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1일(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9년도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19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예산은 작년 본예산 대비 43억 1600이 늘어난 193억 가량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미불용지보상금으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주공아파트부터 우리예식장 굴다리까지 돌아서 나오는 중로길이 되겠습니다.
폭은 15m가 되겠고, 신규사업비 10억 반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관문골 개설사업에 잔액사업비 3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서도시계획도로 양서도서관 뒤에부터 역전 자전거도로까지 790m를 개설하는 도로에 25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25억은 토지보상비가 되겠고, 주로 환경부 토지 매수비용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 작년과 같이 2억 계상하였습니다.
광탄도시계획도로 설계는 끝나 있고, 지금 토지보상비 5억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양평 길병원 앞 우회도로 교통환경개선사업에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단월 보룡지구 단월교회 그 진입로 개설사업비 3억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흥천매운갈비찜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중·고등학교 학생 통학로로 이용되는 길이 되겠습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 금년도에 설계 끝나 있는 하자포리 도로에 7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양근10리 장미빌라 앞에 개설 못 한 부분이 한 20m 정도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도로에 사업비 3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 설계비 3000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운심리 차량교행을 위해서 체육공원부터 전수1교까지 약 409m가 되겠습니다.
설계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3-37호선 흥청길 17번길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설계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에 금년과 같이 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문근린 조성사업 용역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양평경찰서 이전부지 매수를 위해서 70억 계상하였습니다.
양수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양수역 뒤에서부터 연꽃언덕까지 차량교행로 확보를 위해서 설계비 5000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2400과 정비 사업비 9000, 대형 광고물 토지임차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대형 행정광고물과 조형물 정비를 위해서 작년과 같이... 아, 금년과 같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설 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측량비 1000만 원과 골용진에서부터 가정상촌까지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 국비 포함 12억 5200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 사업비로 6억 4250만 원, 파손 가로등 교체사업에 1억 2000, 가로등 누전 전선 교체사업에 1억 8000, 가로등 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가로등 신설 사업비로 3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전출금을 2억 7000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예산은 작년 본예산 대비 43억 1600이 늘어난 193억 가량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미불용지보상금으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주공아파트부터 우리예식장 굴다리까지 돌아서 나오는 중로길이 되겠습니다.
폭은 15m가 되겠고, 신규사업비 10억 반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관문골 개설사업에 잔액사업비 3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서도시계획도로 양서도서관 뒤에부터 역전 자전거도로까지 790m를 개설하는 도로에 25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25억은 토지보상비가 되겠고, 주로 환경부 토지 매수비용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 작년과 같이 2억 계상하였습니다.
광탄도시계획도로 설계는 끝나 있고, 지금 토지보상비 5억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양평 길병원 앞 우회도로 교통환경개선사업에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단월 보룡지구 단월교회 그 진입로 개설사업비 3억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흥천매운갈비찜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중·고등학교 학생 통학로로 이용되는 길이 되겠습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 금년도에 설계 끝나 있는 하자포리 도로에 7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양근10리 장미빌라 앞에 개설 못 한 부분이 한 20m 정도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도로에 사업비 3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 설계비 3000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운심리 차량교행을 위해서 체육공원부터 전수1교까지 약 409m가 되겠습니다.
설계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3-37호선 흥청길 17번길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설계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에 금년과 같이 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문근린 조성사업 용역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양평경찰서 이전부지 매수를 위해서 70억 계상하였습니다.
양수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양수역 뒤에서부터 연꽃언덕까지 차량교행로 확보를 위해서 설계비 5000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2400과 정비 사업비 9000, 대형 광고물 토지임차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대형 행정광고물과 조형물 정비를 위해서 작년과 같이... 아, 금년과 같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설 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측량비 1000만 원과 골용진에서부터 가정상촌까지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 국비 포함 12억 5200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 사업비로 6억 4250만 원, 파손 가로등 교체사업에 1억 2000, 가로등 누전 전선 교체사업에 1억 8000, 가로등 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가로등 신설 사업비로 3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전출금을 2억 7000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395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설 사업 관련해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설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건지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395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설 사업 관련해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설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건지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지금 관내에 103개 게시대가 있는데요, 사실은 금년부터 신설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덜 쓰는 게시대를 있는 거를 좀 수요가 있는 쪽으로 이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위치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기존에 있는 현수막을 신설하지 않고 이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지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덜 쓰는 게시대를 있는 거를 좀 수요가 있는 쪽으로 이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위치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기존에 있는 현수막을 신설하지 않고 이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지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사전조사 통해서 이용이 덜한 데와 많이 하는 곳을 변경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덜 쓰는 쪽에 있는 게시대를 수요가 많은 쪽으로 이제 옮겨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덜 쓰는 쪽에 있는 게시대를 수요가 많은 쪽으로 이제 옮겨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혹시 정비된 내용들 현황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건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 금년도 도시과 예산이 193억인데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전진선 위원 전체 예산 규모로 봐서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뭐 좀 부족한가...
○도시과장 안철영 부서장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안사항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선 위원 뭐 특별하게 더 이번에 꼭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이제 주사업비가 저희 과는 이제 다른 분야도 일부 있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가 상당... 60% 이상 차지하는데요, 이 도시계획도로는 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개설 대상지를 선정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설계를 먼저 합니다.
설계하고 나서 또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끝낸 다음에 공사비를 이제 확보해서 끝내는 이제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유독 이제 보상 진행 중에 있는 게 많고, 또 완료 단계에 있는 거는 이제 내내 그거를, 공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들 아시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실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 저기에서 좀 뒷받침이 되면 몇 개 노선이라도 더 해서 주민들 불편도 좀 해소하고,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산이라는 게 저희 부서 입장만 고려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설계하고 나서 또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끝낸 다음에 공사비를 이제 확보해서 끝내는 이제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유독 이제 보상 진행 중에 있는 게 많고, 또 완료 단계에 있는 거는 이제 내내 그거를, 공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들 아시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실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 저기에서 좀 뒷받침이 되면 몇 개 노선이라도 더 해서 주민들 불편도 좀 해소하고,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산이라는 게 저희 부서 입장만 고려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도시과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계획이 이제 양평군... 특히 이제 우리 소재지 양평... 이 읍 중심으로라면 그 발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또 주민들의 생활권을 이렇게 확정지어 주고, 또 옮겨주고, 뭐 이런 역할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공공청사 부지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만 해도 우리 군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또 희망을 주었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기대 가능성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도시과 중심으로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잘 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총체적인 겁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공공청사 부지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만 해도 우리 군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또 희망을 주었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기대 가능성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도시과 중심으로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잘 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총체적인 겁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전진선 위원 그다음에 도로개설이나 어떤 구획정리도 중요하지만 도시미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의원... 업무보고 때부터 이제 도시미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양평군이 도시... 양평군을... 우리 양평을 들어왔을 때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뭐냐, 야경을 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을 우리 양평의 상징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이번 예산에서도 미관에 관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좀 이렇게 방향 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좀 이렇게 방향 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전진선 위원 또 이제 불법광고물 관련해 가지고도 예산이, 아주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까 광고물 지주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도시미관으로 봤을 때 이제 타 부서하고도 또 연계돼 가지고 할 일이 있겠지만 그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예산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용역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보훈 단체 중에서 한 개 단체를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단체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뭐 어떤 반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반대, 찬성, 반대가 막 현수막을 여기저기 붙여가지고 막 도시가 이렇게 미관이 훼손되고, 또 이 지역이 그런 어떤 불법 시위장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그 불법광고물, 현수막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업체는 지정되어 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시고요.
아까 광고물 지주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도시미관으로 봤을 때 이제 타 부서하고도 또 연계돼 가지고 할 일이 있겠지만 그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예산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용역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보훈 단체 중에서 한 개 단체를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단체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뭐 어떤 반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반대, 찬성, 반대가 막 현수막을 여기저기 붙여가지고 막 도시가 이렇게 미관이 훼손되고, 또 이 지역이 그런 어떤 불법 시위장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그 불법광고물, 현수막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업체는 지정되어 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 예, 흥청 그 갈비찜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매운갈비찜이, 이제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도로가 없다 보니까 이쪽 양근리 쪽이나 공흥리 쪽에서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이제 골목길로 이렇게 막 다니고 있고요.
매운갈비찜이, 이제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도로가 없다 보니까 이쪽 양근리 쪽이나 공흥리 쪽에서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이제 골목길로 이렇게 막 다니고 있고요.
○전진선 위원 예.
○도시과장 안철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금년 초부터... 거기 이제 건물도 일부 헐어야 되고 또 개인 땅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미리 만나가지고 이제 좀 개설을 하자고 이해를 시켜서 지금 설계를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쪽 도로 사업을 할 때 연관이 될지 모르지만 저쪽에 그 양평병원 앞길, 큰길에서 그 학교 도로... 돌아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전진선 위원 예, 거기하고 같이 양평중학교 가는 길하고 해서 도로가 한 50m 차이가 나는데... 50m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도로 이쪽, 뷔페 쪽으로다가 공유지가 좀 있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 저기 양평중학교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보면 오른쪽에 공유지가 있는데 그쪽을 좀 넓히고, 반대편을 또 반대쪽으로 넓혀 가지고 거기 로터리 형태로 사거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우회도로 작업을 할 때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거기 도로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도로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도로 이쪽, 뷔페 쪽으로다가 공유지가 좀 있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 저기 양평중학교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보면 오른쪽에 공유지가 있는데 그쪽을 좀 넓히고, 반대편을 또 반대쪽으로 넓혀 가지고 거기 로터리 형태로 사거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우회도로 작업을 할 때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거기 도로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그 중학교 앞에 거기가 이제 길이 이제 그... 뭐 삼각형 형태로 꼭지가 이제 만나다 보니까 교통처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작년 초부터 신호체계로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양평 길병원 그 우회도로 그 확장을 통해서 그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길병원 도로를 저희가 이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확장이 되면 저희가 뭐 토지를 저희 선배님들이 ’80년 초에 다 매입을 해 놔서 토지보상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유지가 양쪽으로 남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걸 찾아서 확장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중학교 앞에 문제는 저희가 뭐... 제가 도시 업무 맡으면서 벌써 10년 넘게 그 고민을 해서 어쨌든 그 길, 길병원 그 앞길이 확포장이 되면 다 정리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병행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양평 길병원 그 우회도로 그 확장을 통해서 그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길병원 도로를 저희가 이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확장이 되면 저희가 뭐 토지를 저희 선배님들이 ’80년 초에 다 매입을 해 놔서 토지보상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유지가 양쪽으로 남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걸 찾아서 확장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중학교 앞에 문제는 저희가 뭐... 제가 도시 업무 맡으면서 벌써 10년 넘게 그 고민을 해서 어쨌든 그 길, 길병원 그 앞길이 확포장이 되면 다 정리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병행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쪽 지역에 공공청사 또 용지가 들어가고 하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284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해서 이제 2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읍면별로 200만 원씩 12개 읍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이거는 이제 저희가 현재 수거보상 인력이요, 저희가 이제 신청해서 지정을 한 게 21명이 지금 그 12개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현수막을 제거해 오면 그 수량당, 이제 장당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보상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현수막을 제거해 오면 그 수량당, 이제 장당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보상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그럼 불법 그 현수막은 불법광고물 정비 위탁하고는 다른 겁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별개입니다.
○전진선 위원 아...
○도시과장 안철영 그래서 지금 그 현수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이제 크게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읍면 수거인력하고 또 저희가 이제 고엽제전우회에다가 해서 하는 것하고 했는데 금년도 실적을 보면은 거의 한 1만 7000장 정도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제 여기 우리 예산 계상된 게 뭐 7000하고 240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돈이지만 그 수거실적을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돈은 아닙니다.
또 하나, 이제 지정게시대... 정식으로 신고나 인허가를 받아서 다는 게 또 한 1만 3000장 정도 달고... 그래서 뭐 100% 저희가 제거했다고 장담 못하지만 최대한 제거한 것 1만 7000장하고 합법적으로 게시대에 단 1만 3000장 하면 거의 3만 장 정도가 1년에 지금, 지금까지 11월 말 기준으로 지금 발생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제 여기 우리 예산 계상된 게 뭐 7000하고 240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돈이지만 그 수거실적을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돈은 아닙니다.
