만약에 야간근무제를 안 할 경우에 이건 뭐 예를 들자면 군에서 일자리를 한다고 관광안내소를 한다... 들어가면 다 문이 잠겨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헬스도.
어쨌든 정작 우리가 출퇴근시간대는 바빠서 못 갈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탄력이... 적어도 잠깐 뭐 일용직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그분의 조금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어떻게... 그런 방법을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다... 혹시라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것들이 작은 기계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데 거기서 보통 하는 것이 뭐 혈압, 혈액, 체성분, 스트레스 측정 뭐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스트레스 하나 측정도, 혀... 뭐야, 옛날에 아시잖아요.
강영기 선생 와서 헬스투어 해 놓고는 혀...
이런데 아밀라아제 가지고는 스트레스와는 아무 관계, 유관성이 없다, 이제 이런... 논문에, 하나에 따라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군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 하고 건강관리를 해 주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연계...
그런데 그 사람... 우리 주민들이 너무 맹신하지 않도록...
혈압 하나 가지고도 혈관의 두께부터 시작해서, 관상동맥 예를 들자면 혈류량부터 시작해서 혈관의 탄력성까지도 다 체킹을 해야만이 병의 유무에 대해 알 수 있는데 나는 혈압이 좀 괜찮으니까 뭐 지병 없을 거야 하다가 툭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대사에 대한 부분들을 평상시에 항상심으로 몸을 관리해라, 그런 차원에서 조언인데 혹시 어르신이나 젊은 사람들 너무 맹신하지 않을까 싶어서... 마치,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이 건강관리나 헬스센터가 마치 병원인 양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안내 계도판을 잘 붙여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스트레스 하나 측정도, 혀... 뭐야, 옛날에 아시잖아요.
강영기 선생 와서 헬스투어 해 놓고는 혀...
이런데 아밀라아제 가지고는 스트레스와는 아무 관계, 유관성이 없다, 이제 이런... 논문에, 하나에 따라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군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 하고 건강관리를 해 주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연계...
그런데 그 사람... 우리 주민들이 너무 맹신하지 않도록...
혈압 하나 가지고도 혈관의 두께부터 시작해서, 관상동맥 예를 들자면 혈류량부터 시작해서 혈관의 탄력성까지도 다 체킹을 해야만이 병의 유무에 대해 알 수 있는데 나는 혈압이 좀 괜찮으니까 뭐 지병 없을 거야 하다가 툭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대사에 대한 부분들을 평상시에 항상심으로 몸을 관리해라, 그런 차원에서 조언인데 혹시 어르신이나 젊은 사람들 너무 맹신하지 않을까 싶어서... 마치,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이 건강관리나 헬스센터가 마치 병원인 양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안내 계도판을 잘 붙여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반드시...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안내판을 잘 붙여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살률이 2017년 그 통계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2018년 통계는 9월달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 통계를 보면 저희가 지금 10만 명당 사망률이 33명입니다.
그래가지고 광주나 이천시보다는 조금 안 좋고요, 그다음에 여주나 가평, 뭐 연천, 포천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쯤 됩니다.
제가... 자살률이 2017년 그 통계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2018년 통계는 9월달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 통계를 보면 저희가 지금 10만 명당 사망률이 33명입니다.
그래가지고 광주나 이천시보다는 조금 안 좋고요, 그다음에 여주나 가평, 뭐 연천, 포천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쯤 됩니다.
○전진선 위원 중간이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전진선 위원 30명이면 그 전에는 27명, 28명...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아, 이게 10만 명당이고요.
○전진선 위원 10만 명당...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절대 수로는 2016년에 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37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37명이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투어하고는... 우리 보건소 뒤에 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오셔가지고 사전 건강측정을 하고 가십니다.
거기서 하신 다음에 버스를 타고 가시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야쿠르트연수원인가 그쪽에 아예 오셔가지고 우리가 출장 나가서 측정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스투어하고는... 우리 보건소 뒤에 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오셔가지고 사전 건강측정을 하고 가십니다.
거기서 하신 다음에 버스를 타고 가시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야쿠르트연수원인가 그쪽에 아예 오셔가지고 우리가 출장 나가서 측정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까 그 장소를 준비하는데 보건소 옆에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보건소에서 그러면 보건의들이 나가서 측정해 주고 관리를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면 뭐 헬스투어가 잘되면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지금은 뮈 관리할 만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지금은... 예, 지금은 크게 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것 좀... 그것도 양평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리고 이것이 정책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공보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쭈려고 그러는데...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보건정책과 소관 맞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지나갔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한...
○전진선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운영... 저기 근무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40명 조금 넘습니다, 다 합치면.
일반의, 치과, 저기 한방공보의까지 다 합치면.
일반의, 치과, 저기 한방공보의까지 다 합치면.
○전진선 위원 40명의 의사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보건지소에...
○전진선 위원 보건진료에 관여를, 저기 참여를 하고 있는 건데 지역에, 뭐 보건진료소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보건지소에.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지소에서 근무하고 그러면 뭐 결국은 이제 군 대신 와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맞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어떻게 특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직무교육 시키는 거하고요, 수시로 지도감독 하는 정도입니다.
○전진선 위원 출퇴근하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전진선 위원 뭐 거기서 숙식을 하는 의사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전진선 위원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관리고 또 한편으로는 홍보... 그 공보의들이 근무하고 이제 떠날 수도 있잖아요.
뭐 물론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관리고 또 한편으로는 홍보... 그 공보의들이 근무하고 이제 떠날 수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전진선 위원 떠나고 나면 양평에 대한 인식, 또 나중에 개업의가 돼서 양평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여러 가지 의견... 저기,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찰서에서는 의경제도가 이제 없어지면서 군에 가지 않고 이제 근무하는 그런 병사들, 군 업무를, 군 복무를 대신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공보의하고 비슷한 제도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체복무자.
이제 그 관리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시책을 만들었다고 한 번 언론에 난 적 있었는데 우리 공보의도 우리 군수님께서 아니면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하셔서 양평 홍보, 또 그들의 어떤 근무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찰서에서는 의경제도가 이제 없어지면서 군에 가지 않고 이제 근무하는 그런 병사들, 군 업무를, 군 복무를 대신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공보의하고 비슷한 제도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체복무자.
이제 그 관리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시책을 만들었다고 한 번 언론에 난 적 있었는데 우리 공보의도 우리 군수님께서 아니면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하셔서 양평 홍보, 또 그들의 어떤 근무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우리 공보의 제대한 다음에 여기 개업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한방 선생님도 계시고 치과 선생님도 계시고 특히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홍 선생님도 공보의 출신이십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우리 공보의 제대한 다음에 여기 개업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한방 선생님도 계시고 치과 선생님도 계시고 특히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홍 선생님도 공보의 출신이십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경영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센터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경영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센터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우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우영
2019년 6월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우영
○위원장 이혜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경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경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농업경영과장 조병덕입니다.
