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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회의록

제262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일자리경제과, 도시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일  시 : 2019년 6월 13일(목)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혜원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도시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전진선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균형발전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균형발전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창승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균형발전국장 이창승
○위원장 이혜원  균형발전국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성화고 기업 연계 취업률 제고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특성화고 기업인... 기업 연계 취업률 제고에 대해서 감사 질문,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 내 특성화고 기업 연계 취업률이 나름대로 연도가 지날수록 좀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나, 증가한다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가, 또 군에 나름대로 증가를...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간략하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성화고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5개교로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평고가 올해 개설이 돼서 6개교가 되겠습니다.
 6개교에 12개 반, 272명이 현재 지금 특성화고에 재학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양평, 양서, 용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취업 위주가 아닌 진학 위주의 목적으로 좀 편중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뭐냐면 양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학률이 이제 90% 정도 되고, 취업률이 한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파악해 보니까.
 그리고 양서 같은 경우에도 진학률이 70%라면 이제 취업률이 한 30% 정도, 이게... 대부분 이제 진학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고요, 용문 같은 경우도 한 90% 이상이 이제 진학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양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기... 대기업 미용회사라든지 아니면 호텔하고 MOU를 이렇게 체결해서 이제 취업을 원할 경우에 100% 이렇게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은 예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이제 전자... 국수리에 있는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 관내에 어떤 기업체가... 이제 저희가 기계전기 쪽에 한 16개 업체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항은 특별히 없고요, 외지로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내신성적 관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학 진학률이 높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특성화고하고의 그 이제... 그 협의 관계 어떻든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2018년도 6월 18일에 특성화고하고 이제 유관 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에서도 참여를 했고, 특성화고에서 교사들도 참여했고, 저희도 참여해서 17기관 27명이 실무협의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논의된 사항은 이제 장애청소년이라든지 특성화고에 대한 취업캠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취업 프로그램 해서 그걸 집어넣은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취업 프로그램을 또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노인 관계에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평전자과학고에서 3D 프린팅이라든지 자전거 정비, 뭐 조립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평군에서 창업에 대한 지원할 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느냐는 이런 그 의견이, 건의가 있어서 그 사항도 이제 저희가 뭐 지금 현재 예산 세운 건 없지만 어떻든 학습교육과 쪽으로 하고 혁신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용 박람회에는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는 양평읍사무소에서 개최했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군민회관에서 대규모로 한 500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채용 프로그램, 채용 박람회 때 좀 참석하는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실무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적극 수렴해서 지금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좀 간단하게 단문단답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양평공사, 우리 군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사에 바로 취업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군에서 소개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글쎄, 제가 지금 그 자료를 파악...
○박현일 위원  10명이 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어쨌든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에 베트남하고 협력을 한다든가 자전거에 대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외에, 해외로 자전거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송출, 인력 송출을 또 취업을 갖다 지도한다든가 또 알선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성과가 있는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파악을 못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 사항...
○박현일 위원  예, 그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여기 올 때는, 감사받으러 올 때는 그래도 기초자료, 옆에 팀장이라도 좀 가지고 와서 자료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자과학고에서 여러 가지 군에 좀 도움을 청하고 또 활성화, 나름대로 취업에 대한 제고를 위해서 양평군과... 양평전자과학고, 다른, 다른 고등학교는 어쨌든 인문고가 같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특성화고 교육을 시키는 만큼... 그러나 전자과학고는 상당히 지금 학생 수도 많고, 취업에 대한 우선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좀 뭐랄까, 절박한 학생들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양평전자과학고와 양평군과 MOU를 체결해서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1년에... 간담회를 한다든가 어떤 시스템이 구축됐는가 그것만,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전자과학고하고 별도의 MOU를 체결해서 간담회 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한번 타 시군에 이런 전자... 일단 고등학교 이름이 전자과학고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시군 사례가 있는가 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내용,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한번 나중에 점검을 하시고, MOU 체결에 대한 뭐 어떤 부분도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맺겠습니다.
 감사 뭐 길게 해야... 지금 상황이 우리 군에서 많이... 어떤 지원 시스템이라든가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1년에 하는...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 박람회부터 가장 최근에 서울 코엑스라든가 킨텍스라든가 뭐 예를 들자면 전국적으로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이 환갑 앞둔 저도 깜짝 놀랍니다.
 10년, 20년 실용화가 되는 미래의... 예를 든다면 가장 최근에 양평군청 관련자하고 주택, 서울의 주택, 미래주택 박람회 갔는데 뭐 이 주택이 진짜 IOT, 어떤... 그냥, 그냥 주택 하나를 빼는 거예요, 눌러서 찍어내는 거야.
 그리고 수시로 자기가 마음... 버튼만 누르면 예를 들자면 오늘은 A형이 되고, 내일은 B형이 되고... 이제는 집을 갖다가 콘크리트...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하나의 쇼킹이 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기 직업 진로 선택이라든가... 그래서 동기부여를 차라리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학교가... 나와야 직업... 봉급을 더 받고 어찌할 수 없는... 진학에 대한 그 꿈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을 어떤... 유도하는 것보다는 창의력과 미래 꿈에 대한 그 도전을... 박람회 견학과 서울에 최소한 멀리... 일산, 박람회를 적어도 한 학교에 모아서 옛날 단체 영화구경 가신 적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그러듯이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서, 차량 지원하고, 인솔교사 지원해서 수도권 근교에서 하는 각종 진짜 가전제품 박람회, 미래직업 박람회, 이렇게 해서 1년... 다 매뉴얼 나오는 것을 뽑아서 학교와 협력해서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게 오히려 더 효율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양평군에서... 양평에 대학교가 6개 추진되다 무산된 것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양평용문대학... 양평용문학교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용문재단에서 양평용문대학, 그다음에 어경찬 이사장이 추진하던 우진대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학과 신설에 대한... 등록할 때 기초가 양평에는 환경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미용과,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양평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과들, 그와 맞는 이제... 그 사람, 그 대학이 추진될 때 양평의 특성을 전문가들 다 자문을 구해서 양평에 맞는... 그중에 가장 다채로운 것들이 환경 분야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세계적인 지금 고도 처리, 상하수도, 특히 양평 상하수도 처리, 고도 처리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과나 그런 관심 있는...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곤충사업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견학, 특히 쓰레기 매립장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견학을 하면 그런 류의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하나만 견학해도 아이들이 아, 내가 여기서 어떤 미래 직업을 선택해야 겠다, 양평 관내시설부터 한번 견학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박람회를 참석하는 그 계획을 검토를 하겠고요, 관내 시설이라든지 화학 분야, 이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요, 다만, 양평 그 전자과학고등학교에서 내년도에 경기도기능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이제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지원할 때 저희가 이제 현지... 하기로 하면서 교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만나서 요구사항이 뭐 있는지 한번 그거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군수님... 혹시나 보셨나요?
 그 관내 고등학교 50명 초청해서 1 대 1, 뭐 원고 없이 토론회 하신 것.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작년에 평생학습과에 있을 때, 그때...
○박현일 위원  아니, 얼마 전에 여기 양평 라온광장에서 하신 것.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거 못 봤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거 나중에라도 한번 꼭 참석하셔서 아이들에 대한... 양평군에 바라는 것들, 뭐 즉문즉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거기 교육청 과장도 왔었고, 군수님 있고... 나름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이들... 답변도 못 할 정도로... 사전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 그냥 천진난만한 상태에서 질문하는 것들, 거기에 여러 가지 직업, 진로에 대한 지도도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체킹을 해서... 거기에 해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현재 청년통장, 채용 박람회가 조금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청년통장도 홍보가 좀 덜 됐어요.
 어쨌든 혹시... 예를 든다면 200만 원 받는 회사 취업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170만 원 미만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저도 이제 홍보 이렇게 됐을 때는 아, 이게 전체, 양평에 취업... 39세, 18세부터 39세까지는 다 그래도 경기도에서 뭘 좀 도와주는가 보다... 그래서 이런 홍보들을 적절히 해서 이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적극 홍보도...
○박현일 위원  지역 언론 좀 활용하고, 우리 홈페이지 활용하면 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끝이 없습니다.
 학생들을 하나, 단 한 명... 특히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몇몇 사업들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양평 쉼터에 있는 창업, 아이들 창업하는 그 지도, 식당 창업하는 지도 같은 경우는 벌써 몇 개월 안 됐는데도 주인이 바뀌거나 또 사업자가, 담당자가 바뀌거나 아까 방금 해외사업 결연 취업도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을 군에서 연계, 취업을 연계하거나 알선하거나 이런 부분들 다시 전면 재검토해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확인,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돼.
 물론 이제 이관을 해서... 선생님들이 또 지나친 간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들이 꺼려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을 사전에 좀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그냥 군청 임의대로 사업 발표해 가지고 떠넘기고, 이러다 보면 교사들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학생들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뭐 혁신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이제 교사들에 대한 어떤 업무과중이 늘어난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건데 교사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교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뭐 이런 걸 우리 뭐 법적으로 어떻게 줄 수 있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끌어가질 않아요, 교직자들이.
 이제 물론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교직자들이 일단 싫어해요.
 내 업무 외거든, 벌써.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그래도 아이들을 위한 건데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한 부분들하고 우리가 예산만 무조건 사업해 가지고 줄 게 아니라 충분히... 올해 무슨 컵 하나를 만드는 예산이다, 아, 이거 양평 전자과학고등학교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1년, 2년을 논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10년, 20년 연계가 되지 금방 발상적인 것 갖고 가서 이거 하시오, 돈 줄 테니까 하시오.
 금방은 해요.
 그다음에 연계가 안 되는 거야.
 아까 우리 쉼터에 있던 식당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가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저희들이 먹으면서 가서 수시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그런 교육을 전혀 안 받았으니까 손님이 한 번 오고 안 오거든요.
 저희야 뭐 가서 어쩔 수 없이 좀 이야기도 하고 팔아주고 하는데 다른 손님들은 그런 걸 용납을 안 하거든, 고객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박람회, 이 박람회보다 더 좋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 뭐 수원 컨벤션센터, 고양 킨텍스 박람회, 서울 삼성동 무역 박람회, 이런 거 1년 치 보면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 우리 양평... 취업하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보내세요.
 거기서 한두 사람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부분들, 우리 관내 업체들, 특히 우리 관내에서 지역별로 지평, 청운, 뭐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해요.
 지평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 공장이 있잖아요, 100년 된 막걸리 공장.
 그러면 거기에 과를 하나 신설하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서.
 그럼 그 아이들이 명인이 되는 거죠, 전통을 이어가면서.
 이게 학교랑 연계가 되지 않으니까 지역 어르신들은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사업이 단락되는 거야, 그냥.
 가다가 말고 가다 말고 계속.
 또 반복적인 투자만 되고, 효과도 없고.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 농촌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열악한데 지금 보면 외국인들,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 불법체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불법체류자 확인 안 해 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안 했고요, 잠깐 여기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 농촌 테스크 포스 사업 관계... 저희가 이제 올해 그 2 추경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4억인가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서 농촌 일손 돕기 이제 일자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농촌에 뭐랄까요, 이제 좀 농사 일손 돕는 게 어려운지 공모를 저희가 했는데 참여자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그래서...
○송요찬 위원  제가 그거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 불법체류자를 양성할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 지금 베트남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 데 지자체랑 MOU를 체결하세요.
 그래서 체결해 가지고 거기서 그 나라 사람들이 3개월 관광비자로 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예, 그걸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돼요.
 그럼 불법체류가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도 좋고, 우리 여기 농민들도 안전하게 그 사람들이 취업이 확보가 되니까... 그 대신 이제 로테이션해서...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겠죠.
 제가 생각한 게 그거야.
 그 사람들하고 MOU 맺어 가지고 우리가 일정 부분만 뭐 비행기표라든가 이런 부분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월급은 그대로 주는 대로 주니까 그 사람들을... 3개월 동안 와서 하고, 그다음에 또 교대로 또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불법체류자들도 없고, 우리 농민들도 안정적인 뭐 인력 확보도 되고.
 사실 그 어려운 일은 우리 국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내국인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한번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된 건 없고요, 다만 뭐냐면 이제 제가 듣는 바로는 이제 그 원덕리 상추 재배하는 데 외국인들이 뭐 불법체류하고 많이 이제 와서 우리, 우리 사람이 하는... 우리나라가 하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이제 대체해서 하는 것 이야기 좀 들은 적이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한 대로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동남아 쪽하고, 지자체하고 그 MOU 체결해서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방금 우리 송요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이게 관광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그냥 일반 관광으로 들어와서 참여하면 목적 외로 해 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제재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건 다른 방법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여러 가지...
○전진선 위원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자료의 428페이지에 보면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내년도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이제 국수전자과학고를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이게 금액이 우리 양평군에서 할 때만 이렇게 작은 건가요?
 뭐 경기도에서 이거 지원 2000 몇만... 2300... 2600만 원 지원해 주고 경기도기능경기대회 뭐 자기들이 지원했다 이렇게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거 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제 올해 지원하는 거거든요.
 별도의 그 행사비용 관계는...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그 행사 지원 관계...
○전진선 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차라리 안 받고 말지 2600 받고 경기도기능대회 했다고, 경기도에서 지원했다, 이런 이야기 들으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좀...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 매칭해서 우리가 60%?
 3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10%... 5% 자부담인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환경, 환경개선자금, 이게 환경... 지금 현재 올해에는... 내년도에 할 건데 올해는 이제 환경, 환경 그 조성하는 환경개선...
○전진선 위원  예, 환경 분야만 이 정도 지원해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개선사업만 일단 지원하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전체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서 다른 시도에서 받는 것만큼 우리도 받아서 대회를 정확하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리고 430페이지에 일자리... 관내 기업체 우선 알선하고 하는 그런 간담회 개최하신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이게 그 중소기업, 아, 우리 기업인연합회하고 같이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학교 선생님들이... 좀 범위를 넓히셔서... 제가 여주에 근무할 때 여주 기업인회장을 특성화고인 대신고등학교에 초청을 해 가지고 강연을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주시 기업의 현황이라든가 거기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홍보도 하고 이런 일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업무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기업인연합회에 좀 일을 주셔서 좀 기업인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뭐 몇 개 학교 되지도 않으니까 몇 번만 가서, 뭐 분기별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해 준다거나 또 아니면 그 과별로 또 특성학교하고 우리 기업인들하고 맞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매칭... 을 해 주면 좀 더, 막연한 간담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기업들이 기업 여건하고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 그런 것도 맞춰서 미리부터 우리 기업에 들어오려면 뭐 이러이러한 것들은 갖추어 주면 좋겠다는 어떤 사전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학교에 직접 나가서 특강을 하고, 기업을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 주시는 것이 이 특성화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제안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인협의회하고요, 적극 협의를 해서 어떤 그 현장에 가서 강의를... 강의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여러 가지로 추진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양평 일자리센터에서 구직, 구인·구직 현황을 봤는데요, 구직이 3583명, 구인이 2713명, 거기에서 취업 인원이 19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3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432쪽이요?
 예.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2018년도, 예.
○윤순옥 위원  예, 자료출처를 워크넷에서 하셨는데요, 그 취업 인원을 보시면 1959명이면 지금 구직에 등록하신 분들의 한 55% 정도라고 봐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여기에 그 연령대별로 나와 있습니까, 취업 현황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그 세부적인 부분은... 그 연령별대는 이제 워크넷 그 컴퓨터에서 이제 그 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다운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자료가 좀 없어서 다음... 별도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별도 제출해 주시는데요, 지금 보면 일자리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50세 이상 인원이 한 95%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그 연령대별로 몇 %가, 50대 이상이 몇 %가 취업률이고, 50대 이하가 몇 %가 취업률이고, 여성, 남성 그 비율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비율을 아직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좀 별도로 주시고요, 지금 그 구직 현황에도 보면 거의가 단순, 단순직이 많습니다.
 청소, 뭐 개인 서비스, 또 농림 쪽에, 농사 쪽으로 좀 있으신데 우리 지금 양평의 지금 실정에 맞게 지금 뭐 제조시설이나 뭐 사무실, 이런 것 없기 때문에 뭐 경호·경비하시는 분들이 구직은 많이 찾고 있지만 구인 쪽에서 많이 없으셔서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작년에 봤을 때 구인 등록에 보면 음식 서비스직, 이게 단순직으로 해서 모집은 많이 하셨는데 그쪽으로 취업 현황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음식... 어려워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순옥 위원  예, 나이 드신 50대 이상의 연령들이 그쪽으로, 서비스직으로 취업하기는 힘든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청소나 단순직, 그 개인 서비스직에 구직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에서는 또 구인을 찾는 분들이 또 적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래서 이 비율을 제가 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거기에 보면 좀 어려운 직종은 이제 구인이 많고요, 이제 이렇게 구직은 좀 단순하고 이런 직종에 치우쳐져서 이게 이제 어떻든 구인과 구직의 그 밸런스가 조금 맞지 않아서 이게 어떤 취업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윤순옥 위원  예, 이번에 5월 16일날 상반기 양평 일자리 채용 박람회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보도에는 뭐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참여인원이 몇 분 정도 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날 이제 15개 업체에서... 한 200여 명이, 구직자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채용, 바로 채용한 인원은 한 5명... 5명 정도 채용을, 그 자리에서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뭐냐면 이제 그 이력서라든지 별도로 이제 채용의 의사를 밝힌 것이 이제 67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상담 진행은 58건을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현장에서 바로 5명이 채용이 됐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바로 채용은 5명...
○윤순옥 위원  예,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박람회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순옥 위원  예... 아니, 박람회는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현장체험... 바로 이렇게 취업이 가능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예,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하고요, 그 상담해서 맞으면 이제 바로... 거기 이제 업체가 참여를 하거든요.
 참여를 하면 이제 자기네가 채용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뭐 1명을 채용할 것인지 2명을 채용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채용 상태를 붙이거든요.
 해서 이제 구직자를 받는데 맞으면 바로 채용합니다.
○윤순옥 위원  예, 작년에 그 취업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사후관리는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가 뭐 그 취직된 것에 대해서 추적관리는 사실상 그 인원이... 우리 직원들이 추적관리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평균 낼 때만 뭐 한, 뭐 한 50% 정도의 취업을 했다, 이 정도 수준만 알고 계신 거라...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 통계만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2018년도에 취업 프로그램 있었습니다.
 취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몇 가지였나요?
 2018년도의 취업 프로그램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취업 프로그램 5, 6개 정도 될 겁니다.
 6개 과정이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산후도우미, 간병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런 내용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코딩교육... 예.
○윤순옥 위원  거기의 수료인원을 보면 104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5000... 아니, 5월 20일 기준으로 취업자 현황을 보면 39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이 참여 대상을 보면 산후도우미는 경력단절여성, 간병 전문인력은 중장년층, 그다음에 고학력 미취업자, 이런 순으로 이렇게 참여 대상을 받으셨어요.
 104명 중에 39명이 이제 취업을 했으면, 현재 지금 5월 20일 기준으로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취업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분들이 뭐 전문... 해서 뭐 자격증 취득반보다는 그냥 양성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금 2019년에도 지금 취업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반 30명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수납기능사 2급 자격증 20명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중년 뭐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신중년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거는 이제 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건 별도의... 그건 자격 취득반은 아니고요...
○윤순옥 위원  예, 지금 그 요양보호사 교육 진행하셨다 그러셨잖아요.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진행 중, 진행 중입니다.
○윤순옥 위원  현재 교육 중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선정기준은 이제 우리가 공모, 다 공모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30명 모집에 120명 정도 이제 응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의지라든지 아니면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기준을 정해 갖고요, 거기서 판단해서 3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자격증, 자격증반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민간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윤순옥 위원  예, 예산을 세워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세워서.
○윤순옥 위원  그럼 교육방식을 어떤 식으로... 민간에다가 주신 게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민간위탁에 준 겁니다.
○윤순옥 위원  민간에다 위탁해서 주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윤순옥 위원  예, 지금 교육하시는 분들이 지금 120명 중에서 30명 모집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이분들이 교육 자격증을 받으셔서, 교육을 받고 지금 예산이 투입된 만큼 자격증을 받으셔서 장롱면허가 아닌 정말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모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양평에서나 또 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여성... 그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어 갖고 상당히 많이 응모를, 이번에 많이 응모를 해서 저희가 이거를 좀 추가로 한 번 더 해 볼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 분들이... 우리 양평에 그 요양... 요양, 요양원이라든지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하반기에도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 그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 120명 모집해서 지금 30명 하시는데 그 나머지 인원들을 다시 또 모집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이분들이, 2018년도에도 보면 104명 수료하고 39명이 취업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좀 사후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취업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근무를... 좀 더 확인하시고, 또 미취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저희가 그... 저희가 이제 그 자격... 취득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취득해서 취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어떤 좀... 확인 좀 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소홀한 부분은 있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내용이 다 나와 계시잖아요.
 그 취업...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교육받으신 분들, 예, 사후관리가 좀 꼭...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사후관리 하도록...
○윤순옥 위원  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의 목표가 2877명, 직접 일자리 창출로요.
 그런데 실적은 41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144%를 달성을 하셨는데요, 2019년도의 또 계획을 보면 3424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내려오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가 이제 일자리 부서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시, 목표공시제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잡는데요, 각 이제 부서에서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파일로 받아서 이만큼, 내년도에는 이만큼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실적을 파일로 받고요,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 사업명은 45개 사업에서 올해, 2019년도에는 60개 사업으로 좀 범위가 넓어졌고, 다양하게 좀 나와 있는데 목표의 인원은, 계획 인원은 좀 작은데요, 제가 지금 2018년도의 공공일자리 부분의 사업실적을 좀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이 100명이라고,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 전담인력이 100명이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윤순옥 위원  43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전담인력 100명 파견하셨다는 자료로 올라와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낸 자료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이제 좀... 그 전담인력이 이제 100명이라는 파일만 좀 받았지 이게 세부적으로 누구, 누구가 100명인지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이 좀 어렵거든요.
○윤순옥 위원  주민복지과에서 100명으로 올라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확실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거... 그 사항은요, 제가 그 숫자 부분은 일일이 파악을... 좀 어려워서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과후 노인... 돌봄 서비스에도 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이 안 되신 거죠?
 98명으로 올라왔다고 지금 답변하실 것 같으신데요...
 위원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상용...
○윤순옥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이혜원  예,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오경진  노동정책팀장 오경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과후 돌봄수업이나 노인일자리, 뭐 체험지도사 같으면 저희가 이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이제 제대로 검토를... 이게 누계치나 뭐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담인력이라고 하면 두세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누적치나 상용이나 이런 쪽으로 누적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검산할 때 그게 오류가 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오류라고 보시면요, 지금 목표달성률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는 4147명, 이거 인원수 맞지 않고요, 4147명으로 해서 목표치의 144%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내용이시죠, 그럼요?
○노동정책팀장 오경진  예, 다시...
○윤순옥 위원  인정하시죠?
○노동정책팀장 오경진  예, 다시 검토를...
○윤순옥 위원  예, 이런 게 지금... 일자리 창출 이 인원수,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하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 팀장님들, 직원들 많습니다.
 이런 것 잘 확인하셔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실적들이 지금 그러면 어떤 데이터로... 이게 지금 맞다고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제가 몇 가지만 봐서도 지금 이게 틀리는 상황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사실상 이제 하나... 하나부터 열까지 각 부서에서 이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이렇게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못한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일자리 관계돼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하나하나 체크해서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2019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게.
 그런 것도 2019년도, 2018년도 좀 대비해서 파악 좀 하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 부분 다시 확인하시고요, 이 사업 실적 다시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번 그 일자리센터 활성화 대책인데요, 일자리센터와 경기광주고용복지센터 지금 그 추진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가 그 이제 광주고용센터 출장... 출장소 이제 설치를 올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서명운동도 실시를 해서 현재는 3200명 정도 이렇게 서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어떤 고용노동부라든지 성남고용센터, 아, 지청이라든지 광주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게 의지가 있구나 하는 걸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이제 과연... 광주고용센터를 먼저 한번 방문을 해서 거기 이제 소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또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5월 30일날인가요?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해서 성남지청 지청장을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어떻든 나름대로 자기 거기 이제 인원 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양평군의 의지가 이렇게 강력하니 아무튼 설치하는 데 적극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합의 본 게 출장센터를 2주에 한 번씩 양평으로 출장 와서 업무를 보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가, 실업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업무가 이제... 아니,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주 1회로 또 확대를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9월 중 개장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순옥 위원  그럼 결정은 되셨나요?
