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2일(수) 10시03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9년도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19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전략기획과장 신동원입니다.
예산안 583쪽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114억 7358만 5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7억 9083만 1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요약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요약서 433쪽입니다.
아래쪽 양강문화제 기반정비 사업으로 양평문화원과 연계하는 양강성황제 재연 사업에 2억 편성했습니다.
434쪽입니다.
양강성황제 제단 조성에 1억 5000 편성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부지 및 건물 매입 양평산림조합매입잔금입니다.
13억 9282만 7000원입니다.
435쪽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신문 만들기에 3500 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교육 및 컨설팅에 7200 편성했습니다.
436쪽입니다.
가운데 아래쯤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참여마을 상사업비로 16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지원단계별 포괄보조금인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콘테스트 결과 예비마을은 12개, 진입마을은 20개, 발전마을은 24개, 자립마을은 20개, 재도전마을은 29개로 당초에 편성된, 편성 건의한 예산안 16억 5000에 1억 6500이 적은 금액이 소용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계획 작성에 1억 2000 신규 편성했습니다.
437쪽입니다.
하단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1억 3000 편성했습니다.
438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비로 양강섬기반정비사업의 하나인 부교 설치에 22억 편성했습니다.
43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4226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440쪽입니다.
아래쪽 유아숲 체험원 위탁운영에 1억 편성했습니다.
441쪽입니다.
중간 지점입니다.
치유의집 관리동 비가림 설치공사에 2000 편성했습니다.
442쪽입니다.
두 번째, 쉬자파크 산책로 쉼터 조성공사에 1억 7000 편성했습니다.
쉬자파크내 야간조명등 설치에 4000 편성했습니다.
443쪽입니다.
대행사업비로 용문산자연휴양림 대행비하고 친환경농산물전처리시설 대행비로 2억 8441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444쪽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에 9200 편성했습니다.
경기 선형공원 사업인... 경기도 사업입니다.
쉬자파크 테마숲길 조성에 2억 편성했습니다.
헬스투어 전문가 해외 선진지 사례 시찰에... 이건 일본 예정에 있습니다.
1950만 원 편성했습니다.
445쪽입니다.
헬스투어센터 민간위탁비 군분입니다.
1억 3125만 7000원입니다.
연관돼서 설명드릴 부분은 447쪽입니다.
그 아래쪽에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헬스투어운영 사업 민간위탁비입니다.
이게 8880만 원인데 군비와 국비 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한 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창조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3개년간 7억 3000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국비로 편성이 가능한 부분은 위탁... 아, 위탁금 중에서 국비로 편성이 가능한 부분을 편성하기 위해서 나누어 편성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도에는 2억 2020만 6000원이고, 내년도에는 2억 2005만 7000원으로 총위탁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시 446쪽입니다.
첫 번째, 헬스투어 물품구입은 스트레스 측정기 2개 구입하는 데 1300만 원, 그다음에 헬스투어 홍보, 홍보물 제작 및 매체 노출비로 8500.
447쪽입니다.
첫 번째, 헬스투어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부분으로 1억 9000 편성했습니다.
이 앞쪽에 말씀드렸던 헬스투어 홍보비하고 헬스투어 투어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비용은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모두 다 집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가 올해 55%가 내려왔습니다, 3분의 1씩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경기도하고 구두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사용하고, 반절은 명시이월 해서 나눠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헬스투어 박람회 참가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48쪽입니다.
헬스투어센터 건립에 14억 2000입니다.
이거는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권역별 상징 헬스투어코스 개발에 1억입니다.
이것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속성에 대해서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코스 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그 예산입니다.
449쪽입니다.
물소리길 위탁에 1억 6206만 6000원입니다.
450쪽입니다.
걷기여행길 정비, 취약, 보행취약자 물소리길 개선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물소리길 테마여행길 조성에 2억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경기 선형공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444쪽에서 쉬자파크 테마숲길과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두 가지를 따 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583쪽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114억 7358만 5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7억 9083만 1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요약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요약서 433쪽입니다.
아래쪽 양강문화제 기반정비 사업으로 양평문화원과 연계하는 양강성황제 재연 사업에 2억 편성했습니다.
434쪽입니다.
양강성황제 제단 조성에 1억 5000 편성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부지 및 건물 매입 양평산림조합매입잔금입니다.
13억 9282만 7000원입니다.
435쪽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신문 만들기에 3500 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교육 및 컨설팅에 7200 편성했습니다.
436쪽입니다.
가운데 아래쯤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참여마을 상사업비로 16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지원단계별 포괄보조금인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콘테스트 결과 예비마을은 12개, 진입마을은 20개, 발전마을은 24개, 자립마을은 20개, 재도전마을은 29개로 당초에 편성된, 편성 건의한 예산안 16억 5000에 1억 6500이 적은 금액이 소용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계획 작성에 1억 2000 신규 편성했습니다.
437쪽입니다.
하단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1억 3000 편성했습니다.
438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비로 양강섬기반정비사업의 하나인 부교 설치에 22억 편성했습니다.
43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4226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440쪽입니다.
아래쪽 유아숲 체험원 위탁운영에 1억 편성했습니다.
441쪽입니다.
중간 지점입니다.
치유의집 관리동 비가림 설치공사에 2000 편성했습니다.
442쪽입니다.
두 번째, 쉬자파크 산책로 쉼터 조성공사에 1억 7000 편성했습니다.
쉬자파크내 야간조명등 설치에 4000 편성했습니다.
443쪽입니다.
대행사업비로 용문산자연휴양림 대행비하고 친환경농산물전처리시설 대행비로 2억 8441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444쪽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에 9200 편성했습니다.
경기 선형공원 사업인... 경기도 사업입니다.
쉬자파크 테마숲길 조성에 2억 편성했습니다.
헬스투어 전문가 해외 선진지 사례 시찰에... 이건 일본 예정에 있습니다.
1950만 원 편성했습니다.
445쪽입니다.
헬스투어센터 민간위탁비 군분입니다.
1억 3125만 7000원입니다.
연관돼서 설명드릴 부분은 447쪽입니다.
그 아래쪽에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헬스투어운영 사업 민간위탁비입니다.
이게 8880만 원인데 군비와 국비 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한 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창조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3개년간 7억 3000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국비로 편성이 가능한 부분은 위탁... 아, 위탁금 중에서 국비로 편성이 가능한 부분을 편성하기 위해서 나누어 편성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도에는 2억 2020만 6000원이고, 내년도에는 2억 2005만 7000원으로 총위탁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시 446쪽입니다.
첫 번째, 헬스투어 물품구입은 스트레스 측정기 2개 구입하는 데 1300만 원, 그다음에 헬스투어 홍보, 홍보물 제작 및 매체 노출비로 8500.
447쪽입니다.
첫 번째, 헬스투어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부분으로 1억 9000 편성했습니다.
이 앞쪽에 말씀드렸던 헬스투어 홍보비하고 헬스투어 투어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비용은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모두 다 집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가 올해 55%가 내려왔습니다, 3분의 1씩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경기도하고 구두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사용하고, 반절은 명시이월 해서 나눠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헬스투어 박람회 참가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48쪽입니다.
헬스투어센터 건립에 14억 2000입니다.
이거는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권역별 상징 헬스투어코스 개발에 1억입니다.
이것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속성에 대해서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코스 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그 예산입니다.
449쪽입니다.
물소리길 위탁에 1억 6206만 6000원입니다.
450쪽입니다.
걷기여행길 정비, 취약, 보행취약자 물소리길 개선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물소리길 테마여행길 조성에 2억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경기 선형공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444쪽에서 쉬자파크 테마숲길과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두 가지를 따 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예, 업무가 좀...
○전진선 위원 예, 변경됐죠?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조정이 돼서 이관이 됩니다, 예.
○전진선 위원 이관되고, 이 업무가 팀이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팀은 없어지지 않고요, 이 업무 자체는 이제 기획조정 쪽으로 바뀌고요, 이 팀은 공동체 관련된 팀으로 바뀝니다.
○전진선 위원 아, 그럼 사업만, 업무만 거기로 가고...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예, 업무는 이관 조정되고요.
○전진선 위원 예, 이거는 그대로 있고?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예.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이 진행되면 일단 공고가 나지 않습니까?
○전진선 위원 예.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그럼 그것에 적합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공모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정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게 저희가 직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건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했고요, 이게 뭐 용역비가 몇억씩 되는 큰 사업은 아니고요, 단위사업으로 됩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좀 부족해서 2800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올해는 12건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했고요, 이게 뭐 용역비가 몇억씩 되는 큰 사업은 아니고요, 단위사업으로 됩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좀 부족해서 2800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전진선 위원 예, 그... 나중에 자료...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예.
○전진선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예, 깨끗한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컨설팅이 많고... 컨설팅이 아주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마을마다.
컨설팅 비용이 1회당 30만 원 책정돼 있고요.
예, 깨끗한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컨설팅이 많고... 컨설팅이 아주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마을마다.
컨설팅 비용이 1회당 30만 원 책정돼 있고요.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컨설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컨설팅은 저희가 컨설팅 풀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자로 저희 그때 리빌딩계획 할 때 보고를 드렸었었는데 21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마을에 배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료가.
그래서 마을에서 원하시는 분들을 파견해서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로 저희 그때 리빌딩계획 할 때 보고를 드렸었었는데 21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마을에 배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료가.
그래서 마을에서 원하시는 분들을 파견해서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21명의 인력 풀이 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아닙니다.
개인별로 되어 있고요, 업체는 희망제작소라는 곳 한 군데입니다.
개인별로 되어 있고요, 업체는 희망제작소라는 곳 한 군데입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희망제작소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예.
○전진선 위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21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컨설팅 풀로요.
○전진선 위원 예산에 보면 지역... 뭐 신문만들기도 컨설팅, 지역공동체 활성화하는 교육도 컨설팅 30만 원씩이고, 그 밑에 보면, 435페이지... 현장점검 나가서도 컨설팅이고, 또 콘테스트도 다 마을이고...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지난번에 콘테스트를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콘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우수자가 결정이 되면 또 상사업비 지원해 주고요.
전체적으로 21억 정도가 이 마을만들기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또 다시 콘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우수자가 결정이 되면 또 상사업비 지원해 주고요.
전체적으로 21억 정도가 이 마을만들기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 이제 포괄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는 게 매우 강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는 컨설팅과... 아니, 컨설팅을 실행을 하고, 컨설팅을 실행하는 거는 마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부분을 발굴해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컨설팅을 해서 만들어진 과제를 어떻게 연습을 해 보고, 실현해 볼 수 있는가는 포괄보조금으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의 상승을 위한 콘테스트 부분은 이 두 가지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성과평가적 성격도 좀 강하지만 이렇게 3단계 성격으로 나누어서 가야... 정당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전국에서 양평이 지금 유일 모델로 보고 있고요.
예산이 많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콘테스트 예산이 총 한 21억 되는데 우리 총예산 대비해서 한 0.3... 0.0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말씀드릴 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시설비 성격이나 다른 사업들은 거의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목적사업 성격이 강하고요, 이제 포괄 보조사업으로 가는 이 부분은 마을사람들이 직접 과제를 발굴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민주주의 연습도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콩나물을 기르는 마음으로 이 정도 예산은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아주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는 컨설팅과... 아니, 컨설팅을 실행을 하고, 컨설팅을 실행하는 거는 마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부분을 발굴해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컨설팅을 해서 만들어진 과제를 어떻게 연습을 해 보고, 실현해 볼 수 있는가는 포괄보조금으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의 상승을 위한 콘테스트 부분은 이 두 가지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성과평가적 성격도 좀 강하지만 이렇게 3단계 성격으로 나누어서 가야... 정당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전국에서 양평이 지금 유일 모델로 보고 있고요.
예산이 많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콘테스트 예산이 총 한 21억 되는데 우리 총예산 대비해서 한 0.3... 0.0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말씀드릴 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시설비 성격이나 다른 사업들은 거의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목적사업 성격이 강하고요, 이제 포괄 보조사업으로 가는 이 부분은 마을사람들이 직접 과제를 발굴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민주주의 연습도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콩나물을 기르는 마음으로 이 정도 예산은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아주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뭐 아주 말씀을... 뭐 민주주의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주민자치회 투입되는 예산도 7억, 8억... 이번에 8억 8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예.
