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혜원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전진선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산림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종합운동장 화단조성 및 초화류 식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감사 질의가 많기 때문에 한 건당 한 5분 내외로 좀 압축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도 짧게 할 테니까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세요.

○박현일 위원  핵심만.
 양평종합운동장 화단조성 및 초화류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화단조성 및 초화류 식재 시에 사후관리 방법이... 대책을 수립했나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3개 대회, 경기도 도민체전, 경기도... 제64회 경기도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시 화려한... 입구에 그래도 꽃탑이라도 좀 설치하든지 우리 양평군에서는 왜 설치를 하지 않았었죠?

○박현일 위원  예, 사업비만, 총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3개 사업, 대회 전체 다 합쳐서 토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처음에 조성한 걸 가지고 계속 썼습니까?
 그때그때 보식을 했어요, 아니면 합쳐서 전체 다 2억...

○박현일 위원  혹시라도 타 시군에 비교 분석을 했습니까?
 타 시군 사례 분석이 있으면 타 시군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현일 위원  우리 예산이 이제 어쨌든 비교 분석했을 때 적어도 절반 이하, 한 30% 내지 40%로 행사를 다 치렀다, 이 소리죠?

○박현일 위원  어쨌든 거기가 신설 도로고, 신설 종합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단발사업, 1년초를 심음으로 해서... 그래도 올해까지 좀 이어올 수 있는 다년초를 심었으면 또 여러 가지로 예산을 살리는 의미도 있었는데 겨울철에는 정말 전멸하고 또 올 이른 봄에도 전혀... 거기에 단발성 행사로서 2억을 썼다는 것도 아무래도 예산 절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뭐랄까, 전문가 조언이라든가 또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나... 앞으로 전문가 조언을 좀 들어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지금 현재, 오늘 현재도 양평군청 앞에 로터리 화단, 그다음에 지금 저기 종합운동장, 다 1년초입니다.
 특히 여기 양평군청 앞에 로터... 저기 회전교차로 안에 있는 이렇게 키 큰 꽃, 굉장히 비싼 알리움이라는 꽃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얀... 빨간색을 피웠으면 그게 한 200m, 300m 보여서 아름답게 느껴질 텐데 그게 어디에서 싼 걸 갖다 심었는가 하얀색이라서 사람들이 그게 일종의 파꽃 중에서 가장 비싼 꽃인데도 불구하고, 쭉 나온 것, 주민들이 그게 알리움이라는 것을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말은 꽃을 조경을 할 때는 그래도 시각이라든가 또 다년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 전문가 꼭 조언을 들어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산불 가해자 처벌 및 산불예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산불 가해자 처벌 및 산불예방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건수와 가해자 처리 현황이 있는지, 가해자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에 봄가을 해서 또 가을철에 특히 낙엽이 쌓여 있으면 정말 진화하기 어렵습니다.
 초동 대처 방법이...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임차 헬기요?

○박현일 위원  지금 우리가 1년... 우리 주식회사 우리항공에서 빌리는 값이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총 한 4억 정도 되죠?

○박현일 위원  봄가을에, 봄에 2억 들여서 헬기 배치하고, 가을철에 2억 들여서 배치하죠?
 그 안에는 혹시나 헬기 조정사라든가 또 물 공급하는 요원들, 다 가격이... 그분들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헬깃값만 4억입니까?

○박현일 위원  지금 현재 그 헬기 보관소가 우리 도곡리, 거기 수도사업... 저기 뭐야, 정수장입니까, 아니면 양근섬 쪽입니까?
 어디에다 헬기를 보관하고 있죠?

○박현일 위원  예, 항상 24시간 맞교대라든가 또 물 공급하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굉장히 호소하니까 그분들의 적어도 비가림, 피하는 쉼터 같은 곳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어쨌든 한여름에 그 폭염에... 아니, 저기 한여름이 아니라 저기 추운 날, 갑자기 추워진 날이나 이런 때 냉난방기 설치 같은 것도 신경...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산불, 최근 3년간 산불 발생이 이제 됐는데 이 건수에 비해서... 이제 가해자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걸 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건에 대한 가해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박현일 위원  사법처리는 경찰서, 검찰... 경찰에다 고발을 했단 소리죠?

○박현일 위원  이것은 이제... 뭐 실화가 아니라 어떻든 의도성이 있었다고 본 거죠?

○박현일 위원  아, 그런 것도, 그...

○박현일 위원  아, 그럴 경우는 고발합니까?
 예, 말씀하신...

○박현일 위원  이게 단순계산으로도 36건 중에 미검거가 일단 지금 11건입니다.
 어쨌든 산불이 왜 났는지 사람 원인은 틀림없는데 그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또 원인불명, 또 CCTV가 없어서 잡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네요?

○박현일 위원  아,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예찰과 또 그래서 홍보, 특히 산림 도로라든가 이런... 주의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네요, 이럴 경우는.

○박현일 위원  다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또 누가 낸지도 모르고 이게... 그런다고 해서 24시간 거기다 다 산림감시원을 파견할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홍보라든가 주요 사람... 그 산불 잦은 곳은 좀 더 플래카드라든가 주의 홍보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앞으로... 이번에 이제 산불... 그냥 불안합니다.
 강원도 한 번씩 산불 나면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 해요.
 특히 우리 서종면 서후리 또 이쪽으로 돌아가면 도장리, 안쪽에 다 숲입니다.
 또 용천리 쪽으로 보십시오.
 임도 자체가 없는 곳들이 있잖아요.
 국유지인데도 임도가 개설되지 않았고, 우리 겨우 용문산 가는 길과 쉬자파크 일원의 임도 말고는 도대체 산불을 끌 수 있는 장비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너무 가슴이 덜컹덜컹 하는데 이럴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 산불 진화에 대한 초동 진화 대책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특히 산림 내 전원주택 짓고 사는 분들한테 전수... 다 이 산불 대처 방법들, 요령을 벽에다 붙이고 있으라고 하나씩 만들어서 주든지 그런 대책도 세워 주십시오.
 전에 한번 서종에 야간에 불난 적 있었죠?

○박현일 위원  그 밤에 거기 현장을 갔더니 세상에 그 불이 그 큰 도로, 20m, 30m 도로를 건너뛰어서 옮겨 붙더라고요.
 정말 이 강원도 산불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양평이 특히 전원... 대한민국에서 최고 이 산림지역에 주택가가 있는 게 양평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큰 산불 벌어졌을 때.
 철저한 예방 대책 외에 방법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소방서와 협조를, 유관기관 협조를... 회의도 하시고요.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등산로 정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계속해서 제 질문이라서 질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관해서 단문단답형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등산로가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등산로 관리 방법들, 22개 산이 있는데 노선은 56개입니다.
 자그마한 노선이 아닌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가장... 뭐 지난달, 이달 들어서만 해도 우리 용천리 안쪽에, 사나사 안쪽을 들어가는 데서 예를 들자면 가협치고개에서 백운봉으로 올라가는 게 너무 포락이 있어서, 낭떠러지가 심해서 그런 것은 약간, 등산로는 정식에서 잠깐 벗어났지만 상당히 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특히 여기 그린아파트에서 백운봉으로 가는 그 샛길에 비가 내려서 등산로가 끊겼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민원이 들어갔을 때 즉각 조치를... 주민들은 다음 날 또 가면 현장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즉각 조치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큰 것들은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SNS, 카톡으로라든가 이런 걸로.
 왜? 예산이 수반돼서 이것은 뭐 가을철에 정비 때 교체를 하겠습니다라든가 또 작은 것들은 이렇게 즉각 조치를 해도...

○박현일 위원  예, 그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반드시 그 민원... 산림, 등산로 관련해서는 민원카드 대장을 만들라고 하세요, 위탁관리사든 또 산림과에서든.
 왜 그러냐면 카드가 있어야만이 조치결과가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박현일 위원  예,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박현일 위원  예, 등산... 우리 많은 안내 홍보책자를 보면 전에 아시다시피 한택수 군수님 시절에 상당히 유래라든가 이름이라든가 그때 제가 좀 그 등산로 내용을 써 달라 해서 써 준 적 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해마다 해서 소책자, 휴대용, 포켓용 책자로 나왔는데 지금은 현재 홍보책자를 어떻게 안내도... 관리를 하고 계시죠?

○박현일 위원  주민들은 우리 이제 위탁관리... 양평군 산악연맹에서, 14개에서,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지금 연간 지원액이 꽤 되죠?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 조정을 잘하십시오.
 너무 넘치게 주면 또 과다예산이고, 또 만약에 예산이 적을 경우는 그분들이 수동적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등산로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양평 이미지와 직결되는 만큼 22개 산에 56개 노선, 철저히 좀 등산로, 때로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등산로나 이런 쪽에 오토바이 동호회들이 좀 많이 급증해서 민원 있었던 사안 기억하시죠, 과장님?

○위원장 이혜원  예, 그 부분 혹시 어떻게 진행 추진되고 있는지... 안내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 좀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혜원  예,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정비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산... 등산로라고는 하지만 우리 양평군에 있는... 지금 산림이잖아요.
 지금 양평군이 산림이 좋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지금 이게 등산객이나 사람들이 걷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훼손되는 게 많지 않지만 이 오토바이가 다니면서 그 길로 다니는 것만도 아니고 거의 다른 길들을 만들어내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동호회 같은 경우도 어떤 동호회에 대한 안내나 규칙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이용하실 때 규칙이나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래서 어떤 현수막이든 안내판이든 계도도 필요하지만 그런 인식 개선이나 동호회를 직접적인... 그 오시는 동호회가 거의 비슷비슷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호회로 인해서 또 다른 동호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동호회들끼리는 좀 연동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사전 안내나 이런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이 지금 한참... 벌써 이게 올해 얘기도 아닌데 너무 소극적인 행정 해 주고 계신 거 아닌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혜원  예, 주민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시는데 주민들하고 또 그 오토바이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또 이런 갈등이 또 생기고 다툼도 생깁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다니시겠다고 하시고...
 오히려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우리가 좀 반갑게 맞이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분들도 또 양평을 찾는 분들이시긴 하겠죠.
 하지만 서로, 서로 이 부분을 이용을 할 때는 서로 지켜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산림과가 있습니다.
 산림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든 산림과에서 먼저... 산림청에서 제도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위원장 이혜원  산림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방안을, 개선방안을 좀 펼쳐 주시고 시행을 좀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등산로에 산악오토바이 가는 게 우리 관내 몇 개나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을 해야죠, 정확히.
 지금 오토바이가 산의 등산로를 훼손하고 하는 내용이 지금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또 산중 뭐 마을 얘기한 건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몇 군데를 파악을 하고, 플래카드 게첩 장소가... 몇 군데를 하셨습니까?

○전진선 위원  그러면 현황 파악이 뭐... 뭐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뭐 많다 그래요?

○전진선 위원  주말에 우리 산림과에서 뭐 현장 나가서 파악을 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무를 하셨습니까?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전진선 위원  예, 하셔야 됩니다.

○전진선 위원  그 읍면에 뭐 주말에 다들 쉬잖아요.
 그 뭐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잖아.
 한 번쯤 산림과가 하든가 아니면 읍면 협조를 받아서 그런 개연성이 있는 장소에 한번 출동을 하셔 가지고 현황 파악부터 해야지... 누가 오는지 사람들을 만나서 동호회 중에서도 어느 동호회가 오는지를 알아야 되고 법적으로 우리가 뭐 제재 권한은 없다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훼손을 했으면 손괴잖아요.
 이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전진선 위원  예, 이번... 이제 벌써 봄에 많이 출연을 했고 여름에도 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현황을 명확히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플래카드도 뭐 몇 개 붙였는지 정확히 좀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회기 때, 다음 회기 때는 등산로의 그 산악오토바이 운행현황을 정확히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산촌생태마을 현황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산촌생태마을이 몇 개소가 있나요?

○윤순옥 위원  예, 8개소에 현재까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 있나요?

○윤순옥 위원  그렇죠, 110억, 110억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8개소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해제할 마을이 지금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어느 마을을 지금 해제 신청하실 건데요?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윤순옥 위원  예, 2018년도도 용문면의 중원리는 지금 운영을 하지 않았었고요, 계정리는 그래도 임대를 줘서 뭐 했는데 수입 창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임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땅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해제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기간이 다 지났습니까?

○윤순옥 위원  그럼 중원리는 지금 현재 전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땅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마을인가요?

○윤순옥 위원  양동면 계정리는요?

○윤순옥 위원  올해 현재 미운영인가요?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순옥 위원  예, 올해 운영 안 하는지 확인됐습니까?

○윤순옥 위원  그런데 지금 해제할 계획이라고,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임대 상황인데...

○윤순옥 위원  예, 그럼 언제 뭐 해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윤순옥 위원  2019년 연말까지요?

○윤순옥 위원  예, 올해, 지금 2019년도에 생태마을에 사업비, 지원된 사업비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명달리... 예, 지금 명달리의 마을회관에 뭐 태양광발전, 지열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으시다 그랬는데요, 이건 지금 연차사업 아닌가요?

○윤순옥 위원  국비 보조받아서 하시는 거죠?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올해 그러면 지원이 되셨나요?

○윤순옥 위원  예, 지금 명달리의 생태마을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산림청에서도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고 계시죠?

○윤순옥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명달리에 내부적으로 조금 갈등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산촌마을 운영하시면서?

○윤순옥 위원  예, 조합법인하고 마을분들하고의 좀 그런 갈등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윤순옥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윤순옥 위원  예, 사업비는 지금 이렇게 국비 받아서... 5억 사업인가요?

○윤순옥 위원  예, 5억 사업, 3년 차... 3년 사업이시라고요?
 5년 사업이 아니고요?

○윤순옥 위원  3년 사업이요?

○윤순옥 위원  3년 사업에 올해는 그러면 얼마가 지원이 되나요, 올해 사업은?

○윤순옥 위원  예, 약간의 갈등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니까요,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사업비들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윤순옥 위원  그런데 명달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운영이 양평군에서도 제일 잘되고 있는 산촌마을이라고 보고, 경기도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지금 잘되고 있다고 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점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고요, 지금 고송리 마을에도 지금 조금 전에 싱크대로 해서 사업비가 지원됐다고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고송리가 작년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하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인가요, 그럼요?

○윤순옥 위원  어디에다가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그 숯가마 안에...

○윤순옥 위원  노인... 무엇으로 활용하나요?

○윤순옥 위원  숙박동을 그러면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마을회관 2층에?

○윤순옥 위원  예, 서후2리도 바비큐장 보수로 해서 뭐 지원됐다고 하셨는데, 얼마 지원되셨나요?

○윤순옥 위원  군비인가요?

○윤순옥 위원  예, 고송리는 얼마 지원됐습니까?

○윤순옥 위원  싱크대 설치로 3000만 원이 지원됐다고요?

○윤순옥 위원  2층을 그러면 어느 정도 리모델링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나요?

○윤순옥 위원  예, 그것도 군비로 지원된 거죠?

○윤순옥 위원  예, 단석2리는 뭐 내부단열재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지원금액 또 얼마인가요?

○윤순옥 위원  2000만 원... 예, 지금 이렇게 보면 8개, 8곳, 지금 2곳은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잘... 지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올해도 지금 사업비를 보면 명달리는 이제 3개년 사업으로 해서 5억 사업이 들어가고 있지만 고송리나 서후리나 단석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3000, 2000, 2000, 지금 이번에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업비들을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는 데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윤순옥 위원  고송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도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 이장님들이나 뭐 단체장님들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지도자분들이요?

○윤순옥 위원  마을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윤순옥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들에 지금 재투자를 해서 지금 마을분들이 좀 일거리 창출도 해 보고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여서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산촌생태마을 앞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정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걸 좀 잘 검토를 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순옥 위원  예, 계정리 말씀하셨는데요, 2019년 12월 말이라고 하셨나요, 5월 말이라고 하셨나요?
 기간이요.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  5월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연말까지입니다라고 했을 때 또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요.

○윤순옥 위원  올해요?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무장들이 있으시잖아요.

○윤순옥 위원  사무장이 몇 분이... 매니저가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두 분이 있고요.

○윤순옥 위원  두 분이 지금 어느 곳에 배치되어 있나요?

○윤순옥 위원  예, 명달리, 서후리... 서종면입니다.
 지금 서후리 같은 경우에 보면, 2018년도 매출액이나 수입액을 보면 전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마이너스 기조인데요?

○윤순옥 위원  예, 산촌생태마을에, 명달... 아니, 서후리는 그러면 매니저가 언제부터 지원이 되셨나요?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  지금 매니저가 두 분이신데 명달리와 서후리가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혜원  팀장님들, 거기 뒤에 가만히 앉아계시지 마시고 자료 좀 과장님한테 얼른얼른 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서후리는 2017년도에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에 다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순옥 위원  예, 그렇다면 2018년도부터, 지금 2018년, 2019년도에 매니저가 지금 투입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없습니다.
 이 매니저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윤순옥 위원  이분들의 역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렇게 관리를 하는 그 매니저가 서후리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후리는 지금 마이너스 위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도, 현재에도 지금 마이너스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또 교육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서후리 매니저분들이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좀 적극, 어떤 방법으로 나갈 건지를 좀 구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의 역할들이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분들의 교육도 좀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정말 적자를 보면서까지도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해야 되는지, 앞으로, 지금 계속 노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태마을은?
 그렇죠?

○윤순옥 위원  예, 신규로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마을을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좀... 정말 마을분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 창출이나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셔서요, 정말 운영이 안 되는 곳들은 과감하게 해제 신청하시고요, 운영이 되는 곳들을 위주로 해서 매니저들을 교육 잘 시키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해마다 단골메뉴를 또 지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유사업종이... 작년에 제가 현장감사를 갔는데도 34억을 쏟아 붓던 단월이 다 망해갖고 지금 초상집입니다.
 그것은 과가 다르니까 추후에 지적하기로 하고...
 지금 111억이죠?
 111억이 그냥 사장이죠, 사장.
 111억이 어느 정도 큰돈인지 아시죠?