현재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저희 가공제조동, 창업보육동, 2동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가공장비 65대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전년도의 총 가공량은 6.5톤을 실시를 했고요, 이 중에 OEM 생산이 유통전문판매업을 하시는 경영체에 2.4톤, 그리고 이제 업체별 상품화에 따른 것을 1.8톤, 장비활용이 1.5톤은 농가가 이제 자가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험연구를 위해서 0.8톤을 저희가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가공지원센터에서 1년 동안 경제성 성과분석을 해 보니까 약 1억 5300만 원의 경제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농가경영체들이 활용을 하고, 이거를 판매를 해야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 농가경영체에서 유통전문판매업을 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지역 내에서 판매업을 하기 때문에 대다수 농가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저희 가공제조동, 창업보육동, 2동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가공장비 65대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전년도의 총 가공량은 6.5톤을 실시를 했고요, 이 중에 OEM 생산이 유통전문판매업을 하시는 경영체에 2.4톤, 그리고 이제 업체별 상품화에 따른 것을 1.8톤, 장비활용이 1.5톤은 농가가 이제 자가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험연구를 위해서 0.8톤을 저희가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가공지원센터에서 1년 동안 경제성 성과분석을 해 보니까 약 1억 5300만 원의 경제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농가경영체들이 활용을 하고, 이거를 판매를 해야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 농가경영체에서 유통전문판매업을 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지역 내에서 판매업을 하기 때문에 대다수 농가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농업지원센터의 우리 설립목적도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제조원 활용을 해서 또 판매가공, 1차 농산물에서부터 가공해서 농촌 융복합 상황으로 가는 그 과정을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다시피 우리 양평군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제2 근린종합... 근린시설이... 우리 농가들한테 그런 게 좀 적용되지가 않아서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이나... 어떻게 활용을 하시고 우리 농가들한테 OEM 생산을 적극 또 추진하시고 하셔야 되는데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이나... 어떻게 활용을 하시고 우리 농가들한테 OEM 생산을 적극 또 추진하시고 하셔야 되는데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신가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좀 효율적으로 유통판매를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취지는 농업의 6차산업화에 꼭 필요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과 또는 제조하는 그런 농가분들 또 작목반이나 경영체들을 더욱더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치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가공하고, 또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과 또는 제조하는 그런 농가분들 또 작목반이나 경영체들을 더욱더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치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가공하고, 또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지금 현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예, 가공창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유통판매전문... 유통판매업을 좀 하시겠다는 그런 분들도 일단 설비투자나 공장이나 설비투자 그 시설들이 부담이 돼서 못 하시고, 제조원 활용을 해서 하시겠다는 분들이,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점에 좀 애로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셔야 되는데요, 가공센터에서도 지금 활용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2017년 또 2018년 제조원 활용해서 생산품을 이렇게 가공해서 판매하고, 판매 실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이후에 교육을 받으시고 또 이 목적으로 유통판매업을 또 신고를 내서 1차산업에서부터... 1차 가공... 1차에서부터 가공에서까지의 그 소득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점들이 우리 지금 양평 가공센터에서는 그 어려운 상황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한테, 농가들이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우리 개개인별로는 OEM 생산해서 그런 판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제2 근린생활이 좀 안 돼 있어서 못 하지만 농가들이 협동이나 이렇게 좀 묶어서 하신다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가공창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유통판매전문... 유통판매업을 좀 하시겠다는 그런 분들도 일단 설비투자나 공장이나 설비투자 그 시설들이 부담이 돼서 못 하시고, 제조원 활용을 해서 하시겠다는 분들이,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점에 좀 애로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셔야 되는데요, 가공센터에서도 지금 활용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2017년 또 2018년 제조원 활용해서 생산품을 이렇게 가공해서 판매하고, 판매 실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이후에 교육을 받으시고 또 이 목적으로 유통판매업을 또 신고를 내서 1차산업에서부터... 1차 가공... 1차에서부터 가공에서까지의 그 소득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점들이 우리 지금 양평 가공센터에서는 그 어려운 상황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한테, 농가들이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우리 개개인별로는 OEM 생산해서 그런 판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제2 근린생활이 좀 안 돼 있어서 못 하지만 농가들이 협동이나 이렇게 좀 묶어서 하신다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그런 내용으로 지금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좀 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그런 내용으로 지금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좀 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번에 2019년도에는 제조원 활용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 정도 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지금 2019년도 활용 계획은 기존에, 지난해에 활용하는 계약... 그 7개 경영체, 41농가가 같이 가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벌꿀스틱이나 돼지감자 침출차, 또는 액상차, 게걸무차, 이런 거를 더욱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돼지감자나 벌꿀스틱의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뚱딴지마을하고 일부 지역인데 거기도 공동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뚱딴지마을하고 일부 지역인데 거기도 공동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럼 벌꿀은 꿀영농조합, 아니, 꿀조합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니, 그거 아닙니다.
○윤순옥 위원 개인이 하시는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런 그 농가들이 이걸 하겠다는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좀 받아보셨나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그거를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신청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셨는데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뚱딴지마을에서 들어왔습니다.
○윤순옥 위원 뚱딴지마을 아니고는 다른 농가들은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직까지는 이제 다른 농가들은, 저희한테 의뢰하거나 신청한 농가는 없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작년에도... 지금 뚱딴지마을에서 제조원 활용해서 나오는 상품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어떤 상품들이 나오나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뚱딴지마을 자체에 이제 식품제조 허가를 낸 그 부분은 이제 들기름, 참기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스낵류 가공으로 뚱딴지 과자, 주미제과 쪽에서 이렇게 OEM 생산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올해 그 농식품가공창업아카데미 교육 과정이 끝났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끝났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작년에 비례해서 교육생들이 좀 저조했었는데요, 인원을 이렇게 모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부족하셨나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조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가공창업을 위해서 2014년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뭐 한 40명, 표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뭐 25명으로다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요, 사실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줄어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양보다는 소수정예의 가공창업 할 수 있는 농가를 집중 육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신청한 분, 25농가는 전부 저희가 교육을 이수시켜드렸습니다.
저조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가공창업을 위해서 2014년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뭐 한 40명, 표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뭐 25명으로다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요, 사실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줄어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양보다는 소수정예의 가공창업 할 수 있는 농가를 집중 육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신청한 분, 25농가는 전부 저희가 교육을 이수시켜드렸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그 교육생을 받으실 때 선정 기준이 있으셨나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 선정 기준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가공창업을 하기 위한 전문 저기나 어떤 기술정보를 요하는 분들이고, 주로 이제 가공창업을 하기 위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모집을 했는데 당초에 30명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25명이 이제 신청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공창업을 하기 위한 전문 저기나 어떤 기술정보를 요하는 분들이고, 주로 이제 가공창업을 하기 위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모집을 했는데 당초에 30명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25명이 이제 신청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2014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2014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인원수는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9명에 지금 여기에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서 창업하고 또 유통판매업을 내시는 분들이...
189명에 지금 여기에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서 창업하고 또 유통판매업을 내시는 분들이...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24농가가 창업을 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 22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22명, 여기 있습니다.
예, 189명에 수료자가 170명입니다.
그래서 수료율도 한 89.9%면 90%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22분이 창업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교육생에 비하면 창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낮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오늘 이번에 2019년도에도 교육하는 것에... 창업을 위주로 하실 분들을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또 유통판매업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양평의 그런 조건들이 잘 맞지 않아서, 제... 근린생활 2종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이 참 맞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좀 많이 못 하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이나 또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들 물건을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해서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또 설립목적도 또한, 또 그런 목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매출 신장을 위해서 소규모 농산물 가공을 연계하여서 6차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189명에 수료자가 170명입니다.
그래서 수료율도 한 89.9%면 90%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22분이 창업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교육생에 비하면 창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낮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오늘 이번에 2019년도에도 교육하는 것에... 창업을 위주로 하실 분들을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또 유통판매업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양평의 그런 조건들이 잘 맞지 않아서, 제... 근린생활 2종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이 참 맞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좀 많이 못 하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이나 또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들 물건을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해서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또 설립목적도 또한, 또 그런 목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매출 신장을 위해서 소규모 농산물 가공을 연계하여서 6차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의견...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성 높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우리 양평에서 지금 이 가공창업 하시고 농산물로 이용해서 지금 생산품이 나오는 분들 중에서... 매년 고양 킨텍스에서 식품박람회 여시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부터 금년, 2회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부터 금년, 2회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거기에서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그 홍보효과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다녀오셔서 매년...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지금 또 5월달에 하셨는데 그 홍보효과에... 얼마나 정도 되시나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직접적으로 이제 매출이 신장이 되어야 이제 홍보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이고 하긴 한데 나름 우리 지역에서 이 가공된 제품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저희가 홍보한 홍보물품이나 명함 등을 많이 가져와서 또 저희한테 알려주고는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이고 하긴 한데 나름 우리 지역에서 이 가공된 제품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저희가 홍보한 홍보물품이나 명함 등을 많이 가져와서 또 저희한테 알려주고는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직접적으로는 아직 성과는 보고 있지 않지만 지금 매년 지금 나가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요, 우리 양평의 농산물로 나는 상품들을 매년 또 개발을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또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요, 우리 양평의 농산물로 나는 상품들을 매년 또 개발을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또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일련번호 181번,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일련번호 183번, 양평쌀 육성 및 해외수출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일련번호 181번,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일련번호 183번, 양평쌀 육성 및 해외수출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그 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 사업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양평군 착실히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 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 사업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양평군 착실히 준비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지금 그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향토산업육성사업 30억 사업을 ’16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금년도가 이제 종료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신활력 플러스사업도 가칭 양평군 쌀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토산업과 연계해서 지금 더,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더 많이 확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양평의 쌀산업을 더욱 친환경농업특구에 걸맞게 더 확대하고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신활력 플러스사업도 가칭 양평군 쌀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토산업과 연계해서 지금 더,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더 많이 확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양평의 쌀산업을 더욱 친환경농업특구에 걸맞게 더 확대하고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 모든 것이 국가공모사업, 특히 보조가 이처럼 여러... 좀 뭐 30%, 50%, 국비 70%, 또 아까 먼저 시행한 사업들도 보조가 이제 뭐 한 50%가 넘다 보면 사실 잘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내 것인 양.