 출장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거진 결정은 됐습니다, 예.
○윤순옥 위원  거진 된 건가요?
 확정은 안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제 그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집기류라든지 그리고 실업급여 이제 연계 그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이게 연결되고 하면 이제 저희 양평군은 9월 말 정도면 이제 그 고용출장센터가 설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제가 산나물축제 갔을 때도 용문고등학생들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자원봉사자들이 피켓 들고 홍보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고용, 광주고용센터장님이 오셔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왔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분들에게 좀 알리고 우리가, 양평에서 얼마큼 필요한지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뭐 9월부터 할 계획이라고 하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출장소가 지금 들어온다는 말씀으로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2주에 한 번.
 뭐 실업급여자들이 지금 광주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9월달에 좀 설치가 되면 우리 양평분들이,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나 또 배움카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배움카드, 예, 배움카드요.
○윤순옥 위원  예, 배움카드까지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데 뭐 주 1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주 2회, 지금 현재는 주 2회, 주 2...
○윤순옥 위원  2주에 한 번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니, 2주에 한 번씩 지금...
○윤순옥 위원  예, 앞으로는, 앞으로는 주 1회로 지금 계획을 좀 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 양평군에 이제 고용센터가 설립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출장센터가 좀 있어서 우리, 우리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 과장과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좀 뭐... 예, 아니오로, 단문단답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군의 신...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실적을 보면, 454쪽에, 활발하게 2018년이 나름대로 됐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 성과를 좀 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요?
 좀 지금 활발하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올해, 올해 말씀하세요?
○박현일 위원  예,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올해 자립마을은 앙덕2리에 60...
○박현일 위원  두 군데만 추진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지금 현재 추진... 두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올 왜 이렇게 자꾸... 전년보다 좀 축소됐죠?
 전년도는 무려 여덟 군데나 추진하다가 올해 왜 두 군데로 이렇게 축소된 거죠?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신청지가 지금 현재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민간단체, 경기도 뭐 아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또 양평에도 이제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 뭐 그런 시민단체들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예, 또 한강유역환경청에 우리 뭐 특수협도 있고, 어쨌든 그런 유관 환경연합도 있고, 어쨌든 그런 단체들 한번 소집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이 부분이 부정적인... 과 긍정적인데 긍정적인 면을 좀 더 홍보를 해 주셔서 주민참여도, 특히 우리 특대지역 1권역, 1권역은 이런 것을 양수리, 국수리, 신원리, 앙덕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한다면 이런 걸 가지고 더 많은 물 기금이나 물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딜의 요건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는 별 거 아니지만 너무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고도... 앙덕리 같은 경우는 에너지자립마을, 아예 버스를 마을에서, 아니, 자동차를 마을에서 1km 떨어진 데다 주차해 놓고 아예 마을 안에서는 자전거만 타고 다닌다.
 저기 체르마트 아시죠, 스위스?
 스위스 체르마트에서는 아예 뭐 차 한 대도 안 다니게끔 통제해서 에너지자족마을... 그렇게,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우리는 물을 맑게 하고 애쓰게 해서 아예 오염 자체를 갖다 양산하지 않는다, 마을 수변구역 내 1km 내에서는.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 마을에 생활비를 다 대 줘야 한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대 줘야 한다, 뭐 이런 논리로 전개하는 하나의 요소가, 요인이, 아주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을참여도, 특히 수변구역, 특대지역 1권역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개군면의 개군저수지, 저기 지평의 어은저수지, 월산저수지 한전에서 수변... 물 위에다가 둥둥 띄워서... 그게 이제 한 10년 전에 남한강의 유속이 느린 데다가, 특히 여기 떠드렁산 일부분이라든가 아예 남한강 대규모... 해외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양... 배를 다니지 않는 구역에다가 태양광을 해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아주 좋은 계획이었는데 이게 우리 군민의 반대로 무산됐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사업자가 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포기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반대에 의해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떤 조망과 경관... 그런 부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예, 그런 부분이야 또 마을에서 어떤 친환경적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그게 뭐 썩 바람직한 시설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반대급부들, 큰, 특히 한전이라든가 이런 사업자들이 돈 있는 곳이라면 주민들한테 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에 뭔가 좀 주는, 기브 앤드 테이크, 이런 것을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혹시 또 들어오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주민들이 혹시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혹시나 저해요소가 될 수 있어서 그럽니다.
 끝으로, 최근에서 옥천에, 옥천에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주민들 연일 지금 시위하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집회가 있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집회, 그런 것들은 상당히 권장사업이고 적어도 예를 든다면 내 땅에다가, 내 버섯재배소에다가 그것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만 한다는데 사전 여론수렴 미흡으로 봅니까, 아니면 어떤 예를 들자면 지가 하락이라든가 동네의 어떻든 구조적인, 속된 말로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종교적 갈등으로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그건,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 경관 관계... 경관이 좀 안 좋다는 쪽으로 이제 주민들이 생각하시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어떻든 사업하시는 분하고 그 주민하고 이제 어떻든 총회 쪽에서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사과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걸 설명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거.
○박현일 위원  어쨌든 너무 상처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만히 해결되셨다니까, 됐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느끼는 것은 지금 참담합니다.
 첫째, 이런 기준과 원칙들을 최소한도 우리 군청 내규라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만들어서, 참조해서, 주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걸 다, 행정이 다 끼어들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아까 갈등조정위원이라든가 이런 우리 군의 기구를 통해서 적어도 행정력 낭비가 너무 이루어지지 않도록 초동에, 초동에... 예를 든다면 뭐 개군도 마찬가지고, 옥천도 마찬가지고 이 민원이 최소한도 2, 3억 정도 그냥 투입을 한 다음에 그걸 하지 말라고 주민들 반발 나오거나 아니면 나는 이 동네에서 한 50년, 3대가 살았는데 왜 너는 들어온 지 10년도 안 됐는데 내 사업 반대하냐고 하면 그게 이제 주민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우리가, 군에서 개입할 소지조차도 없어져 버리고, 일은 커지고, 나중에 결국은 투자한... 앞서 가는, 아까 이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앞서간 사람은 돈 몇억 날리고, 군에서는 빼도 박도 못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어쨌든 초동 갈등... 우리 위원회, 혹시 부서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한다면 갈등조정위원회를 투입을 해서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끝으로 1개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1조... 사업비, 순수 사업비만 1조 2890억, 1조 3000억이에요.
 약 1조 3000억인데 우리가 과연 양평군에서 단일사업으로서 가장... 한화, 한화리조트, 앤드리조트, 한화... 앤드리조트가 우리 1조 2000억 정도를 투자한다 했는데 지금 않고 있는데 그보다도 좀 더, 규모가 1000억 더 큰 이 사방댐을 막아서 유역 변경, 가평에같이 유역 변경 시 발전소를 하겠다, 이 부분이 공고됐을 때 우리 양평군에서도 나는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일방적으로 두 가지 목적, 하나는 지역에 있는 자연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어서 이걸 포기를 하겠다, 유치를.
 두 번째는 주민들이 경관훼손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 반발할 우려가 있어 포기했다.
 혹시 타 시군, 지금 현재 네 군데, 뭐 예를 들자면 홍천, 포천, 봉화, 영동, 뭐 이런 데서는 아주 뭐 천문학적인 효과, 7년 동안 경제유발 효과만 2497억 원 또 고용창출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이 한 3700억.
 그래서 상당히, 특히 우리 동부권, 청운, 단월, 양동, 뭐 지평, 이런 쪽의 동부권은 상당히 상대적... 개발이 낙후돼서 이런 부분이 군민들 합의를 한다면 유치도 가능했을 텐데 왜 안 됐는가 그것만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발전 말씀하시는 거죠?
○박현일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한전에서 지난번에 이제 군수님실에서 어떤 설명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석산리, 산음리 지역의 이제 양수발전에... 이제 거기는 저수지 쪽, 저수 쪽이고요, 이제 가평 쪽에는 발전시설 쪽이거든요.
 거기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석산리, 산음리 이장님들 모두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도 이제 참석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뭐냐면 양수발전의 그 밑에 이제 그 양수댐을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석산리, 산음리 그 일대가 다 잠기는 현상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장님이나 거기 이제 그 주민들이 이거는 뭐 주민들하고 공론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박현일 위원  그 조차도 아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아니다.
○박현일 위원  의제도 아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왜냐면 그 산음리, 석산리 일대가 다 잠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군수님도 아, 이건 어렵다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모든 것들이 뭐 해 보지도 않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자면 군부대... 옛날 이전... 주민들 청운에서 반대하고 뭐 할 때도 또 기법들, 하부 공간들에 대한 것들을 상부에 주민, 마을 이전을 해 주고 하부 잠기는 면적만 가지고도 충분히 군부대 이전부대를 만든다든가 기법상의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뭐 어떤 아주 좋은 기회에 사실 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좀 빼낼 겸 한번 유치 신청을 갖다 준비라도 했으면 향후 여러 가지 미래전략사업으로, 예를 든다면 지금 청운, 단월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가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그분들을 집단 이주한다면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한번 검토라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답변 그 정도면 됐고요, 나머지 문제는 감사 지적사항에 수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청년 정책 일반에 대하여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청년 정책 일반 내용을 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특성화고 기업 연계 뭐 취업 제고 내용하고는 좀 일이... 내용들이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럼 지금 면접정장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신청 건수는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19명...
○황선호 위원  19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황선호 위원  반응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어떻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홍보가 조금 덜 돼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이제 참여자가 없는데 앞으로 많을 걸로 생각하고요, 받은 분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어떤 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요, 어떤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홍보 문제가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군민회관 그 전광판에도 면접정장을 4월 1일부터 대여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나 이제 홍보가 덜 된 부분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금 홍보를 더...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고 양평군 청년실태조사 기본계획 용역 착수를 하셨는데 이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요, 5월 2일서부터 8월 29일, 한 3개월 정도 되고요, 용역비는 이제 1900만 원으로 했고요, 용역기관은 지방행정발전...
○황선호 위원  아니, 기관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내용은 이제 우리 양평에 대한 전체적인 청년에 대한 생각이나 실태조사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우리 정책, 청년의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방향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하면서 이제 의식, 청년의 의식구조, 의식,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날 참석인원은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날 참석... 착수보고회 때 말씀하시는...
○황선호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우리 그 청년... 청년기본계획에 의해서 청년위원회를 이번에 공모를 해서 10분을 이제 위원을 위촉했거든요.
 그분들하고 우리, 이제 우리 실과소, 관련 실과소 과장들하고 그리고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가 있을 텐데요, 그때는 이제 어떤 군민을 대상으로 청년을,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실태조사를 실시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황선호 위원  분석결과 나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내일까지 분석하신다고 이렇게 자료 주신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조사만 했지 아직은 분석... 세부적인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황선호 위원  예, 분석결과 나오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황선호 위원  양평형 청년일자리사업에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참여 인원, 참여 청년들은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어디 말씀하시는...
○황선호 위원  457쪽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21기관에 23명...
○황선호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현재 23명 늘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일자리 구직 등록한 건수는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어떤 구직 등록을...
○황선호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구직 등록...
○황선호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어떻게 등록...
○황선호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취업서비스를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등록이 돼 있는 게 지금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지금 현재로 없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취업 공통 교육에, 맨 밑에 보시면 직무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자기소개서나 취업전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그냥 제안드리는 겁니다.
 입사지원서나 모의면접 같은 것도 한번 실시를 하셔서 청년들이 면접을 볼 때 그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래서 그 특성화고 취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이력서 작성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모의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방법을 해서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청년일터 취·창업 공간 조성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2020년 6월에 준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그 전에라도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현재는 검토한 바는 없고요, 어떻든...
○황선호 위원  아니, 없으면 조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태까지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공간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용문면사무소 지금 현재 건물이 짓는 중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사항은 뭐냐면 청년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거 기본적인 틀을 지금 잡는 상태거든요.
 공간 부분은...
○황선호 위원  그럼 ’20년까지 계속 틀만 잡으실 거예요?
 계획만 잡으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현재 읍사무소에 있는 이제 콕 있지 않습니까, 청년 그 센터?
 거기에 저희가 이제 뭐냐면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도 지원한 바도 있고요, 어떻든 저희가 그 공간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마련하는 부분은 용문면사무소에서 마련하지만 청년들이 어떻든 공간을 더 요구하면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청년들의 공간은 용문에만, 이제 ’20년 6월달에 용문에만 생기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현재는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이 서부권 청년들은 거기까지 가서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가...
○황선호 위원  프로그램들을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하여튼 청년 정책에 대해서 그 뭐 실태조사라든지 청년 정책을 마련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이제 공간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각... 이 G센터,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그 세대공감 G센터 부분도 이제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신청을 한 바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장기적인 사업으로 들어갈 사항이고요, 서부 지역은 이제 G센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당장 뭐 청년을 위한 어떤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선호 위원  어렵다고 말하시기는 조금...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좀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무튼 그 공간 조성...
○황선호 위원  검토나 더 해 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공간 조성...
○황선호 위원  마련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하여튼 그... 예.
○황선호 위원  맞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하여튼 그 공간, 청년 공간 부분은요, 하여튼 어려움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마련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양평군의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검토해 보신 사항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도 그 부분, 이제 청년에 대한 그 유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이제 올해 일자리경제과가, 청년 정책에 대한 부서가 또 마련되었고 해서 최대한 그 청년들이 양평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뭐 정책을 더 개발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양평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이제 저희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청년... 양평의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청년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아이디어도 좀 창출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양평군은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더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타 시군으로 이렇게 유출되는 부분 고민하셔 갖고 일자리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최저임금도 오르고, 실업률도 25%나 되고,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제 바람인데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정책의 어떤 좋은 방향, 방향이라든지 있으면, 알려 주시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저도 충분히 검토하고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청년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간담회나 소통... 간담회나 의견들 수렴하셔서 소통하시고요, 이런 자리 많이 만드셔서 청년들의 이야기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터, 군민회관에서 크리에이터 교육을 했었거든요.
 유트브 교육 그 특강을 했었는데요, 군민회관에 청년들이 꽉 찼었습니다, 어제.
 이제 군수님도 참석하셨는데 의원님들은 참석 안 하셨는데요, 어제 이제 크리에이터 유튜브 초청강사가 와서 했는데 학생들이고 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을 위한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이제 실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하여튼 우리 양평의 청년들이 양평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어제 몇 시에 그게 있으셨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어제 4시에 있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때 저희 행감 중이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그렇구나.
○황선호 위원  의원들이 안 왔다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황선호 위원  그런 것 있으면 미리 이야기해 주셔서 시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황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청년 정책과 앞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신다고 하셨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별도자료에 2019년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3페이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팀장님들 자료 있으면 과장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선 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일부만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3페이지, 그 일자리 목표 요약 갖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성과목표, 이거요?
○위원장 이혜원  예, 일자리, 2번, 2019년 지역 일자리 목표 요약.
 1번, 공통 일자리 목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일자리 연차별 세부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혜원  윤 위원님한테 자료 받아서... 과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자료가 너무 많아 갖고요, 저기 일부만...
○위원장 이혜원  이거는 과장이 보고 답변을 해 주셔야 돼서 제가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
 3페이지 보십시오.
 예, 공통 일자리 목표의 전체 취업률을 몇 %의 목표로 잡으신 겁니까?
 ’18년 대비 ’19년 일자리 목표를 지금 증감률하고 달성률 올려주셨죠?
 예, 어떤 걸 보면 전체로 볼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2019년도 목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15세에서 64세...
○위원장 이혜원  아니요, 15세는 정해진 목표량이구요.
 대상이 정해진 거고, 전체... 취업률을 뭘로 봐야 됩니까?
 중간... 밑에서 세 번째 있는 취업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세 번째 취업률...
○위원장 이혜원  이렇게 써 있는 거가 전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55.52...
○위원장 이혜원  52.2가 목표고 54.4% 실적, 104.6이 달성률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위원장 이혜원  이게 전체로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2018년도 일자리 실적 목표가 5만 2200...
○위원장 이혜원  아니죠, 55.52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52.5.
○위원장 이혜원  지금 이 뭐... 지금 과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거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아니, 그런데 이걸 사전에 보시고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지... 이게 ’19년도 지금 현재입니다.
 ’19년 지금 현재 6월이에요.
 6월 13일.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니, 봤습니다, 이건.
○위원장 이혜원  봤는데 취업률이 전체의 몇 %냐고... 어떤 목표, ’19년도 목표가 ’18년 대비 몇 % 그러면 지금 증가하시겠다고 하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55.52%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아니죠, 0.92% 달성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위원장 이혜원  지금 이런 내용도 전혀 숙지가 안 된 상태에 어떻게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시겠다고 목표를 잡으신 건지...
 지금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확실하게 일자리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데이터 지금 본인들이 목표 잡으신 부분들 보면 ’18년 대비... ’18년 실적이 지금 32.5입니다.
 그런데 ’19년도 목표가 33이에요.
 0.5% 목표율 잡으셨습니다.
 0.5% 목표율 잡고 이것이 청년들을 양평에서 고용해서 안정적으로 양평에서 경제활동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목표 잡으신 목표액이 맞습니까?
 저는 이런 자료... 자료가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의지를 표현해 주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자료로 봐서는 양평이 지역 일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실 계획이신지, 청년 정책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시는지, 여성 고용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계신지, 이 대상층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맞춤형으로 고민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양평군 민선 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도 2020년까지 일자리를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의 반... 처음 시작한 반 페이지는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현황분석 해 놓으신 거고요, 비교분석, 그리고 23페이지부터 뒤에는 목표와 실천과제 정해 놓고 실천과제에 따른 요약사항들 한 페이지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실천과제가, 어떻게 근거해서 실천과제가 도출이 됐는지에 대한 분석도 전혀 없고요, 더군다나 이전에 분석하신 SWOT 분석과 ’19년부터 종합대책으로 하겠다라는 SWOT 분석 내용도 전혀 다르고요, 저는 지금 자료 주신 내용을 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군민들이 이걸 보시면 일자리를 우리한테 얼마만큼 열심히 마련해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전혀, 전혀 기대감이 없습니다.
 과장님,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위원장 이혜원  이 자료 먼저, 사전에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다 봤습니다.
 봤는데...
○위원장 이혜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제 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떻든 제가 꼼꼼히 하나서 열까지 이거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원장 이혜원  과장님, 이거 기자분들이나 군민들이 자료 요청하면 이 자료 주실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먼저 꼼꼼히 보셨어야죠.
 그리고 이 부분으로 지금 종합대책,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본계획 세워놓으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럼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계획하실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런데 이 데이터 자체가 정확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 나와 있는 이 자료, 그리고 연차별 계획에 대한 ’19년도 자료도 목표치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가 그 목표를 저희 나름대로 어떻든 뭐 일일이 근거... 계획적인 부분을 근거로, 하나서 열까지 근거로 해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혜원  그럼 어떤 근거로 이걸 만드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사실상 어떻든 간에 저희 어떻든 목표를 정해서...
○위원장 이혜원  과장님, 과장님,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럼 근거, 어떤 근거로 만드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목표를 정해서요, 어떻든 그 사업, 우리 각 부서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어떤 그... 좀 뭐랄까, 데이터로 정해서 저희가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럼 자체... 과에 있는 자체 데이터 정리해서 만드셨다는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위원장 이혜원  2022년까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군민들의 의견이나 당사자들의 의견, 군민들의 의견 전혀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설문조사, 어떠한 기본적인 근거 자료, 데이터도 분석 안 하시고 이거를 각 담당 부서에서 그냥 1차적으로 만드셨다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전에는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내년서부터는 뭐냐면 우리 일자리... 2회 추경에... 일자리에 관련된 그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가, 일자리위원회가 이제 위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위촉, 위원회가 위촉이 되면 그분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계획을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사전에 계획을 하실 때부터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하나가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기본 아닙니까, 과장님?
 업무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처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1차적인 거고, 그 청취된 내용들이 반영이 된 게 계획으로 나와서 그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사업이 돼서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기본적인 것부터 잘 지켜 주십시오.
 그러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그 사업을 할 때 목표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들 그리고 말씀하신 이 자료 근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라고, 자체적으로라도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위원장 이혜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신가평 765kV 송전선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신가평 765kV 송전선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신가평이 되기 전에 우리 양평에 이 송전선로 때문에 한 2년간 강하면 고생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강하면 그 송전선로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송요찬 부의장님과 저 또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에 이제 아까 담당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또 자료 수집차 여러 번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당시에 거의 그...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
 당시에 그 마을현장에다가 그걸 반대한다고 해서 마을에 이제 여러 갈등과 또 비상대기조, 한겨울에 그 추운 날도 뭐 주민들 동원해서 24시간 아마 지킨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쨌든 이 지금 현재 신가평 765kV가 우리 양평을 횡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월면, 청운면 일원을 지나가게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마지막 추진과정만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신가평 그 송전선로 관계는 지금 현재 아마 그 가평 쪽에는 협의가 이제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마을 그 주변은.
 그리고 이제 현재 주민참여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양평군은 5분이 이제 선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6차에 걸쳐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사업은, 이제 현재 사업은 그렇게 이제 추진된... 현재 추진 사항은 아니고 6차 회의 때, 여기 6차 회의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6월 5일날 개최됐는데 홍천군 남면 주민들이 와서 반대시위를 해 갖고 회의가 진행이 안 됐다고 합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고 우리 팀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아마 그 남면 주민들한테 아마 홍보가 덜 돼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대한다는 그 내용은 없고요, 다만, 뭐냐면 기존 선... 현재 그 송전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동해에서 오는 송전탑 뒤, 그 인근으로 이렇게 이제 송전... 이번에 송전탑 건립하는데 이제 그 규모가 그전의 송전탑보다 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전같이 그렇게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전에도 협의를 요청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과거에 우리... 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 2010년부터 2, 3년간 진짜 강하를 뭐 아니할 말로 쑥대밭으로 만든 사건인데 이 사안이 결국은 이게 네 차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북경기 송전선로로 했다가 그 데모가 유난히 심하니까 안성, 신안성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지난번에 신경기로 노선이 바뀌었다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신가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벌써 10년 세월입니다, 10년 세월, 오락가락.
 왜 우리는 전기를 한 푼도 쓰지 않는데 나쁜 말로 저 경상도에서 나오는 전기, 석탄 또 원자력을 가지고 그걸 역으로 서울로 끌어가고, 그 서울 내... 대한민국의 예를 들자면 총 GDP의 32%를 쓰는 서울을 위해서 나머지 안성이든... 뭐 가는 노선마다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길을 터 줘야 하냐, 이 논리예요.
 그 길을 터 주는 데 있어서 미관을 저해하고, 땅값이 떨어지고, 아까 뭐 또 전자파 문제가 뭐 그거... 전자파 문제가 야기되고, 뭐 어쨌든 주민들이야 반발하죠, 땅 전반적인 문제가 있든 어쨌든.
 그래서 그걸 10년 동안 정부에서 추진을 못 하고 이제 오락가락하다 결국은 가평 변전소입니다.
 가평 변전소가 기 있던 것 주민들한테 사탕을 좀 더 물려주고, 그거, 변전소를 정해 놓고 그 노선을 정하다 보니까 아니할 말로 양평이 어부지리로 들어간 겁니다.
 단월, 청운이 이쪽으로 가던 노선을, 남쪽으로 가던 것을... 벌써 네 번이 바뀌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요.
 북경기, 신안성, 신경기, 신가평.
 지금 거기에서 우리 군에... 군과 이제 주민들이 대체인데 이게 뭐 송전선로의 전자파 뭐  이야기를 꺼낼 건 아니고, 최근에 홍성에서 대규모 반발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횡성?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횡성이요?
○박현일 위원  예, 엊그제 그...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듣지 못했습니다.
 이... 관련해서요?
○박현일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일 위원  못 들었습니까?
○전진선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회의 참석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혜원  전진선 위원님은 별도로 질문하시고...
○전진선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이 여쭈시는 것을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해서 그 내용을 답변을 잘 못 하시길래 제가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위원장 이혜원  예, 답변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전 위원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신 것 같고요.
○전진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위원장 이혜원  예, 잠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해 주시고요.
○박현일 위원  예,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모릅니다.