또 하나, 이제 지정게시대... 정식으로 신고나 인허가를 받아서 다는 게 또 한 1만 3000장 정도 달고... 그래서 뭐 100% 저희가 제거했다고 장담 못하지만 최대한 제거한 것 1만 7000장하고 합법적으로 게시대에 단 1만 3000장 하면 거의 3만 장 정도가 1년에 지금, 지금까지 11월 말 기준으로 지금 발생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플래카드를 부착할 때도 가능하면 적법하게 장소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이제 읍면이나 각 실과소에 또 뭐 어떤 단체에도, 사회단체에도 공문을 보내고 수차 그렇게 하는데 사실 잘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현수막 행정을 할 때 굉장히 이제 그것 때문에 항의를 많이 받는데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는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뭐 제가 좀 속된 말로 비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군수가 단 것도 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외 없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꼭 비교를 해서 왜 그건 놔두고 내 것만 떼냐, 이제 이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현수막 행정을 할 때 굉장히 이제 그것 때문에 항의를 많이 받는데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는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뭐 제가 좀 속된 말로 비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군수가 단 것도 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외 없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꼭 비교를 해서 왜 그건 놔두고 내 것만 떼냐, 이제 이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한번 잘 좀 챙겨주시고요, 282페이지에 가로환경정비사업에 4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것 말고요, 12개 읍면에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건수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때그때 이제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보도블록이 파손됐다든가 또 뭐 어떤 볼라드라든가 난간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부분포장을 다시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어떤 유지관리 사업비 차원으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보도블록이 파손됐다든가 또 뭐 어떤 볼라드라든가 난간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부분포장을 다시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어떤 유지관리 사업비 차원으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도시과장 안철영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도시지역 위주로 하고 있고요, 비도시지역이나 뭐 군도나 지방도, 이런 데는 이제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도시지역 위주로 하고 있고요, 비도시지역이나 뭐 군도나 지방도, 이런 데는 이제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아래 페이지, 아래쪽에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위치가 성당 뒤쪽에 그 산, 그쪽입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공원이 다문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면적이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게 한 3만 5000평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예산상에요, 또 실효를 내후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용문지역 주민들이 다는 못하더라도 천주교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특정 개인 땅이 아니니까... 재단도 물론 법적으로는 개인이지만 그 재단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만이라도 좀 부분적으로 해서 용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걸어가서 간단하게 체조나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가 돼서 타당하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 천주교 재단 땅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설계를 해서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공원이 다문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면적이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게 한 3만 5000평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예산상에요, 또 실효를 내후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용문지역 주민들이 다는 못하더라도 천주교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특정 개인 땅이 아니니까... 재단도 물론 법적으로는 개인이지만 그 재단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만이라도 좀 부분적으로 해서 용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걸어가서 간단하게 체조나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가 돼서 타당하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 천주교 재단 땅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설계를 해서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두물머리 쪽입니다.
○전진선 위원 두물머리 대교 옆에 있는 큰 광고물...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그게 이제 우리 신양수대교 옆에 오시다 보면 다리 옆에 서 있는 큰 야립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사유지입니다.
그게 이제 남양주에 사시는 분 소유인데 이거를 이제 임차료를 주지 않으면 또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걸 철거하기에는 사실은 우리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서 임대료를 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또 그거 말고도 그 밑에 하단 이제 그...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사유지입니다.
그게 이제 남양주에 사시는 분 소유인데 이거를 이제 임차료를 주지 않으면 또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걸 철거하기에는 사실은 우리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서 임대료를 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또 그거 말고도 그 밑에 하단 이제 그...
○전진선 위원 광고 붙였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골프장 그거는 또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래서...
○전진선 위원 그건 얼마나 받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한 달에 한 500 받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그것을.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래서 1년에 한... 아, 400입니다, 400.
그래서 1년에 한 4800 정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무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800 정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무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진선 위원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 광고 그 판을 서울에도 동영상 입간판 이렇게 이제 모니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활용... 그냥 지금은 그냥 간판만 해 놨잖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전진선 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TV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도시과장 안철영 예, 디지털...
○전진선 위원 예, 디지털로다가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군 홍보라든가 또 뭐 우리 광고수입도 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뭐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나갑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비용적인 부분보다요, 좀 저희가 이제 답답한 면이... 법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민선 들어오면서 친환경농업특구가 되고 해서 이제 특구라는 개념으로 해서 야립간판을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2000년... 저 ’90년대 중반부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 광고물법상에 보면 좀 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이제 자꾸 철거하라고 공문이 시달되고 있는 상태걸랑요.
그런데 저희가 군정홍보 때문에 그거를 철거할 수가 없고, 우리 특구가 여러 개 있으니까 특구지역의 이제 특례, 그거를 좀 우겨가지고 지금 존치하고 있는 거걸랑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이제 다 철거하고 없애면 군 전체로 봐서는 좀 손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걸 이제 상업광고를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이제 그 공공관리센터... 공공광고물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 행자부 산하에.
거기서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변이나 뭐 이런 걸 통괄하고 있는데 민간광고, 상업광고나 이런 거를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뭐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는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니까 그냥 그렇게 허용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것까지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 공공광고물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런 야립간판이 관내에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에 다 있는데 그게 과연 디지털화해서 전체를 하는 게 이제 경제성이 있는가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민선 들어오면서 친환경농업특구가 되고 해서 이제 특구라는 개념으로 해서 야립간판을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2000년... 저 ’90년대 중반부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 광고물법상에 보면 좀 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이제 자꾸 철거하라고 공문이 시달되고 있는 상태걸랑요.
그런데 저희가 군정홍보 때문에 그거를 철거할 수가 없고, 우리 특구가 여러 개 있으니까 특구지역의 이제 특례, 그거를 좀 우겨가지고 지금 존치하고 있는 거걸랑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이제 다 철거하고 없애면 군 전체로 봐서는 좀 손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걸 이제 상업광고를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이제 그 공공관리센터... 공공광고물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 행자부 산하에.
거기서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변이나 뭐 이런 걸 통괄하고 있는데 민간광고, 상업광고나 이런 거를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뭐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는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니까 그냥 그렇게 허용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것까지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 공공광고물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런 야립간판이 관내에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에 다 있는데 그게 과연 디지털화해서 전체를 하는 게 이제 경제성이 있는가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거기가 주말만 되면 정체가 돼 가지고 아마 야립간판을 보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양평이 환경적으로 지금 많은 규제를 받아서 어렵다는 것들도 뭐 표출이 될 수 있고, 거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광고판을 만약에 디지털화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도시과장 안철영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안전총괄과장 도상대입니다.
2019년도 안전총괄과 총예산은 184억 47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95.4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지원 2600만 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15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도비 보조사업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 추진 도비 보조사업 1억 2900만 원, 풍수해 보험 도비 보조사업 2600만 원, 배수펌프장 제초 및 환경정비사업 2000만 원,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설비 개선사업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재난영상감시장치 야간감시를 위한 투광등 설치 1200만 원,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용역비 1000만 원, 수해대처를 위한 수방자재 구입비 1800만 원,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2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활동 지원 도비 보조 20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도비 보조사업비 1억 8400만 원,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지평천 재해예방 국비 보조사업 36억 1400만 원, 창촌천 소하천정비 균특 보조사업 20억 원.
296쪽입니다.
왕골천 소하천정비 균특 보조 28억 3800만 원, 문호천 소하천 균특 보조사업 10억 원.
297쪽입니다.
신화 소하천정비 균특 보조사업 18억 5600만 원, 공산이 소하천정비 균특 보조사업 3억 7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98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1억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국비 보조사업 40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국비 보조사업 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연수천 개수사업 도비 보조 10억 원, 신복천 개수사업 도비 보조 20억 원 편성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우리 군 필요에 의해서 신규 추가로 설치된 한강살리기 사업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원,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감시원 지원 도비 보조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안전총괄과 총예산은 184억 47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95.4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지원 2600만 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15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도비 보조사업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 추진 도비 보조사업 1억 2900만 원, 풍수해 보험 도비 보조사업 2600만 원, 배수펌프장 제초 및 환경정비사업 2000만 원,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설비 개선사업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재난영상감시장치 야간감시를 위한 투광등 설치 1200만 원,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용역비 1000만 원, 수해대처를 위한 수방자재 구입비 1800만 원,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2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활동 지원 도비 보조 20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도비 보조사업비 1억 8400만 원,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지평천 재해예방 국비 보조사업 36억 1400만 원, 창촌천 소하천정비 균특 보조사업 20억 원.
296쪽입니다.
왕골천 소하천정비 균특 보조 28억 3800만 원, 문호천 소하천 균특 보조사업 10억 원.
297쪽입니다.
신화 소하천정비 균특 보조사업 18억 5600만 원, 공산이 소하천정비 균특 보조사업 3억 7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98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1억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국비 보조사업 40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국비 보조사업 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연수천 개수사업 도비 보조 10억 원, 신복천 개수사업 도비 보조 20억 원 편성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우리 군 필요에 의해서 신규 추가로 설치된 한강살리기 사업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원,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감시원 지원 도비 보조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403쪽입니다.
지금 물놀이 안전요원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 5400 정도 증감이 됐는데 이 안전요원에 대해서 뭐 신규가 좀 는 건가요, 아니면 증원이 된 건지, 아니면 예산... 예산에 대한 지원이 증가된 부분인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403쪽입니다.
지금 물놀이 안전요원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 5400 정도 증감이 됐는데 이 안전요원에 대해서 뭐 신규가 좀 는 건가요, 아니면 증원이 된 건지, 아니면 예산... 예산에 대한 지원이 증가된 부분인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물놀이 사고예방 대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원 위원 안전요원 인건비요.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기간제...
○이혜원 위원 예, 기간제 근로자.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그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이혜원 위원 예, 내용 확인하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인건비하고 이게, 이제 1억 500만 원 편성이 된 게 인건비하고 안전시설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는...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무기근로자가 아니고요, 이제 그 물놀이 안전기간 동안에 기간제, 임시 기간제 한시적으로 쓰는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무기근로자가 아니고요, 이제 그 물놀이 안전기간 동안에 기간제, 임시 기간제 한시적으로 쓰는 인건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예,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예산 편성 292쪽, 주요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안전요원 배치 22명 하는 게 돼 있고요, 나머지... 1억 500이 22명을 72일 동안, 292쪽 맨 위에 보시면 수변안전요원... 요원 배치 22명을 72일 동안 해서 이제 한 게 1억 500만 원이 나온 거고요, 나머지 2400만 원은 이제 그 위험표지판이라든지 구조함이라든지 구명조끼, 이런 것 구입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예산 편성 292쪽, 주요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안전요원 배치 22명 하는 게 돼 있고요, 나머지... 1억 500이 22명을 72일 동안, 292쪽 맨 위에 보시면 수변안전요원... 요원 배치 22명을 72일 동안 해서 이제 한 게 1억 500만 원이 나온 거고요, 나머지 2400만 원은 이제 그 위험표지판이라든지 구조함이라든지 구명조끼, 이런 것 구입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내용은 확인했고요, 전년 대비 했을 때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예, 이건 이제 국도비 지원이 더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걸 겁니다.
인건비도 증가가 되고, 그래서 아마 증액이 된 걸로...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증가가 되고, 그래서 아마 증액이 된 걸로...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인원 증가인지 금액이 오른 건지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알겠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405쪽에 지금 재난영상감시장치 CCTV 야간 감시를 위한 투광등 설치에 지금 1200 편성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이혜원 위원 이 부분이 설치가 되면 앞으로 관리... 향후 관리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현재는 저희가 이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간에만 배수펌프장 10개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호우가 주간에만 오는 게 아니고, 야간에 더 많이 오다 보니까... 야간에는 그 투광시설이 없어가지고 감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광... 투광할 수 있는 서치라이트라든지 이걸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지관리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호우가 주간에만 오는 게 아니고, 야간에 더 많이 오다 보니까... 야간에는 그 투광시설이 없어가지고 감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광... 투광할 수 있는 서치라이트라든지 이걸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지관리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밑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게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이거는 지진가속... 계측기가, 이제 계측기가 저희가 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 군청 내에.
기록계가 이제 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측정기계다 보니까 계량 그 보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이건 전문회사에다가 유지관리 용역을 줘야 됩니다.
기록계가 이제 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측정기계다 보니까 계량 그 보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이건 전문회사에다가 유지관리 용역을 줘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지금까지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설치기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계측값에 오류도 있고 이제 측정에 보정이 발생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검증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기 설치되어 있는...
○이혜원 위원 예, 기 설치되어 있는...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계측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확히 측정이 되는지... 이제 보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저기 시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표준시간에 맞춰서 이제 시간이 되다 보면 몇 초씩 늘어질 수 있듯이 이것도 정확한 계측이 되는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검증을 받고 지속적으로 그 계측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저기 시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표준시간에 맞춰서 이제 시간이 되다 보면 몇 초씩 늘어질 수 있듯이 이것도 정확한 계측이 되는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검증을 받고 지속적으로 그 계측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담당 과에서 직접 했을 때는...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직원들이.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그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니,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혜원 위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더 정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나... 만약에 이게 그 전문기관에서 하시면야 더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전후에 대한 비교값을 좀 정리하셔서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406페이지에 보면 하천재해 예방이 금년도 우리 안전총괄과 전체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증액도 63억이 증가가 됐는데 저희가 업무를 점검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많은 돈이 집행이 되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민원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설치를 해도 크게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 과에서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기왕에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우리 지역의 하천을 정비하는 건데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 과에서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기왕에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우리 지역의 하천을 정비하는 건데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알겠습니다.
여기 63억 증액은 작년도에... 아까도,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본예산 대비 95%가 늘었다는 게 작년... 아, 금년이죠, 금년에는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가지고 한 87억 정도 국도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런 증액이 이제...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도비 내시가 빨리 내려와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63억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비슷합니다, 전체 금액으로.
여기 63억 증액은 작년도에... 아까도,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본예산 대비 95%가 늘었다는 게 작년... 아, 금년이죠, 금년에는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가지고 한 87억 정도 국도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런 증액이 이제...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도비 내시가 빨리 내려와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63억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비슷합니다, 전체 금액으로.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116억이니까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차지하는 비중이... 예, 말씀해 주시고요.
293페이지에 재해예방 및 피해... 요약서, 피해 응급복구비가 1억 4000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거의 2억이 넘었었습니다.
아, 금년도죠, 금년도에.
293페이지에 재해예방 및 피해... 요약서, 피해 응급복구비가 1억 4000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거의 2억이 넘었었습니다.