우리가 이걸 추구하는 것은 딱 하나일 겁니다.
일자리 창출, 너 혼자만 먹고 살지 말고 두루 나눠 먹어라.
또 하나, 양평에는 없는 것들을 하나라도,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갖다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그런 것을 미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활력 무대를 네가 이 돈을, 국가 돈을 갖다가 좀 만들어라,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애써서 이렇게 따다가 줘도 사실 양평에 이렇게 농촌기업이라든가 농촌마을기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활성화된 사례가 없어요.
이번에 그나마도, 그나마도 양평의 쌀산업연구회죠?
뭐 내 것인 양.
우리가 이걸 추구하는 것은 딱 하나일 겁니다.
일자리 창출, 너 혼자만 먹고 살지 말고 두루 나눠 먹어라.
또 하나, 양평에는 없는 것들을 하나라도,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갖다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그런 것을 미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활력 무대를 네가 이 돈을, 국가 돈을 갖다가 좀 만들어라,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애써서 이렇게 따다가 줘도 사실 양평에 이렇게 농촌기업이라든가 농촌마을기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활성화된 사례가 없어요.
이번에 그나마도, 그나마도 양평의 쌀산업연구회죠?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생산자 단체는 양평쌀연구회입니다, 예.
○박현일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의지라든가 또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사전에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도 뽑고, 또 타 시군 뭐 견학도 가고 그랬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직 이 사업단 구성은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거 내년도 사업이거든요.
내년도 2월에 도에 이제 사업계획 제출을 하면 도에서 이제 농식품부에다가 이제 넘기게 됩니다.
그게 3월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 말에 결정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지금 계획도 세우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단 구성은 지금 아직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곧 할 겁니다.
내년도 2월에 도에 이제 사업계획 제출을 하면 도에서 이제 농식품부에다가 이제 넘기게 됩니다.
그게 3월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 말에 결정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지금 계획도 세우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단 구성은 지금 아직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곧 할 겁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라도 뭐 예를 들자면 전북 부안에서 오디를 따 먹고, 함양에서 예를 들자면 산양산삼 가져가고, 가평에서 다른 사업을 가져가고... 지금 이미 7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총력전... 대한민국 모든 농촌이 총력전 해서 이미 앞서서 혹시라도 유사한 쌀을 이용한 어떤 가공사업을 한다든가 또 다른 데서... 우리보다 면적이 뭐 전라도, 경상도 가면 아마 10배, 20배 많을 텐데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우리가 뒤쳐질 수도 있고, 다만, 우리가 또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이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쌀 고도화, 이 고도화라는 명칭에서 좀 우리가 이렇게 꼭 내년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비교 경쟁력에서 우위를 과연 점할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은 그냥... 정말 노력 꼭 좀 내년에 그 70억을 따다가 양평의 쌀산업이 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라고, 183번, 753쪽, 양평 친환경쌀 산업육성 및 해외시장 확대, 이것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종결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한 거.
30억을 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지만 15억을 국비로 거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거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자본보조, 보조... 그냥 보조죠, 보조.
그냥 줘도, 주면 안 갚아도 되는데 위에는 100% 보조면서 밑에는 자부담이 좀 있는데 국비, 군비가 60%고 자부담이 40%입니다.
60%는 그냥 공짜로 주고 자부담 40%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내는 돈인데 이게 워낙... 뭐 6, 70%, 심지어는 산림 관련해서는 8, 90%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4, 50%도 많다고 아마 느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잘... 지금 올해 종결되는 사업인데 잘 마무리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한 거.
30억을 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지만 15억을 국비로 거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거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자본보조, 보조... 그냥 보조죠, 보조.
그냥 줘도, 주면 안 갚아도 되는데 위에는 100% 보조면서 밑에는 자부담이 좀 있는데 국비, 군비가 60%고 자부담이 40%입니다.
60%는 그냥 공짜로 주고 자부담 40%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내는 돈인데 이게 워낙... 뭐 6, 70%, 심지어는 산림 관련해서는 8, 90%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4, 50%도 많다고 아마 느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잘... 지금 올해 종결되는 사업인데 잘 마무리됐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지금 계획된 대로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걸 이제 도나 농식품부의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성공적 추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3개 업체에서 연간 지난해 매출이 약 30억이 넘었고요, 인력 창출이 36명이 창출이 됐고, 특히 이제 해외 쪽에 수출길로 이렇게 뚫었는데 91만 불을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모범적인 그런 사례로 중앙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단계의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금 금년도에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3개 업체에서 연간 지난해 매출이 약 30억이 넘었고요, 인력 창출이 36명이 창출이 됐고, 특히 이제 해외 쪽에 수출길로 이렇게 뚫었는데 91만 불을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모범적인 그런 사례로 중앙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단계의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금 금년도에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고생을 하셨고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수출에 9개국, 특히 동남아시아를 다 순회하면서 홍콩, 뭐 베트남, 중국 할 거 없이 거기에서, 동남아시아에서 91만 불을 뚫었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또 방금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36명에 대한 고용 창출입니다.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제 얘기하겠습니다.
20년 전에, 20년 전에 청계리에다가 경기문화사, 지금도 현재 제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윤전기를 사다 놓고 작은 신문사 10개 정도를 박았습니다.
제가 직접 사업을.
그리고 뭐 인근 가평, 여주, 남양주 교차로, 지금 이제 강원도의 설악신문까지 다 박아갔습니다, 양평에서.
그때는 거기에 있는 해외 인력만 한 10명 정도 됐고, 기숙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폭삭 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왜 해외 인력, 우리 또 국내 인력, 기숙사까지 갖추어진 인쇄소, 출판소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요?
방금 자부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쇄에 대한 어떤 출판단지가 생기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수출이 지금 91만 불이고 쌀과자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금 현재 경쟁력 있고 아까 36명이 파급효과가 있다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본인들이 아까 40%를 자부담... 우리가 지원을 했지만 오히려 5억, 10억을 더 돈 번 걸 재투자를 하고 36명을 50명으로 끌어올리고, 적어도 이 기반을 양평군민의 또는 국가 비용으로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했다는 도덕성... 도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좀 접근해 달라는 겁니다.
해외수출에 9개국, 특히 동남아시아를 다 순회하면서 홍콩, 뭐 베트남, 중국 할 거 없이 거기에서, 동남아시아에서 91만 불을 뚫었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또 방금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36명에 대한 고용 창출입니다.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제 얘기하겠습니다.
20년 전에, 20년 전에 청계리에다가 경기문화사, 지금도 현재 제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윤전기를 사다 놓고 작은 신문사 10개 정도를 박았습니다.
제가 직접 사업을.
그리고 뭐 인근 가평, 여주, 남양주 교차로, 지금 이제 강원도의 설악신문까지 다 박아갔습니다, 양평에서.
그때는 거기에 있는 해외 인력만 한 10명 정도 됐고, 기숙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폭삭 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왜 해외 인력, 우리 또 국내 인력, 기숙사까지 갖추어진 인쇄소, 출판소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요?
방금 자부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쇄에 대한 어떤 출판단지가 생기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수출이 지금 91만 불이고 쌀과자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금 현재 경쟁력 있고 아까 36명이 파급효과가 있다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본인들이 아까 40%를 자부담... 우리가 지원을 했지만 오히려 5억, 10억을 더 돈 번 걸 재투자를 하고 36명을 50명으로 끌어올리고, 적어도 이 기반을 양평군민의 또는 국가 비용으로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했다는 도덕성... 도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좀 접근해 달라는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딱 하나, 혹시라도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우리의 일부 아까 지원단체 중에, 3억을 받았든 5억을 받았든 한 단체 중에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노니라는, 우리말로 해파극이라는 겁니다.
해파극이라는 것을, 뭐 쉽게 우리말로 인도오디라는 그 열매를 갖다가 재가공해서 해외로 수출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 지원받은 단체가?
해파극이라는 것을, 뭐 쉽게 우리말로 인도오디라는 그 열매를 갖다가 재가공해서 해외로 수출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 지원받은 단체가?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3개 업체가 이제 쌀산업 향토산업에 참여를 했는데 그중 1개 업체인데 여기서 특정업체, 뭐 저 업체명까지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농산물을 종합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분이 우리 쌀 향토산업육성사업에 함께 참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쌀 분쇄기 그걸... 이유식이나 죽 같은 걸 하려면 쌀을 이제 가공을 하거든요.