○박현일 위원  전반적으로 이 노선이 횡성, 홍천, 양평, 가평, 뭐 이렇게 흐르는데 군, 군 차원에서 횡성에서는 뭐 노, 아까 말한 대책위 해서 여러 가지... 또 여러... 홍천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양평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주민들이 잘 대처하고 일종의... 지나가는 면적이 그렇게 많... 지난번보다는 좀 많질 않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크게 야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양평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가평이 어떤 반대급부를 한다면 우리도 뭔가 예를 들자면 군 차원의 반대급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사항이 있나 싶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대책위 말고 우리 군과 물밑 접촉, 과거에...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군에서는 철저히... 예를 든다면 그것이 안 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한전 측에서 치약세트를 갖다가 다 갖다 뿌리고, 마을마다... 뭐 기억나... 잘 모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게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설탕을 뿌리고 옛날에 뭐 선거 때 그랬다듯이 그게 우리 마을 한 집당 3만 원상 치약세트, 통조림, 이게 지금 막말로 졸속전략, 상대방들... 그래서 그런 전법들, 마을마다 또 얼마씩 주고, 뭐 이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은 굵직한, 예를 들자면 우리 군민들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동부지역의 어떤 반대급부라든가 이런 제안들이 있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반대급부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요, 현재는 한전에서 와서 저희한테 설명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박현일 위원  예, 왜 제가 공론화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지평에 전철이 하나 들어가도 적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 전체의 세금과 혈세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빈역에 신도시 들어온다고 해서 유치를 해서 오빈역을 세웠는데 그게 신도시가 안 들어오고 오빈역이 적자가 나서 그 돈 내는 것을, 적자 부분에 대한... 우리 양평군민 전체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평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느 1개 면의 소관이 아니라 양평군민 전체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어도 단월과 청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도 양평군 전부가, 서종면, 저기 국수리도 다 알고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대급부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군 정책결정이 양평군민의 전체 의사를 취합해서 또 시민단체 의사를 취합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공론화를, 적어도 공론화를 거치고, 또 그것들이 의회에 보고되고, 필터링 한 다음에 최종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홍성, 저기 홍성... 횡성에서 넘어오면서 양평 청운과 단월이 산림등급 있죠?
 산림녹지등급이라고 그걸 잘 모르십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뭐 개발행위허가 때...
○박현일 위원  산림청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산사태위험도를 등급별로 12단계인가 나눈 게 있습니다.
 옛날에 서종 같은 경우도 이 산 보호지역, 예를 든다면 400... 40년, 50년 임목을 영구보전하라라는 게 예를 들자면 자연녹지보전인데 그것을 서종의 경우 그때 당시에 이 철탑 갈 때도 그 보전 다 무시, 환경평가를 완전 무시하고 30년, 40년 소나무를 다 베 버리고 아까 송전철탑을 항공기로 이송했어요, 헬기로.
 그런데 이송하라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나무를 베가면서 다 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까지 1년에... 누가 등산로 라인도 확인합니까?
 그러나 공중에, 요즘 말로 드론에 촬영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다 드러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청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우리 단월, 청운면은 12등급 중에서 10등급 이상들이에요.
 거의 국가 차원에서 보전해야 되는 산림들이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이번에 송전선로를 무시하고...
 그럼 민가 쪽으로 내려와요.
 산림을 훼손 안 하려면 민가 쪽으로 내려와서 가야 한다, 이거예요.
 야산, 논밭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논밭으로 간다면 주민들 반대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심도 있게 노선을 검토해 보신 적 있는가, 협의를, 한전 측과 협의를 해 보신 적 있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 반대 관계 때문에... 사실상 송전선로 그 반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존 선로를 따라서 가는 걸...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현일 위원  기존 선로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어쨌든 주민 우려나 아까 제가 말하는 신규 산림훼손에 대한 것과...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최소화를 시키면서... 예.
○박현일 위원  신규 산림훼손에 따른 아까 산사태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그렇게 들어도 되겠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양평군은... 과거에 저도 어떤 모금을 통해서 몇천만 원을 갖다...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어디를? 청운면의 산사태 기억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청운면에 그 막대한 산사태가 일어나서 양동의 그냥 1개 마을이 그냥 덮치는... 그게 엊그제 같아요, 저는.
 물론 세월이 지났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산사태, 양평의 지반... 우리 군의 몇십억을 들여서 복구를 해 준 사례가 엊그제인지 아시죠?
 우리 백안리.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국도변, 남의 땅을, 남의 문중 땅을 우리 돈 몇십억을 들여서 법면처리를 했어요.
 양평 그 마사토 지반은 나무 두 그루만 뽑으려면...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문의 요점에 맞게끔 정리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양평 산림 그... 노선에 대한 산림 척도를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한전 협의사항도 한번 주시고요.
 또 그런 것을 파악을 못 했다면 산림청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또 지금 노선에 대한... 주민들이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 노선에 대한 어떤 흐름도 전부 공개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추후에 더 많은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것들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들은 별도 지적사항으로 게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신가평 765가 아니라 500kV 송전선로입니다.
 500kV 송전선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회의 대표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횡성에서 들어와서 홍천을 거쳐서 양평지역, 그다음에 가평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어느 범위 내로 갈 것이냐를 정해... 정하는 이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인원이 전체가 35명 되는데 35명이 생활권보다는 그래도 자연 쪽으로 올려야 생활이 보호된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안으로 나온 것이 765kV짜리 그 먼저 있던 송전선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천지역이 더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운지역은 거의 해당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빠져나갑니다, 다행히.
 그래서 지금 홍천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남면이 반발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우리 양평지역으로 들어올 때 양평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현재는 그 이장협의회장들이, 청운 이장협의회장하고 단월 이장협의회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주민들에게 큰 불이익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박현일 위원이 걱정하시는 것 입지선정위원회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화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오후... 지역화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경기도에서 그래도 발 빠르게 양평군이 시행을 했는데 성과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과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4월 9일날 이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목표액은 60만 원으로...
○박현일 위원  60억.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60억, 60억으로 일반발행이 45억, 정책발행이 15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발행액이 14억 7100만 원이고요, 일반발행이 12억 5100만 원, 정책발행이 2억 2000만 원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액은 8억 6500만 원이 사용이 됐고요, 일반발행이 7억 3500만 원, 정책발행이 1억 3000만 원 발행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짧은 시기에 비해서는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속하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현재 비율로 보면 양평이 1위입니다.
○박현일 위원  1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무엇보다도 주민참여와 또 아까 정책적인 어떤 고려, 이런 것들이 아마 경기도에서 1위로 뛰어오르는 어떤 밑받침이 됐을 겁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려... 지금 짧은 시간인데 뭐 우려 섞인 지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최종적인 성공을 기대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홍보가 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홍보가 처음에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됐는데 요즘에 거의 홍보가 지금 안 되고 있던데 홍보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죠?
 홍보 예산이 있습니까, 혹시?
 지역화폐에 대한 홍보 예산이 별도로 좀 수립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홍보 예산도 지금 현재 있고요, 각 이제 이장회의나 각종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요구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그 설명회를 현장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지금 현재 상당히 조금 뭐 미흡하지만 그래도 조금 정착 수준... 완전히 정착된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많은 홍보가 됐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당초 이 전체가 다 소진되는 기간을 언제쯤으로 지금 예측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래서 현재 한 14억인데요, 45억 정도 이제... 아니, 저희가 이제 60억을 해서 봤을 때 거진 맞아떨어지지 않겠나, 연말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중간중간에 좀 확인을 해서 추경에라도 조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우리 현재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이제 복지기관 또는 우리 뭐 보훈 대상자의 어떤 지원금, 이런 부분들로서는 총액이 어느 정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급...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사회단체 그 보조금, 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박현일 위원  단체 보조금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산후조리비하고요, 청년수당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산후조리와 청년수당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런, 그런 부분은 다시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나 다른 시군, 지금 잘되고 있다는 데가... 김포페이가 조금 다른 데보다는 좀 블록체인 방법을 갖다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서울에 있는 지자체처럼 이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일부 예를 들자면 뭐 1000원, 500원 정도 이렇게 적립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지역화폐로 전환시키는 방법들, 혹시 그런... 코나아이와 그런 아까 방금 말한 자원봉사의 점수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할 것을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혹시나?
 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현재까지는 그런 논의한 적은 없고요, 어떻든 필요하다면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홍보가 좀 부족한데 홍보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어쨌든 올해 하고, 또 지속 가능한 양평통보를 되도록... 위해서는 올해, 첫해에 아까 1등뿐만 아니라 끝까지 1등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지속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첫째, 아까 홍보를 강화해서 소비자 유인책을 더 강화... 쓰도록 좀 애써 주십시오.
 또 하나, 사용자 중심의 영세소상공인이 참여하거나 아까 다만 3%든 5%든 7%든 좀 할인을 해서... 선순환, 그들의 선순환을 유도하지 않으면 이게 또 나중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양평에 그 다양한, 아까 말한 대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으면 이게 중간에 메리트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지속적인 주민참여나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방금 제가 열거한 네 가지를 좀 보강 대책을 좀 더 세워주시고요, 또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로 산후조리뿐만 아니라 청년수당뿐만 아니라 각종 어르신들 보훈비 또 복지단체 지급비, 이런 것을... 특히 양평공사에 대한 협력은 끌어냈죠?
 지금 협약을 맺은 것 있습니까, 혹시?
 양평공사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예, 양평공사에서도 한번 양평통보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지적사항으로 담을 테니까 어쨌든 짧은 시간에 성공하셨으니까 끝까지 성공, 끝까지... 이게, 정말 나중에 이게 실패해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는 꼭 1등이, 끝까지 1등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홍보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과 팀장님들 또 주무관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에러가 생겨서 민원 들어왔었던 것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그 부분들은 다 처리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이제 카드가 바로 발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제대로 발급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냐면 그 발행 문제에서 이제 오프라인 문제, 농협과의 계약 관계가 있었는데요, 지금 6월 10일자로 해서 다 완료해 갖고 지금 단위농협이라든지 군농협이라든지 이 출장소까지 다 오프라인으로 지금 발급... 가능합니다.
○송요찬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또 미리 열어서, 업체에서, 코나에서 미리 열어가지고 우리 적용을 못 받고 그냥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발행한 사람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그 코나아이하고의 이제 문제는 모든... 먼저 그 발행했던 문제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현재.
○송요찬 위원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 고생들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할인율... 점포가 몇 개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150개 지금 할인 점포...
○송요찬 위원  150개가 지금 가맹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150개 했습니다.
 예, 가맹...
○송요찬 위원  그런데 이제 뭐 다행히 지금 뭐 경기도에서 1위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홍보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군청을 열면 그냥 그게 계속 영상이 돌아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부족하고 분야별 정보에만 들어가야 거기에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게 군민들한테 어차피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우리 뭐 군청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니까 군민들 모두가 그래도 같은 혜택을 누려야죠, 카드 쓰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본인들이 싫어서 안 쓰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같이 균형적으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시장활성화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대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지금 2017년, ’18년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양평물맑은시장, 용문시장, 양수리전통시장,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상당히 이제 그 3대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매출의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용문시장이 상당히... 어떤 분위기랄까, 하여튼 매출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추세고요, 그리고 많이 활성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리고 양평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게 되면 그전에 그 시장 내에 그게 이제 사람, 그... 이렇게 시민들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요새 저녁 때 가면 상당히 좀 활성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출 관계도 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좀 침체된 부분, 양수리시장이 조금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침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양수리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좀 여건이 조금 이렇게 조성이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앞으로, 향후... 양수리시장이 지금 약간 침체되어 있다고, 타 시장에 비해서... 하셨는데요, 양수리시장, 양평시장, 용문시장에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방안들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올해에 그 활성화 추진으로 해서 양평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문화관광 육성사업으로 해서 이제 한 10억 정도 공모를 신청했었는데요,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게 좀 이렇게 심사 과정에서 좀 잘 안 되고, 뭐냐면 좀 이렇게 기준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더 활성화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공모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경기도 상생발전형... 자료에 보시면 공유마켓 본사업 추진 그 사항이, 이게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가 또 추가로 지원될 거고요.
 양수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주말... 올해, 올해에 이제 주말장터라든지 좀 뭐랄까, 여러 가지로 시장을... 지금 주차장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해서 주말장터화해서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서 할 계획으로,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 양평시장 문화관광 육성사업 그 공모사업에 지금, 이번에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원인은 저기 시장상인회 좀 친절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친절도가 좀 낮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양평시장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거의 최하위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인회들의... 상인들의 교육이나, 앞으로의... 그런 것들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도 이번에 또 다시 한 2억 사업을 따오셨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그 양평시장하고 용문시장하고 같은 지금 양평이지 않습니까?
 비교했을 때 양평시장이 왜... 양평상인들이 문제인가요, 그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상인의 이제 뭐 조직 부분도 있겠지만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친절도라든지 뭐 어떤 시장에 대한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용문시장보다 좀 이렇게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시장의 내부에서도 시장상인들 간의 갈등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 시장상인회와 지금 현 시장상인회에서도... 그런 갈등들도 하나의 또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소상공인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금 또 뭐 7월달에 발대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거의 한 400여 명, 500여 명이 지금 모집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양평을 중심으로 지금 12개 읍면의 소상공인들을 모아서 발대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양평의 이런 상인회와의 그런 연결고리나 관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어떻든 저희 일자리경제과에는 이제 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제 이번에 7월 9일인가 어떤 창... 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같은 사회단체로서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상인회, 소상공인회가 발족이 되면 지금 하기 위해서 또 자구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금 현 상인회와의, 그분들과의 이제 갈등이나 그런 것을 좀 없게, 최소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어떤 식으로 또 운영 방법을 관리하실 생각이냐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제 지금 현재 양평상인회하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를 발족하는 상인회라든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상인회를 이제 운영했던 분들이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골이 좀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있는 서로 간의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시간을 갖고 최대한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담당해서 현재 상... 상인회와 소상공인 간에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소상공인도 상인회도 지금 같은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 같이 가야 이렇게 좀 상생할 수 있고 또 시장이 또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시장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양평시장, 그 3대 시장 거의 지금 하드웨어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시장상인회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만큼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벤치마킹도 좋습니다.
 타... 잘되고 있는 지역이나 타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지금 용문시장이 잘되고 있다 그러면 양평시장상인회나 양수리시장상인회에서 양평이... 용문시장이 지금 어떻게,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고,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그 가까운 곳에서부터 벤치마킹을 하셔서 같이, 시장들이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고요, 지금 주말장터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3대 시장 다 하고 있는데요, 시간대는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수리시장에서는 상인회 회장님이 이번에 바뀌시고 주말장터의 셀러분들을 좀 모집해서 지금 운영 시작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직 그 시장은 시작을 아직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 그러나요?
 5월 18일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시작... 주말장터 열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제가 5월... 6월 3일, 첫째 주에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그 공터 주차장에 셀러 몇 분이 이렇게 부스 펼쳐놓고 하는 걸 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해서 아직 안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가보지 못해서 안 된 걸로 알고 계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거기에서 뭐 지금 하고 계시는...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정확하게 지금파악이 안 되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한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윤순옥 위원  예, 5월달에 모집을 해서... 개인 셀러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분들을 위주로 해서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 모집하셨는지도 그럼 파악이 안 되시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현재 여섯 군...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확대해 나간다고 이렇게...
○윤순옥 위원  모집은 20팀 아니었나요?
 모집인원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안 들어왔고, 6팀만 지금 현재 들어온 상태...
○윤순옥 위원  셀러분 모집 중에 6팀만 들어왔다는 얘기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정말 주말장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젊은 청년층이나 셀러분들이 아직 모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주말장터의 시간대가 너무 짧다 보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뭐 12시부터 4시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서도 그 시간대에 안 나가신 분들은 주말장터를 열고 있는지 그 주민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말장터를... 열린다 그러면 마을주민들이나 농사, 직접 농사한 농산물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터도 같이 어울려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가는 게 좋은데요, 그 셀러분들이 모집이 되면 지금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문호리에 리버마켓이라고 있습니다.
 한 150에서 60팀 정도가 매주...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북한강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 가셔서 그분들의, 그 셀러분들이 하는 그런... 좀 사항도 보시고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보셔 가지고 양수리상인회, 지금 상인회장님도 계시잖아요.
 셀러분들을 모집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과정이 여섯 분밖에 안 되셨다고 하시니까 그 여섯 분들하고 또 상인회와 함께 그런 벤치마킹을 하셔서 주말장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 3대 시장 외에 또 청운, 양동, 지평, 소규모 시장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그 시장을 전통시장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활성화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운, 지평, 양동, 그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청운, 지평은 이제 점포 수 문제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양동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인회하고 상당히 이제 의견교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현재 전통시장 등록 관계도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으며, 지금 현재 상인들의 동의서를 지금 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징구 그... 동의서를 이제 받게 되면 바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양동시장은 9월 중까지, 9월 말까지 이제 등록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양동시장만큼은 전통시장을 하려고 9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지평하고 청운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현재 그 요건이 맞지를 않아서 지금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윤순옥 위원  상인회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상인회 아니고, 상인회가 아니고요, 점포 수가 이제 50개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윤순옥 위원  아, 점포 수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면적은 1000...
○윤순옥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청운은 점포 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청운, 지평의 점포 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된 건 지금 없는데요, 아무튼 그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점포 수가 미달돼서 전통시장 등록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윤순옥 위원  점포 수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건... 예, 파악하셔서 가르쳐... 알려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향후 계획도 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좀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3대 전통시장에 상인회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시장상인회하고 전통시장상인회가 구별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같습니다.
 전통, 이제 전통시장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양평은 그... 양평물맑은상인회, 천년시장상인회, 양수상인회, 이렇게 이름만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5일장 상인회하고 같은 게... 같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확인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틀립니다.
○전진선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전통시장상인회는 별... 있고요, 토요시장상인회는 별도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주말시장상인회가 따로 있고, 또 5일장 상인회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그 5일장에서 자릿세를 받는다는 얘기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왜 받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가 이제 상인회의 그 부지가 군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해서 그 상인회에서... 저희가, 저희가 이제 그 임대료를 받습니다.
 위탁, 위탁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 상인회에서 평당 300원씩, 한 점포에 1000원에서 한 2000원 사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들어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사업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당 300원에서 얼마씩 받는지, 지금 몇 개 점포가 받고 있는지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제 양평물맑은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노점 좌판 수가 550개 되고요, 그리고 양수리전통시장 같은 건 이제 35개, 그리고 용문천년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5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약, 임대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방미터당 300원으로 해서 이제 그게 한 2평에서 3평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점포가, 그래서 한 1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위탁사용료 부분은 뭐냐면 이제 양평물맑은상인회는 이제 1069만 2000원, 1년에, 그리고 양수전통상인회는 68만 원, 그리고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398만 5000원을 지금 저희가 위탁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용역을 한 건가요,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산... 공식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8조 그 산출근거가 있는데요, 1일 기준으로 해서 3.3평방미터 곱하기 2019년도 개장일수를 곱해서 플러스 노점상,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우리가 위탁료를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럼 위탁, 위탁수수료는 몇 %를 공제합니까?
 됐습니다.
 자료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1000에...
○전진선 위원  예, 과장님, 자료는 제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는 그 위탁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우리 군에 책임이 있습니다.
 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징수방법이라든가 징수금액, 이런 내용들이 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에 자릿세라고 해서 범죄화되고, 그것이 시장상인회... 지금 주체가, 그 위탁받은 주체가 양평... 아, 저기 양평시장 같은 경우는 양평물맑은상인회가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통시장상인회가 하는 겁니까?
 그거 명확히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위탁을 하신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양평물맑은상인회로 한 겁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면 물맑은상인회하고 전통시장상인회가 아마 각각 있을 거예요.
 그 두 단체가 상생이 돼야, 즉 불협화음이 없어야 그 돈 받고 하는 것이 누가 받는지, 그 돈을 받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 임금이 나가는지... 또 그것이 1000원, 2000원짜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게 잘못되면... 자기들끼리 자기 부지에 뭐 돈을 받고 하는 거야 상인회 관계지만 이거 위탁을 준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그래서 거기서 횡령이라든가 배임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다시 한번 검토해서 3개 시장 그 전체적인 평가... 분석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그 소규모 시장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소규모 시장 활성화 계획이 있어요.
 소규모 시장 활성화 계획이 내용이 뭐, 뭐예요?
 그냥 상인회, 상인... 그 가게 숫자 세 가지고 전통시장 등록해 주는 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활성화 계획 만드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예, 그 활성화 계획을 지금 잘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계획이 뭐, 뭐였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가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든 이제 그 문화예술축제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그 용문에, 용문전통시장에서 했던 그 베이블레이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문화공연, 아니면 어떤 그... 뭐 좀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시장경제가 활성화시키고자 저희...
○전진선 위원  예, 좋은 말씀인데요, 그 사업을 누구를 시킵니까, 지금?
 면장들한테 지시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니, 시장상인회한테 합니다.
○전진선 위원  시장상인회... 지평시장은 시장상인회가 없어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지평... 지평은 아직 시장으로 등록된 사항이 아닙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 소규모, 소규모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소규모 말씀하시는...
○전진선 위원  예, 소규모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소규모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렇게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진선 위원  금년도 사업계획에 소규모 시장 활성화 계획이 있다니까요.
 저기 뒤에 팀장님들 지원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하여튼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떻든 간 시장... 소규모 활성화 계획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없어서...
○전진선 위원  예, 확인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어떻든 간에 그 소규모 부분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전진선 위원  아이, 그렇죠, 그냥 벌써 언제부터 소규모, 소규모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무관심... 제가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면장님들도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청운, 지평, 단월... 아니, 저기 양동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 시장날 만약에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관심이 있어서 소규모 시장, 3개 시장을 관할하는 면장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또 산업팀장들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시장날은 한 번쯤은 나가보고, 거기 오늘 지난번 시장보다 이번에 몇 개가 더 왔냐, 들어왔냐, 왜 늦게 오느냐, 뭐 문제점이 뭐냐, 발굴을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야지 사업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냥, 그냥 방치해 가지고 무슨 뭐 그냥 나와서 상인이 와줄 줄 아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하여튼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래서 소규모 시장 상인회 부분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전진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하여튼 양동은 어떻든 전통시장으로 등록되는 부분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요, 어떻든 그러면 어떻든 지원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지평이나 청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 저희가 특별한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관심을 갖고 한번 제가 시장을 설 때 나가서 점포 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파악을 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지평상... 저기 전통시장을 제가, 아, 5일장을 몇 번 가 봤는데 봄이 되니까 그래도 모종도 팔고 몇 개 해 가지고 한 5, 6개, 7개... 많으면 8개까지 와 있더라고요.
 야, 참 제가 가서 고맙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사람이 없어도 시장이 만들어져서 상인들이, 5일장 상인들이 와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지평 그 시장에는.
 이제 고맙다고 이야기는 몇 번 했어요.
 아, 오늘도 또 오셨냐 하더라고요.
 관심을 가져 주고... 그분들은 말씀이 아유, 그래도 면장님이라도 와서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여기서 종이로다 계획 세우면 뭐합니까?
 장날이라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 장날 가서 그래도 거기 이제 음식은 안 들어오니까, 음식점이 장터에 있으니까 장터에 가서 밥도 사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해 주고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되잖아요.
 지평인 경우는 목욕탕이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용문으로 가시던 분들이 다 지평으로 옵니다, 이제 노인들도.
 조금만, 조금만 신경 써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지금 국밥거리 만들어 놨잖아요, 그 건물.
 그거 지금 창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자료 받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을 불러서 질의를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한 4억, 5억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창고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소규모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관심 가지셔야죠.
 뭘 해 줄 건가, 거기서 뭐를 만들어 줘야 이 상인이, 상인회가... 저기 시장이 활성화될지를 아셔야지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것 더 많이 온다고 양동을 갖다가 전통상인 등록해 주고, 나머지는 그냥 니들도 그냥 니 스스로 더 많아지면 할게, 이렇게 하면 그거 무슨 그게 정책입니까?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상인회의 3대 시장, 3대 시장인 경우에는 시장, 그 5일장 관리,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 그다음에 자릿세 받는 문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소규모 상인회도, 소규모 시장도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관할 면장이라도 꼭 장날 나가서 직원들하고 한번 돌아봐 주고, 격려해 주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네.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죄송합니다.
○송요찬 위원  우리 3대 시장을 말씀해 보세요, 3대 시장, 양평군 3대 시장.
 정확한 명칭을 말씀하세요.
