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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3일(목) 10시0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9년도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19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송요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돌봄과장 부재 관계로 문화복지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문화복지국장 박신선입니다.
 223페이지, 행복돌봄과 예산 주요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고, 양평군 행복지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양평군 푸드뱅크 지원으로 5600만 원을 계상했고, 225쪽,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으로 3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입니다.
 읍면행복돌봄추진단 자원봉사 보상비로 3456만 원, 읍면행복돌봄추진단 국외연수비로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입니다.
 숲은 보약이다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 의료급여수급자 인건비 지원을 3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예산 책자 306쪽입니다.
 행복지도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운영방법, 관리형태, 지금 이 부분이 주민복지과로 일부 인건비는 넘어갔잖아요.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예.
이혜원 위원  그리고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 아마 또 통상적으로 진행하실 거는 같은데 행복지도 운영에 대한 관리를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지금 이제 안명자 간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이제 행복돌봄과에서 인건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인건비를, 주민복지과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행복돌봄과에서는 이제 그래서 28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걸로다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포털사이트를 제대로 좀 관리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복지정책과가 되면 그 협의체 자체가 복지정책과로 가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거기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예.
이혜원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읍면동 지역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 12개 읍면으로 해서 지금 3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1800 정도 증감이 됐고요, 주민복지과에 또 협의체 운영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이제 지금 읍면 지역협의체가 이제 행복돌봄추진단이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3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 원은 이제 돌봄 가구가 있을 때 재료비 또 회의 운영비, 그런 쪽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주민복지과에서는 읍면에 별도로 지원... 읍면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군 협의회에 대한 운영비로만 보면 됩니까?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요약쪽은 233쪽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거기 그 시설이 좀 낙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장도 좀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내부 또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교육장도 또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거기가 양평어린이집 위층에 있는...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올라갈 때 보면 계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좁아서 이용자분들이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에 사업비가 없는데 저희가 또 현장을 좀 보고, 그래서 1월달 추경에 필요하다면 다시 계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여기... 지금 여기서 이전계획은 없는 거죠, 자활센터는?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없죠.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자활하시는 분들이 연세 있는 분들도 많고, 좀 몸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가셔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폭도 좁고 해서 혹시 여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나 질의를 했고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약서 228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보조사업에 9억 3200만 원이 올해 이제... 내년에 편성이 되는데 그 금년도 집행실적하고 그 아래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마찬가지로 그 실적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은 금년도에 한 1134가구 했고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은 한 112가구를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현황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읍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양평읍장 부재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읍장님 같이 앉아주세요.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읍장님이 하실래요?
 뭐...
○양평부읍장 권순식  예, 양평읍사무소 부읍장 권순식입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산산책로 노후목재 보수공사는 작년도... 기존에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 보수를 해 오는 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산산책로 주변 환경정비도 지속적으로 환경을 정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유지보수는 인조잔디가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망가져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초에 군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읍면으로 1000만 원씩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게이트볼 지붕 개선사업은 지금 그 게이트볼장이 썬라이트로 이렇게 햇빛이 투과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름이면 그 햇빛 때문에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강변산책로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요, 양평산책로에 양쪽으로 풀들이 많아 가지고 산책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를 해서 그래서 3000만 원을 별도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안개공원 유지관리인데 물안개공원 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목재로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항상, 매년마다 2400만 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안개공원 바닥 보수공사인데요, 지금 현재 가 보면 그 바닥이 물안개공원 그 폭포 앞에 완전히... 나무로 된 목재가 다, 거의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신규로, 그거를 완전히 갈아야 되기 때문에 6800만 원 신규로 보수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흥1리 구거정비사업은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받았던 건데요, 소방서 뒤의 구거가 자꾸 장마가 지면 옆에 벽이 자꾸 포락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그거를, 개인 재산을 그렇게 자꾸 포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흥3리 마을안길 확장공사인데요, 여기는 지금 우리 공설묘지 옆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상당히 비좁고, 그래서 그거를 좀 확장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흥2리 구거정비사업인데요, 지금 대흥2리 아까 이 탑골천, 탑골천 주변의 그 구거들이 지금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락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거기를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덕평... 이것도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로 덕평2리에서... 덕평1리에서 덕평2리 가는 지적도상의 도로가 있는데 현재는 도로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쪽을 연결을 시켜달라 하는 요구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도곡1리 마을안길 개선사업은 현재 공병대 뒤로 해서 도곡1리 마을회관까지 가는 그 도로가 있는데 상당히 지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장된 부분도 많이 지금 파여져 나가 있고, 그래서 그 주민참여... 주민께서 요구해서 참여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봉성1리 구거정비사업,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대흥리 고개에서 봉성1리로 들어가는 그 도로 옆에 구거가 있는데 그 구거가 지금 물이 제대로 빠지질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로 또 신청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봉성2리 구거정비사업, 또 이것...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구거... 그 봉성1리에서 봉성2리로 넘어가는... 봉성2리에서 봉성1리로 넘어가는 그 도로 옆에 이것도 구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구거 옆에 물이 잘 빠지질 않아서 그래서 그거 주민참여에서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창대3리 마을안길은 그 창대3리에서 남한강 쪽으로, 회현... 아, 1리 쪽, 남한강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중간쯤부터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초입새에 1차선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것도 신청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도곡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인데요, 도곡2리, 도곡2리에서 도곡1리...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위로 올라나오는, 도곡2리에서 종합운동장 위로 나오는 도로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포장된 데도 있고, 어떤 부분은 포장이 안 된 데도 있고, 또 상당히 그걸로, 거기로 이렇게 마을회관 연결도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1억을 신규로 거기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근천 유지관리 비용은, 이거는 항상 서 있는 건데 혹시 이게 장마가 져 가지고, 장마가 져서 물을 퍼 낼 때 혹시 그 기계가 고장 나면 세워지는, 항상 매년마다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예, 이상 양평읍 소관 예산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양평읍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덕평3리 진입로 및 마을안길, 특히 국유지, 잔여 잉여지를 활용한 그 진입로 들어가는 노폭이 협소해서...
 그런데 여기 전체 2, 3년 전 민원이 왜 올해 예산에 안 들어가 있죠, 지금?
 덕평3리.
○양평부읍장 권순식  덕평3리요?
박현일 위원  예, 그 하천과... 따라 있는 하천부지를 활용한...
○양평부읍장 권순식  아,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박현일 위원  예, 올라갔었죠.
○양평부읍장 권순식  예, 올라갔었는데 그 사항이...
박현일 위원  탈락됐습니까?
○양평부읍장 권순식  지금 탈락됐습니다, 예.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거 주민... 뭐 2, 3년 케케묵은, 묵은 민원이니까 어쨌든 예산... 추경이든 어쨌든 반영토록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부읍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해마다 또 전년도 마을이 또 돌아가면서 작년에 예를 들자면 5000만 원 지원했으면 다음 순번에는... 뭐 예를 들자면 덕평1리가 받았으면 차기 연도는 덕평2리에서... 순환제를 지금 체킹을 하고 있습니까?
○양평부읍장 권순식  예,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박현일 위원  지원되는 마을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양평부읍장 권순식  아, 예.
박현일 위원  전체 자료를 검토를 못 해서...
○양평부읍장 권순식  예.
박현일 위원  어쨌든 순환제로 하십시오.
○양평부읍장 권순식  예,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순환제로 해서...
박현일 위원  힘 센 이장이 매년 가져가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양평부읍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예.
박현일 위원  예, 지금 갈산에 대한 그 공원관리가 미흡해요.
 한 3년째 그 아주머니, 할머니 한 분이 자비를 들여서 다 그 길 매고 있는 것 아시죠?
○양평부읍장 권순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분도 좀 격려 좀 하시고...
○양평부읍장 권순식  예, 격려 차원에서 지금 그래서 표창도, 군수님 표창도 저희가 드렸습니다, 예.
박현일 위원  이렇게 자부담해서 이 공원 관리를 하지 않도록...
 또 특히 갈산 보전을 위해서 갈산보전위라고도 만들어졌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적은 실비를 지원해서 꽃길이나... 사계절 좀 가로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부읍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요약서 551페이지 보면은 물안개공원 바닥 공사, 보수공사 한다고 했는데요, 이 물안개공원 바닥공사가 만들어 놓고 처음 하는 건가요, 이제?
