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제7항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제9항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2항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1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제24항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26항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30호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와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31호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산정 방법과 감면사항 등을 보완하여 지하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68호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22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32호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양평군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사전·사후 방제 지원을 통해 고품질 양평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내용의 반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33호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제 교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명예통역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34호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35호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예산학교의 대상을 주민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36호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금리로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극히 저조하여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이를 일반회계에 통합‧운용하며,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만들고자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37호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과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기충전기는 이제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 설치가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그 부지를 대는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다 건의를 해 갖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해 갖고 개정...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38호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살예방센터 설치의 근거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44호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터넷시스템을 위탁하는 경우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하고, 민원처리 공개와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1조의2제4항 관련해서 비밀번호가 노출 시에는 본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저희가 다 변경 내용을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꼭 본인 확인 후 비밀번호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항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현재까지, 우리 아직까지는 파악을 조금 못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참고로 저희가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 홈페이지가... 총 17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도 현재 민간위탁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45호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입니다.
 저희가 각종 규제개혁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주민의 권리의 제한이라든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대해서 상위법령, 규칙, 조례, 훈령, 지침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상급기관이나...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인센티브는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신설이 되면은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총리와 민간인이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역시 경기도도 현재 위원장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1부지사와 도지사가 위촉한 민간인으로 공동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각 시군에서는 지금 다 이 위원장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두 사람 있는 것보다 1인으로 다 지금 현재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의 한 반 이상의 시군이 다, 2인 체제에서 1인 체제로 지금 다 변경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아, 그거는 별...

○총무담당관 전영호  그 시군종합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아, 군정베스트5죠?

○총무담당관 전영호  그거는 각... 이제 우리 군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에서 우리 군정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을 해서 우수한 시책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중에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곤충사육장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민간인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규제개혁...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그거는...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아이디어고, 이 조례는 저희가 이제 상급 부서나 아니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상급 부서의 훈령이라든가 법령에 대해서 군민들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조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  아, 이건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해서 상급 부서에 어떤 그... 반영이 돼서 실지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라든가 상금을 줄 계획인데 아직까지 이 조례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런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어떤 시상금을 지급할... 내부적으로 다시 규정을 만들 겁니다, 지침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근거가 마련되면 바로 지침 만들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총 그... 당연직이 여섯 분, 외부 위촉직이 여섯 분인데 지금 현재 기존의 그 조례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그 조항 때문에 지금은 당연직 위원을 축소를 하고, 그 수만큼 외부 민간인을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만약에 민간이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그 조항도 역시 이 근거가 마련이 되면은 내부적으로 민간인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들어와서 만약 그게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준하는 저희가 상금 등 인센티브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46호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평군 주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안 제5조제1항의 내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예,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입니다.
 예, 우리 감사관실이 생기면서 그렇게 우리, 저희가 그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예,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바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예, 저희가 이제 크게 두 분야를 나눴습니다.
 이제 지금 전문 분야하고 일반 분야를 이렇게 나눴는데 전문 분야는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회계업무나 또 우리 세무업무에 깊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위촉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분야는 우리 감사가 제대로 돼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 명기를 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조례가 통과하면 그 부분도 우리가 담겠습니다.