 우리랑... 등록되어 있는 3대 시장 있잖아요, 양평군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물맑은양평시장하고요, 용문천년시장 그리고 양수리전통시장.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식 명칭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5일장 상인회에서 자기들끼리 조직을 해서 친목회비 형식으로 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시장상인회랑, 등록된 시장상인회랑 양평군이랑 계약을 해서 거기서 위수탁을 받아가지고... 받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까지 이제 양평물맑은시장, 용문천년시장, 양수리전통시장 투자금액이 굉장히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돼요?
 그냥 금액으로 크게 이야기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2017년서부터 이제 올해, 2019년까지 이거 봤을 때요, 양평 같은 경우는 17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양수리 같은 경우에는 11억 정도,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요, 그리고 용문시장 같은 경우는 111억 5000만 원, 그렇게...
○송요찬 위원  그 이전부터 하면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수백억, 3대 시장이,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수백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양평물맑은시장은 아케이드 거리가 살아났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그전보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가 보시면 활성화되고, 장사도 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예.
○송요찬 위원  또 여기 자료도 보면 뭐 점포별 130% 이상 됐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다른 시장들, 용문천년시장이라든가 양수리전통시장을... 이제 그때는, 양평시장 할 때는 거기는 하지도 않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사 잘되니까 또 중간에 내용도 있었죠, 뭐 시장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또 다른 조직도 형성이 돼서 그거와 또 의기투합도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간에 뭐 새벽시장이라고 해서 군청 앞에서 해 가지고... 새벽시장 한 것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쉼터에서도 했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러니까 뭐 자리를 옮겨가지고 또 쉼터에서 하고...
 제가 그걸 안 된다고 그렇게 우겼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더라고요.
 뭐 저도 계속 빠지지 않고 나와서 물건도 사 가고, 오이도 사 가고, 뭐 사 가고, 또 대부분 거기 고객이 90%가 공무원들이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공무원들이 새벽 5시에 나와서 조출 찍고 거기 와서 물건 사 가.
 그럼 그게 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산만 낭비예요, 그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야.
 결국 흐지부지 없어지고 돗자리도 없어지고...
 돗자리도 사 줬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실 때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참여하셔서.
 뭐 대부분 한 50명에서 100명 나오면 7, 80명이 공직자들.
 그래서 시작 전서부터 저는... 여기는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왜? 마트나 이런 데서 이미 주문을 받아 가지고 식당에 다 배달을 해 주는 체계고, 또 이게 대량 농산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다 소가족인데 그거 사러 새벽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정책을 시행을 할 때는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원주시장이 왜 새벽시장이 되는가, 가락시장이 왜 새벽시장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야 돼.
 그냥 물론 갔다 왔으니까 어우, 거기 새벽에 하니까 잘돼.
 괜히 잘되는 거 아니거든.
 그 시장사람들이 구매 고객들이 어떤 고객인지 알고 그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남이 잘된다고 하니까 나도 차려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야, 다 나와, 군수가 다 나오라 그러니까 공무원들 우르르 몰려나와서 새벽 조출 찍고, 안 되겠으니까 오이 한 박스씩 사 가고, 두 박스씩 사 가고... 앞으로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잘못을 알았으면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하여튼 늦어도,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늦어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다음에 시행을 하세요.
 그래야 미스가 없고, 그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또 시장 간에 불화가 또 생기냐면 우리 공직자들이, 시장 담당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는 거야.
 그런데 그게 또 인수인계가... 가 가지고 잘 가면 모르는데 이때 우리 직원들이 다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어디 가고, 어디 가고, 뭐 또 사실 인간관계다 보니까, 다 지역의 또 선후배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상인회에서는 누구 좀 보내라, 정말 그 인간 난 나쁘다, 나 같이 일 못 하겠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군수님이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뭐 국장님들 뒤에서 들으시지만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진짜 그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옮기면 안 돼, 그러한 사업은.
 행정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도 되는데 다른 사업 쪽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계속 담당자 바뀌니까 먼저 해 준다 그랬는데 또 다음 담당자가 와서 보니까 절대 해 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왜 안 해 주냐, 또 불협화음이 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장 담당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인사 이동할 때 좀 적극 반영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양평시장에 차 없는 거리 추진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현재 그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하고 있고요, 타운광장서부터 이제 버거킹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지금... 있고요,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지금 깊숙이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안에 어떻든 간에 거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좀 해 볼까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몇 분 정도가 조금 이렇게 반대하는 분이 좀 있어서 조금...
○송요찬 위원  당연히 반대가 있죠.
 당연히 반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했을 때 아, 그때가 장사가 얼마나 됐고, 또 일주일에 한 번 했을 때 그때가 장사가 얼마나 됐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지껏 우리 가지고 있던 DB가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170% 늘었다.
 정말 우리 조사하잖아요.
 조사하는 그 요원들을 데리고 가서 전통시장 몇 개 점포 비교해서 우리가 아케이드 설치할 때와 안 설치했을 때 매출이 얼마 늘었다, 이런 부분들을 DB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시킬 때 충분하게 그거를 설득시킬 수 있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군수가 시키니까, 그렇게 해, 이러니까 그냥 하고,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만드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데이터가 이제 상당히, 지금 현재, 현 사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DB 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 안에 무대 하는 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쉼터, 예.
○송요찬 위원  이쪽 쉼터 말고 저쪽 구시장 쪽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구시장, 예.
○송요찬 위원  예, 넓은 쪽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해요?
 별로 사용 빈도수가 없어요.
 뭐 생각해 보셔 봐야 그렇잖아요.
 바자회, 우리 김장축제, 이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장날만큼이라도 우리 와글와글 음악회 하는 것마냥 공연을 한번 해 보세요.
 와글와글 음악회 지금 10여 년 됐는데 자리 잡았잖아요.
 시장에 볼거리, 뭐 들을 거리, 이런 거 같이 가져가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주무 과에서 거기다가 한번 맑은쉼터 말고 그쪽, 아케이드 그곳에 그냥 그것으로 그냥 방치하지 말고, 지저분하게 방치하지 마시고, 한번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송요찬 위원  뭐 꼭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공연을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또 찾아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어떻든...
○송요찬 위원  예, 그래야... 그거 몇억씩 들여서 수리하고 계속해 놨는데 그냥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정말 하드웨어적인 거는 다 설치가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송요찬 위원  어느 정도 다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양평시장에 아케이드 더 설치할 데 있어요?
 이쪽으로 쭉 연결해서 할 거예요, 야구장 쪽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계획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상인회랑 논의해 보신 적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현재로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냥 무조건 없다 그러지 마시고 좀 그런 것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하여튼 그...
○송요찬 위원  검토를 하셨어야지, 쭉, 지속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논의를, 예,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양수리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은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양수리전통시장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좀 조직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저는, 저는 그게 아니라 양수리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이에요.
 이것만 해결되면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양수리 교통체증이 이루어지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하질 않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차 댈 데도 없고, 이 부분이 우리 부서랑 협업이 돼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양수리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10여 년을 계속 이야기해 왔어.
 그런데도 이야기가 안 돼.
 지난번에 어떤 분이, 주민감사관이 한번 교통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우리 용역 하는 데도 교통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이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오질 않는데...
 같이 해야 돼요, 이런 부분도 우리 주무 부서하고 같이 시장...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상인회하고 그럼 우리 시장상인들 차는 어디다 둘 것인가, 같이 좀 양보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차 막힌다고 어떻게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손님이 오게 하려면 손님맞이를 해야지 내 차를 어디 다른 데다 둔다든가, 내 주차 공간을.
 그래서 여기 차 없는 거리 만드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그때 고쳐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하여튼 그 양수리 부분은 이제 그런... 조직 문제도 좀 있고요, 하여튼 이제 교통흐름 문제도 있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세미원이라든지 두물머리에 사람들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를 양수리 그 전통시장 안으로 유입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요, 뭐 교통체증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그 두물머리나 세미원에 온 사람을 어떻게 이 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는 1번이 교통체증이라고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나름대로 추진하시면서 교통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규모 시장들 말씀하셨는데 청운, 지평, 양동, 사실상 인구가 없고, 점포가 부족하고, 활성화시키려...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뭐 군수님은 도시재생으로 가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에다가 우리 시장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소규모 시장을.
 거기 어떻게 들려가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하셔야 돼.
 이게 지금 다 따로 놀아서 그래, 따로 놀아서.
 지금 지평도 무슨 도시재생인가 준비하고 있죠?
 모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글쎄, 저희...
○송요찬 위원  지금 보세요, 이거...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청운이나 지평이나 이러한 부분들 좀 팀장이라도 참석하게끔 우리 국장님들 뒤에서 들으시지만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지역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죠.
 어떻게 혼자서 다 합니까?
 못합니다.
 시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민감한 거예요.
 시장... 시골에 뭐 농토에 길 내고 이러는 건 사실 어르신들이 다 피해줘요.
 그런데 이 시장은 정말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다 보니까 내가 10원이라도 밑지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교육들 충분히 시키시고 그간의 교육들을 좀... 근거를 가지고 그 대신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도 시키고 벤치마킹도 충분히 시키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그냥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경기도상인회, 그쪽에 좀 의뢰를 해서요, 그 교육계획을 좀 잡아갖고 양평이라든... 양평상인회라든지 그 양수상인회라든지 어떻든 간에 그 교육을 계획을 잡아서 경기도에서 좀 나와서 교육 좀 시켜달라고 부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롯데쇼핑 관련 군 행정소송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어제 롯데쇼핑 관련 변론이 있었죠, 여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변론이 있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결과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어제 변론이 있었고요, 7월 10일날 선고 공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제 양평상인회에서는 어떤 최후변론을 하든가요?
 자기 롯데쇼핑으로 인해서, 롯데쇼핑으로 인해서 상권 자체가 매출이 감소했다, 1번.
 2번, 롯데마트 입점으로 인해서 상인 간 반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뭐 이런 이유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런 내용, 내용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롯데마트 측에서는 그 관련 소송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시간을... 이제 7월 11일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두고 보면 알겠죠.
 만에 하나라도 지금 현재 양평상인회에서 롯데마트 자체를 허가를 취소하려는 그런 것들은 아니겠죠?
 적어도 어떤 새로운 상생협약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절차겠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글쎄, 이제 이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그 상생협약 무효소송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대처할 사항이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지난번에 한번 이게 롯데마트, 쇼핑... 들어오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토지주와... 입점까지 한 5년 6개월 정도를 걸렸습니다.
 중간에 한 3년 정도 흉물 방치, 건물 흉물 방치기간까지 해서 참 어렵게 들어온 시설입니다.
 그 과정에 양평시장 상인은 상당히 양분, 여론분열로 인한... 지난 뭐 선거 때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1표 차이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상인회 회장이 들어서고 그때 1표 차이로 그 여론, 극렬한... 양분된 지역 어쨌든 분열사항이 다행히 이번에 소송결정 과정, 지난번에, 1월달에 투표하는 과정 보니까 179 대 11인가로 나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지난...
○박현일 위원  예, 그러면 5 대 5가, 5 대 5가 9 대 1로 그 짧은 시간에 어쨌든 상인회장이 들어서고, 이천희 상인회장이 들어서고, 적어도 짧은 시간에 통합을 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왜? 5 대 5, 나를 갖다가 반절을 안 찍었는데 그걸 짧은 시간에 다 내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혹시나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래도 저기 지금 현재 회장님이 좀 리더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뭐 그런 원인도 크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큰, 덩치 큰, 덩치 큰 롯데마트가 들어오니까 전체가 다 공멸위기를 느꼈어요.
 왜? 매출이 주니까.
 그러니까 어우,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뭐 선물도 좀 주고 우리도 잘 먹고 잘살 줄 알았더니 아, 이게 아니네, 우리가 잘못 판단했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인회 판단이 옳았네, 그래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어쨌든 좋든 싫든 그동안에 양평상인회가 말도 못 합니다.
 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잠깐 선거기간에 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매도가 당하는...
 전 반대 측에 섰었습니다, 사실.
 또 지금 현재 군수님도 그때 반대 잠깐 격려차 갔다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고통을 받은... 뭐 이런 경우가, 지역분열이 롯데마트로 인해서 너무 심각한 위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다행히도 이번 소송과정에서 하나 얻은 것이 있다면 지역통합을 그래도 이루어줘서 이제 7월 11일날 최종 판결이 나오면 어떤 그에 따른 군은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잘 지켜보시고, 그 사전...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뭐 가부죠.
 가부에 대한 양쪽 다 대안을 좀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롯데마트에 대해서 혹시 최근에... 과거에 지금 상인회가 인정을 하든 않든 기존의 상인회와 그때 고건덕 회장님하고 상생협약을 맺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그때 서로 상생을 했는데 왜 지난번에 불법으로 의류를 팔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거를 확인을 혹시 하셨습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롯데마트에 갔더니 양평에서 내로라하는 친환경농업인부터 시작해서 다 거기서 몰려서 옷 사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동안 다른 가게를 갔던, 시장을 들렀던 사람도 거기가 반값, 3분의 1 가격일 텐데 뭔가가 싸니까 거기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매장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뭐 1, 2주를 밖에서 세일을 하니... 그럼 마당에서, 나도 마당에다, 군청 마당에다가 옷 장사하면 그쪽이 싸면 가죠.
 이것은 엄격한 상생... 서로 협약에 대한 위반이 아닐까요?
 앞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최종 결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상도의적인 문제니까 한번 단속, 주무 부서로서 좀 채찍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경고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상인회와 감정만 격화되는 일이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엄중 경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지금 롯데마트에서 혹시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피냉면이라든가 순대라든가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뜨고 있어요.
 뜨고 있는데 쉬운 말로 맛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당초에 이 영세 양평시장에서 파는 작은 음식들인데 앞으로 이것을 확산에 대한 우려는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아주 기초적인 영세 상인들이 파는 것을 저 대형마트에서 다 팔아버리면 뭐 먹고 삽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도 이제 가 보니까 지하에서 이제 일부 떡볶이하고 이제 그런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먹어보긴 했는데 확대할 장소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라도... 사람이 그래요.
 하다 보면 얼마... 제가 비공식적인가, 공식적인가, 이거 혹시 롯데시장, 롯데마트가 양평시장 상권 점유율이 10여 프로에까지 올랐다는 뭐 혹시나 그런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그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직...
○박현일 위원  아직...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걸 받은 적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한번 전반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확치는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 양평통보도 롯데마트와 메가마트, 두 군데만 사용 못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점포, 남한강마트라든가 이런 거 다 합쳐도, 매출을 다 합쳐도 롯데마트를 못 들어간다.
 과거에 한 25% 정도, 양평 3대 시장, 양평시장, 용문시장, 양수리시장, 3대 시장 점유율이 22%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0%도... 미만으로 떨어졌다.
 모바일 쇼핑과 홈쇼핑, 이게 양평에 45%를 넘어섰다.
 그럼 한 달에 1000억을 잡고 450억은 아예 양평에 붙어보지도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송금되고, 나머지 550억 가지고 예를 들자면 노나 먹는데 그중에서도, 그중에서도 전통시장은 이미 점유율이 끝났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롯데마트가 나머지 50%에서 예를 들자면 12%를 가져가고, 나머지 일반... 여기 있는 상가가 400개죠?
 또 저기 공흥리까지 한다면 900개입니다.
 900개 다 합쳐봐야, 양평 총매출 합쳐봐야 1개 마트... 못 한다고 하면 이게 전부 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승부를... 대화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종합 용역을 한번 줘서라도 상권의 흐름과 변화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만이 향후 롯데마트와 협상해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양평 전체에 대한 상권 흐름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예, 접겠습니다.
 끝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어쨌든 법정 소송이 마무리돼야만 양평상인회 입장이 나오고 또 군의 대처안도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미리 가부안의, 양쪽 다 방법에 대한 충격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해 주시고, 또 상생, 큰... 상도의상 어긋나는 양평 롯데마트의 바깥 불법영업을 지도 감독해 주시고, 또 그 바로 앞에 우리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께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그 사거리... 밤에, 롯데마트가 밤 11시까지, 휴무일을 좀 제발... 롯데마트면 한 달에 네 번 정도 쉬어줘야죠.
 지금 두 번 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그것도 밤 11시까지.
 그래서 교통사고 굉장히 위험이 있어서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이 거기 좀 뭐랄까, 안전조치를 좀 해 달라 또 신호등을 달아 달라, 지금 조치를 해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먹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주무 부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롯데마트로 인한 지역 상권과 지역 여론이 분열되지 않고 서로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합리적인 것을 앞으로도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 관계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 유치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기업 유치 관련해서 최근에 4년 연속 상 받은 게 하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기업 SOS 최우수상.
○박현일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기업 유치 관련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기업이 뭐 총 몇 개였죠?
 우리 이번에 145개로 늘어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6월 말 145개가 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정동균 지방정부 취임하고도 16개가 늘어난 걸로 저한테 자료가... 되네요.
 어쨌든 짧은 시간에 16개면, 민선 7기에서 16개면 작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쨌든 관계자 뭐 옛날 말로 하면 1계급 특진이라도 시켜 줄 정도로 정말 격려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쨌든 모든 그 애로... 하신 것... 웬만하면 감사장에서 칭찬을 않는데 어쨌든 정말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기업 유치 중에서, 지금 아까 제가 말한 16개사 중에서 가장 큰 게 그 세븐... 횡성에서 들어온 세븐브로이, 청운면에 들어온 것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맥주...
○박현일 위원  맥주공장, 예, 상당히 고용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본프레쉬, 용문으로 들어온 것 또 정금 F&C, 성남에서 개군으로 이제 유치한 것들, 아유, 굉장히 이런 것들은 정말 칭찬을 해 주고 싶을 정도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혹시라도 지금 현재 우리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제 자주... 이제 우리 이번에, 티엔농산, 강상면에 이번에 이제 허가를 나갔고요, 해서 한 100억 정도 이제 아마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서... 한 100명 정도 뭐 이렇게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이제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먼저 저기 문의 온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어떤... 뭐야, 식품업체인데 상당히... 청주인가 어디에 그 본 회사가 있는데 양평에 이렇게 이제 와서, 경치도 좋고 해서 양평에 와서 하고 싶다 하는 의향을 비친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일자리 창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기업 유치가 상당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최근에 또 그 경제과학원인가요?
 해외시장개척단을 작년에 뭐 중국뿐만 아니라 올해 다른 나라도, 지금 방콕이라든가 양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하고 있죠?
 성과가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상반기에는 이제 중국 선양하고 베이징 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베트남하고 저쪽에, 그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그간에 작년에만... 선양과 북경을 저한테 보고하기를 73억 정도를 갖다 수출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들었는데 뭐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통역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어떤 이 항공료, 체류비,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지원을 좀 더 강화를 해야지 하나라도 더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기업 유치 성공을 시키듯이 해외 수출도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제가 한 말씀... 제가 이번에, 상반기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요, 같이 이제 동행을 했었는데 현지에서 이제 바이어들하고 며칠... 하면서 어떤 뭐야, 서로 계약을 맺고 하는... 백만불, 백만불 이제 계약도 맺었는데 사실상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현지에 그 물류센터가 있어야만이 어떤 이 판로개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류센터가 있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그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만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 방법도 뭐 느끼신 대로 어쨌든 예산이 수반된다면 관련 국장님이라든가 건의해서 어쨌든 공격적으로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한 것들을 다 지적사항으로 쓸 테니까 어쨌든 칭찬해 드리고 싶다,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양평군 모든 실과소를 총론하고 가장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평군 주차장 확충 및 주차타워 신축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주차장 확충 문제는 교통과에서 취급을 하기로 하고, 주차타워 신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평시장에... 제가 한번 제안을 했는데 그 시장 안에 주차타워 계획하시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혹시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현재 그 주차타워 시장 내에 하는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금 현재 계획을 잡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청, 기업부 있잖아요.
○송요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컨설팅 쪽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거쳐서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하고 어떤... 영향이 어떤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타당성 조사를 이제 하반기에 좀 해 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가능 여부를 한번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갖고 한번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차 없는 거리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데 차 없는 거리만 해도 안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하여튼...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잘 논의하셔 가지고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충분히 검토해서... 하여튼 사실 그 타당성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아까 이제 전체... 분야가 달라서 질문 못 한 부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홍보비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팀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을 제가 지금 현재 빼지를 못하고 있는데...
○전진선 위원  우리 팀장님들 홍보비가 지금 예산에 얼마 잡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항목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취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빼서...
○전진선 위원  어떻게 예산이, 홍보 예산이 팀별로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사업별로 해서 같이 포함돼서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럼 홍보비는 명목으로는 따로 없고, 그냥 사업비에 홍보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홍보비라고 별도로 있는 것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 그 사업하면서 같이 홍보비를 쓰는 경우가 많...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번에 이제 지역화폐도 홍보 들어갔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지역화폐 홍보비는 얼마예요?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조사가 안 됐어요, 준비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는 그... 그 전체적인 예산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홍보비 나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서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전진선 위원  그러면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 내역에 보면 2016년에는 490만 원을, 490만 원을 2개 통신사에 지급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660만 원을 3개 통신사에다가 지출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960만 원을 3개 통신사에 뭐랄까, 지출을 했어요.
 금년도에는 330만 원을 1개 통신사에 지출했습니다.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통신사에다가... 1개, 올해는 1개 통신사에 330만 원을 줬는데요, 어떤 명목으로 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3개... 그 전통시장 홍보로 해서 이제 배너광고 쪽으로 나간 겁니다.
○전진선 위원  과장님,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업무를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니, 위원들이 이 더위에 이렇게 그 업무를, 지금 3시간째 지금 지역경제과, 아, 저기 일자리경제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 양평의 화두는 지금 뭡니까?
 돈 벌어야 됩니다.
 그 핵심에 과장님이 계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업무를... 팀에 있는 걸 왜 과장님이 말씀 못 하십니까?
 팀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예산서... 지금 현재 자료에... 제가 예산서를 갖고 하기가 좀 어려운...
○전진선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아까 사과할 일 하나 있는데 아까 소규모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이 사업명으로 본 게 아니라 예산으로 본 거예요.
 2000만 원 있더라고.
 2000만 원이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내가 기억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 위원은 이거 전체 보잖아요.
 그래도 기억을 하는데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얼마 된다고 그거를...
 돈이 있어야 사업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돈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세워야죠.
 그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겁니다.
 홍보비도 마찬가지예요.
 홍보비를 세워 줬다는 것은 일자리경제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또 이번에 화폐 관계도 있었고, 상당히 많이 홍보를... 아까도 홍보 이야기 또 나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지역... 뭐야, 청년의 통장 하는 것도 이야기 나왔고, 홍보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홍보비들이 얼마큼 있어서 어떻게 쓰실 건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아야지 지시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비 명목으로 이제 이렇게 어떻든 우리 지역카드,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쓴 부분도 있고,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 하나의... 이게 포괄해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내에서 쓰는 홍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진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 내용은 압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3시간 정도를 우리가 이미 했잖아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업무를 파악을 하시고 핵심을... 했고, 안 했고, 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그래서 안 된 부분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홍보비를 왜 세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위원들이 각 분야, 모든 과를 다 한 번씩 다 보잖아요.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보고, 현장에 가서 우리가 매니저들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잖아요.
 과장님은 1개 과 업무잖아요.
 좀 더 저희... 제, 본인이, 본 위원이 볼 때 아,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조금 업무를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좀 더 이렇게 기왕 하시는 거 열심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사업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이제 하면서 기업 유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아주 대규모 공장도 유치하고 했는데 아마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어제, 그저께 친환경농업과에서 그 물맑은양평 상호를 사용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산품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유치한 기업이 네 군데 정도가 아마 물맑은양평 상호를 쓰겠다고 아마 제시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다 무효...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보류.
○전진선 위원  예, 보류가 됐대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 물맑은양평을, 상호를 쓰면 기업이 잘되는 기업도 있을 테고, 반대로 기업이 잘되고 있는데 그 기업에다가 물맑은양평 상호를 넣어 주면 양평이 홍보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반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물론 이 업무, 주관 업무는 친환경농업과이지만 그래도 기업이잖아요.
 그래도 기업 유치할 때 또 기업을 관리할 때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더 친할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얘기했을 테고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지도해서 친환경농업과 내에서 안 됐을 때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어제 제가 듣기를... 야, 내가 그 상표 안 써도 된다, 그 상표를 써 주면 양평이 홍보되는 거지, 어떻게... 야, 그렇게 뭐... 그렇게 그 물맑은양평 상호가 그렇게 뭐 참 가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살펴보시고, 제가, 친환경농업과 질의할 때 그거를 한번 좀 더 재검토하라고 제가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양평이 기업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농산물 중심이 아니라 기업 쪽에도 우리 양평 브랜드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답변드릴까요?