아, 금년도죠, 금년도에.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전진선 위원 이거 집행실적을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것 좀... 그리고 294페이지에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이 있는데 이거 공공시설 대상지, 이것도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이거는 이제 11월달에 용역계약을 해서 착수를 했는데요, 이거는 각 읍면에 있는 시설을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아, 전수... 용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용역입니다, 이게.
1년이 걸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 가지고 의무적으로 이제 시행해야 될 사항이고, 이게 그동안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던 소규모시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실상 전체 개요라든지 전수조사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도 생기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서 내년 연말이면 완료가 되면 그때 이제 전수조사가 되고, 거기에 따른 안전등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여를 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시할 사항입니다, 이건.
1년이 걸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 가지고 의무적으로 이제 시행해야 될 사항이고, 이게 그동안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던 소규모시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실상 전체 개요라든지 전수조사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도 생기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서 내년 연말이면 완료가 되면 그때 이제 전수조사가 되고, 거기에 따른 안전등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여를 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시할 사항입니다, 이건.
○전진선 위원 그러면 4240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추정치겠죠?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이거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플러스 추정치이고요...
○전진선 위원 예, 추정치일 거고...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지금 정확한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면 교량, 뭐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저기 마을진입로...
○전진선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리고 이제 농로, 교량, 그리고 저기 세천, 소하천 외에 법적인 하천 말고 이제 세천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천.
그리고 그 세천 안에 있는 보라든지 낙차보,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세천 안에 있는 보라든지 낙차보,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이거는 이제 예비군법에 의해서... 이건 개군면 불곡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훈련대대인데 거기 해마다 이제 5, 60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1억으로 증액된 거는 그동안 이제 물가상승률을 한 번도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고, 이제 교육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안보교육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비군들이 교육, 정신교육 받고 이러는 휴식하는 공간인데 거기가 앉는 의자나 책상이 다 이제 일체형으로 연결된 나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피곤하고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거를 좀 내년도에는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4000만 원을 증액을 한 겁니다.
훈련대대인데 거기 해마다 이제 5, 60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1억으로 증액된 거는 그동안 이제 물가상승률을 한 번도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고, 이제 교육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안보교육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비군들이 교육, 정신교육 받고 이러는 휴식하는 공간인데 거기가 앉는 의자나 책상이 다 이제 일체형으로 연결된 나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피곤하고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거를 좀 내년도에는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4000만 원을 증액을 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예, 이거는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이제 국가에서 한강살리기사업을 해 가지고 그 관리는 각 지자체로 이관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관을 해서 받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한강살리기 사업지구 안에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국가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로등은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유지관리만 시군에 떠넘기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주민들이 새벽이나 밤늦게 운동도 하고 산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컴컴해 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범죄 우려가 있어가지고 가로등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65등 정도 가로등을 태양광으로, 이제 하천변이다 보니까 전기로 할 경우에는 침수나 이럴 경우에는 안전사고, 감전사고가 있어가지고 태양열 가로등으로 한 265등을 설치를 했는데 그동안은 이제 국가에서도 유지관리비를 주면서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올 초부터 우리가 이제 인수인계한 시설 외에 양평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추가한 시설은 국가에서 줄 수가 없다, 유지관리비를.
그건 군비로 충당을 하라,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올 초에 이제 국비 정산 보고를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는 불가피하게 최소 비용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관을 해서 받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한강살리기 사업지구 안에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국가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로등은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유지관리만 시군에 떠넘기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주민들이 새벽이나 밤늦게 운동도 하고 산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컴컴해 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범죄 우려가 있어가지고 가로등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65등 정도 가로등을 태양광으로, 이제 하천변이다 보니까 전기로 할 경우에는 침수나 이럴 경우에는 안전사고, 감전사고가 있어가지고 태양열 가로등으로 한 265등을 설치를 했는데 그동안은 이제 국가에서도 유지관리비를 주면서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올 초부터 우리가 이제 인수인계한 시설 외에 양평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추가한 시설은 국가에서 줄 수가 없다, 유지관리비를.
그건 군비로 충당을 하라,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올 초에 이제 국비 정산 보고를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는 불가피하게 최소 비용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지역경제과장 김학제입니다.
2019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아, 본예산 대비해서 1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에 의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사업이 종료되면서 양수리시장에 매니저 1명이 포함... 더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양평군 3대 전통시장 전철 홍보비, 경의중앙선에 홍보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양평군 3대전통시장 상인 국외 선진시장 벤치마킹에 2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을 위해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홍보마케터, 인건비, 그다음에 할인구매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지원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양평을 포함해서 5개 시군에서 개최가 되는데 그 경기장에 대한 시설보완입니다.
일자리 정보 플랫폼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입니다.
시군 일자리 운영지원에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있는 직업상담사, 그다음에 양평역,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 2명이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채용박람회 행사 운영으로 해서 기업인에게 우수인재 채용 기회를 주고,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공공청사LED조명과 ESCO사업 상환금을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양평군 마을공동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1억 1900만 원, 그다음에 양평군주민자치... 이 강하면주민자치센터 및 체육공원 내에 태양광 발전 설치 보급을 위해서 1억 7200만 원, 그다음에 노인요양원 태양광 발전 설치 지원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사업, 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개군면 하자포리에 꽃묘 등 설치를 위해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를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아, 본예산 대비해서 1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에 의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사업이 종료되면서 양수리시장에 매니저 1명이 포함... 더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양평군 3대 전통시장 전철 홍보비, 경의중앙선에 홍보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양평군 3대전통시장 상인 국외 선진시장 벤치마킹에 2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을 위해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홍보마케터, 인건비, 그다음에 할인구매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지원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양평을 포함해서 5개 시군에서 개최가 되는데 그 경기장에 대한 시설보완입니다.
일자리 정보 플랫폼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입니다.
시군 일자리 운영지원에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있는 직업상담사, 그다음에 양평역,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 2명이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채용박람회 행사 운영으로 해서 기업인에게 우수인재 채용 기회를 주고,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공공청사LED조명과 ESCO사업 상환금을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양평군 마을공동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1억 1900만 원, 그다음에 양평군주민자치... 이 강하면주민자치센터 및 체육공원 내에 태양광 발전 설치 보급을 위해서 1억 7200만 원, 그다음에 노인요양원 태양광 발전 설치 지원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사업, 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개군면 하자포리에 꽃묘 등 설치를 위해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를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아까 증가라고 말씀하셔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 예, 죄송합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렇게 16억 8800이 감소된 게 원인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주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라 그래서 화장실도 짓고, 그다음에 거기 아케이드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용문 문광형시장 3차년도는 또 사업이... 중에서 2년 차가 사업이 또 가장 큽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이 컸고, 그 부분들이 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실업대책 지원에서는 그 공공근로 인건... 사업 인건비가 2억 400정도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인건비는 1억 900만 원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LED등 교체 2억 8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은 그 사항...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이 컸고, 그 부분들이 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실업대책 지원에서는 그 공공근로 인건... 사업 인건비가 2억 400정도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인건비는 1억 900만 원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LED등 교체 2억 8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은 그 사항...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공공근로사업, 요약본 307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억 4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다고 하셨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을 왜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감소된 원인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억 4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다고 하셨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을 왜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감소된 원인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저희가 이건 이제 재정형편상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1년에 보통 3차, 3회를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그래서 1, 2단계, 1차, 2차를 반영했고요, 3단계는 이제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줄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1, 2단계, 1차, 2차를 반영했고요, 3단계는 이제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줄인 것은 아니고요...
○윤순옥 위원 추경에 올라오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추경에 이제 별도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이거는 이제 1월부터 한 10월까지 정도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용 수를 보면 한 3908명, 한 10명 정도, 그 정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월 한 391명 정도 이렇게 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 수를 보면 한 3908명, 한 10명 정도, 그 정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월 한 391명 정도 이렇게 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글쎄, 뭐 정확한 시간까지는 제가 판단을 사실 못했습니다만 뭐 한 3시간 정도... 오전에 맡기면 오전 정도, 오후에 맡기면 오후 정도, 이렇게 좀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여기 지금 그 보육교사... 이게 인건비로 봐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 놀이방 시설 하는 데 운영비나 뭐 시설 하는 데 아이들의 놀이하는 데 놀이기구, 이런 것들은 뭐 지원이 되는 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 그거는 지금 기본적인 것이 전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청소를 해서 완구를 소독해 주고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운영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글쎄, 그거는 이 문광형 사업 시작하면서 했기 때문에 한 4, 5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윤순옥 위원 4, 5년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니, 저 그 부분은 이제... 예, 그 부분은 좀 제가 검토를...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제가 알고 있질 못해서요.
그 과정까지는 제가 알고 있질 못해서요.
○윤순옥 위원 아...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나중에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요약본.
3대시장 상인들 그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2200이 올라와 있고요, 7명분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게 국외연수비가 두 군데가 아니었나요?
304쪽입니다, 요약본.
3대시장 상인들 그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2200이 올라와 있고요, 7명분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게 국외연수비가 두 군데가 아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 그건 이제 우리 직원들 2명 같이 가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직원이... 그건 우리 직무와 관련돼서 가기 때문에 여비로, 국외여비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70% 보조해 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윤순옥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30%는 이제 자부담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윤순옥 위원 예, 이거 마케터 활동비가, 마케터에 2명을...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주요 활동은 어떻게...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이 마케터를 하면 일단 저희가 이 대상 상가, 상점, 매점... 소매점, 그런 것도 저희가 다니면서 일부 다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다니... 그런 거 다니면서 직접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마케터 직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뭐?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정하질 않았습니다, 예.
○윤순옥 위원 예, 307쪽, 아랫부분에요,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은 이게 지금 금액이 많이 인상이 됐는데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바뀌면서 이런 지금 인건비 상승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기간제에서 무기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금, 최저임금, 생활임금이 상승이 되면서 그 적용으로 인한 증가분도 일부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기간제가 세 분이 계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 지금 이 기간제로 세 분을 계속 쓰는 것은... 지금 1년마다 매년 계약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리 인건비 운영 재정형편도 있고, 그다음에 60세가 넘어가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일하시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가 지금 3명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리 인건비 운영 재정형편도 있고, 그다음에 60세가 넘어가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일하시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가 지금 3명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럼 이 세 분을 60세 이상으로 봐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윤순옥 위원 308쪽입니다.
올해 채용박람회 운영하셨잖아요, 상하반기?
저희가 또 하반기 때 가서 보긴 했었는데요, 이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올해 그 구직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올해 채용박람회 운영하셨잖아요, 상하반기?
저희가 또 하반기 때 가서 보긴 했었는데요, 이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올해 그 구직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하반기에 그 체육관에서 할 때의...
○윤순옥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그 박람회는 저희가 그때 업체는 25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 구인하겠다, 그런 사람은 70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면접은 168명이 봤고, 그날 채용, 그 자리에서 채용이 된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제 150명은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실적은 20명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것뿐 아니라 학생, 그날 보셔서 알겠지만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고, 적성검사도 해 주고, 또 그 외의 분들 구직상담도 해 주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면접은 168명이 봤고, 그날 채용, 그 자리에서 채용이 된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제 150명은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실적은 20명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것뿐 아니라 학생, 그날 보셔서 알겠지만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고, 적성검사도 해 주고, 또 그 외의 분들 구직상담도 해 주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그 부분은 이제 사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일 잘하고 활용하기 좋은 분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구직하시는 분들하고 뭐 그런 분들하고 좀 괴리현상이 좀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이 부분은 이제 확정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디를 하냐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중에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순서대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수요조사는 별도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디를 하냐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중에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순서대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수요조사는 별도로 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 이거는 이제 공동시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위주의 사업이 되겠고요...
○윤순옥 위원 마을공동시설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그 부분은 이제 에너지자립마을이나 에너지선도사업, 이런 쪽으로 별도로 또 저희가...
○윤순옥 위원 별개로 보시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공모도 하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올해, 내년의 예산액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에너지자립마을이요?
○윤순옥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직 그건 이제 저희가 공모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려오진 않았고요, 저희가 계속 그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그쪽 동네쪽, 10개 동네 중에서 좀 가능하면 꼭 한 군데씩이라도 반영을 좀 해 달라,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공모되시면 꼭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12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건강맛집 영양성분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양성분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마지막 312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건강맛집 영양성분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양성분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이 영양성분 분석은 1인당 음식섭취량 200g을 기준으로 해서 나트륨이나 지방, 뭐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423쪽이고요,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거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마케터에 관련해서 그 활용계획을 좀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책자 423쪽이고요,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거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마케터에 관련해서 그 활용계획을 좀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이제 일자리 플랫폼 관계는 지금 현재 일자리 관련해서 안내가 구인... 우리 홈페이지에 구인, 구직란이 있습니다.
구인, 구직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서별에, 부서에서 이제 모집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냥 공고란에 공고를 띄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워크넷 프로그램은 별도로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구직자가 이 세 가지를 다 들어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군데...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홈페이지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그 안에 좀 집어넣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인, 구직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서별에, 부서에서 이제 모집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냥 공고란에 공고를 띄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워크넷 프로그램은 별도로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구직자가 이 세 가지를 다 들어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군데...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홈페이지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그 안에 좀 집어넣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홈페이지를 하나로 구축하겠다는... 통합, 통합 운영...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홈페이지난에 이제 카테고리를 묶어서요...