○박현일 위원  양평군민 전체한테 한 사람당 올 여름 휴가비 10만 원씩을 줄 수 있는 큰돈입니다.
 양평의 2만여 어르신들한테 중국이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한 사람당 50만 원씩을 줄 수 있습니다, 50만 원.
 그 111억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모럴 해저드, 도덕성 결핍으로 인해서 마을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러는가 우리 군과 정부에서 원칙과 이 서포트를 못 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관리 감독을 안 돼서 그러는가 이 분명히 뭔가 원인이, 111억이 밑 빠진 물독에 빠진 원인이 있을 텐데 이것을 아직도 우리가 분석도 못 하고, 중지도 못 시키고, 공돈 먹는다고 받고, 군비 플러스알파시키고, 마을 지도자들은 한 푼이라도 거기서 월급이나 아니나 조금이라도 나오면 좀 봉사하다가 지금 단 한 푼... 지금 뭐 아예 임대수익이 제로인 데는 8개 중에서 6개고요, 아예 문조차도 열지도 않은 것은 아예 뭐... 2개는 아예 그냥 뭐 이미 폐업신고가 아니라 뭐 개점휴업이고요, 석산1리 경우는 무려 18억 3300만 원이 투입됐는데 뭐 한 800만 원 벌었는데 720만 원 쓰고, 80만 원 남고, 중원2리는 14억이 투입되는... 14억 6200만 원 됐는데 아예 개점... 아까 말한 대로 다 지적한 대로 개점휴업이고, 앞서서 다 뭐 꼼꼼히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아예 산촌생태마을은, 우리 군의 이 관련 사업은 일단 다 중지시키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또 정부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연계 점검을 해서 각 실과소 합동회의를 거친 다음에 용도폐기가 된다면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군청 공무원들 수련기관이든 연수기관이라도 할애를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청이라든가 인천 교육청 같은 데 협약을 맺어서, MOU를 체결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차를 주든지 그런 것들도 안을 한번 타 시군... 혹시라도 그 선진 사례가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이 지금 8개 기관, 111억이 나자빠졌는데 정말 다 부실히 운영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조금 잘되고 있는, 칭찬을 해 줄 만한 저기 서후리를 갔더니 앞에다가 뭐 여러 가지 심었더라고요, 화초, 화초류, 도라지꽃도 심고.
 참 너무 경관이 좋아요.
 또 뭐 된장도 담아서 판다 하고 뭐 그런 좀 아이디어를 내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마을공동사업으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지만 특히 지금 현재 그나마도, 그나마도 명맥을 유지하는 명달리 같은 경우는 조금 프로그램 같은 것 활성화시키면 좀 뭐 한 푼이라도 마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쨌든 전량 다 근원적인 원점에서 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부정리, 이거 정말 의결시킬 때 그 하나씩 땅 매입하고 뭐 하는데 전부 이게 군청으로 되어 있는가, 마을로 되어 있는가, 소유권에 대한 실태파악 하시고, 건물, 토지 엄격한 경계측량해서 총 몇 평인가 본 위원한테... 만약에 이게 다 망한... 땅들 마을 소유권 줄 수 없습니다.
 군에다 다시 취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정 안 되면 공무원들 연수 숙소라도, 마을주민들, 이장, 반장, 시민단체들 여름철 휴가 캠핑장이라도 쓸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대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 큰 틀의 2개입니다.
 전체 소유권 문제, 땅 문제 저희한테 자료 추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잘되고 있는 두세 군데 빼고는 나머지는 원점에서 다 재검토하라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지 마세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송요찬 위원  전면 재검토해서 정말 하고 싶은 데, 그리고 엄격히 심사를 해서 군비가 투입되도록 그대로 하시고,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지난 10년 동안 이게 뭐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잔소리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결국은 주민 갈등시키고, 주민 범법자 만들고, 그래서 여지까지 주민들 간에 서로 마을회관 나오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 이 문제 됐던 데는.
 이게 다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뭐 내구연한 있죠?
 사용연한...

○송요찬 위원  그런, 그런... 그런 이제 국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법적인 검토하셔 가지고 이관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뭐 경로당을 쓰든지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 절대 하지 마세요.
 군수님한테 그렇게 정확히 보고를 하세요.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서 뭐 해 달라 그랬다, 싱크대 해 달라 그랬다, 뭐 해 달라 그랬다, 이래서 해 주지 마세요.
 저 고송2리 가서 저도 자 봤는데, 2층에 가서 자 봤는데 괜찮아요.
 이제 또 뭐 제가 지적을 해서 10년 만에 그것도 부쉈는데... 작년에 철거했잖아요, 그렇죠?

○송요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그거야.
 우리가 한 시설이 아니고...
 이게 서로 관리가 안 돼서 그래, 네트워크 형성이 안 돼서.
 그래도 가서 보시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야기를 해 주셔서 야, 그거 잘못됐더라.
 거기 한번 점검을 해서 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쪽 썩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는 거야, 그냥.
 112억을... 111억이 적은 돈입니까?
 가서 단체장들은 좋다고 사진 찍고, 나 몰라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우리 맑은숲캠프, 뭐 쉬자파크, 다 똑같아지는 거야, 이게.
 결국은 이제 관리가 안 되면... 선택과 집중,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결국은 뭐 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욕을 먹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수조사 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송요찬 위원  과감히 버릴 것 버리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 낭비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 간에 갈등도 야기시키지 않고 또 서로 간에 고소고발 해서 법원을 다니고 이러한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이 산촌생태마을 관리가 어느 팀장이 하시는가요?
 예, 자리 좀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원  예, 담당 팀장은 자리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우리 팀장님, 지금 말씀 듣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진선 위원  지금도 정부에서는 산촌생태마을 공모사업을 합니까?

○전진선 위원  뭐 또 향후...

○전진선 위원  예, 담당 직원이 녹지8급 김동구...

○전진선 위원  예, 주무관인데 현장... 뭐 하는 일이, 주무관이 맡은 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전진선 위원  이게 실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가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팀장님 하여간 명예를 거시고 생태마을 한번 관리 좀 하시고, 해제하십시오.

○전진선 위원  예, 안 되면...

○전진선 위원  다음 질의에 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그때는 결과보고 확실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담당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도 결국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난번에 이제 이재영 팀장님이 계실 때인가 그때는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시더라고요, 가지치기 하실 때.
 그거 외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뭐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우리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죠?

○송요찬 위원  예, 거기에 이제 뭐 가로수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고 바꿔심기, 메워심기, 뭐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제21조, 우리가 혹시 이거 민간위탁 한 적 있습니까?

○송요찬 위원  차라리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관리가 안 되면,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가 안 되면 이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라, 수형을 어떻게 가꿔라, 이렇게 차라리 하시면 더 낫잖아요.
 그리고 제25조 가로수 관리대장이 있어요.

○송요찬 위원  예, 지금 가로수 관리대장을 봤는데 이것도 2015년도 8월 1일날 해 놓고 뭐 여기에 변동사항이라든가 가로수 관리사항, 보호덮개틀, 이런 건 전혀 뭐 안 돼 있어요, 하나도 안 돼 있어.
 이게, 이게 무슨 관리대장이에요?
 ’15년 8월 1일날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
 없어, 없어, 이것만, 그냥 총괄만 나와 있고.
 뒤에다 이제 시작, 종료시점 그 사진만 붙이고.
 좀 보세요, 그렇죠?
 하나도 안 돼 있죠?
 공직자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직자들은 이 문서예요, 문서.
 문서대로 하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제가 지금 9년째 떠들고 있는데, 지적을 하고.

○송요찬 위원  아니, 잘 관리한 게, 지금 9년째 관리한 게 이래요?
 가로수 사업 승인신청도 있죠?

○송요찬 위원  이 부분도 보면 2017년 10월, 이거 여기는 어떻게 날짜가 거꾸로 가요?
 2017... 사업기간이 2017년 10월하고 2017년 1월이야.
 또 여기는 아예 기재도 안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기는 또.
 옥천리로, 산 몇 번지로 이식했다, 이것까지 아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송요찬 위원  이식하는 것까지.

○송요찬 위원  그렇죠?
 어디로 이식하겠다, 파쇄하겠다, 뭐 어떻게... 그렇죠?

○송요찬 위원  이거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왜 다른 데는, 나머지 부분은 하나도 안 돼 있어.
 이 날짜도 뭐 전혀... 작업기간이 2016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무슨 이런 작업기간이 있어요?

○송요찬 위원  신청은 또 2017년 1월에 하고... 이거 뭐예요, 이거는?

○송요찬 위원  그럼 이거는, 신청인이 작성해서 가져오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거 확인 안 하세요?

○송요찬 위원  검토를 하는데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를...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와요, 웃음밖에.
 뭐 한두 번 우리가 지적사항을 했어야지.
 6, 7, 계속... 어제 마침 보니까 KBS 스페셜에서 서울나무, 파리나무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잘된 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거 봐요, 여기.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싹둑싹둑 자르는 거.
 그런데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잘돼 있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남원읍의 같은 경우에는 메타세쿼이아 옛날 구 가로수길 그거 비포장도로 해 놓고 돈 받잖아요, 4000원인가, 그렇죠?
 입장료.

○송요찬 위원  우리는 그 좋은 걸 가지고도 하나 활용 못 해요.
 천년은행나무의 고장이라고... 그 자목을 심어서 천년은행나무 자목길이라든가 가로수길이라든가 이런 길 한번 만들어보세요.
 관리가 전혀 안 되잖아요, 이거 봐.
 뚝 잘라버리고 여기 썩어 들어가고 비바람 불면 몇 년 있다가 잘라지고.
 그런데 다른 동네 같은 경우 이렇게, 전정 부위가 이렇게 새살이 돋아나서 다 아주 잘돼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차라리, 제가 대안 제시하면 차라리 위탁을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위탁을.
 그럼 우리 공직자들이 그 매뉴얼만 주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면 더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말씀드려도 과장님 답변하실 게 없을 거예요.
 아시죠?
 저기 뭐 황순창 과장님 계실 때서부터, 그 이전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말씀드려도 잘하겠습니다, 꼭 관리하겠습니다.
 딱 한 번 봐봤다니까요, 우리, 내가 공직자 같이 나가서 있는 거, 이재영 팀장님 계실 때, 용문산에서.
 그때는 조금 전정이 제대로 되더라고.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송요찬 위원  시작할 때만 하면 뭐해.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나무를 농사짓는 부분들도 불편해 하고, 이쪽에, 이쪽, 반대편에 차량, 대형차 지나다닐 때도 불편하고 이러면 차라리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원형으로 깎으세요.
 차라리 이 모양으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 깎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숲도 유지가 되고 모형도 유지가 돼서 양평군에 갔더니 나무는 다 이렇게 예쁘게 잘 다듬어 놨더라, 가로수가 너무 잘 돼 있더라.
 제가 한번 여수인가 거기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이 가지치기 방법에 보면 전선이 닿는 부분은 그 보호대를 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송요찬 위원  예, 그렇죠?

○송요찬 위원  예,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아니,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가지치기 방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대로도 하나도 안 하고... 여기 가지치기 기준, 별표 2에 있어요.
 ‘교통표지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접촉부분만 제거, 전선 등에 접촉되는 경우 전정 대신 전선보호관을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접촉부분만 약전지, 한전 및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강전지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고 감독 입회하에 시행’ 이렇게 이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고 왜 하나도 안 하세요?
 안 하시는 이유 한번 답변해 보세요.
 뭐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송요찬 위원  잘 아시면서 더 안 하세요.
 지금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이 있어요.
 여기 뭐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있으니까 차라리 이 전문가들한테 우리 한번 내부방침 정하셔 가지고, 득하셔 가지고... 또 협의를 하셔야 되겠죠, 다른 부서하고, 그렇죠?

○송요찬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저는...

○송요찬 위원  예, 아니, 그냥 제가 몇 번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
 맨날 이렇게 넘어가니까 또 안 돼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군수님 방침 받으셔 가지고 이거 민간위탁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거서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송요찬 위원  예, 꼭...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 거예요?
 이거 뭐 빠른 시간 안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송요찬 위원  한 넉넉잡고 3개월 안에 해 주세요.

○송요찬 위원  아니면 본예산 심의 전에... 그래서 이 심의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게.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도시 숲 가꾸기가 이제 명칭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화단 조성하고 하는 업무는 이거하고는, 숲 가꾸기하고 다른 거죠?

○전진선 위원  예, 화단 가꾸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동장 앞에 이게 이제 건설과에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나무 심고, 이번 봄에 밑에 그 꽃단지... 잔디꽃인가요?

○전진선 위원  예, 꽃잔디를 심어서 아주 예쁘게... 아주 경관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았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37번국도 그 백안 교차로에서 개군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전진선 위원  그 길에 차선을 좁혀가지고 중앙에 잔디를 심어서 상당히 넓은 공간을 이렇게 이제 잔디로만 있고, 뭐 잔디에서 풀 나면, 아, 풀이 자라면 보기 싫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군이 임대를, 뭐 관리권을... 지금 관리권이 어디에, 어디가 있는가요, 그 화단 관계는?

○전진선 위원  예, 37번국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전진선 위원  그 도로를 관리를 우리가, 우리가 인수받아서 양평 시내 그렇게 공유지가 많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이나 가을에 꽃을 식재를 해 가지고 거기를 정리를 해 놓으면 아마 양평의 명소가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화단 가꾸기의 일환으로 그 사업을 주문을 하는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전진선 위원  예, 꼭 좀 시행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그 공유지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뭐 여기는 이제 트랙터가 들어가서 잔디밭을 전체를 갈아도 될 수 있는 그 정도가, 넓이가 되지 않습니까?

○전진선 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도로 기능하고 또... 도로 기능에 장애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면서 조경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벌채허가 및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벌채허가와 그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양평군에 그 구역이 정해져 있죠, 과장님?

○위원장 이혜원  예, 재선충 방제구역이.

○위원장 이혜원  예, 서부 쪽은 산림과에서 하고, 동부 쪽은 산림청에서 하고요?

○위원장 이혜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정리하신 겁니까?

○위원장 이혜원  올 6월부터요?

○위원장 이혜원  그 방제구역 내에서 이런 이제 해충에 대한 부분이나 산림병 있는 묘목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혜원  없다니요, 과장님.
 저번에 제가 민원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서...

○위원장 이혜원  확인하신 부분도 있는데...

○위원장 이혜원  이전에는 반출이 됐죠.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확인 후에 그 방제에 대한... 처리하고 반출하라고 지시를 하신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소나무류 반출금지지역... 구역 내에 있는 것들은 어떤 파쇄나 훈증이나 소각 처리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혜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관리 자체를 우리가 군에서 그 담당자가 다 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판단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본인들이 이걸 발견을 해도, 발견하고 반출을 해도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 조치하신 내용 있습니까?

○위원장 이혜원  그러니까 현장점검이 안 되니까, 업체에다만 맡기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문제가 확인이 됐으면 확인된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완 조치가 지금 현재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혜원  그러니까 그 지도 방법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건지...
 그게 그 담당자가 그러면 이거 벌채해서 나가... 반출할 때마다 나가서 확인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십니까,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라도 고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반출하는 부분들, 이 활동... 이 벌채하는 곳마다 가서, 반출할 때마다 시간을 정해서 아르바이트 보내서 반출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반출시키는 방법을 하실 건지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이거 과장님 제가 1월달에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그 관리요원이 이거를 식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그분이 거기 관리 초소에 계시나요?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이 지금 관리하는 부분들 벌채 허가하는 곳이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진행하시는 곳이?

○위원장 이혜원  예.

○위원장 이혜원  지역마다 다를 것 아니에요, 반출되는 부분들이.
 벌채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반출되는 곳도 다를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혜원  구체적으로 그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수립을 하셔서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좀 수립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장 이혜원  그리고 이 벌채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좀 기본적으로 그 과정, 절차가 있죠, 과장님?
 벌채 허가 과정.

○위원장 이혜원  법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죠?

○위원장 이혜원  그 과정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혜원  중간에 현장확인 하셔야 되죠?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장확인이 안 돼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갈등 조장되는 부분들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은 시간대로 업체 측에서는 늦어지는 거고, 또 그 부분 때문에, 그 해당하는 민원인,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그 부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이 과정에서 분명히 도로가, 진입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혜원  그럼 그 진입하는 도로에 사유지 포함되는 것도 다 확인을 하고 하시잖아요.

○위원장 이혜원  현장확인 하고 또 그 토지주도 만나서 동의를 얻으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혜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서로 양평지역에 살다 보니까 정에 의해서 그러신 건지 서로 봐주기식인지는 제가 판단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허위로... 난 동의받았다, 그래서 시행하는 거다, 업체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토지주인 당사자는 모르는 상황에... 이런 일들이 지금 허다합니다.
 기본적으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지켜 주셔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예방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누락시키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수많은 문제들이 파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혜원  이 부분, 먼저 그 사례 발생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혜원  원상 복구하신 것 맞습니까?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그 토지주, 민원 넣으셨던 분하고도 합의가 다 되셨습니까?

○위원장 이혜원  다 된 걸로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이혜원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분명히 완전 복구했고... 그렇죠?
 협의하여 민원이 해결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협의된 바도 없고, 길만 좀 닦아놨는데 나무도 하나도 심지 않았다고 하시던데 담당자 현장확인 하신 것 맞습니까, 원상 복구됐는지?

○위원장 이혜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이혜원  그렇게 보고받으셨으면 다시 재확인하셔서요, 민원인과 통화한 내역이나 상담한 내역 확인하시고 현장 가셔서 사진 찍으셔 가지고 결과조치된 부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먼저도 문제시 있었던 부분들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 제가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하는 상황까지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시면 이 벌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이 민원인들 대하실 때요, 산림과 쪽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먼저도 민원 건에 대한 감사 진행을 할 때 산림과 쪽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더라고요.
 그럼 그 민원인들에... 대하는 그 대응자세나 또 기본적으로 업무를 숙지하고 업무에 대한 절차를 수행하는 부분들, 이런 조금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일들 때문에 지금 시간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고, 주민들 갈등 조장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것도 힘든데 좀 제대로 기본원칙 지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이 사안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업 소득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임업 소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해서 지금 사업비 진행되고 있으시잖아요.

○윤순옥 위원  예, 그 농가들 몇 농가입니까?

○윤순옥 위원  예, 지금 4농가에서 지금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장확인이나 이런 것 하셨나요?

○윤순옥 위원  2016년도에 시작하셨잖아요?

○윤순옥 위원  예, 올해... 2018년도에 사업이 끝나는데 매년 가서 확인은 하지는 않으시고요?