○양평부읍장 권순식  아니, 그거, 바닥 보수공사는 항상, 항상 그 예산이, 저희가 보수공사로 예산이,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 거고요, 요약서 몇 페이지...
전진선 위원  551페이지.
 아까 유지관리비 2400만 원은 이제 항상 세워져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양평부읍장 권순식  예.
전진선 위원  바닥 공사 6800만 원이 신규로다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양평부읍장 권순식  잠깐만요.
전진선 위원  예.
○양평부읍장 권순식  아, 그게 지금 그 물안개공원 앞에 지금 목조로 된, 목조로 되어 있는 바닥이 있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 지금 망가졌어요.
 발도 빠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신규로 싹 다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게 얼마나 됐던 겁니까, 만들어진 지가?
○양평부읍장 권순식  아, 그거는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전진선 위원  10년 이상?
○양평부읍장 권순식  예, 저희가 그거, 이제 별도로 그 시설 말고 다른 거는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워낙 많이... 설치된 게 면적도 상당히 넓은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평상시에 2400만 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서 망가지는 부분이 좀 있으면 보수하다 보면 이제 고쳐질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조금 망가졌을 때 보수를... 관리를 잘...
○양평부읍장 권순식  예, 보수를 하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나무로 만들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향후에도 또 그 재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좀 잘해 주시고...
○양평부읍장 권순식  예, 실질적으로 나무로 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영구적인 그런 쪽으로 한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선 위원  예, 물안개공원 유지하는 데 그 전기료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양평부읍장 권순식  저희가...
전진선 위원  그 물 폭포 한번 올리고 하면...
○양평부읍장 권순식  제가 그거는 아직 확인을 안 하고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물안개... 양평 우리 읍내 시설물들을 전체적으로 하여간 연간 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직...
전진선 위원  예, 전구가 뭐 읍면마다 7000 정도 세워져 있는데...
○양평부읍장 권순식  예, 저희가 1억... 뭐 1억 2000씩 막 이렇게 지금 들어가서 전체적인 전기량이, 전기세가 엄청 많이 지금 이렇게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예.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물안개공원 폭포를 운영할 때 어떤 때 보면 비가 오는 날도 가는 경우도... 저기, 가는 경우도 있고...
○양평부읍장 권순식  예.
전진선 위원  또 좀... 아, 있으면 좋겠는데라는 때도 또 운행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운영 관리를 좀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평부읍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747쪽입니다.
 게이트볼장 지붕 개선사업과 게이트볼장 내진보강설계 한다고 또 900만 원 편입돼 있는데요.
○양평부읍장 권순식  내진, 내진이 어디...
이혜원 위원  내진설... 내진보강설계, 공공시설물, 본예산 책자 747쪽이요.
 시설비및부대비 안에... 예, 거기 내진보강설계가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부읍장 권순식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시설물 자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이렇게 그냥 썬라이트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과 같이 좀 이게 지금 여러모로 내진... 이렇게 지진 나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시설이라 같이 좀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이혜원 위원  예, 뭐 진행이 안 됐었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이번에 처음 해 보시는 건가요?
○양평부읍장 권순식  아니, 이게...
이혜원 위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양평부읍장 권순식  이거는 기존에, 기존부터... 아니, 기존에 있었던... 예, 하여간 지금 저희가 이제 썬라이트를 이렇게... 그거를 바꾸면서, 바꾸면서도 거기에 필요하게 또 내진으로 사업 그 시설을 좀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계산한 걸로 이렇게...
이혜원 위원  예, 그 내용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양평부읍장 권순식  예, 별도로...
이혜원 위원  예, 끝나기 전에...
○양평부읍장 권순식  예, 별도로 저희가 한번 이거 저기 토목직들하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서 그런 지금 산출 내역을, 어떻게 금액이 책정됐는지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얘기해 주시고요,
○양평부읍장 권순식  예.
이혜원 위원  혹시 게이트볼장에 파크골프를 같이 할 수 있나... 병행이 가능한 곳인가요?
○양평부읍장 권순식  아니요, 파크골프하고 병행이 안 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게이트볼만 하고 계시죠?
○양평부읍장 권순식  예, 게이트볼만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저번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양평은 아무래도 이제 시설들이 좀 많으니까 오히려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에 파크골프를 같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평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불편하다... 해서 이제 다른 거기 옆에 체육공원 잔디, 그런 데도 사용은 하는데 다른 데랑 겹치면 사용을 못하고, 다른 읍면하고의... 비교했을 때는 좀 본인들이 소외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부읍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기획... 관리관실에...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양평읍의 예산서 743페이지에 보면 표창바인더 구입이 3만 3000원씩 40개가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금년도에 이게 1만 7000원으로 총무담당관 예산에는 총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부 기능에서 바인더가 3만 3000원으로다가 예산 책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셔서 다른 기능에도... 주민 그 노인회 지원 쪽에도 3만 3000원씩 돼 있고, 몇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서 통일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어가 주세요.
 다음, 강상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면장 이대규  예, 강상면장 이대규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은 14억 92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10만 원이 감액돼 편성됐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용 CCTV 8개소에서 2000만 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55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산1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가 1000만 원 상정이 됐습니다.
 또한 병산3리 버스승강장 확장공사가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60쪽이 되겠습니다.
 병산4리 농로보수가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63쪽이 되겠습니다.
 병산2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가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5쪽이 되겠습니다.
 에코힐링 산중별곡이야기 유지보수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강상다목적복지회관 증축 설계비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6쪽이 되겠습니다.
 송학3리 배수로 보수공사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강상면은... 아까 양평읍은 체육시설의 잔디, 인조잔디 보수공사로 1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1000만 원 계상 안 하셨나요?
○강상면장 이대규  저희는 별도로 2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우리가 체육공원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파크골프장이나 지금 야구장 4면하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은 90홀이 올해 이제... 올해 이제 36홀, 18홀 했기 때문에, 90홀 하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2600만 원 더 상향 계상했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체육공... 예산서 757페이지 보면 강상체육공원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 넣어놓은 것, 이것이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 1000만 원 계상한 것과 같은 성격으로다가 예산 세운 거라 이거죠?
○강상면장 이대규  예, 다른 읍면보다는... 저희가, 다른 데는 체육공원이지만 저희는 이제 나루께축제공원식으로 돼 갖고 거기 예산이 지금... 한 15만이, 1년이면 15만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축제, 이런 관리나 이런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강상면 다목적복지회관 증축 설계용역 500... 요약본 565쪽, 신규로 400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이게...
○강상면장 이대규  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복지회관이 이제 신축됨으로써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어린이작은도서관을 만들었어요, 2층에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층에서는 댄스나 이런 걸 하고, 위에서 또 공연을 하기 때문에 작은어린이도서관하고는 맞지를 않아 가지고 계속 민원이 야기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도에 설계를 해 갖고 인근에 작은도서관을 예쁘게 이렇게 꾸며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설계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쪽에 있는 에코힐링 산중별곡이야기 유지보수, 2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 산중마을 다랭이논 유지보수부터 시작해서 에코힐링 산중별곡이야기가 나름대로 축제나 소규모 마을트레킹으로써 활성화되다가 사업이 어쨌든 종료가 됐죠, 지금, 작년으로써?
○강상면장 이대규  예, 10월달에 종료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제... 올해, 올해로써 종료가 되는데 내년부터 이제 1차년도, 사실상 활성화사업 1차년도인데 예산은, 예산은 뭐 천문학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안길치고는.
 뭐 우리 저기 서종면에 있는 벽계구곡보다도 더 투입이 됐는데 이걸 향후... 지금 어떻게 활용 방안이나 또 유지보수 방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강상면장 이대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힐링 산중별곡이야기는 저희가 창의적인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간 저거는 산중옛길하고 산적공원하고 그다음에 트레킹코스하고 그다음에 쉼터, 이런 거를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나물재배단지는 저희가 재배단지 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체로 온... 같은 경기도권이나 다른 외부에서 벤치마킹 온 게 한 600명 되고, 일반... 저기 벤치마킹 온 거는 한 13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산중계획단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현일 위원  예,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잘 조성을 했습니다.