○전진선 위원  예, 조금 말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어제 물맑은 그 상표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4개 정도가 보류가 됐는데요, 보류된 사유는 이제 이게 뭐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이제 그 상표 심의를 할 때 부군수님이 그 심사위원장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좀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했고, 이번에 이제 그 상표심사위원회 할 때는 어떤 소집심의식으로 해서 어떻든 토론회 형식으로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양평에서 생산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할 경우에는 물맑은 상표를 했는데 조금 일부 이제 어떤 재료, 원료가 외부에서 좀 들어온 원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 조례로 정할 건지 아니면 내부 지침을 만들 건지를 좀 고민해서 주재료가 뭔지, 이런 부분을 정해서 이제 심의하기로 이렇게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보류되거나 탈락된 그 기업에서는... 그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건데... 뭐 예를 든다면 통닭을 우리 여기서 생산되는 통닭이 아닌데 갖다가 여기서 제품만 만든다고 양평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뭐 여기 시래기나 버섯이나 표고나 이런 것 쓸 수 있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도 똑같이 취급받아 가지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감이 크더라.
 그래서 사전에 예비심사를 좀 명확히 해서 올렸으면 그래도 덜 할 텐데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도 기업을 관리하시니까 좀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또 하나는 그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19일날 그 수자... 수력원자력... 그러니까 한전의 그 산하기관이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로부터 이제 저기 공문이, 어찌됐든 뭐 자료가 접수가 됐잖아요, 양평군에.
 그런데 1월 16일날 그 관련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참석이 군수실에서 단월면장 해서 동네분들하고 얘기가 됐어요, 그 과정에.
 이 약 한 달 과정 속에서 이... 그 회의를 하기 전에 공문이 나간 게 1월 4일날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이것을 유치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된 과정은 뭐 충분히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 과정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사업이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찬성하면 바로 사업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군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판단...
 주민들한테 물어서도 최종 결정을 해야겠지만 그 과정이 좀 더 의견 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저희들이, 제가, 본 위원이 언제 알았냐면 5월 초에 지방지에... 어쩌다 신문을 넘기다 보니까 양평 얘기가 나와서 딱 보니까 양평도 신청을 했는데, 아니, 양평도 대상지 하는 데 신청을 안 해서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몇... 지휘부에 확인을 했더니 모른대요.
 부군수님도 몰랐대요.
 이런, 이렇게 중요한 정책결정이 어떻게... 그럼 어떤 것을 우리 의회에 협의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정협의의 날이 있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우리한테, 의회에 협의를 할 겁니까?
 군수님이 작년에 12월 정례회의 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통협치였습니다.
 소통협치... 그래서 소통협치과까지 만들었잖아요.
 과장님께서...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뭐 군수님이 또는 부군수님이, 국장님이 다 이거 협의해라, 마라 지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판단을 해서... 그런 판단력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정돼 가지고 뭐 왜 이게 보류됐는지도 모르고 저희는 궁금해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서류가 이번 감사기간에 저희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이게 저희도, 군 의원들이 담당 지역이 있고 담당 또 지역구가 있잖아요.
 군 의원들은 스스로 정보를 입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정책이잖아요.
 정책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보를 해서 해야죠.
 이게 어디 누구 뭐 개인 땅 팔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안타깝다.
 좀 더 군의회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같이 상생을 하자는 거지 발목 잡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 지금 우리 심사, 저기 심사를 우리가... 아마 청취하는 우리 직원들 뭐 다 있을 텐데 한번 고민하셔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인데요, 하여튼 좀 이렇게 우리 양평군의회하고 같이 제가 이렇게 그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상 제 변명은 아니겠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이게 이제 군수님실에서 딱 프레젠테이션 딱 하는 순간에 이건 아니다 하는 이게 딱... 이장들이든지 면장님이라든지 군수님이든 뭐 저도 그랬지만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너무 빨리 들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건 논의 가치가 없다고 이제 저 나름... 우리, 또 우리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조그만 정책을... 있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정책을, 이것을 채택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채택을 안 해도 관계없고, 해도 그거는 집행부가 할 수 있고, 저희 의견만 제시할 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협의하지 못했다, 그것을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어떤 협의회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군수님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그런 의사소통 과정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진선 위원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도시과장 안철영
○위원장 이혜원  도시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허가현황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먼저도 계속 허가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누던 부분이긴 하지만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좀 이런 주민들과 어떤 갈등이 야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다른 곳에서... 부서가 좀 분리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다른 형태에 대한 허가를 받고 또 2차적으로 개발허가를 받다 보니 또 이렇게 변경사항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해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민원 예방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행위 관련해서 이제 주로 많이 생기는 부분이 기존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에 대한 사항인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관습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황도로라고 말하는 관습도로가 사실은 법적으로 이제 동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안길이나 농로를 쓰는 경우는 그냥 그... 그냥 그 공도 개념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행위를 허가 나간 상태고요, 단지 이제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갈등 관계가 더러 생기고 있습니다.
 뭐 분진도 될 수 있고 대형차량 운반이라든가 또 토사유출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때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저희가 그 현장에 출장을 해서 사업주한테 어떤 민원이든 마을하고 중재를 해서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타 법하고의 그 어떤 기준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관행적으로 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최근 10년 동안 계속 이제 맞춰주는 허가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기준이 좀 상이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 중앙부처에 좀... 특히 산림청 쪽에서 어떤 기준을 좀 국회법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일반적인 주택이나 이런 건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상이한 사항이 주민들이나 또 허가 대행업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갈등이 좀 야기되고 있는데 제도 개선적인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 간에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뭐 통행 불편한 거, 소음공해 나는 거, 비산먼지, 먼지 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이제 공사기간 중에 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도로나 이런 것들 원상 복귀시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제때에 진행이 안 돼서 계속 다녀야 되는,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신속하게 시행 후에도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도시계획 조례에 대하여는 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 관련 자료로 충분합니다.
 서류, 서면심사로 갈음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도시과 감사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잠깐 말씀드린다면 여기 감사에는 뭐 예를 들자면 비리감사부터 정책감사, 회계감사, 뭐 현장감사, 종합감사, 수도 없는 일상감사부터 시작해서 성과감사... 과연 도시과 감사는 내가 뭐로 자료를 이렇게 신청을 했을까.
 개별 상시감사에서 아마 저하고 가장...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과장님이 대면하셨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 위원  예, 저는 어떤 도시과 감사를 사실상 상시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여기에 꾸준히... 제가 좀 감사 건수가 여러 건을 넣은 것은 사실상 추진과정의 점검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짧게 단문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좀 여러 건수이기 때문에... 상시감사를 통해서 이미 다 걸러졌고, 양평군 모든 실과장 중에서 가장 프로페셔널한 과장님으로 제가 평소에 여러 가지로 존경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기 483쪽에 수록된 성과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양평 앞으로 할 것만...
 너무 노고가 컸고, 그동안 공과에 대해서 치적 말씀드립니다.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군민회관 앞과 군청 앞에, 특히 우리 양근 주 간선도로 있는 장로교회 앞에까지 다 마무리한 점 치하의 말씀드리고, 군수님 이하 뭐 국장님 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예산 분배에 대해서는 많은 협상,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 잘, 무리 없이 끌어준 점 치하의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앞으로 각 읍면 과정과 양평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어떤 전선지중화 1차, 1번, 2번, 지금 서종면 중심지라든가 양수리, 용문 할 것 없이 타 읍면도 좀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조금씩이라도 중심지만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우리 양평대교에서부터 터미널 방향의 이제 그 도로명이 시민로가 되겠습니다.
 그 시민로 방향에 대해서 지중화를 이제 사실은 금년도부터 추진하려고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이 시스템이 어떠냐면 전년도에, 전년도에 그 익년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한전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게 연말이 됩니다.
 12월 달이 됩니다, 통상.
 그러니까 시민로는 금년도에 하려고 작년에 신청을 해서 연말에 이제 결과 통보를 받아 보니까 평가점수가 좀 덜 나왔습니다.
 산정기준에서 산정하는 그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50점이 조금 안 되게 나와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하고 따로 내년도라도 다시 또 도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위원님도 아시지만 공사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길병원 그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중앙로인데 그 부분도 지금 공사하고 병행해서, 지중화를 공사하는 김에 좀 전주를 없애고 양평군 대표거리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한전하고 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좀 사업계획에 일부라도, 다는 못 하더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조금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제 그 읍면별 사항을 보면 서종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지가 그것도 역시 올해 하려고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점수가 좀 덜 나온 것도 있고, 또 한전 사정도 있습니다.
 한전이 적자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50% 매칭하는 자체... 한전 자체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한전에서 매칭을 못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도 지금 뭐 추진위원회하고 어제도 왔다 가셨지만 좀 인맥을 통해서 한전... 그 양서, 서종 같은 데는 좀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인맥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해서 내년도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개군이라든가 지중화가 안 되어 있는 면에서 이제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꺼번에 다는 못 하고요, 우리가 군비 매칭도 50% 해야 되고 또 뭐 양평군만 지중화를 뭐 여기저기 다 해 줄 일도 없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양동이라든가 뭐 용문이라든가 또 서종... 양서 같은 데는 이제 중심거리는 어느 정도 됐고요, 또 양서 같은 경우도 이제 역전 들어가는 길이 과거에 점수가 안 나와 가지고 못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는 부분들, 그런 면 소재지를 위주로 해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동안 애쓰셨고요, 또 이제 한전에서도 사업상 사업비가 다 소진되다 보니까 아마 이 심사가 좀 까다롭고 또 구체적으로 아마 심사,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문제들, 굵직한 아까 5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은 정무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나머지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칭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한 해에 한 두세 개는 좀 딸 수 있도록 사전 교류를 좀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대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문제도 상시감사 때 이미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상 이야기했지만 전에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부를 갖다 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기금을 조성하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
 전국에서 이미 일몰시간제는 선택을 해 놓고 우리 양평군에서 예산은 없고, 정말 촉박한, 가장 전국적으로 시급한 사안들이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도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한두 가지 굵직굵직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어쨌든 아까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양평군에서 기 파악한, 저한테 자료를, 가져다 준 자료를 보면 정말 뭐 이미 포기, 일몰시켜야 할 것들도 수도 없고, 또 그 안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었을 텐데 과연 지금 현재 적어도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할, 일몰 전에 꼭 추진해야 할 한두 가지 예를 들자면 소개를 좀 해 주시고, 도시계획시설, 만약에 이걸 한시적인 시간이 지날 경우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양평군의회에서 이 다음 임시회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에게 촉구대책 건의안 같은 것을 지금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서로 회람을 해서 공동대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생각하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듣는 걸로 감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7월 1일자로 이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은 실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사실은 이제 미집행시설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 체계 때 준도시지역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해 놓은 지역들에 대한 도로가 거의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떤 개발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집단... 자연취락으로 이제 변경하는 그런 시스템하에서 도로가 많이 폐지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지금 뭐 중로급이나 이제 대로급은 사실 상당히 많이 뚫려있습니다, 양평이.
 단지 이제 이면도로라든지 소로들이 이제 많이 안 뚫린 게 더러 있는데 일단 저의 생각에는 일단 그 중로나 대로급들은 일몰 전에 좀 최대한 뚫어가지고... 그건 이제 뼈대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뚫어야겠다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 우리 군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에만 거의 한 180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그래서 최대한 일몰되기 전까지 앞으로 뭐 추경도 있고, 내년 본예산도 있지만 뚫어서 개설을 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 존치된 것, 10년 미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 하는 거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이번 달이나 다음 달쯤에 끝나면 도로집행계획을 수립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인 계획하에서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고요, 최악의 경우에 이제 내년 일몰에 돼서 필요한 도로가 못 뚫린 도로가 만일이라도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주민들이나 지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실시설계과정에서 도시계획선을 같이 다시 입혀서 그 개설하는 쪽으로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여러 가지로 그동안 뭐 그래도 시간이 1, 2년 치는데 작년부터 어쨌든 과장님 애쓰신 덕분에 작년에도 496억 정도, 또 올해도 어쨌든 그 비슷한 규모... 어쨌든 180억 정도로 아까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에 투자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도, 그나마도 본 위원이나... 여러 가지 감사 때 지적사항을 잘 이행해 주셨고, 잘 이행하고 있어서 그나마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까지 예산 확보... 최소한도 내년에도 우리 지금 지역개발 예산이 작년, 올해 거의 500억 규모인데 어쨌든 예산 확보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군수님께 따로 보고드려서라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말이 그렇지 이 한 권입니다, 한 권.
 이 한 권이, 진짜 이 많은 것들이 어쨌든 아까 소로, 이면도로라고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큰, 굵직굵직한 것 말한다면 지난번에... 항상 이야기했지만 흥천공원이라든가 우리 저기 벽산아파트에 있는 공원 문제들... 양평에 뭐 일몰되는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애석한 점도 없잖아 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문 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이것도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신부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신도들뿐만 아니라 주민까지 여러 가지 합의된 사항으로써 여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것들이 공통 지역사회의 공통 의견으로서 추진되고, 우리 군 재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그 결론, 지금 어떻게 하고, 군의 의지는 어떤 것인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 다문 근린공원은 이제 그 용문성당 뒤에 그 임야 부분이 되겠는데요, 면적이 한 3만 7000평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땅이고,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뭐 송요찬 위원님도 계시지만 용문 지역 주민들이 일부라도 그 공원을 조성해서 좀... 용문 시가지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자는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설계비를 세워 주셔서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토지가 이제 주로 우리가 타깃으로 둔 게 사실은 이제 성가소비녀회라고 수녀회 땅하고 천주교 땅이었습니다.
 개인사유지는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빼더라도요.
 그래서 그게 한 90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상당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설계는 설계고, 용문면장하고 이제 그 천주교 그 신부님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협조하겠다, 또 수녀회도 지금 수녀님들이 쓰고 있는 그 성당 옆의 그 건물 말고는 나머지는 협조가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가소비녀회의 본원 그 재산관리 신부를... 제가 수녀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 상록촌 할 때 제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그 설계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토지보상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관심 가지고 예산 확보에 좀 도와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지방정부 민선 7기 들어서 그래도 죽어가는 것 이렇게 하나라도 살리고 또 우리 8대 의회에서 그래도 예산을 뒷받침해 주고, 또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촉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져서 적어도 의정과 군정에 대해서 정말 좀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어쨌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잘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마지막 마무리 사업까지 사전 어쨌든 예산 필요한 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정평가, 우리 저기 한 주일에 한 번씩 군민과 집행부와 소통하는 날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행정타운 추진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참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일단 경찰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 뭐 지난한 현상에 걸려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행정타운 추진이 최초... 이전 추진이 최초 거론되고 우리 예산 투입된 때가 언제예요?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15년도에, 그때 이제 전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했지만 행정타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2000만 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입지 후보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사실은 경찰서가 갑자기 작년도에 이전 이야기가 이제 거론되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뭐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질문도 많이 받고, 기자분들한테도... 취재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행정타운이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뭐 대대적인 여론 수렴을 한다든가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또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앞서 말씀드린 ’15년도에 그 후보지 분석해 본 그 자료, 이제 정확하게는 1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게 지금 사실상 행정적인... 다였고요, 그 이후에 행정타운이라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또 어떤 확정을 짓거나 그런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면 1600만 원 들여서 우리 행정타운 이전계획을 세웠을 때 그 안에 우리 경찰서, 뭐 우리 군청, 의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과장 안철영  그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고려하지 않았고요, 왜냐면 이제 그때도 우리가 그 용역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공기관에 전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이전시기라든가 희망 여부, 이런 걸 이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전을 희망한다고 했던 기관이 딱 3개 있습니다.
 우체국하고 선관위하고 건강보험.
 그때 당시에 경찰서는 두 번씩이나 공문으로 이전계획 없다고 했었습니다, 저희한테.
 또 여기 가까운 교육청도 그랬고요.
 뭐 기관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기관을 거기다... 뭘 집어넣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행정타운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군청에 대한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그때 후보지를 그러면 나중에 하게 되면 어떤 쪽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오픈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거를 주안점 가지고 했던 겁니다.
○송요찬 위원  이제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양평경찰서가 노후화돼서 새로 추진하게 되니까 아, 기회다, 해 가지고 이제 양평경찰서를 한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도시과장 안철영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여기 뭐 전진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16년도 말에 경찰서 이제 신축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안철영  기재부 기금사업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원래 전진선 위원님이 서장 계실 때만 해도 이제 외부에 후보지도 알아보고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전진선 서장님 떠나시고 그 이후에 오신 서장님들이 그냥 그 자리에 짓는 걸로 진행을 시켰고, 또 그거는 이제 기재부의, 기재부의 기금 그 사업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기관이 사실 양평경찰서가 아니라 경기남부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남부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짓는다고 해서 저희가, 군에서 사실은 관여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초에, 작년 초에 이제 전에, 지금 현재 강 서장님 전에 김환권 서장님 오시면서, 부임하시면서 기관, 단체장 간담회 과정에서 이제 그 자리 신축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논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 단체에서 한 1806명인가 하는 분이 탄원서를 좀 내고 또 경찰서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저희한테... 뭐 이게 비공식적인 이야기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네들이 나가고 싶어도 이야기를 꺼내면 경기남부청에 항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좀 군수님이 좀 나서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려운 일이었지만 당초에 선관위하고 우체국하고 건강보험 외에 경찰서가 일단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노력을 해 보자.
 주민들이 원하고 또 지역 발전하고 연계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직원들 자체가, 경찰서 직원들의 80% 이상이 나가자고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달부터 국회 기재위원장을 만나고 이제 또 뭐 군수님 부임하셔 가지고 계속 뛰어다니고, 국회 의원들한테 하고 또 뭐 지금 시행기관인 남부청에 뭐 출장을 가고, 본청도 가고, 기재부도 접촉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말에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70억을 보상비를 줘서 땅을 확보해서 재산교환방식을 통해서 하자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아시는 대로 그렇게 현재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장님 오시면서 이제 그 자리에 짓는 쪽으로 이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지금 현재 있고,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 3월에 9개 단체 청원서 제출할 때 단체장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이제 경찰서에 청원서 받으러 간다고, 이전하게끔.
 어떻게, 뭐 그들은 안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뭐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청원서를 내러 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돼서 잘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일부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신뢰가 깨진 거예요.
 우리는 안 가고, 우리는 안 가고, 우리 양평군청은 안 가고, 자기네만 내보내려고 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조감도도 없지 않느냐, 발표도 안 했지 않느냐, 왜 양평경찰서만 내보내느냐.
 결국은 이제 내부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따로 경찰서하고 접하신 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양평군청하고 일단 신뢰도가 깨진 거야.
 이게 다 전임 군수나 이런 분들이 이거를 그냥 우리만 내보내고, 자기네 건 욕먹으니까 안 가려고 하고, 민원 들어오니까...
 사실 이거 옮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사실상.
 그런데 아예 참 속 시원하게 어떤 조감도를 그려놓고, 지금 우리 땅 구입하려고 하는 데 그 조감도를 그려놓고 했다고 하면 자기는 갔다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과장 안철영  제가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4월부터 이 문제를 실무자처럼 뛰어다녔기 때문에, 1년 동안요.
○송요찬 위원  그렇죠,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도시과장 안철영  그 내용은 사실은 이제 뭐 군청이 안 가면서 왜 우리한테 나가라 그러냐.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나가라고 한 적 없습니다.
 거기서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가 개입이 된 거지 양평경찰서 사업을 우리가, 군에서 군수가, 뭐 전임군수든 현직군수든 나가라 마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요청이 와서 또 밖에서, 기관, 단체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있었고요, 또 그 직전상황으로 가면 뭐 좀 그 언론에도 물론 이제 있습니다만 12월달에, ’16년 12월달에 기금사업이 확정될 당시에 공교롭게 또 남부청장님이 여기 방문을 했어요, 초도순시를, 양평서에.
 그때도, 기관, 단체장 간담회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남부청장님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된 게 작년 초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했던 거고, 저희가 뭐 군청 이전... 현재 시점에서 안 나가겠다는 명분의 논리로 왜 군청 안 나가면서 우리한테 나가라고 그러냐.
 처음부터 우리가 군청 나갈 테니까 경찰서 같이 나가자고 한 적 없습니다.
 또 우리가 나가라고 거기다가 요구할 권한도 없었고요, 단지 서에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개입을 한 거고 뛰어다녔습니다, 열심히.
 물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 해 봐야 아는 일이었어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걸랑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과 지역을 위해서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갔고 또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의회에서 추경까지... 거의 98억 5000이라는 순수 군비를, 어마어마한 돈을 세워주셔 가지고 토지배상까지 진행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또 하나는 후보지 관련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뒤에 공동묘지가 있고 뭐 외떨어져가지고 뭐 거기다 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서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
○송요찬 위원  예, 저도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그래서 그러면 위치를 처음에, 작년에 그 용역을 하던 거를 서에서 중지를 시키고, 남부청에 공문을 보내서... 위치를 선정할 때 벽산 앞에를 검토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벽산아파트 상관없다.
 왜? 우리가 하고 있는 데로 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처음부터요.
 그래서 벽산 앞에 하려면 해라.
 어차피 지금 좁아서 지금 그 자리에 짓는 것보다는 넓게 나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벽산 앞에든 어디든 양평서에서 후보지를 선택해서 가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서 뭐 도시계획이라든가 농지해제 문제라든가 또 땅값이 공교롭게 좀 비쌌어요, 그때 당시 거기가, 지금 우리가 군에서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들보다.
 그래서 그때 서장님하고 간부들이 나가보고 양평군에서 하는 데 그냥 붙여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남의 기관의 위치를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할 입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팩트고, 지금 현시점에서 서를 안 나가고 그 자리에 짓겠다는 논리를 피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막 회자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팩트가 아니다, 전부 다 우리가 서하고 공유했고, 서에서 결정하게 했고, 나머지 행정적인 거는 양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단 기관인 양평경찰서가 남부청에 항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또 왜 공문도 없이 진행했냐, 양평군에서.
 공문을 어떻게 줍니까, 양평서에서, 우리 항명한다고 남부청장한테 대드는 꼴이 되는 건데.
 여기 전진선 서장님 계시지만, 전 서장님 계시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한 거에 대해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양평군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뭐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좀 진행이 안 된 게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안타깝고요, 물론 뭐 100%라는 건 없지만 이게 중앙부처의 어떤 승인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고생하신 건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넣었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진실을 알리고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애초에 저희들이 군청 이전계획을 딱 세워서 아니면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전 청사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양평경찰서만 하다 보니까 이거 다 무산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모임에 나가서 몇 군데 회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찬반이 있더라고요.
 한 뭐... 그 대신 이제 찬이 높아.
 나가는 게 더 높고, 반대가 한 3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갔던 모임에서 물어보니까, 양평 지역에 있는 모임에서.
 그래서 사실상 이게 우리 지금 주민... 이거를 옮기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도 공직자도 불편하지만 가장 불편한 게 주민들이에요, 여기 오시는 민원인들이에요, 그렇죠?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봐서 또 인구도 팽창되고 이래서 옮기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간에 속이고 있다, 뭐 신뢰가 안 쌓여서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제 질의를 한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금 63%를 토지 확보를 했는데 이제 양평경찰서는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거죠?
○도시과장 안철영  저는 무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요찬 위원  무산됐다고 생각해요?
○도시과장 안철영  경찰서가 거기 들어가는 거는요.
○송요찬 위원  그러면 저희 양평군청은 옮길 의지가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안철영  제가 이제 그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꾸 행정타운하고 이제 군청 이전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도시계획을 뭐 11년, 12년째 하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공무원 시각인지는 모르지만 군청을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일단은 주민공론화 해서 어떤 의견이 모아져야 됩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안철영  이게 뭐 양평군수 혼자서 뭐 가자, 그러고 뭐 가고, 뭐 땅값 뭐 기금 내서 확보하자고 해서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여기에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단적인 예로 그렇습니다.
 옛날 2020기본계획 때 군청 후보지가 뭐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오빈리 쪽이었습니다, 오빈리 쪽.