○윤순옥 위원  예, 그럼 그 자료들 가지고 계신가요?

○윤순옥 위원  다녀오신 자료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윤순옥 위원  예, 그거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윤순옥 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윤순옥 위원  3년 사업에서 지금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18년까지의 지금  사업이 진행되면서 1농가는 2018년도에 다시 사업을 좀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도 다시 이 소득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작은 예산 아니고요, 같은 예산이고요, 그 품종이 틀립니다.
 2018년도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받으신 농가 있으시죠?

○윤순옥 위원  예, 그 농가가 2016년도에 지금 사업비 받아서 2018년도에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확인되시나요?

○윤순옥 위원  이분들이 그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비 받으실 때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제출을 하시나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 서류만 도에 제출해서 서류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이나 나가서, 도에서 하지 않으신가요, 사업에 대해서?

○윤순옥 위원  예, 그 사업비가 그래서 결정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윤순옥 위원  그래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18년도에... 2016년도에 그런 사업비로 올려서 계획하고 프레젠테이션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3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진행이 지금 올해 마지막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차에... 아니, 작년... 잠시만요.
 예, 끝나는 그 해에, 2018년도에 또 소득지원사업으로 그분이 신청을 해서 신청...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윤순옥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지금 현재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윤순옥 위원  예, 별도로 보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임업 소득에 대해서 이분들의 그 데이터... 이렇게 분석은 나와 있습니까, 소득 창출에 대해서요?

○윤순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매년 지금 나가서 확인하시고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사업이 그 사업연도가 끝나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관리하시면서 그 소득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지 않나요?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거기에서 농가들이 얼마나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또 이런 사업들이 다른 농가들에게도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산림과에서 이런 소득 창출이나 이런 수입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순옥 위원  예, 사후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윤순옥 위원  지금 우리 그 산나물재배단지 조성사업을 해서 소득...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사업 신청 농가요.
 산나물재배단지 신청 농가가 있습니까, 최근에?

○윤순옥 위원  예, 몇 년 안에.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우리 용문산 산나물축제 하면서 그 산나물 재배, 양평에 나는 산나물 재배로 인해서 이렇게 소득 창출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윤순옥 위원  그런데 우리 양평에서 지금 산나물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올해도 판매소득이 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매년.
 그리고 산림과에서 이런 소득... 사업비 있을 때 농가들한테, 임업 농가들한테 그런 쪽으로 좀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좀 농가들한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이나 기틀이나 그런 기본적인 것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윤순옥 위원  예, 임업후계자 육성입니다.
 지금 임업후계자가 현재 몇 분입니까?

○윤순옥 위원  임업후계자.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  예, 2019년도 현재 보면 12분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거 선정대상 뭐 기준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기준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본인 토지의, 땅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윤순옥 위원  예, 지금 보면 그러면 한시적으로 뭐 55세 이상까지도, 55세가 아니고 55세 이상까지도 지금 해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연령이, 2019년도에 지금 12분 들어온 분 중에 그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젊은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그 이후의 55세 이상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나요?

○윤순옥 위원  임업하시는 후계자분들이 그러면 현재 그 자녀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유입돼서 들어오시는 경우 있으신가요?

○윤순옥 위원  부모들의 그... 받아서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농가... 저기 자녀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윤순옥 위원  예, 귀농·귀촌 하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쪽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  귀농·귀촌이요?

○윤순옥 위원  예, 이거 귀농·귀촌 하신 분들도 이렇게 임업후계자로 신청하시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임업후계자로 선발이 되면 이분들에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임업후계자로 신청하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2019년도, 올해 임업후계자로 선정이 돼서 지원받은 대상 농가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2018년도에는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그것 또한 파악해서 추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후계자 육성을 제가 이제 166명으로 올려주셔서 봤는데요, 거의 보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시적으로 연령 제한을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도, 55세 이상 분들도 지금 임업후계자로 가입을 해서 임업 소득을 좀 올리고자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지금 융자, 이게, 이 사업비 융자시죠?
 전액.

○윤순옥 위원  예, 토지매입비가 국고... 융자시죠?

○윤순옥 위원  예, 잘 선정해서... 임업후계자의 선발도 잘 선정하셔 가지고요, 임업의 육성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산림과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공사 발주는 수의계약이 많았죠?

○전진선 위원  그 공사 전체 비중 하면 수의계약이 몇 %나 됩니까?

○전진선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체 공사, 산림과에서 공사 발주하는 건 중에 수의계약이, 수의계약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진선 위원  예, 금년도... 작년도에 82건으로다가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 수의계약 82건이 전체 공사발주 건수의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 됐고요, 그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 수의계약 건수 중에 산림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나 됩니까?

○전진선 위원  산림... 수의계약이요.
 해마다 좀 줄어들었네요?

○전진선 위원  이게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진선 위원  반대로... 아, 그러면 산림조합이 못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전진선 위원  그럼 산림과에서 발주할 수... 발주하는 사업 중에 산림조합이 하지 않아도... 산림조합 이외에 산림과 발주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많이 있습니까?

○전진선 위원  수의계약 현황 중에 산림과가 발주한 것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가람산림기술이 수의계약을 많이 했고요, 그동안에, 3년 동안에, 그다음에 산림조합이 그다음 실적이고, 그다음에 해찬솔에너지... 이엔지, 그 3개 업체죠?

○전진선 위원  예, 그 3개 업체 이외에는 다 다른 업체가 없는 겁니까?

○전진선 위원  그래도 수의계약을 했어도, 수의계약만 건수만 해도 2018년도에 27억을 계약을 했는데요, 27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업체로 보면.
 그건 됐고요, 아까 전지하는 것도 다 수의계약으로 가는 게 많죠?

○전진선 위원  예, 가로수.

○전진선 위원  예, 수의계약 할 때는 그 사양을 정확히 전달을 해서 저기 사업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요, 오히려?

○전진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뭐냐면 수의계약을 해서 저기 가로수 전지를 하게 되면 매년 또 같은 업체가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용을 확인하니까.
 그러면 전지하는 방법이라든가 전지하는 어떤 모양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송요찬 위원이 매번 지적을 하지만 그 업체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림과에서는 관리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금액이 작아도 일 잘하는 부서를 주고 관리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그런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이라는 개념이.

○전진선 위원  그냥 계약해 놓고 방치하지 마시고 좀 정확히 좀 봐 달라는 그런 뜻으로 계약 얘기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돼서... 더 이 수의계약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한번 좀 잘 좀 챙겨주십시오.

○전진선 위원  예, 우리 산지관리팀이 생태허가과에서 분리돼서 이제 산림과로 왔잖아요.

○전진선 위원  예, 6개월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진선 위원  이게 집단민원의 많은 부분이 산림과 민원입니다, 전체 쭉 확인해 보니까.
 그건 그 허가를 주민들하고 뭐 협의를 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물론 법 규정에 명확한 것도 있겠지만 법 규정에 있는 거하고 민원 발생하는 거하고는 어떤 상대적인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
 허가를 내 주고 허가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점검이 안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산림을 훼손하고, 또 벌채를 하고, 그다음에 절토를 했으면 그 절토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강조치를 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강조치 안 하고 산림... 저기 다른 사업을 하니까 외관상 불편하... 보기 안 좋고, 양평군이 전체가 뭐 그냥 뭐라 그럴까, 그 시각... 어떤 그 조망이 훼손되고 이런 게 계속 민원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전진선 위원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사후관리를.

○전진선 위원  예, 공무원들이 사고... 저기 공사현장에 한 번 갔다 와 주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주민들 민원 열 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공무원들이 여기 팀 인원 현황을 보면 뭐 2면, 1개 면, 2개 면 해서 나눠져 있는데 하루라도 한번 허가 공사지역을 한 번씩 순회하는 그런 출장 좀 해서라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민원, 민원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의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에 대하여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서울-양평간 고속도로가 양평군민의 숙원사업인데요, 그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경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 주신 것 보면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2019년 5월 12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그 점수가 낮게 나오면 이 부분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황선호 위원  그러면 점수를 낮게 받게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황선호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주민들은 전혀 내용들을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무수한 소문들이 나돌고, 벌써 공사가 진행되는지 알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 다음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선호 위원  그럼 기재부나 환경부, 국토부, 이런 데서 협의나 평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기관들은 어떻게 되죠?

○황선호 위원  2031년이요?

○황선호 위원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황선호 위원  예상으로 2031년인데요...

○황선호 위원  이러한 부분들 주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벌써 현수막이... 예비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해서 벌써 다 된 줄 알고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벌써 서울-양평간 고속도로란 타이틀을 내걸고 부동산 매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런 부분들 잘 좀 이런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좀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만전을 다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사전 감사를 통해서 자세한 보고를 받았기에 서류로 대체합니다.
 다만, 지적사항만 나중에 결과보고서에 수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근대교 4차선 확장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이 또한 사전에 감사를 과장님께서... 직접 불러서 했습니다.
 이것도 결과만 결과보고에, 지적사항만 결과보고에 수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마을진입로 피양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과장님, 마을진입로 피양지 설치 내역을 567쪽과 또 사전 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지적사항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연차별로 좀 나름대로 애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12개 읍면 어느 면, 어느 마을, 농로, 진입로 할 것 없이 가다 보면 조그마한 승용차 하나 피할 데가 없어갖고...
 그래서 이게 주민들 실생활, 실생활 정치는 사실 이런 피양지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연차별 피양지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  특히 이제 개군면 또 강하면, 뭐 서종면 할 것 없이 전 12개 읍면이 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 피양지 요청지라든가 또 좀 긴 거리 중간에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것은 다 조사해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어쨌든 군수님 또 예산 담당 부서, 저희 의회에서도 애쓸 테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누차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인도 설치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인도 설치도 사전에 감사를 했습니다.
 568쪽과 569쪽에 양평의... 자세히 인도에 대한 기대효과 분석이라든가 또 570쪽에서 또 쭉 다 양평에 인도 설치한 계획, 연차별 순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미 이제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인도 설치 계획 우선순위를 정한 데까지는 돼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들쭉날쭉하겠지만 지금 인도는 뭐 양평, 오빈리 약간만, 강상면 또 뭐 서종면 좀 외곽으로 나가면 당장에... 특히 어르신들은 많아지고 또 아이들 안전들, 특히 또 양평에서 유모차든 아이들... 3대가 함께 사는 양평을 추구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마을 주거요건이 인도라고 봅니다.
 오후에 저녁이 있는 삶에 그래도 저녁에 외출할 때 아버님이든 어머님 모시든지 인도 없는 동네에서 불안해서... 이 인도 설치 계획을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박현일 위원  이 마을과 마을 연계도로, 당장에 우리 벽산블루밍아파트에서 양평을 걸어 나온다면 우리 양근천에 있는 작은... 예를 들자면 제방도로라고 그러죠.
 제방도로라도 이렇게 만들어줘서 직선도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선이 연계가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강상면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갓길조차도 없거나 특히 덕평리, 신애리 가다 보면 참 피해서 차가 오면, 쌩쌩 하면 옆으로 그냥 도망... 비켜갈 수밖에 없는... 어쨌든 도시지역부터 조금씩, 조금씩 좀 뭐랄까, 위험도로, 특히 학교 있는 근처들, 물론 정배리라든가 나름대로 좀 만들기는 그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기 571쪽에 수록된 것같이 이 우선순위에 잡힌 것만 다 하려고 해도 수억이 들어갑니다, 수십억이.
 어쨌든 최대한도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것도 지적사항을 갖다가 감사 결과보고에 쓰는 걸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마을안길 소규모시설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첫 사업이었죠?

○전진선 위원  예,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진선 위원  예, 이제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자연부락, 과거에 있던 자연부락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자연부락을 통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전원주택단지에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먼저 도시과에서 도시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로 폭을 좀 넓히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죠?

○전진선 위원  예, 그 이제 조례 개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지금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진선 위원  제가 이제 조례를 예시를 든 것은 뭐냐면 지금 실태를 파악하니까 그렇게 어려우니까 새로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어떤 사도로 해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허가기준을 예를 들어서 지금 6m, 뭐 4m 도로를 좀 더 넓혀서 우리가 피양지를 새로 만드는 그런 것처럼 사후관리가 아니라 만들 때부터 서로 차량이 교차할 수 있도록 도로 폭을 만든다, 이제 이것이 그 건축과, 아니, 저기 도시과에서 건축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지금 상정이 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전진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 소규모시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런 불편한 점을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건축 조례가 다시 상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건축... 저기 우리 건설과장님 새로 오셔서 지금 주요 국도나 또 고속도로까지도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간에 처리됐던 그 큰 주요도로 한번 설명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또 우리가 추가로 해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 그거 한번 좀 말씀 주십시오.

○전진선 위원  예, 과장님 계실 때 37번국도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먼저 이 마을안길 소규모시설 관련해서 전년도부터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하다가 이번에 신설팀이 생겼잖아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데이터 관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래서 이게 지금 초기에 하지 않으시면, 또 이게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또 한꺼번에 하시려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분할이든 기부채납이든 보상 관계든 피양지 개발 현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데이터를 지금 초기 단계부터 좀 준비하셔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파악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주민들 불편사항이 좀 줄어들고 현황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서 먼저도 이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런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마을에서는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사용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제 사유지 분쟁도 여기서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분쟁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양평군이나 국가에서 이거를 흡수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해지다 보니까 말씀마따나 농어촌도로 지정을 해야 되는 도로가 있을 거고 또 저희가 해결해야 될 도로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용역 때 포함이 됩니까?

○위원장 이혜원  예, 그게 아직 계속 계류 중인 거죠?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기다리기에는 군민들이 워낙 원성이 높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어쨌든 해결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뭐 피양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위원장 이혜원  한다고 2000만 원 지금 예상하신다고 하고, 또 이 마을안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또 용역을 주고 있고, 그 부분이,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이혜원  예산이 별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혜원  이게 같이 시행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까?

○위원장 이혜원  예, 별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평군에 전수조사 시행 후에 그런 부분들이 우선순위를... 결정이 돼서 지정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 별도로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 목적으로 신설 팀이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금 다 데이터화하셔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분석 미리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박현일 위원  담당 업무 소관이 정확치 않아서 한번 물어보는데 소리산, 소리산권역 개발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어디에서?

○박현일 위원  농촌개발팀이요?

○박현일 위원  아까 거기서 물어봤더니 또 건설과 쪽으로 얘기를... 친환경농업과에서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 소관이 아니고 여기, 이쪽에... 그러면 어차피 핑퐁 되니까 여기에서 잠깐 부군수님한테 질의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혜원  예, 부군수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 시간에 담당 업무 소관을 파악을 못 해서 이쪽, 농업 쪽으로 이관하는 바람에 제가 그 담당 부서를 정확한 것을 찾지 못해서...