 또 다랭이논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례적인 행사도 하고 있는데 그 도중에도 제가 한번 말했습니다.
 이게 트레킹코스든 뭐든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결국은 단발성 행사, 돈만 낭비하고 나중에 결국은 흐지부지 되는 꼴이다.
 거기 일대의... 좀 나중에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그 유적이라든가 설화라든가 조사를 해서 추가 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명품코스를 갖다 트레킹코스를 만들어야지 거기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신화리 사지 국보가 있는 거 알죠, 금동 불상?
○강상면장 이대규  예.
박현일 위원  그것도 조그마하게 좀 복원을 해서 마을입구에다 세워 놓는든가 또 고려 개국공신 왕규장교 알죠, 함규 장교?
○강상면장 이대규  예.
박현일 위원  그 전승비도 있잖아요.
 또 대석리에 청동기 우리 고인돌 유적지 있죠?
○강상면장 이대규  예,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런 모든 것들 서로 연계된... 인근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자동차 타면 충분히... 유적지라도 몇 군데 보면서 트레킹도 해야 강상면이 이런 곳이다, 이렇게 좀 연계가 된단 말이죠.
○강상면장 이대규  예.
박현일 위원  이런 것을... 뭐 다 이미 기초자료는 조사가 됐을 겁니다.
 다만, 그게 실행하는 어떤 면장님의 의지고 또 그런 것들을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면장님의 어쩌든 예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것을 다 감안해서 종합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면장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하면장 부재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과 부면장은 자리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부면장 신동호  강하면 부면장 신동호입니다.
 강하면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10억 5600만 원보다 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8751만 7000원입니다.
 설명은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9쪽입니다.
 마을정보센터 외벽도색 공사에 2000만 원, 관용차량 구입에 1500만 원, 청소차량 제설용 모래 살포기 구입에 45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유지보수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유지관리비 2700만 원, 홰동화제 및 고창제 행사에 각각 1500만 원, 운심1리, 운심2리, 왕창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개소에 6000만 원, 왕창2리 마을표지석,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왕창3리 농로 확포장 공사에 2000만 원, 동오1리 마을회관 주차장 아스콘덧씌우기 및 마을회관 현황판과 게시판 설치 공사에 2000만 원, 동오2리 농로 확포장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항금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2000만 원, 성덕1리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공사에 2000만 원, 성덕2리 마을회관 화장실 보수 및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성덕3리, 성덕4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각각 2000만 원, 전수1리 방범용 CCTV설치 공사에 2000만 원, 전수2리 마을회관 주차장 조성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전수3리 마을안길 배수로 공사에 2000만 원, 강하면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 공사에 3억 5000만 원, 성덕2리 도로개설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성덕리 교량가각 및 가드레일 공사에 5000만 원, 전수2리 빨래터 복원 및 주민쉼터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강하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하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마지막 보고하신 전수2리 빨래터 복원 사업 1억 5000인데 이게 고증이나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강하부면장 신동호  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수2리 빨래터 복원은 올해도 이제 추경예산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거기가 하천부지예요.
 그래서 하천점용허가를 주민들... 그러니까 이장회의 때 전수리, 성덕리, 운심리 이장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에, 과거부터 전수2리에 빨래터가 있어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쉬었다 가는 쉼터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전수2리에서 그 부근에다가 이제 마을회관을 또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한강 아트로드 그 산책로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운심리 그라운드 골프장부터 전수2리까지 이제 이렇게 돌 수 있는 산책로가 연결돼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도 부족하고 쉼터가 부족해서 그 운심리, 성덕리, 전수리 이장님들이 건의해서 이제 한 사항이고요, 하천점용허가까지 득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3억 원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이제 주차장하고 운동시설하고 원두막하고 빨래터 하려고 1억 5000으로 감액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타이틀을 전통 빨래터라는 것을 앞세웠길래... 그럼 그거는...
○강하부면장 신동호  아니, 과거부터 이제 거기에 빨래터가 있어서 그 강하면 한 4700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옛 추억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전통 자를 저희가 붙였습니다.
전진선 위원  고증받은 거는 아니고요?
○강하부면장 신동호  예, 고증받은 거 아닙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럼 그동안에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고 했다가 이번에 이제 본예산 올라온 거는 노력을 많이 하신 거네요?
 이장님들이 노력하신 겁니까?
○강하부면장 신동호  이게 저희가 이제 매월 이장회의도 할 때마다 이장님들 계속 이제 여쭤보세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강하면에서 요구한 거는 다 주민 이제 생활불편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위주로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예산이 서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하부면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홰동화제를 매년 1500만 원씩 지원합니까?
○강하부면장 신동호  예, 홰동화제는 매년 하고요, 고창제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격년제가 아니라 연례행사죠?
○강하부면장 신동호  예.
박현일 위원  혹시 그 마을에서 전에 뭐 예산이 적어서 못하고 면사무소 쪽으로 옮겨서 종합으로 저기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여러 가지 주최 가지고 논란이 있던데 지금 올해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까?
○강하부면장 신동호  그게 이제 3년 전에는 그게 이제 항금리에서 그 주민분들이 노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달집태우기,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설치하는 것도 좀 힘들고 계셔 갖고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해 갖고서는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 체육공원 옆에서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항금리에서 한 370년 동안 전통적으로 해 오던 행사를 주민들이 이제 의식을 갖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면 행사로 하다 보니까 좀 운영이 좀 더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항금리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항금리에서 추진하고요, 올해도 항금리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항금리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현일 위원  이게 총 올해가 몇 년째죠?
 18년...
○강하부면장 신동호  378...
박현일 위원  아니, 몇 회, 370?
○강하부면장 신동호  죄송합니다.
 지금 378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박현일 위원  나중에 이걸 개별적으로 마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고증을 다시 하세요.
 고증을 하는 것이... 처음에 이걸 이름 붙여진 게... 제가 붙여줬습니다.
 김규호 면장님이란 분이 이걸 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때 분명히 제가 써 드린 것은 해예요, 해.
 해동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문도 잘못되고, 이 표기도 잘못되고.
 홰는 없어요.
 달집태우기였고, 이 화를, 화라... 화, 이 화를 풀 해, 한 해의 액막이를 푼다고 해서 해동화를 횃불 홰 자를 써 갖고 엉뚱하게 지금 역사와 전통이라 하고...
 또 그때 당시에도 내가 400여 년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어떤... 중종이 아니라.
 그랬더니 올해 18에서... 예를 들자면 360년 숙종 때 300 숙종 곱하기 370년 플러스 18년 해서 뭐 420년이라 했다 400년이라 했다가...
 이 마을도 그래요.
 첫 회 때는 동홰제로 했다가 두 번째 홰동화제로 했다가 세 번째는 해동제로 했다가 4회 때부터 이 홰동, 엉뚱한... 그래서 이미 고착화돼서 내가 더 이상 뭐 말을 안 했는데 이게 완전 왜곡된 역사를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들, 거기 한 80이나 90분들도 이게 도대체 횃불인가 풀 해 자인가 뭐... 어쨌든 역사적인 고증을 해서 제대로 된 역사를 복원을 하고 전통계승을 해야지 예산, 숱한 예산 들여서 남의 다리... 남의 다리, 저기 뭐야, 긁고 있으면 안 되죠.
 다시 한번 고증하면서 정확히 역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강하부면장 신동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홰동화제 그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요, 다시 한번 회의를 해 갖고선 명칭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풀 해 자, 삼수변에다 동 자, 동녘 동 자, 그다음에 화, 불 화 자가 아닙니다.
 화병할 때 화 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하면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서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서면장 최준수  예, 양서면장 최준수입니다.
 2019년도 양서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서면은 2019년도에 14억 9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9억 54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580쪽입니다.
 목왕1리 마을안길 확장공사에 1억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왕3리 마을안길 확장공사에 신규로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부용2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1억 8000, 대심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1억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양서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면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요약본 579쪽에 보면 도로변 제초사업 및 지장목 제거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는데 해마다 이렇게 보면 양수리는 또 특히 두물머리, 세미원 일대는 꽃, 도로 환경에 대한 미화... 그 예산이 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내년 예산이 좀 편성이 됐습니까, 혹시나?