○전진선 위원 뭐 민주주의 훈련을 위한 어떤 뭐 자치단체, 뭐 그런 건 뭐 다 통괄해 가지고 너무 예산이 많아서, 뭐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뜻은 좋습니다마는, 뜻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양평지역의 각 마을에서 받아들이기에 적... 이것을 다 소화를 하고, 이 컨설팅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교수가 가서 30만 원씩 우리가 돈을 줘서 우리 컨설팅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 참여자가 한 마을에 많아야 뭐 한 10명, 15명, 뭐 1회에... 또 뭐 더 많은 데도 있겠지만 평...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한두 명을 컨설팅하는 데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한 번 나오는데 자기가 돈을 내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일단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예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435페이지, 지역 마을신문 만들기에 봐도 25개 마을에 신문 제작비 지원에는 50만 원인데 기사 작성 컨설팅이 90만 원입니다, 3회에 가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정한 예산인가라는 부분이...
마을만들기까지 제가 질의하고요,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예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435페이지, 지역 마을신문 만들기에 봐도 25개 마을에 신문 제작비 지원에는 50만 원인데 기사 작성 컨설팅이 90만 원입니다, 3회에 가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정한 예산인가라는 부분이...
마을만들기까지 제가 질의하고요,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페이지 586페이지고요, 금방 설명해 주셨던 지역공동체 활성화 참여마을 상사업비에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3억 2500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참여마을 공동체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증감이 있었던 건지랑 그 마을만들기 계획에 지금 1억 2000인데 그 이유도... 좀 증가율이 높아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페이지 586페이지고요, 금방 설명해 주셨던 지역공동체 활성화 참여마을 상사업비에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3억 2500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참여마을 공동체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증감이 있었던 건지랑 그 마을만들기 계획에 지금 1억 2000인데 그 이유도... 좀 증가율이 높아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먼저, 마을만들기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자립마을 단계까지 지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행복마을이라는 단계를 설정을 했는데 설정된 그 마을이 2년 차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설팅 풀을 활용해서 다시 컨설팅을 받고 연습을 하는 거고, 2년 차에 이르면 그럼 그동안에 해 왔던 마을만들기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페이퍼 워크를 해야 되는데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이른 마을이 13개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13개 마을 중에서 1개 마을인 항금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역량강화사업이 있길래 금년도에 실행을 했고요, 나머지 12개는 내년도에 컨설팅과 계획수립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1억 2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참여마을 상사업비는 사실 예산의 증감 부분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절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단계 상향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주요사업계획서에, 요약서에 냈던 부분들로 사실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콘테스트 결과 예비마을은 12개, 진입마을은 20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마을은 24개, 자립마을은 20개, 재도전마을은 29개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 전에 결과가 나와서 대조를 해 보니까 저희가 낸 예산은 16억 5000이고, 이 산정된 예산은 14억 85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1억 6500 정도의 감액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설팅 풀을 활용해서 다시 컨설팅을 받고 연습을 하는 거고, 2년 차에 이르면 그럼 그동안에 해 왔던 마을만들기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페이퍼 워크를 해야 되는데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이른 마을이 13개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13개 마을 중에서 1개 마을인 항금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역량강화사업이 있길래 금년도에 실행을 했고요, 나머지 12개는 내년도에 컨설팅과 계획수립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1억 2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참여마을 상사업비는 사실 예산의 증감 부분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절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단계 상향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주요사업계획서에, 요약서에 냈던 부분들로 사실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콘테스트 결과 예비마을은 12개, 진입마을은 20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마을은 24개, 자립마을은 20개, 재도전마을은 29개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 전에 결과가 나와서 대조를 해 보니까 저희가 낸 예산은 16억 5000이고, 이 산정된 예산은 14억 85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1억 6500 정도의 감액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방금 상사업비 17억 7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나면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가요?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8월이 지나면 현장평가를 실시하는데 여기도 전문가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컨설팅해서 마을이... 진행된 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하면서 나온 금액을 피드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평가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조로 해서 나갔는데 나가서 서류 다 보고... 뭐 8월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그렇게 하고 12월이 종료되면 다시 이제 읍면을 통해서 보조금이 교부됐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다시 보조금 정산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8월이 지나면 현장평가를 실시하는데 여기도 전문가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컨설팅해서 마을이... 진행된 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하면서 나온 금액을 피드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평가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조로 해서 나갔는데 나가서 서류 다 보고... 뭐 8월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그렇게 하고 12월이 종료되면 다시 이제 읍면을 통해서 보조금이 교부됐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다시 보조금 정산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12월 예산 폐쇄기가 끝나고...
이거는 12월 예산 폐쇄기가 끝나고...
○전진선 위원 아니요, 편성 전에...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이 전에요?
○전진선 위원 예.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저희...
○전진선 위원 감사한 내용... 8월달에 가서 했던 내용하고...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그 내용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주시고...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최종 정산내용은 아닙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아까도 질의했지만 예를 든다면 마을만들기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주고, 이게 또 추가로 이렇게 상사업비 주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예산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꼭 저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주고, 이게 또 추가로 이렇게 상사업비 주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예산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꼭 저기...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컨설팅받는 거를 그렇게 주민들이 썩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이 없으면 마을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문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인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여태까지 추진했던 부분은 포괄사업비... 포괄보조금에서 지출해 왔었습니다.
왔었었는데 이게 마을에...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신 후 주민하고 선 주민하고의 관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연말에 우리가 콘테스트 할 때 이걸 전시회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후 주민들 중에서 글재주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제한적으로 참여했던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기사 작성 능력이 마을에서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사 작성 능력이 있으면 참여도를 좀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게 이 사업과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부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마을강사 제도라는 거를 도입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어른들하고 같이 뭐 기사 작성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이 더 고리를 지어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거라고 저희는 나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이 없으면 마을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문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인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여태까지 추진했던 부분은 포괄사업비... 포괄보조금에서 지출해 왔었습니다.
왔었었는데 이게 마을에...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신 후 주민하고 선 주민하고의 관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연말에 우리가 콘테스트 할 때 이걸 전시회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후 주민들 중에서 글재주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제한적으로 참여했던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기사 작성 능력이 마을에서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사 작성 능력이 있으면 참여도를 좀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게 이 사업과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부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마을강사 제도라는 거를 도입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어른들하고 같이 뭐 기사 작성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이 더 고리를 지어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거라고 저희는 나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아무튼 뭐 잘하고 계시고요, 하여간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보고 하겠습니다.
뭐 첨언한다면 지금 환경과에서도 271개 마을에 환경... 뭐 그 쓰레기 분리에 대해서도 별도로 사람을 많이 또 채용을 해 가지고 27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을 넣어서 또 하고 있고요.
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과연 어떤 일을 이렇게... 물론 공동체라는 개념의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겸해서, 병행해서 일을 하다보면 아마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21억이라는 이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별도로 그러면 뭐 환경과에서 뭐 분리수거를 위해서, 아니면 청소를 위해서 다시 또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정도로다가 좀 과한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 느꼈는데 그건, 과하다는 것은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요...
뭐 첨언한다면 지금 환경과에서도 271개 마을에 환경... 뭐 그 쓰레기 분리에 대해서도 별도로 사람을 많이 또 채용을 해 가지고 27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을 넣어서 또 하고 있고요.
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과연 어떤 일을 이렇게... 물론 공동체라는 개념의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겸해서, 병행해서 일을 하다보면 아마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21억이라는 이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별도로 그러면 뭐 환경과에서 뭐 분리수거를 위해서, 아니면 청소를 위해서 다시 또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정도로다가 좀 과한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 느꼈는데 그건, 과하다는 것은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요...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반드시 청소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전진선 위원 예, 그런 예를 든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송요찬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전진선 위원 예, 592페이지, 예산서입니다.
금년도에 6억 예산 편성돼 있고, 작년보다 1억 5000이 더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이 쉬자파크에 이제 산책로 공사가 금년도에 신규로 442페이지에, 요약서 442페이지에 보면 1억 7000이 편성이 되어 있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444페이지에 보면 2억이 다시 또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쉬자파크가 만들어진 게 몇 년 됐죠?
금년도에 6억 예산 편성돼 있고, 작년보다 1억 5000이 더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이 쉬자파크에 이제 산책로 공사가 금년도에 신규로 442페이지에, 요약서 442페이지에 보면 1억 7000이 편성이 되어 있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444페이지에 보면 2억이 다시 또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쉬자파크가 만들어진 게 몇 년 됐죠?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15년 정도 걸렸고요, 올해 5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산책로 부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올 5월까지 완료되었던 설계상에 빠져있던 산책로입니다.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 쉬자파크 가 보셨을 겁니다.
그 어린이놀이터가... 만들어 놓은 데 있거든요.
저기 옛날에 당나귀 있던 자리요.
그 자리는 사실은 기본계획부터, 설계부터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거기에 수국,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봤을 때 좀 활용이 덜 되는 계절이 가을쯤 돼서 그 수국을 지금 일부 심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 위로... 그 통로 부분이 좀 약해서 그 부분을 신설을 하면서 아래, 위로 데크를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금액이고요, 데크를 설치하는 이유는 어린이 중심으로 그 타깃을 설정하다 보니 그냥 경사로에 두게 되면 아이들이 발도 작고 그러기 때문에 부상의 우려가 있어서 데크를 아래, 위로 좀 펼까 생각 중인데 아래, 위, 두 군데를 다 할지 아니면 한 군데로 해야 될지 부분들은 아직은 결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당나귀 있던, 동물들이 있던 곳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 쉬자파크 가 보셨을 겁니다.
그 어린이놀이터가... 만들어 놓은 데 있거든요.
저기 옛날에 당나귀 있던 자리요.
그 자리는 사실은 기본계획부터, 설계부터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거기에 수국,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봤을 때 좀 활용이 덜 되는 계절이 가을쯤 돼서 그 수국을 지금 일부 심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 위로... 그 통로 부분이 좀 약해서 그 부분을 신설을 하면서 아래, 위로 데크를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금액이고요, 데크를 설치하는 이유는 어린이 중심으로 그 타깃을 설정하다 보니 그냥 경사로에 두게 되면 아이들이 발도 작고 그러기 때문에 부상의 우려가 있어서 데크를 아래, 위로 좀 펼까 생각 중인데 아래, 위, 두 군데를 다 할지 아니면 한 군데로 해야 될지 부분들은 아직은 결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당나귀 있던, 동물들이 있던 곳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공원에서... 공원의 가장 큰 기능은 산책이고 쉼터 조성이 기본 설계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을 텐데 이제 완공이 돼서, 완공이 돼 가지고 첫 번째 해를 맞는데 다시 한 3억 7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산책로 조성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동안에 설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뭐 새로운 장소가 또 늘어난 것도 아닌데 하니까 중복투자가 아닌가, 아니면 운영이라든가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를 한번 검토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거는 자료로 보고요...
나중에 그거는 자료로 보고요...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잠깐 말씀드리면 그 비용 부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크 부분도 사실 무장애 데크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계단이 없는 걸로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 비용이 적어서 중간중간에 계단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 그 예산 안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다 담겼으면, 예산이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서 1단계로 완료... 사업비는 다 소진을 하고 나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조금씩 보완해 나가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크 부분도 사실 무장애 데크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계단이 없는 걸로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 비용이 적어서 중간중간에 계단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 그 예산 안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다 담겼으면, 예산이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서 1단계로 완료... 사업비는 다 소진을 하고 나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조금씩 보완해 나가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밖에도 헬스투어 부분에 대한 부분도 446페이지부터 이제 헬스투어가 나오는데 헬스투어도 홍보비... 아까도 이제 홍보비, 마케팅비 뭐 금년에 다 쓰겠냐라고 할 정도로 과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비에 1억 9000이고, 446페이지에 보면 홍보비에 신규로 8500만 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고 한데 이 부분 올해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비에 1억 9000이고, 446페이지에 보면 홍보비에 신규로 8500만 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고 한데 이 부분 올해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3분의 1씩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55%가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 이게 예산에 담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담아서 저희가 2개년에 걸쳐서 내년까지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담아서 저희가 2개년에 걸쳐서 내년까지 사용할 겁니다.
○전진선 위원 그 헬스투어 올해 이용실적하고 쉬자파크 공원의 올해 입장객, 군에서 별도로 행사한 거 말고요, 군에서, 군청에... 우리 군에서 각 단체별로 해 가지고 쉬자파크 이용한 것은 별도로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쉬자파크 이용객, 그다음에 헬스투어 이용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자파크 이용객, 그다음에 헬스투어 이용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헬스투어는 올해 2400명 정도가 왔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4억 1489만 9000원입니다.