○이혜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그것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도록... 거기만 들어가면 이 세 가지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오프라인으로도 지금 먼저 이야기 나왔던 상담이나 이런 것 할 때 각 부서별로 좀 나누어져 있어서 일자리센터에서 좀 통합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 내년에는 진행이 됩니까?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 내년에는 진행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그러니까 이 일자리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여기에 전부 포함이 돼서 해당 부서에서도 거기 들어와서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1차는 일자리센터에서 하시고...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관리는...
○이혜원 위원 거기 관련된 부분은 부서별로 나누어서 진행하시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니, 종합관리는 이제 일자리센터에서 할 겁니다.
그거 카테고리 전체를...
그거 카테고리 전체를...
○이혜원 위원 종합관리는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이혜원 위원 그럼 일자리 전반적인 부분은 1차적인 건 일자리센터에서 한다고 보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이혜원 위원 426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수급자나 차상위, 소외계층에 대해서 100가구 지원하는 사업인데 언제부터 시행됐었던 사업인가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수급자나 차상위, 소외계층에 대해서 100가구 지원하는 사업인데 언제부터 시행됐었던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이거 시행 시기는 자세히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차별로 되어 있던 거고요, 내년, 후년, 2020년까지 사업이 계속 내려올 것으로...
그런데 계속 연차별로 되어 있던 거고요, 내년, 후년, 2020년까지 사업이 계속 내려올 것으로...
○이혜원 위원 2020년까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이혜원 위원 그럼 지금 이게 100가구, 1년에 100가구 정도씩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이혜원 위원 요약 페이지 309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저희가 그 대상 가구를 2017년도에 한번 파악을 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약 한 1500세대 정도가 대상 가구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그 고무호스로... 고무호스를 금속호스로 바꿔준 게 1300세대 정도 지금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잔여가 한 200세대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가면 우리가 조사했던 그분들의 것까지는, 그 대상 가구까지는 전부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했는데 약 한 1500세대 정도가 대상 가구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그 고무호스로... 고무호스를 금속호스로 바꿔준 게 1300세대 정도 지금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잔여가 한 200세대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가면 우리가 조사했던 그분들의 것까지는, 그 대상 가구까지는 전부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혜원 위원 예, 2017년도에 조사하셨으면 조금 이렇게 추가되는 가정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이제 조사할 시점... 예, 그렇습니다.
조사 시점에 따라서 좀 이제 늘 수도 있고 변화가 좀 생깁니다.
조사 시점에 따라서 좀 이제 늘 수도 있고 변화가 좀 생깁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화되는 부분의 추가 가정들에 대해서 좀 파악하셔서 연차별로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3억...
○이혜원 위원 예, 3억이... 여기 인건비랑 다 포함이 될 텐데 그 인건비 상승분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 인건비 상승 저희가 별도로 반영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지원기준이, 지원기준이 3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억으로 한 겁니다.
○이혜원 위원 그 남은...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그 내에서, 3억 내에서 인건비 그다음에 자기네 그 자체 운영비, 이걸 조정해서 쓰게끔...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상향이 되더라도 자체 내에서 운영비나 이런 걸로 조정한다는 얘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3억 내에서 조정해서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지금 이제 보면 예산을 저희한테, 1년에 한 번씩 저희한테 그 예산사용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반영을... 뭐 또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 자료를 받은 걸로 봐서는 아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반영을... 뭐 또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 자료를 받은 걸로 봐서는 아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상승한 만큼 다른 분야 쪽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제한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요구사항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직 별도로 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요, 인건비 상승을 하면 운영비나 이런 쪽에서 사용하던 걸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년... 올해의 사용에 대한 내용과 차기년도... 내년에, ’19년도에 편성된 내용을 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 올해의 사용에 대한 내용과 차기년도... 내년에, ’19년도에 편성된 내용을 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다음은 430쪽입니다.
일단 429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해서 건강맛집 영양성분 분석에 대한 부분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이 부분이 3개소에 대한 부분과 10개 메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일단 429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해서 건강맛집 영양성분 분석에 대한 부분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이 부분이 3개소에 대한 부분과 10개 메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300...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3개소에 대한 의미는 이제 저희가 이 건강맛집을, 건강맛집이 매년 한 3, 4개 정도 새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신규로 될 때 이 영양분석, 건강맛집 영양분석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신규로 될 때 이 영양분석, 건강맛집 영양분석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신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그래서 그 3개소가 된 거고요.
○이혜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그래서 그 3개소가 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위원님 다시 좀 말씀드릴까요?
○이혜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정확히 못 들어서...
○이혜원 위원 예, 이 사업 의미가... 시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이 건강맛집은 요새 이제 TV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자극적인 입맛, 이런 쪽으로 지금 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강에 많이 지장을, 나쁜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맛집이라는 것은 나트륨하고 지방하고 또 열량을 파악을 해서 일정 기준 안에, 밑으로 들어오면 건강맛집 지정을 해서 우리가 그 건강맛집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뭐 그렇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맛집이라는 것은 나트륨하고 지방하고 또 열량을 파악을 해서 일정 기준 안에, 밑으로 들어오면 건강맛집 지정을 해서 우리가 그 건강맛집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뭐 그렇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직... 없어지면서... 이거 아직 조직이 우리가 지금도 현재... 아직 조직개편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있는 조직이고요...
○이혜원 위원 예, 있는 조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하려고 일단 예산을 편성을...
○이혜원 위원 그 상관없이 편성된 예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이제 조직이 완료가 되면 이거 이제 해당 부서로 예산 조정이 될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이혜원 위원 이 부분이 미식문화에 대한 운영관리 측면에서 두 가지에 대한 편성목으로만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이 미식문화팀이 올 2월달에 이제 생겨서, 생겨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그 업무를 해 온 걸 보면 그 부추축제 때 음식개발이나 뭐 이렇게 부스 운영, 이런 것들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에 동네별로 나가서 음식지도도 해 줬고, 그다음에 위생팀에서는 이제 인허가 업무에 굉장히 부담을... 굉장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 경기체전이나 생활체육대축전 하면서 업소에 대한 그 지도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각 식당별로 수차례씩 다니면서 위생, 친절, 바가지요금, 이런 부분들을 계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음식과 관련해서는 우리 특성화 학교에 지금 미용이나 음식 같은 그런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활용을 해서 뭐 음식점을 좀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에 지금 참여를 해서 어제도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장... 양수시장을 왔다 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각 식당별로 수차례씩 다니면서 위생, 친절, 바가지요금, 이런 부분들을 계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음식과 관련해서는 우리 특성화 학교에 지금 미용이나 음식 같은 그런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활용을 해서 뭐 음식점을 좀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에 지금 참여를 해서 어제도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장... 양수시장을 왔다 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시행하시는 거나 앞으로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나 제기되는 문제들은 있는데 편성된 부분에서는... 아니면 조직개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실 계획으로 여기에서는 이 정도만 지금 편성을 하신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 지금 이제 예산 사업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위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경진대회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위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경진대회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미식문화 관련해서 여기 말고 다른 쪽에도 편성된 부분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직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없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럴 때 뭐 음식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마다 특성들이 있잖아요, 양동은 부추고, 청운은 수박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에 대한 또 특히나 양평에서 오시는 분들이 양평의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딱 이렇게 떠오르는 부분들이 많기는 하거든요.
우리 뭐 해장국도 있고, 한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발해서 특화시키고, 양평의 이미지화 시킬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 아직은 분위기 확산이 안 된 상태여서 그런 이제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편성된 내용으로는 그냥 홍보하는 부분과 그거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 정도에 대한 편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본 건... 질의를 한 건데요, 이 미식문화 관련해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럴 때 뭐 음식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마다 특성들이 있잖아요, 양동은 부추고, 청운은 수박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에 대한 또 특히나 양평에서 오시는 분들이 양평의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딱 이렇게 떠오르는 부분들이 많기는 하거든요.
우리 뭐 해장국도 있고, 한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발해서 특화시키고, 양평의 이미지화 시킬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 아직은 분위기 확산이 안 된 상태여서 그런 이제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편성된 내용으로는 그냥 홍보하는 부분과 그거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 정도에 대한 편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본 건... 질의를 한 건데요, 이 미식문화 관련해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산서에 420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착한업소 지정을 해 놓고 뭐 지원해 주는 게 없다, 뭐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것밖에는 없다, 이제 그 가격... 저기 주인들이, 업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좀 늘리거나 아니면 더 다른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착한업소 지정을 해 놓고 뭐 지원해 주는 게 없다, 뭐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것밖에는 없다, 이제 그 가격... 저기 주인들이, 업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좀 늘리거나 아니면 더 다른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착한가격업소를 뭐 아시겠지만 어떤 동일한 음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값싼 식당들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좀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에 넣어 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치마나 쓰레기봉투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보자료 만들 때 좀 잘 보이게... 그런 식으로 감안을 해서 이제 그거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료, 상수도료, 이거를 이제 상수도료는 5000원을 정액 깎아주고, 할인을 해 주고, 하수도료는 20%를 이제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치마나 쓰레기봉투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보자료 만들 때 좀 잘 보이게... 그런 식으로 감안을 해서 이제 그거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료, 상수도료, 이거를 이제 상수도료는 5000원을 정액 깎아주고, 할인을 해 주고, 하수도료는 20%를 이제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기왕에... 이제 아까 건강맛집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또 우리 이혜원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양평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들 또 뭐 어떤 식단, 이런 것들이 좀 외부에서 많이 알려져 가지고 또 우리 양평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식당을 찾을 때도 좀 더 우리 군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히 좀 이렇게 표출이 되고, 그것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지정된 사람들도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 가격 유지하려고 노력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은 되는데, 착한업소라고 자기가 지정이 돼 가지고 앞에 팻말이 붙어서 부담이 돼 가지고 가격도 못 올리고 그러는데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 이혜원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양평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들 또 뭐 어떤 식단, 이런 것들이 좀 외부에서 많이 알려져 가지고 또 우리 양평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식당을 찾을 때도 좀 더 우리 군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히 좀 이렇게 표출이 되고, 그것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지정된 사람들도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 가격 유지하려고 노력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은 되는데, 착한업소라고 자기가 지정이 돼 가지고 앞에 팻말이 붙어서 부담이 돼 가지고 가격도 못 올리고 그러는데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하여튼 저희가 좀 관리를 잘하고요, 한번 그 부분도 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어쩌면 그 식단, 그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뭐 이렇게 같은 동일 해장국집이라고 한다면 착한가격업소를 하는 집이... 이제 뭐 부연설명 드리자면 해장국집이 우리 양평군 내에 한 2, 30개가 된다면 그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그중에서 어느 가게가 착한가격업소다 또 뭐 김치찌개를 하는 집은 어느 집이다,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다가 만약에 그걸 운영해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해진 업소가 이렇게 식단별로 중복이 되지 않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을 해 놓고 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뭐 이런 부분들도... 기왕에 우리가 착한업소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두 가지 사업에 지역화폐로다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내에서.
그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와 연결시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업소가 이렇게 식단별로 중복이 되지 않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을 해 놓고 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뭐 이런 부분들도... 기왕에 우리가 착한업소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두 가지 사업에 지역화폐로다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내에서.
그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와 연결시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각 시군 이제 공히 지금 지역화폐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내년 상반기, 가능하면 4월 이전까지 좀 어떻게 발행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정책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그 해당 부서하고도 이제 협조가 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또 발굴을 해서 이왕이면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내년 상반기, 가능하면 4월 이전까지 좀 어떻게 발행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정책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그 해당 부서하고도 이제 협조가 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또 발굴을 해서 이왕이면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우리 군내 자체사업에서도 확대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서 309페이지에 LED조명 ESCO사업 상환금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까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만 좀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09페이지에 LED조명 ESCO사업 상환금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까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만 좀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이건 이제 우리 공공청사...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에 이제 LED조명등을 전부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기료는 많이 나가고, 이 사업을 직접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민간이, 민간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이걸 연차별로 갚아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제일 처음에 보건소를 시작으로 해서 군청부터 한 25개소 정도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내년, 후년, 2020년 12월이면 상환금이 모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전기료는 많이 나가고, 이 사업을 직접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민간이, 민간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이걸 연차별로 갚아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제일 처음에 보건소를 시작으로 해서 군청부터 한 25개소 정도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내년, 후년, 2020년 12월이면 상환금이 모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진선 위원 아, 매년 미리 우리가 사업에 투입했던 예산을 상환해 주는 그런 사업...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월별로 나눠서... 예, 예산 확보해서 월별로...