○양서면장 최준수  예, 저희가...
박현일 위원  꽃길가꾸기 관련해서...
○양서면장 최준수  예, 저희가 본예산에 이제 제초작업 및 지장목 제거 예산 별도로, 저희가 물이용부담금 공동사업비로다 해서 화단 조성이라든가 꽃길가꾸기 조성사업을 2000만 원 정도 별도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특히 연말이나 추석 전후에 보면 이제 관광객들이 꽤 이제 사진 찍으러... 사람들 오는데 특히 제초, 적정한 제초가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주변.
 그래서 그 소재, 세미원 관리 또 두물머리 관리, 이런 것을 담당... 그 담당자를 명확히 해서... 특히 꽃길 가꾸기와 제초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서면장 최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양서면이 양평군의 관문이면서 또 6번국도 등 주요 도로가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 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도 좀 더 편성하시고요.
○양서면장 최준수  예, 고맙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양서... 77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한궁... 예산서 775페이지입니다.
○양서면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한궁 구입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양서면장 최준수  예.
전진선 위원  기획예산... 관리관실에서 우리... 담당관님, 지난번에 제가 추경 할 때, 2회 추경 때, 이 한궁 예산이 들어올 때 각 설치되지 않은 읍면을 동일하게 해서 전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우리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양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은 다 지원이 된 겁니까?
○위원장 송요찬  답변석으로 와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다 설치가 됐고요, 안 된 데만 이번에 반영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다시 확인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이번에 양서 지원이 되면 안 된 데가 있나 확인을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좀 기억했다가 예산 반영할 때 해 줬으면 좋겠다...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예, 양서에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서면장 최준수  고맙습니다.
전진선 위원  기획... 담당관은 들어가시고요, 양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요약서 579페이지 보면 국수사무실 방수공사가 되어 있는데 국수사무실이 만들어... 지어진 지가 얼마 돼서 어느 지역에 대한 방수인가요?
○양서면장 최준수  예, 국수사무실이 준공된 지 한 5년 정도 이상 지났고요, 이제 국수사무실 옥상에서 화장실 쪽으로 일부 누수가 돼 가지고... 예, 전기 콘센트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하실과 연계해서 그 화장실하고 물탱크 보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5년 된 거면 오래됐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양서면장 최준수  그렇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그런데 다시 또 누수가 돼서...
○양서면장 최준수  예, 균열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있다고 한다면 건물 관리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지을 때 잘못한 건지... 원인규명 좀 해야겠어요.
 너무 우리 관용 건물은, 공공 건물은 뭐 몇 년 지나도 그냥 다 보수공사, 방수공사, 누수공사 다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면장님이 있을 때 하신 건 아니지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한번 잘 좀 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건물 지어진 쪽에다가 한번 항의라도 한번 하십시오.
○양서면장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581페이지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양서면은 2건만 1억 8000하고 1억 2000 해서 3억을 이제 전체로 해서 쓰셨는데 뭐 다른 마을에서는 이거 가지고 불만이 없습니까?
○양서면장 최준수  예, 그래서 저희가 27개 리 이장님회의를 통해서 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용부담금 간접사업비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마을에 공평하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잘 합의가 돼서 그렇게 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2건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잘 이끄신 것 같네요.
○양서면장 최준수  예, 고맙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천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장 구상철  예, 옥천면장 구상철입니다.
 2019년 옥천면 예산 금년 대비 699만 1000원이 증가된 14억 27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가로변 꽃묘 식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대회의실 조명 교체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시설보수 공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물축제 지원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용천2리 사나사길 인도설치공사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천2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옥천3리 농로길 포장공사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5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를 위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용천1리 농로길 포장공사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천3리 마을체험관 시설보수공사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신복1리 상습침수도로 배수로 공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아신3리 마을회관 시설보수공사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사업계획서에 의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옥천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요약본 587쪽, 용천2리 사나사길 인도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걸 해묵은... 상당히 숙원... 오랜 숙원입니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사나사 신도 또 그 인근에 있는 여러 또 뭐 우리 관광객 많이 찾는 더 그림이라든가 여러 카페들이 죄 있죠?
 경기도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도... 여기 건설과를 통해서 요청을 좀 하거나 또 경기 도비 반영에 대한 어떤 부분은 혹시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유관 협조 통해서?
○옥천면장 구상철  아니, 저희가 건설과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동네 이제 그 마을안길이다 보니까 면에서 예산을 좀 세우라 그래갖고 먼저 이제 추경 때 설계비를 해 갖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가 이제 주차장서부터 사나사 그 다리 진입로까지 한 길이 5m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7월달, 8월달 되면 아주 성수기에 사나사 계곡에 아주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데요, 통행에 이제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인도를 설치를 하려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이건 뭐 남경필 지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현 지사님께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좀 내려주십사 해서... 그건 뭐 예산을 그때 당시에도 한 2억 5000 정도 이걸 하고, 나머지 우리가 좀 예산을 더 들여서 위험도로 그 갓길에 또 혹시라도 추락방지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민간, 개인 땅을 조금 사서라도 약간의 인도를 좀 더 확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때 당시 경기도에서도 공감했습니다.
 다시 뭐 저희들이, 의회에서라도 건의안을 통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어쨌든 사나사 진입로를 좀 더 넓히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1차 사업은 하시되 꾸준히 유관 부서와 협조해서 경기도 특조금을 좀 따낼 수 있도록 각종... 저희 의회와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786쪽입니다.
 아니, 783쪽입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783쪽과 784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및 이런 소모품 관련된 부분들이 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세요.
○옥천면장 구상철  예.
이혜원 위원  지금 도서관 쪽의 예산에도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된... 한 300만 원 정도 작은도서관별로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복 편성된 부분들이 아닌지 확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장 구상철  이 작은도서관이 이제 그전 면사무소 회의실로 쓰다가 작은도서관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면사무소에서 그 건물을 그전부터 그냥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관리를 안 하고 건물을 저희 면에서 지금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그 시설비라든가 전기사용료, 그런 걸로 다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도서관에서 지원되는 300만 원 정도 예산에 더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신가요, 추가적으로?
○옥천면장 구상철  예,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건 이제 시설 쪽이 아니고요, 거긴 이제 운영에 대한 아마 그 지원일 거고요.
이혜원 위원  예, 운영비랑...
○옥천면장 구상철  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다른 면에 보니까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안 들어가 있어서... 지금 옥천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소모품하고 운영비 형태로 들어가는데 운영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옥천면장 구상철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요, 거기 이제 전기료라든지 또 그 연료비, 그다음에 이제 사용료, 정수기라든지 뭐 이제 전기안전관리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그 작은도서관에서 지원되는 금액과 옥천면에서 편성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좀 지출근거를 좀 정리해서 주시면 설명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옥천면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요약서 586페이지에 보면 체육공원 유지관리 비용이 이제 7500, 금년도에... 내년에 8500, 1000만 원이 올랐고, 매년 유지관리 하는데 유지관리... 이렇게 계속 들어가야 되는 비용입니까?
○옥천면장 구상철  예, 여기 이제 저희가 그 체육공원 하면요, 그 시설이 지금 이제 뭐 테니스장도 있고 또 족구장 있고, 배드민턴장 또 게이트볼장 해 갖고 전체를 유지관리를 하고요, 그 주변에 이제 또 산책로도 있고, 또 이제 여름철 되면 저희 이제 옥천면에 물축제도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만 원 인조잔디 유지관리는 금년도에 군청... 군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읍면에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하라 그래갖고 1000만 원 더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평상시에는 7500 가지고 유지하고...
○옥천면장 구상철  예.
전진선 위원  그 물축제 운영비 관련해서 이제 1억이 매년 해서 올해 축제를 또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축제 하시면서 비가 안 와 가지고 굉장히 노심초사하셨고 했는데 지역 여론은 어떻습니까?
○옥천면장 구상철  지금 이제 그 끝나고 나서요, 평가보고회를 했는데 그래도 7회까지인가 했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는 더 발전된 축제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여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시기 때문에...