일자리는 732명 창출했고, 수익액은 4542만 7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쉬자파크 입장객 부분은 총 4만 8603명이 왔습니다, 11월까지요.
그다음에 총수입은 2억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체별 부분은 단체가 들어와서 한 건 산림교육센터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산림교육센터에 어떤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이 부분은...
일자리는 732명 창출했고, 수익액은 4542만 7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쉬자파크 입장객 부분은 총 4만 8603명이 왔습니다, 11월까지요.
그다음에 총수입은 2억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체별 부분은 단체가 들어와서 한 건 산림교육센터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산림교육센터에 어떤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이 부분은...
○전진선 위원 예, 자료로 나중에...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해 주시고...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한다면 쉬자파크에 그 클라이밍 이용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예.
○전진선 위원 그거 유지보수비도 뭐 연 한 5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철입니다.
보건행정과 2019년 세출 예산안 전년 대비 9640만 9000원 증액된 60억 2350만 2000원입니다.
2019년 예산안 요약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61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물 보수에 20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소 물품 구입에 3000만 원, 공보의 수당으로 3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공보의 수당이 크게 증액된 것은 회계과에서 지출하던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수당이 회계과 업무량 과다로 보건소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약서 462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방사선실, 임상검사실 등 소모품 구입에 9억 3103만 2000원 계상... 그다음에 의료시설 장비유지비에 4450만 원, 응급의료사업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은 양평병원 응급실 개선사업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463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1152만 원, 감염병관리에 4074만 원, 방역관리 사업에 4억 466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에는 구취측정기, 고압멸균기, 체지방측정기 등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요약서 464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 무기계약 인건비로 2582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기초생활지원금 306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3억 918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465쪽입니다.
고송보건진료소 옥상방수공사 예산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송보건진료소는 2010년에 준공되었고, 옥탑을 포함해 230㎡ 방수공사 하는 내용입니다.
소득 초과로 정부지원을 못 받는 체외수정 시술자에 대한 지원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이렇게 감액된 부분은 2017년 1월부터 체외수정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되어 가지고 본인부담금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진단 사업에 200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약본 466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1300만 원, 저소득 산모신생아가정에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3억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증액분은 지원기준이 작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요약본 467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저소득가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1억 1200만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건비로 393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약본 468쪽입니다.
경기도에서 2019년 신규로 추진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2억 755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2억 9638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018년 소아암 포함해서 172명 지원하였고, 예산 부족으로 지금 미지급 환자가 한 70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대폭 증액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요약본 469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비로 1642만 원, 결핵관리사업에 1715만 1000원,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로 3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9년 세출 예산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19년 세출 예산안 전년 대비 9640만 9000원 증액된 60억 2350만 2000원입니다.
2019년 예산안 요약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61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물 보수에 20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소 물품 구입에 3000만 원, 공보의 수당으로 3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공보의 수당이 크게 증액된 것은 회계과에서 지출하던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수당이 회계과 업무량 과다로 보건소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약서 462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방사선실, 임상검사실 등 소모품 구입에 9억 3103만 2000원 계상... 그다음에 의료시설 장비유지비에 4450만 원, 응급의료사업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은 양평병원 응급실 개선사업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463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1152만 원, 감염병관리에 4074만 원, 방역관리 사업에 4억 466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에는 구취측정기, 고압멸균기, 체지방측정기 등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요약서 464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 무기계약 인건비로 2582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기초생활지원금 306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3억 918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465쪽입니다.
고송보건진료소 옥상방수공사 예산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송보건진료소는 2010년에 준공되었고, 옥탑을 포함해 230㎡ 방수공사 하는 내용입니다.
소득 초과로 정부지원을 못 받는 체외수정 시술자에 대한 지원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이렇게 감액된 부분은 2017년 1월부터 체외수정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되어 가지고 본인부담금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진단 사업에 200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약본 466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1300만 원, 저소득 산모신생아가정에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3억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증액분은 지원기준이 작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요약본 467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저소득가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1억 1200만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건비로 393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약본 468쪽입니다.
경기도에서 2019년 신규로 추진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2억 755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2억 9638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018년 소아암 포함해서 172명 지원하였고, 예산 부족으로 지금 미지급 환자가 한 70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대폭 증액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요약본 469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비로 1642만 원, 결핵관리사업에 1715만 1000원,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로 3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9년 세출 예산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예산 책자 613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수당 지급 관련해서 예산 증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전에, ’18년도에 또한 1500 정도 있었었는데 이 인건비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먼저, 본예산 책자 613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수당 지급 관련해서 예산 증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전에, ’18년도에 또한 1500 정도 있었었는데 이 인건비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그 진료수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수당이 공중보건의사 1월에 9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의 지침에.
그게 회계과에서 이번에 보건소로 다시 예산이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료수당이 공중보건의사 1월에 9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의 지침에.
그게 회계과에서 이번에 보건소로 다시 예산이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먼저는 위험수당만 포함되어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위험수당만 있었다가 지금 그 장려수당이 포함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이거는 지금 응급의료사업이에요.
홍보물은 닥터... 이착륙 관리,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11개 읍면에 인계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람자루나 뭐 이런 미진한 부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가 지금 103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패치는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는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을 계상한 거고요, 그 4억 3000이 감액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병원의 응급실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은 닥터... 이착륙 관리,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11개 읍면에 인계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람자루나 뭐 이런 미진한 부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가 지금 103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패치는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는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을 계상한 거고요, 그 4억 3000이 감액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병원의 응급실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민선 7기 공약에 그 야간의료시설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이혜원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19년도에 한 3200 정도 예산 수립해서 그 거점에 대한 부분이나 야간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는, 응급의료 사항에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 외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서 그 내용에 대한 혹시 편성이나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내용에는, 응급의료 사항에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 외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서 그 내용에 대한 혹시 편성이나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번에 추경, 3회 추경에 통과시켜 주셨듯이 2019년 상반기부터는 경기도에서 닥터헬기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림대에서 오는 거는 주간에만 운행이 가능한 거고요, 2019년에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야간에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강상체육공원이나 아니면 지금 장소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 인계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 만들어가지고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번에 추경, 3회 추경에 통과시켜 주셨듯이 2019년 상반기부터는 경기도에서 닥터헬기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림대에서 오는 거는 주간에만 운행이 가능한 거고요, 2019년에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야간에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강상체육공원이나 아니면 지금 장소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 인계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 만들어가지고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외에 응급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나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지금 그 심폐소생술은 뭐 지속적으로 우선...
○이혜원 위원 하고 계시...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교육은 뭐 할 거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다시 고민을 더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뭐 보건계획에도 수립이 되어 있고요, 7기 보건계획, 의료계획에.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이혜원 위원 그리고 7기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좀 누락된... 누락됐다고 봐야 될지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문제로 보여져서 그 편성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검토해 보시고 혹시 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좀 이야기를,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편성 계획이 또 있으신 건 아니죠, 그러면 이 외에?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이혜원 위원 지금은 여기에, 계획상에는 좀 추가 편성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에는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이혜원 위원 예, 617쪽입니다.
아, 617쪽 하기 전에 그 응급의료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도 좀 그날...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평군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게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사업적인 부분들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예산에도 편성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617쪽 하기 전에 그 응급의료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도 좀 그날...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평군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게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사업적인 부분들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예산에도 편성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617쪽입니다.
지금 감염병관리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요약본에는... 요약본 463쪽에 4074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여기 본예산 책자에는 349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 차이... 차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감염병관리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요약본에는... 요약본 463쪽에 4074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여기 본예산 책자에는 349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 차이... 차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이 부분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우리 여비 부분에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월액여비로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여비로 이제 올해부터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업여비 부분에서 지금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우리 여비 부분에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월액여비로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여비로 이제 올해부터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업여비 부분에서 지금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 또한 ’19년도 부분에서 보건... 지금 제출해 주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정책 방향에서는 감염병관리에 대한 부분도 건강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으로 감소를 하겠다라는 방향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내용상으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지속성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정책 방향에 맞게끔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내용상으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지속성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정책 방향에 맞게끔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이 감염병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계획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시행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그거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이동보건소는 뭐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고요, 그 우리 약품을...
○이혜원 위원 예, 어떤 식으로 시행하실 계획이신지...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이동보건소는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그래가지고 그거는 약품을 사 가지고 의료취약지에 가 가지고 진료를 해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활동은 누가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활동은 그 이동버스는 보건소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의사하고 그다음... 의사가 나가가지고 진료를 하고 처방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보건의가 나가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이혜원 위원 보건의 나가 있는 상태에서 보건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그러니까 그 마을... 그러니까 뭐 만약에 개군을 나간다 그러면 개군보건지소에서 그거 이렇게 안내를... 안내를 해 드리고 그렇게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역에 있는 보건의가 나간단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서는 따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단 이야기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추가에 대한 부분도 더 고민할 부분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진료 부분은 약간... 조금 저희도 민감한 부분이어 가지고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이동진료 부분은 약간... 조금 저희도 민감한 부분이어 가지고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진료소에서 그 예산도 같이 사용을... 된다라고 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지소에서 나가는...
○이혜원 위원 지소에서,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637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의료서비스 지원에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의 예산이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여성과 어린이를 좀 특화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 없이 예산만 감소가 된 건지...
그 사업계획을 저희가 아직 받아볼 수가 없어서 지금 예산상으로만 사업을 평가하다 보면 편성상에서는 좀 나타나지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주기별 의료서비스 지원에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의 예산이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여성과 어린이를 좀 특화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 없이 예산만 감소가 된 건지...
그 사업계획을 저희가 아직 받아볼 수가 없어서 지금 예산상으로만 사업을 평가하다 보면 편성상에서는 좀 나타나지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지금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부분에 지금 감액된 부분은 그것도 지금... 체외수정 시술비가 그 신선배아 하는 부분이 지금 2017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을... 예,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혜원 위원 예, 거기가 4000만 원 감액된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지금 여성과 어린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자체나 복지부... 중앙에서 많이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따로 이렇게 뭐 계획된 거는 없고, 통합건강지원사업에서... 다만, 그거는 이제 건강행복과에서 하는데요, 그쪽에서는 아마 더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따로 이렇게 뭐 계획된 거는 없고, 통합건강지원사업에서... 다만, 그거는 이제 건강행복과에서 하는데요, 그쪽에서는 아마 더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여성, 어린이 특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고민하시는 부분이 없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이혜원 위원 예, 일단 보건행정과는 지금 제출해 주신 예산안과 그리고 민선 7기 공약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좀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에 대한 감액과 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별도로 하셔서 예산특위 전에 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에 대한 감액과 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별도로 하셔서 예산특위 전에 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산서 638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주차증 제작 사업이 있습니다, 500부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전진선 위원 예, 일반수용비에.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전진선 위원 주차증 제작 요구가 들어오면 해 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아, 임산부 주차증은 우리가 이런 뭐 요구가 들어와서 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 모양으로 해 가지고 뭐 ‘잠시 주차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임산부입니다’, 이런 그냥 홍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홍보물을...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전진선 위원 아니, 이제 임산부에게 줘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임산부, 그 보건소를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전진선 위원 아, 보건소를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전진선 위원 보건... 뭐 좀 확대해서 기왕에 임산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주차장을 따로 확보해 놨으니까 면사무소 민원실에도 비치를 해서 이렇게 배부가 된다면 많은 사람한테 더... 500부라고 한다면 1년에 우리가 출산율이, 출산인원이 한 600명, 한 2, 30명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조금...
○전진선 위원 뭐 충분한 양이 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전진선 위원 그리고 639페이지에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비가 1인당 8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이거는... 이것도 지금 소득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한테 이거를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 그러면 4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4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이하 가정에 그러니까 건강관리사라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한테 이거를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 그러면 4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4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이하 가정에 그러니까 건강관리사라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파견하는... 현금 지급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전진선 위원 그럼 관리사가 몇 명,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관리사...
○전진선 위원 관리사에게... 이게 지금 예산이 1인당 80만 원이 편성돼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전진선 위원 관리사를 운영하는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일 것 같은데 3억이고요... 또 금년도에 1억 8300이 증액이 됐고...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전진선 위원 이 내용이 있는데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68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68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암환자가 소아암 포함해서 172명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그 미지급된 환자, 미지급돼 가지고 기다리는 그 대상자가 한 7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도에다가 증액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암환자 의료비는 5대 암에 대해서... 5대 암과 폐암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암환자가 소아암 포함해서 172명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그 미지급된 환자, 미지급돼 가지고 기다리는 그 대상자가 한 7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도에다가 증액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암환자 의료비는 5대 암에 대해서... 5대 암과 폐암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그래가지고 5대 암은 국가에서 시행한, 무료로 시행하는 암환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폐암은 소득을... 건강보험료를 봅니다.