○전진선 위원 예, 월별로 상환하는 거...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상환해 주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미식문화나 음식문화개선 관련해 가지고도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아까 착한 가격업소와 마찬가지로 좀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또 특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미식문화나 음식문화개선 관련해 가지고도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아까 착한 가격업소와 마찬가지로 좀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또 특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입니다.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8781만 4000원이 증액된 261억 10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1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 확대 및 수매 전 농약 잔류검사비로 3억 6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 확대를 위한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사업으로 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생산자재비 지원사업으로 5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의 물맑은 양평쌀 생산을 위한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 65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토양의 비옥도 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질비료 사업으로 18억 67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관리기 등 지원 사업으로 해서 3억 2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양평군 10대명품 및 특화작목 생산기반구축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서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6억 5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농촌자원의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조·가공시설 지원 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모바일 쇼핑몰 구축 및 홈페이지 리뉴얼 구축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절상품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관내 초, 중, 고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여가문화 선도를 위한 승마교실운영 사업으로 1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폭염 및 고온의 영향으로 폐사 등 번식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및 예방을 위한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 비용으로 5억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8781만 4000원이 증액된 261억 10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1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 확대 및 수매 전 농약 잔류검사비로 3억 6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 확대를 위한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사업으로 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생산자재비 지원사업으로 5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의 물맑은 양평쌀 생산을 위한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 65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토양의 비옥도 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질비료 사업으로 18억 67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관리기 등 지원 사업으로 해서 3억 2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양평군 10대명품 및 특화작목 생산기반구축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서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6억 5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농촌자원의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조·가공시설 지원 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모바일 쇼핑몰 구축 및 홈페이지 리뉴얼 구축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절상품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관내 초, 중, 고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여가문화 선도를 위한 승마교실운영 사업으로 1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폭염 및 고온의 영향으로 폐사 등 번식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및 예방을 위한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 비용으로 5억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요약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인 농업기술교류사업으로 해서 각 단체에 지원하는,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양평환경농업-21의 읍면추진위원회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요약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인 농업기술교류사업으로 해서 각 단체에 지원하는,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양평환경농업-21의 읍면추진위원회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읍면추진위원회는 읍면당 한 개씩 있거든요.
12개 읍면에 한 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는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12개 읍면에 한 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는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 인증농가를...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하시는,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그럼 읍면에, 지금 읍면에 2400을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한 개 면에...
○윤순옥 위원 각, 각 면에 120...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200만 원씩이요.
○윤순옥 위원 200만 원씩이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연합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있는데요, 그 회원 수 다 나와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그 활동내역이랑 해서 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알겠습니다.
인원수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원수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한국농업경영인회는 617명이고요, 여성농업인은 78명이고, 친환경농업인협의회는... 아, 친환경농업인협의회가 617명, 농업경영인회는 172명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농업경영인연합회는 몇 분이시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농업경영인이 617명, 친환경농업인협의회가 1722명, 여성농업인이 78명, 이렇게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러면 4년제, 3년제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이... 그 기간, 4년이나 3년 동안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100%, 100% 다 해 주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100% 다 해 주고, 졸업하면 융자받은 금액을 갚을 때는, 다 못 갚았을 때에는 이자지원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거기 그 거치가 있잖아요?
○윤순옥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거치기간 동안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거치기간을 몇 년으로 보시나요, 그럼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졸업하고... 그거, 거치기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것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예, 매년 이 사업비가 다 잘 사용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올해는 전부 다 소진이 됐는데요, 내년도도 똑같이 예산이 섰는데 소진은 다 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작년의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예, 같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틀린데요, 이거 모자라면 또 추가... 도에 요구해서 추경에 세우...
○윤순옥 위원 아, 가능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거기에서 지금 그 상해보험이나 또 농업인 농업기계종합보험을 지금 가입하고 있는데요, 연에 이런 재해로 인해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글쎄요, 작년에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올해는 전혀 없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이거 1년 단위로 매년 드는 거잖아요,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 혹시 이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좀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친환경농업직불금이요?
○윤순옥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을, 실천을 함으로써 일반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하고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윤순옥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그 차이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여기 보면 초기 소득감소분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예, 이게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신 분들한테 매년 지급이 되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5년까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 기한이 되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친환경농업을 초기에 시작해서 5년까지 하시는 거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그 몇 농가나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친환경농업 인구가 1722농가가 인증받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지금 이 5년 동안에 지금 받고 있는, 올해, 2018년도에 이 지금 지불제를 받고 있는 농가가 이렇게 몇 농가나 되시는지...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그거는, 몇 농가인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이게 올해 예산을 다 확보... 소진을 못 해 가지고요, 올해 예산이 조금 감됐습니다.
○윤순옥 위원 올해 예산이, 2018년도 예산이 4000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을 1억 3300으로...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1억 3000, 예.
○윤순옥 위원 하셨는데...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예, 올해 예산을 다 못 쓰셨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아, 이거 착각했습니다.
신청하는 농가가 많아 가지고요, 추가로다 더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신청하는 농가가 많아 가지고요, 추가로다 더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그 소농가들한테도, 그 50평 이내에서도 지금 하우스 그 시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이 사업은, 이 사업은 50평 미만이 아니고요, 200평 이상 설치하는 농가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순옥 위원 200평 이상이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그러면 50평 그 소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도 별도로...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별도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원이 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329쪽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에 그 과일간식 공급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도비, 도비 확보 때문에, 도비 확보를 이렇게 많이 하셔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에 그 과일간식 공급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도비, 도비 확보 때문에, 도비 확보를 이렇게 많이 하셔서 이렇게 된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방과 후의 그 돌봄교실에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건 도비가 아닌 국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앞으로 그 방과 후의 학생들도 좋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습니까, 도에서?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그런 거는 아직까지 검토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는 없고요...
우리 군 자체에서는 없고요...
○윤순옥 위원 그렇죠, 도비나 국비 받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초등학교까지 전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초등학교까지 전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신청받아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 아직 신청은 받지 않고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관광진흥과에도 3개 업체가 포장재 디자인 개발 제작 지원이 좀 사업비가 서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333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이라고 해서 15억이 지금 올해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증안리 약초마을하고 지금 초록영농조합법인입니다.
지금 잡곡 제조·가공시설로 지금 사업량이 되어 있는데요, 잡곡 제조·가공시설을 어디에서 할 계획인가요?
사업대상은 지금 두 군데이거든요.
333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이라고 해서 15억이 지금 올해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증안리 약초마을하고 지금 초록영농조합법인입니다.
지금 잡곡 제조·가공시설로 지금 사업량이 되어 있는데요, 잡곡 제조·가공시설을 어디에서 할 계획인가요?
사업대상은 지금 두 군데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잡곡 가공시설은 증안리에서 할 거고요, 가공시설이 거기는 250평방미터고요, 부속시설이 130평방미터, 판매장이 130평방미터, 이렇게 됩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증안리 약초마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예, 들깨... 생들기름 제조하는 것도 지금 설치가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잡곡 제조·가공시설이라 그러면 양평에 있는 잡곡을 가공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거기 작목반에서 생산된 잡곡 가지고 생산... 가공·제조하려고 그러는...
○윤순옥 위원 가공·제조해서 판매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가지고 계시나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글쎄, 그거 판매는 로컬푸드에다 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다가 계약해서 판매를 하시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농가 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초록영농조합에는 지금 뽕잎 차, 이런 거 지금 하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예, 지금 농축 제조·가공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뽕잎에 관한... 관련돼서 하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신설... 다른 제품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을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전부 다 이렇게 가공시설을 820평방미터 정도 지을 계획으로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별도로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그렇습니다.
로컬푸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농민들이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농민들이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농민들이 보내는 것도 지원... 사업이 된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이거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읍면에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2019년 연간 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아래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유지 관리가 20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어디 직매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이거는 양평, 용문 두 군데인데요, 시설관리를 하다가 하자가 난다든지 뭐 보수할 데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 사용할 금액입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현재 뭐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앞으로 할 계획을 잡고 지금 신규로 세워 놓으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예, 올해, 올해 지금 양평 로컬푸드에 지금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어서요, 시설보수나... 있어서 혹시 또 어디에 지금 시설이 되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이 사업비 잘 되시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 사업비 잘 되시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343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 보험이 있습니다.
이건 그 가축사육 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을 지금 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된 상황이시죠?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 보험이 있습니다.
이건 그 가축사육 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을 지금 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된 상황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런데 올해 지금 한 7400 정도 좀 증액을 했는데요, 이 금액도 좀 부족하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이것도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또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더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도비에서 부족하면 군비로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세운...
○윤순옥 위원 하겠다고 세우신... 2억 4000을 세우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예, 이 농가들이,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보험이 다 소진이 돼서 하반기에 할 때 혜택을 좀 못 받고 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좀 예산을 잘 세우셔 가지고 보험, 가축재해보험들을 좀 다 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보험이 다 소진이 돼서 하반기에 할 때 혜택을 좀 못 받고 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좀 예산을 잘 세우셔 가지고 보험, 가축재해보험들을 좀 다 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351쪽입니다.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의사... 양평군 수의사회에서 공동방제단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양평 축협에서 하는 기금이나 도비 받아서 하는 방제단이 있잖아요.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의사... 양평군 수의사회에서 공동방제단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양평 축협에서 하는 기금이나 도비 받아서 하는 방제단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수의사회에서 하는 거는 우리 군청에서 그 수의사회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축협 것은 이제 축협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농가들한테 중복은 되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그럼 수의사회는 어느 쪽 지역을 하시고, 축협 방제단은 어느 쪽 지역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 구역이 지금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수의사회에서는 단월, 양동, 청운, 지평, 용문 하고요.
○윤순옥 위원 동부권 보시면 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축협에서는 강상, 강하, 옥천, 양평, 개군, 양서, 서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이 지금 5억 8600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축산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농가들한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양동이나 개군에 지금 소독거점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이 지금 5억 8600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축산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농가들한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양동이나 개군에 지금 소독거점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지금 서종... 아, 저기 양동하고 개군에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동식이라서 고정식으로다가 개군 쪽에다가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개군에 현재 있는 데에...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그거 없애고...
○윤순옥 위원 없애고...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고정식으로다 설치할...
○윤순옥 위원 고정식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5억, 그게 5억 8600이나 들어가나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이거는 지금은 그냥 이동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앞뒤로다 다 건물식으로다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갔다... 세차장 들어갔다 나오는 식으로...
○윤순옥 위원 자동으로 하시고...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그럼 직원들이 상주 안 해 있어도 가능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그거는 이제 근무자가 있어야죠.
○윤순옥 위원 근무자도 있어야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그것도, 예.
○윤순옥 위원 지금 현재 근무자 지금 근무 서고 있습니까, 양동이나 개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근무 서고 있습니다, 3교대로 해서.
○윤순옥 위원 3교대로 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좀... 자료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좀... 자료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441쪽입니다.
여성, 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전년 대비 감액을 했는데요, 2억 4300 정도... ’18년도 신청 농가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본예산 책자 441쪽입니다.
여성, 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전년 대비 감액을 했는데요, 2억 4300 정도... ’18년도 신청 농가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400 몇 쪽이라 그랬죠?
○이혜원 위원 441쪽이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신청 농가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올해는 관리기가... 378대 중에서 관리기가 186대, 트랙터가 23대, 기타 169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시행효과가 없다고 판단된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청자보다... 신청자보다 우리 예산이 더 적기 때문에... 신청자는 더 많거든요.
지금 신청자보다... 신청자보다 우리 예산이 더 적기 때문에... 신청자는 더 많거든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내시는 왜 그렇게 내려왔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일단은 부족하면 나중에 또 추가로다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정확하게 좀 평가하셔서 내용에 대한 부분 다시 좀 주시고요.
444쪽입니다.
요약본은 330이고요.
2019년 화훼 소비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2160만 원이 도비, 군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사업인지...
444쪽입니다.
요약본은 330이고요.
2019년 화훼 소비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2160만 원이 도비, 군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올해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군민이 많이 찾는 장소에 꽃을 배치해 가지고 꽃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시키고, 소비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공무원 업무능력은 어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사무실에 꽃을 배치시켜 가지고 꽃 냄새도 맡고, 뭐 이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혜원 위원 그럼 뭐 민원부서나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찾는 부서에...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꽃을 배치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작년에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실과소에.... 허가과하고 주민지원과하고 양평읍, 그다음에 강상, 강하, 서종,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그러면 이걸로 지금 21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연에?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수시로 꽃이 지면 다른 걸로 바꿔주고, 바꿔주고 해서...
○이혜원 위원 소비성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화훼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저희가 이거 외에도 행사나 이런 것 할 때는 양평 관내 화훼농가에서 다 구입하시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 비용들은 어느 정도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별도로다 상 탈 때 화환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뭐 표창하거나 이럴 때도 진행하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그런 거는 예산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계비로다가 가지고 있던 거라든지 뭐 이런 것 사용하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도 그것도 예산이죠.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아니죠.
○이혜원 위원 운영비들 쓰...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계비 사용하는 거는 팀별로다가 조금씩 걷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혜원 위원 공무원분들 급여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이혜원 위원 예, 예산에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그거는 예산에서 이렇게 계비로 쓰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다가 계에서 활동비를 각자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직원분들이 돈을 모아서 사신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이혜원 위원 저희가...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직원들, 계원끼리 가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 쓸 때 모아서 쓰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표창에 대한 꽃다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아, 그러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 팀에... 뭐 상을 탄다든지 그러면 꽃다발을 그런 걸로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그런 내용은 정리할 게 없고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걸 정리하시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에 대한 걸 좀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개인 돈으로 사용을 하든지 이러지 예산에서 빼서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저희 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다른 과는 모르겠고요, 저희 과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친환경농업과만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다른...
○이혜원 위원 타 부서에 대한 부분은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도 꽃다발 사는 예산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요, 보수사업이 수시로 나오거든요.
그런 걸 충당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런 걸 충당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했는데 편성하셨다는 이야기인지 편성 요구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셨으니까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했는데 편성하셨다는 이야기인지 편성 요구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셨으니까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저희가 판단하기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보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제 사업할 거는 다시 찾아서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 밑에 판매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모바일에 대한 쇼핑몰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리뉴얼한다고 하셨는데 로컬푸드 온라인장터 그 부분인 건가요?