○옥천면장 구상철  그런데 이제 올해... 작년 7회까지 하면서요, 물 때문에 없었던 사항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물이 없어서 좀 고생을 했는데 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제 운동장에 어린이들 그 놀이기구, 그걸 이용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하자, 그런 여론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는 그래도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비가 왔었는데 올해만 지금 아주 특히 가물고, 또 폭염이 와 갖고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가는 걸로다 그렇게 의견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원래 물축제라는 개념의 그 물이 용천이라는 또 의미도 있었고... 해서 천을 이용한 물축제여야 되는데 이게 뭐 운동장에서 그 위에다, 저기 그 물 시설에다가 물 넣어서 하는 그런 놀이시설과 같은 그런 축제가 돼서는 사실은 본래 의미하고 많이 변색되는 것 같고, 또 이번 축제하면서도 저희도 나가서 봤지만 일부에서는 운영하는 데 또 의견이 다양했던 것 같고, 그런 것이 있는데 금년에 주무 과에서 세울 때 일단은 축제를 하자고는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축제를 알차게 하시고 아주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시기라든가 또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천면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종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면장 심준보  서종면장 심준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요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5쪽, 첫 번째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공사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97쪽입니다.
 복합체육시설 내부시설물 보수 설치공사로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서종면 공영주차장 및 문호3리 진입로 추가 부지매입으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598쪽입니다.
 문호천에서 북한강 산책로를 연결하는 사업비, 설계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노인대학 신축공사 용역비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주민참여예산은 정액 3억 범위 내에서 동네하고 개발위원님들하고 협의한 그 일부, 3억에 맞는 금액을 계상했기 때문에 세부내역 설명은 갈음하고요.
 603쪽에 1999년도 3월... 9월달에 준공된 명달리 마을회관이 한 20년 가까이 돼서 장소도 좀 협소하고 노후돼서 내년... 작년... 금년도에 한 1500만 원 갖고 설계를 완료했고요, 내년에 1억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종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요약본으로 얘기하겠습니다.
 595페이지,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지금 공사 3000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도서관에서 3차 추경에 지금 7500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새마을... 지금 협의회가 2층에 지금 사무실로 쓰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새마을협의회 사무실을 어디로 이동... 옮기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 가지고 계시나요?
○서종면장 심준보  금년 초에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의 명칭은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좀 확보해 주는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민간단체가 읍면마다 숫자가 꽤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특정 사무실을 계속 만들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사업목적은 달리... 점검을 나오시는 분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필요하실 때는 개방을 해 드리겠으나 그냥 그 목적 외로다가 같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비 1억과 군비 1억이 매칭이 된 2억 원의 사업비를 금년에 받았... 결정해서 내년에 이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목적복지회관 옥상, 거기 옥상에 40평의 건물을 내년에 짓게끔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도서관 2층에 요가실, 요가팀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그 공간이 한 28평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새로 짓는, 40평 정도의 그쪽에서... 몇 개, 이제 여러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그 부분들을 같이 요일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끔... 요가팀을 그쪽으로 이제 옮겨드리게 되면 지금 다수, 작은도서관 2층에 요가팀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이, 지금 작은도서관의 규모로다가 지금 잡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시설을 넓게 해 주면 또 작은도서관으로서 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면에서 하고, 도서관에서 7500만 원과 저희 3000만 원 합하면 1억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갖고 그 2층을 새마을회 해서 조금 넓혀 주고, 새마을도 지금 쓰고 있는 게 11평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원이 한 40명 정도가 매달 회의를 하는데 아주 뭐 다닥다닥 붙어서 앉아있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해서 거기를 한 5평 정도 늘려주고, 그리고 요가실이 빠지는 공간에 열람실을 한 18평 정도 내부공간을 좀 변경해 주고, 그리고 외벽이나 이런 게 노후된 건물이라... 그래서 금년도에 1500만 원 예산을 갖고 사실 그 도서관 3층에다가 좀 건물을 올려볼까 하고 좀 설계용역을, 전문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건물은 튼튼하답니다, 아주.
 아주 튼튼한데 문제는 내진설계를 이제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진설계를 하려다 보면 이제 공사비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3층을 올리는 것보다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개념으로 도서관에 있는 7500만 원을 내년도로 좀 이월시키도록 요구를 해서 저희가 3000만 원하고 7500만 원 갖고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이용자분들이 요구하시는 컴퓨터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동아리 사무실을 새롭게 좀 만들어주려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새마을협의회도 지금 굉장히 협소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새마을협의회서도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지금 잘 리모델링하셔서 5평 정도의 또 구성해서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예산이 세워지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면장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다음은 597쪽입니다.
 복합체육시설 내부시설 설치공사 있습니다.
○서종면장 심준보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생활체육관이라는 이름으로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와주셔서 준공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배드민턴과 탁구동호회들이 운영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내부공간이 이제 트여있는 바람에 서로 이제 운동이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공간을 일부 가림막으로 해 놨는데 좀 촌스럽고 좀 보기도 흉해서 또 동호회분들이 또 좀 나눠줬으면...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셔서 그래서 그 칸막이를 좀 접이식으로 또는 뭐 아니면 열고 닫을 수 있고, 면 행사로 꼭 필요할 때는 오픈시켜서 면 행사로 실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좀 할 수... 그렇게 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을 하게 되면 이 색깔하고... 아마 그 많은 영향을 받나봅니다.
 그래서 그 색깔 도색을 전면적으로 칠하는 데도 한... 개략적으로 잡아도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지난번에 준공 때 이혜원 위원님께서 오셔서 지적을 해 주신 화장실에 장애인 이용시설이 전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 될 의무사항의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은 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오실 때 화장실 이용이 어려워서 하다못해 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점자블록이라든지 아니면 손을 짚고 지탱하고 갈 수 있는 지지대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사무실에서 보강을 하는 비용으로 같이 하고, 나머지 돈 갖고서... 일부 저희가 또 복합체육시설 그 옹벽설치공사 예산으로 한 5000만 원 계상한 게 있는데 그거 같이 해서 위원님 보셨다시피 뒤쪽에 주차공간을 좀 옹벽을 쌓아서 그 주차공간을 좀 더 넓히는 공사를 두 개 합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65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지금 서종면 공영주차장, 문호3리 진입로 조성부지매입인데요, 지금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1억만 지금 하시면 지금 다 되는 거로 보나요?
○서종면장 심준보  예, 현재... 예, 현재 그 당초에 부지로 농협부지를 매입을 한 게 1100평을 해서 11억 정도의 부지매입비 개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1억은 진입하는 그 구거부지, 구거부지에서 인도가 1m, 도로가 6m 에서 7m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7m 들어가는 구간에 농협부지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농협부지가 개략 한 30평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쪽에 땅을 샀던 부지는 한 100만 원 정도 가고요, 지금 걸어가는 진입도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300만 원에 30평 해서 1억을 계상해서 그것만 이제 해 주시면 그쪽에 이제 오리개마을 진입로 부분하고 공영주차장하고는 이제 완공이 됩니다.
윤순옥 위원  예, 12월 7일날 개통식 하셨고요.
○서종면장 심준보  예.
윤순옥 위원  예, 공영주차장과 이거 조성, 부지 조성, 매입하시느라고,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종면장 심준보  고맙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요약서 595페이지에 문화가 있는 꽃길 조성이 매년 2000만 원씩 예산 세워서 화단 조성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산림과에서 금년에도 이제 9600만 원을 세워서 읍면에 배정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서종면장 심준보  꽃길이나 화단을 조성하는 데에는 사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산림과에서 화단을 조성하는 대상 위치와 그다음에 면에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위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놓은 거는 저희 서종면에 진입하는 데 회전교차로가 있고요, 그 회전교차로에 좀 일부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문호리 중심지 내에 다리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다리에다가 상시 이렇게 좀 화단을... 거치식, 걸이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물이 들어가고 이래서 이거를 동절기 빼고는 상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제 산림과가 특정한 지역, 산림과가 지정하는 지역도 있는데 산림과가 전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96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읍면에 별도로 예산을 주고 읍면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도 기획... 담당관실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옥천이 2000만 원, 그다음에 용문이 8500만 원 예산 돼 있고, 또 서종이 2000만 원, 여기 3개 읍면만 이게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이게 다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하고 중복사업 문제, 산림과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왕 예산 편성되면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면장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전진선 위원  598페이지에 서부노인대학 신축공사가...