그 가공 분쇄기를... 1개에 한 2000만 원 상당의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 업체에서 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가공장비를 활용한 것이 아니고 그 노니, 지금 말씀 주신 노니를 제품을 제조해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 그 가공공장을 나름 더 활용하는 방법으로 아마 노니를 가공을 하는데 이것은 본 기업체에서 노니 가공하는 장비를 별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3개 업체가 이제 쌀산업 향토산업에 참여를 했는데 그중 1개 업체인데 여기서 특정업체, 뭐 저 업체명까지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농산물을 종합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분이 우리 쌀 향토산업육성사업에 함께 참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쌀 분쇄기 그걸... 이유식이나 죽 같은 걸 하려면 쌀을 이제 가공을 하거든요.
그 가공 분쇄기를... 1개에 한 2000만 원 상당의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 업체에서 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가공장비를 활용한 것이 아니고 그 노니, 지금 말씀 주신 노니를 제품을 제조해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 그 가공공장을 나름 더 활용하는 방법으로 아마 노니를 가공을 하는데 이것은 본 기업체에서 노니 가공하는 장비를 별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뭐 배 밭에 가서 갓끈도 함부로 매지 마라 했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거나 뭐 사실 이제 우리 군에서 정말 민간자본보조에 의해서 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니까 뭐 사실대로... 제가 다음에 확인해 보면 알고요.
일단 노니가 최근에 언론에서 얼마만큼...
여기 양평 장날에 가면 수도 없잖아요.
뭐 지남철 대면 그냥 철이 다 빨려온다, 잘못 관리되고 있다.
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제품을 뭐 이렇게 이익을 혹시라도...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양평의, 우리의 본래 목적이... 목적사업 아닙니까?
친환경쌀육성사업에 대한 정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중에, 민간자본보조 중에 3개소를 지원했는데 수많은 업체 중에 적어도 단 1억을 받았든 3억을 받았든 5억을 받았든 8억을 받았든 우리 본래 기능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 농협에서 바나나를 갖다놓고 팔다가 양평에서 세상에 군민의, 농민들의 투자로 만들어진 회사에서 콩나물을 파는데 중국 콩을 사다가 키우다가... 다 양평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러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니가 최근에 언론에서 얼마만큼...
여기 양평 장날에 가면 수도 없잖아요.
뭐 지남철 대면 그냥 철이 다 빨려온다, 잘못 관리되고 있다.
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제품을 뭐 이렇게 이익을 혹시라도...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양평의, 우리의 본래 목적이... 목적사업 아닙니까?
친환경쌀육성사업에 대한 정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중에, 민간자본보조 중에 3개소를 지원했는데 수많은 업체 중에 적어도 단 1억을 받았든 3억을 받았든 5억을 받았든 8억을 받았든 우리 본래 기능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 농협에서 바나나를 갖다놓고 팔다가 양평에서 세상에 군민의, 농민들의 투자로 만들어진 회사에서 콩나물을 파는데 중국 콩을 사다가 키우다가... 다 양평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러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작년에 비해 올해 임대건수,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임대건수가 몇 개 정도 늘어났나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보고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1961건, 이거는 농가 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 농가가 하루고 이틀,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임대 일수로 표기를 하는데 2448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아, 전년도에는 1989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1961건, 이거는 농가 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 농가가 하루고 이틀,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임대 일수로 표기를 하는데 2448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아, 전년도에는 1989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본예산에 또 예산 세워서 노후된 장비 교체하고 또 신규 농기계가 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서요, 농업인들한테 좀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요, 그래도 매년 좀 그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농가들이 좀 민원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주말에 농기계임대가 안 돼서 불편한 사항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작년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지금 진행된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주말에 농기계임대가 안 돼서 불편한 사항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작년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지금 진행된 사업인가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 그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일요일, 휴일날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일요일, 휴일날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1년, 12달, 365일, 매일 임대를 해서 필요에 의한 농가들이 효율적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런 그 문제점 해결을 좀 하기 위해서 토요일까지는 저희가 직원들... 정규직이 4명인데 이건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일반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서 토요일날 2개 조씩 편성을 해서 운영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있는 직원 수나 또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이런 것이 좀 충족이 되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요일날 근무는 와서 하지는 않지만 일요일날 꼭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전날, 토요일날이고 금요일날 오후에 오시면 일요일날 쓰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뭐 사실 일요일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그 문제점 해결을 좀 하기 위해서 토요일까지는 저희가 직원들... 정규직이 4명인데 이건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일반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서 토요일날 2개 조씩 편성을 해서 운영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있는 직원 수나 또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이런 것이 좀 충족이 되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요일날 근무는 와서 하지는 않지만 일요일날 꼭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전날, 토요일날이고 금요일날 오후에 오시면 일요일날 쓰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뭐 사실 일요일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주말, 토요일날은 임대가 아침에 가능하다고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합니다.
직원이 2명씩 와서 근무를 하고요, 단지 일요일하고 국경일... 그 직원도 좀 일주일 동안 6일 근무를 하고 하루는 좀 쉬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 자제들이 이제 휴일날, 쉴 때, 조금 그때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2000농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1%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가급적 대다수 인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 융통성을 갖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2명씩 와서 근무를 하고요, 단지 일요일하고 국경일... 그 직원도 좀 일주일 동안 6일 근무를 하고 하루는 좀 쉬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 자제들이 이제 휴일날, 쉴 때, 조금 그때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2000농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1%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가급적 대다수 인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 융통성을 갖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제가 민원 받은 것 중에 자녀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어르신들이... 이제 와서 일손을 좀 돕겠다 해서 이제 주중에 근무를 하시고, 이제 금요일 저녁쯤에 이제 집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임대가 아침에, 주말에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말에, 토요일날 가능하다고 하시면 그게 언제부터 하셨는지도 좀 알고 싶고요, 그게 홍보가 안 됐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임대가 아침에, 주말에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말에, 토요일날 가능하다고 하시면 그게 언제부터 하셨는지도 좀 알고 싶고요, 그게 홍보가 안 됐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저희가 뭐 농번기 때는 뭐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이렇게 저희가 해 오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위원님께 그런 의견 주신 민원인분들이 언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최대한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 어렵지만 융통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토요일날도 우리 정규직이 전업 부서가 지정이 안 된 관계로 인사 부서에 제가 요청도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으나 하루... 나오면 하루 종일, 근무 8시간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4시간밖에 적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노동법에 주 52시간인가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가 우리 농업인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중에 민원 들어오신 부분도 저희가 유념을 해서 임대사업을 뭐 효율적으로 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이렇게 저희가 해 오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위원님께 그런 의견 주신 민원인분들이 언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최대한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 어렵지만 융통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토요일날도 우리 정규직이 전업 부서가 지정이 안 된 관계로 인사 부서에 제가 요청도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으나 하루... 나오면 하루 종일, 근무 8시간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4시간밖에 적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노동법에 주 52시간인가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가 우리 농업인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중에 민원 들어오신 부분도 저희가 유념을 해서 임대사업을 뭐 효율적으로 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니, 저... 그렇죠.
이제 전일 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내일 쓸 거면 오늘 이제 저녁에 와서 이제 가지고 가서 쓰시고 오후에 반납을 하시면 되시는데 일요일날은 휴일이니까 토요일날 갖다 쓰시고 일요일날 직원이 근무를 해서 반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그때는 월요일날...
이제 전일 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내일 쓸 거면 오늘 이제 저녁에 와서 이제 가지고 가서 쓰시고 오후에 반납을 하시면 되시는데 일요일날은 휴일이니까 토요일날 갖다 쓰시고 일요일날 직원이 근무를 해서 반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그때는 월요일날...
○윤순옥 위원 월요일날 아침에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저희가 반납 받는 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잘 설명 들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민원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농가들이 또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또한, 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농가들이 또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윤순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또 운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그 임대사업, 그 임대해 주는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자료에는 이제 신청절차나 이런 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임대 기준은 저희가 조례를... 뭐 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기계임대 기준은 저희가 조례를... 뭐 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농업, 그러니까 주소는 혹시 안 돼 있어도 토지가 양평이면, 양평에서 경작되는 게 확인이 되면 임대를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양평에 주소가 돼 있지 않은데 양평에 땅은 가지고, 소유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 한해서 농기계임대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한, 또 주소도 돼 있지도 않은 상태고, 농업경영체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땅은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가, 사용이, 임대가 불가능하신가요?