건강보험료를 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현금 지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현금 지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실적이 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올해까지 지금 8건 이송한 실적입니다.
더 이렇게 많이 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이렇게 많이 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진선 위원 늘지는 않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행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행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건강행복과장 이건옥입니다.
건강행복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9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전년 예산 48억 6392만 5000원보다 3억 3100만 원이 줄어든 45억 319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줄어든 주요인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18년 본예산에 편성된 국비가 8억 7000여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19년 대비 3억 3000여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분야별 세출 예산에 대해 요약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73쪽입니다.
보건복지프라자 운영 사업비로 1억 1697만 원과 유헬스존 운영 사업비 42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도비 보조 신규사업비로 3878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4억 6399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2018년보다 줄어든 것은 496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영양플러스사업으로 2억 500만 원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 보조사업비 2억 909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 보조사업 12억 3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국도비 내시에 의한 1억 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자살예방 관리사업 도비 보조사업비 2억 2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과제이기도 하지만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전군민 자살위험도 검사 실시를 위한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비 574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행복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9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전년 예산 48억 6392만 5000원보다 3억 3100만 원이 줄어든 45억 319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줄어든 주요인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18년 본예산에 편성된 국비가 8억 7000여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19년 대비 3억 3000여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분야별 세출 예산에 대해 요약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73쪽입니다.
보건복지프라자 운영 사업비로 1억 1697만 원과 유헬스존 운영 사업비 42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도비 보조 신규사업비로 3878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4억 6399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2018년보다 줄어든 것은 496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영양플러스사업으로 2억 500만 원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 보조사업비 2억 909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 보조사업 12억 3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국도비 내시에 의한 1억 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자살예방 관리사업 도비 보조사업비 2억 2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과제이기도 하지만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전군민 자살위험도 검사 실시를 위한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비 574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650쪽입니다.
유헬스존 운영관리 사업에서 요약본 책자 473쪽에는 유헬스센터 6개소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한 2개소, 5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책자 650쪽입니다.
유헬스존 운영관리 사업에서 요약본 책자 473쪽에는 유헬스센터 6개소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한 2개소, 5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2개소, 5종... 아, 그 부분은요, 그 유헬스존은 저희가 6개소가 맞고요, 운영하는 데는 갈산 있고, 장터 있고, 또 쉬자파크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 내에 있고 해서 총 6개소가 맞고요.
그리고 여기 운영 소모품비에 대한 거는 2개소, 5종만 필요해서 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 소모품비에 대한 거는 2개소, 5종만 필요해서 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6개 운영 중에 2개소만...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2개소, 갈산하고 장터 그 부분에 대한...
○이혜원 위원 예, 그럼 타...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예, 많이 이용을 해서...
○이혜원 위원 다른 네 곳은 별도 소모품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신가요?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필요하지는 않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0만 원 정도 하면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제 6개를 운영하는 데 소모품 비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유헬스존 운영관리 사업에서도 보면은 그, 상담강사료 증가에 대한 부분만 좀 편성이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편성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건강 측정에 대한 부분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건의료계획에 보면은.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예.
○이혜원 위원 예, 그 진행하시는 데 큰 무리가 없으실까요?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지금 현재 그 유헬스존은 지금 이제 갈산에 주말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기존에는 월화수목금까지만 운영을 했었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자가실천율, 국민건강증진 자가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말에도 이용해서 강사료를 더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예, 주말 운영은 예, 그렇게 했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쉬자파크...
○이혜원 위원 보건소 내.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보건복지프라자 중앙센터하고 동부, 용문 쪽에 있는 거 해 가지고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건강측정... 군민들이 전반적으로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예,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651쪽에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면 거의 4대보험에 대한 사용자부담금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예.
○이혜원 위원 나머지 급여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나머지 급여는요,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비 보조가 돼서요, 국비 보조사업으로다 국비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분에 있거든요.
○이혜원 위원 책자 페이지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책자 페이지, 인건비... 예산서...
○이혜원 위원 654쪽에 있는...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654쪽이요, 예.
○이혜원 위원 인건비 이 8명에 관한 부분인가요?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여기는 8명이고 여기는 또 10명이거든요?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10명인데 2명에 대한 거는요, 저희가 그 영양플러스사업에 아까 전에도 사업 설명... 발표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2명에 대한 건 영양플러스 인원을 빼서 별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군비로 4대보험은 납부하겠다고 분리로... 해 놓으신 거예요?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아니요, 4대보험료는요...
○이혜원 위원 구분해서?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국비로다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렇게 질의드린 거예요.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예, 죄송합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분리해서 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책정을?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예.
○이혜원 위원 예, 다음은 666쪽입니다.
지금 생명사랑 프로젝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 이번에 공약으로 전군민 자살위험 검사에 대한 부분이 1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명사랑 프로젝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 이번에 공약으로 전군민 자살위험 검사에 대한 부분이 1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예.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예.
○이혜원 위원 예, 별도로 책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프로젝트는 기존에 지금 건강복지센터에서 상시, 수시적으로 사용하는 그 서식을 인쇄한 부분을 여기다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전군민 자살위험도 검사에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1억 7000만 원에 검사지 포함 인건비, 조사요원 인건비 또 운영비 등을 이곳에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생명사랑 프로젝트는 기존에 지금 건강복지센터에서 상시, 수시적으로 사용하는 그 서식을 인쇄한 부분을 여기다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전군민 자살위험도 검사에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1억 7000만 원에 검사지 포함 인건비, 조사요원 인건비 또 운영비 등을 이곳에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세부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668쪽에 방문보건사업이 지금 6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대부분 인건비예요.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독거방문건강사업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편성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사업 쪽에 대한 부분은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통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에서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강사수당, 이런 부분이 통합예산에 같이 포함이 돼서요, 사업비는 그쪽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그쪽도 있고요.
○이혜원 위원 예, 산출이 통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거를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면 내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증진관리사업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거를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면 내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증진관리사업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예.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 두 가지를 산출근거를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지역사회건강조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한양대학교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전국 동시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표본가구를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방문조사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표본가구 909명을 실시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한양대학교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전국 동시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표본가구를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방문조사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표본가구 909명을 실시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올해...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그리고 이거는, 이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국민건강증진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을 증진하는 부분을 기초자료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올해 그 사업된 결과와 ’19년도에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올해, 그러니까 ’19년도에 반영된 사업이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요약서로 하겠습니다.
건강... 보건복지프라자 운영과 유헬스존 관리 사업 관련해서 최근 연도, 최근 2... 작년하고 올해하고 운영실적을 좀... 현황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로 하겠습니다.
건강... 보건복지프라자 운영과 유헬스존 관리 사업 관련해서 최근 연도, 최근 2... 작년하고 올해하고 운영실적을 좀... 현황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요약서 477페이지에 보면 암검진사업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금년이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증액 사유는요, 인구, 주민등록 인구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하는 그 암... 간암은 뭐 50세 이상 또 자궁암은 20세 이상, 이런 것에 따라서, 주민등록 인구증가에 따라서 그렇게 국비가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하는 그 암... 간암은 뭐 50세 이상 또 자궁암은 20세 이상, 이런 것에 따라서, 주민등록 인구증가에 따라서 그렇게 국비가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국비 증... 국비 증가분에 대해서 군비도 들어가는 거고요?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예.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그게 저희한테 별도로 결과 온 거는 받아보진 못했는데요, 한번 공단에 확인해서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 수 있다면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예산 투입을 했으니까 그 실적을 좀 알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그 출산물품 지원사업이 혹시 행정... 우리 행복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출산물품 지원에 대한 거는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행정과에서 합니까?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예.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농업지원과장 이상호입니다.
농업지원과 2019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30억 5883만 8000원보다 3억 4002만 4000원이 적은 27억 188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요약집 485쪽입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대강당 냉난방설비 개선입니다.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기자재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보완공사 각층 내부 도색작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 강의실 의자 노후화로 인한 교체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입니다.
임대농기계 고장 수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대농기계 보험료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7쪽입니다.
노후 단기임대농기계 교체, 구입, 장비 확충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8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을 위해서 1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9쪽입니다.
식품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0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을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1쪽입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2쪽입니다.
4-H회 과제활동지원을 위해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가공과 조리실습실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가공 제품 개발,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5쪽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19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30억 5883만 8000원보다 3억 4002만 4000원이 적은 27억 188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요약집 485쪽입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대강당 냉난방설비 개선입니다.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기자재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보완공사 각층 내부 도색작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 강의실 의자 노후화로 인한 교체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입니다.
임대농기계 고장 수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대농기계 보험료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7쪽입니다.
노후 단기임대농기계 교체, 구입, 장비 확충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8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을 위해서 1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9쪽입니다.
식품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0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을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1쪽입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2쪽입니다.
4-H회 과제활동지원을 위해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가공과 조리실습실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가공 제품 개발,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5쪽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윤순옥 위원 예, 지금 문화체육센터의 1층 다목적실을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운영하겠다고 시설 리모델링비로 하고, 자재비까지 해서 한 1억 2000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에도 보면, 시설유지관리비에 보면 교육실 및 다목적실 해서 시설유지보수비가 한 또 200 또 올라와 있고요.
여기 또 2000... 내부 도색이 2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문화... 복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이 지금 시설비, 이게 지금 같이 보완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지금 그 위에도 보면, 시설유지관리비에 보면 교육실 및 다목적실 해서 시설유지보수비가 한 또 200 또 올라와 있고요.
여기 또 2000... 내부 도색이 2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문화... 복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이 지금 시설비, 이게 지금 같이 보완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요?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다목적실하고 대기실만 지금 리모델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2000만 원 그 내부 도색작업을 하는 것은 지하 또 1층, 2층, 전체 내부 도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다목적실하고 대기실만 지금 리모델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2000만 원 그 내부 도색작업을 하는 것은 지하 또 1층, 2층, 전체 내부 도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제 용도는 틀리지만, 그래도 사업비는 좀 틀리겠지만 같이 이렇게 좀 보완하실 때 같이 협의해서 하시는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질의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678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서요,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농기계임대 수리비가 지금 3000만 원이 신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리비는 거의 지금... 수리는 직원들이, 기사분이 지금 하고 계시지 않나요?
농기계임대사업에서요,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농기계임대 수리비가 지금 3000만 원이 신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리비는 거의 지금... 수리는 직원들이, 기사분이 지금 하고 계시지 않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아, 예, 다시 어디... 페이지 수를 제가...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규사업인데요, 기존에는 농기계 그 임대기금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이 수리비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없는 고도의 그런 정비는 또 외부에 또 맡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1년에 딱히 뭐 몇 건이 발생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 원을 계상해서 필요에 따라 저희가 외부에 수리를 맡기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규사업인데요, 기존에는 농기계 그 임대기금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이 수리비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없는 고도의 그런 정비는 또 외부에 또 맡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1년에 딱히 뭐 몇 건이 발생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 원을 계상해서 필요에 따라 저희가 외부에 수리를 맡기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기금으로 사업비를 세우셨다고 봐야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 그러면 기금이 폐지돼서 이번에는 신규로 이렇게 올라온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제가 본예산하고 요약본을 지금 이렇게 봤는데요, 전년도에... 아니, 올해, 2018년도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2100만 원으로 본예산에는 지금 되어 있고요, 요약본에는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에 지금 올라온 금액이 지금 이렇게 상이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이게 지금 본예산 2100만 원이 지금 오타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2억... 2억 1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100만 원으로다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을 합하면...
2억... 2억 1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100만 원으로다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을 합하면...
○윤순옥 위원 합하면 2억 100만 원이요?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2억 1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윤순옥 위원 예, 그 금액이 지금... 잘못하셨다는 이야기시죠?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수정 부탁드리고요.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내년에는 지금 기계 구입비가 많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윤순옥 위원 예, 2억 5000여... 원에... 들여서 하시는데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좀 이 구입한 내용도 좀 잘 알리셔서요, 수확 적기에 사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680쪽입니다.