○서종면장 심준보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전진선 위원  예, 이게 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중복사업으로 편성된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한번 답변 주십시오.
○서종면장 심준보  현재 서부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노인회관 건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서부노인대학이 4기가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1기수가 50명 정도, 노인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받으시는데 서종면에 개략적으로 이제 그 50명 중에서는 서종면이 한 40명에서 45명, 그리고 양서면에 계신 노인분들이 5명에서 10명, 이렇게 이제 해서 50분이 이제 매년 자리를 하시는데 노인회관으로만 운영이 되면 협소한 공간은 아닙니다, 노인네들 그냥 오셔서 노시는 공간이니까.
 그러나 서부노인대학이라고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절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1년에 졸업... 입학식하고 졸업식하고 뭐 복놀이하고 이렇게 한 서너 번 정도만 많이 부족하고 나머지 공간은 있습니다만...
전진선 위원  예, 면장님, 잠깐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10억 예산 책정돼서 금년도에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종면장 심준보  이거는 이제 거기에서 총... 공유재산심의에서 아마 보셨던 거 같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예상사업비는 10억으로 좀 계상을 하는 거고요, 이 비용 4000만 원은 설계비로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거고, 설계가 끝나면 이제 세부적인 금액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진선 위원  아,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서종면장 심준보  예, 지금 그 면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주민복지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월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월면장 엄정섭  예, 단월면장 엄정섭입니다.
 2019년 단월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월면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110만 원이 감액된 19억 77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안 요약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607쪽입니다.
 환경감시용 CCTV 설치사업에 1000만 원, 청사 유지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레포츠공원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향소1리 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공사에 5000만 원, 단월고로쇠축제 행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단월면 보룡리 산책로 조성사업에 2억 원, 단월면 화단 조성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삼가리, 덕수1리, 부안1리 농수로관 설치공사에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봉상2리, 보룡1리의 아스콘 포장공사에 7000만 원, 산음2리 아스콘 포장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석산1리 아스콘 포장공사에 5000만 원, 산음1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명성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3300만 원, 명성2리 마을회관 주차장 포장공사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석산1리, 2리, 산음1, 2리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월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운면장 부재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과 청운면 부면장님께서는 자리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부면장 권호일  청운면 부면장 권호일입니다.
 2019년도 청운면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억 3600만 8000원이 삭감된 20억 21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8페이지,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갈운1리 증골 경로당 신축공사 실시설계비에 2000만 원, 단월.청운 119 통합지역대 신축에 5억을 편성하여 총 15건에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두1리 구시장 아스콘 덧씌우기 및 그레이팅 보수공사에 3000만 원과 삼성2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에 1500만 원, 총 15건에 3억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동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면장 안재동  양동면장 안재동입니다.
 2019년도 양동면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동면 세출 예산은 총액 22억 3430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513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631쪽에 양동면목욕탕 부지매입비로 7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같은 쪽에 삼산2리 솔치마을 경로당 부지매입비 5000만 원과 고송2리 쑥골길 아스콘덧씌우기 7000만 원, 매월리 부추가공공장 진입로 아스콘덧씌우기 7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633쪽의 석곡2리 새우개-용주골간 아스콘덧씌우기 7000만 원, 634쪽에 쌍학3리 농로 확포장공사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636쪽에 계정1리 암거 설치공사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동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동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요약본 631쪽입니다.
 삼산리 솔치마을 경로당 부지매입, 왜 우리 군에서 매입하죠, 이걸?
 마을에서 기금으로 하든지 해야지.
○양동면장 안재동  마을에 그 부지를 살 여력이 없어가지고요, 솔치마을에서 배내마을까지의 그 경로당 거리가 2km가 넘기 때문에 마을 그 기금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사서 공유재산으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건축을 해서 모든 재산권을 저희가 갖고 운영은 마을에서 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삼산2리로 그동안 같이 쓰던데 지금 그 마을 노인이 몇 분이나 계시는데 새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양동면장 안재동  22명 정도 됩니다.
박현일 위원  평균 나이가 80이 다 넘죠?
○양동면장 안재동  80이 넘죠.
 75세 이상 80세가 되고요, 그 안쪽에 이제 서울에서... 곰지기라는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 와서 사시는 분이 한 15가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현일 위원  곰지기... 곰지기마을 때문에 이 경로당이 새로 지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다 이주민들 아니에요.
 우리 양평군에서 과거에 여기 솔치, 곰지기마을을 공영개발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여기 4대 개발 중의 하나예요, 우리 쉬자파크, 강하 마찬가지로.
 그만큼 경치가 좋고, 적어도 부동산 가치로서는 최적지인데 한 분... 오신 분들이 다 이 재력가들로서 적어서 이 정도, 5000만 원 정도는 마을기금으로 충분히 모을 수 있는데 왜... 선례를 우리... 우리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71개 마을이 다 마을에서 기금을 내고, 우리 마을에서 최소한도 1억 8000 상당의 건축비를 들여서 지어주는데 이 마을에서 5000만 원 정도 기금을 내 줘야 우리가 건축을 하지 건축을... 마을 이거 5000만 원 사 주고, 또 건축비 내고, 사람은... 그 동네가 34%입니다.
 초고령... 극초고령입니다, 극초고령이요.
 과연 이거 몇 년 사용하다가 이 마을회관을, 경로당을 폐쇄할까요.
 이 모든 걸 다 조사... 적어도 지속가능한 경로당인가를 여부를 갖다가 판단한 다음에 또 이용... 과연 몇 분이나 나오셔서... 27명 중에서 과연 몇 분이나 이용할까요, 이걸.
 적어도 다 집에다 에어컨 틀어놓고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적어도 이 설치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면장님이 조사를 했냐 이거죠.
○양동면장 안재동  예, 조사는 충분히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는 일리는 있는데 지금 그 곰지기마을에서는 동절기에 와서 사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솔치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애용... 사용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산2리 마을의 2km 밖에 그 마을 경로당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2km까지 그 노인정에 갈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좀 필요해서 저희 주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건의사항 해결 차원에서 좀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저는 이걸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당장에 이걸 한다면 최소한도 1억 8000 상당의, 최소한도 2억 3000 정도가 돈이 들어가는데 한 마을... 이용률이 세상에 27명 가지고 2억 8000을, 2억 3000을 갖다 투자한다면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고, 양동... 위에 목욕탕 부지매입을 해서 향후 뭐 20억, 30억 상당의 목욕탕을 건물을 지으면 차라리 그 2억, 3억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백 번 효용성이 낫지, 거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양평의 창대2리, 뭐 가소마을, 뭐 양평읍 같은 경우는 한두 군데입니까?
 이 마을회관을, 경로당을 지어 줄 곳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군청의,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원칙을 깨는 사례라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저희가 이제 양동을 가서 지난번에 쌍학3리?
○양동면장 안재동  예.
전진선 위원  예, 쌍학3리를 이렇게 보니까 쌍학3리 마을회관도 외떨어져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것 같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박현일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고민하시고 하셨으면 하는...
 예, 뭐 답변하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양동면장 안재동  뭐 위원님 말씀이나 또 위원님 말씀도 더 일리는 있는데요, 지금 이용률도 자체적으로 조그만... 뭐라 그러지, 컨테이너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경로당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같은 거를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20평 내외 정도로다가 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100평 정도를 구입을 해서.
 그래서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좀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5000만 원, 100평에 5000만 원으로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면 토지가격...
○양동면장 안재동  예, 한 50만 원 정도...
전진선 위원  50만 원.
○양동면장 안재동  예.
전진선 위원  토지가격도 좋은 동네라서 비싼 건가요?
○양동면장 안재동  거기가 실제 매매가격은 한 70에서 80정도 되는데요.
전진선 위원  그래요?
○양동면장 안재동  마을에서 이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동네사람이 좀 감정가격 정도로다 팔게 이렇게 협의를 좀 마친 상태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박현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과거에 대흥3리에서 마을회관이 부실해서 참 운영하기가... 없을 때 그 마을의 빈집을 하나 얻어서 어르신들 고스톱도 치고, 여름철에 무더위쉼터 에어컨도 하나 사드리고... 아까 말한 대로 관련 규정이 없으면 그 마을... 아까 말한 대로 옆에서 어떤 탄력적으로 여름철 계절별 무더위쉼터 지원이라든가 면에서 어떤 방침을 세우면 됩니다.