우리 양평에 주소가 돼 있지 않은데 양평에 땅은 가지고, 소유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 한해서 농기계임대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한, 또 주소도 돼 있지도 않은 상태고, 농업경영체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땅은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가, 사용이, 임대가 불가능하신가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처음에는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우리 예산으로 이거, 사업을 하니까 두고 또 우리 지역에 경작지가 있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임대를 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여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양평에 농경지가 있는데 양평서, 가까운 데서 임대를 하면 좋지, 여주서 빌려다가 갖다가 쓰긴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개선하라는 취지로 권고가 있어서 그 내용을 개선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여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양평에 농경지가 있는데 양평서, 가까운 데서 임대를 하면 좋지, 여주서 빌려다가 갖다가 쓰긴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개선하라는 취지로 권고가 있어서 그 내용을 개선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자주식베일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뭐... 3억이 넘어가는 고가의 기계입니다.
그러면 여주에, 인근에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소도 이쪽으로 돼 있지 않고 여주에 있는데 토지만 양평에 있다고 그 농기계임대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양평에 농기계임대사업에서 투자한 금액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인근에 비해서, 지금 시군 뭐 여주나 광주나 그런 경우에 비해서 우리 양평이 임대사업을 지금 제일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좀 명확하게 서야지 되는데 그 권고안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여주에, 인근에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소도 이쪽으로 돼 있지 않고 여주에 있는데 토지만 양평에 있다고 그 농기계임대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양평에 농기계임대사업에서 투자한 금액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인근에 비해서, 지금 시군 뭐 여주나 광주나 그런 경우에 비해서 우리 양평이 임대사업을 지금 제일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좀 명확하게 서야지 되는데 그 권고안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 권고안에 의해서 현행 조례가 개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 지역의 대부분은 이제 주소도 같이 있고 대부분 농가들이 경작을 다 하고 있는데 개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베일러 같은 경우는 늘 이 수요하고 작업하는 기간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좀 부탁을 해도 그거는 해 줄 수 없는 현실적인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 또 양축농가들한테 우선 임대를 해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 지역의 대부분은 이제 주소도 같이 있고 대부분 농가들이 경작을 다 하고 있는데 개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베일러 같은 경우는 늘 이 수요하고 작업하는 기간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좀 부탁을 해도 그거는 해 줄 수 없는 현실적인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 또 양축농가들한테 우선 임대를 해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자주식베일러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기 주소가 돼 있지 않고... 경영체는 있지만 주소가 돼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임대가 한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임대 요청하신 분들도 없어요.
○윤순옥 위원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윤순옥 위원 아, 대농으로 이렇게 농사, 농업을 이렇게, 이렇게 축산... 거의 축산인들이 자주식베일러를 많이 임대해 가시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오셔가지고 주소는 돼 있... 주소가 돼 있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일반 농기계들에서 임대해서 가시는 경우인가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분들도 손... 연에 손가락을 꼽을 정도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렇지만 규정이 있으니까 저희는 규정대로 이제 추진할 뿐이죠.
○윤순옥 위원 예, 어르신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임대를 해 주는데 우리 농가들은 임대도... 이렇게 좀 예약제가 좀 안 돼서 미리 신청을 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걸 받을 수 없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런 일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옥수수베일러, 자주식베일러 지금 3대로 운영하고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작년에 지금 조금 그런 축산농가들이 얘기가 있으셔서 과장님께서 뭐 1시간 이상 해서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은 작년에 동결... 호밀 심어서, 11월달에 심어서 지금 수확 이미 끝나셨죠?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맥류는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약 1개월 정도 있으면 조기 파종한 옥수수나 사료작물이 이제 수확이 시작이 될 겁니다.
○윤순옥 위원 예, 7, 8, 9월,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수확시기인데요, 자주식베일러 이용하는 농가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하시겠지만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 좀 잘해 주시고요, 또 그런 반면에 1시간을 늘려서 하신다 그러면 정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주 52시간, 주 5일 근무, 이것에... 좀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런 또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 시간 안에 아닌 한 시간을 좀 늘려서 하지만 지금 정비하시는 또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래서 뭐 주 52시간, 주 5일 근무, 이것에... 좀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런 또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 시간 안에 아닌 한 시간을 좀 늘려서 하지만 지금 정비하시는 또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래서 이제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데 그래도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를 내지... 우리 직원들한테 좀 많이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소 좀 어렵고 힘들더라고... 해도 그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인 만큼은 좀 우리가 일을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뭐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수요가 증가가 이제 되는 추세고 하니까 인력과 장비 충원하는 쪽도 인사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데 그래도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를 내지... 우리 직원들한테 좀 많이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소 좀 어렵고 힘들더라고... 해도 그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인 만큼은 좀 우리가 일을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뭐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수요가 증가가 이제 되는 추세고 하니까 인력과 장비 충원하는 쪽도 인사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좀 처우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농가들에서는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3대로 운영하기에는 계속 농가 수도 늘어나고, 업무량이, 일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주식베일러가 1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잘 검토하셔서 농가들과 또 직원들이 하시는 일에 좀 서로 좀 상충되게... 잘 협조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3대로 운영하기에는 계속 농가 수도 늘어나고, 업무량이, 일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주식베일러가 1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잘 검토하셔서 농가들과 또 직원들이 하시는 일에 좀 서로 좀 상충되게... 잘 협조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과장님, 2017년도 종합감사 시에 임대기계 임대료 부과를 잘 못 했다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 기억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 내용 다 조치가 됐나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조치됐습니다.
수가 조정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가격 대비 몇 %, 얼마,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 실무진에서 좀 착오가 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걸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수가 조정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가격 대비 몇 %, 얼마,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 실무진에서 좀 착오가 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걸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감사 내용에 보면 뭐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주는 대가 등의 이유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감사 내용에, 당시에.
그래서 초과해서 받거나 부족하게 받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해서 받은 인원은 명수는 정확지 않지만 100단위 인원이어 가지고 한 1000만 원대 있었고, 부족하게 받는 게 10명대에 몇백만 원, 이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감사 아마 이거 받고는 감사가 올해 있거나 아마...
그래서 초과해서 받거나 부족하게 받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해서 받은 인원은 명수는 정확지 않지만 100단위 인원이어 가지고 한 1000만 원대 있었고, 부족하게 받는 게 10명대에 몇백만 원, 이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감사 아마 이거 받고는 감사가 올해 있거나 아마...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금년도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이건 지난번 ’17년도 감사였는데...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16년도 감사인 걸로...
○전진선 위원 ’17년...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올해 3년 차 종합감사를 이제 마쳤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감사가 ’17년 5월 15일부터 5월 19일 5일 동안 감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농업기계임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조례 일부 개정이 조금 미흡하게 됐었잖아요, 그 당시, 그때 보험 관계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마무리하셔서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 준비하고 있나요?