○위원장 이혜원  잠시만요,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혹시 내용이 어떤 거 질의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박현일 위원  지금 청운면 소리산권역, 소리산권역 농촌...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13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부군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갑작스럽게 부군수님 증인석에 불러내서 여러 가지로 송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뭐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만 업무 부서의 업무 조정을 제가 간파 못 한 점도 있고 또 하나,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로 부서 간 서로 업무 떠넘기기식의 그런 느낌도 있어서 차라리 차제에 부군수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 독려를 하고 채찍을 하라는 의미에서 부군수님을 자리 배석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좀 전 오전에 그간에 사실상 지적도 했음에도 현장감사, 실사... 뭐 현장감사에서만 이제 주로 지적했죠.
 현장에 갔을 때 이건 정말 아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2010년까... 111억 8800만 원을 투입한 양평군의 산촌 관련, 산촌생태마을이 111억이 완전 누수됐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사실상 8개 마을 중에서 4개는 아예 단 한 푼의 수입도 없고, 2개 마을은 완전히 정리됐고, 명달리와 서후리의 일부 마을만 지금 그나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 다 중지시켜서 전면 재조사를 하고, 정말 회생,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 군의 공무원들 체험시설 또 휴양시설, 외부 MOU 계약을 체결해서 자매결연 자치단체의 어떤 방문숙소라든가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인천시, 서울시 교육청 등과 협약을 맺어서 그들의 휴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할 방법을... 대체하고 또 지금까지 그 모든 111억을 투자한 그 건물과 토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마을 소유인가 우리 군의 소유인가 그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이전과 근거를 남겨라, 그것을 오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금 하나를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또는 부군수님의 어떤 그동안의 결심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되고요, 안 했으면 이것을 종합점검을 부군수님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작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하반기, 적어도 이제 겨울철 임박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청운면의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지적사항을 내놓은 사항입니다.
 이미 지적사항을 내놓아서 그것이 개선... 그래도 일부라도 개선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서면 보고를 받고, 또 실과장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내용은 아까 방금 제가 언뜻 들었던... 다른 건데 청운면 소리산권역의 개발사업입니다.
 총 43억이 투입됐고, 산음1리 도농교류센터, 산음2리 슬로푸드 체험마을, 이런 부분들이 준공이 지난 2002년부터 43억, 총 43억이 소리산권역 개발로 투입됐는데 준공이 되고 2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1건의 사업, 도농교류센터, 슬로푸드 체험관, 뭐 심지어는 그 체험시설의 주방기구도 뜯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또 오늘 현재 석산2리 하늘... 천문대 같은 경우는 별자리 체험 어떤 시설로 꾸며졌는데 출입문 자체가 사람 키를 넘을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다, 이건 정말 43억에 대한... 첫째... 지적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정말 국가 예산이든 우리 양평군 지역 예산이든 예산 사장의 문제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두 번째, 이런 류의 정책 실패라면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급히 군의 종합감사를 착수를 하셔서 이것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정말 이건 뭐 심각한 문제다.
 세 번째는 그 마을의 적어도 희생적 지도자들이 100만 원 상당의 해외도 견학도 하고, 국내 선진지 시찰도 해서 적어도 이 마을을, 잘 이런 것들을 운영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해서 군과 같이 공동으로... 체험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일단 추진, 4년간 추진 맡았던 사람은 사표를 내버리고, 또 컨설팅, 그것을 잘... 청년들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도농교류를 갖다 유인책을 쓰라고 해서 지도... 컨설팅하는 사람도 이미 월급만 받고는 오늘 현재 존재치 않고, 사표를 냈고, 이젠 모든 책임은 마을 이장한테 떠넘겨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 했다면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군의회에서도 특별조사를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두 가지, 111억 사장 문제와 지금 43억에 대한 다, 두 가지 동시에 말씀드리는 것은 43억 예산 방치, 방임, 감독 소홀, 정책 실패, 이런 부분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 부분은 너무 방대한 예산, 150억이 넘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아마 이번 양평군의 사례가 대한민국의 산촌 관련 여러 사업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양평군에서 어떤 대안과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접근각도를... 1997년에 시작했습니다.
 석산리 소리산권역, 1차, 이게 세 번째입니다.
 ’97년에 18억, 그때 돈으로 18억 33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로, 단 한 번의 성공도 않고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 초반에 또 그의 두 배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물레방아뿐만 아니라 펜션단지, 그다음에 요즘 말로 출렁다리, 결국은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양평군의회에서도 촉구했지만 모든 것이 현장 중심이다.
 실질적으로 희생적인 지도자와 그 희생적인 지도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또 그것을 종합할 수 있는 컨설팅, 이것이 삼박자가 해서 어쨌든 청년... 작은 청년창업과 그 마을에 살 정착촌, 청년정착촌까지 만들어야만이 적어도 외부에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
 그냥 무턱대고 공모사업만 좋다고 따다가 놓으면 결국은 앞서 두 가지 실패, 앞서도 이미 합쳐두면 예를 들자면 50억이 넘는 예산일 겁니다.
 이와 똑같은 건데 왜 벌써 세 번째 반복하느냐, 이제 이런 지적사항이 앞서 있었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이번에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이 앞에 두 번 사례와 이번 사례, 1개 마을에서 된 일입니다, 세 번째 다.
 이 되풀이되는 것을 분명히 이번에 해법을 찾아내시고, 또 양평에 지금 현재 경기도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양강섬 일대 어떤 큰 사업들 추진하고 있죠?
 이런 것들 또 예를 들자면 주체, 어떤 운영 주체라든가 또 주민들에 대한 그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정말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 예산이 크게 낭비되거나 또 추진하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모범답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꼭 현장으로 가서 들어주시고, 종합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소리산 관련 내용이 아마 헬스투어 내용하고 이제 같이 연결돼서 했던 것 같은데요, 헬스투어도 다시 또 건축한다고 했는데 아직, 이제 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한꺼번에 같이 좀 검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 할 때 더 자세히 질의하겠습니다만 함께 검토해 주시고요, 마침 언론사항이 하나 더 있어서 이 언론 하나 좀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호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양평군, 간부 공무원들 정동균 군수 취임 1주년·생일 축하행사 벌여 빈축’이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 지적한 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한국인이 탄 유람선 침몰사고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서거 등으로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과 생일잔치를 해 말썽이 되고 있다, 또 호국·보훈의 달인 점,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지역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으로서는 앞에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군정에서 그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그래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긴장도 하고 답변도 준비하고 하는 그런 행사로 생각합니다, 그런 일정으로.
 본 위원들은 당일날 8시까지 여기서 심사를 하고 열변을 토했는데 군 간부들이... 이런 사실을 언론을 접해서 보고 나서는 참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과연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자치단체장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여기서 위원들이 각 분야마다, 각 과마다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이 취합이 돼서 그날그날 군수에게 보고가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참 이런 기사가... 이거 양평군에서 아니,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입니다.
 군 의원으로서... 이게 어디 가서 군 의원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을 정도로 참 침통합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전진선 위원  제가 중앙부처 근무를 해 봤지만 만약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임명직인 경우는... 선출직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임명직 같은 경우는 자리를 아마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날 우리가 행정감사가 일찍 끝나서 그랬다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부담이 되지만 행정감사를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8시까지 저녁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그날 저녁 못 먹었습니다, 저희는.
 8시까지 여기서 행감을 하고 했는데 참 가장... 그것도 다른 건물도 아니고 이 본 건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군 집행부가 군의회를 보는 눈이 과연 어떤 건지... 저희가 며칠 전에도 지금 뭐 공문, 문서로, 행정, 적극적인 행정 촉구하는 문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의회를, 의회가 존재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생각이 뭐 좀 그런 점 잘 다스려야겠지만 상생하고 협치하고 해서 군민의 행복, 군민이, 잘사는 군민을 만들겠다고 저희 불철주야 고생합니다.
 그 점 공무원들도 같이 느끼고 하면서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예, 제 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지금 전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하여 연관 관... 연계성으로 일단 뭐 지금 군수님도 출석 요구되어 있는 것 아시죠, 부군수님?
 행정감사 기간에 출석 대상이신 것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혜원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제가 언제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오실 수 있도록...

○위원장 이혜원  예,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 부서장님들 행정감사 지금 5일째인데요,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평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군정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군수님께서 지금 이 행정감사 기간에 조금 조촐하게 생일은 좀 지나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설과 소관 사항과 또 이의 질문으로 또 건설과에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축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건축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약자 대책 마련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주거약자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평군에 임대주택을 추진이 하나 이제 완료되고 하나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우리 남한강 행복주택 입주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박현일 위원  이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을 최우선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박현일 위원  우리 공공임대주택은 양평의 서민들이 이제 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어르신들이나 어쨌든 여러 가지 청년들이라든가...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좀 양평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현재?

○박현일 위원  12만 원이요?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일반 양평의 한... 임대료 수준이 보증금 끼고 한 50만 원 정도 내외잖아요, 지금 국수리라든가, 양평이.

○박현일 위원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박현일 위원  그러면 뭐 대 수가 보통 뭐 꽤... 뭐 5 대 1, 뭐 10 대 1 정도 되겠네요?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인구가 잠시 쏠렸다가 하남이나 남양주 쪽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쨌든 거리상의, 출퇴근 거리사항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이제 임대료라든가 이런 장단점을 아마 비교해서 그 사람들이, 인구가 진출입이 있었을 겁니다.
 양평이 어쨌든 이재명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선거유세나 여러 차례, 양평에 선거기간 중에 7차례 오신 거 아시죠?

○박현일 위원  그때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양평에는 청년주택 또는 예를 들자면 젊은 층들이,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군유지라든가 남한강... 여러 가지 가용 부지를 갖다가 미리 확보를 해서 경기도 특혜, 어떤 특별한 자금 지원을 통해서라도 양평을 좀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전임 군수님께서 뭐 10년 동안 하다가 못 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도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아까 이런 감사를 통해서 졸랐지만...
 우리는... 양근4리 뒤편에 있는 옛날에 우시장 아시죠?

○박현일 위원  우시장도 지금 국가 비용 공모로 해서 좀 옮길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그 뒤편에 양평에... 옛날 도계장 아시죠?

○박현일 위원  그 소 잡던 데 거기 일대가 군유지가 좀 꽤 우리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 양평의 근접거리, 특히 양평... 옛날에 LH, 토공, 주공, 두 번 양평에... 좀 뭐랄까, 대단위 공공주택 추진하다가 주민들 반발로 실패한 사례 기억나시죠?

○박현일 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지금 양평에 2만 5000명의 노인들의 주거 문제가 가면 갈수록 심각해질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젊은 층들, 특히 결혼 안 한 40대 미만 청년주택 공급의 확산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계시죠?

○박현일 위원  예, 이거에 따른 경기도 최대한도로 자금 또 주공, 토공에 대한 어떤 우리 있는 예산 확보 또 정책적인 확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감사 지적사항에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동주택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공동주택 두산위브 조합아파트가 정말 길고, 길고 또 심지어는 땅 사기, 뭐 30억 규모의 땅 사기 건이다, 뭐다, 별의별 사건이 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공사 착수까지 남은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우리가 더 추진해야 될 건 없습니까?

○박현일 위원  올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평군의 아파트 진행사항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나 공사 중인 데, 뭐 양수리도 하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박현일 위원  예, 우리 군에서 미래 예측 가능한 잠재적... 어떤 잠재적 민원 발생에 대비한 행정수요 예산 확보가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습니다.
 첫째,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양근대교 4차선 확장이 되면 군민회관 앞 일대가 막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역전 앞에 또 역전길이라고 통상 우리 말로 그냥... 대로3-1호, 그게 방대한 그 예산이 우리가 말한 대로 옛날에는 한 700억 정도 쓴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1, 200억 들여서 역전 앞에 길을 뚫어놨죠?

○박현일 위원  뚫어놨는데 그게 그때 말로 특혜시비의 우려 정도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25m를 20m까지 줄여가면서 두산위브가 들어왔습니다, 조합아파트가.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이제 적어도 입주를 하면 다 쏟아지는 게 역전 앞으로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 앞에... 엊그제도 제가 예산을 빨리 확보하고 추가 확보를... 땅을 확보해서 거기 회전로터리 만들고, 아까 4차선과 이 아파트 또 역전 아까 주상복합상가 허가 난 거 있죠?
 그것까지 다 들었을 때는 정말 양평역 앞에가 이 교통난이 아니라 지금 사상 유래 없는 정말 심각한 어떤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아침 출퇴근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또 아까 군민의 혈세로 우리는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업자는 돈 받고 돈 벌고 튀면 되고, 막말로 떠나면 되고, 그 모든 민원 해결, 교통난 대란, 대란은 우리 행정기관, 의회에서 책임져야 되고, 이런 이제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예측을 빨리 예측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 제가 말씀하는 거 알죠?

○박현일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유관 부서와 철저히 교통대책 또 어떤... 또 양근천에 아무리 녹지사업을... 뭐 합니까?
 바로 앞에 있는 뭐 20m, 30m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에 대한 것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마지막 맺음말 하겠습니다.
 지금 양수리 지역에도 1개 단지, 양평 용문에 있는 1505세대, 또 이 사람들 다 입주하면, 단기적으로... 1.5명씩만 해도 2000 뭐 한 600... 지금 3000명 정도 추계가 돼... 3000명이 추계가 되면 용문은 읍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양평이 시가 될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 따른 순수 인구유입 효과는 있을 정도는... 부대적인 우리 부담할 수 있는 아까 교통유발이라든가 심각할 겁니다.
 그 양립되는 장단점을 다 추슬러서 대책을 유관 부서랑 잘 만들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관에서, 경찰서, 양평군, 이런 관, 뭐 정부기관, 뭐 농산물 농관원, 뭐 할 것 없이 관에서 하면 다 합법이고, 민간이 하면 불법이고, 뭐 터미널 앞에뿐만 아니라 서종 앞에, 국수리 앞에, 군청 앞에 뭐 정당부터 시작해서 우후죽순입니다.
 양평군청 벽짝에도, 벽, 담벼락에도 한 번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불법 광고물이 난무합니다.
 지금 2019년, ’20년입니다.
 대형 저기 돈 안 드는 자동 사인으로 바꾸든지 뭐 군민회관 앞에다가 서울식으로 이렇게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돈 안 들이고... 뭐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단속도 못 하고... 또 봄가을로 뭐 산중턱에 정말 단속도 불가할 정도의 무슨 싸게 팝니다, 땅 사세요,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종합대책은 있습니까, 혹시?

○박현일 위원  예, 양평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 양평지회에 대하여 위탁도 하고 또 많이 떼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주민 자발적인 협조가... 또 우리 일단 기관부터 스스로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기관에서 솔선수범 안 하는데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어쨌든 여기 저한테 주신... 또 사전 감사, 제가, 저한테 사전 감사 받을 때 주신 자료에 보면 뭐 이 정도만 해도 큰 개선점이 있겠습니다.
 또 기금 있죠?
 기금 일부 남는 거 있다면 이런 거에 또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정말 대책 수립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만큼 정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과태료가 26건 중에 ’17년도에 21건, ’18년도에 2건이에요.
 그리고 간판 쪽에는 그냥 계고만 나간 게 627건, 그리고 587쪽에 보시면,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에 보면 ’18, ’19년도 걸 주셨는데 ’19년도에는 6개월만 지나서인지 단속 실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번호가 있는데 그쪽으로 전화를 한번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빠르지 않으시겠어요?

○황선호 위원  그쪽으로 하면 그 번호가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황선호 위원  예,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혹시 보시면.. 생활불편신고라고 아시나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실시를 하는 건데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여기 보면 불법주차, 불법 광고물, 시설물 파손, 뭐 가로등 고장, 불법쓰레기 투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앱인데 이런 부분들 뭐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서 좀 홍보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럼?

○황선호 위원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그냥 사진 찍어서 각 지자체에... 아니, 그냥 친구하기만 누르면 민원이 그냥 바로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일하시기 좀 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황선호 위원  예, 이거 생활불편신고 앱이라고 있는데 이거 확인하셔 갖고 홍보해 주시면 저희 양평군에서 일하는 것도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그 불법 플래카드 부착하는 거에 대한 단속기법이 좀 있어요?

○전진선 위원  어느 경찰서장, 양평경찰서장 때인가 플래카드를, 불법 플래카드를 아주, 아주 대대적으로 수거를 해서 그 서장 별명이 플래카드 걷는 서장이었었습니다.
 아마, 박춘배 서장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고엽제전우회에, 한 군데다가 위탁을 하죠?
 위탁료 얼마입니까?

○전진선 위원  그 고엽제 거기서 몇 명이 합니까?

○전진선 위원  3명이서 이 넓은 지역을 다니려니까 힘들잖아요.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수거보상제 받는 사람도 지역을, 담당 지역을 좀 나눠줍니까?

○전진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과장님도 눈에 띄시잖아요.

○전진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 이거 떼라, 저거 떼라 얘기한 적 있어요?

○전진선 위원  그러면 감독을... 눈이 얼마인데, 이 감독하는 눈이 얼마인데 이게 불법이 이렇게 많겠습니까?
 또 신문기사 제가 얘기할게요.
 경인일보입니다, 경인일보.
 이 기사 보셨습니까?

○전진선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여기 소통담당관도 계시지만 언론 스크랩을 보도기사 준 것만 스크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평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공무원들한테 스크랩해 가지고 나눠 주잖아요, 그렇죠?

○전진선 위원  제가 스크랩을 보면 보도기사 준 것만 스크랩을 해 가지고 하니까 어디서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같은 기사도 모르는 거... 아까 부군수님한테 이야기했던 기사도 모르는 거고, 그런 것 해 봤... 그런 기사 왜 뭐하러 돈 들여가지고 그거 합니까?
 이 기사가... 아니, 과장님 소관 사항이잖아요.

○전진선 위원  플래카드... 이게 뭐냐면 용문 톨게이트 앞에... 용문 톨게이트에서 용문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올라오는데 거기 굴다리 지나서 좌회전해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전진선 위원  이게 거기입니다.
 거기에 그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 교통사고 예방하려고 반사경을 설치해 놨어요.
 이 플래카드가 반사경을 다 가린 거예요, 2개가.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 의병의 날 후원은 양평군, 경찰서, 교육지원청이 이름이 딱 들어가 있었어요.
 이 기사가 나가니까 경찰서장이 새벽에 이... 오경택 기자가 기사를 냈는데 어디냐고 확인을 해서 당장 가서 이거 뗐대요.
 아이, 기사가 나면 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진선 위원  아니...

○전진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기사 검색해 가지고 실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일을 안 하니까, 본래의 목적으로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고...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시간 있어 합니까?
 물론 다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에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 봤자 이야기 안 된다니까요.
 그냥 자기 생각만 딱 고정되어 있어 안 한다니까요.
 이 플래카드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니, 단골메뉴잖아요, 플래카드가.
 그러면 지역별로 나눠 주세요, 담당을.
 고엽제전우회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나눠서, 지역별로 해서 만약에 문제 돼서 언론에 나오면 당신들 책임진다, 뭐 페널티를 줘야 되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설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플래카드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광고협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전진선 위원  솔직히 누가 합니까?
 이거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갖다 설치합니까?
 플래카드 만드는 사람이 다 설치해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진선 위원  그러면 그거 못 고칩니까?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바뀌려면... 아니면 군민회관 앞에는 그 펜스에 다 설치하잖아요, 그 낮은 펜스에.
 거기를 불법이라고 하지 말고 공공광고물 설치하는 장소라고 지정을 해 주세요, 차라리.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전체를 그냥... 또 설치하지 말고, 그거 뭐 설치해 봤자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거기서 또 다 이미 기업에서, 업체에서 돈 내 가지고 광고해 놓으면 또 설치할 데 없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광고물 설치하는 장소라고 지정을 해서 거기는 공공만 넣자.
 제가 여주 근무할 때 여주시장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해야지.
 제가 답답한 게 한두... 가 아니에요.
 아유, 참 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불법을 계속 자행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전진선 위원  장소를 지정해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전진선 위원  눈에 띄지 않게 합시다.
 이거 눈에, 밖에 많은 사람한테 눈에 띄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부담을.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눈 감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장님이 이 업무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도시과에서 하다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과장님 새로 왔으니... 과장님 부서로다 새로 이 업무로 왔으니까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한번 단속을 해서 올 하반기에는 우리 양평군이 좀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 안 나오고 질서 있는, 깨끗한 양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 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3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2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과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 동물장묘공원은 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허가 시스템 조직개편에 대하여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 아까 사전 협의된 관계로 저도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평군 허가현황, 건축과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뭐 앞에 인허가 시스템 조직개편 내용하고도 결부될 수가 있는데요, 과장님, 이제 생태개발과가 업무가 다 분장이 돼서 지금 4개 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진선 위원  우리 과장님, 생태개발과장도 하셨고 다시 이어서 하시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좀 이렇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전진선 위원  예, 이제 아쉬운 점이 이제 잘 된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이제 아유, 참 좋은 소리 들으니까 좋고, 또 그것이 의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공무원들도 잘한다, 이렇게 또 얘기 듣는다면 저희 의원들도 신이 나고 그러는데 반대가 많으니까...
 이제 의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안 좋은 것 때문에 와서 얘기하잖아요, 뭐 좋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진선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늘어나다 보면 뭐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공무원들을 폄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공무원들이 뭐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또 마침 민선 7기는 민선 6기와 달리 또 당이 바뀔 정도로 우리 양평의 큰 변화를 요구했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행태가 비슷하다, 오히려 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전해 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저희들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것이 대부분 그 허가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양 과를 조직개편 전과 후를 잘 아시니까 그런 개편, 보완되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좀 더 서둘러서 신속하게, 가장 큰... 아마 이렇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지위에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민선 7기가 이 허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질책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한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허가사항 전체로 봤을 때는 2017년이나 ’18년이나 지금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큰 변화가.
 그래서 이게 이제 급격하게 변화가 돼야 허가건수가 많아지고 더 많이 내줘야 양평에 건축 붐이라든가 어떤 생태... 저기 그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작년하고 금년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또 뭐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그 수치로라도 양평 경제가 침체된다, 이제 이렇게 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분들께서 허가를 내 주는 건수의 관리가 양평 경제를 이렇게 좌우한다, 이런 어떤 그 책임, 소명의식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 관련 부서 좀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미관 관련해서 이제 기금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하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액수가 45억인가요?