예, 그 밑에 판매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모바일에 대한 쇼핑몰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리뉴얼한다고 하셨는데 로컬푸드 온라인장터 그 부분인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그렇습니다.
모바일 쇼핑몰.
모바일 쇼핑몰.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쇼핑몰을 별도로 또 구축하시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새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새로?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모바일에 대한 거를.
○이혜원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장터는 운영 형태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지금 쇼핑몰은 현재 없고요, 다시 구축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혜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먼저 질의도 했었는데요, 업무보고 하실 때.
온라인장터에 로컬푸드 판매하는 판매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지 않고,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홈페이지 좀 한번 더 면밀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지 내용 검토가 별도로 진행이 된 부분이었는지 온라인장터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시겠다고 방향을 잡으신 건지...
온라인장터에 로컬푸드 판매하는 판매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지 않고,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홈페이지 좀 한번 더 면밀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지 내용 검토가 별도로 진행이 된 부분이었는지 온라인장터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시겠다고 방향을 잡으신 건지...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쇼핑몰에 관한 거는 모두 전부 다 리뉴얼해서 하려고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456쪽입니다.
먼저, 윤순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던 것 같은데요,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재해보험 가입해서 지금 두 곳으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먼저, 윤순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던 것 같은데요,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재해보험 가입해서 지금 두 곳으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이혜원 위원 이게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248만 8000두라고 하셨어요, 사업량이.
여기서는 지금 2984... 298만 4640두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뒤쪽, 458쪽에 있는 재해보험에서는 160만 두에 대한 부분을 재해보험을 가입하는데 그러면 거의 450만 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량보다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된 건지...
여기서는 지금 2984... 298만 4640두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뒤쪽, 458쪽에 있는 재해보험에서는 160만 두에 대한 부분을 재해보험을 가입하는데 그러면 거의 450만 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량보다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된 건지...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위원장 송요찬 아니,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몇 쪽이라고...
○이혜원 위원 요약본 343쪽하고요, 요약본 346쪽이요.
○위원장 송요찬 중간에.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두 수 이거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산림과장 한용원입니다.
산림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대비 5.3%가 감소한 98억 1000만 원이며, 5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금년도에 경기도체전 및 생활체육행사를 위한 꽃 식재가 많이 되어서 5억이 감소됨에 따라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363쪽입니다.
가로수 생육 관리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에 3억 70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만들기 프로젝트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가로수길 조성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문화교육 운영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1억 33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41대에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에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조림사업에 152ha에 6억 40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숲가꾸기사업에 10억 46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임도시설 개설 및 관리에 11억 1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71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숲해설가 사무실 증축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나무산누에나방 방제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100대 명산 등 산림내 폐기물 처리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필요한 산불진화장비 확충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필요한 지휘차량 구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정비에 3억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에 3억 7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대비 5.3%가 감소한 98억 1000만 원이며, 5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금년도에 경기도체전 및 생활체육행사를 위한 꽃 식재가 많이 되어서 5억이 감소됨에 따라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363쪽입니다.
가로수 생육 관리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에 3억 70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만들기 프로젝트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가로수길 조성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문화교육 운영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1억 33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41대에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에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조림사업에 152ha에 6억 40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숲가꾸기사업에 10억 46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임도시설 개설 및 관리에 11억 1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71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숲해설가 사무실 증축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나무산누에나방 방제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100대 명산 등 산림내 폐기물 처리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필요한 산불진화장비 확충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필요한 지휘차량 구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정비에 3억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에 3억 7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요약본 책자로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올해 2개 마을에 선정돼서 시행하셨잖아요.
요약본 책자로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올해 2개 마을에 선정돼서 시행하셨잖아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한 곳은 완료됐고요, 한 곳은 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12월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산림과장 한용원 예, 내년까지...
○윤순옥 위원 이월돼서 하시나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윤순옥 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올해에 보면 사업비가 3억, 2억 5000, 2억씩 이렇게 들여서 지금 마을정원만들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실 건데 이게 주민참여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진행하실 거잖아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윤순옥 위원 예, 마을도 지금 다 선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산림과장 한용원 예.
○산림과장 한용원 한 것은 이제 송현1리 마을입니다.
그래서 마을정원을 마을에다가 한 사항이고요, 또 논에 연꽃을 이렇게 쟁반형으로... 대형연꽃을 심어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 하나 제공하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정원을 마을에다가 한 사항이고요, 또 논에 연꽃을 이렇게 쟁반형으로... 대형연꽃을 심어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 하나 제공하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그 한 마을에, 마을 내에 그렇게 조경사업과 그런 수생식물을 포함해서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한 개 마을이 지금 선... 아직 마무리 안 된 마을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산림과장 한용원 거기는 이제...
○윤순옥 위원 문호마을인가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문호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저...
거기는 저...
○윤순옥 위원 사업 진행하시는... 예, 다녀오셨나요?
○산림과장 한용원 거기는, 서종에는 못 가봤습니다.
주최는 서종디자인운동본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시설물은 주로 문호4리에다가 이제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매입하고 하천, 임야 관련 법 허가받느라고 좀 늦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선 게 아니라 1회 추경에 선 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빈 공간에다가 이제 정원식으로다 꽃도 심고 해서... 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아직 편의시설도 안 된 부분이 있고요, 1년 초화류는 이제 때가 지나가지고 내년도에 심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주최는 서종디자인운동본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시설물은 주로 문호4리에다가 이제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매입하고 하천, 임야 관련 법 허가받느라고 좀 늦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선 게 아니라 1회 추경에 선 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빈 공간에다가 이제 정원식으로다 꽃도 심고 해서... 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아직 편의시설도 안 된 부분이 있고요, 1년 초화류는 이제 때가 지나가지고 내년도에 심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월돼서 지금 내년에 다시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못다 한 부분 내년 초에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보면은 큰 금액들로 되어 있는데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마을주민들의 참여로 하시기 때문에 또 과장님께서도, 산림과에서도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추후에 또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연 예산 들여서, 뭐 3억, 2억 5000, 2억 들여가지고 그 해에 다 식재하고 다 완료를 하지만 다음 해에 연차적으로 또 이렇게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조나 이런 것들은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보면은 큰 금액들로 되어 있는데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마을주민들의 참여로 하시기 때문에 또 과장님께서도, 산림과에서도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추후에 또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연 예산 들여서, 뭐 3억, 2억 5000, 2억 들여가지고 그 해에 다 식재하고 다 완료를 하지만 다음 해에 연차적으로 또 이렇게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조나 이런 것들은 계획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한용원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만 한 번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2000만 원, 이제 내년도에 문호마을하고 이제 송현1리 마을하고 1000만 원씩 유지관리비라 그럴까, 그런 꽃 심고 그런 행사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 올려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정원문화교육 운영지원에서 그 도비로 내려와 있는 거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한용원 예.
○윤순옥 위원 1년만...
○산림과장 한용원 예, 차기년도에 1년만 지...
○윤순옥 위원 1년만 지원...
○산림과장 한용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윤순옥 위원 예, 365쪽입니다.
용문... 양동에 가로수길 조경, 도비가 지금 올해 신규로 해서 구상이 돼 있습니다.
올해 양동면에 가로수 식재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거 있습니까?
용문... 양동에 가로수길 조경, 도비가 지금 올해 신규로 해서 구상이 돼 있습니다.
올해 양동면에 가로수 식재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거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용원 마을에서 왕벚나무를 원해 가지고요.
○윤순옥 위원 벚나무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왕벚나무를 현재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용문에는 또 은행나무... 이렇게 지금 가로수가 구성돼 있잖아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윤순옥 위원 그렇게 맞게 또 양동에 이렇게 테마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없나요?
○산림과장 한용원 양동 쪽에는 주로 이제 벚나무를 죄 심어놓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벚꽃을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 아래에 산지구분도 정비 소규모 용역입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윤순옥 위원 이게, 지금 임업용산지가 준보전산지로 이렇게 바뀌는 게, 그게 10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올해 지금 2018년도에 지금 산지구분도가 확정 고시되는데요, 이게 지금 신청이 마감이 됐나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신청은 끝났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농가들의 신청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산림과장 한용원 149건 정도...
○윤순옥 위원 149건이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윤순옥 위원 여기에서, 이 149건에 대해서 지금 용역사업비로 2200을 세우셨나요?
○산림과장 한용원 그건 아니고요, 올해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에 이제 정비할... 지금 이번에 다 정비가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다 발굴해서 그걸 제대로 잡아놓으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 임업용산지가 준보전산지로 이렇게 바뀌는 게 지금 10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요, 산림청의 계획에 따라서 이게 지금 틀린가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이번에 보면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 이외에 토지로 둘러싸인 1ha 미만의 임업진흥구역, 그러면 그 둘레... 임업용산지에 둘러싸여 있는 준보전산지가 1ha 미만이 있어야지만이 여기에, 허가에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그런 경우에 이제 해제를 할 수 있는데요, 임업진흥권역은 임업진흥권역 자체가 보전산지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임업진흥권역을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준보전산지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임업진흥권역을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준보전산지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149건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면 해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산림과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통지가 가는 거죠?
○산림과장 한용원 예, 통지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게 언제까지 하시나요?
○산림과장 한용원 아직 보고는 안 됐는데요, 보고 끝나면 그거에 의해서 바로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올 말까지 가능하시나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윤순옥 위원 올 안에 이루어지시나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윤순옥 위원 제가 그 용역사업에 대해서 아까 좀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올해 이게, 이제 신청 건에 대해서 해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해당사항이 있는 임업용산지가 있으시잖아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윤순옥 위원 거기에 끝나고 나면 이 용역사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산림과장 한용원 이제 지금 올해 정비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업진흥권역 같은 경우에는 임업진흥권역이 해제되어야 준보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임업진흥권역을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보전... 해제 기준에 맞으면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임업진흥권역 같은 경우에는 임업진흥권역이 해제되어야 준보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임업진흥권역을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보전... 해제 기준에 맞으면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약본 책자하고 본예산 책자가 좀 내용이 틀리는데요, 지금 3개의 생태마을에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고송리 산촌마을, 서후리 산촌생태마을, 단석리 산촌생태마을로 되어 있는데요, 요약본에는... 지금 본예산에는...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약본 책자하고 본예산 책자가 좀 내용이 틀리는데요, 지금 3개의 생태마을에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고송리 산촌마을, 서후리 산촌생태마을, 단석리 산촌생태마을로 되어 있는데요, 요약본에는... 지금 본예산에는...
○위원장 송요찬 480.
○산림과장 한용원 단석리가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본예산 책자가...
○산림과장 한용원 본예산 책자는...
○윤순옥 위원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잘못된 겁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그렇습니다, 예.
○산림과장 한용원 예.
○윤순옥 위원 예, 보면은 12개 읍면이 다 이렇게 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화합상 해서 이제 5개 읍면을 주시는데 이게 뭐 읍면을 포상하는 기준이 있나요, 이게 전체를 다 주시는?
○산림과장 한용원 전체를 다 주는 부분은 이제 산나물 채취하는 부분에 이제 읍면 직원분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노고가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서 보상 차원이라고 할까, 이렇게 그런 뜻에서 전 읍면을 다 보상을 주는 것으로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계속 지금 산나물축제 시행되면서부터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윤순옥 위원 12개 읍면을 다 이렇게 보상 차원에서.
○산림과장 한용원 예.
○윤순옥 위원 끝나고 나서 뭐 식사하시라는 그런 걸로 좀 보면 되나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뭐 노고를 푼다는 그런 자리로다 해서 하는 걸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게 축제 우수 면 포상이 된다 그러면 그래도 정말 잘하는 읍면에 심사위원의 기준표가 있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 정도 이렇게 좀 줄 수 있는... 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전체 읍면을 주다가 보니까요, 상금도 이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20만 원, 3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그분들이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읍면에 좀 차이 좀 줄 수도 있고, 또 정말 잘하는 분들한테 시상이 갈 수 있는 그런 또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20만 원, 3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그분들이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읍면에 좀 차이 좀 줄 수도 있고, 또 정말 잘하는 분들한테 시상이 갈 수 있는 그런 또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검토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지금 현재 증동리, 청계리 그 하천 정비하면서 공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한 개소는 공모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한 개소는 공모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청계리는 공모 안 받으시고 그냥 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한용원 거기는 이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이제 해서 거기는 저희가 1차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나머지 한 개소는 공모를 받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휴식도 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런 계획... 꾸밀 계획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이 공원이 조성되는데 용역을 주고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산림과장 한용원 예,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내년에요?
○산림과장 한용원 자체적으로.
○윤순옥 위원 결정이 되면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윤순옥 위원 예,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이혜원 위원 5만 원씩 2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부분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한용원 근무복 구입...
○이혜원 위원 예, 3종인데 5만 원밖에 안 하나요?
○산림과장 한용원 그게 이제 조끼하고 모자하고...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다른 지금 481쪽에도 산나물재배지 관리원들은 작업복을 20만 원씩 책정하셨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유니폼 제작이나 할 때 거의 20만 원씩을 하더라고요, 단가가.
그런데 지금 산지정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니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속 정비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 이게 3종으로 5만 원씩 책정하신 부분이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지... 지금 여기에 지금 5800 는, 증가한 액은 어떤 게... 기본급이나 인건비가 좀 증가한 부분인가요?