잘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농업기계임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조례 일부 개정이 조금 미흡하게 됐었잖아요, 그 당시, 그때 보험 관계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마무리하셔서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 준비하고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거 준비하고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꼭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월금액 예산 중에, 금년 이월 예산 중에 청사 관리 시설환경으로 해서 10억이 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있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전진선 위원 예, 그것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주차공간 뭐 협소한 거는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불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인접부지 매입을 꼭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18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이제 추경에, 3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안의 과정은 그쪽의 투지주가 그거를 이제 매도 의사가 강하게 있었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감정평가도 받아서 이제 의뢰가 됐는데 사실 종친회 묘소가 지금 8기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주의 상속 관계나 뭐 직계가족이 이제 두 분 상만 있고, 나머지는 친인척 묘소가 6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장하고 추진하는 데 그 친인척 가족끼리 원만한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수차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상당히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한 번 더 그쪽에 이제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예산을 3회 추경에 반납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주차공간 뭐 협소한 거는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불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인접부지 매입을 꼭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18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이제 추경에, 3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안의 과정은 그쪽의 투지주가 그거를 이제 매도 의사가 강하게 있었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감정평가도 받아서 이제 의뢰가 됐는데 사실 종친회 묘소가 지금 8기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주의 상속 관계나 뭐 직계가족이 이제 두 분 상만 있고, 나머지는 친인척 묘소가 6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장하고 추진하는 데 그 친인척 가족끼리 원만한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수차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상당히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한 번 더 그쪽에 이제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예산을 3회 추경에 반납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반납보다는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 때문에 곤란함을 갖고 있으니까 주차장사업으로... 굳이 뭐 매입이 안 되면 지하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서 예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유통산업, 아까 이제 말씀...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친환경쌀 생산농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쌀가공 어떤 특별시책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그 친환경으로 쌀농사를 짓는 농가가 양평공사에 쌀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쌀가공 어떤 특별시책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그 친환경으로 쌀농사를 짓는 농가가 양평공사에 쌀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는 다 양평공사에 수매를 해서 유통을 합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양평공사가 현재 여러 가지 이제 논란 속에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평공사의 진퇴를 결정할 때 그 친환경쌀 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어떤 영향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양평공사의 진퇴를 결정할 때 그 친환경쌀 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어떤 영향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저 개인적인 입장은 지금 양평공사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 농업, 농촌, 특히 친환경농업 쪽의 유통하는 부분에서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앞으로의 친환경급식이나 이런 게 점진적으로 확대된다고 보면 그 기능은, 농산물 유통기능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확신하고요, 지금 친환경 유기농 그 쌀이 한 900톤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유기인증, 거기서 우리 가공쌀이 지난해에 117톤을 활용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앞으로 또 이 가공산업이 확대가 됨으로써 이제 원료는 더 많이 쓰여진다고 이렇게 볼 때 반드시 저희 농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농산물 유통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앞으로 또 이 가공산업이 확대가 됨으로써 이제 원료는 더 많이 쓰여진다고 이렇게 볼 때 반드시 저희 농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농산물 유통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쌀 전체를 공사가 수매를 해서 활용을 했는데 향후에 이 친환경쌀을 지금 유통 쪽으로 해서 다른 가공 쪽으로 돌려진다면 굳이 양평공사에 의존하지 않고도 농민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나라는 부분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 지금, 지금 현재 추이로 보면 가공하는 게 늘어나긴 하지만 친환경 유기하고 무농약쌀을 이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친환경 그 무농약쌀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으로다 전부 다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인증받는 부분도 지금같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친환경 그 무농약쌀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으로다 전부 다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인증받는 부분도 지금같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아무튼 공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문제가 수익구조가 손해 보는 구조다, 뭐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이거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판로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학교급식 쪽으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물론 이제 내일 양평공사를 감사할 때 그 부분에도 확인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 양평공사의 문제를 거론할 때는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거론... 같이 이제 연루되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 어떤 농업경영과의 어떤 의견, 이런 것 좀 묻느라고 이야기들 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다음에 농업, 그 아까 창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전진선 위원 졸업생들이 22명이 이제 창업을 했다고 하는데 창업기금으로 활용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저희 창업농 지원하는 정책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창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농업정책자금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창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농업정책자금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우리 농업기금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농업기금이 약 한 40억이 넘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농업기금이 금년도에도 한 6억, 9억 정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것은 무상 뭐 보조가 아니라 원금을 회수하는 그런 거라면... 농업기금의 사용한도가 현재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당.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창업하거나 아니면 농업에 활용을 하는 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것은 무상 뭐 보조가 아니라 원금을 회수하는 그런 거라면... 농업기금의 사용한도가 현재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당.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창업하거나 아니면 농업에 활용을 하는 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 친환경농업대학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친환경농업대학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이 올해로 20기로 되었네요.
우리 전국에서 친환경농업대학이 잘, 제일... 운영되고 있어서 전국에서 또 벤치마킹을 또 오는 또 우리 친환경농업대학입니다.
올해 3개 반을 모집하셨는데요, 그 인원수 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반마다.
우리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이 올해로 20기로 되었네요.
우리 전국에서 친환경농업대학이 잘, 제일... 운영되고 있어서 전국에서 또 벤치마킹을 또 오는 또 우리 친환경농업대학입니다.
올해 3개 반을 모집하셨는데요, 그 인원수 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반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저희 친환경농업대학이 지금 말씀 주신 거와 같이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3개 과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농업과 40명, 신규농업과 41명인데 1명이 중도 포기자가 나와서 지금 40명, 그리고 농산가공과가 41명이 지금 수업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개 과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농업과 40명, 신규농업과 41명인데 1명이 중도 포기자가 나와서 지금 40명, 그리고 농산가공과가 41명이 지금 수업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농산가공과가 작년까지만 해도 몇 명 모집인원이었나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30명 정원입니다.
○윤순옥 위원 맥시멈이 한 35명까지는 좀 가능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래서 추가로 최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10% 정도 더 추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올해... 작년, 2018년도에 군수님 공약사업에 보면요, 친환경농업대학 내 전문학과 추가 설치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윤순옥 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신설이라는 공약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 농업인대학을 저희가 이제 육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의견 주신 분들이 친환경농업대학이 왜 설립을 했냐, 목적은 우리 양평 친환경농업특구로서 또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인재육성 차원에서 이 대학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의견 주신 분들이 그래도 친환경농업의 메카고 하면 전문과를 2개 과 정도는 돼야지 왜 1개만 했냐, 이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과는 이름이 전문과잖아요, 신규과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던 거고.
가공과는 사실 전문과에 버금가는 과이기 때문에 농산가공과하고 전문과 2개 과를 전문학과로 제가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인데 단지 가공과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 대 1, 3 대 1, 계속 이렇게 수요가 많아서 좀 가공과를 1개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계속 주시고 그러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의실은 좀 괜찮은데 가공하고 실습할 수 있는 그 실습실이 이제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많이 확대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수요를 좀 어느 정도 커버해 주기 위해서 인원을 좀 늘리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실습 가공장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33%를 더 증원을 한 금년도 41명을 추진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신설이라는 공약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 농업인대학을 저희가 이제 육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의견 주신 분들이 친환경농업대학이 왜 설립을 했냐, 목적은 우리 양평 친환경농업특구로서 또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인재육성 차원에서 이 대학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의견 주신 분들이 그래도 친환경농업의 메카고 하면 전문과를 2개 과 정도는 돼야지 왜 1개만 했냐, 이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과는 이름이 전문과잖아요, 신규과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던 거고.
가공과는 사실 전문과에 버금가는 과이기 때문에 농산가공과하고 전문과 2개 과를 전문학과로 제가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인데 단지 가공과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 대 1, 3 대 1, 계속 이렇게 수요가 많아서 좀 가공과를 1개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계속 주시고 그러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의실은 좀 괜찮은데 가공하고 실습할 수 있는 그 실습실이 이제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많이 확대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수요를 좀 어느 정도 커버해 주기 위해서 인원을 좀 늘리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실습 가공장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33%를 더 증원을 한 금년도 41명을 추진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 추가 쪽의 이야기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인원이 증원이 된 부분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 그래서 이제 그걸로 완료로다 잡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기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약사항을 군수님이 또 내셨으니까 추가 설치가 아니고, 전문과가 하나가 있으니까 1개 과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제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그래서 이걸 전문과하고 가공과가, 2개 과가 전문학과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거기에 따른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이 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엄청 고민을 하다가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가공교육실습장을 저희가 좀 확충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제 매듭을 지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약사항을 군수님이 또 내셨으니까 추가 설치가 아니고, 전문과가 하나가 있으니까 1개 과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제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그래서 이걸 전문과하고 가공과가, 2개 과가 전문학과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거기에 따른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이 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엄청 고민을 하다가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가공교육실습장을 저희가 좀 확충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제 매듭을 지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시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전문학과반을 좀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1년 내에 뭐 이렇게 마무리하지 마시고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좀 더, 더 큽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고민하고 하여튼 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윤순옥 위원 예, 올해는 어떤 종목으로 지금 품목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래서 전문과는 상징적으로 저희가 이름을 둔 거고요, 전문과가 이제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이나 축산, 그 품목을 교육을 해 왔습니다.
이제 한우과도 있었고, 시설채소과도 있었고, 과수과도 있었고, 금년도에는 양봉농가들이 요구가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지역이 산림지역이고 그래서 밀원자원도 많고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 많은 벌 사용농가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양봉과로다 금년도에는 전문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우과도 있었고, 시설채소과도 있었고, 과수과도 있었고, 금년도에는 양봉농가들이 요구가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지역이 산림지역이고 그래서 밀원자원도 많고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 많은 벌 사용농가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양봉과로다 금년도에는 전문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농업 하시는 분들의 또 신청에 의해서 하고 계시고, 또 농가가 많다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한우반 같은 경우에는 3회성까지도 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양봉에서 또 이렇게 추진을 하고, 40명이 또 하고 계시는데요, 그보다도 많은 인원들이 양봉사업에 뛰어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더 요구를 하신다 그러면 전문반에... 한번 더 내년에 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신규농업과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또 어떤 분들이신가요?