○전진선 위원  아, 4억 5000, 예.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거 하게 됐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물론 이제 4억 5000이 큰돈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간판 하시는 분들이 뭐 개수로 본다면.
 그러나 또 예산 규모는 4억 5000이면 또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구간별로 아마 경쟁... 이제 뭐 업체라고 할까요?
 이제 입찰의 경쟁업체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그 장소를 두 군데로 나눠서 입찰을 해 가지고 그 두 군데가 어디가 더 잘 됐나, 나중에 평가를, 주민들한테 A지역이 더 잘 됐냐, B지역이 잘 됐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분리해서 발주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셔서 그 공사하는 업체에서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또 홍보도 할 겸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진선 위원  예, 하여간 그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버스노선 취약실태 및 버스승강장 관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사전에 서면제출 해 주신 서류를 감사를 했고요, 추가로 한두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름철이면 이 주말과 공휴일에 양평에 휴가를 오는 사람들은 많고 양평에, 양수리나 버스가 정체되다 보면 또 버스가 여기 정배리 쪽으로, 서종으로 이렇게 우회하다 보면 주민들이 또 그쪽에 다닌다, 못 다닌다, 숱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여름철에 교통정체에 대한 버스노선 조정 및 배차시간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박현일 위원  예, 상당히... 서종면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마을 앞에 뭐 버스가 다니고 하면 귀찮고 싫죠.
 또 여름철에 아무래도 아이들 사고 위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도 민원, 해마다 되풀이되는 민원인 만큼 탄력적으로 버스회사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다음에 하나, 중원계곡 노선 단축운행을 7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거기도 뭐 20년 동안 노상 같은, 반복적인 일인 만큼 어쨌든 주민 불편 없이, 없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여주 간의... 법원과 오학 일대 여러 가지 이제 법무적인 사무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양평 사람들이 주말이든 평일이든 좀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주 간 그 버스노선이 주민 불편이 좀 있다고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또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했다고 여주 버스노선이 8회 정도 감회가 되면 주민 불편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일 위원  예, 연간 적자보전책으로 우리가 21억에서 23억... 적은 돈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관련 업체에 주면서도 어쨌든 또 뭐 시위에 따라가다 보니까, 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사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당장에 우리 행정기관이... 주민들이 피해, 특히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대한 것은 생존과 생활권의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예를 든다면 경기도에서 추가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버스를 좀 투입해 달라고 건의를 한다든가 또는 양평에 아까 행복택시를 갖다 증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차라리 산... 마을택시, 마을버스, 미니버스, 그래서 그냥 아예 협동조합식으로 마을기업, 한 마을에 한 사람의 자원봉사자, 특히 젊은 어르신들, 75세 미만의 운전 가능한 분들을 뽑아서 가용한다든가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 교통약자들의 민원은... 사실 1시간씩 기다리거나 2시간 기다리고,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농촌의 진짜 아까 삶, 생존권에 대한 문제라... 이 지금 방금 말한 거, 경기도에도 좀 취약지역 버스 운행을 요구한 바 있습니까?
 두 번째, 양평의 어떤 특단의 대책을 용역이라도 줘서 또는 양평 공무원들 지혜로 한번 짜고 있는지...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박현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현일 위원  2020년까지는,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서 이 종합대책을, 12개 읍면 취약지 종합대책, 또 앞으로 작은 뭐 마을이라든가 또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2025, 2025 양평군 종합 버스 취약지역 버스 노선실태 및 아까 행복택시 대책을, 또 농촌맞춤형 버스 운행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628, 버스 운행 취약지역 불편 해소 대책에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버스 투입,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뭐 사업비라든가 운행은 어디서 하는지.

○송요찬 위원  운행을 누가 하...

○송요찬 위원  금강고속에다가?

○송요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송요찬 위원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 상당히... 뭐 더 많이 고심을 하셨겠지만 이게 안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사실 사람을 모시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이지 않으면 굉장히 또... 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나 물론 뭐 보험이야 기본적으로 다 들고 하지만 이 지금 버스에다가 보면 준공영제 실시하라고 이렇게 써 붙이고 다니는데 그래서 뭐 전라도 신안 같은 데는 뭐 아예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송요찬 위원  지자체에서 버스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송요찬 위원  예, 저희들도 1년에 30억이 넘게 나가잖아요, 지금.

○송요찬 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뭐 황금노선 같은 데는 또 뭐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런 취약지역 같은 데는 뭐 언제까지 이게 갈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그런 운행방법을 한번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송요찬 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뭐 한 사람 때문에 또 계속 운행을 해야 되고, 그럼 차라리 우리 군에서 이런 신안이나 이런 데, 완도마냥 공영제를 실시를 해서 차라리 오지만 아예 노선을 정해 놓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거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과연 그게 어떤 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또 뭐 취업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검토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교통계획을 세우셔서 용역을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송요찬 위원  기사는?

○송요찬 위원  선출해서?

○송요찬 위원  스타렉스예요?

○송요찬 위원  아무튼 우리가 그것도 운수업인데 운행하면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송요찬 위원  예, 그러한 부분들 이제 정확히 운수회사랑도 한번 벤치마킹이라든가 조언도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 또 교육도 잘 시키시고요, 그분들, 그렇게 해서 안전운행에...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뭐 이제 버스, 마을버스 형태의 이야기를... 나와 가지고 거기에 좀 저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평면에... 통과하는, 여주에서 오는 버스가, 두 개 노선이 단축이, 취소되는 바람에 아침에 학생들 출근이 안 된다... 아, 등교가 안 된다 그래서 버스 시간 조정을 일단 해서 그거는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지평 같은 경우에 목욕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평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지평으로 이제 목욕을 하러 나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버스 노선이 이제 그렇게 축소가 되고 나니까 이제 더 불만이 많아서 집단... 뭐 여러 가지 민원이 이제 한꺼번에 쇄도하고 있어서 임시조치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마을버스 개념으로... 아까 이제 양동, 청운, 단월 또 뭐 서종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평도 그 기존의 예산을 가능하다면, 예산이 가능하다면 뭐 한 20인... 25인승 정도 작은 버스를 구입을 해서 지평면을 순회하는 순회버스를 만들어준다면, 그리고 이제 지평에서 양평까지 오는 버스가 이제 여주까지 가면서 들려서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 구상을 하시고 계실 텐데 예산이 만일 허락되지 않는다면... 어제도 제가 환경과 질의할 때 그 환경기금, 무왕리 매립장 때 만들어진 기금이 지금 한 29억이 지금 사실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향후에도... 뭐 매년 일정 금액이 지금 기금으로다가 지원되고 있으니까 주민들 전체, 지평면 전체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흔쾌히 승낙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해서 좀 더 시간, 시기를 좀 당겨가지고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전진선 위원  지평면장에게 이제 좀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그 검토 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결과 나오는 대로 또 본 위원도 의견을 좀 보태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다음, 수서-용문간 고속철도 및 국가 철도망 건설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수서-용문간 고속철도는 국가적인 의지 부족과 우리 양평 선출직들의 여러 가지 한계로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사업으로 이제 변경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원주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양평... 우리 지평에서 양동까지 유동성이나 복선전철이 상대적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많은 성남이나 광주로 빠져도 원주 가지, 누가 지평에서 양동까지 털털털털털 세월아, 네월아 가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보상금을 다 투자해 놓고 내일이라도 달리면 그냥 쭉 가는, 이 잘해 놓은 우리 전철사업이 참 피해를 끼칠까봐...
 그래서 뭔가 좀 국가에 대한 적극적으로 저희들, 선출직들이 건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첫째, 중심축이 적어도 우리 양평과 원주로 이어지는 기존 철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좀 한번 고심해 주시고, 전문기관에 연구를 좀... 자문을 받아주십사 하는 당부 말입니다.

○박현일 위원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결국은 하남과 서울 강남, 송파고속도로가 해서 15분대로 뚫려도 결국은 위례신도시와 문재인 정부 제3기 남양주신도시가 결정된 것 아시죠, 왕숙지구?

○박현일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게 강남에서 위례신도시, 송파, 하남, 남양주, 양평까지 이어지는 동남부 세력권이 생기겠죠?

○박현일 위원  그럼 이... 아까, 그렇지 않아도 도마삼거리부터 시작해서 팔당... 먹통이란 말이에요, 교통으로는.
 그것을 갖다 풀어주지 않고서는 정말 양평이 아까 그런 신도시와 서울의 거대도시와 연결되는... 단순 송파고속도로만 의존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작년에 주라 그래서 지금 용역에 착수하셨죠?

○박현일 위원  종합 공간만... 용역을 제가 작년에 양평, 팔당-양평 구간 국가 철도망 반영 타당성 용역에 들어... 지금 착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현일 위원  올해 예산 섰습니까?

○박현일 위원  그럼 이거 아직 착수 안 했습니까?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강남권에 대한 부분들은 첫째는 유동성입니다.
 그쪽의 인구가 적어도 이제 500만쯤 된다면 뭐 당장에 우리 남양주 왕숙지구만 해도 5만 3000채입니다.
 그러면 뭐 10만 명 정도 된다면 그 10만 명이 오갈 데 없어요.
 양평이 허파입니다, 허파.

○박현일 위원  주말이면, 금, 토, 일이면 3일 동안은 양평에 와서 다 쉬고 가고, 양평에서 먹고 가고, 쉬운 말로 자고 가는 어떤 공원... 그러면 우리는 돈을 벌어야죠, 유치를 하고.
 그것이 원활한 교통 체계를... 상대적으로 우리 돈이 아니라 국가 돈, 국가 기관망 산업으로 확충을 하고, 남양주에서 이미 우리 것 뚫어 들어가고 그럴 때 우리도 올라타야죠.
 그래서 하나라도 거기까지 끌어오고, 철도망이든 아까...

○박현일 위원  수도권,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남양주까지 GTX 지금 이미 추진되고 결정된 것 아시죠?

○박현일 위원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번에 용역 줄 때 여러 가지를 반영하라는 겁니다, 양평과 연계망을.
 하남 위례신도시, 그래서 이 부분 용역이 나오면 동부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에 대한 그 틀이 짜지고, 그 틀에서 양평 양수리부터 시작해서 아까 하남 위례 또 송파고속도로 연계망을 짜야만이 우리가 2025, 2030을 버틸 수 있는 경기 동부권 양평 중심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이 나오는 겁니다.

○박현일 위원  알겠죠?

○박현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서울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자문 한번 나중에 이제 감사 중간보고회 할 때...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이 3개 망의 도움을 좀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서울사무소 이번에 신설했죠, 양평출장소?

○박현일 위원  서울소장을 통해서 한국교통연구원 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이 삼박자 해서 야, 우리 동부권 사실 다 신도시 만들어도 그 부... 양평에서...
 가까운 양평에 와서 세미원에서 놀다 가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반드시 국가사업 연계의 우리 교통망 확충 구상에... 우선순위로 책정될 수 있도록 용역과 동시에 하남, 남양주, 양평, 경기도 공동 MOU를 체결하도록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모든 것들을 감사 지적사항에 수록하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 관내 택시운행 체계 개선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사전 감사를 이것도 실시하고,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딱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저는 거의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택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왜? 끊임없이 사람과 교통을 하고 적어도 어느 특정 택시 사업체만 아니라 돌아가면서 탑니다, 이제.
 누군가는 색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첫째, 너무너무... 아직도, 10년을 강조했지만 실망스러운 것이... 제주도와 양평을 그냥 단순 비교를 할게요.
 제발, 제발 제복 좀 입고, 명찰 패용하고, 택시 앞에 하면 그것을... 그 얼굴, 운전하는 사람이 앞에 눈에 들어와야죠.
 그래야... 뭐 불친절하면 신고도 해야죠.
 그걸 안 보이는 이 천장에 붙여놓는다든가 옆에... 그래서 택시사업증 그 면허 있죠?
 그걸 앞에다 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내 얼굴 붙인 주민등록증이 앞에 있으면 친절해지겠죠.

○박현일 위원  두 번째는 이 응대 목소리 있죠?
 가까운 데 간다고 하면 정말 짜증내고... 교육 좀 시키세요, 교육 좀.
 이번에 택시비 인상되면... 내가 그 조합장님들한테도 전화도 직접 했습니다.
 제발 좀 서로... 어쩌면 그렇게... 그리고 일몰제, 좀 자정작용을 해서 75세든 80세든...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 택시기사... 그냥 타면... 좀 젊은 사람들 먹고 살게끔 하고, 또 하나, 사고 날까 겁이 나요, 진짜.
 좌회전, 우회전 하나가 그냥 발발발 떨면서 이 택시기사님...
 그러면 이 관광객 어떻게 그 택시를 탑니까?
 적어도 택시 자정작용을 해서 그걸... 양평은 75세까지만 운전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그리고 어르신들은 낮에 좀 영업... 낮에 운전하고요.
 80세 어르신이 한밤중에 영업하시면 타는 사람마저 불안하고...
 다시... 끝냅니다, 감사.
 나머지는 서류 감사로 하고, 635쪽에 택시기사 친절도 향상 교육, 좀 진짜 시키십시오.

○박현일 위원  또 자체 조합별로 또는 운수업체별로 시키도록... 또 하나, 우리 군에서 일정 보조를 했죠, 이 교통복장?

○박현일 위원  좀 패용, 여름 벌... 상하복 해서 적어도, 적어도 주말에는 꼭 입도록 좀...

○박현일 위원  예,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지적한 모든 것들을 고민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주차위반 단속 현황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주차위반 단속 자료 주셨는데 이 주차위반 단속은 당연히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도로에, 일반 도로에 주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기 주차하고 대형차량들, 버스나 화물트럭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밤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통 지도단속 실적 있습니까?

○송요찬 위원  그렇죠.

○송요찬 위원  그렇죠.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뭐 도로에 나와 있어서 제3자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위험하고 또.
 밤에 어쨌든 그게 반사경도 없고 이러고, 특히 이제 우리 지금 여기 덕평IC서 내려오는 데 그 우측에 거기하고 뭐 개군 쪽이라든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세우면 괜찮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또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전에는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은 이제 뭐 가로등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서 괜찮은데 본인들이 그거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한번 계도를 통해서라도... 1차 계고를 한번 통보를 해 주세요, 한번.

○송요찬 위원  예, 뭐 단속이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러면 계도를 통해서 자꾸 유도를 하시고, 주로 이제 뭐 밤에는 우리 종합운동장 주차장에다 갖다 세워놓고 와도 되고...

○송요찬 위원  예, 그렇잖아요.
 거기가 넓은데... 뭐 지금 보건소 주차장에다 세워놨다가 주간에 운행할 때 끌고 나가면 되고...
 이러한 부분들 좀 유도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차고지 위반들 하시는 부분들, 제가 차고지 위반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그것도 아니고, 등록차고지 위반 단속 결과 있으세요?

○송요찬 위원  이거 목록이에요.
 목록에 이렇게 있는데 전혀 다른 거를 갖다 주셨어.
 그리고 지금 우리 역전 앞에 개인택시들, 아니, 개인택시 아니라 택시 영업하시잖아요.

○송요찬 위원  지난번에 사실 정리하면서 잘 됐어요.
 여기 교량 위에 사실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송요찬 위원  교량 위에는, 법적으로.
 우리가 그냥 버젓이 그거 봐주고 있는 거야.
 물론 이 부분은 전국 어디 가나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면 어떤 방법이라도 그 사람들이랑 논의를 해서 이 교량 위에는 안 된다.
 군청 앞으로 오든지 어디 방법을 찾아야죠.
 최소한의 택시만 두고 자기네들이 다른 데로 가고...
 선거 전에 딱 되니까 슬그머니 그냥 또 민원 들어오니까, 선거 때 되니까...
 이게 모든 정책이 그래요.
 선거 앞에, 선거 전후에 보면 단속 실적도 떨어지고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선출직의 이제 맹점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기준을 두고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송요찬 위원  예, 그래서 방법을 찾아와야지 무조건 거기 한 군데만 생각하고 그 사람들 억지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만 듣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택시 민원, 진짜 우리가 제복도 그렇게 해 주고 이랬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양평군에 갔더니 정말 택시 타기 안심하더라, 정말 좋더라, 이래야 되는데 불안하대요, 불안하대.
 어떻게 양평 택시는 그러냐고.
 문신 그린 사람들, 여름에 특히 여성들이 제일 불안하대요.
 이런 부분들 좀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  사장한테 자꾸 쪼세요.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  그분들은 뭐 찾을 것만... 자기 권리만 찾잖아요, 사실.
 전 사실 그래서 택시 잘 안 타려 그래.
 택시 타면 사실 언쟁을 하기 때문에.

○송요찬 위원  그걸로 업인 사람이니까 더 교통신호도 준수하고, 교통법규도 더 준수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본인이.
 그런데 이걸로 밥을 먹고 사니까 우리는 좀 유예,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시민의식이라든가 공공의식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용문역 앞 식당 승합차 불법 영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결론만 맺겠습니다.
 수차 단속해도 안 되죠?
 때려 패도 안 됩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상황이... 그러나 어쨌든 생존권과... 달린 택시기사님들은 정말 눈 뜨고는 못 볼... 정말 가관이 아니죠.
 이분들도, 물론 식당도 뭔가가, 생존권이 걸렸다는 항변이지만 어쨌든 불법입니다.
 그런데 고발해도 이게 다 기소유예로 나오니...
 그러면 기소유예를 기소되게끔 하려면 재차 고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재차, 자꾸.
 고발... 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윤번을 서든지... 두 번째는 그 앞에다가 뭐 보복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겁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업법, 사업법 제90조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그냥 역 앞에다가...
 역 내리면 계단 내려오는 데서 거기서 딱 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그리고 식당, 그 뭐 다 합쳐도 10개도 안 되는 식당들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들이밀고, 그 앞에다 그냥 딱 버티고서 오면 다... 쉬운 말로 뭐 닭장에 뭐 가두듯이 다 유인책 써갖고 다 몰고 가면 그 지역경제에 대한 어쨌든 서로 상도의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군에서 좀 사정하고 지역에서 좀 협조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오는 사람들 우리 군에서도 원칙대로 대하세요.
 적어도 이런 질서가 하나 무너지면 나중에 잡아야 할 것이... 지금 공정과 원칙이 양평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장 인도 주차 문제, 장애인 문제, 이것부터 잡아야 양평 시내도 하나씩 잡아갈 수 있어요.
 노점상도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자꾸.