 그러니까 오빈리 쪽에서는 왜 지네 동네로 군청 안 오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백안리 쪽에서는 거기가 더 접근성이 좋고 12개 읍면에서 오기 좋으니까 거기로 와야 될 거 아니냐, 운동장도 들어왔으니, 이런 얘기를 또 하시고, 또 이쪽에 양근리 주변에 지금 현재 있는 데서는 무슨 소리냐, 군청이 여기 있어야지 어디를 떠나냐, 또 뭐 공흥리 쪽에서는 아니, 양평에 안 될 데가... 여기밖에 더 있냐... 그러면 그거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우스갯소리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군청 이전을 만약에 시동을 건다 그러면 특정 사람이 아니라, 뭐 더더구나 제가, 뭐 아무리 주무 과장이라도 혼자서 핸들링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군청 이전을 진짜 하겠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론을 먼저 모아야 됩니다.
 거기에 예산을 확보하고 어디로 가냐,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송요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해 주시고요, 그런 방법을 지금서부터 하세요.
 뭐 군수님하고 방침을 받아서, 아니면 의회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정말 나가야 될 것인가, 안 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 그러면 그 토지 확보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까지 공청회를 거치고 지금 이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추진사항에 있어서 이제 전문적인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 추진하세요.
 어차피 누구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뭐 선출직들은 가장 큰 양평읍이 표가 관계되니까 사실상 하기 쉽지 않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제가 볼 때는 군수님도 선출직이라서...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안철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득보다 실이 많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뭐...
○송요찬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물은 쏟아졌잖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송요찬 위원  물은 쏟아졌잖아요, 이미.
 이 70억이라는 돈이 쏟아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도시과장 안철영  하여튼 간 뭐 그, 그 부지 활용계획 관련해서 뭐...
○송요찬 위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하자는 거예요, 이 부분, 이 참에...
○도시과장 안철영  건의를 여러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이 지금 토지 확보한 것, 우리가 이전... 양평경찰서 이전 추진에 대해서 비록... 아직까지 뭐 무산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 최선 다해 주시고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청사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우리 사회적 공청회도 가지고, 사회적 논의도 거쳐서 이전하는 데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앞서서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대충 다 걸렀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양평 굴다리가 다 막혀 있을 때 지역 언론을 통해서 뚫었습니다.
 용문 다 평범한... 했을 때 지금 기와로 변경시켰습니다.
 다 그게 주민의 힘입니다.
 주민 힘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제가 이게 처음 문제 나왔을 때 분명히 반박과 저와 연대해서 이걸 1인... 청와대 가서 삭발시위를 하든 1인 시위를 하겠다 했을 때 저한테 2, 3일만... 군수님 결심 받고 저희들이 다 이거 통합대책... 아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저한테 그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2달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저도 사실상 그사이 삭발할 기회도 놓치고 청와대 1인 시위 기회도 놓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무슨 자신이 있어서 네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땅은 우리가 70억을... 사놨습니다.
 어떤 것도... 그래요.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 사놔서 땅값이 오릅니다.
 두 가지 이유 있습니다.
 그동안 양평역 이전, 양평역 신축할 때 그 원대로 해서 양평이... 아까 방금 송요찬 부의장이 주장한 대책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었습니다.
 양평군청 증축할 때 대책추진위, 저도 거기에, 그 2개 모임에 다 추진위원으로... 그때 당시에 다... 지금 생각하면 다 역적이 됐습니다.
 왜? 저는 양평군청 옮기자 했습니다.
 양평역 옮기자 했는데 양평 상인으로... 그렇게 저항이 심해서 2년, 3년 양평 떠나라, 뭐하라, 수도 없이... 그 저항을 이겨내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것을 통과를 못 시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후배들한테 아마 똑같은 죽일 놈 소리 들을 겁니다.
 어쨌든 다행히도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 솔직한 과장님의 답변이 나와 줘서 그나마도 속기록에 남아 있어 다행이고, 나머지 문제들은 어쨌든 저는, 본 위원의 행동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매듭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여러 번 저를 말씀하셔서...
○도시과장 안철영  죄송합니다.
 서장 하셨기 때문에...
○전진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다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진선 위원  그러나 지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어떤 양평 큰 발전 어떤 그 계획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움직여지는 분위기는 지금 현재 고수를 하고 경찰서를 임시로 옮길 장소를 선정을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아마 예산 확보하는데 그 예산도 뭐 한 3, 40억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물론 그동안에 그 동력이... 이 얘기가 오픈되고 나서 바로 나왔으면 모르지만 이미 동력은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송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부지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것이 이제 더 우리로서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제가 다른 부서 질의할 때 우리 의회부터... 왜냐하면 군수께서 우리 의회를 용문으로 보낸다고 하셔서 용문 가지 말고 양평 시내에 새로운 계획된 지역으로 의회가 먼저 나가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함해서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양평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매입 부지가 저희가 4000평이 지금 현재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에 대한 거는 이제 내부논의를 통해서... 물론 뭐 군청 얘기도 이제 하시고, 하셨지만 군청이 4000평 가지고는 전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래 생각하면.
 그래서 그거만 가지고 뭐 군청을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가 됐든 또는 뭐 지금 외청들이 지금 사실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4개 과가 지금 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됐든 또 아니면 뭐 어떤 공익적인 복지회관이 됐든 뭐 어떤 게 됐든 활용계획이 우리 내부논의를 통해서 군에서 또 그게 만들어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군청에 대한 거는 좀 더, 좀 거시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지 이게 서두를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지금 급하긴 하지만.
 그래서 주민 중지를 모으는 게 더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화 복합휴양단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혹시 1994년도에 한화 시설용지지구 지정할 때 혹시 그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이걸 지정하게 됐는가, 혹시.
○도시과장 안철영  제가 공직생활 하기도 전이라서요, 그거 이제 대충은 들었는데 그때 당시 김철호 회장이 이제 스키장하고 뭐 골프장까지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나중에 제가 졸병 때 그 도면을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계획이 어마했는데 전두환 대통령 들어오시면서 이제 수정법 생기면서 무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뒤에도 어쨌든 이 부분이 적어도 한화 휴양단지... 여기까지, 지금 우리 군에서 이런 여러 가지 1조 2000억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하기까지 정말 행정적으로 뭐 선출직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나중에 지적사항에 수록하기로 하고 결론만 맺어주십시오.
 한화회장, 양평군수 면담 또는 한화앤드리조트, 우리 군수 면담 추진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설령 연차적으로 추진 의지가 없다고 해도... 가장 최근에, 어제, 그제, 그제 저녁에 당시에 추진했던 사람들이 밤늦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이 과정들.
 반드시 이 부분은... 너무 양평군에서 참 사정하고 또 도와주고 했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한 회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요지였습니다.
 어쨌든 그 추후에 그분들의 항의내용을 내가 직접 우리 과장님께... 같이 만나는 면담 자리를 주선하겠습니다.
 군수 면담을 가능하고, 이 양평의 추진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는가, 우리 군으로서 그분들에 어떤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텔앤드리조트 그 상무를 통해서 3월 말쯤에 이제 사장님하고... 김승연 회장님이 안... 뭐 어려울 테죠.
 그래서 호텔앤드리조트 사장님하고 좀 미팅을 군수님하고 좀 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상무 답변은 이제 그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한 두 달 지났습니다.
 지난 상태고, 필요하면 제가 뭐 그 호텔앤드리조트 출장을 가서라도 다시 따지고 해서 그건 주선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 상무 이야기로는 이제 이 그룹에서 어떤 방향을 주지 않으니까 사장님이 또 혼자 결... 어떻게 보면 자회사 아닙니까, 호텔앤드리조트가 한화그룹의.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게 결국은 개발 방향에 대한 이제 이견이 있다 보니까 투자계획을 수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님하고 일단 사장님 미팅을 주선해서 우리 입장을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뭐 필요하면 또 정무라인을 가동해서라도 김승연 회장한테 우리 지역의 입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채널, 제가 가지고 있는 채널 또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채널, 어쨌든 다 가동해서라도 군수님 미팅을 좀 주선을 하는 데 총력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회전교차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회전교차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역 회전교차로를 어쨌든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여러 차례 수정, 보완했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랬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뒤에 민원은 야기되지 않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현재 그 대기차로를 확보한 이후에는 뭐 딱히 민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뭐 이제 아침저녁으로 다니지만 뭐 정체되거나 이런 문제도 없고요, 또 교통과에서 뭐 카메라까지 세워서 시간을 길게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나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 주십시오.
 그 옆에 있는 그 모델하우스 있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 위원  그 사이에 포장마차 있죠?
 모델하우스 사이에...
○도시과장 안철영  하고 CU 사이에요?
○박현일 위원  예, CU, CU...
○도시과장 안철영  아니, 저쪽 끝에 옷 파는, 옷가지 팔던 데 말씀하시는...
○박현일 위원  예, 옷가지 팔던 데로 쭉 내려가다 보면 CU 그 사이에 포장마차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 위원  그 날... 인도를, 인도를 한 차선... 우리 경계를 명확히 측량을 하시고, 혹여나 잔여 부지가 부족하면 조금 더 그 땅을 매입해서라도...
 양평군을 투어하거나 모든 관광버스들이 20여 년 동안 거기에 차를 그래도 서너 대, 너덧 대 대서 아침에, 새벽 6시부터 한... 우리 출근하는 8시 전에 출발을 한 다음에 일상화...
 그러니까 지금 보행도로를 조금 꺾어서라도 거기에 관광버스들이 좀 오거나 내리... 서야만이 그 사람들이 장날... 예를 들자면 5대 버스만 좀 여기다 세워놓고 여기 시장투어를 한다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어도 양평군의 어느 곳도... 지금 양평을 관광하러 온다면 갈산 꼭대기에다 그것을 주차를 해 놓고 여기까지 걸어오기도 뭐하고, 양평 군민회관에다 해 놓고 여기까지 다 사람 뭐 50명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시간 다 가서 안 되고, 그래서 거기가 관행적으로, 관행적으로 양평군을 오는 관광버스들이 서던 자리였는데 그 회전교차로 만들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38, 38층 코아루 바로 앞에 기부채납 하지 않은 땅이 있어요.
 인도가 거기가 유난히 넓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 위원  기부채납한 도로를 하나 이렇게 해서...
○도시과장 안철영  아, 그거는 저희가 다 뺏었습니다.
 등기이전을 다 시켰고요, 현재는 군 땅입니다.
○박현일 위원  저도 여러 번 이제 뭐라...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것은 너무 잘하셨고, 그 앞에 있는 꼬투리 지점에 삼각형 그 우리 기부채납 못 받은 땅이...
○도시과장 안철영  그것도 받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다 받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부분도 활용을 하시면 아까 방금... 거기에 지금 잡초만 무성한데 거기를 활용하신다면 아까 이런 양평에 오는 한두 대 관광버스든 잘 좀 이렇게 동선을 계획하면... 그래서 그것만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는 동료 송요찬 부의장님과 유럽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과거에도 여러 가지 대안으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동선이 적게 나오더라도 많이 회전교차로를 만들수록 사고 위험률도 줄고 또 주민 자율적인 어떤 그 차량 회전이라든가 원활하게 좀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결론인 만큼 앞으로도 읍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서면, 이 서류로써... 지적사항 결과 보고를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회전교차로, 사실 많은 고심 끝에 하고 또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되고, 첫 번째, 교통사고도 줄고, 교통 흐름도 나아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평역 앞에도 애초에 사실 저희들이 좁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확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송요찬 위원  예, 그렇듯 처음에 설계하실 때 좀 대형차라든가... 이게 이제 뭐 우리 수치상으로만 할 수가 없어요, 현장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일부 회전교차로들 보면 그 경계석들이 먹어가지고 시커멓게 되고, 깨지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회전반경이 좁다든가 이게 잘못 설치돼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잘못 설치돼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워낙 좁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문IC 부분도 건설기계연합회에서 얘기하는 게 트레일러가 못 들어간다, 마룡리에서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설치하실 때 좀 대형버스라든가 대형차라든가 한번... 뭐 잠깐 하셔도 되잖아.
 불러서 서로 소통해서 설치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하는 거 2번 하는 거보다 1번에 끝내야죠.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동을 잘 시켜주셔서 원활하게 통과가 됐는데 그 뒤에도 또 부딪침이 있어서 조치는 다 잘 취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애초에 좀 설치할 때 조금 더 이제 설치를... 신중히 좀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리차원도 좀 그래요.
 뭐 도시계획도로면 우리 도시과, 또 일반도로 또 건설과,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다 보니까 또 이게 민원을 넣으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업무분장을 하셔서 우리 도시과에서 하시든지 건설과에서... 저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어차피 현장적인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양평대교 북단에 새로 설치된 그 회전교차로에 대한 평가가 좀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뭐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도 이제 준공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보고 있는데 지금 차량 흐름이나 여러 가지 좋아졌습니다.
 거기서 뭐 과거처럼 뭐 눈치 보고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뭐 엉키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굉장히 좋은 상태고 또 안전문제나 이런 거는 확보가 된 걸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침, 출근시간에 강상에서 들어올 때 흐름이 교차로 없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교차로가 생겨서 더 오히려 늦어진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제가 판단할 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그전에는 이제 다리를 건너서 빠져나올 때 직진 차량하고 이제 막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못 나오던 차들이 지금은 이제 그 로터리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읍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 차량이나 로터리를 회전하는 차량들이 이쪽 회전 차량만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빠르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진선 위원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안철영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출근시간에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장로교회 앞에 교차로, 회전교차로 안에 공사를 했는데 왜 공사를 한 거죠?
○도시과장 안철영  그게 이제 그전에 우리가 이제 사고석이라고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이제 세워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행성도 안 좋고 또 오래됐다가 보니까... 좀 오래됐습니다.
 많은 기간이 된 건 아닌데 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이 지중화 포장하면서 거기 그냥 저희가 아스콘으로 그냥 덮었습니다, 밟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진선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해 놓은 게 어디 있냐면 저기...
○도시과장 안철영  지평에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렇죠, 뭐 곳곳마다...
○도시과장 안철영  RPC 앞에.
○전진선 위원  곳곳마다 그렇게 했고, 거기도 있고, 양평읍내는 저기 백안4리 저기 기술센터 올라가는 쪽에 거기도 있는데 중간에 거기도 몇 개가 또 떨어져 나가가지고 또 돈 들여야겠더라고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공법을 안 쓰는데 좀 오래되고 초기에 했던 것들은 속도를 저감시킨다는 취지로 이제 우르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박아가지고 했던 건데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이제 시공을 하지 않는데 좀 탈락하고 이런 것들은 좀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 되면 아예 그냥 포장을 해버리는 게 제일 간단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몇 개 또... 때문에 새로 포장하면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쉽게, 쉽게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걱정이 많아요.
 그거 해 놓고, 우리가 적어도 만들어놓고 몇 년 이내에는 손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도시과장 안철영  하여튼 간 저희가 뭐 인근에 공사할 때나 혹시... 그렇게 해서 껴서... 단독으로 가기는 어렵고요, 장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하여튼 간 저희가 좀 하고, 새로 하는 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어찌 됐든 제가 여주 근무할 때 보면 여주보다는 양평이 회전교차로에 대한 공법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양평 가서 배워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참 잘하고 계신데 양평대교 북단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보완사항이 혹시 필요한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양수리 교통정체 해소 방안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참 이 부분도, 우리 뭐 도시과장님이 할 일도 있으시겠지만 이것도 이제 뭐 교통과라든가 같이 하셨어야 되는 거고, 또 이게 뭐 한두 해 겹쳤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했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0여 년을 이렇게 지나와도 큰 변화가 없어요.
 어떤... 저는 사실 그랬어요.
 작은 생각으로 고가를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고가도 얘기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봤고 이랬는데 또 이제 어떤 주민이 또 이렇게... 주민감사관 제보, 건의서, 혹시 이거 보셨나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봤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뭐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어떤 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과장 안철영  제가 이제 기술직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양수리 문제의 교통정체는 사실은 이제 교통이 고립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번국도라든지 저쪽 건너에 있는 조안IC 쪽에 국도 45호선이 차가 거기서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가, 이제 그 양수리 시가지가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는 차, 나가는 차 전부 다 빠져나가고 들어오지를 못 하니까 들어와 있는 차들이 빠져나가는 데 뭐 많게는 뭐 6시간씩 걸리는 것도 있고 4시간씩 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걸랑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군에서 양수리 시가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로도 넓히고 뭐 주차장도 확충해 주고 사실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양수리 시가지에.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뭐 근 한 7, 8년 동안 굉장한 걸 했고, 지금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프모텔에서 역전 가는 걸 또 뚫어서 그쪽으로 좀, 좀 분산도 생각해 봤고 또 지금 골용진부터 시작해서 그 양서고등학교 뒤쪽에 오는 길도 좀 다시 개량을 해서 서종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그쪽으로 좀 분산시키자, 이 생각도 해 봤고, 실제로 설계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용리에서 또 넘어가는 우리 그 도로도 2차선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끝날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용늪에 뭐 안 되면 다리라도 한번 더 놔서 이쪽 체육공원 쪽으로 오지 말고 자전거도로 있는 쪽에서 바로 다리를 통해서 역전 쪽으로 접근할 수 있게, 그러면 서종 방향의 차가 분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제 구상도 하고 있고,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거는 지금 그 6번국도하고 저쪽 45번, 남양주 쪽의 교통량이 주말이면 이제 다 몰리기 때문에 정체가 되다 보니까 그 현상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이제 고속도로가 송파-양평이 되면 양수리 가기 전에 6번국도가 이제 교통량이 분산될 걸 첫 번째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쪽에 하남 일이지만 제2팔당대교 건설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결국은 이제 팔당대교 하나 가지고 교통량 소화하는 거보다는 2개가 되기 때문에 좀 하남 방향으로 도로 분산이, 더 교통량 분산이 쉽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이제 광역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서울청에서 할 사항이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내에 지금 제한적이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그전에 최대한 빨리빨리 해서 정체나 이런 걸 조금이라도...
○송요찬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안철영  완화시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10여 년을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제는 시행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뭐 지금 부용리 쪽에도 도로 개설 뭐 올 12월달이...
○도시과장 안철영  내년에 끝납니다.
○송요찬 위원  내년까지예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송요찬 위원  그것도 좀 뭐 공기를 좀 당긴다든가 뭐 그렇게 하셔서 예산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아니면 또 상위... 도비나 국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도 협조를 하셔서 조금 더 체감적으로 이제는 좀 느끼게... 이제 양수리 주민이나 저나 뭐 선출직 모두가 아주 정말 너무 피로해 있어요, 지금 사실상.
 거기 계신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이게 해결되지 않고 사실상 양수리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세미원이든 두물머리이든... 이번에도 두물머리 용역 한 거 보니까 사실 그거 교통정책 갖고는 저는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주무... 제일 잘 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이제는 좀 빠르게 좀 하나라도, 좀 하나씩 좀 숨통 좀 틔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다 알겠습니다.
 계획 마련될 때마다 위원님들하고... 보고드려서 예산 확보나 이런 방안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지금 답변 중에 45번국도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전진선 위원  제가 서장 업무를 할 때 신경 썼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 신 양수대교... 아니, 구 양수대교 건너서 삼거리가 되는데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이제 빠져나가는데 좌회전 신호가 짧잖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직진 신호가 길고.
○도시과장 안철영  그게 진중삼거리입니다, 거기가.
○전진선 위원  예, 진중삼거리가 그렇고 그 삼거리 지나서 또 저기...
○도시과장 안철영  6번국도 올라타는 램프가 있습니다, 부채 도로.
○전진선 위원  예, 램프 있는데 제가 근무할 때 6번램프 올라가는 것을... 저기, 그거는 이제 왜 방지하려고 그랬냐 하면 6번국도가 워낙 많이 막히니까, 양평에서 나가는 게요, 거기서 램프를 일시 차단을 해 가지고 그걸 직진화시켜서 공도교로 넘어가게 하려는 그런 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남양주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발령이 나서 그건 못 했는데 지금도 뭐 담당 업무가 교통과이겠지만 남양주시장하고 남양주경찰서장하고 양평경찰서장하고 4개 단체장이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문제를 우리 양평군에 좀 더 권한을 주면 그것이 뭐 일시적이지만 이렇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군수님께 건의하셔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하여튼 뭐 위원님, 서장님 계실 때...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데요, 위원님에 대해서, 그런데 뭐 진중삼거리 그 문제도 그랬고 또 램프도 막았었고 또 안 돼 가지고 남부청장님한테 보고드려가지고 좀 중재나 뭐 어떤 역할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관할구역이 있다 보니까 남양주서에서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전진선 위원  예, 거기는 또 북부청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우리는, 우리는 급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양서면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양서면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주민 기부채납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제... 자료 이첩으로써 대신합니다.
 감사 마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도시과에서 사용하는 홍보비 지출 내역이 소통협력담당관 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죠?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이제 그 홍보비라고 따로 그 명목으로는 없고요, 도시계획을 이제 수립할 때 법적 절차의 하나로 이제 주민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공람공고라고 표현하는데 법적 용어가, 그 공람공고 하는 신문 게재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한 2200 정도 서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예산 집행내용을 보면 이게, 그 공람공고 할 수 있는 게 그 지방지에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역지도 가능한 겁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지방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지요.
 지역지는 안 되고, 그 법적에, 이제 법에 일간지에다가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지방지에다가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거를 선정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홍보 쪽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 쪽에서 이제 아마 순번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게 어느 특정 언론사에 많이 지급한 게 있어서 제보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소통협력담당관실로 예산을 이체를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고 여기서는 자료만 줘도 되지 않습니까, 저기 도시과에서는?
○도시과장 안철영  예,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뭐 저희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소통 쪽도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요, 그거는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한번 협의하셔서, 협의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이제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100억이 배정이 돼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전진선 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 집행이 39% 정도밖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전진선 위원  또 예년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또 도시과 예산이 많고요.
 어떻게 예산 집행 가능하겠습니까, 금년도에?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이제 뭐 변명 같지만 이제 저희 도시계획도로가... 물론 건설과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예산을 세워서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 보상비가 많습니다, 도로마다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좀 찾아가시라고 하면 바로바로 찍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고요, 뭐 거기는 또 이제 물론 경찰서... 아까 말 나왔던 집행잔액이, 이제 보상 못 주고 있는 40억도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좀 상당히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거의 발주 단계나 어떤 계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파트 예산이... 더, 더 세워서 도로 개설이나 어떤 주민 수혜도를 더 높여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공감을 하고, 아까 이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 예산 더 확보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세워진 예산이 집행이 돼야 또 예산이 민에,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예산 집행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특별하게 양평군 내에 지금 도시계획 계획하시는 게 있나요?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역이, 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사실 역세권 계획이 선 게 없어요, 저희가, 부끄럽지만.
 그래서 물론 양평읍 같은 데는 좀 지형도 특수해서 뭐 역세권 계획이랄 것도 없지만 지금 사실은 이제 여기서 좀 말하기는 그런데 찍어서만 얘기하자면 국수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평역 같은 데, 또 원덕도 사실은 이제 그 주변에 뭐 개발된 건 없지만 그 여지가 많이 있걸랑요, 앞에 다 논이고 뭐 그렇지만.
 그래서 그 3개 정도를... 이게 도시계획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본 용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했다가 이게 잘못하면 큰돈만 이제 손해 보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좀 예산 가지고 일단 뭐 타당성이랄까요?
 그렇게... 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여다 보고 예산을 확보하고 뭐 이렇게 주민들하고 좀 소통한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한번 그 3개 역이라도 좀 한번 우리 도시계획 표현으로 좀 주물러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놔둘 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지금 그 국수 지역도 보면 난개발이... 난개발은 아니죠.
 개발이 우후죽순으로 돼서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국수, 지평, 뭐 원덕 해서 역세권 개발을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인근 여주경찰... 아, 여주시 같은 경우도 여주역, 지금 한참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다음에 그쪽 세종대왕역도 새로 추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만약에 우리 유입 인구가... 만약에 뺏기게 되면 나중에 양평 개발을 해도 효과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 3개 신도시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전진선 위원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양평 지역에 도시... 역 주변 도시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넘어가긴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조례 때문에 우리 행정력의 공신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제가 이제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저는 이제... 밖에서 지금 뭐 위원님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몇 개 업체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게 중개사협회까지 확장되고, 중개협회까지 확장되고, 또 일부 이장님들이 개입되고, 또 그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아무 관련도 없는 일반 주민들 입에서까지 양평군에서 허가를 안 해 줘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비대위도 구성됐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 개발행위 부분의 도시계획 조례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좀 불명확한 것 또 우리가 이제 행정업무를 하면서 아, 이런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 그거는 강화 측면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기부채납 근거라든가... 항상 도로 때문에 문제 되는데 도로를 아예 기부채납 받아서 군수 앞으로 해 놓으면 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 허가 내주고 하면 나중에 뭐 이제 감정싸움 생기면 또 길 막아버리고 뭐 동의를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신설 도로만이라도 그러면 6m를 좀 만들어서, 어차피 마을이 될 동네니까 6m를 되어야지 차가 교행이 될 것 아니냐, 4m 가지고 무슨 길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 또는 뭐 그것 말고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좀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거고, 추호도 개발행위의 어떤, 무슨 뭐 규제를 더 강화시켜가지고 밖에서 표현대로 엿 먹이자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도 밖에서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사실 난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지역에서.