해서 이번에 양봉에서 또 이렇게 추진을 하고, 40명이 또 하고 계시는데요, 그보다도 많은 인원들이 양봉사업에 뛰어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더 요구를 하신다 그러면 전문반에... 한번 더 내년에 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신규농업과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또 어떤 분들이신가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대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신규농업과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신규농업과라 그러면 처음 농업을 하시고, 텃밭에 농사를 지으시고, 이런 분들 위주로 좀 들어오셔서 귀농, 귀촌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서울에서 또 은퇴하시고 또 이 지역에 이주하셔 가지고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 이런 형성 때문에 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욱더 추진해 주시고요, 농산가공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가공과가 지금 20년이 됐지만 처음부터 농산가공과가 있지는 않으셨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욱더 추진해 주시고요, 농산가공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가공과가 지금 20년이 됐지만 처음부터 농산가공과가 있지는 않으셨죠?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렇습니다, 예.
○윤순옥 위원 예, 몇 년도부터 해서 지금 올해 몇 년 됐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농산가공과를 신설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제 농업의 1차산업이 돼서는 뭐 소득화가 되질 않기 때문에 농업의 6차산업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공분야 쪽을 좀 접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8기부터, 8기부터 지금 20기까지 12년 동안 지금 운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8기부터, 8기부터 지금 20기까지 12년 동안 지금 운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12년 동안에 농산가공과의 그 수업과목을 보면요, 변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들도 장류, 된장, 식초, 뭐 누룩, 이런 내용들이, 처음에 있었던 내용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가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가공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수업을 배우고 하는 그 목적들이 창업을 위해서도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그 농산물을 이용해서 뭔가를 좀 창출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창업을 또... 서울에서 들어오셔서 귀농, 귀촌하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양평에서 내가 무슨,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경쟁률도 굉장히 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품목들을 지금 교육하는 수업들을 조금 그 현실에 맞추어서... 요즘 창업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과목, 수업을 좀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좀 구색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들도 장류, 된장, 식초, 뭐 누룩, 이런 내용들이, 처음에 있었던 내용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가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가공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수업을 배우고 하는 그 목적들이 창업을 위해서도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그 농산물을 이용해서 뭔가를 좀 창출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창업을 또... 서울에서 들어오셔서 귀농, 귀촌하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양평에서 내가 무슨,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경쟁률도 굉장히 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품목들을 지금 교육하는 수업들을 조금 그 현실에 맞추어서... 요즘 창업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과목, 수업을 좀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좀 구색해 보지 않으셨나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지금 말씀주신 가운데 우리 이제 농업인대학 과정은 사실 창업하시는 그 전문성보다는 가공에 대한 기초이론부터 실습까지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런데 가공이라는 것이 발효식품이 주가 이제 되고요, 우리 지역 실정상.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 커리큘럼 짤 때 좀 유사한 부분인데 지금은 일부 가공창업을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했고요, 이분들이 나오셔서 정말 가공창업을 하고자 하시면 그래서 저희가 가공창업과정교육을 2014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거기서 관심이 있고 이거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공창업교육에 임해서 추진을 하고 이제 창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공이라는 것이 발효식품이 주가 이제 되고요, 우리 지역 실정상.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 커리큘럼 짤 때 좀 유사한 부분인데 지금은 일부 가공창업을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했고요, 이분들이 나오셔서 정말 가공창업을 하고자 하시면 그래서 저희가 가공창업과정교육을 2014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거기서 관심이 있고 이거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공창업교육에 임해서 추진을 하고 이제 창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 가공반에서, 친환경농업대학에서 가공반에 들어와서 배우시고 그다음에 관심 있으셔서 창업 쪽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농식품가공교육도 받으시고요, 창업교육도 받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보면 환경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또 농식품가공창업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창업현황들이 거의가 다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보면 환경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또 농식품가공창업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창업현황들이 거의가 다 그분들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농업대학 졸업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좀 이게 봤을 때 전통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사양사업입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미 경기도사업에서도 창업지원사업도 보조사업도 지금 되지도 않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소규모로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 장류사업 같은 건 있는데 우리 양평에서도 창업지원을 장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원했던 내역이 한 10여 년 전인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에 맞춰서 이분들이 배우고 또 연계해서 교육을 더, 창업교육을 더 받으셔서 가공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좀 구상하셔서 그런 과목들을 한두 가지씩은, 전체가 아닌 한두 가지씩은 좀 넣어주셔서 앞으로 좀 질 좋은 가공반이 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미 경기도사업에서도 창업지원사업도 보조사업도 지금 되지도 않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소규모로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 장류사업 같은 건 있는데 우리 양평에서도 창업지원을 장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원했던 내역이 한 10여 년 전인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에 맞춰서 이분들이 배우고 또 연계해서 교육을 더, 창업교육을 더 받으셔서 가공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좀 구상하셔서 그런 과목들을 한두 가지씩은, 전체가 아닌 한두 가지씩은 좀 넣어주셔서 앞으로 좀 질 좋은 가공반이 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의견 주신 내용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 귀농·귀촌 현황에 대한 사항은 서면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위원회,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있죠?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번에 1년 동안 나간 게 70만 원 수당이 지급됐어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그 시범사업 선정심의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아, 조직 수는 지금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19명.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19명이요, 예.
○송요찬 위원 민간이 15명이고 공무원이 4명인데 서면으로 하면 얼마 주세요, 서면수당은?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수당은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서면수당은 없어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이것은 이제 추가로...
○송요찬 위원 아, 그러면... 아니, 제가 드리... 이게 길어지니까 제가 궁금한 점만 드릴게요.
그러면 서면심의수당은 없으니까 1회 출석한 거에서 15명 중에서 10명이 참석한 거네요?
그러면 서면심의수당은 없으니까 1회 출석한 거에서 15명 중에서 10명이 참석한 거네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농업법인들 아까 15억 총 지원을 했는데 이 숲속정원 3억, 플로윈 4억, 리뉴얼라이프라는 데는 아까 말한 대로 각 동남아시아 수출이라도 했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데 플로윈과 숲속정원은 3억, 4억을 뭐로 지원했어요?
공장을 짓는 데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설비를 지원했습니까?
공장을 짓는 데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설비를 지원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본적 보조는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 기계 설비하는 데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드렸고, 나머지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전 사업들은 그게 없었는데 제품 개발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컨설팅하고 하는 부분이 성공요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돼 있고요, 이분들은, 리뉴얼라이프는 기존에 벌써 라이스 제과제품 만든 지가 꽤 오래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고, 이 두 업체는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 쌀산업은 뭐 사업이 추진한 거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이제 리뉴얼라이프하고 비교하면 좀 미진하지만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본적 보조는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 기계 설비하는 데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드렸고, 나머지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전 사업들은 그게 없었는데 제품 개발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컨설팅하고 하는 부분이 성공요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돼 있고요, 이분들은, 리뉴얼라이프는 기존에 벌써 라이스 제과제품 만든 지가 꽤 오래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고, 이 두 업체는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 쌀산업은 뭐 사업이 추진한 거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이제 리뉴얼라이프하고 비교하면 좀 미진하지만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우리 양평에서는 사실상 한 업체에... 뭐 자부담 40%지만 60%의 보조금이 작은 돈은 아니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방금 소프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야말로 지도비에 했다.
아직 저로서는 뭐 설비투자로 다 됐다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갖다 주십시오.
어쨌든 방금 소프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야말로 지도비에 했다.
아직 저로서는 뭐 설비투자로 다 됐다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갖다 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2019년 6월 17일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위원장 이혜원 예,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발해충 방제대책에 대한 감사는 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융복합산업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발해충 방제대책에 대한 감사는 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융복합산업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6차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체험 6차산업, 농촌 융복합산업 추진개요와 농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6차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체험 6차산업, 농촌 융복합산업 추진개요와 농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농업기술과장 이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18년도, ’19년도에 6차산업 수익모델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4개소, 4개소 그리고 2019년도에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화 사업은 3개소로 딸기재배농가를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기체험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딸기체험과 농장에 카페를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체험의 성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많은 체험객이 와서 체험하고 또 가공하고 하는 것을 같이 이제 매치시켜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듀팜 사업으로 허브, 벼, 딸기는 교육농장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더 체험시설 개선이나 컨설팅, 교육기자재 이런 것을 보완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18년도, ’19년도에 6차산업 수익모델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4개소, 4개소 그리고 2019년도에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화 사업은 3개소로 딸기재배농가를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기체험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딸기체험과 농장에 카페를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체험의 성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많은 체험객이 와서 체험하고 또 가공하고 하는 것을 같이 이제 매치시켜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듀팜 사업으로 허브, 벼, 딸기는 교육농장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더 체험시설 개선이나 컨설팅, 교육기자재 이런 것을 보완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농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선정기준은 저희가 농가심의위원회에, 거기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이라 별도의 심의기준은 그렇게 없습니다.