○박현일 위원  한 달에 한두 번씩 해서 고발을 자주 해서 두세 번 하면 다 기소됩니다.
 그리고 벌금 떨어지고.
 두 번째는 들어오는... 용문역과 협조해서 아예 그냥 이런 차량은 이용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고 하나 써 붙이세요.
 그래서 꼬임에 넘어가지... 홀랑 다 거기 차 이용하지 않도록.
 어쨌든 노상 뭐 1안, 2안 나오지만 637쪽, 638쪽에 기록돼 있는 여러 가지 뭐 사안들은 참고하고, 제가 그 개선 대책 및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감사 결과보고에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과장님, 양평군이 2018년도 교통문화우수도시로 선정이 돼서 전국 군 단위 3위 차지했다고 언론 보도되고...

○전진선 위원  또 경기도 주관에서는 2위를 하시고...

○전진선 위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적 잘 받으셔가지고 아주 치하드리고요.

○전진선 위원  예, 이제 뭐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하자고 하는 거고 그래도 또 이런 우수도시가 됐지만 그래도 조금 더 추가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 주시고요.
 우선 용문역 앞에 때문에 뭐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특정 식당, 저쪽에 터널 앞에 있는 식당에서 운행하는 횟수가 많이 줄지 않았나요?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  허가를 해 주셔서...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처음에 용문산에 있는 식당들도 그 여기가 좋겠네라는 식당이 영업행위를 하지 않으면 본인들도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겠냐, 안 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용문산으로 안 가는 거 가지고 여기가 좋겠네가...

○전진선 위원  그것 때문에 용문산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전진선 위원  아까 제가 전제하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통문화 뭐 이것이 호객행위로 굳혀지고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철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을 갖다가 막 호객하고 이런 분위기 얼마나 볼썽사납습니까.

○전진선 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거기에 CCTV가 있고 계속 그런 자료를 해서 자꾸 이제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전진선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택시도 또 일부 얘기가 있어서...

○전진선 위원  지난번에 한번 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스스로 교통질서를 서로 만들어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뿐이 더 있겠습니까?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양평역에 그 회전교차로가 생기면서... 이제 물론 도시과 일이긴 한데 교통 문제보다는, 그 용문역도 양평역처럼... 거기도 이제 아침에 승객들을 많이 실어 나르고 이제 차들이... 아니, 뭐 자가용들이 돌아갈 때 굉장히 좀 사실은 힘들거든요.

○전진선 위원  뭐 차 왔다 엉키고 해서...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원형교차로를 만들어서 차량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소통의 문제로.
 그런 문제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진선 위원  예, 뭐 기왕에 용문터미널 얘기 나오셔서 뭐 제가 자료 요구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뭐... 다 지금 가장 민감한 게 용문 시내 버스승강장 얘기 아닙니까?

○전진선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답변내용에 향후 뭐 인도 폭이 좁아서 승강장 설치가 불가하고, 화장실도 개방이 불가하고, 다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해 놓고 향후계획 노력하겠음 이 아니라 없음, 그렇게 쓰셨어요.

○전진선 위원  참 이거 자료 보고... 물론 얼마나 어려우면 뭐 이렇게 썼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터미널 앞에 승강장... 안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어떤 거냐 하면 그쪽 구 터미널 쪽에 공유지가 몇 사람... 사람... 저기 그 이렇게 개인 소유가 있어가지고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전진선 위원  그중에 아마 제일식당 부지가 있나 봐요.

○전진선 위원  예, 주차장 쪽으로, 거기 슈퍼 앞쪽으로.

○전진선 위원  거기 안에 들어가면 지금 막아놓으니까 못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쪽 공유지를 좀 활용을 하면... 그 이제 임대를 하더라도, 그쪽하고 저기 임대를 하더라도 그쪽에 설치를 하면 어떠냐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하나 있고요, 또 반대쪽은 워낙 인도가 좁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안에 있는 가게가 나와...
 이제 거기 임대할 수 있는 가게가 있었대요, 몇... 한 2개가, 임대 내놨던 가게가.
 그것을 임대를 해서 그걸 차라리 대기 장소로 이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마 가게가 나갔나 보더라고요.
 항상 거기를 주시해서 거기 임대가 나오면 우리가 임대를 해서 그 사무실 하나를 전체를 그냥 대기 장소로다가 써도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전진선 위원  관심 가져주시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고 대안이 안 되면 이제 비가 오거나 여름에 이제... 거기에다가 좁으니까 다른 시설물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전진선 위원  그 가게 앞에... 가게 주인들도 그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대, 더우면 이제 에어컨이 있으니까.
 다 들어와 가지고 아주 진짜 힘들 정도로...
 또 어떤 경우는 밖에서 그냥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계신 분들이 불쌍해서 들어오시라고 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양해를 구하면 접이의자라도, 그냥 고정식 접이의자죠.
 이렇게 내리고 할 수 있는 거라도 설치할 수 있고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위에 챙 있잖아요.

○전진선 위원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챙, 그거를 달아주면... 고정시설물은 아니잖아요.
 건물에 부착을 해서 그러면 비가 올 때나 이럴 때 좀 비를 피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 많이 가지시고 한번 지금 제가 제안해 드린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행복콜택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행복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감사를 통해서 이미 지적사항을 말씀드렸고, 지금 운행상 문제점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서비스 부족에 대한 부분과 차량 이용 예약과 취소가 잦은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 제한조치, 페널티를 좀 주는 방안들을 도입하는 것도 어떠냐.
 너무 군에서 예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걸 마치 그냥 무슨 장난식으로 나간다 했다, 안 나간다 했다, 개 사료 사러 간다 했다, 안 사러 간다 했다, 이건 뭐... 이래선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엄격한 규정을 이용자들도 스스로 잘 지키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뭐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자에 대해서는 재심... 여러 가지 이제 심사에 대한 어떤 부분들과 또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인... 수록된 중증장애인 우선 우대와 또 즉시 콜 차량 확대 문제.
 특히 혹시나 외부 장애인, 이번에 내가 이제 하나 예를 들었다가... 제가 관여하고 있는 어떤 자원봉사단체에서 이번에 파주, 의정부에 있는 장애인들 우리 세미원에 하루 저기 다녀가는 봉사하는데 거기에 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들 수가 없으니까 양평에 와서 이런 행복콜이 잠깐이라도 좀 이동을 해 주십사 했더니 양평의 장애인 아니면 일체... 규정상 어렵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했는데 결론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얻어서 그날 20여 명 장애인들 잘 다녀갔습니다, 세미원.
 어쨌든 야,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정말 장애인들이 양평 온다고 해도 정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구나, 뭐 여러 가지 한계를 느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들을 잘 담아서 개선사항으로써 좀 한번 참고를 해서 개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다 지적사항에 씁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기차 객실 축소 교통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것도 사전 감사를 했습니다.
 기차 객실 축소에 따른 것은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원님이 전 의원님들의 사인을 받아서 대표발의를 해서 건의를 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그나마도 성과라고 하면 아침 출근시간, 출퇴근시간 때는 그래도 기존에 있는 10개 열차에 대해서 5량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또 여러 시민단체에서 나서준 어떤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제 우리 군민의 완전한 기대치에 못 미치는 만큼 혹시나 코레일 측에 어떤 체제가 정비되면 좀 재, 한번 추가로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너무 자전거 이용객들의... 지금 한참 자전거 탈 때인데 지금 또 세미원이 6월달에 가장 연꽃이 많이 피는 시기입니다.
 요새는 음주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침 8시 정도와 저녁 때 6시 정도 2량만, 지금 8개량 정도 다니는데 자전거 전용열차, 딱 주말이든 주중이든 할 거 없이 하루에 2회 정도 자전거 전용열차 2량만 좀 추가를 해 달라는 여러 관련 단체들의 건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노선에서도 실제 자전거 전용열차 추가한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적어도 양평 자전거특구를 4년 연장했지 않습니까, 지금.

○박현일 위원  뭔가 4년 연장한 첫해에 그래도 자전거... 양평에 오시는 분들을 좀 배려하는... 철도청에서도 좀 협조를 구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지평 전동 열차 증편에 대해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절박하게 지평 주민들, 대표자들 지난번에 양평군의회에서 지평면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상당히 절박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와 함께 여러 가지... 1년에 지금 한 9232만 원 정도의 운행비 보전금, 손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평군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철도청에.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기 보면 하루에 뭐 100여 명 이용하는데 이걸 철도청 입장에서 보면 뭐 더 이용도 안 하면서 증편을 해 달라 하냐, 또 시간대를 좀 늘려 달라 하느냐, 그걸 떠나서 적어도 지평역은 잠재력... 향후 양평의 여러 가지 이제 참전 관련 기념관 건립이라든가 또 지평 내 지평면만 운행하는 투어버스 운영, 미니투어버스 운영이라든가 또 지평역 일대에 추가의 우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지금 현재부터 전동열차, 주민 편의를 위한 증차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양평에 전반적으로 주민 건의를 좀 담아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우리 박현일 위원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과장님이 좀 감안해 주시고, 물론 증편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고 하는 문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전철이 들어오게 된 배경이 탄약고라든가 이런 그 혐오시설 들어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전진선 위원  그렇다고 뭐 형식적으로 아침에 2대, 오후에 2대 하다 보니까 그게 중간에 시간에 1시간에 1대 정도만 있더라도 예측이 가능해서 내가 나갔다가 차를 세워놓고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전진선 위원  그런데 들어오는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아침에 나갔다가.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용문역을 이용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만약에 1시간에 1대씩만 있다고 한다면 수요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예, 그러고 이제 인근 지역에서 아까 이제 목욕탕 얘기했지만 그런 시설 때문에 지평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오히려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용문에 계신 분들도 이제 지평 목욕탕이 저렴하고 또 시설이 잘돼 있어서 오히려 이용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용문역에서 지평을 전철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강조하셔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평에 여러 가지 지원되는 기금들을 활용방안도 혹시 있나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그거 기금 쌓아놓으면 결국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평면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 1대 만드는 데 100억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민들 아주 그냥 실망이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원망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물론 실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사전 감사를 통해서 보고를 들었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터미널 외곽 이전에 따른 택시 연계 대책과 지금 현재 용문 그 터미널이 473평으로 너무 그렇게 회전반경도 좀 좁은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택시들이 그 앞에 진 치고 있으면 그걸 피하려다가 또 시간이 정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근 부지, 옆에 있는 부지를 조금 더 사서 성토를 해서 택시 대기 장소를 좀 한다든가 어떤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택시 연계 대책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용문터미널에 대한 어제 이제 개별적으로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안에 양평군지부 출장소 설치 문제는 용문농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였고, 또 2층에 우리 카페 설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택시의 원활성, 방금 보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잘 체킹해서 그 연계 동선이 이상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사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양평군 주차장 확충 및 주차타워 신축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양평 주차장 확충 및 주차타워 신축은 양평군청은 이미, 기 마쳤으니까 갈음하고요, 양평 너무 이게 참... 이 문제도 사실 사전 감사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다시 몇 가지 문제점만 지적하고... 지적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첫째, 용문면, 용문면 내 주차장 부지가 너무... 650쪽이요.
 용문면 공영주차장 조성... 면사무소 부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한다 했는데 지금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주차장의 계획된 주차장 면적과 용문이 너무 지금...
 용문 시내 주차장 실태 아시죠?

○박현일 위원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용문면 신축청사가 좀 해소됐다고 그러나, 그러나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평군청 군 내에 주차 관리 혹시 박스 보셨습니까?
 주차...

○박현일 위원  예, 노상주차장들.

○박현일 위원  그거 엊그제도 제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너무 심각해요.
 너무 작은 걸 갖다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박현일 위원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눈 오는 날 거기에 작은 난방기 하나 설치해서 동선이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고 또 비가 들이칠 정도 문에...
 적어도 뭐 1평... 1평은 돼야죠, 1평.
 지금 뭐 그 평수가... 한번 실질적으로 그분들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아니면, 정 안 된다면 지금 설치했는데 왠... 그래도 1년은 쓰고 교체해야지 뭔 소리냐 하면 하다못해 비가림이라도... 내리쳐서 문도 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건...

○박현일 위원  예, 특히 여름에 폭염대책 해서 작년 같은 경우 폭염이 올 경우 그 어르신들 거기서, 그 속에서 정말 죽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수의계약에는 여러 적자를 호소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 들어갔죠?

○박현일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인 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힘들다면 다시 뭐 주차장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갖다 편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양평공사에 어떤 대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종합 어떤 관리 법인체를 만든다든가.
 지금 현재 봉급이 양평 여기 주차, 역전 앞에 있는 주차타워라든가 조금 봉급 인상됐죠?
 기존에 한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건가요?

○박현일 위원  어쨌든 거기도 다 한번 협상을 하고, 지금 자유총연맹 쪽에서는 조금 예를 들자면 봉급을 한 50만 원 정도 올린 것 같은데 정작 지금 양평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는 너무 적자 폭이 심하다 보니까 그분들 그 봉급 인상 자체를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엊그제도 가다 보니까는 최소한도 지금 받는 게 최저 여기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지금 110만 원인가요?
 뭐 그 정도인데 뭐 3일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젊은 청년들은 아예 붙어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언론에서는 우리가 수의계약 특혜다, 뭐 별별 소리를 다 하지만 지금 양평 시내 같은 경우 어느 주차장도 다 하면 적자입니다, 지금.
 실질적인 것을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라는 소리예요.

○박현일 위원  그리고 거기 종사원들 처우개선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651쪽.
 이거 뭐 정말 양평에... 고발을 당하고 또 전반적인 군청에 대한 어떤 출입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엊그제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신 걸로 갈음하고요.
 그러면... 뭐 기자들 다닌다, 의원들 스티커 붙였다, 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반적인 감사 나오는, 감사 결과 나오는 대로 어쨌든 조치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652쪽, 위탁료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별표 기준대로 하는데 다시 한번 용역 나오는 대로 최종적으로 군 결정을, 결심을 해 주시고요.

○박현일 위원  이번에 읍면, 12개 읍면 군의회에서 간담회 때 우리 군청에서, 교통과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해요.
 강하면이라든가 서종면이라든가 이 주차장 태부족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주차장이 지금 뭐 널널하다고 하는데 운동장까지 개방해도 지금 아침, 저녁 다 밀려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양평군 주차장 확보대책은 저한테 제출한 게 뭐 200페이지 양평 중장기대책인데 이게 용역 뭐 천문학적인... 예.

○박현일 위원  예, 그 책이요.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고, 이미 용역을 줬는데 흘러간 옛 노래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는 용역을 새로 주라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아까 여론 수렴, 이렇게 12개 읍면 체감도 있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양평읍사무소도 현재 109면인데 추가 확보 계획 없음.
 강상면, 현재 30면인데 추가 계획 없음.
 추가 계획을 다 수립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박현일 위원  종합대책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앞서 박현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다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좀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2018년도 수입, 지출현황에 보면 인건비 문제로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회의소에 6분이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지방행정동우회는 2분, 시장상인회 뭐 3분, 자유총연맹 4분, 용문시장상인회 뭐 7분,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인건비를 따져보니까 청년회의소는 한 100만 원, 평균, 행정동우회는 140, 시장상인회 또한 140, 자유총연맹만 한 157만 원, 용문시장상인회는 한 83만 원 돈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런데 지금 ’18년도 최저임금을 따져봤더니 15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최저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이런 분들이 이 땡볕에도 매일 나가서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처우개선 분명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황선호 위원  이번 용역 아직 안 끝나셨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 추가하셔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리고 이건 제안사항인데요, 이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불편신고앱이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 부분 홍보해 주셔 갖고 그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부분 함께 좀 신경 써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아, 그래요?

○황선호 위원  지금 홍보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들어오나요?

○황선호 위원  예, 이번에 업무... 지도팀에 인원도 충원하시고 하셨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황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과장님, 교통과에도 언론 홍보비가 뭐 조금 있던데...

○전진선 위원  그러면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요?

○전진선 위원  예, 홍보비, 홍보비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소통... 저기, 홍보를 하는 거하고 또 부서에서 홍보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진선 위원  예, 그다음에 교통과가 체납관리를 제일 많이 하죠?

○전진선 위원  예, 그런데 대책도 사실은 마땅치 않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진선 위원  예, 하여간...

○전진선 위원  예, 고생하시고요, 그래서 지난번 세무과 감사 시에 체납, 장기체납인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그 점에 교통과에서도 좀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전진선 위원  또 지금 이제 그때 중요한 내용 중에 이제 차량 어떤 채무가 제일 많기... 체납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표창이라든가 위원회 구성하고 등 해서 군정에 참여할 때에는 체납자들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진선 위원  체크가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교통과에서도 좀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다음에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6번국도에도 신호등이 많이 있고, 또 시내에도 신호등이 여러 가지 신호 있는데 신호등 지주대가 녹이 슬어가지고 아주 보기 흉물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일괄조사를 하셔서 우리 깨끗한 양평 만드는 데 좀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색이 필요한 부분, 도색하고 또 오래돼서 뭐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면 교체도 하고 그래서 신호등 관련 지주대...