 물론 현업에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난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상적인 개발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그 산꼭대기에 막 산 들어내 가지고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어떤 조례를 강화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허가 업무를 운영하면서 좀 어떤 재량이라든지 어떤 자율권이라도 행사해서 좀 판단을 좀 타이트하게 하자, 그런 부분은... 그거는 왜냐면 지역이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했던 건데 사실은 그렇게 전개된 겁니다.
○전진선 위원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무산됐다고 해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력의 어떤 공신력이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 현 민선 7기에 대한 평가도 또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뭐 그 후에 가축제한 조례도 또 마찬가지로 그것이 부결된 과정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결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놔둘 수도 없잖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전진선 위원  그래서 또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물론 국장님이 계시지만 그 주무 과 혼자 너무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유관 기관, 유관 과가 그 당시에 생태허가과에 있었던... 같은 그런 과에서 동시에 같이 좀 힘을 합치고 해서 그런 것을 오해를 풀고 했었으면 그 정도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떤 내부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게 있을 때는 좀 더 어떤 여론 수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절차를 통하고 그다음에 뭐 언론 홍보, 언론 홍보를 통해서 그 개정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에 이렇게 좀 잘 이루어져서 행정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신력을 잃었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그대로 진행했으면 더 많은 논란이 되고,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잃을 게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그 개정이나 이런 절차는 좀 더 폭넓게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실무 부서장 입장에서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 도시계획도 마찬가지,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침묵하는... 다수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소수의,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돼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주민들 입에서조차 군수가 바뀌니까 허가를 안 해 주더라, 이런 이야기가 낭설로 돌아다니고 이런 실태에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그거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에서는... 하지만 뭐 하반기라도 다시 진행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더 홍보하고 소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추진해 주세요.
○위원장 이혜원  예,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전총괄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위원장 이혜원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물놀이안전관리지역이 ’17년도에 32개소, ’18년도에 34개소, 그리고 ’19년도에 26개소로 줄었어요.
 이 준 내용을 보니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관리지역이 26개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저희가 그 물놀이안전관리시설을, 이제 관리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읍면에서 그 안전... 그러니까 물놀이를 하지 않는 지역 9개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좀 제외를 해 달라고 저기 받았고, 한 군데 늘어난 데는 다대1리 체험마을에서 앞에 하천에 체험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한 군데를 더 지정해 달라고 해서 9개가 줄고, 하나가 신설로 돼서 저희가 26개소를 올해는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직접 현장 나가서 실태 파악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읍면에서 들으신 내용 갖고서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저희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이 현장은 확인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관리요원이나... 관리요원들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저희가 물놀이안전관리시설 26개에 대해서 양평군 공무원, 그러니까 읍면에 10명, 저희 안전총괄과 3명 해서 13명하고 유급관리요원을 20명을 지금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해서 이 유급관리요원은 6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운영을 하고, 양평소방서에서 양평소방대원 및 119 수상... 시민수상구조대 30명이 7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 자율방재대원 11명이 이 유급관리요원하고 순환구조대가 있지 않은 지역을 상시 순찰을 해서 물놀이안전사고를 예방을 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초소 관리하고 초소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군에서 지원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저희가 이제 초소에 보면 그 물품들이 뭐가 있냐면 개인장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전로프나 안전구명조끼, 뭐 이런 부분을 일제조사 해서 저희가 지금 안전캠페인을 하기 위한 플래카드는 설치가 완료가 됐고, 안전구급함이나 구명환, 로프 등은 지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이번에 해서 22일까지 지금 계획은 잡아있지만 그 전에 저희가 설치를 완료해서 6월 22일부터의 그 안전관리에는 철저를 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렇게 초소 방문을 해서 저희 위원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많이 있으세요.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이 망가졌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아, 그 부분은 이제 아직 운영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나타난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간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지원을 받으면 저기, 신고나 접수를 받게 되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런 부분들 좀 조치 좀 잘해 주시고요, 또 수상레저시설들도 관리하시잖아요.
 이쪽은 양평에서는 물놀이사고, 사고 건수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2018년도 서종 쪽, 북한강 쪽에서 보트하고 모터... 그 제트보트하고 부딪혀서 사람은... 뭐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다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전교육을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수상레저가 가장 피크는 6월서부터 9월이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3명을 수상안전관리요원을 지금 채용을 해서 9월 15일까지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주요시설에서도, 물놀이안전시설에서도 그 사고 건수는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사고가, 저희가 사망사고가 2명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용문 광탄리 봉황정에서 한 분이 익사사고가 있었고, 2017년도에 단월면 명성리 스마일펜션 앞에서 사망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사망사고, 인명사고 위험지역이라고 특별지정을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순환구조대하고 우리, 저희 안전감시요원이 같이 근무를 하는 걸로 지금 조치를 해 놨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번 2019년에는 물놀이로 인한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이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전부 배부해 주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전부 다 배부돼서...
○황선호 위원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그거는 지금 인터넷 자체에서 출력이 가능하니까요.
○황선호 위원  아, 그런 부분도 전부 홍보해 주시고, 배부해 주셨다는 내용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황선호 위원  그럼 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 사고 발생 건수가 없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최근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 발생한 거는 없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택단지, 어린이집, 도시공원, 실내놀이터, 기타 뭐 이렇게 해서 과별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시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아, 그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과,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은 우리 저기 주민복지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외 지역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 9곳이... 키즈팡 키즈카페나 뭐 국립교통병원, 뭐 재활... 국립교통재활병원이나 리틀캠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이 위험요소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사실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지금 관리는 좀 어려운데 이제 문제는 점검을 한다는 게 저희가 안전점검에 대한 그 기술적인 저기가 없기... 기술,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관리 주체별로 자체점검을 월 1회 하게 되어 있고요,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씩 그 관리 주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안전교육하고 교육 그 보험가입이 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안 됐을 경우 저희한테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를 하게끔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19년도 지도·점검 계획에 보면 92개소인데 2개소가 아직, 점검이 아직 안 됐나 봐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아, 2개소가 지금 점검이 안 된 이유는 지금 어린이집... 한 분이 폐원이 되고,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거기는 점검대상에서 빠졌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기타시설 해서 마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린이 조합놀이대만 안전점검을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적용이 안 돼서 2군데가 안전점검에서 지금 누락돼 있습니다.
 누락이 아니라 지금 제외가 돼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놀이시설이 이렇게 각 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런 것들 잘 취합하셔서 위험물이라든가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발굴해서 개선하시고요, 그리고 안전의식을 환기시켜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119안전센터 및 통합지역대 신설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508쪽, 509쪽의 성실한 감사 자료를 잘 봤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안전센터, 양서 119 신설에 대해서 내년 연말까지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아, 양서는... 119안전센터는 경기도사업입니다.
 지금 청운, 청운 거는, 청운, 단월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기 양서는 경기도... 그래서 지금 양평소방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매입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린벨트 내에 토지매입을 하면서 아직 협상이 안 돼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기 단월, 청운은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는 거라서 토지보상이나 이런 건 끝났고 지금 계약도 돼서 다음 주부터 착공이 돼서 내년 6월 30일날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양서면은 별도 자료를 받았으니까 어쨌든 우리 군에서 그러면 소관 사항인 단월, 청운 119안전센터 신설에 대해서는 그간 7대 의회 때 수차에 걸쳐서... 양서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여망인 만큼 제때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평시장 제방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양평시장 제방주차장 조성사업이 다 완료됐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됐는데 이 일방통행에 대한 건의안이 접수가 됐는데 혹시 건의안 검토 결과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그 건의안은 동일인이 이제 2번을 하셨어요, 그 시장 안에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이.
 그전에는 그 롯데마트에서... 아니, 롯데마트... 5일장에서 나와서 제방도로를 타고 이쪽, 우리 시내 쪽으로... 시내가 아니라 옛날 황철홍 의원 쪽으로 나오던 분이 지금은 돌아서, 역 앞으로 돌아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동일한 건의를 2번 하셨는데 저희가 회신은 해 드렸고, 지금 현재로도 일방통행... 지금 우리 뭐 아까도 도시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양평역 앞에 회전교차로를 확장시키면서 지금은 큰 문제없이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동일한 사람이 저한테도 민원을 내서... 1년을 경과한 모니터링 결과로 그분 말씀은 지금 대각주차를 직각주차로 하라는 것도 되고, 양방향 쪽으로 틀어라, 양쪽으로 교행을 시켜달라, 그 문제인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지난 뒤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추후에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 주시고요,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자전거도로가 지금 우리예식장 앞에는 별도로 이제 구역을 인도와... 좀 좁지만 그걸 나누어서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나눠놨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저희 군의회에서... 지금 데크를 만들어서 인도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의 인도는 너무 넓어서 충분한데 그게 아침이라든가 저녁 때 보면 사람들이 그 데크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거의 안 보이고 아예 그냥 중앙차로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태반이고, 또 하나, 자전거도로도 예를 들자면 장날쯤이면 이게 딱 부러지게 노선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게 인도인지 차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 표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박현일 위원  특히 자전거 동선에 대해서, 우리예식장하고 연결되는 자전거 동선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자전거도로는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 지금 우리 하천 밑에 지금 세곡선 작업하는 그 부분이 지금 자전거도로로 보고, 저기서 계단 옆에 자전거가 올라올 수 있게끔 그 화장실 옆으로 레일이 지금 돼 있거든요.
 사실 그 위에 제방, 지금 우리 제방 주차장을 만든 부분은 사선으로 지금 하는 게 한쪽의 일방통행도 문제가 있지만 그만큼 사선으로 하면서 차량 통행에 원활하기 위해서 지금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행도로에 자전거도로까지 지금 하는 거는 조금...
○박현일 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양평역에서 자전거를 끌고 오거나 저기 이포까지 갔다 온 사람이 양평시장 장날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쨌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은, 끌고...
 이정표에다가 반드시 여기에서는, 시내 구역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십시오, 그 대신 약간의 표식선, 동선에 대한 표식선만 해 주면 서로 보행자하고 맞물리는 것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뭐 예를 들자면 3분의 2 정도는 보행자도로를 하고, 3분의 1 정도를 갖다가 일본식으로 약간 자전거 가는 길만 열어줘도 뭐랄까, 장날이라든가 또 양평시장을 들리기 위한 자전거를 끌고... 서로 보행자와 충돌사건은 없을 거라 생각돼서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이 풍수해보험을 왜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자연재난에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지금 들죠.
○송요찬 위원  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아니, 일반, 일반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런데 어려우신 분들 들어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송요찬 위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국비하고 도비 지원을 하면서 지금 대상자들 동의를 받아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동의서를 받는데 이거 다 확인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그 부분은 동의서가 사실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송요찬 위원  읍면에서 받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읍면에서 받습니다.
○송요찬 위원  읍면에서 받을 때, 들어올 때 우리 담당자들께서 확인 안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거기까지는 확인을 지금 못 하고 있죠.
○송요찬 위원  아니, 보험을 드는데 뭐 동의서도 있고 이런데 왜 확인을 안 하세요?
 지금 전부 다 이거 서류 위조예요, 서류...
 보세요, 한번.
 내가 아까, 자료를 아까 받았어.
 그런데 내가 원본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여기는 아예 없고, 실사 확인자도 없고.
 또 일부는 하신 데는 보면 제가 봐도 이건 뭐... 물론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 글쓰기 힘드신 분들 대필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이제 사인은 본인이 받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받으면 돼요, 이렇게.
 이건 뭐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안 썼지만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써서 받았다고 생각해요.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뭐 제가 가서 대필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들 너무 관리가 안 되네요.
 예? 지금 아까 1시간 전에 받아가지고 몇 개만 샘플 봤는데 잘된 데는 잘됐어요.
 그런데 이거 양평하고 여기 어디... 한기성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양평읍입니다.
○송요찬 위원  읍이에요?
 어떻게 이래가지고 제출을 하지?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과장님, 한번 보세요.
 그냥 다 넘겨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셔도 돼요.
 참 아직도 이런 공직자들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나중에 이거 문제가 되면 어떡해요.
 예산 부분도 보면 1800만 원, 적은 예산도 아닌데...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 충분히 조치 취해 주시고요, 추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과장님 기금 관련 좀 확인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전진선 위원  재난안전기금이 현재 20... 금년도 말 되면 27억이 이제 조성이 되는데요,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27억이면 뭐 적은 돈이 아닌데 금년도에는 이제 4억 5000 사용하신다고 했고.
 그런데 일반예산, 우리 금년도 일반예산에 보면 여기 재난... 그러니까 관리기금에서 써도 될 만한 일들이 일반예산에 편성된 것이 꽤 많은 것 같더라,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재난안전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1억 5000이 서종 무명교 보수보강,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전진선 위원  보통 교량은 건설과에서 일반예산에서도 집행이 가능한데 기금으로 사용하는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 무명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수보강비를 지금 세운 거는 저희가 그 시설 안전점검을 해서 D급 이상, E급이 됐을 때는 바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교량은 아니에요.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하는 데가 어디냐면 서종 도장리에 아궁지라는 식당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하상... 저거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설 교량을 놓게 되면 그 부분은 홍수위에 맞춰서 한 2m 내지 3m가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 건너편에 내려가서는 지금 우리 교량하고 주택지가 형성돼 있는 부분이 거의 평지예요.
 그래서 교량 자체를 할 수도 없는 지금 위치고, 그 부분이 지금 차량이 다니면서 우리가 D급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표면...
 옛날에... 이게 보 위에 놓아져 있는 교량이다 보니까 어떤 설계가 우리 지금 하는 설계대로 해서 된 부분이 아니고 옛날에 새마을사업 비슷하게 지금 공사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그 부분에 차량이나 이런 게 위험이 돼서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은 별도의 예산을 안 세우고 우리가 재난기금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재난기금으로 저희가 지금 활용해서 보수보강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런 성격의 또 교량이 더 있습니까?
 D급으로 나온...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지금 저희가 용문에, 지금 중원리에 그 강이대... 있는 거하고 저 위에 브니엘 들어가는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정밀점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진선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20...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27억.
○전진선 위원  27억이나 있는데 예산을 더 집행을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지금 저희가 예산은, 지금 27억은 정기적금이 지금 들어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일반예금에 4억 2000 정도가... 지금 일반예금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4억 2000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쓰려고 일반예금을 지금 들어있는 거고, 정기적금은 일반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금을 들어있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벌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 만들어놓는...
 물론 이제 기왕에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면 정기적금을 들어서 이자수입이라도 높이자라는 취지로 이제 그건 든 거고, 예산을 굳이 이렇게 많이 기금을 해 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군민의 예산인데 사장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자수입을 위해서 군민 세금 걷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전진선 위원  그런 의미로 본다면 만약에 아까같이 중원리나 이런 쪽에서 교량이 이런 D급으로 해 가지고 빨리 재난안전이라는 개념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더 서둘러서 예산을 집행해 주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그 두 가지, 2억, 2억이 예산 편성된 것이 재해예방경보시스템 보수유지, 이거는 이제 뭐 1억 서 있는데 이건 관계없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예방복구비 지원, 뭐 이런 것도, 이것도 1억이 지금 서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서보면 이제 안 쓸 수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산이 만약에 불용이 되면, 기금에서, 다음 연도에는 다리보수라든가 교량보수 쪽으로 해서 긴급한 거, 불... 급한 것이 빨리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예산, 기금을 뭐 많이 만들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래서 내년도 기금 계획 수립하실 때는 그런 점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리고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전총괄과 예산이 31% 지금 현재 집행이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전진선 위원  물론 이제 하천보수나 이런 것이 국비로... 아, 도비로 내려와서 뭐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보면 이월예산이 작년에도 35억이나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예산 집행을 좀 신속하게 해서 이월되는 일이 적었으면 좋겠다.
 하나 없을 수는 없겠죠, 하다 보면.
 그 점... 예, 말씀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하천공사는 아까 도시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과의 그거는 이제 보상 문제서부터 저희가 하는데 저희는, 하천공사는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사실 1개 공사가 뭐 보통 100억에서 200억이나 뭐 이런 식으로... 설계서부터 보상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은 저희가 묶여있는 돈이 연수천, 용문의 연수천, 단월의... 아, 저기, 그다음에 옥천의 신복천, 그다음에 지금 용문의 중원천, 흑천의 보상 문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묶여있는 이유가 저희가 설계는 얼추 완료가 됐는데 문제가 지금 물 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홍수위를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홍수위 고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픽스가 안 되다 보니... 아, 홍수위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설계를 지금 못 마무리지어요.
 그래서 현재 그래도 들어가는 부분이 얼추 있어서 보상은 지금 저희가 89%, 90% 이런 식으로 지금 보상은 주고 있는데 공사 발주를 못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지금 이월이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저희가 그 이월금액이 거의 없이 공사가 바로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올해 참 저희가 신속집행도 그렇고 이 문제에서 좀 깝깝합니다.
 저희가 깝깝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런 이월문제는 내년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올해는, 그래도 올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면 내년에 공사 발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공사 발주되면 집행이 될 겁니다.
 지금 지평 같은 경우는 집행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으니까요, 지평천 같은 경우는.
○전진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 집행 신경 써 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다른 것으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늘막 설치하죠?
 차량... 버스정류장 같은 데.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송요찬 위원  지금 용문역 앞에 거기도 이제 버스가 운행이 돼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송요찬 위원  그런데 거기가 아주 땡볕이에요.
 용문의 첫인상인데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시거든요.
 지금 버스터미널도 지금 면사무소 쪽으로 옮기고 이래서 그 앞쪽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고, 좀 그래도 용문의 첫인상이니까 좀 그늘막을 좀 근사하게 좀 하나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 얘기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폭염방지시설로 해서 저희가 그늘막이 지금 양평군에 7개가... 지금 그 그늘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용문면하고 협의해서 그거 해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피서시설 때문에 이제 말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보다 올해 너무 신속하게 처리해서 이미 시설이 설치돼서 활용하고 있는 데도 많다고 합니다, 버스정류장이.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7개.
○전진선 위원  예, 아주 작년에는 뭐 더워서 쩔쩔 맸는데, 늦게 해 가지고 막 지탄을 받았는데 금년에 과장님 너무 아주 신속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전진선 위원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읍면 방위협의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통보받으셨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일단 그 읍면 방위협의회 지금 진행해 보셨는데 업무 진행해 보시면서 문제점이나 뭐 파악된 내용들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사실 이제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는 군에 저희가 이제 30... 저기 뭐야, 군수님을 의장으로 해서 33인이 운영하는 군청 통합방위회만 저희가 분기로 지금 했지 읍면의 통합방위, 읍면에 있는 통합방위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저희가 1년에 140만 원 정도의 일반운영비 정도만 배정해 놓은 걸로 해서 지금 했는데 먼저 위원장님이 지시, 저기 뭐야, 지적하신 대로 일부 봤을 때 지금 편성이 안 된 데도 있고, 지금 운영도 사실 분기에 한 번 해야 되는데 뭐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양평읍 같은 경우는 월 해서 12회도 하는 데도 있고, 잘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적사항을 판... 저기 해서 잘 판단해 갖고 향후 읍면 통합방위협의회가 원활하게 또는 규제나 저기, 조례나 규칙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만큼, 것이니만큼 좀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잘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위원이 구성 안 된 곳도 있고, 또 회기에 맞춰서 시행되지 않는 곳도 있고, 반면에 또 너무 또 잘하고 계신 곳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안보견학 가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격차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좀 철저하게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140만 원씩 12개 읍면 재분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급양비로 지출... 급양비로 주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위원장 이혜원  그런데 뭐 물품 구입하거나 예전에는 뭐 전기요금이나 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제 목적 외에 사용하는 부분들도 일부 발견이 됩니다.
 그런 사안들도 좀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내용도 좀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방위협의회가 원래 읍면에 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다 보면 면대 같은 경우가 거의 같이 못 있는 곳들도 좀 있더라고요.
 오래된 곳들도 있고, 아주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환경적인 요소들도 한 번씩 12개 읍면을 전반적으로 좀 봐 주시고, 혹시 12개 읍면의 면대장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도 있고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아, 올 4월달에 군수님이 그 이제 저희가 향토... 예비군 중대로 저희 3대대, 불곡리에 있는 3대대가 주축이고, 거기에서 예비군 면대장님하고 거기 3대대장하고 모여서 저녁도 같이 하면서 거기 좀 뭐라 그럴까, 담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3대대장은 저희 통합방위협의회나 우리 을지훈련에 계속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 3대대장하고 예비군 중대장 중 대표로 하는 지금 양서 중대장님이 같이 계속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아마 이야기하시면, 뭐 먼저 꺼내시면 이런 안에 대한 부분들도 좋은 안들 많이 주실 겁니다.
 뭐 지금까지야 어떻게 됐든 앞으로도 잘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과장님 먼저 검토하시고, 개선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점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예산 사용하는 부분이 목적 외 사용하지 아니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적 근거도 나와 있습니다.
 그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고, 또 훈련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서 그 지원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협조를 계속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들과 좀 상시적으로 공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별도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5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환경과장 김사윤
○위원장 이혜원  환경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지방정부 연대선언을 한다는 기사가 났어요.
 내용 보셨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사 봤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저희 양평군수님께서 좋은 성과를 보기 위해 양평군에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양평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김사윤  미세먼지 이제 관련해 갖고 저희가 이제 6개 자치단체장하고요,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에서는 이제 경유... 폐차비, 경유... 이제 폐차비를 지원 안 했던 거를 이제 올해부터 추경 때 본격적으로 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599쪽, 앞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2019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내역에 보면 환경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인데 이게 저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일단 미세먼지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라서 내용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거는 그냥 지원이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황선호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인데 이것도 저희 양평군에서 한 건 아니죠?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가 양...
○황선호 위원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전기자동차나 이제 전기이륜차 같은 건 저희 양평군 군비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 무료 측정으로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보시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이거는 이제 저감대책이기보다는 이제 복지 차원에서 이제 실내공기질 관리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에... 보급하고 친환경 전기이륜자동차 보급에 48대, 16대를 신청을 하셨는데 선정방법이 따로 있나요, 이분들?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가 양평군에 거주하면서... 먼저 선착순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냥 선착순으로 그냥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리고 이 전기자동차는 일단 더 비싼 만큼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찻값이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싼값은 아닙니다.
○황선호 위원  그래도 이 부분들은 이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데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어린이통학차량 LPG 지원, 전환 지원에도 6대를 하고, 5대를 신청을 하셨어요.
 이 부분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이것도 양평군의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이제 그 어린이집, 뭐 유치원 해 갖고 어린이통학차량의... 양평군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차량에 한해서 오래된 차순으로 해 갖고 LPG를... 그거 대체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보니까 시설 부분에 다 민간이에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거 이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황선호 위원  그냥 민간으로 국비지원사업... 보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국비가...
○황선호 위원  이 부분도 그냥 신청을 하면 바로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래가지고 6대인데 지금 5대가 나가고요, 1대가 지금 아직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916건이 됐는데 비산먼지가 871건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비산먼지 지도·단속에 107건만 지도·단속이 됐습니다.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신 부분이죠?
○환경과장 김사윤  현황은 871인데요, 사실상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 이제 나가다 보니까는 100% 지도점검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행정처분에도 보면 29건인데 고발 6건, 행정처분 9건, 개선권고 14건, 고발 건수가 조금 낮지 않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고발하고 이제 행정처분하고는 같이 이제 병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황선호 위원  그렇게 따지면 건수로 보면 더 낮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황선호 위원  처분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군수님께서는 이렇게 연대선언까지 하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데.
○환경과장 김사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있는 한에 대...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앞으로 더 지속 발전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 더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경과장 김사윤  앞으로 더 해 갖고, 지도·단속 열심히 해 갖고요,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 부분들 사업장에서 특히나 많은 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분들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경유차,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해서 지금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들 그냥 우편 발송만 하시는 부분인가요, 이거?