 좀 저는 하나의 이게... 우리 인구시뮬레이션 보면 양동면 같은 경우는 향후 15년 이내에... 전 인구가 진짜 굉장히 극고, 인구절벽 상태를... 예견돼요.
 어떤 하나의 건물을 지어놓고, 마을회관을 짓는다면 20년은 사용하고, 또 그분들이 그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 과연 남아날 예산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마을은 271개인데 경로당... 양평은 얼마나 오버된지 알죠?
 모든 마을이 65세만 넘으면 모든 여성들이 남자,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해서 남자 경로당 따로 지어주라든지, 여성 경로당.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평의 271개 리에 남녀 경로당을 다 합친다면 예를 들자면 뭐 400개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 낭비 사례일까 싶어서 한번 지적한 것이니까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것들을 아까 대흥3리의 어떤 사례, 마을 노후주택을 빌려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평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면장 조근수  예, 지평면장 조근수입니다.
 2019년 지평면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21억 3704만 1000원으로서 2018년 대비 1억 794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위생매립장 관련 소규모 지원사업 4억을 계상하였고, 야외공연장 보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무왕3리 마을진입로 개선공사 3억을 계상하였고, 일신2리 마을창고 신축공사 1억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지평리-일신리 지방도 파손도로 복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및 등산로 정비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서는 총 13건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평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평 야외공연장 1년에 몇 번이나 운영하셨습니까?
○지평면장 조근수  지금 올해는 총 3회 운영을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365일 중에서 3회면 363일이 놀았네요, 그렇죠?
○지평면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된 햇수가 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수비가 그렇게... 관리를 평상시에 안 합니까, 이게?
 1년에...
○지평면장 조근수  2010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렇다고 하고요.
○지평면장 조근수  예, 2010년에 준공됐는데 그 바닥이 지금 시멘 포장이 됐는데 그 위에가 낡고 그래서 도색도 좀 해야 되고, 바닥을 좀 보수를 좀 하려는...
박현일 위원  1년에 3회 하는 시설물 철거하면 어떨까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3회 공연하는데 이거 4000만 원 들여서 보수를 하면 차라리 폐기처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평면장 조근수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이...
박현일 위원  그 공간이 충분히...
○지평면장 조근수  우리가 좀 복합건물의 중앙의 위치한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해서... 그동안 좀 실적이 미비했지만 망가진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프로그램이 없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또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지평 얼 선양사업에 쓰여지는 그 공연장...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월대보름잔치나 예를 들자면 지평의병문화제라든가 한두 번 쓰여지는 건데 정말 이 활용도 면에서 4000만 원이 과연... 이걸 주민복지사업으로 돌리면 정말 효용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640쪽에요, 일신2리 마을창고 신축공사, 지금 무왕3리, 일신2리, 이런 데는 마을 여러 가지 우리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기금을 주신... 주는데도 또 일부 조정이 안 되고 해서 반납사례도 많이 있다는 것 아시죠?
○지평면장 조근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 일신2리 마을창고 신축공사는 다른 마을보다 이 규모도 크고, 또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신규로 투입되죠?
○지평면장 조근수  일신2리 마을에서 아마 주민지원사업기금으로 트랙터가, 농기계가... 샀는데, 공동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게 지금 야외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이용해서 한 50평 정도를 창고를 지어서 공동창고를 좀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박현일 위원  마을 사유재산 또는 개인재산을, 시설물을, 우리 군비를 투입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건 형평성에... 271개 리 과거에도 뭐 예를 들자면 저온저장고 지원사례, 축사 뭐 개보수 지원사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형평성 논란에 휘말렸었고, 또 이 마을 규모는 사실 신규사업으로서는... 뭐 2000만 원도 아니고, 1억 2000만 원은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거?
○지평면장 조근수  저희도 50평에 대해서 조립식 그걸로 했는데 계상 금액이 한 1억 1000만 원 설계비 들어가고, 한 1억 1000 정도가...
박현일 위원  자부담.
○지평면장 조근수  자부담은 현재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자부담은 50%든 70%... 이거 자부담이 없이 어떻게 이게 지원합니까?
 이걸... 예산 자체가 올라왔다는 게 이게 참... 위원들을 진짜 이거 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640페이지에 지평천 가로수길 조성사업, 3단계 사업 예산이 1억 5000인데 이거 금년도 실적 제출해 주십시오.
○지평면장 조근수  예, 말씀... 별도로 보고드릴까요?
전진선 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평면장 조근수  예, 1단계, 2단계로 저희가 지금 700m를 완료했습니다.
 나무는 계수나수로서 총 192주와 초화류를 설치 완료를 하였고, 3단계로 지금 내년 예산 4억은 잔여거리 400m에 대해서 계수나무를 계속 이어서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진선 위원  1, 2단계... 그럼 1단계 때는 어떤 사업을 했었어요?
○지평면장 조근수  아, 1단계 때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그냥 1, 2단계를 합쳐서...
전진선 위원  금년도에 사업을 한...
○지평면장 조근수  예.
전진선 위원  그 내용하고 641페이지 신규의 가로수, 등산로 정비사업하고는...
○지평면장 조근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산로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미산이라든지 배미산이라든지 고래산 등에 그전에 군청에서 관리했던 등산소가 있는데 그게 파손이 돼서 저희가 그거 계속 건... 산림과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 좀 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진선 위원  이건 산림과에서도 한 4, 5억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 예산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지평면장 조근수  그게 하다 보면 1개 면에 그렇게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올해도 계속 부탁을 했는데도요, 사업비가 그게 만만치가 있어서 저희 별도로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등산로를 좀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동일하게 다 2300씩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지평면장 조근수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올해 지평면으로 발령받아서... 저희가 참여예산 3억에 저기 또 한강수계기금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28개 리를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장님들께서 서로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양보를 좀 안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으로 3억, 그다음에 일반예산, 참여예산을 3억을 해서 28개 리가 공히 사업비를 좀 맞춰서 이렇게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 운영하는 건 아는데, 운영은 아는데 사업비를 예산에 담는 거를 이렇게 뭐 길이나 사업량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이 2300이라고 써서 하면 이게 검토가 안 된 걸로 보여지잖아요.
○지평면장 조근수  아니, 현장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아니죠.
 현장을 방문했으면, 현장 방문했으면 길이가 500m짜리도 있고...
○지평면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뭐 600m짜리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다 똑같이 2억... 2300만 원씩 그걸 예산을 넣는다는 것이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게 과연 올바른 거냐.
 물론 이장들이 양보하지 않고 우리 동네에다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나 그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조정하고, 길이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 내용이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조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예산 회계 서류를 이렇게 작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평면장 조근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뭐 무왕리 10개 리 지역은 자기네 주민기금으로도 별도로 하기도 하고,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좀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문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면장 윤건진  용문면장 윤건진입니다.
 2019년 용문면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계획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용문면 주요도로변 꽃길 및 화단 조성사업으로 8000만 원, 신청사 집기구입 및 운영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8쪽입니다.
 제10회 양평용문산 산나물축제 행사운영비로 1억 1000만 원.
 649쪽입니다.
 용문면 산책로 및 보수공사로 6000만 원, 650쪽, 다문7리 심미아파트 경로당 보수공사로 3000만 원, 651쪽, 용문면 자율방범대 청년회 사무실 보수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용문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647쪽, 신청사 집기구입 및 운영비, 잘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읍면청사 신축할 때 보면 농협을... 뿐만 아니라 각 그 단체, 리 같은 경우 무슨 후원이라든가 스폰, 여러 가지 희사를 받아서 대문짝만하게 이름 써갖고 벽면에 걸거나 또 거기다가 오랜 집기 같은 것, 특히 가구... 올해는 예산을 설령 추경에 증액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그 각 출혈... 내부, 면 내 내부출혈은 없도록 좀 희사,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십시오.