○전진선 위원  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수리 이제 교통관계 때문에 지난번 관광과에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주말에 사실은 관광과에서 거기 관광안내를 위한 어떤 공무원의 손길도 거의 없었고, 그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통 분야입니다.
 어쩌다가 양서 자율방범대에서 나와서 이제 봉사활동으로 하는 경우를 빼고는 누구도 거기 교통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관광지 안내라든가 거기에 차량, 주차장에 차량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 만차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혀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들이 주차장이 있는 줄 알고 처음 오는 사람이 두물머리 안으로 다 들어가서 다시 돌아오는 데 시간이 다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안한 것이 평생교육과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 학생들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평상시에, 주말에 교통 보조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소통의 문제이면 교통과일 거고 또 관광지 업무면 또 관광과일 수도 있는데 한번 협의를 잘 하셔서 소통에... 좀 소통할 수 있는 그 인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전진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수리 교통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이제 관광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중삼거리에 거기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짧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가서 양서 저기 농협 건물 앞에 거기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신호가 적으니까, 짧으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된다, 이런 게 또 제가 근무할 때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쪽 남양주경찰서하고 협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번 교통과 주관으로 남양주시하고 우리 양평군하고 또 양... 자치단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MOU를 하든 이렇게 해서 그쪽 소통을, 우리 양평을 위해서라도 좀 소통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것이 거기 양수리 교통... 단기적으로는 소통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점 한번 착안하셔서 양수리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이 행복콜 제도 문제점 많이 아시죠?

○전진선 위원  예, 여주에서는 양평을 제일 부러워하는 게 장애인들의 행복콜 시스템입니다.
 차량도 많고 운영도 잘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막상 제가 와서 그 실상을 파악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용하기 위해서 이틀 전에 예약하는 시스템, 물론 이제 그 예고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도 한번 문제점 검토해 주시고요.

○전진선 위원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선착순 이제...

○전진선 위원  접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는 사람만, 그 해 봤던 사람, 그 이제 시스템을 등록했던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대상이 한 5000... 뭐 3000명...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극소수 이렇게 편중돼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제 운행하시는 분들 문제, 그거야 이제 내부 문제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시스템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또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부 지역을 만들었으니까 좀 더 수월할 수 있겠지만 그 관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많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친환경농업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경영인 회관 건립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 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회관 신축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예, 6억 2000만 원에 군비가 얼마 들어갔나요?

○윤순옥 위원  예, 군비 5억에 자부담 1억 2000입니다.
 농업 회관 건립의 목적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럼 지금 그 회관이 목적에 맞게 지금 활용하고 계시나요?

○윤순옥 위원  회관 건립 준공이 작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예, 6월 15일 되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 건물이 사용을... 목적에 맞게 농업인들이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농업인단체가 들어가서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인 회관에 농업인 농산물이나 또 그런 농기계, 농산물 보관 작업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그걸 실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건물이 그냥 무용지물로 지금 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준공이 떨어... 나고 나서부터 계속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임대를 찾는다고요.
 그래서 올해 또 임대가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매일 거기 출퇴근하시죠?

○윤순옥 위원  예, 그거 과장님 계속 보셨을 텐데요, 지금 농업인 회관 건물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아직...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이 회관, 농업인 회관 건립... 회관이 지금 양평돌봄재가복지센터에 맞습니까?

○윤순옥 위원  이 목적이 맞냐고요.

○윤순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준공이 되고 그랬는데도 지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시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행감을 하겠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좀 서두르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장들하고 지금 몇 번 만나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시는데요, 지금 임대계약이 지금 3월부터 내년 3월, 1년으로 계약돼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계약 금액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500만 원.
 예, 월 35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걸 계속 진행해야 되나요?

○윤순옥 위원  본인들이 이 목적사업을 하실 때 1억 2000이라는 돈을,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회관 건립에... 건립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건립을 하고 난 이후에 임대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거였나요?

○윤순옥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임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임대도 아니고요, 전혀 농업인 회관 건립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지금 양평돌봄재가복지센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근처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농업인 회관인지 그냥 일반 건물에... 이런 임대 건물인지 그 분간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목적 미추진 사유도 이거 지금 말이 됩니까?
 답답합니다.
 뭐 임원진 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이렇게 늦어진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지금 영농철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이게 미추진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6월 30일.
 그럼 작년에 이미 사무실이 들어왔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목적에 맞는 농업경영인이나 또 농업인단체들이 들어오는 목적으로 세워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농업인단체가 어느 단체가 들어올 계획이... 가지고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8월 20... 8월 15일날 농업경영인 단체가 들어옵니까, 사무실이요?

○윤순옥 위원  다른 단체는 들어올 계획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지금 1층부터 3층에 농자재 전시판매장이랑 농산물 판매장 또 농산물 보관 작업장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계획은 이야기 안 하시나요?

○윤순옥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지금 8월 15일날로 이야기하셨는데요, 8월 15일날 지켜보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정말 사무실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임대사업... 임대 아닙니다.
 예, 그런 사업을 하지 않도록 경영인의... 처음에 이 사업을 실행하려고 했던 이 목적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전진선 위원님...

○전진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농민 회관이...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수사 요청을 하고 싶어요, 수사 요청.
 이게 과연 단체장, 전임 단체장 시절부터 누적된 어떤 적폐인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도 없이 서울을... 공·직판장, 양평군의 혈세를 갖다가 서울 직판장에 한다고 한농연에서 예를 든다면 다 했어요.
 다 해서 임대보증금 다 가져가고, 이자하고...
 양평군에다가 내내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 8월달이죠?
 가서 다 팔 것 팔고, 다 먹을 것, 월급 가져갈 것 가져가고, 그러고는 군 것 빌려간 돈 못 갚겠다, 배 째라.
 그리고는 계속 선거 때나 이 의원들이나 뭐 이렇게 언론사나 압박, 진짜 압박 느끼죠.
 선거 때 진짜 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얼마 탕감해 줬습니까?
 그 탕감 안 해 주면 마치 뭐 의원들... 5억 7000만 원을 탕감했어요, 남은 것도 배 째서 아무것도 없다 해서.
 탕감해 줬는데 어디에서 땅이 나타났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우리 땅이 생겼으니까... 죽어도 못 갚는 빚을 탕감해 줬더니 갑자기 땅이 생겼는데 그 땅을 우리가 살 테니 군에서 아까 5억을 대서 집을 지어주십시오.
 이건 단체장이든 어떤 담당 공무원이든 전임이든 아니든 현직이든 간에 선심성 행정이든 아니면 새어버린 혈세를 어디 가서 보상을 받고...
 없던 땅이 어디서 생겨서 갑자기 이 5억을 갖다 돈을... 지어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에 대한... 엉망진창이 되고, 양평군의... 군청이 잘못한 것을, 집행부 관리 부재 상태를 갖다 군에다 떠넘겨 갖고는 군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떠안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쨌든 이번에는 관리 상태를 철저히 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해서 연결 고리라서 그럽니다.
 서로... 한농연에 대한 어떤 부분도 그래요.
 군 농민 단체인 만큼 책임을 지고 그렇게 어렵게 이 농민 회관이 생겼으면 정말 철저히 잘 관리해서 군민의 신뢰와 의회에 보답을 해야죠,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현일 위원  한번 촉구를,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관광농원 허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관광농원 허가를 적법으로 뭐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여러 가지 또 지적이 있네요.
 그 지적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겁니까?
 다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다 처리된 사항입니까?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군에서는 관련 사안 적법, 관련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 줬는데 언론에서 어쨌든 보도가 있었다.
 그 보도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 사법 기관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다.

○박현일 위원  군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을 추이를 봐 가면서 군에 지금 현재 관련 법상 하자는 없다, 이거죠?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추이, 사법기관 절차를 봐서... 양평에서 참 귀한 시설입니다.
 또 이거 하나 하는 데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걸려서... 지역의 어떤 자산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큰 사업에 피해가 없도록 군에서 행정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귀농·귀촌 현황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귀농·귀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요, 귀농·귀촌이, 2017년, 2018년의 인구유입을 봤는데요, 이... 맞습니까?
 2017년도에 1만 명이고요, 2018년도에는 9720명이 양평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촌인만요.

○윤순옥 위원  수도권에 오시는 분들이... 양평으로 오신 분들을 지금 인원수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우리 양평군에 2017년, ’18년도에 인구유입이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2017년도... 2016년도, ’17년도는 3738명이고요, ’17년도부터... ’18년 대비 ’17년은 990명이 인구 증가가 됐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 데이터는... 예.

○윤순옥 위원  예, 제가 인구정책의 인구유입만 보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이해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귀농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하셔서 귀농농업 창업자금, 주택 구입자금 받으시잖아요.

○윤순옥 위원  예, 그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윤순옥 위원  예,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예, 그럼 2017년도에 신청 대상이 몇 분 정도 됐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이분들을, 11분들은 다 완료되셨나요?

○윤순옥 위원  예, 그 19분 중에 11명만 완료되고요, 나머지 8분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윤순옥 위원  예, 이거 귀농 사업비 사업 실행기간은 몇 년인가요?

○윤순옥 위원  1년입니까?

○윤순옥 위원  6개월 연장인가요?

○윤순옥 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면 2018년도를 보겠습니다.
 2018년도의 선정현황을 보면 28분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완료되신 분이 14분이고요.

○윤순옥 위원  14분은 아직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윤순옥 위원  한 50% 정도는 지금... 6월 30일 금방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한 50% 정도는 안 되는데요, 이 얘기를, 제가 귀농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지금 여러 농... 귀농·귀촌인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요, 귀농을 해서 농가... 토지를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또 주택을 짓기 위해서 또 토지구입 하시잖아요.

○윤순옥 위원  그런 게 1년, 또 연장 6개월까지는 좀 힘들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방법이 1년 6개월로 가지고 해서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기에는 너무 좀 시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셔서요, 이 방법에 대해서 뭐 연장하는 방법이나... 연장을 지금 6개월이 아니고 1년 연장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좀 가질 수 있나요?

○윤순옥 위원  그러면 지금 14분이 이번 6월 30일까지 실행을 못 하면요, 취소가 되는 겁니까?

○윤순옥 위원  그러면 재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2017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19분 중에 13... 11농가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는 뭐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대출이 안 돼서 안 되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처럼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안 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순옥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양평에서 귀농·귀촌 하셔서 이런 사업을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됩니까?

○윤순옥 위원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1년 6개월 지금 짧은 시간에 그 구입을 못 하고 그래도 지금 양평에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윤순옥 위원  예, 사시는데 그 사업비를 못 받으시면 그 추후에 뭐 연장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방법이... 과장님, 지금 아직 그런 실행을 했던 농가가 안 계시다는 얘기죠, 귀농·귀촌인들이?

○윤순옥 위원  예,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정말 내려오셔 가지고 뭐 3억이라는 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하지만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교육도 받으시고 양평이 좋아서 준비하시고 내려오는데 그 1년 6개월... 1년이고 6개월 동안 연장하는 그 기간은 좀 제가 생각해도 짧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요, 이걸 잘 검토해 주셔서 우리 양평에 맞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귀농·귀촌인을 위한 학교, 귀농·귀촌학교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전진선 위원  예, 이게 아마 전국에 한 8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제 아마 폐교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마 우리 양평군에서도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이제 특구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인원이 우리 전입을 하면 그분들에게 어떤 절차라든가 농업방법이라든가 물론 우리가 친환경 저기 농업대학이 있지만 그래도 또 이런 학교가 있으면 다른 시군에서도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인근 홍천에는 있다고 합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 농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사전 서류 감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박비료 제조시설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유박비료 제조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친환경인증비료 농자재 지원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나요?

○윤순옥 위원  예, 이거 비료, 농자재 지원 몇 월부터 하셨나요, 과장님?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아직 카드 안 만들어지셨죠?

○윤순옥 위원  예, 신청받아서 지금 농가한테 배부하셨죠?

○윤순옥 위원  예, 3월부터 영농기철입니다.
 주민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셨는데요, 농번기철에 이렇게 비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연락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뭐 농협의 어떤 카드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거 정확하게 뭐 어디에서 들은... 그냥 들은 얘기고, 면사무소나 통해서 뭐 교육을 받거나 그런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을 좀 얘기하셨고요.
 이렇게 지금 비료를 공급하는데 좀 늦춰지는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5월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제 잘 공급해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지금 70% 정도 하셨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농가들, 나중에 뭐 어떤 방법으로든 비료든 농자재든 하시겠다고 아직 30% 정도는 받지 않는 농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사철에 맞춰서, 농가들이 정말 필요한 시기에 이런 비료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윤순옥 위원  예, 유박비료 제조시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새해 읍면 방문에 여러 개, 12개 읍면 중에 몇 개 읍면에서 유박비료 공장에 대해서 좀 추진해 달라는 농업인들의 반응...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얘기 들으셨죠?

○윤순옥 위원  예,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농가, 농업인들 중에... 지금 장소가 몇 군데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운면하고 양동면 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과장님 그 부지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윤순옥 위원  아, 장소만 보여주셨던 건가요?

○윤순옥 위원  그 주위의 주민들의 반응이나 동의나 이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양동 지역도 한 군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  예, 지금 그 퇴비공장 있었던 곳 있잖아요.

○윤순옥 위원  그쪽에도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금 얘기를 하셔서 과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한번 다녀오시겠다고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  예, 혹시 농가들이 또 얘기 나오시면 과장님 좀 같이 가서 보시고요, 농가들 쪽에서는 또 유박비료 공장이, 제조시설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도 봐지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는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농가들하고도 이렇게 자주 간담회를 좀 가지시고요, 정말 이건 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닐 수도 있지만 농가들에게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하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지를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 학교급식... 학교급식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 관내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군의회를 찾아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군의 시행을 촉구하고 또 타 시군보다는 좀 더 강화된 Non GMO라는 게 사실상 어려운 문제고, 또 이 관련 검사 또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참 사실상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친환경급식을 지원하고 있죠?

○박현일 위원  그리고 현재 관내 급식에 특별한 게... 주식에 관련돼서는 GMO가 뭐 발견했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겠죠?

○박현일 위원  다만, 시민단체에서는 이외의,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더라도 자기네들 자체검증 결과 그 외에 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GMO가 들어갈 가능성을 갖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NGO, NPO 단체에서 이의제기 하는 것을 우리 군에... 가진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박현일 위원  혹시라도 의혹 한다면 전문가 조언을 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관련 타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 군도 적정 이 Non GMO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도시락 개발사업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도시락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락 개발사업이 운영한 지가 한 1년도 안 됐습니다.
 아직 8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기는 좀 이른 면이 있지만 자료를 좀, 몇 가지 좀 자료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렇게 충실한 자료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도시락 개발을... 어디죠, 거기가?
 정원.

○윤순옥 위원  예, 정원으로... 예, 그쪽으로 승인해 주시면서 그 승인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양평의 농산물을 사용하는 도시락 개발... 도시락을 만들면서 우리 양평의 농산물을 사용하는 그런 승인조건이 있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뭐 별로 크게는 아직 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좀 모습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게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양평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양평군 수미마을 등 친환경체험마을 개선 대책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수미마을 친환경체험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초에 수미마을 농촌체험행사, 관광마차 전도사고가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사고 발생이 되고 조치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피해보상 다 하셨고 마무리되셨단 말씀이시죠?

○윤순옥 위원  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잘 하셔서요, 재난사항 발생건수가 잘... 발생건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윤순옥 위원  예, 김장보쌈축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김장보쌈축제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김장보쌈축제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증액돼서 지금 세워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장소 설정이나 뭐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장소 잘 선정해 주시고요, 지금 이번에 보면 그 31개소 전체를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체험마을의.
 그럼 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있습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유도해서 31개 전체 마을을 참여할 수 있으실지...

○윤순옥 위원  예, 참여를 하시려면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김장보쌈축제를 11월달에 하실 건데요, 하기 위해서는 김장에... 나오는 그 재료들이 있습니다.
 배추, 뭐 무, 고춧가루나 이런 부분들이 체험농가에서는 직접 농사를 못 짓더라도요, 인근 마을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농사를 짓게 하셔서 그걸, 그분들 걸 수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일반 농가들도, 주위에 있는 농가들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매출액이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을... 김장보쌈축제 그 장소뿐 아니라 그 이후에 마을별로 김장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수익 창출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예상이 더 많은 또 매출을 올릴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그 장소 아까 1안, 2안 이야기하셨듯이 그 상인회와 잘 좀 협의를 하셔서 상인회가 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수미마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미마을 농촌체험 실적이?

○박현일 위원  그나마도 안착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이 밤나무 유원지, 천렵하고 저도 뭐 많이 갔었습니다.
 참 그 안에 또 사슴농장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그냥 자연친화적인 천렵하던 공간들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농촌체험마을 만들어서 또 정부 지원, 우리 군에서 그동안 꾸준히 시골... 농산물 직판장 3억 1500만 원, 딸기 문화콘텐츠사업 1억 3000만 원, 또 여러 가지 작은 텃밭사업도 5억 정도 들어갔고...
 이제 그러면 아까 말한 누적된 지원, 벌써 이제 제가 3개 말한 것만 해도 10억인데 그 동네만 왜 주냐, 특혜다.
 그런데 그 사업이 단발사업으로 다 다르죠?
 조금씩, 조금씩 영역 확장의 개념들이죠?

○박현일 위원  또 연계사업이고.
 저는 이 지원에 대한 것은 특혜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잘하는 마을 더 채찍을 가해서 더 잘되라는 어떤 지원사업으로 봤고요, 그동안 그런데 좀 하나 더딘 게 있습니다.
 전에, 과거에 한 10여 년인가요?
 경찰서장님이 오셔서 일시 그 트랙터 중지 명령을 했었어요.
 혹시라도... 너무 강을 가로지르고 또 물살이 셀 때는 뭐 한 1m 50전 정도 하니까 바퀴가 다 잠기니까 좀 이 마로를 새로 내서, 트랙터 다니는 길을 내서 물 가로지르지 말아라 해서 또 하니까 그걸 또 다시 경찰서에다 진정을 내고 해서 다시 운행하다 또 사고도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주의 의무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박현일 위원  두 번째는 하천점용, 그 각종... 하나가, 양평의 모든 체험마을이 다 위기에 빠진 것이 아까 농지전용이... 법을 우리가 보장을 안 해요.
 에코토피아 마을 아시죠?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 보리수와 앵두마을을 만들어 놨어요, 10년 걸쳐서.
 그런데 하루아침에 농지... 거기 체험이 서울에서 다 오는데 농지를 갖다 불법주차장이다 검찰에서 때려잡으니까 그냥 와그르 아닙니까, 와그르.
 이런 수미마을도 똑같은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거의 합법화 단계죠?
 나머지 주차 문제 지금 다 정상화됐죠?