여기도 농기계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용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국비... 국비 받아서 국비로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이 잡곡수확기로 지금 1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농기계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용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국비... 국비 받아서 국비로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이 잡곡수확기로 지금 1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지금 현재 교육용으로다 국비사업으로다가 매년 이렇게 시군별로 이렇게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 희망하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계를 국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고요, 물론 교육도 하고 있지만 또 임대도 또 농업인들한테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 희망하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계를 국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고요, 물론 교육도 하고 있지만 또 임대도 또 농업인들한테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 그러면 이 농기계가 되면 교육도 하시고, 임대도 가능하시단 말씀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가능합니다.
○윤순옥 위원 예, 잡곡수확기라 하면 뭐 콩 이런...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콩수확기를 보시면 됩니다.
○윤순옥 위원 아, 콩수확기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윤순옥 위원 예, 우리 지금 식품가공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홈페이지나 각 단체에 좀 잘 알려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 다 이렇게 좀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홍보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적극적으로...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3쪽입니다.
요약본입니다.
4-H 육성지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보다 한 7000만 원이... 63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 증가가 되었는데요, 지금 보면, 아래 내용을 쭉 보면 청년농업인 안정화 시범에 4000이 되어 있고요, 청년농업인 4-H 신규 영농정착시범으로 해서 24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청년농업인들한테, 4-H 회원들한테 지급되는 시설비나 뭐 이런 건가요?
493쪽입니다.
요약본입니다.
4-H 육성지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보다 한 7000만 원이... 63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 증가가 되었는데요, 지금 보면, 아래 내용을 쭉 보면 청년농업인 안정화 시범에 4000이 되어 있고요, 청년농업인 4-H 신규 영농정착시범으로 해서 24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청년농업인들한테, 4-H 회원들한테 지급되는 시설비나 뭐 이런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한 농가에 나가는 겁니다.
한 농가에 나가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신청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받아서 할 계획이신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저희가 이제 앞으로 홈페이지나 시범사업 홍보를 거치고 그리고 또 신청을 받고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윤순옥 위원 기준이 정해져... 기준...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도 지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지침을 적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요약본 494쪽입니다.
지금 농산가공과 조리실습실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도 지금 업무보고 때나 또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환경농업대학, 친환경농업대학 농산가공과를 지망하는 회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실습실이, 장소가 부족해서 회원을 더 늘릴 수 없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실습실을 이렇게 개선하는 사업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설개선만 되어 있습니다.
증설은 안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시설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지금 농산가공과 조리실습실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도 지금 업무보고 때나 또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환경농업대학, 친환경농업대학 농산가공과를 지망하는 회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실습실이, 장소가 부족해서 회원을 더 늘릴 수 없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실습실을 이렇게 개선하는 사업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설개선만 되어 있습니다.
증설은 안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시설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현재 조리실습실 내부를 좀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더 인원이, 인원을 더 좀... 교육인원을 더 많이 받게끔 시설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내부에서.
증설은 지금 현재 건물에서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내부를 다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부품을 좀 빼내고 다시 좀 40명 정도가 조리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증설은 지금 현재 건물에서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내부를 다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부품을 좀 빼내고 다시 좀 40명 정도가 조리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현재 한 3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물품들 보관하는 곳, 그런 것들을 좀 밖으로 빼고 그렇게 그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일부 좀 빼고 자리를 좀 넓혀가지고 기존보다 좀 넓게 많은 인원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윤순옥 위원 거기를 넓히시면 한 40명 정도는 가능하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현재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이제 지금 그 부분이 부족하게 되면 그 맞은편에 또 실습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밑에, 아래쪽입니다.
혼밥족 겨냥 시래기 건나물 제품화, 여기 되어 있는데요, 6000만 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또 본예산에는 7000만 원이 작년도 예산액에 되어 있습니다.
혼밥족 겨냥 시래기 건나물 제품화, 여기 되어 있는데요, 6000만 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또 본예산에는 7000만 원이 작년도 예산액에 되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이제 국비사업으로다 신기술사업에 포함돼 있는데 사업비가 매년 조금씩 틀립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뚱딴지마을에 우리 전시판매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느냐고 7000만 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시래기 간편 건나물,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사업비가 6000만 원으로 국비가 책정돼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이제 국비사업으로다 신기술사업에 포함돼 있는데 사업비가 매년 조금씩 틀립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뚱딴지마을에 우리 전시판매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느냐고 7000만 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시래기 간편 건나물,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사업비가 6000만 원으로 국비가 책정돼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은 시래기에 관한 게 아니고...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뚱딴지마을에 시설비로 보면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올 금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690... 본예산입니다, 691쪽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금 질의하는데요, 아까 좀 잠깐 빠졌던 것 같은데요, 농산가공과 조리 개선사업은 지금 3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시설비에 농산가공지원센터에 시설유지관리하고 농산가공지원센터에 가공교육장비 구입이 돼 있습니다.
건식가공장비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아래에 있는 건물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시죠?
시설비에... 지금 질의하는데요, 아까 좀 잠깐 빠졌던 것 같은데요, 농산가공과 조리 개선사업은 지금 3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시설비에 농산가공지원센터에 시설유지관리하고 농산가공지원센터에 가공교육장비 구입이 돼 있습니다.
건식가공장비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아래에 있는 건물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시죠?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이제 표고분말, 뚱딴지분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건조하기 위해서 건조기 구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이제 표고분말, 뚱딴지분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건조하기 위해서 건조기 구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윤순옥 위원 건식가공장비 구입이 건조기 구입이신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분말은 어떻게...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분말은 지금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 분말기가 있으신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예산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궁금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이 문화체육센터에 이 콜라텍 올해 혹시 개조사업비라든가 또 다른 부서의 위탁운영으로 대관을 해 준다든가 뭐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 2019년도에?
궁금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이 문화체육센터에 이 콜라텍 올해 혹시 개조사업비라든가 또 다른 부서의 위탁운영으로 대관을 해 준다든가 뭐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 2019년도에?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콜라텍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목적실이라 그러는데으, 거기하고 이제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사무실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대기실, 이 부분은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내년도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현일 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관련 협약이라든가 이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부 조율로 가능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내부 조율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농업대학, 농업대학이 우리 관련 조례라든가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대학 그 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설립과 동시에 지금까지?
예를 들자면 그 친환경농업대학 졸업생들이라든가 또는 동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제 교육을 받고 창업을 했는가, 또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자면 농산과를 나왔는데 농산가공을 하고 있다든가...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오로지 퇴직자들이나 은퇴자들의 스펙 쌓기, 농민, 뭐 취미생활, 또 교류 이런 목적이 있는가, 실제 양평의 농업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그런 혹시나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가 싶어서요.
예를 들자면 그 친환경농업대학 졸업생들이라든가 또는 동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제 교육을 받고 창업을 했는가, 또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자면 농산과를 나왔는데 농산가공을 하고 있다든가...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오로지 퇴직자들이나 은퇴자들의 스펙 쌓기, 농민, 뭐 취미생활, 또 교류 이런 목적이 있는가, 실제 양평의 농업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그런 혹시나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가 싶어서요.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지금 매년 이제 학기를 마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효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박현일 위원 용역은 줘 본 적이 없죠?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아직 용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자주 갑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동... 각 읍면 동문회가 따로따로 돼서...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읍면...
○박현일 위원 저도 초청을 해서 여러 번 가 봤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근거, 농업인대학에 대한 방금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동문회 리더십 함양에서 뭐 1500만 원인가 편성이 되네요.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를 지원해야 할 근거가 뭡니까, 지금?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를 지원해야 할 근거가 뭡니까, 지금?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근거는 저희가 그래서 그 근거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친환경농업대학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없이 지원했다 이거죠?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력화, 노인대학 하면 동문회 만들고, 주부대학 동문회 만들고, 다 이제 어쨌든 근거를 만들어야겠네요, 양평에도.
이런 것들이... 양평에 대학이 수도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근거 없는 대학들.
그러면 양평에 지금 현재 언뜻 생각해서 이런 것들 했을 때 지금 양평이 방통대학에...
양평역에 가면 큰 비석이 하나 해서 예를 들자면 앞에 가리고 있던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현재 유일하게 방통대 사무실 우리 군 사무실을 그냥 군민회관에서 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양평역에 한번 보셨죠, 양평 방통대학 해서 비석 크게 하나 있는 거?
어쨌든 세력화, 노인대학 하면 동문회 만들고, 주부대학 동문회 만들고, 다 이제 어쨌든 근거를 만들어야겠네요, 양평에도.
이런 것들이... 양평에 대학이 수도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근거 없는 대학들.
그러면 양평에 지금 현재 언뜻 생각해서 이런 것들 했을 때 지금 양평이 방통대학에...
양평역에 가면 큰 비석이 하나 해서 예를 들자면 앞에 가리고 있던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현재 유일하게 방통대 사무실 우리 군 사무실을 그냥 군민회관에서 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양평역에 한번 보셨죠, 양평 방통대학 해서 비석 크게 하나 있는 거?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사무실은...
○박현일 위원 친환경농업대학 사무실은?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사무실은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군에서 지원은 않고 있다 이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4-H회에 대해서 혹시 적정성, 4-H회 과제 3600만 원, 그다음에 4-H 육성지원 8300만 원, 4-H 지원 2600만 원, 지금 이 부분이 떨어져만 있지 다 유사 중복사업인데 이 4-H에 대해서 전에 한번 제가 감사 때 자체, 이 4-H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적에 대한 그 전체 총량적인... 회원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든...
혹시나 회원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4-H회 전체?
이 4-H회에 대해서 혹시 적정성, 4-H회 과제 3600만 원, 그다음에 4-H 육성지원 8300만 원, 4-H 지원 2600만 원, 지금 이 부분이 떨어져만 있지 다 유사 중복사업인데 이 4-H에 대해서 전에 한번 제가 감사 때 자체, 이 4-H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적에 대한 그 전체 총량적인... 회원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든...
혹시나 회원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4-H회 전체?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지금 현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69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쌀산업 지원이 지난해에 5억에서 4억으로 감액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예산서 69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쌀산업 지원이 지난해에 5억에서 4억으로 감액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아, 이거는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다 해서 4년간 3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제 5억이 이제 지원됐고, 내년도는 마지막 연도로 4억... 매년 햇수에 따라서 지원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제 소프트웨어 위주로다가 이제 5억이 지원됐고, 내년도에도 소프트웨어 위주로다 해서 4억이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제 5억이 이제 지원됐고, 내년도는 마지막 연도로 4억... 매년 햇수에 따라서 지원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제 소프트웨어 위주로다가 이제 5억이 지원됐고, 내년도에도 소프트웨어 위주로다 해서 4억이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자료 좀 넣어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486페이지에... 요약서입니다.
임대 농기계 보험료 부분이 이제 3000만 원, 금년에 2500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까?
임대 농기계 보험료 부분이 이제 3000만 원, 금년에 2500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이거는 이제 먼저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농기계만 이제 보험이 됐었는데 이제는 임대를 해 가는 농업인들도 대인, 대물, 자손까지 이제 다 보험을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농기계를 임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농기계를 임대를 할 수 있게끔...
○전진선 위원 양평군민이 아니더라도...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일단은 저희는 양평군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 때 얘기했던 게 자녀들이 와서 농기계를 쓸 때 혹시나 문제가 되면... 그때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기계를 안 준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은 아직 안 됐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런데 임대를 해나가는 것이 현재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 앞으로 나가니까는 뭐 자녀들도 큰 문제는 없이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런데 임대를 해나가는 것이 현재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 앞으로 나가니까는 뭐 자녀들도 큰 문제는 없이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실행자가, 사고를 낸 사람이 빌려간 사람이 아니냐는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명확히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부모 이름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안으로 얘기했던 게 임대하는 기계에 보험을 들어서 누구나 그 기계를 쓰면 보험 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대안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대안으로 얘기했던 게 임대하는 기계에 보험을 들어서 누구나 그 기계를 쓰면 보험 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대안도 있었는데...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지금 보험은 이제 기계에도 들어놨고요, 대물, 또 자손까지 이렇게 다 들어서 현재까지는 뭐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전진선 위원 그리고 귀농귀촌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귀농귀촌 인구가 뭐 추세가 좀 늘어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현재로는 귀농도 있지만 귀촌을 하시면서 그렇게 귀농이라 하는 것은... 솔직히 양평에 귀농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땅값이 비싸고 해서.