 현재 공공감사법에는 60일 이내에, 그 안에 그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있는데 지금 말하신 대로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규칙에라도 이렇게 담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47호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양평군 체육 관련 군비 보조사업에 체육진흥기금을 출연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 편성을 금지하고,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내용의 반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48호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입니다.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축제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라고 했고, 그 외에 다른 축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 의해서 축제로 본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그런...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수정해 주시면 수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당연직으로 예전에는 축제위원 구성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일반 위원으로 그냥 저희들이 모집해서...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간사, 서기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수정해 주시면 수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당초 이제 조례규칙심의 과정에서 현행 조례... 459쪽에 보면 현행 조례 별표에 보면 지역축제의 종류 및 시기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11개 현행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이 조례들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례규칙심의 과정에서 이제 의견이 제시돼서 다시 이제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 축제 중에서 개최하지 않는 것은 축제를 삭제하는 걸로 이런 의견을 받아서 다시 이제 상정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4조... 제6조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일부 이제 조례규칙심의 과정에서... 읍면축제추진위원회의 정의가 2조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읍면축제추진위원회의 정의 내용을 당초에 있다가 삭제를 했고, 그 다음, 6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서 읍면 축제에 대한 것도 이제 그건 삭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삭제를 해서 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읍면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한 것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7조는 변한 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당초 방침받은 것에서 한 번 변경이 있었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9월 7일날 시작했죠.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때 이제 지역축제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이제 그런 방침결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역축제... 아까 말씀드린 496쪽에 있는 개최하지 않는 축제에 대한 의견들을 이제 의견 청취를 받아서 내용을 삽입을 했고, 최종으로는 이제 군수님 구두방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아, 구두방침받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아, 그거는 뒤에... 여기 검토의견 488페이지, 이런 것... 489페이지, 491페이지, 여기 방침받은 게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아, 그거는 축제 이 원안과 특별하게 뭐 연관... 안이 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이... 내부적인 사항이었던 거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래서 이제 9월 7일날 당초 이제 조례규칙심의 할 때 지역축제 의견 청취 및 방침결재가 첨부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두 번 이제 미비된 부분을 여기 이제 487페이지부터 방침받아서 그렇게 첨부를 한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뭐... 우리 이제 내부 이제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례 원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아, 그...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심의...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조례규칙심의 과정에서 이제 진행된 사항들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이제 이 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이제 누락돼서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서류 첨부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 조례규칙심의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의, 논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제 논의 과정에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러 차례 이제 논의 과정에 나름대로 정비를 해서 이런...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평군 축제에 관해서 주민여론이 이제 많아서 그걸 한번 이제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여론수렴하자는 취지를 갖고 군 축제인 용문산산나물축제를 시작으로 읍면 축제인 물축제, 그다음 고로쇠축제, 산수유, 그다음에 부추축제까지 저희 군축제추진위원분들과 읍면축제추진위원들이 각 현장에 나가서 공청회를 쭉 해왔습니다.
 해온 결과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은 했지만 향후 저희들은 전반적인 용역과정을 거쳐서 군민여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갖고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용역을 저희 12월 중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특히 이제 용문산산나물축제가 용문산에서 개최하는 것과 이제 용문역에서 개최하는 부분에... 특히 이제 용문산 안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반이... 이제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이제 내놓겠습니다.
 산수유축제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갔더니 이제 세 군데에서 이제... 네 군데입니다, 향리까지.
 네 군데에서 개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많은데 특히 이 산수유축제는 매년 축제 때마다 이제 돌풍이 불어서 사고가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체육공원에서 안 하고 개군면 시내에서 이렇게 이제 장소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최하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축제추진위원들이 아주 의지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왔고요, 또 부추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한 지 이제 몇 회가 안 됐지만 그 부추축제는 사실 그 부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최하고 홍보할 목적으로 있는데 그 타깃이 어쩌면 소비자인 것보다 중도매인들을 상대로 하는 게 또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물축제는 물축제 나름대로 이제 기반시설을 쭉 해왔다.
 이 축제를 또 한 번 기회를 주면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갖겠다는 추진위원들의 강력한 의지도 들었고, 용문에서 개최되는 용문산산나물축제는 일부 통합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따로 분리해서 현행처럼 해서 용문천년산나물축제를 이렇게 더 키워나가겠다, 이런 의견도 뭐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다양히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 용역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양평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읍면 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축제 발전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사업 평가에 대한 것도 이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에서 보면 읍면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던 것들을 왜 군에서 관장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읍면축제추진위원장들도 같이 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으로 위촉하고... 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소통하고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제 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업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49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상향하여 지급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별지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주민복지과장 구문경입니다.