○윤순옥 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으시죠?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윤순옥 위원 몇 분 계시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저희가... 아까 우리 뭐 경영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순옥 위원 아, 예, 지금 소규모창업으로 해서 6차산업에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에서 미달돼서 안 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안 되고, 2018년도에 또 지원했을 때 안 되는 경우에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지원했을 때 무슨 가산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선정기준에서 미달돼서 안 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안 되고, 2018년도에 또 지원했을 때 안 되는 경우에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지원했을 때 무슨 가산점 이런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순옥 위원 다시 그러면 지원해서 똑같은 평점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모든 농가가 공평하게 똑같이 이렇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지금... 2018년도에 농가들이 지금 4농가라고 하셨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6차산업 수익모델화 사업은 3농가가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딸기사업이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윤순옥 위원 예, 하고 또 에듀팜 또 육성사업도 있습니다.
또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계속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처음에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할 때는 그 농가소득이나 이런 창출들이 조금 미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해를 갈수록 이제 사업들을 추진들을 좀 열심히 하셔서 소득창출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청년... 그분이 청년창업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별똥밭으로 해서 창업지원을 받은... 있으시죠?
감자칩...
또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계속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처음에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할 때는 그 농가소득이나 이런 창출들이 조금 미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해를 갈수록 이제 사업들을 추진들을 좀 열심히 하셔서 소득창출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청년... 그분이 청년창업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별똥밭으로 해서 창업지원을 받은... 있으시죠?
감자칩...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그거는 경영과 소관으로 지금 용문면 화전리에서 추진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 그 소관이 틀리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6차산업, 같은 6차산업 기준인데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지금 연관이 여러 부서가 많이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저희 부서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경영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거는 경영과 소관 업무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별도로 그러면 경영과에...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체험관광 그 딸기 하시는 농장들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인근에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딸기농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하고 비교했을 때 그쪽의 딸기농장 하시는 분들이 더 저렴하게 비용을 해서 서울에서 오시는 그 체험객들을... 양평보다는 남양주 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그 체험관광 그 딸기 하시는 농장들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인근에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딸기농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하고 비교했을 때 그쪽의 딸기농장 하시는 분들이 더 저렴하게 비용을 해서 서울에서 오시는 그 체험객들을... 양평보다는 남양주 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주자라 저희보다 좀 홍보나 이런 게 뒤떨어져 있는데 그 대신에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일부는 행정에서 보조까지 일부 해 주면서까지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다소 좀 봄... 이른 봄에는 좀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봄철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이 악화에 따른 야외활동 감소, 그리고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카시트 장착의무에 따른... 일시적으로 그 현장체험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매출을 봤을 때는... 지금 토경에서 지금 고설재배로 전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토경재배는 토양에서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다니는 공간도 좁고 또 흙이나 이런 것을 많이 묻힐 수 있는데 고설재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그걸 많이 원했고, 그리고 토경보다는 고설재배에 체험객이 늘고, 저희도 많이 이제 그 고설재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매출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주자라 저희보다 좀 홍보나 이런 게 뒤떨어져 있는데 그 대신에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일부는 행정에서 보조까지 일부 해 주면서까지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다소 좀 봄... 이른 봄에는 좀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봄철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이 악화에 따른 야외활동 감소, 그리고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카시트 장착의무에 따른... 일시적으로 그 현장체험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매출을 봤을 때는... 지금 토경에서 지금 고설재배로 전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토경재배는 토양에서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다니는 공간도 좁고 또 흙이나 이런 것을 많이 묻힐 수 있는데 고설재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그걸 많이 원했고, 그리고 토경보다는 고설재배에 체험객이 늘고, 저희도 많이 이제 그 고설재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매출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지금 거의 한 몇 % 정도가 고설재배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지금 이제 그 유기재배농가 몇 농가를 빼놓고는 다 바꿨습니다, 고설재배로.
○윤순옥 위원 예, 고설재배 딸기 그 시설로 지속 확대하셔 가지고요, 농가소득에 좀 창출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계속 연구개발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미니사과 하시는 분들, 농가들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몇 농가나 되는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저희가 금년도에 내일부터 교육이 있습니다.
미니사과에 대한 교육을 신청을 받았는데 애초에는 25분만 받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5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25명이 이미 미니사과, 루비에스를 식재한 분이시고, 28명이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일부터 1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4차에 걸쳐서 하는데 내일 처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스물...
미니사과에 대한 교육을 신청을 받았는데 애초에는 25분만 받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5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25명이 이미 미니사과, 루비에스를 식재한 분이시고, 28명이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일부터 1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4차에 걸쳐서 하는데 내일 처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스물...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원래는 25농가만 하려고 그랬는데 참 어떻게 선발하기가 애매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냥 지금 58농가를 다 가기로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미니사과 교육생 모집이 있어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또 관심들이 있으셔서 교육을 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니사과 체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재배하셔서, 25농가 이제 소득창출 같은 건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미니사과 체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재배하셔서, 25농가 이제 소득창출 같은 건 괜찮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지금 현재로는 지금 강하면 신대용 농가가 미니사과를 작년부터 수확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고, 또 금년도부터 더 확대해서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소비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걸맞게 또 하고, 지금 학교... 나머지 이제 다 체험으로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급식용으로 이제 좀 전환을 해 가지고 많은 양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고, 또 금년도부터 더 확대해서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소비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걸맞게 또 하고, 지금 학교... 나머지 이제 다 체험으로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급식용으로 이제 좀 전환을 해 가지고 많은 양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학교급식에 보면, 경기도학교급식에 보면 과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 과일보다는 미니사과나 뭐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이, 한 개씩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양평에서도 그 농가들한테 교육을 좀 잘 시키셔서요, 그런 것들이 매출액들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과일보다는 미니사과나 뭐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이, 한 개씩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양평에서도 그 농가들한테 교육을 좀 잘 시키셔서요, 그런 것들이 매출액들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3대 농산물 연작 피해 관련해서 지금 769쪽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771쪽까지 자세히 수록돼서 더 이상 뭐 특별히 질의드릴 건 없는데요, 772쪽,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기술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향후 대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염류 제거에 대한 부분들 또 토양개량, 지금 나타나는 연작 피해 대책, 그 향후 대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향후 대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염류 제거에 대한 부분들 또 토양개량, 지금 나타나는 연작 피해 대책, 그 향후 대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그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염류장해 해결을 위해서는 담수제염, 객토, 흡비작물 또는 녹비작물 재배 등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염류를 제거하는 동안 소득을 포기해야 하거나 휴작을 실시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대체방안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많이 이제 개발되고 보급돼 있는 방법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작장해 하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한 가지는 연작에 의한 병해충이 이제 많이 발생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염류집적에 의한 생리장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전에 하던 방법보다는 최근에 개발돼서 보급이 많이 되는 킬레이트제나 킬레이트제하고 에탄올을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농업인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계속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체계 마련을 위해서 앞으로는 자가 퇴비장 설치를 마련해 가지고 농가 스스로 좋은 퇴비, 즉 미생물, 수피, 부산물을 활용한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부식이 잘된 완전한 퇴비를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아예 차단하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염류장해 해결을 위해서는 담수제염, 객토, 흡비작물 또는 녹비작물 재배 등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염류를 제거하는 동안 소득을 포기해야 하거나 휴작을 실시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대체방안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많이 이제 개발되고 보급돼 있는 방법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작장해 하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한 가지는 연작에 의한 병해충이 이제 많이 발생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염류집적에 의한 생리장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전에 하던 방법보다는 최근에 개발돼서 보급이 많이 되는 킬레이트제나 킬레이트제하고 에탄올을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농업인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계속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체계 마련을 위해서 앞으로는 자가 퇴비장 설치를 마련해 가지고 농가 스스로 좋은 퇴비, 즉 미생물, 수피, 부산물을 활용한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부식이 잘된 완전한 퇴비를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아예 차단하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부추농가는 서로 돌려짓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임시 휴... 한 해 정도 휴경지화 시켜서 다른 대파 작물을 심어서라도 연작 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특히 부추농가는 서로 돌려짓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임시 휴... 한 해 정도 휴경지화 시켜서 다른 대파 작물을 심어서라도 연작 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전진선 위원 그래가지고 오히려 점차적으로 보면 뭐 밤 올해 수입, 수확이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그 실태 파악 좀 해 보셨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사실은 그 산림과 소관인데요.
○전진선 위원 아, 산림과 소관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주변을 다니면서 보면 밤...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게 한 4, 5년 전부터 피해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책은 산림과에서 방제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주변을 다니면서 보면 밤...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게 한 4, 5년 전부터 피해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책은 산림과에서 방제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저희가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