그런데 귀촌을 하시면서 일부 경작하는 것을 좀 정확히 하고 싶어서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귀농귀촌반을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또 신규, 우리 농업대학에 신규 반도 운영을 하고 하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요, 희망하는 농업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귀촌을 하시면서 일부 경작하는 것을 좀 정확히 하고 싶어서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귀농귀촌반을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또 신규, 우리 농업대학에 신규 반도 운영을 하고 하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요, 희망하는 농업인들도 많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활용해서 예산에 맞게 실적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여기 2018년도에 구입한 목록과요, 2019년도 예산 구입목록과 교체와 구입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셔서 교체는 교체 사유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농업기술과장 조병덕입니다.
농업기술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 26억 3200만 원에서 14억 5700만 원을 증액한 4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 요인은 국도비 사업을 ’19년도에 최대한 확보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보조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찰포 운영 지원에 2100만 원, 농작물 방제비 지원 5335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으로 균특예산입니다.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우량종자 공급지원 사업으로 4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2모작 기반조성 시범 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모작에 따른 관수시설, 배수문제 해결을 통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논 2모작 재배지 지력증진 퇴비장 설치 시범 사업을 위해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지역명품 육성 시범사업을 위해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대추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범 사업을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이상기후 대응 시설원예 환경관리 시범사업에 신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단동형 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시범사업에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과수 이상기후 대응 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농촌 노인 일자리 창출 특화작물 재배 생산 시범사업을 위해서 신규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폭염기 가축 안전사육 시범에 신규로 4500만 원, 축산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사 환경개선용 울타리조성 시범사업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양봉 체험농장 조성 시범사업에 1000만 원 계상하였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으로 1억, 화분매개 우수벌꿀 보급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증식 시범 보급사업에 1억 5000만 원 반영하였고, 505쪽입니다.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사업으로 신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시범 사업에 4000만 원, 혹서기 육계사 냉음료... 음용수 급수시스템 활용기술 시범사업으로 신규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곤충 누에 사료 활용 실용기술 시범사업에 5060만 원, 과채류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사업에 8000만 원,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시범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으로 2억을 신규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업미생물, BM활성수 생산플랜트 운영 보조에 6억 5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BM활성수 공급차량 구입과 탱크로리 구입이 한 8000만 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가축 생체정보기반 안정생산... 생육 시범사업에 3200만 원, 육계 에너지절감 및 사육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4800만 원, 한우 송아지 육성을 위한 초유 공급기술 시범사업에 4000만 원, 버섯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지중관비 기술보급시범사업에 2400만 원, 과일저장시 생리장해와 품질변화 방지기술을 위한 시범 사업에 1600만 원, 쌀 최고급 생산단지 육성 사업 지원 사업에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벼 직파재배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3200만 원, 논이용 새로운 소득원 개발 지역명품 육성 사업 보조에 4000, 벼 친환경 재배단지 포트육묘 이앙 재배기술 보조에 7200만 원, 경기도형 잡곡 종자 생산 시범사업에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관리실 분석장비, 시설지원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 농약잔류분석 시스템을 장비를 구입하는 건데 이게 이제 도비로다가 저희가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육성 우수꿀벌 장원벌 보급 시범사업에 1600, 학습애완곤충을 이용한 소비자 곤충산업 인식개선 시범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 26억 3200만 원에서 14억 5700만 원을 증액한 4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 요인은 국도비 사업을 ’19년도에 최대한 확보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보조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찰포 운영 지원에 2100만 원, 농작물 방제비 지원 5335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으로 균특예산입니다.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우량종자 공급지원 사업으로 4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2모작 기반조성 시범 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모작에 따른 관수시설, 배수문제 해결을 통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논 2모작 재배지 지력증진 퇴비장 설치 시범 사업을 위해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지역명품 육성 시범사업을 위해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대추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범 사업을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이상기후 대응 시설원예 환경관리 시범사업에 신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단동형 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시범사업에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과수 이상기후 대응 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농촌 노인 일자리 창출 특화작물 재배 생산 시범사업을 위해서 신규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폭염기 가축 안전사육 시범에 신규로 4500만 원, 축산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사 환경개선용 울타리조성 시범사업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양봉 체험농장 조성 시범사업에 1000만 원 계상하였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으로 1억, 화분매개 우수벌꿀 보급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증식 시범 보급사업에 1억 5000만 원 반영하였고, 505쪽입니다.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사업으로 신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시범 사업에 4000만 원, 혹서기 육계사 냉음료... 음용수 급수시스템 활용기술 시범사업으로 신규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곤충 누에 사료 활용 실용기술 시범사업에 5060만 원, 과채류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사업에 8000만 원,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시범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으로 2억을 신규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업미생물, BM활성수 생산플랜트 운영 보조에 6억 5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BM활성수 공급차량 구입과 탱크로리 구입이 한 8000만 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가축 생체정보기반 안정생산... 생육 시범사업에 3200만 원, 육계 에너지절감 및 사육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4800만 원, 한우 송아지 육성을 위한 초유 공급기술 시범사업에 4000만 원, 버섯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지중관비 기술보급시범사업에 2400만 원, 과일저장시 생리장해와 품질변화 방지기술을 위한 시범 사업에 1600만 원, 쌀 최고급 생산단지 육성 사업 지원 사업에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벼 직파재배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3200만 원, 논이용 새로운 소득원 개발 지역명품 육성 사업 보조에 4000, 벼 친환경 재배단지 포트육묘 이앙 재배기술 보조에 7200만 원, 경기도형 잡곡 종자 생산 시범사업에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관리실 분석장비, 시설지원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 농약잔류분석 시스템을 장비를 구입하는 건데 이게 이제 도비로다가 저희가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육성 우수꿀벌 장원벌 보급 시범사업에 1600, 학습애완곤충을 이용한 소비자 곤충산업 인식개선 시범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아, 이 농작물병해충 방제비가 최근에 문제가 되는 돌발해충하고 검역, 그 병 예방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건 국비로 지원하는 거고요, 뒤에는 도비로 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국비, 도비, 이렇게 별도로 지급해서 이렇게 안... 따로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번에 농작물병해충 예찰 방제단이 조례가 개정되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윤순옥 위원 예, 병해충을 사전에 방제해서 농가들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500페이지입니다.
우량종자 공급지원인데요, 추경, 3차 추경에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감자 공급이 안 돼서 반납, 한 3900 정도 반납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어느 정도... 올해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급종을 해서, 그래서...
우량종자로 공급하시겠다고,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나요?
우량종자 공급지원인데요, 추경, 3차 추경에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감자 공급이 안 돼서 반납, 한 3900 정도 반납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어느 정도... 올해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급종을 해서, 그래서...
우량종자로 공급하시겠다고,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 종자는 국립종자원에서 확보를 한 거를 각 시도 지자체에 예시량 외에는 공급이 되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우량종자 보증종을 산지에서 확보를 해서 최대한 농가한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주로 재배하고 있는 수미품종은 지금 산지에도 품절이 돼서 어렵기 때문에 대서나 다른 품종을 좀 더 저희가 물량을 확보해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물량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주로 재배하고 있는 수미품종은 지금 산지에도 품절이 돼서 어렵기 때문에 대서나 다른 품종을 좀 더 저희가 물량을 확보해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물량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신청량 대비해서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501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지역명품 육성 시범사업이 3500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증안리약초마을협동조합에 지금 장비 설비, 가공개발을 위한 장비 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자원보조로 해서 초록영농조합까지 합쳐서 한 1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큼 친환경과에 되어 있는지는 지금 자료를 부탁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가공시설하고 설비지원 해서 그 금액이 올라왔었는데요, 여기하고 지금 여기도 장비 설치비로 해서 3500이 들어와 있는데 같은 단체에, 증안리약초마을 한 단체에 이렇게 친환경농업과와 또 여기는 또 농업기술에서 시범사업이지만 한 군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지역명품 육성 시범사업이 3500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증안리약초마을협동조합에 지금 장비 설비, 가공개발을 위한 장비 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자원보조로 해서 초록영농조합까지 합쳐서 한 1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큼 친환경과에 되어 있는지는 지금 자료를 부탁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가공시설하고 설비지원 해서 그 금액이 올라왔었는데요, 여기하고 지금 여기도 장비 설치비로 해서 3500이 들어와 있는데 같은 단체에, 증안리약초마을 한 단체에 이렇게 친환경농업과와 또 여기는 또 농업기술에서 시범사업이지만 한 군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세부 사업 내용은 저희가 지금 이제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마을기업,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육성한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의 농특산물, 특히 이제 잡곡류를 이용을 해서 가공브랜드화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새로운 브랜드를 좀 더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잡곡류인 수수, 조, 기장 등 이걸 시리얼로다가 만들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세부 사업 내용은 저희가 지금 이제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마을기업,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육성한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의 농특산물, 특히 이제 잡곡류를 이용을 해서 가공브랜드화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새로운 브랜드를 좀 더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잡곡류인 수수, 조, 기장 등 이걸 시리얼로다가 만들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래도 지금 설비지원이랑 해서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와 같이 협의 잘 하셔서요, 어떻게 지원이 되시는지 좀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지금 증안리약초마을에 지금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와 같이 협의 잘 하셔서요, 어떻게 지원이 되시는지 좀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지금 증안리약초마을에 지금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마을대표가 이부산 대표님이시고, 39명 회원, 조합회원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39명의 회원들이 지금 저번에도... 올해인가요?
생들기름 지원사업해서 지금 기계 해서 하고 있으시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친환경농업과와 이렇게 같이 해서 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 좀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들기름 지원사업해서 지금 기계 해서 하고 있으시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친환경농업과와 이렇게 같이 해서 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 좀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친환경농업과가 이제 지원사업이 도나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익히 이거는 이제 군비로다가 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이나 이런 게 없도록 협의해서 그쪽에서 이러한 장비도 다 지원이 된다고 하면 군비니까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친환경농업과가 이제 지원사업이 도나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익히 이거는 이제 군비로다가 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이나 이런 게 없도록 협의해서 그쪽에서 이러한 장비도 다 지원이 된다고 하면 군비니까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생대추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생대추 안정생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시설비가... 아니, 시범사업이 지금 비가림시설이나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에 비해서 지금 내년에도 5000만 원이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작목반, 대추작목반 구성되어 있잖아요.
지금 생대추 안정생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시설비가... 아니, 시범사업이 지금 비가림시설이나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에 비해서 지금 내년에도 5000만 원이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작목반, 대추작목반 구성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윤순옥 위원 예, 지금 대추 묘목을 심어놓고 지금 생산하는 농가들 중에서 대추작목반으로 가입 안 되신 농가들도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거의 저희가 이제 이 대추 육성을 하면서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49농가가 지금 대추 재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 사업비가 대추작목반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당초에 저희가 대추를 지역명품화시키려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회를 조직을 했던 부분입니다.
연구회가 이제 농협에서는 작목회라고도 하는데 저희 연구회 회원이 49농가가 되는 거죠.
연구회가 이제 농협에서는 작목회라고도 하는데 저희 연구회 회원이 49농가가 되는 거죠.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읍면에...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이분들... 예, 이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가림시설이나 선과기 같은 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 반 정도도 지금 아직 지원이 안 돼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올해 친환경농업대학에서 지금 전문반에 대추 농가들이 지금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윤순옥 위원 예, 또 이번에 졸업을 하셨는데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읍면에 대추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중에서 대추연구회에 가입 안 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502페이지입니다.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내년에 지금 스마트팜 설치 시범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에, 올해에 지금 스마트팜 원예시설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곳이나 되나요?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내년에 지금 스마트팜 설치 시범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에, 올해에 지금 스마트팜 원예시설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곳이나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팜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요, 단동형이나 일반하우스에는 뭐 거의 되지를 않고요, 딸기 같은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에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를 해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최근 연도에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팜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요, 단동형이나 일반하우스에는 뭐 거의 되지를 않고요, 딸기 같은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에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를 해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최근 연도에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미생물, BM활성수 생산플랜트 운영인데요, 이번에 6억 54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차량 구입 8000만 원으로 인해서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미생물 생산플랜트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어디에 있나요?
507페이지입니다.
미생물, BM활성수 생산플랜트 운영인데요, 이번에 6억 54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차량 구입 8000만 원으로 인해서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미생물 생산플랜트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어디에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우리 이제 센터에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양동하고 청운에 지금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BM활성수 생산플랜트는 3개소는 어디에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순옥 위원 본 소, 양동...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청운.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운송해서 제조된 산물을 갖다가 저장해서 쓸 수 있도록 배송을 해 드리는 거죠.
거기는 저희가 운송해서 제조된 산물을 갖다가 저장해서 쓸 수 있도록 배송을 해 드리는 거죠.