 예,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4.19혁명 대상자들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보훈명예수당의 국가유공자로 되신 분이 지금 1250명...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저희 금년에 지금 사망하신 분이 현재까지 한 80여 분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유공자는 몰라도 그 참전유공자 중에서 6.25 참전유공자는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경기도에서는 지금 저희가 개정이 되면 사실 이제 90세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기 때문에 10만 원은 한 세 군데가 있고요, 90세 이상에 15만 원 드리는 거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근 시군에, 인제 그쪽에는 이제 15만 원, 강원도 쪽에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15만 원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특히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양평군은 타 지자체보다 우수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저희가 이제 추가로 지원하게 된 배경은 지금 이제 보훈 대상자, 특히 참전유공자분들께서 요청하신 부분들이 크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셔서 또 저희한테, 군에다가 건의해 주신 사항이 있으시고요, 유공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50호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연장, 사용기간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공설장사시설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양평군민의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에서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나 시행규칙의 시행에 준비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시행일의 차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바 시행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설공동묘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사용료만 받고 관리비를 지금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지금 현재상으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지금 읍면 단위에서 그렇게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관리, 또 한식이나 명절 대비해서 관리해 주는 이런 사항만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최근에 그 공설공동묘지 사용하는 그게 지금 여기 40개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일부만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양서, 서종, 옥천, 일부만 사용하고 있고, 지금 거의 다 이제 화장문화가 많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요, 화장 쪽으로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51호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운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존속기한 명시 및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의 삭제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52호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설시장 내 농어민직영매장의 신청 자격 중 5년 이상 거주 조항을 삭제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 조항을 신설하여 화재에 취약한 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화재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제입니다.
 죄송하지만 하여튼 충실히 검토를 하느냐고 했는데 미처 저희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양평물맑은...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그렇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 그거는 시장 내에 있는 우리 군수재산, 공유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그래서 쉼터에 있는 그 건물, 그다음에 용문 로컬푸드직매장이 있는 그 건물.
 양수시장에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그 쉼터광장 그 옆...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용문시장상인회 건물 그 같이 쓰는 거...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그 건물...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시장상인회 그거는 아닙니다.
 이쪽 쉼터에 있는 그 청년창업 그 공간을 활용한 식당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상인회 건물 자체는 이 대상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그거는 이제 상인회 자체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들면 대상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지금 양평시장의 경우는 우리 양평군수가 들어있고요, 용문시장은 용문상인회에서 지금 들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이제 신설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제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보통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금액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이 공제가 들게 되면 한 6만 한 4000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 물론 건물 규모나 이런 거에 좀 차등이 있겠지만 그런 정도로 들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그 앞에 보시면 ‘사람이나 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에서 앞에 사람을 표시를 해 줬고, 그 뒤에 단체로 이렇게 좀 나눠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사람이나 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 등으로 한다.’
 사람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사람으로’를 지금 이 개정안으로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 이게 이제 규제 개선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중앙부처 경기도를 통해서 이거는 과도한, 지나친 규제다 그래서 규제 개선 차원에서 5년 제한 거주를 없애라,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주소가 거주지로 되어 있으면 다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군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그 근거를 둬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달성이 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어차피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53호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의 신설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54호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이후 한국 정부와 각 지방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우리 군의 경제·사회·환경 문제를 계속...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55호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인상된 건강진단검사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아,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1500원에서 3000원 된 그 건강진단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식품위생이나 그런 데서 하는 보건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아닙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56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군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안내 홍보 및 계도 활동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참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입니다.