○박현일 위원  그것 또 혹시라도 추가로서 주차장 부족 문제라든가 있을 때는 다 하천부지 경계 우리 관리계획 세워서 그 바깥으로 해서 농지 뭐 추가 가능한 법적인 한도 내에서...
 저도 직접 남경필 지사님을 1호 민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직접 독대를 해서 양평군의 체험마을을, 체험마을 부설주차장을 꼭 좀 정부 건의해서 합법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남경필 지사하고 면담하는 것이 뭐 언론에도 한번 보도됐었죠?
 그렇게 절박한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법적인 지원 강화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문제를 특수성, 양평 체험마을의 특수한 문제를 좀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지금 뭐 이제 한 17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20억 넘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매출이.
 그리고 뭐 한 단지가 아니라 여러 단지인데 지금 제반 애로사항을 또 점검을 했고, 여기에 또 수록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잘 되는 하나 마을, 한 개 마을이라도 키워서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고, 우리가 끌어줘야 됩니다.
 이 성공사례가 다른 읍면에, 뭐 우리 뚱딴지마을이라든가 또 여러 저기 청운에 있는 3개 마을이라든가 여러 마을의 모범사례로서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주민들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부분들 좀 확인과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790페이지에 체험마을 관련돼서 2018년도 내역 붙여주셨는데요, 여기서 마들가리나 쌍겨리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없죠?

○위원장 이혜원  예,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 겁니까?

○위원장 이혜원  예, 잘 뭐 안 되는 곳도 있을 거고, 잘 되는 곳은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2019년도 31곳이라고 하셨죠?

○위원장 이혜원  예, 지금 체험마을 지정은 많이 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리가 좀 없다, 지정된 이후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혜원  예, 이 체험마을도 그렇고, 뭐 상표 등록하는, 물맑은양평 상표도 그렇고, 이 부분이 다, 양평군을 홍보하는 이 자체가 가치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지정을 많이 한다고, 실적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몇 개의 마을, 몇 개의 체험마을이어도, 한두 개여도 또 이게 양평의 대표적인 체험마을이 되는 게 또 각지에서 이 체험마을을 찾아오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로 보여지거든요.
 물맑은양평 그 상표 관리도 마찬가지로 가치 이야기하는 부분은 상표 등록은 많이 하지만 그 상표가 얼마나 가치가 있어서 거기에 등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상표 등록도 많이는 하지만 그거를 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인력적인 부분이 어렵다라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한두 명의 공무원이 이 많은 곳을 관리하고 또 그걸 유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우리 양평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최소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가치를 높여 주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게 양을 늘리는 실적보다는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 부분은 체험마을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잘하는 곳은 잘할 수 있게끔 좀 지원해 주시고요, 상표 등록도 마찬가지로 이 양평군에서 물맑은양평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 양평군에 있는 모든 소규모 기업들이든 단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나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가치를 좀 만들어 주셔야 이분들이 하시는 거지, 이게 뭐 스티커 한 장 붙일 수 있고, 또 그냥 이름만, 명목 빌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양평 친환경로컬푸드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친환경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평, 용문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운 로컬푸드 개점하셨죠?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수익구조로 보면 2018년도에 지금 양평의 로컬푸드가 마이너스입니다.
 2017년도에도 마이너스가 나긴 났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배 이상의 마이너스를, 구조를... 지금 났거든요.
 그리고 용문은 굉장히 어려워서 그 택배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작년에 또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용문의 로컬푸드 그 구조가 좀 힘들어서 마이너스 구조가 좀 많이 났었는데 올해는 또 작년에 비례해서 올해 수익구조가 이제 플러스가 됐습니다, 100만 원이긴 하지만.
 이 로컬푸드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8000이라는 게 4000만 원의 그 보상 때문에...

○윤순옥 위원  그게 4000만 원이었나요?

○윤순옥 위원  예, 대도시 협력매장 운영에 작년에 수익구조가 나지 않으면 폐업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광주 로컬푸드 사업단이 지금 폐업이 됐습니다.
 예, 지금 싱싱장터, 강동구청하고 수원 로컬푸드도 지금 이렇게 매출액은 있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여기를 계속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윤순옥 위원  예, 이렇게 수익구조가 나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먼 곳에까지 직원이 또 다녀야 되고, 굉장히 그 직원 한 명의 이윤으로 지금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지금 수익구조가 안 나는 형태가... 지금 주민들이, 그 다니는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는 그 농산물이 다양하지가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윤순옥 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그 직원 한 분이 우리 양평에 있는 농산물을 지금... 관내 농산물을 하시잖아요.

○윤순옥 위원  예, 취급을 하시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그래서 직접 양평까지, 로컬푸드까지 이렇게 가져오지를 못해서 판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점을 만들어서 서부는 서부, 동부는 동부, 이렇게 해서 그게 차 한 대로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물건들을 좀 이렇게 배송을 해서 로컬푸드에 판매를 하는 그런 방법도... 이런 방법으로 좀 나가면 수익구조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윤순옥 위원  농산물을 직접 수거하러 다니시나요?

○윤순옥 위원  농가들이 가져오시는 게 아니고요?

○윤순옥 위원  거의 안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농가들이, 그 어르신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조금, 조금씩 수확을 하지만 그걸 로컬푸드까지 갖다 주는 방법을, 그다음에 너무 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판매를 못 하고 거의 드신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농협 같은 데다가 이렇게 좀 갖다 주는 방법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농가들한테 배송... 배달이 아니고요.

○윤순옥 위원  예, 하시는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아, 로컬푸드 수익구조 정말 안 납니다.
 이번에 택배사업을 통해서 또 직원 한 분이 있으신가요?

○윤순옥 위원  예, 그분이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윤순옥 위원  준비하고 계시죠?

○윤순옥 위원  예, 전자상거래 또 택배사업을 통해서 친환경로컬푸드가 좀 더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택배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송요찬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지난번에 이제 본 위원이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제 관내부터 우선적으로 소문이 퍼져야 돼요.
 특히 이제 군인아파트, 젊은 부부가 있는 곳,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순환매장을 돌자고 했거든요, 순환 서비스로.
 이렇게 돼서 서비스도 가고, 또 이게, 이 택배사업이라는 게 또 앉아서... 물론 이제 요즘에 뭐 SNS로 다 하지만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본인이, 우리가 나가야 돼요.
 나가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지역, 양평군 지역 전체가 넓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면 읍면사무소에다가 한번 만들어서, 거점을 만들어서 수거를 하면 어떻겠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우리 로컬푸드 조합이랑 하실 때 뭐 제가 참여하든지 우리 과장님들하고 뭐 회의할 때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일이 아니고서는 꼭 참석할 테니까 가셔서 제가 한번 같이 논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가서 봐야... 이번 우리 매장 직원들이 일부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손님이 와서 뭐 물건을 사려고 하면 벌써 어서 오십시오... 뭐 가야 뭐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좀 뭐 손님 응대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나 보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뭐 어떻게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 양승기 조합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담회 하실 때 한번 저희 위원님들이 뭐 같이 가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협의할 수 있게 좀 자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수도작 작목전환 추진에 대한 부분은 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민 기본소득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농민 기본소득도 우리 양평군 추진과정을 799쪽에서 801쪽까지 잘 수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뭐 전라남도부터 시작해서 함평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농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를 이제 만들고 있고, 양평군에서도 지난번에 양평군민들 모셔다가 이 농민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도 하시고 해서 나름대로 가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가닥.
 그러나 우리 군 추진과정이 과연 군수님 의지가 있나 싶은데 한번 그 부분만 어떻게 추진을... 기본소득제를 인근 여주와 비교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식량은 위기상황에서는 정말 안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 특히 유류나 뭐 식량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양평군의 지금 친환경농업인들에 대한 정책, 농민에 대한 정책은 정말 거시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관점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경기도 내의 4분의 1, 경기도 내의 4분의 1, 1400명이 양평의 친환경농업인입니다.
 또 경기도 인증면적의 24%.
 경기도의... 정확히 말한다면 다 4분의 1씩입니다.
 농민도 4분의 1, 면적도 4분의 1.
 4분의 1을 양평군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다 그런 것을 좀 강조를 하세요.

○박현일 위원  양평이 면적은, 뭐 그렇게 토지는 전라도에 비해서 정말 좁지만 이렇게 참 적은... 위험을 감수하고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고, 또 농민 수당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아까 마찬가지로 유박비료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몰라도 어딘가는 만들어야 돼.
 제가 개인적으로 한 5군데 군유지를 갖다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이라면 그것 또 마을에서 난리날 것 같아서...
 제 방에 한번 오세요, 제가 자료, 그 현지 답사한...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군 공무원들은 민간인들이 이렇게 해서... 농민, 아까 백승배 회장이 제안했으면 백승배 회장이 다니면서 갖고 오세요, 이제, 이랬으면 참 좋은데 그게 또 여의치 않고.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그걸 집으라고... 그래서 한번 제가 중간, 중재를 서보려고 한번 했습니다만 결코 유박비료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에서 지원을, 예산을 좀 많이 따오고, 아까 양평 우리 매립장같이, 어쨌든 그런 지원 조례 또는 기금 같은 경우 유박공장을 유치할 경우 예를 들자면 연차적으로 어떤... 어쨌든 인센티브를 좀 줘야죠.
 그래서 그런 가능한 방법들.
 또 땅도 구리, 아까 개인 사유지 같은 건 힘들고 아까 군유지인데 다만 진출입로가 없다든가 도로를 놓는다든가 교량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극복을 해야 하는데 그 주민 지원, 마을에서 좀 떨어진 지역...
 어쨌든 경기도에다 지금 방금 말하는 농민지원금, 유박비료 공장, 또 아까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양평 특별 배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건의를 좀 하시고, 농정국도 좀 자주 가시고, 경기도 의원들도 좀 이용하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까 이제 수미마을 체험마을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지금 수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에서 최고 뭐 대한... 어쨌든 해외 수출할 정도라는... 나는 성공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안착이 되고 많은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다른 뭐 산촌마을, 소리산 권역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성공한 거죠.
 그렇죠?

○송요찬 위원  마을 간에 불화도 뭐 거의 없었고, 뭐 한두 번은 있었지만 거의 없었고, 그래서 정말 그거로 인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사무장이 박사학위도 받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좀 점검을 해서, 전체적인 수미마을을 점검을 해서 아까 뭐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지만 잘되는 데는 조례가 빠져 있으면 조례로 뒷받침을 하고, 또 안 된 데는 과감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취소시키세요.
 지정 취소시켜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또 헤쳐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보면 부족한 게 뭐냐면 음식 부분들, 우리 관광과에 미식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순회시키세요,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좀 더 음식을 좀 새롭게, 젊은 트렌드에 맞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광과에 있으니까 관광과만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체험마을을 순회시켜서 그분들이 조언을 듣고 지금 기존에 내던 음식이 어떤가 보고, 맛도 보고, 현황도 보고 또 정말 시설도 개량시켜주고 이렇게 하셔서 발전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기존대로 또 해 온다 그러면 계속, 좀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그간 해 왔던 것 또 시달리고... 그래서 이제는 좀 정리 좀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사무감사 공통적인 게 뭐냐.
 여지껏 해 왔던 것들 수십억, 수백억 예산 낭비가 태반인데 그거 이제는 옛 것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히 정리해서... 욕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서 끊어주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 사업 나가는 데는, 특히 보조금 사업 나가는 데는 정리 잘해 주셔야 돼요.
 친환경농업... 우리 농업인 회관도 마찬가지로 그거 갖고 저희, 박현일 위원하고 저하고 얼마나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거 우리가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너희 재산 아니냐, 그랬는데도 결국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과감히 정리하세요.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  과감히 정리하세요.
 이번에 정리 못 하면, 어떠한 거든 뭐 양평공사든 뭐든 이번에 정리 못 하면 양평군은 영원히 또 나락으로 빠질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우리 각 부서에서 뭐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공직자들 정말 제가 또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만 군수님 바뀌면 뭐 합니까, 공직자 생각이 안 바뀌는데.
 공직자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농업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발전기금이 현재 조성액이 49억으로 돼 있어요?

○전진선 위원  37억 7000만 원, 그러니까 금년도 9억을 소진했을 때.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연도 말 조성액이 49억 5200이고, ’19년도에 조성계획이 수입이 5억이고 지출이 9억, 그래서 3억이 마이너스해서 46억 조성... 말 계획으로 돼 있고, 여기 이제 돼 있습니다.
 여기 아마 46억 중에서 나가 있는 돈이 있는가 봅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금년도에 9억을 지출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전진선 위원  그런데 그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 사업계획을 이제 5월 13일날 세워가지고 6월 17일부터 사업 신청 다 받은 걸로 돼 있네요, 6월 7일이면?

○전진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탈락되신 분은 우리 걸로 한다, 이거죠?
 우리도 연리 1%잖아요.

○전진선 위원  3000만 원이고.

○전진선 위원  예, 이게 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농가가 뭐 이렇게 신규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쓰던 사람이 또 쓰고 그렇습니까?

○전진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전진선 위원  처음 신청한 사람들이요?

○전진선 위원  아, 이 농업... 우리 양평군 농업발전기금을 작년에 처음 시행한 건가요?

○전진선 위원  예, 이게 액수가 이렇게 49억이나 했는데 왜 작년에 처음 했어요?

○전진선 위원  예, 내년도 기금계획 세울 때 금년도 실적 확인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여기 보면 개인 아니라 또 법인, 농업법인은 또 1억까지 가능하잖아요.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조성된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편중해서 쓰던 사람이 또 쓰고 하면 그것도 또 저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청운면 여물리에 우리 친환경과 주관으로 해서 건물을 하나 지어놨다 그러던데요.
 내용 아십니까?

○전진선 위원  예, 뒤에 우리 팀장님들 내용 모르세요?
 내용 모르세요?

○전진선 위원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그러면 지원해 주셔야죠, 과장님을.
 알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위원장 이혜원  배석할까요?

○전진선 위원  과장님 모르신다는데.

○위원장 이혜원  담당 팀장은 같이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하세요.

○전진선 위원  이장님이 지금 아마 이제 위원장이 돼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진선 위원  예,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뭐 협조가 잘 안 된다고.

○전진선 위원  군비 지원도 있습니까?

○전진선 위원  예, 그런데 그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것도 잡음이 많았던 것 같은데 건물 선정, 장소 선정이나 건물 짓는 과정에서도... 3년 사업이었죠?

○전진선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고요?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3년으로 알았습니다만 이 장기간 동안 이거 하면서 이미 그 당시에 이것을 짓겠다고 한 사람들은 이미 다 또 바뀌었어요.
 지어놓고는 또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이제.
 이거 관리비 어떻게 줍니까?

○전진선 위원  예, 향후에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 여러 저기 체험마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똑같은 현상이 돼서 우리가 공모사업 해 가지고 5억 따온다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는 박수치고 했을 거예요, 대단한 거 해 왔다고.
 그런데 마을에서는 이거 이제 애물단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건물 짓는 과정에서도 이제 친환경농업과가 관리를 하니까 이게 전문성이 사실은 없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번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양평군에 모든 건축물을 짓는데 다 각각 지어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공공건축물 짓는 그 담당 부서가 있어서 모든 걸 같이 관리를 해 주면 좋은데 뭐 산림과에서도 관리해서 짓고,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짓고, 관광과에서도 또 건물 짓고, 이게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지어놓고 나면 또 관리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팀장님, 하여간 이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과장님 그 친환경농업과에 언론 홍보비가 있죠?

○전진선 위원  얼마입니까, 전체가?

○전진선 위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전진선 위원  잡지 구입비가 별도고요, 2017년도에 보니까 2017년도에는 한 7000억...

○전진선 위원  아, 70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전진선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아, 작년에가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 한 1000만 원, 9개 언론사에 1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전진선 위원  무슨 기준으로다가 이게... 언론사에다가 줬습니까?

○전진선 위원  효과가 있나요?
 이 예산도, 홍보 예산도 통합을 해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친환경농업과장님이 감사를 받고 계시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점도 검토하셔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양평공사 문제가 상당히 그...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잠시만요.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양평공사 문제가 지금 이제 우리 양평군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또 해결할 문제입니다.
 또 양평공사 하면 가장 또 연관된 부서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양평공사가 만약에 해체되면 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도 합니다.
 과연... 친환경농업과의 어떤 의견 정리가 됩니까?
 아니면 양평공사에서 뭐 친환경농업과에 대해서 의견조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전진선 위원  필요는 한데 일단 아까 그 농업경영인 관련해서 질의할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채 많이 있는 거 다 탕감해 주고 나서 다시 또 문제가 돼서 계속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친환경농업 물론 중요하지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에 따르면 이거는 지금 그 많은 문제가 대두돼서 지금 온통 양평군 전체가 이렇게 시끌시끌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인 부서, 공사와 친환경농업과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가 안 됐고, 또 기획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제 군청에서는 감독기관인데 감독기관에서도 전혀 손을 놓고 있고, 양평공사 사장은 양평... 내용에 대해서, 양평에 대해서 실정을 잘 모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그냥 시민단체에 맡겨서 오는 10월... 6월 21일날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토론회 한다고 하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평공사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날 양평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저희들이 하겠지만 그때까지 좀 각 부서의 의견, 공사의 의견, 이런 것들이 취합이 돼서 그날 감사 시에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상에 하나농산 있죠?

○전진선 위원  그 자료 요청했는데 답변이 안 왔습니다.
 지금 하나농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할 거고, 뭐 우리 친환경농업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묻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과하고 관계되는 게 아닌가요?

○전진선 위원  예,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서 자료 주시고요.

○전진선 위원  예, 마지막으로 물맑은양평 상표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게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주관하게 된 배경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에 우리 양평 인증이 되면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이제 한 그런 배경이 있는가요?

○전진선 위원  과거에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당시에는 이제 우리 양평군에 기업이 사실은 많지 않았잖아요.
 이제 공산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없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농산물에 주로 우리 상표가 적용이 돼서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최근에 우리 양평군에도 140개가 넘는 그런 기업이 유치돼서 생산을, 공산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업체 중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업체에도 우리 물맑은양평 상표가... 그것을 부여해 줘서 양평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그 공산품 중에는 자력으로, 자력으로도 판매가 많아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물맑은양평 상표가 들어가면 반대로 양평을 홍보하는 매체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친환경농업과가 운영을 하실 때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기업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또 참여할 때 선정이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 상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