○윤순옥 위원 아, 그러면 저장만 하고 있어서 농가들이 거기에서 직접 가져다가...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쓰시는...
○윤순옥 위원 쓰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윤순옥 위원 그게 지금 12개 읍면에 다,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그렇습니다.
12...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2...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유기액비제조플랜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000이요.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윤순옥 위원 여기는 이 플랜트 설치를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이신가요?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그건 저희 센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윤순옥 위원 예, 저번에 추경에 아미노산액비플랜트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하고는 또...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같은 사항인데요, 저희 센터도 설치를 하고 먼저 추경 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주로 시설 채소 많이 재배하는 그런 지역 위주로 설치를, 6기를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한우 송아지 육성을 위한 초유 공급 시범사업인데요, 지금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건가요, 도비 받아서요?
508페이지입니다.
한우 송아지 육성을 위한 초유 공급 시범사업인데요, 지금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건가요, 도비 받아서요?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센터에서 직접 어린 송아지에 초유를 급여함으로써 면역력을 증강을 해... 증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질병 같은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급여하는 건데 저희 센터 가축질병 진단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같은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급여하는 건데 저희 센터 가축질병 진단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축협에서도 초유 공급을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윤순옥 위원 예, 그쪽에서도 지금 조합원들뿐 아니라 비조합원들까지 공급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좀 알기로는 농가들한테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부족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렇게 별도로...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아, 지금 그 축협에...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상적인 사항으로 하는데 우리는 초저온살균까지 해서 더 안전한 그 초유를 공급할 시스템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다 그래도 지금 하시게 되면 축협하고 지금 중복되는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그래서 이게 도에서 매뉴얼사업이기 때문에...
○윤순옥 위원 예, 이 사업을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축협으로 이렇게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지금 저 미생물 플랜트도 예전에 단월, 청운도 농협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윤순옥 위원 예, 지금...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요약서에 양봉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504페이지에.
체험농장 조성 시범사업이 있고, 그 아랫부분 보면 화분매개 보급 시범, 또 토종벌 보급 시범, 이 3건이 양봉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섰고요, 친환경농업과에도 양봉산업 육성사업 해 가지고 6300만 원이 도 매칭사업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사업이 중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양봉사업에 이렇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지, 또 양봉 지금 농가가 몇 가구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체험농장 조성 시범사업이 있고, 그 아랫부분 보면 화분매개 보급 시범, 또 토종벌 보급 시범, 이 3건이 양봉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섰고요, 친환경농업과에도 양봉산업 육성사업 해 가지고 6300만 원이 도 매칭사업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사업이 중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양봉사업에 이렇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지, 또 양봉 지금 농가가 몇 가구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뭐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마 도 농정국에서 이렇게 매칭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농업정책이나 행정 쪽에서는 주로 이제 지원 성격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화분매개능력 우수꿀벌 이런 거는 벌꿀만 사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양평 딸기재배나 또 수박재배 이런 원예작물들의 수분, 수정에 꼭 필요한 매개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그 시범요인이 이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농업정책이나 행정 쪽에서는 주로 이제 지원 성격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화분매개능력 우수꿀벌 이런 거는 벌꿀만 사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양평 딸기재배나 또 수박재배 이런 원예작물들의 수분, 수정에 꼭 필요한 매개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그 시범요인이 이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양봉농가가 몇 가구죠?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저희가 지금 토봉이 39... 38농가고요, 양봉이 205농가가 됩니다.
다른 지역보다 벌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이 양평에 계십니다.
다른 지역보다 벌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이 양평에 계십니다.
○전진선 위원 양평에 많은 거고... 예.
어찌됐든 중복지원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까 증안리 관련해서도 우리 윤순옥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아까 신규로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지원하는 3500만 원이 잡곡에 대한 부분인데 잡곡은 또 마을뿐이 아니라 거기도 청운농협에서 집중적으로 또 가장 큰 사업으로다가 진행하고 있는데 마을에까지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옳은 일인가라는 부분, 또 아마 증안리 부분 하면 아까 마을기업, 무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기업들이 많아서 상당히 중복지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인구도 뭐 39농가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주시고요.
502페이지, 노인 일자리창출 특화작물 생산 시범에 1억을 금년에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어찌됐든 중복지원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까 증안리 관련해서도 우리 윤순옥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아까 신규로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지원하는 3500만 원이 잡곡에 대한 부분인데 잡곡은 또 마을뿐이 아니라 거기도 청운농협에서 집중적으로 또 가장 큰 사업으로다가 진행하고 있는데 마을에까지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옳은 일인가라는 부분, 또 아마 증안리 부분 하면 아까 마을기업, 무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기업들이 많아서 상당히 중복지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인구도 뭐 39농가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주시고요.
502페이지, 노인 일자리창출 특화작물 생산 시범에 1억을 금년에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지금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동에 이제 부추를 재배해서 생산된 것을... 노인분들이 힘든 건 어렵잖아요.
부추를 결속하고 포장하는 데 이제 지역에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일을 하시면 하루에 전문인력같이 노임이 비싸지는 않지만 3, 4, 5만 원, 또 좀 많이... 시간당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면 그분들한테 그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해서 인건비 쪽으로다 많이 좀 도움을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시골... 아이들 오면 용돈도 내가 벌어서 이렇게 드리고, 소일거리도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마땅히 할 일이 없는데 그거를 해서 나름 가용 돈 정도로 해서 벌고, 그리고 강하면에 동오리에 배지 그 표고버섯 그리고 찰옥수수, 시래기하고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이제 마을공동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나름 성공적이라고 평가가 돼서 인근 지자체... 양평에서 처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어서 이렇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걸 또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역에서.
양동에 이제 부추를 재배해서 생산된 것을... 노인분들이 힘든 건 어렵잖아요.
부추를 결속하고 포장하는 데 이제 지역에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일을 하시면 하루에 전문인력같이 노임이 비싸지는 않지만 3, 4, 5만 원, 또 좀 많이... 시간당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면 그분들한테 그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해서 인건비 쪽으로다 많이 좀 도움을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시골... 아이들 오면 용돈도 내가 벌어서 이렇게 드리고, 소일거리도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마땅히 할 일이 없는데 그거를 해서 나름 가용 돈 정도로 해서 벌고, 그리고 강하면에 동오리에 배지 그 표고버섯 그리고 찰옥수수, 시래기하고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이제 마을공동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나름 성공적이라고 평가가 돼서 인근 지자체... 양평에서 처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어서 이렇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걸 또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역에서.
○전진선 위원 예,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마을... 일을 시켜서 일을 하심으로 해 가지고 노동의 대가로 어떤 임금을 받아가고 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이제 참 좋은 건데 이게 대상을, 대상을 과연 어느... 어디다가 할 것이냐, 아까 마을공동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을공동기업인 경우도 또 일단 친환경농업 이 기술과에서... 다른 과에서 마을기업육성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을기업 만든 자체가 다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생산을 같이 해서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 중복지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특별한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이제 시범사업으로다가 처음 하시는데 좀 대상을 선정하거나 운영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마을... 일을 시켜서 일을 하심으로 해 가지고 노동의 대가로 어떤 임금을 받아가고 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이제 참 좋은 건데 이게 대상을, 대상을 과연 어느... 어디다가 할 것이냐, 아까 마을공동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을공동기업인 경우도 또 일단 친환경농업 이 기술과에서... 다른 과에서 마을기업육성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을기업 만든 자체가 다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생산을 같이 해서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 중복지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특별한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이제 시범사업으로다가 처음 하시는데 좀 대상을 선정하거나 운영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나중에 시범사업 하시면서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509페이지에 보면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으로 9600만 원이 이제 이번에 신규 돼 있는데요, 이 사업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09페이지입니다.
요약서 50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여주, 이천만 하면 경기도, 대한민국 최고의 쌀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브랜드 가치홍보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최고의 쌀, 명품쌀을 재배해서 농가소득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제 확보를 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쌀이 경기 명품쌀인 참드림이라는 그 쌀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우리 지역의 쌀 전문 재배농가들이 재배를 많이 해서 유통을 했는데 소비자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존에 추청벼보다 더 밥맛이 좋다고 해서 이 쌀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단지화해서 지금 하고 있는 추청벼 외에 이 명품쌀을 확대 재배해서 우리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여주, 이천만 하면 경기도, 대한민국 최고의 쌀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브랜드 가치홍보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최고의 쌀, 명품쌀을 재배해서 농가소득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제 확보를 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쌀이 경기 명품쌀인 참드림이라는 그 쌀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우리 지역의 쌀 전문 재배농가들이 재배를 많이 해서 유통을 했는데 소비자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존에 추청벼보다 더 밥맛이 좋다고 해서 이 쌀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단지화해서 지금 하고 있는 추청벼 외에 이 명품쌀을 확대 재배해서 우리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전진선 위원 예, 노력 많이 하시는 것 또 아이디어를 많이 만드시는 것 상당히 좋으신데요,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시범사업 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이혜원 위원 예, 이거 뭐 사업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시고, 육성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 시범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거의 연 사업이잖아요.
예, ’19년도, 1년....
예, ’19년도, 1년....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1년 단위, 시범사업은 거의 뭐 1년, 길어야 시범요인이... 더 요구하는 기간이 들어가면 2년 정도... 그런데 대부분 1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여기 제시된 사업들은 거의 1년이라고 보면 될까요?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1년 사업 후에는 그 지속여부 결정을 어떤 식으로 진행...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저희가 이렇게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어떤... 혹시 이제 국비나 이런 부분... 국비 아니면 도비로 지금 매칭이 많고, 군비 자체사업도 좀 있는데 그 평가단이나 뭐 이렇게 구성에 대해서 평가를 시행한 후에 지속여부가 결정이 되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위원장 송요찬 이쪽 걸 써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시범사업은 이제 시범사업으로 중앙단위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기네들 시험 연구한 결과를.
이거를 전국 단위로 그 많은 지자체에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각 도에 한두 개 정도를 진흥청 국비 사업은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한두 개 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선점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 그 이후에 사업 받지 못한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이제 도비 사업이나 군비 사업으로 이렇게 가고, 사업 추진해서 성과가 있다,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다 하면 거기에 따른... 군에서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시범사업이 아닌 지원사업으로 이제 우리 농업 정책하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을 더 많이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이제 사업을 더 확대해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전국 단위로 그 많은 지자체에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각 도에 한두 개 정도를 진흥청 국비 사업은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한두 개 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선점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 그 이후에 사업 받지 못한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이제 도비 사업이나 군비 사업으로 이렇게 가고, 사업 추진해서 성과가 있다,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다 하면 거기에 따른... 군에서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시범사업이 아닌 지원사업으로 이제 우리 농업 정책하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을 더 많이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이제 사업을 더 확대해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그 평가 자체를 국가나 도에서 직접 평가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아, 그럼요.
그 사업을 해서 중앙 단위는 중앙 단위 그 진흥청에서 하고요, 도에는 농업기술원에서 합니다.
그 사업을 해서 중앙 단위는 중앙 단위 그 진흥청에서 하고요, 도에는 농업기술원에서 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거기서 평가에 대한 내용을... 내용에 대해...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지속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사후관리적인 부분도 정책적인 상황들을, 정책 부분에 대한 것을 군에서도 그 결과에 기반해서 시행하실 예정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그럼요.
○이혜원 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19년도 잊지 마시고, 그 결과나 이 평가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공유, 의회와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시범사업...
○이혜원 위원 해서 끝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종료되기 전에 중간에 한번 평가하셔서 그 평가된... 자체평가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자체평가가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좀 평가... 시범사업에 대한 것만 평가하셔서 좀 의회에 같이 협의의 날이나 이럴 때 좀... 열린 의회나 이럴 때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아까 502쪽에 농촌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전진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혹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라 군 자체사업으로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진행하시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이혜원 위원 별도로?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육묘장을 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지금 정부정책으로 해서 지금 노인사회활동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지형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연계되면 예산이 우리 군예산으로 지출이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부분하고 연계되면 예산이 우리 군예산으로 지출이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도 있고...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그런데 이건 농업 분야 쪽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이혜원 위원 농업 분야에도 이... 분야만 다른 것뿐이지 정책은 같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그런데 이제 정책에 따라서 농업분야에서도 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뭐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그 부분은 맞습니다만 지금 이게 군비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노인사회활동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연계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셔서 추가에 대한, 그 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서요, 검토해 보시고 한번 피드백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노인사회활동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연계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셔서 추가에 대한, 그 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서요, 검토해 보시고 한번 피드백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렬 환경사업소장 이종렬입니다.