 기존에 지금 군청이나 지금 공공기관 하고 있는 것 장애인 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아니, 전체 민간까지 다 하는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되어 있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모든 장소를 다 하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집중적으로 양평, 용문, 양서,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민간위탁 준 데는 주차비용을 받는 부분이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이 부분은 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일반 차량이 되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도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지금 이 위탁사무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관리인 1명과 그다음에 이제 차량 하나가 이 사무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장애인 일자리로 저희가 배치하는 그 인력들을 지금 위탁받은 이 곳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금년에는 지금 이제 5명이 지금 활동을 했었는데 내년에 한 7명 정도로 확대를 해서 양평, 양서, 용문 쪽을 좀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가능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일자리 비용으로 인건비는 저희 군에서 나가고요, 이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지금 위탁받으시는 곳에서 이제 같이 진행...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이제 이중 지원이라고 보시면 그렇고요, 좀...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그 7명의 일자리를 매번 따라다니면서 관리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위탁사무에 그 일자리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 위탁사무를 받으신 곳의 전담인력이 이 일자리분들하고 같이 계도 활동하고 홍보 활동하고 또 각종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그 7명을 이 위탁사무 하는 데다 저희가 배치를 해 드리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아니죠, 거기서는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의 인건비는 저희가 나가고요, 위탁사무의 전담인력 인건비도 또 군에서 나가고요.
 그래서 1명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나가는 거고, 일자리 인건비는 국도비로 해서 저희가 받은 그 일자리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산되고 또 어떤 집중적인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사무를 위탁을 주면서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하자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민들의 어떤 계도 활동, 홍보 활동에 더 집중을 두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중복 지원은 절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이중 관리... 이중 관리가 아닌데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그리고 이제 방법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위탁을 주는 시기가 사실 이제 내년도 지금 이제 공고를 모집해서 진행하면 빠르면 1월 말이나 2월쯤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저희가 그 내년도 일자리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를.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배치를 해 드리고요, 후년에는 이제 장애인 일자리를 아예 이 위탁사무 하시는 데에서 일자리도 뽑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의 개념은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이 시기가 지금 일자리 모집하는 시기하고 지금 사무위탁 하는 시기하고 조금 맞물리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배치해서 진행되는 부분으로 해야 되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단체가 5개소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57호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지역 내 준공업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개발된 공동주택단지를 반영한 주거용지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용문산 관광지 내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일부 구역을 축소 및 변경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자연취락지구를 신규 및 확대 지정하여 용도 완화와 밀도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발적으로 형성된 취락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아울러 도로·공원 등 장기 미집행시설의 개설을 위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지역 주변의 토지 이용 여건과 양평군 발전계획을 연계 검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각종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상 장기발전방향 및 균형발전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안철영  의견은 이제 주로 들어오는 게요, 뭐 이 공람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세 가지로 세분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관리가 아닌 땅을 가진 분들이 본인 땅을 전부 다 계획관리로 만들어달라, 이제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의견제시된 게 그런 쪽으로 의견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재정비 관련해서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게 저희가 규제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걸림돌이 이제 환경청입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우리 이제 수계상의 거리까지 따져가지고 거리가 가까우면 무조건 이제 보전관리지역으로 의견을 제시하걸랑요.
 그러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그걸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반영을 안 하면 또 문책을 당하고 하는 사항이 되니까 경기도 실무진하고 한강유역환경청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준공업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지역은 지금 벽산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위원님들 아시지만 폐차장만 하나 있었고 그 개발이 안 되고 산업 입지가 안 되다 보니까 벽산아파트를 건설하게 됐고요, 그게 벌써 8년 전 일입니다.
 2010년도에 아파트가 준공돼서 현재 이용 상태하고 안 맞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용문사 관광지 그 주변 지역으로 그 오촌이라든지 신점리, 그다음에 중원 일부, 연수리 일부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뭐 관광지 주변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거의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약 한 1000만 평이 지금 구획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지만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번에 이게 성사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도에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도에 충분히 어필을 해 가지고 그 임야부는 몰라도 주변에 농지부분, 이제 우리 용문산 들어가는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평탄한 농지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좀 일부 완화를 해서 관광지 입구에 좀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들 불편을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시작을 한 사항입니다.
 최종 결정은 도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사단 통합하고 이제 연계돼서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통합돼서 만약에 유격장이 이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결국은 관광지 조성 계획을 좀 관광 파트에서 변경을 해서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관광지 확대 개념에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