그런데 지금 산지정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니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속 정비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 이게 3종으로 5만 원씩 책정하신 부분이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지... 지금 여기에 지금 5800 는, 증가한 액은 어떤 게... 기본급이나 인건비가 좀 증가한 부분인가요?
○산림과장 한용원 단가가... 예, 그거는 단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산림과장 한용원 예, 그렇게, 예.
○이혜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추가 지원해 드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건가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이혜원 위원 예산 때문에 이 부분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한용원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 전진선 위원입니다.
요약서 374페이지에 등산로 정비 홍보하고 그다음에 381페이지에 다시 또 친화적 등산로 정비, 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액수가 3억이고 우리 자체 예산은 2억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또 금년도에 추경 포함해 가지고도 약 3억을 사용하셨고,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제 등산로 정비 사업에 들어갑니다.
요약서 374페이지에 등산로 정비 홍보하고 그다음에 381페이지에 다시 또 친화적 등산로 정비, 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액수가 3억이고 우리 자체 예산은 2억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또 금년도에 추경 포함해 가지고도 약 3억을 사용하셨고,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제 등산로 정비 사업에 들어갑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전진선 위원 과다편성된 건 아닌가요?
○산림과장 한용원 등산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다, 또 뭐 너무 등산로에 위험성이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0개... 22개, 경기도 100대 명산 중에 들어가는 22개 중에서 10개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없게 하려고 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지난 다른 해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0개... 22개, 경기도 100대 명산 중에 들어가는 22개 중에서 10개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없게 하려고 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지난 다른 해보다.
○전진선 위원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산이고 이렇게 접근성이 좀 쉽지 않아서 확인하기도 어려울 텐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사업을 잘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379페이지에 보면 용문산관광지 숲해설가 사무실 증축이라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산림과장 한용원 그 일주문 앞에 지금 콘테이너처럼 생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숲해설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체험, 그런 자재 쌓아놓기도 비좁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뒤쪽에다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신축해서 숲해설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숲해설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체험, 그런 자재 쌓아놓기도 비좁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뒤쪽에다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신축해서 숲해설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관광안내소하고 관계는 어떻게... 숲해설가를 요청을 하거나 필요... 이렇게 할 때는 관광안내소를 찾아서 이렇게 요구를 할 텐데 관광안내소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을 이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한용원 직접 거기에서 이제 숲해설을 하려면 그 2, 30명씩 모여서 하다 보면 거기 관리사무실에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좀 부족함이 있어가지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에다가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 옛날에는 산불 근무자들이 이제 거기서 이용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숲해설가협회에서 이제 저희가 예산 들여서 배치를 시켜서 양평군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제 예약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등산객이나 용문사 이용객분들한테도 그 자리에서 이제 접수를 받아서 숲해설을 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전진선 위원 그런데 읍면 예산을 보니까 그 읍면마다 몇 군데에서 꽃길조성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전진선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산림과장 한용원 글쎄, 그런 부분은 좀 행사가 많고 뭐 해 가지고 자체...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부족해 가지고 또 추가로 세운 것 같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런다 하더라도 물론 면장이 의지가 있어가지고 세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집중관리 비용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집중관리 비용이 있는데 읍면장이 또 별도로 세운다 그러면 중복이 될 수가 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9600만 원이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12개 읍면을 계산한 건가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9600만 원이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12개 읍면을 계산한 건가요?
○산림과장 한용원 거의 비슷하게 읍면을 쪼개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봄, 가을로 저희가 이제 꽃묘를 구입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죄 구입을 해서 이제 읍면에다가 나눠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봄, 가을로 저희가 이제 꽃묘를 구입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죄 구입을 해서 이제 읍면에다가 나눠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1억 3300...
○전진선 위원 예, 1억 3300인데 이 사업은 내용이 뭐죠?
○산림과장 한용원 그건 이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산나물 재배하고 장뇌삼을 이제 주로 심겠다고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그러면 산림이 면적이 상당히... 산 갖고 있는 면적이 많은 거예요?
○산림과장 한용원 예, 그분이 갖고 있는 산은 꽤 큽니다.
쌍학리에서 펜션업하고 체험객들 받고 뭐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관광농원 비슷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쌍학리에서 펜션업하고 체험객들 받고 뭐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관광농원 비슷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365페이지, 가로수길 조성, 이것도 아까 윤순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동면에 이제 2km에 해당되는 곳에 벚나무를 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질의를 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읍면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이라든가 이것도 읍... 나중에 이제 예산은 배정이 되겠지만 보식이 아니라면, 보식이 아니라면 과연 양동면에 어떤 나무를 식재를 해야 가로수가 잘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수종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동면에 이제 2km에 해당되는 곳에 벚나무를 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질의를 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읍면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이라든가 이것도 읍... 나중에 이제 예산은 배정이 되겠지만 보식이 아니라면, 보식이 아니라면 과연 양동면에 어떤 나무를 식재를 해야 가로수가 잘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수종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367페이지에 산나물축제장, 축제 시에 산나물 홍보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3400만 원.
○산림과장 한용원 예.
○전진선 위원 이거는 일회성 홍보관입니까?
○산림과장 한용원 거기에 이제 산나물공원은 이제 한번 심어놓고 계속 환경이, 산나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가지고 일단은 거기서 자생하는 것 외에는 일회성으로다가 이제 매년 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회수해서 이제 저희 산나물공원으로다 옮겨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회수해서 이제 저희 산나물공원으로다 옮겨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게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축제기간 동안에만 설치했다가 다 철거를 하고 다시 내년에 할 때 또다시 3420만 원 또 들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식재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산나물을 식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홍보관인데 이거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담당 팀장님이 이거 홍보관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걸 매년 이렇게 3420만 원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자료 좀 과장님한테 좀 주십시오.
산나물을 식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홍보관인데 이거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담당 팀장님이 이거 홍보관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걸 매년 이렇게 3420만 원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자료 좀 과장님한테 좀 주십시오.
○산림과장 한용원 거기에 이제 산나물을 종류별로 죄 심습니다.
그래서 전시포처럼 거기 누구나 다 와서 산나물이 이런... 이 나물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산나물이라고 알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산나물의 효능 같은 것을 이렇게 플래카드 비슷하게 해서 설치해서 안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울타리로 과거에는 나무 울타리로 했는데요, 그걸 자꾸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돌을 좀 예쁘게 쌓아가지고, 나지막하게 쌓아서 주변과 어울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포처럼 거기 누구나 다 와서 산나물이 이런... 이 나물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산나물이라고 알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산나물의 효능 같은 것을 이렇게 플래카드 비슷하게 해서 설치해서 안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울타리로 과거에는 나무 울타리로 했는데요, 그걸 자꾸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돌을 좀 예쁘게 쌓아가지고, 나지막하게 쌓아서 주변과 어울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산나물 홍보관 설치비가 금년에도, 내년에도 같은 비용으로 중복되어 있고...
○산림과장 한용원 예, 거의 같...
○전진선 위원 이것이 일회성으로 보여지는데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이것을 조금 더 돈을 들여서라도 산나물 홍보관을 이렇게 영구적으로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거지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낭비성인 것 같아서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 어떻게 했는지, 산나물축제 때 그 화면... 사진 자료나 이런 것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이것을 조금 더 돈을 들여서라도 산나물 홍보관을 이렇게 영구적으로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거지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낭비성인 것 같아서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 어떻게 했는지, 산나물축제 때 그 화면... 사진 자료나 이런 것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연광흠 건설과장 연광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작년 본예산보다 59억 3041만 4000원이 늘어난 326억 8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85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으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 계속공사로 옥천-용천간 20억, 일신-매월간 5억과 386쪽, 문호-수능간 11억, 산음-고북간 5억 원과 수복1리-2리간 5억 원, 양평 학생야영장 진입로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7쪽, 쉬자파크-양평밸리간 5억 원, 도곡1-3리간 5억 원, 주읍리 농어촌도로에 10억 원, 아신3리 도로포장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양평읍 백동육교-삼산길간 5억 원, 백병마을 진입로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서양평IC 분담금 50억 원과 용문산진입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89쪽, 양동 매월리간 황거마을 진입로공사에 2억 원, 서종 문호리 진대골 마을 진입로 대기차로 조성공사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과 창대리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를 예년 수준인 13억 35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보수보강공사에 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6억 원과 차선도색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5개소에 11억 4493만 3000원과 금곡IC 회전교차로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도로표지판 도로명 안내표지 교체사업에 1억 5000만 원과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에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평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7억 7142만 9000원과 서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옥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1억 5400만 원과 옥천면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에 18억 2100만 원, 지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2리... 옥현2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송현1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1억 9800만 원, 상자포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 2억 5000만 원과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26억 8300만 원과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6개소에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작년 본예산보다 59억 3041만 4000원이 늘어난 326억 8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85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으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 계속공사로 옥천-용천간 20억, 일신-매월간 5억과 386쪽, 문호-수능간 11억, 산음-고북간 5억 원과 수복1리-2리간 5억 원, 양평 학생야영장 진입로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7쪽, 쉬자파크-양평밸리간 5억 원, 도곡1-3리간 5억 원, 주읍리 농어촌도로에 10억 원, 아신3리 도로포장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양평읍 백동육교-삼산길간 5억 원, 백병마을 진입로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서양평IC 분담금 50억 원과 용문산진입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89쪽, 양동 매월리간 황거마을 진입로공사에 2억 원, 서종 문호리 진대골 마을 진입로 대기차로 조성공사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과 창대리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를 예년 수준인 13억 35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보수보강공사에 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6억 원과 차선도색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5개소에 11억 4493만 3000원과 금곡IC 회전교차로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도로표지판 도로명 안내표지 교체사업에 1억 5000만 원과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에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평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7억 7142만 9000원과 서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옥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1억 5400만 원과 옥천면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에 18억 2100만 원, 지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2리... 옥현2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송현1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1억 9800만 원, 상자포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 2억 5000만 원과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26억 8300만 원과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6개소에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예, 입찰방식으로 해서 저희 도로명 안내표지판을... 그 대상지가 549개인데요, 매년 한 50개 정도씩 이 교체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입찰방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아, 그러면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죠?
○건설과장 연광흠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변경을 해서 뭐냐면 나머지 금액을 100% 다 씁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86쪽, 양평 학생야영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지금 연수리 올라가는 도로 입구에서부터 그 야영장까지예요, 아니면 어린이집까지예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86쪽, 양평 학생야영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지금 연수리 올라가는 도로 입구에서부터 그 야영장까지예요, 아니면 어린이집까지예요?
○건설과장 연광흠 야영장 진입로 입구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입구까지 2차선이에요?
○건설과장 연광흠 예.
○위원장 송요찬 이 5억 8000으로 다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연광흠 예, 거기 편입용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보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현재 도로도 한 5m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이 5억 8000만 원 갖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요찬 389쪽에 황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여기도 지금 산림치유센터서부터 그 황거마을 앞에까지 이거 마무리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연광흠 예, 거기 산림청에서 해 놓은 부분이 산림청에서 아마 포장을 못한다고 그래서 군비 들여서 하면 위에까지 다 100% 포장...
○위원장 송요찬 마을입구까지요?
○건설과장 연광흠 예.
○위원장 송요찬 2억으로 다 돼요?
○건설과장 연광흠 잔여구간 한 900m만... 지금 산림청 소유 땅은 900m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포장구간은 900m고 확포장은 1.5km인데 그러면 600m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연광흠 600m는, 마을에서 밑으로 한 500m, 600m는 못하게 되는 걸로...
○위원장 송요찬 왜 하실 때 다 하시지 그래요, 이거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건설과장 연광흠 향후 한 500... 5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요, 이건 추경에, 다음에 이거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되게 불편해 하는 것 같아서... 이해를 해 주실 게 저희가 의원이 돼서 처음 예산서를 받아보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질의하는 것을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건설과가 아니라... 그래서 좀 성의 있게, 성의 있게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회의 본 기능을 우리가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
예산 질의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되게 불편해 하는 것 같아서... 이해를 해 주실 게 저희가 의원이 돼서 처음 예산서를 받아보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질의하는 것을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건설과가 아니라... 그래서 좀 성의 있게, 성의 있게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회의 본 기능을 우리가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송요찬 누가 그러세요?
○전진선 위원 예, 좀 정확하게 자세를 좀 하게 하고...
○위원장 송요찬 아니, 누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전진선 위원 진지하게 좀 대하게... 제가...
○위원장 송요찬 아니, 누가 그러신 분들이 있었냐고.
○전진선 위원 예, 388페이지에 보면 용문산진입로 확장개선공사, 개선공사에 이제 1억이 드는데 이게 어디부터 어디 구간까지인가요?
○건설과장 연광흠 6번국도에서 용문산진입로까지 있는데요, 그 중간 덕촌교까지는 지방도고요, 덕촌교에서 용문사 입구까지가 군도입니다.
이번에 그 1억 계상한 거는 덕촌교부터 용문산 입구까지 군도 부분만 해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반영하는 거고요, 4차로로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2차로에서 1차로만 확장을 해서 투 플러스 원 해서 교통량이 많으면 주차선을 활용하고 적으면... 뭐냐면 교대로 이렇게 해서 변동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투 플러스 원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그 1억 계상한 거는 덕촌교부터 용문산 입구까지 군도 부분만 해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반영하는 거고요, 4차로로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2차로에서 1차로만 확장을 해서 투 플러스 원 해서 교통량이 많으면 주차선을 활용하고 적으면... 뭐냐면 교대로 이렇게 해서 변동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투 플러스 원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저수지 윗부분, 저수지 있었지 않습니까?