환경사업소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일반회계에서 64억 6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127만 2800만 원을 포함한, 전출금을 포함한 2019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018년 예산 501억 6200만 원에 비하여 78억 900만 원이 적은 42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요약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하수 우수관로, 유지관로 준설 민원 해소 비용에 4억 원, 하수관거모니터링 위탁운영비에 3억 4800만 원,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사업에 13억 5000만 원.
516쪽입니다.
양평 하수처리장 외 13개소의 기술진단비 3억 8000만 원, 강하처리장 등 9개소 처리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비 4500만 원, 양평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29억 원, 하수슬러지 소각비 2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7쪽입니다.
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비 8000만 원, 가동확인시스템 설치 시범운영사업비 66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 61억 2469만 원,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권역 외 8개소에 대해 6000만 원, 지평중계펌프장 편입 사유지 보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8쪽입니다.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조사업비에 10억 3700만 원, 양현 소규모 처리시설 신설 공사에 2500만 원.
519쪽입니다.
양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에 50억 600만 원,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에 5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0쪽입니다.
양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9억 6800만 원, 무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8억 6100만 원.
521쪽입니다.
고송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14억 1100만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8억 원.
522쪽입니다.
양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42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 하수도사업소의 노후차량 교체에 업무용 차량에 4000만 원, 그다음에 슬러지 이송차량 5톤 바큠카에 1억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보조사업에 20억 4700만 원.
523쪽입니다.
양평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보조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일반회계에서 64억 6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127만 2800만 원을 포함한, 전출금을 포함한 2019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018년 예산 501억 6200만 원에 비하여 78억 900만 원이 적은 42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요약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하수 우수관로, 유지관로 준설 민원 해소 비용에 4억 원, 하수관거모니터링 위탁운영비에 3억 4800만 원,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사업에 13억 5000만 원.
516쪽입니다.
양평 하수처리장 외 13개소의 기술진단비 3억 8000만 원, 강하처리장 등 9개소 처리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비 4500만 원, 양평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29억 원, 하수슬러지 소각비 2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7쪽입니다.
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비 8000만 원, 가동확인시스템 설치 시범운영사업비 66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 61억 2469만 원,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권역 외 8개소에 대해 6000만 원, 지평중계펌프장 편입 사유지 보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8쪽입니다.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조사업비에 10억 3700만 원, 양현 소규모 처리시설 신설 공사에 2500만 원.
519쪽입니다.
양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에 50억 600만 원,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에 5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0쪽입니다.
양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9억 6800만 원, 무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8억 6100만 원.
521쪽입니다.
고송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14억 1100만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8억 원.
522쪽입니다.
양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42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 하수도사업소의 노후차량 교체에 업무용 차량에 4000만 원, 그다음에 슬러지 이송차량 5톤 바큠카에 1억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보조사업에 20억 4700만 원.
523쪽입니다.
양평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보조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마이크 켜지 마시고요, 이쪽 것 쓰세요.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마이크 켜지 마시고요, 이쪽 것 쓰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선대 수도사업소장 김선대입니다.
수도사업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21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73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5억 2000만 원보다 2.8%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95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1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12억 4000만 원보다 0.45%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이 92억 7000만 원, 자본적지출에 1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2019년도 예산안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쪽 일반회계입니다.
거기서 중간 부분 양평군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재수립 용역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법 제6조의2를 근거로 해서 관리계획을 10년 단위로 재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0년까지 2년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단에 급수관로 개량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급수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수량 및 수압 부족 지역의 소규모 관로개량 추진 사업으로 2018년까지는 응급복구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었는데 2019년서부터는 세분화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5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44억 7000만 원으로 노후상수관망 정비 및 전산화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사업입니다.
530쪽입니다.
소규모 급수관로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급수지역에 도로설치구간의 상수관로 병행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수도사업소를 방문하는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21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73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5억 2000만 원보다 2.8%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95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1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12억 4000만 원보다 0.45%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이 92억 7000만 원, 자본적지출에 1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2019년도 예산안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쪽 일반회계입니다.
거기서 중간 부분 양평군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재수립 용역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법 제6조의2를 근거로 해서 관리계획을 10년 단위로 재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0년까지 2년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단에 급수관로 개량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급수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수량 및 수압 부족 지역의 소규모 관로개량 추진 사업으로 2018년까지는 응급복구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었는데 2019년서부터는 세분화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5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44억 7000만 원으로 노후상수관망 정비 및 전산화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사업입니다.
530쪽입니다.
소규모 급수관로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급수지역에 도로설치구간의 상수관로 병행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수도사업소를 방문하는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대 예, 받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상사업비도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수도사업소장 김선대 2000만 원.
○수도사업소장 김선대 344억짜리...
○박현일 위원 340... 어쨌든 수도사업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렇게 연차사업 확보한 것도 큰 치하를 드립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527쪽, 요약본에... 양평군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재수립 용역, 이게 혹시 법적 의무사항 또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군 자체사업...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527쪽, 요약본에... 양평군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재수립 용역, 이게 혹시 법적 의무사항 또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군 자체사업...
○수도사업소장 김선대 법으로, 지하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우리 양평군에... 도 내 지하수 민원조사분이 총... 엊그제 발표된 것 보면 10건 중에 4건 정도가 못 먹는 물로 나왔는데 혹시 우리 학교라든가 관공서, 이런 데도... 우리 양평군은 몇 % 정도가 해당될까요?
못 먹는... 혹시나 조사한 게...
못 먹는... 혹시나 조사한 게...
○수도사업소장 김선대 못 먹는 물이요?
○박현일 위원 혹시라도 공급이 되는 지하수 중에 혹시 자체조사 결과 먹어서는 안 되는...
○수도사업소장 김선대 그 자체조사... 아직 한 게 없고요, 저희가...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이걸 하면 그걸 다... 이 안에 포함...
○수도사업소장 김선대 예, 그거 일부 반영됩니다.
○박현일 위원 전에도 혹시라도 우리 양동, 개군 라돈 검출사항이나 또 관련 그 자연발생적인... 특히 암반수라든가 뭐 용천수들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선대 예.
○박현일 위원 이런 것들이 오염 사례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특히 우사가 있는 양동, 개군 같은 경우는 좀 엄밀히 그 지하수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특히 우사가 있는 양동, 개군 같은 경우는 좀 엄밀히 그 지하수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번에 용역에 꼭 같이 좀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528쪽에 급수관로 누수탐사용역,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뭐랄까, 시급을 요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걸로 아는데 용역비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1년 내에 끝납니까, 혹시 용역이?
그리고 혹시 528쪽에 급수관로 누수탐사용역,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뭐랄까, 시급을 요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걸로 아는데 용역비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1년 내에 끝납니까, 혹시 용역이?
○수도사업소장 김선대 아, 이게 해마다 계속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이제 2억 원을 세워 주셔 갖고 저희가 이제 노후관로가 된... 우리가 맨 처음에 깔았던 데서부터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억씩 세워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많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억씩 세워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많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연차별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이거죠?
이거 상당히... 어쨌든 관내의 노후관들이 너무 심각해서 어쨌든 꾸준한 사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531쪽에 리프트 설치사업은 이거 과거에 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죠?
이거 상당히... 어쨌든 관내의 노후관들이 너무 심각해서 어쨌든 꾸준한 사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531쪽에 리프트 설치사업은 이거 과거에 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죠?
○수도사업소장 김선대 저희가 이제 옛날에 건물을 지은 거라 1층에서 2층을, 이제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검토는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한 1억 5000 이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그 업체하고 자문을 얻은 결과 꼭 바깥으로 내서 하는 것보다는 계단식으로 해서 약간 불편하지만 그 이용횟수가 좀 적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면 리프트 설치가 가능하다 그래갖고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한 1억 5000 이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그 업체하고 자문을 얻은 결과 꼭 바깥으로 내서 하는 것보다는 계단식으로 해서 약간 불편하지만 그 이용횟수가 좀 적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면 리프트 설치가 가능하다 그래갖고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이성희 예, 도서관장 이성희입니다.
2019년도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도서관 예산은 일반회계 총액 대비 0.53%인 28억 5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도서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5%가 증액된 11억 7988만 원이 증액된 액수로서 증액된 주요 이유는 도서관 시설관리가 2억 40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추경에 편성하던 도서구입비 44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중앙도서관에 리모델링사업 공모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내년에 2개로 추가하는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를 포함한 인건비가 1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72.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은 주요사업계획서, 예산안 요약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PC 교체 구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업무차량 구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도서관 어린이 서가 구입으로 15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회원 프린터기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도서관 계단 정비 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절개지 법면 정비 공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도서관 쉼터 조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앙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옥상 방수 공사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전기시설 보수 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도서관 지하식당 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앙과 어린이도서관 외벽 보수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문도서관 북카페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평도서관 향토자료실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지산 문예지 발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소식지 발간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독서동아리 운영에 2340만 원,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추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 콘서트 개최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문화교실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에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43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에 2억 9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39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39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독서도우미 파견사업에 인건비로 43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비 지원에 8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서가 만들기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월도서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과 세미원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각각 1억 4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서관 소관 사항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도서관 예산은 일반회계 총액 대비 0.53%인 28억 5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도서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5%가 증액된 11억 7988만 원이 증액된 액수로서 증액된 주요 이유는 도서관 시설관리가 2억 40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추경에 편성하던 도서구입비 44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중앙도서관에 리모델링사업 공모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내년에 2개로 추가하는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를 포함한 인건비가 1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72.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은 주요사업계획서, 예산안 요약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PC 교체 구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업무차량 구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도서관 어린이 서가 구입으로 15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회원 프린터기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도서관 계단 정비 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절개지 법면 정비 공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도서관 쉼터 조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앙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옥상 방수 공사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전기시설 보수 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도서관 지하식당 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앙과 어린이도서관 외벽 보수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문도서관 북카페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평도서관 향토자료실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지산 문예지 발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소식지 발간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독서동아리 운영에 2340만 원,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추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 콘서트 개최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문화교실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에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43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에 2억 9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39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39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독서도우미 파견사업에 인건비로 43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비 지원에 8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서가 만들기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월도서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과 세미원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각각 1억 4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서관 소관 사항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이성희 예,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요, 이제 우리 관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태어나는 가정에 책이라든가 책꾸러미 같은 것을 선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말까지 저희 관내에서 499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 정도라면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선물을, 책꾸러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 11월 말까지 저희 관내에서 499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 정도라면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선물을, 책꾸러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작은도서관 사업이 조금 축소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떤...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신규사업이라든가 또 경기도 매칭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내년도 작은도서관 사업이 조금 축소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떤...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신규사업이라든가 또 경기도 매칭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도서관장 이성희 예, 작은도서관은 이제 신규 설치에 대하여는 내년에 올해보다, 금년보다 하나가 추가가 오히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비에 있어서 일부, 일부 운영비가 이제 조금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운영을 하면서 더 많은 지원을 한번 해 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비에 있어서 일부, 일부 운영비가 이제 조금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운영을 하면서 더 많은 지원을 한번 해 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양평에 정기적인 마을공부방, 마을토론방이 민간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서관장 이성희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현재 적어도 20명 내지 30명 정도, 한 달이면 한 서너 번 정도, 모이는 숫자는 1, 20명, 좁은... 책을... 옛날에 독서토론 기억하시죠?
○도서관장 이성희 예.
○박현일 위원 독서토론같이 어느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모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게 리더십과정, 또는 예를 들자면 전문 토론, 또 예를 들자면 경영인, 또 종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저는 작은도서관에서 또 활성화가 되면 더 셈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방금 말하는 마을공부방형, 지정형 토론, 토론회 이런 것들을 갖다 도서관에서 좀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 같은 경우는 제가 양평읍은 좀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양평군에서 지정공부방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주민들 또는 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게 리더십과정, 또는 예를 들자면 전문 토론, 또 예를 들자면 경영인, 또 종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저는 작은도서관에서 또 활성화가 되면 더 셈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방금 말하는 마을공부방형, 지정형 토론, 토론회 이런 것들을 갖다 도서관에서 좀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 같은 경우는 제가 양평읍은 좀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양평군에서 지정공부방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주민들 또는 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직제개편 해서 도서관이 평생교육과로 이제 들어가는 만큼 평생교육과에서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평생학습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직제개편 해서 도서관이 평생교육과로 이제 들어가는 만큼 평생교육과에서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평생학습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