○환경과장 김사윤  그렇습니다.
 우편 발송했습니다, 예.
○황선호 위원  그러면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안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뭐 하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황선호 위원  지금 경유차나 뭐 노후차나 이런 부분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타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황선호 위원  내용 숙지를 전혀 못 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김사윤  다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과태료도 문제가 되잖아요.
 모르고 타시는데 어디 나갔다 과태료 맞고 이러시면 이런 부분들 항의전화나 민원전화 안 올 것 같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당연히 옵니다.
○황선호 위원  이런 부분들 분명히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신경 써 주세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저감장치 추진에 보면 차종별로 차등 지원하고, 매연 저감장치도 차등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김사윤  이것이 저희가 뭐 차등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정부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 기준점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갖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돼 있죠?
○환경과장 김사윤  정부에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 부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대기오염측정소 양평읍 신설, 계약했습니까?
 언제 완료됩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염측정소가 용문에 하나가 있는데요, 올해 추경에 하나를 더 할 예정입니다.
 아직... 도에서 얘기는 왔는데요, 아직 도의 추경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살수차 임차도 추가로 또 1대 더 도입을 한다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임차로 내려... 예.
○박현일 위원  완료했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아직 돈 안 내려왔습니다.
○박현일 위원  두 가지 다 어쨌든 제때 예산 확보해서 올해 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또 홍보 하나만... 저기 각종 우리 발행하는 소식지라든가 군 관보라든가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점과 적어도 실내에서, 복도에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아까 요리, 요리.
 우리가 밖에 하루에 2시간, 3시간 돌아다녀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가 우리가 극도의... 아까 위험하다는 거.
 두 번째는 아까 실내에서 고기, 고등어 튀겨먹는 것이 밖에서 미세먼지... 활동 5시간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과잉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모르면... 그래서 그 홍보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
○환경과장 김사윤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어느 정도 추진돼 있어요?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아직까지 홍보는 많이 못 했고요, 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충전기가 많이 충전될 수 있도록, 설치될 수 있도록요, 홍보하고 또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런데 하겠다고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하시겠다고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까지 드리고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그런데...
○전진선 위원  예.
○환경과장 김사윤  그게 지금 현재 공문으로 아파트... 신청을 하도록 그 공문은 보냈습니다.
○전진선 위원  공문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 진행사항을 좀 알려주셔야죠.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리고 공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파... 이제 공영주차장...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그 전기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서 350만 원 범위 내에서 무료로 주차장에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해 주겠다.
 장소만 제공해 주면 설치하는 업체가 와서 다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맞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거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그 정보를 제공했을 때 왜 그랬냐면 우리 양평군 내는 사실 전기자동차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젊은 층에서, 서울의 젊은 층들이 전기자동차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양평에 식당이나 음식업 이렇게 하시는 분, 그 식당에 만약 설치돼 있으면 그 식당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앱이 다 깔려가지고 전기자동차가... 어디 있는 것까지 다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 양평의 그래도 주차장이 있는 그런 식당에서는 홍보를 해 주면 이거 장소만 제공해 주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전기... 자기는 전기료를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충전시켜주고.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미세먼지 뭐 대책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5개밖에 안 하고, 이거는 도에서 나오는 것 조금 해 주고 말았는데 아,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벌써 이거 저기 한 지가 한 3개월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과장 김사윤  그렇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뭐를 하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팸플릿을 하나 인쇄를 해 가지고, 홍보비로 해서라도 인쇄를 해서... 지금 소상공인회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상인회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 협력 단체를... 협력 그 유관 단체 있잖아요.
 요식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숙박업협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걸 설치해 놓으면 손님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공문 하나 보낸 걸로다가 마무리하시려고 그래요?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 아파트,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하는 게 음식점이라든가 개개인, 개인적으로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전진선 위원  여기 사례를 보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요.
 공영주차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아파트같이 공동주택에만 그거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저희가 또... 그다음에 일반 이제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에... 이제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가 되는 거고요.
○전진선 위원  아닙니다.
 여기 제가 질의하려고 그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저기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하면서 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이게 또 액수도 전국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거 다 참여는 할 수도 없어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내용 검색하시고 홍보 자료 만드셔서 한번 저 좀, 좀 보여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양평 관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은 고객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좀 잘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예.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하여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광역철조망 설치사업을 하시는데 올해 상반기라서 그런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황선호 위원  국비가 얼마나 줄었죠?
○환경과장 김사윤  국비가 이게 50%가 줄어서 내려왔었습니다.
○황선호 위원  아, 이게 연장사업도 필요한 데도 많을 거고, 신청 건수도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라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군민들 피해 안 가게 조금 해 주셔야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황선호 위원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상바가 없다 보니까 쓰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황선호 위원  농민들 피해 안 가게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철조망 말고는 다른 방법은 혹시 찾아보셨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개인적,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본인이 자부담을 40%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해 보니까요, 40%를 자부담 해 갖고는 원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광역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황선호 위원  그냥 광역철조망으로 하시는 걸 주로 원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래서 고창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많은데 그쪽에는 포획틀을 군에서 사서 대여를 해 주신다고 그래요.
○환경과장 김사윤  포획틀이요?
○황선호 위원  예.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도 뭐 이거 검토를 해 봤는데 포획틀 하나가 이제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거 해 놓으면 혼자서... 그 kg 수가 200kg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거, 혼자 이거 장비가 없으면 이동도 못 하고, 맨날 가서 관리해야 되고, 먹이를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걸 따지다 보면 효용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환경부가 시범적으로 좀 사업을 해 보고 있긴 있는데 그렇게 탐탁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선호 위원  아니요,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군에서 대여를 해 가시겠죠,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은.
 그 논밭이 한 번 망가지면 뭐 화물차로 한 번 실어가는 게 그게 힘들다고 느껴지겠습니까, 그게?
○환경과장 김사윤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포획단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멧돼지의 습성이 있는데 학습이 빠른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왔던 길은 안 잊어먹고 그쪽으로만 다니고, 광역철조망도 끊겨있는 부분으로만 다니고, 갔던 길로만 다니고, 이런 습성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신 부분은 없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포획단 운영하고 농작물 피해보상금 주고 그다음에 해서... 그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획틀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했던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시행은 안 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포획 현황만 봐도 올해 많이 줄었네요?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좀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도 지금 전년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황선호 위원  아니,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번식률이 높아서 이게 개체 수를 줄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양평군에서는 그래도 많이 저거를 하셨나 봐요?
○환경과장 김사윤  1년에 한 7000마리 정도를 하다 보니까 개체 수가 좀 주는 것 같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농민들 피해 안 가게...
○환경과장 김사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해서, 포획에 대해서만 집중하는데 여러 번... 전에 한 번 지적했습니다.
 1년에 이 포획의 근거를 가지고 포획을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반드시 환경부나 유관 부처에... 양평군이 대한민국에서 이 밀도, 이 숲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 홍천과 더불어서... 그래서 양평군 표본조사, 국비로 표본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종, 워터디어, 이 고라니는 대한민국, 남북한밖에 없는 종입니다.
 세계적인 희귀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7년 전국 조사에서 지금 50만에서 60만 마리가 안 남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전국에서... 우리 군 지자체, 양평군에서 2017년도에 얼마 잡았죠?
 5800마리 잡았습니다.
 전국에서 다 통계를 냈더니 11만 400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50만에서 11만 4000마리를 잡으면 아까 말한 대로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예.
○박현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양평군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표본조사와 실태조사, 적어도 그것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1년의 적정숫자를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로드킬만 전국에서 연간 그냥 일상적으로 보고 들은 거만 20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적인 진짜 멸종위기 동물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잡는 게 능사가 아니라 방금 꺾어지는 단계라면 적정 수위를 조절해서 이걸 잡아야 된다는 제 객관적인...
 제가 환...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왜 이런 말씀하냐면 양평에는 사단법인 자연보호협회와 환경보호연합, 환경협회 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조류보호협회의 여러 가지 직함을 맡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kg 이상을 겨울철에 자, 사비 털어서 이 조류,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를 20년째 해 오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보호하고 누구는 잡고 이 부분을 적정... 피해를 갖다 그걸 갈음해서 이 수치를 정하는데 어쨌든 환경부에다 한번 이런 제가 말한 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한번 양평을 표본조사, 실태조사를 해 주십시오.
 과연 양평에 얼마 마리가, 얼마... 많은 이 유해조수, 멧돼지와 고라니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하고 그런 걸... 차원에서 우리 잡아야 할 양을 결정하고 또 예산을 결정하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제 뭐 단가를 좀 올리자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 위원  그게 지금 가평은 10만 원 하니까... 10만 원 하는데도 이게 1300마리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 위원  우리 단가를 제일 적게 주는데도 우리가 제일 많이 잡네요?
○환경과장 김사윤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그거 정확한... 저희가 잡은 숫자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다른 데...
○송요찬 위원  이게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단가가 적어도 저희가 좀 포획하는 양은 많습니다.
○송요찬 위원  강원도 홍천도 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넓은 면적인데 6300마리밖에 안 되고.
 이 숫자가 정확한가요, 이거?
 괜히 숫자에 대한 의구심도 드네요.
○환경과장 김사윤  거기는, 그 지자체에 대해서 연락을 해 갖고 자료는 받은 겁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 위원  우리...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 숫자 파악하는 데도, 좀 이제 검수할 때도 좀 파출소에서 하면 안 되겠냐,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 위원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그 포획단이랑 좀 검토 좀 하시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보시고, 그리고 검수할 때 지금 우리 그 어디야, 환경과 앞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 위원  그 굉장히 안 좋게 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 다 직원들이 그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야.
 어떻게 그렇게 검수를 하세요?
○환경과장 김사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거를 방역 초소를 만든다든가 어떤 미니 초소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을 만드세요.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라도 한쪽에 만드셔가지고 소독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지 직원들이 그 진드기나 이런 데 옮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렇게 무방비로 이렇게 하시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튼 그 부분들 어떤 안이 마련되거나, 시정안이 마련되거나 또 어떤 방법이 마련되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 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녹색성장위원회 지난 연도...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여러 가지 내부자 비리와 의혹에 대해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전 자료를 받아서 이것들을 철저히 검토를 하고, 어쨌든 제도적으로 새로운... 새로 구성된 만큼 또 새로 구성된 분들 개인적으로 불러서 여러 우려점들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내부감사, 상시감사를 통해서 한 것들은 조치결과 보고에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 수계관리기금이 지금 약 20년인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 위원  20년 정도 받았는데 사실 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렇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 위원  그런데 우리가 10여 년 동안 건의해 오고 또 뭐 이런 부분까지 저도 이제 가서 건의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군수님께서 환경청도 가고, 청와대 정책관도 만나러 가셨나 본데 우리 뭐 혹시라도 이거 외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뭐 기금에... 이렇게 썼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안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그것보다도 저희는 이제 기금이 이제 좀 적지 않냐, 그거로 좀 해 갖고 재정 확충 쪽으로 기금을...
○송요찬 위원  아무리 많이 내려오면 뭐해, 그냥 쓰는 데 한정돼 있는데.
 너는 사과만 사라, 이렇게 되는데 그거 우리가 지금 그 부분만 가지고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다른 데도 우리 군비로, 일반회계로 전환시켜가지고 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상.
○환경과장 김사윤  그건 안 됩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저기 하류지역 주민들은 돈만 많이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못 쓰거든요.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 위원  제가 이제 가서도, 유역청에 가서도 몇 번을 이야기를 하고 읊조리기도 하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같이 개선할 방법을... 뭐 요금도 올리고, 요금도 올리고, 또 그 사용처도, 기금 사용처도, 이 부분도 같이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필요하다, 우리 전체적으로 뭐 양평군에서 양평군수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뭐 어떤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지 이거, 이거 갖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우리 10여 년 뭐 우리 과장님께서 엄청 많이 노력하신 것 알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자료화를 하세요.
 자료화하셔서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변형이 됐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보면 그냥 가서 구두로만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이제 일부 자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국회 의원님 계시잖아요.
 이번에 주세요.
 이번에 선거 때, 선거 전에 한번 주세요.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선거공약으로라도 삼게라도.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 위원  그래야 뭐 변화가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변형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양평군에서 우리 군민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저도 결론적으로만 묻겠습니다.
 1997년, 20년 딱 됐죠.
 푸른양평짓기, 양평군 범대책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을 초대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숱한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운영되는데 정말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정동균 군수님께서 최근 건의하신 내용들 또 저희들이 어쨌든 정무적으로 풀어야 할 것들 다 같이 취합해서 공동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 일진아스콘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일진아스콘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덕수 전 의원님이 이 주민대책위원장으로 계신 것 아시죠?
○환경과장 김사윤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당장에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진실 어린, 가슴 어린 좀 사과를 해 달라, 그분들의 마음을 녹여 달라, 이런 뜻 아닐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환경과장 김사윤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최근에 정말 국수리에 뭐 플래카드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증동1리, 2리, 또 그 옆에 있는 저기 복포1리, 2리 주민들, 또 국수리, 국수발전위원회라고 아시죠?
 국수리가 아니라 양수 동부권발전협의회.
○환경과장 김사윤  예.
○박현일 위원  거기를 비롯해서 한 40명 정도가 개별, 이 감사가 끝나면 저하고 또 어쨌든 개별 40명 정도 모인다고 세... 뭐랄까, 간담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는 아까 말한 대로 대책위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발암물질부터 시작해서 폐쇄를 원하고, 지금 방금 내가 열거한 아까 주민들 일부... 거기 앞에가 단서가 좋습니다.
 찬성안, 적어도 이 공장이 자체적으로 20억을 들여서 환경정화시설을 하고, 또 추가로 5억 정도 들어서 뚜껑을 덮을 테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생존권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양평시장에서 그 일진기업 직원들, 또 상조회, 또 부인들 서명운동 하고 또 캠페인 벌이신 것 아시죠?
○환경과장 김사윤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완전히 양평 지역이 한 동네에서 대립이 됐는데 어떤 곳이 세다는 것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군에서 법적인 것들이 나오면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사전에 조율과 조정이 가능한가, 또 일진기업의 나름대로 어떤 성의 있는 아까 사과나 조치로써 이게 봉합이 될 수 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이제 6월 5일날 이제 법정... 시험가동을 해 갖고 검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연기가 돼 갖고 7월 5일날 할 예정인데요, 저희들 입장은 이제 그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갖고 지금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양쪽 다 생계가, 생존권이 달린 문제들인 만큼 너무 늦다가는 또 이게 또 악화... 질질 끌고 그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결과가 나오면 초동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박현일 위원  또 갈등조정위원이 우리 군에서도 그쪽에 사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데도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가축사육제한 관련 조례에 관련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제 본질과는 또 다르게 또 왜곡된 사례도 느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끝난 게 아니죠.
 적어도 그날 끝난... 대해서 여러 군데서 전화 받고,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저는 밤늦게까지 말도 못 할 여러 가지 주문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가축사육 조례를 반대한다, 찬성한다를 떠나서 어쨌든 각고... 그날 여러 위원님들 주문사항 알죠?
○환경과장 김사윤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합리적인 방법을 하고,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또 그것을 도출을 해서... 의회한테 떠넘기기식으로 처리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또 부군수님이 특별히 또 그런 말씀도 계셨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 저희 입장, 저희 입장은 이제 그 축산단체하고 다 합의점을 도출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재상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아까같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 조례가 부결되고 환... 시민단체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또 다른 축산단체들도 직접 찾아오고 또 미팅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완전히 바뀐 게 아닙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대화를 통해서 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불법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에 보시면 ’17년이나 ’18년이나 단속건수는 비슷해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반으로 줄었네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과장 김사윤  과태료 이제 금액이 주는 거는 건수가 이제 50만 원, 100만 원짜리에서 이렇게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일반 뭐 10만 원짜리, 그렇게 금액이 낮은 것으로 줄면 과태료 금액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옛날에는 사업장에서 소각 같은 게 많았었는데 요새는 이제 가정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그게 뭐 분리배출을 안 한다,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지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금액도 줄었습니다.
○황선호 위원  2건의 고발건수가 있는데 내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제가 고발건수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이건 사업장에 관련돼 갖고 한 내용... 사업장을 불법폐기물 처리했을 때 본 고발을 시켰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사윤  2건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요, 그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것에 대해서 고발을 시켰습니다.
○황선호 위원  사업장 폐기물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황선호 위원  그럼 이거 따로 자료 주세요.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황선호 위원  현장계도는 어떤 내용들이죠?
○환경과장 김사윤  과태료나 고발하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계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우리 신고 포상제도는 만들어져 있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되어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신고 포상건수가, 건이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정확한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 올해 한 20건 정도는 이제 그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신고 포상을 한다는 자체도 보면 홍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저도 이번에 찾아봐서 알았거든요.
 이런 주민들 인식을 바꿔주기 전에는 이런 내용들 아무리 현장계도 해 봐야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김사윤  홍보를 집중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하셔 갖고 주민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방향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하고 우리 양평군하고 뭐 특별한 갈등관계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조금 수질정책협의회가 좀,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많은... 지금, 지금 이렇게 압박이라든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해소는 됐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뭐 100% 해소된 건 아니고요, 좀 어느 정도까지만 해 갖고 좀 서로 잘해 보겠다는 이제 의지가 있어갖고 그렇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진선 위원  우리 의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더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그런 판단... 저기, 요구입니다.
 예, 지난 6월 5일날 7개 시군 단체장과 의장협의회가 있었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간담회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간담회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양평군의 의견은 어떤 거였죠?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가 맨날 이야기하던 수계기금, 물... 인상해 달라는 거, 그것,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라든가 그 매수토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좀 추진하는 거는 또 이제 국회 의원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장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하고 환경부 장관이라든가 뭐 환경부 이제 그 차관이라든가 이렇게 관계자하고 이렇게 토론회 형식으로 한번 하려고 지금 수질정책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우리 군수께서는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게 좀 분위기가 전달이 돼서... 지난번에도 질의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의회도 같이 힘을 보태서 우리 양평군이 절박하다라는 의사표시를 좀 하자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수계기금 관련해서 아까 좀 지나갔습니다만 지금 인천 지역에 수돗물이 좀 문제가 있어서 한 2주째 뭐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서 물부담금을 인천 지역이 540억을 내는데 우리가 540억 내서 뭔 도움을 받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도 인천 전체 그 환경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동안에, 뭐 한 20여 년을 물부담금을 받았지만 전체 물부담금 그... 그러니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받는 전체 비용 중에 상류지역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율이 상당히 적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적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런 것 비율 높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도 우리도 한번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군수님도 이제 조금 이제 강도를 실제 좀 높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 지방... 옆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좀 강도를 높여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말고 제가 몇 가지 더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도 환경단체가, 이렇게 운영하는 환경단체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커다란 단체는 없고요, 저희 양평군에는 이제 한강지키기 운동본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병대전우회, 그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 그다음에 야생동물 이제 관련 협회, 그 정도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것 말고도 수도권 지구촌살리기 운동본부도 하나 있다고 하던데.
○환경과장 김사윤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그래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본인도 그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구촌살리기 운동본부입니다.
 그래서 총재가 정찬순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환경단체를 활용한 그런 또 우리 환경부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환경단체에 대한 관리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다음은 무왕리 매립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왕리 매립장에 몇 가지 시설 지금 한다고 금년도 예산 만들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집행 내역이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올해 저희가 무왕위생매립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그 소각, 소각량... 소각장, 쓰레기 적환장에 우리가 덮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덮개를 설치할... 완료를 하겠고, 그다음에 그 재활용 선별장 내에 지게 라인 중에 사람이 수선별로 하는 그 파봉하는 게 있고요, 가스통 가스 안 새... 터지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기계시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했고, 설치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로다 같은 것, 기계 또 장비를 하나 더 추가 구입을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분리, 분리장은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직도 설계 중이에요?
○환경과장 김사윤  설계가 난해한지 설계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게.
○전진선 위원  좀 예산 집행이 빨리 돼서 기왕에 예산 세우는데... 연말에 꼭 만들어져 가지고 1년이 가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만들어져 가지고 여름에, 특히 이제 우기 때 상당히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예, 집행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주민감시단에 대해서 먼저도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그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내용들을 이렇게 뭐야, 조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가 이제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사항이 나오면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반입 정지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을 해 갖고 올해부터는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깨끗한 양평만들기 평가란에다가 점수를 집어넣었습니다.
 점수를 집어넣어갖고 이 지역 주민의 의식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매립장에 견학이라든가 체험해 놓은 그 실적, 그다음에 또 청소차량이 이렇게 벌점을 먹으면 이거 벌점에 따라서 이렇게 감점을 해 갖고 깨끗한 양평만들기 그 항목으로 집어넣어갖고 이걸 계도화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있었냐고요, 감시단이...
○환경과장 김사윤  올해는 저 감시단이 한 지가 일주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주민 전체가 와갖고 한 2, 30명이 했는데요, 올해는 그 주민감시원이 이제 2명이 선정된 지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 일주일이 좀 안 됐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 출근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실적을 잘 취합을 해서...
 그 어렵게 그 쓰레기차를 들어오면 쓰레기장을 다 이렇게 확인을 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실적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적에 포함이 돼서 향후에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지원 관리... 주민지원기금 예산이 액수가 상당히 많죠?
 얼마 지금 예치돼 있죠?
○환경과장 김사윤  한 30억 정도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30억이 예치돼 있는데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이게 한 30억 정도 되지만 무왕1리가 10억이 이제 넘는 예산이 있고요, 나머지 리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갖고 무왕1리에서 이제 그걸 좀 써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합심해 갖고 이걸 하자 하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건 지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거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물론 주민들이 다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사용내역, 그 사용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해서 우리 관에서 좀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 그냥 뭐 알아서 써라, 뭐 얘기 없는데 그거 쓸 수 있겠냐, 이렇게 그냥 나가면 그거 얼마...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민 또 예산이 괜히 뭐 은행이자 불리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할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들하고 함께 원주, 횡성 다녀왔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이제, 특히 이제 원주 같은 데는 그래도 좀 잘 만들어져 있어서 견학할 수도 있고, 사람... 저기 우리 시민들이, 뭐 그런 시설이 돼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우리 무왕리 매립장도 주민들이 좀 외지에서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이제 우리 그... 그렇게 좀 하려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뭐 꽃밭도 좀 만들어보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딱 외부적으로... 잘한다 말은 못 하지만 하여튼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1차 매립된 지역, 그 지역에다가 뭐 꽃밭을 조성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방치돼 있는 그 쓰레기들 얼른 치워서 거기 좀 깨끗하게 해 놓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해 놓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외부에서 오면 그 위에 올라가서 차량으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우리도 뭔가 좀 정리된 느낌이 가도록, 그 그냥 막 바람 날려가지고 여기저기 그 지저분하게 만들어놓고 이런 거는 너무...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관리가 안 된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저도 인정합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안을...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읍면장들도 지금 한 번 거기 견학을 해서...
○환경과장 김사윤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했었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예, 한 번 뭐 했었는데 거기 뭐 산업팀이라든가 뭐 또 환경을 담당하는 면 직원들도 한번 오게 하고 환경지킴이들도 한번 방문했었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100%는 안 왔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환경지킴이도 기회가 되면 거기 견학을 해서 야, 이렇게 참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어린이교통공원을...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유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교통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교통시설이 우리가, 양평군이 없어서 그 어린이들이 인근 원주나 용인이나 이천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낭비되고, 소비되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 교통시설을... 이제 교통과 제가 심사할 때 다시 이제 제안을 하겠지만 환경과에 할 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매립장 위쪽에 군유지가 좀 있지요?
○환경과장 김사윤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지역을 교통... 어린이공원으로다 조성을 하고 거기서 교통실습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체험도 하고 하면 어린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환경에 대한 심각성 그런 것을 교육시키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제안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경... 저기 교통과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협의가 들어왔을 때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진선 위원  예.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가 그 위에, 매립장 위에는 저희가 그 시설을 할 때... 저희가 지금 3단계 매립시설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3단계 매립시설 예정 부지기 때문에요, 그거는 좀, 그 시설로는 좀 불가한 것 같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뭐 거기 부지를 더 확인을 해서 그 어린이교통시설이 과연 얼마큼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
 왜냐하면 어린이... 어렸을 때부터 저기 애들에게 환경, 방금 얘기한 대로 환경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이제 견학을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설 뭐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무왕리 매립장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청결 또는 시설관리, 이런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