○용문면장 윤건진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현청사에 있는 집기 좋은 것들은 신청사로 가지고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나무라든가 조경에 대해서는 주민들 성의껏 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건 하지만 과거에 다른 읍면 사례를 보면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부담스러워 갖고는 아주 힘들어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공서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제 살 깎아먹기 사례는 없도록 꼭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용문면장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현재 엊그제 제가 불시에 갔더니 지금... 면청사의 앞에 너무 야적, 적치물이 쌓여있고, 세상에 그 인도 하나도, 이 사람들 보행로 하나 동선마저도 표시가 안 돼 있고, 또 누구 하나 나와서 교통정리 하는 사람도... 있고, 서울에, 종로 똑같은 날 갔습니다.
 아름다운 종로, 그 단 하나의... 안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쁜... 수도 1번지 종로 이렇게... 그러면 용문면의 공사하고...
 그 공공청사의 그 주변 차단벽이라든가 또 동선 안내 또 겨울철에 이 눈길에 과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혹시 이 군에서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어도 그 미관을... 장기공사가... 어쨌든 내년 여름에나 오픈할 텐데 적어도 7, 8개월 지속된다면 그 모서리라도, 이 꺾어지는 모서리라도 최소한도 차단벽을 해서 예쁜 뭐 벽화라도 하나 그려놓는다든가 해서 그 미관 좀 조성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용문면장 윤건진  공사 전에는 차폐시설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조경공사하고 차도, 이렇게 차선이 좀 변경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뜯어내고 그렇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공사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 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사람, 보행자 동선, 적어도 마대자루를 깔아서라도 예를 들자면 저도... 인도, 보행도로를 저쪽, 반대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아예 이쪽을 접근금지를 시켜서 주민들을 갖다 가지 못하도록 하든지 어쨌든 그 인도 보행문제는 꼭 좀 손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면장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군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군면장 변부섭  개군면장 변부섭입니다.
 851쪽입니다.
 개군면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군면의 총예산은 13억 763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례해서 10억 7756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는 복지예산 시설물 정비에 2000만 원, 재활용 선별장 이전 부지 및 설치공사에 2억 2000만 원, 854쪽입니다.
 산수유축제에 1억, 855쪽에 레포츠공원 인조잔디 유지에 1000만 원, 주민참여... 856쪽, 주민참여예산 16건에 3억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개군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양평산수유 한우체험행사에 1억이 보조가 되죠?
○개군면장 변부섭  예.
박현일 위원  올해, 2018년도 행사에 바람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해마다 이렇게 뭐랄까, 관광객들이 저조한가 그거 느끼... 잘 이렇게 뭐랄까, 체킹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개군면장 변부섭  예, 제가 작년에도... 저희가 23동이 이제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 장소를 앞으로는 이제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를 위해서 시내의 그 도로를 차단하고 시내 안으로 장소를 지금 옮길 예정에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해마다... 산수유 한우체험행사입니다, 이 부분이.
 적어도 1억이란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고, 그 작두 타는 무속인 해마다 오다가 이제 올해는 안 나왔... 올해는 처음에 이제... 올해는 끝났더라고요.
○개군면장 변부섭  예.
박현일 위원  해마다 왔죠.
 그 작두 타는 것과 과연 산수유가 무슨 연관성이 있으며...
○개군면장 변부섭  글쎄, 제가 이제 작년 15회부터... 14회까지는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5회, 또 내년 16회는 그럴 저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진짜 주민이 함께 하고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축제를 기약하고자 합니다.
박현일 위원  단월면과 개군면은 공동 한번 점검단을 구성해 보세요.
 단월면에 외지인들 들어와서 블록별로 해서 파는 것과 개군에, 안에 어떤 상품... 운동장 내부에서 설치된 거 있잖아요.
○개군면장 변부섭  예.
박현일 위원  일부만 정말 다르지 이게 산수유축제인가 고로쇠축제인가 정말 헷갈릴 정도로 전혀 특화가 안 돼 있어요.
 전문가 조언도 좀 들으시고, 햇수가 누적됐으면... 제 심정으로서는 아예 개군면 내리, 자연리, 부리 가서 하라고 하고 싶지만 뭐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 끝에 결국은 우리 군비, 막대한 1억 정도 지원받아서 체육공원에서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민 또 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다만, 특화에 대한 부분은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 위원회 새로 구성됐죠?
○개군면장 변부섭  예.
박현일 위원  뭐 좋은... 아주 영특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경험이 많으신 분들로 알고 계신데 그분들하고 또... 특히 옥천물축제, 개군산수유, 단월고로쇠축제는 세 가지의 아예 그 설치에 대한 각종 도면을 갖다놓고 서로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좀 나름대로 산수유나 한우에 좀 특화하는 걸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군면장 변부섭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시내 전 점포를 개장하고, 화장실 개방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가게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가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현일 위원  655쪽, 선별장 지금 부지매입 끝났습니까?
○개군면장 변부섭  지금 부지매입비가 지금 ’19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민가와 얼마 정도 이격됐습니까?
○개군면장 변부섭  민가가, 부근에는 민가가 없습니다.
 한 200m 이상 됐고...
박현일 위원  2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까?
○개군면장 변부섭  거기가 이제 군유지고 이제 공동묘지 밑이라 민간인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산수유축제 관련해서 우리 면장님이 고민하시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하시고 한다고 하는데 아주 잘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양... 단월... 개군은 가로수가 대부분 산수유로다가 만들어져 있는데 산수유 보식관리라든가 추후 식재라든가 이것이 약간 미흡했던 것 같은데 그 산수유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군면장 변부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97년도에 식재를 해서 뭐 부분, 부분 빠진 부분도 있고 또 고사된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보식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59페이지에 공세1리에 운동기구 설치공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12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실내인가요, 야외인가요?
○개군면장 변부섭  야외입니다.
 거기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그 수해방지차원에서 한 1m, 2m 정도가 이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야외에 설치되는 운동기구가 이 경우는 관리가 잘 안 되면 녹슬고 또 금방 이렇게 부식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또 적정한 장소인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군면장 변부섭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질의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비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장 송요찬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이 건수가 굉장히 전년도보다 많아졌고요, 이게 또 특히 이제 선거가 있는 해에 이런 경우가 많고, 또 아예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계속비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입니다.
 2019년도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19쪽입니다.
 2019년도 계속비 지출잔액은 30건에 496억 7590만 원으로 전년도 28건, 413억 4186만 원보다 2건에 83억 34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27쪽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95건에 389억 946만 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 총 70건, 182억 4118만 원보다 25건에 206억 6828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증가된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하반기에 교부된 국도비 보조예산과 문화재청, 환경부 등 정부기관 및 경기도협의절차 지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월예산의 주요 사유는 주민복지과 행복... 양평 행복플러스센터 건립사업 33억 2500만 원이 7월 공사 착공 후에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이월이 되었고, 환경관리과 양평통합정수장 증설사업 10억 원은 ’18년도 10월에 경기도계약심사 후 착공하여 사업기간이 부족되어 이월되었습니다.
 교통과 용문 타워주차장 사업비 10억 원은 용문면사무소 이전 후 사업 추진할 예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략기획과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30억 원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부속동의 구조안전 우려로 인해 당초 전체 리모델링에서 본동 리모델링 및 부속동 철거 후에 수평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의 용문다목적청사건립사업 16억 5000만 원과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 15억 7000만 원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신속집행을 추진하였고, 신속집행 추진 결과 행정안전부 목표액 대비 19.5%의 초과 달성을 했고,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는 66.3%를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평가 최우수기관, 경기도 평가 다 그룹 3위를 달성해서 시상금 2억 5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부군수 주재 영상회의 개최 때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한 바가 있으나 금년도 제2회,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 내년도 명시이월예산의 44.5%를 차지하는 172억 8513만 원이 이월되어 부득이 전체 이월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고 업무를 연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이 10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이월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금 ’18년도 본예산 또 1차 추경에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이월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냥 언뜻 봐도 한 10개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 관리하고 계신 기획예산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더 면밀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특히나 3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당연시 명시이월로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담당관님도 보셨겠지만 내용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본예산이나 1차 추경인 게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 3회 추경이어서, 3회 추경에 편성돼서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뭐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참고하셔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7월 9일날 와서 이거 사실 잘 챙겼어야 되는데 하여튼 송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