저기 그 올라가는 데 보면 절이 있습니다, 절.
절에서 위쪽으로... 아래는 했는데 위쪽으로 좀 남아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기 그 올라가는 데 보면 절이 있습니다, 절.
절에서 위쪽으로... 아래는 했는데 위쪽으로 좀 남아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거기는 보행도 적을 텐데 사업순위에 맞는가 확인...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이게 이제 주민참여... 해서 예산에서 뭐냐면 주민 건의가 그동안 많이 돼서 1차, 1공구는 이제 끝내놓은 상태고요, 2공구까지 주민들이 굉장히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2공구를 마무리해야지만 통행에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391페이지에 군도, 농어촌도로 이제 일반적으로 차선도색하고 아스콘덧씌우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특히 이제 차선도색인 경우에 차선도색을 하고 나서 차선이 정량대로 했겠지만, 했겠지만 야간에 잘 보이지 않고, 또 쉽게 지워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391페이지에 군도, 농어촌도로 이제 일반적으로 차선도색하고 아스콘덧씌우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특히 이제 차선도색인 경우에 차선도색을 하고 나서 차선이 정량대로 했겠지만, 했겠지만 야간에 잘 보이지 않고, 또 쉽게 지워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연광흠 예.
○전진선 위원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겠지만 우리 양평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것이 도로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도로에서도 차선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선명하면 이렇게 잘 정리됐다고 보이는데 보면 뭐 이게 그어놓은 건지 안 그어놓은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훼손이 되면 어떻게 도시 이미지도 훼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건설과 전체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차선이라든가 이런 도색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좀 더 정성을 들여서 또 사후 관리를 잘해서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도로에서도 차선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선명하면 이렇게 잘 정리됐다고 보이는데 보면 뭐 이게 그어놓은 건지 안 그어놓은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훼손이 되면 어떻게 도시 이미지도 훼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건설과 전체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차선이라든가 이런 도색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좀 더 정성을 들여서 또 사후 관리를 잘해서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예, 지금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선도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융착식하고 상온식이 있는데요, 상온식은 말 그대로 그냥 페인트만 칠해 놓은 거고요, 융착식은 약간 두껍게 하는데 앞으로 뭐냐면 차선도색 하는 데 유념해서 보완해서 잘하겠습니다.
뭐냐면 융착식하고 상온식이 있는데요, 상온식은 말 그대로 그냥 페인트만 칠해 놓은 거고요, 융착식은 약간 두껍게 하는데 앞으로 뭐냐면 차선도색 하는 데 유념해서 보완해서 잘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무 부서나 남아있는 우리 실과소들 담당 부서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위원회에 들어오셔서 태도도 좀 바로 해 주시고요, 답변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태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무 부서나 남아있는 우리 실과소들 담당 부서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위원회에 들어오셔서 태도도 좀 바로 해 주시고요, 답변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태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허가과장 여근구 생태허가과장 여근구입니다.
생태허가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허가과 2019년 예산액은 2018년 본예산보다 1476만 원이 증액된 4억 2762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99쪽입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보수, 보강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사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전 현지조사 대행비용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보조금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허가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허가과 2019년 예산액은 2018년 본예산보다 1476만 원이 증액된 4억 2762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99쪽입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보수, 보강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사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전 현지조사 대행비용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보조금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허가과장 여근구 예, 많습니다.
○전진선 위원 현지 확인하는 데.
○생태허가과장 여근구 예.
○전진선 위원 지금 예산 세워 놓은 것 중에 출장비가 좀 적지 않은가요?
○생태허가과장 여근구 출장비는 뭐 이 정도면 가능하고요,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미리미리 세워 놓으셔야죠.
○생태허가과장 여근구 뭐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정액으로 줬던 것보다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직원들이 생각하지 않았었나요?
○생태허가과장 여근구 뭐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전진선 위원 예, 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충분히 민원인들 민원사항을 잘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태허가과장 여근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입니다.
2019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245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사업으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양평군 녹색성장위원회의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관련 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활동비 지원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멧돼지를 1만 원 인상하는 거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405쪽입니다.
화장실 개선사업 지원으로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1000만 원이 국고보조금이 나와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어린이 동 차량 LPG차 전환 지원입니다.
이 통학차는 2009년도 이전 차량에 한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 실어 나르는 차에 대해서 LPG차로 전환하면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청소차량 신규 구입비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청소차량 어라운드 뷰 설치를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 후방영상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요.
410쪽입니다.
불용농약 보관함 지원 및 위탁처리비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 1억 4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단독주택 지역 내 쓰레기 배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드 로우더 구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해서 1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이천소각장 가는 운반비하고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까지 포함해서 총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13쪽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군공동사업 시 동의안에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245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사업으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양평군 녹색성장위원회의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관련 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활동비 지원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멧돼지를 1만 원 인상하는 거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405쪽입니다.
화장실 개선사업 지원으로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1000만 원이 국고보조금이 나와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어린이 동 차량 LPG차 전환 지원입니다.
이 통학차는 2009년도 이전 차량에 한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 실어 나르는 차에 대해서 LPG차로 전환하면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청소차량 신규 구입비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청소차량 어라운드 뷰 설치를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 후방영상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요.
410쪽입니다.
불용농약 보관함 지원 및 위탁처리비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 1억 4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단독주택 지역 내 쓰레기 배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드 로우더 구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해서 1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이천소각장 가는 운반비하고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까지 포함해서 총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13쪽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군공동사업 시 동의안에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534쪽입니다.
민간이전의 수중정화활동, 하천정화활동과 민간경상사업보조의 팔당수계 정화활동 추진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른 측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본예산 책자 534쪽입니다.
민간이전의 수중정화활동, 하천정화활동과 민간경상사업보조의 팔당수계 정화활동 추진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른 측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활동 지원으로 해 갖고 우리가 1700만 원 세워진 거는요, 해병대 전우회 1300만 원이고, 자연보호양평군협의회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순수 군비가 되는 것이고요, 팔당수계 정화활동 추진으로서 이건 도비 보조를 1000만 원 받아갖고 군비 매칭비로 50 해 갖고 2000만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활동 지원으로 해 갖고 우리가 1700만 원 세워진 거는요, 해병대 전우회 1300만 원이고, 자연보호양평군협의회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순수 군비가 되는 것이고요, 팔당수계 정화활동 추진으로서 이건 도비 보조를 1000만 원 받아갖고 군비 매칭비로 50 해 갖고 2000만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총 3700 정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신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좀 이거를 구분을 해 놓은 이유가 궁금해서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도비 때문에 구분을 해 놓으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이게 필요성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지금 해병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팔당호... 이제 그 장마 때라든가 부유물질 떠내려 오면 수시로 주말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제거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데는 이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청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혜원 위원 예, 팔당수계는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이건 이제 한강지킴이운동본부라 그래갖고 자체적으로 순찰이라든가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우리 캠페인이나 정화활동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우리 캠페인이나 정화활동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역할에 대한 부분이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신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좀 내용이 비슷해서 이게 역할 중복이나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유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딱 그렇게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업무량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예, 그 534쪽 같은 페이지인데요, 지속발전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가 되면서 편성된 내용 같은데 협의회 사무국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서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조례가 의결되고 공포가 되면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구성을 해 갖고 그럼 이제... 그런 다음에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사무국에 관한 이제 임금이라든가 운영사항은 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구성을 해 갖고 그럼 이제... 그런 다음에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사무국에 관한 이제 임금이라든가 운영사항은 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녹색성장위원회 있었고, 협의회를... 그럼 녹색성장위원회가 협의회로 이어지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아, 그건 별개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12월 31일부로 끝나고 새롭게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되는 겁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12월 31일부로 끝나고 새롭게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되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거기 관련된 그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녹색성장위원회 종료되면서 들어가는 거고.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예, 사무국 운영비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신규사업으로.
○이혜원 위원 신규로 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신규사업으로...
○이혜원 위원 편성하신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신규로 보시면 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신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편성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으실 거잖아요, 5194만 2000원.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저희가 사무국장을 7급으로 했고요, 간사를 9급으로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이건 인건비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국장하고 간사에 대한?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사무국에 사무국장하고 간사 2명을 두려고 인건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두 사람의 인건비가 5100이라고 보면 될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이게 올해 사업을 시행한 결과 반영된 사항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저희가 이제 이거 국비비율이 국비가 50이고요, 군비가 50인데 저희가 사업요구를 이제 4억 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가에서 준 거라 50%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했는데 국가에서 준 거라 50%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저희 필요성은 있는 사업인데 국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군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신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추가로 또 확보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이거를 봄에 수요신청을 받아갖고요, 부족하다 하면 다시 추경에 더 좀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수요조사는 아직 안 하신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올해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올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올해는 좋아갖고 매년... 농작물피해보상금을 작년에 3000만 원 했던 거를요... 4000만 원 했습니다.
올해 지금 15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갖고 효과는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동포획단도 운영하고 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효과는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좋아갖고 매년... 농작물피해보상금을 작년에 3000만 원 했던 거를요... 4000만 원 했습니다.
올해 지금 15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갖고 효과는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동포획단도 운영하고 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효과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올해 편성됐었던 것들은 지출이 다 됐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피해보... 다 됐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예, 전액 다 지원이 됐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다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 검토하셔서 필요사항에 대한 수요조사가 시행이 되면 그 부분도 저희 의회하고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저희가 실내공기질을 가서 측정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측정만 해 주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측정을 해 줘갖고 이 불량한 데 같은 경우가 나오면 경기도에다가 장판이라든가 그 벽지 같은 거를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여기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에서 공기청정기랑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하고... 설치가 되는데 굳이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중복사항 좀 확인해 주시고, 지금 여기 이용시설이 많은 곳 쪽으로 지금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죠, 이 150개소에 대한 부분이?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거주하는 곳도 있긴 하겠지만 이용시설들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양평에는 크게 보면 3개의 그 기관도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단체들도 이용객들이 많거든요.
하루 평균 이용률이 500명,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들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조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시행을 하실 예정인 건가요?
사회복지시설, 단체들도 이용객들이 많거든요.
하루 평균 이용률이 500명,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들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조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시행을 하실 예정인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저희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도 사회복지단체라든가 해 갖고 조사를 해 갖고요, 다시 한번 대상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사회복지단체라든가 해 갖고 조사를 해 갖고요, 다시 한번 대상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대상과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특위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예, 다음, 546쪽입니다.
지금 미화원 피복 관련된... 미화원 관리에서 지금 미화원분들 지금 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서도 얘기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쉴만한 공간이 없다고 하시던데 지금 여기 편성된 내용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재고가 되...
지금 미화원 피복 관련된... 미화원 관리에서 지금 미화원분들 지금 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서도 얘기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쉴만한 공간이 없다고 하시던데 지금 여기 편성된 내용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재고가 되...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여기는 지금 편성이 안 됐는데요, 경기도에서 지금 수요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실시를 해 갖고 일단 7개소 해 갖고 뭐 샤워실이라든가 이제 그런 공간 해서 사업비를 제출을 하긴 했는데 아직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아마 떨어지면 여기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실시를 해 갖고 일단 7개소 해 갖고 뭐 샤워실이라든가 이제 그런 공간 해서 사업비를 제출을 하긴 했는데 아직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아마 떨어지면 여기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내용은 확인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경기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그게 저희한테 좀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수요조사 결과...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결과를 저희가, 양평군에서 알 수 있는 게 언제쯤... 시기가 어느 정도...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저희가 수요조사 한 거요?
○이혜원 위원 아니요, 경기도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경기도에서?
○이혜원 위원 수요조사 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이게 본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본예산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그다음에 시군에다 사업비를 얼마나 줄 건가 좀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본예산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그다음에 시군에다 사업비를 얼마나 줄 건가 좀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혜원 위원 예, 환경미화원분들 지금 관리 부분이나 처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본예산에도 편성이 돼서... 이렇게 꼭 경기도에서 수요조사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을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 같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것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예, 547쪽에 클린양평지킴이 그 기간제근로에 대한 부분 운영하고 271마을 환경지킴이 운영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분리배출 취약지역 청결화 관리인력 운영이 있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클린양평지킴이 운영은 그 한 100여 명이 되는데요, 시가지에 보면 아침에 5시에서 6시, 7시 사이에 쓰레기 주우시는 분... 줍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지 쪽에 되시는 분들이 클린양평지킴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71마을 환경지킴이라는 거는 마을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라든가 그 쓰레기 배출장소에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마을마다 한 명씩 지금 선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리배출 취약지역 청결 관리라는 건 이제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단독주택 같은 데 거점시설 쓰레기 배출장소를 쭉 해 놓는데 거기다가 인력을 투입을 해 갖고 관리를 하게끔 도에서 사업비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지 쪽에 되시는 분들이 클린양평지킴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71마을 환경지킴이라는 거는 마을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라든가 그 쓰레기 배출장소에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마을마다 한 명씩 지금 선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리배출 취약지역 청결 관리라는 건 이제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단독주택 같은 데 거점시설 쓰레기 배출장소를 쭉 해 놓는데 거기다가 인력을 투입을 해 갖고 관리를 하게끔 도에서 사업비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중복되는 사항들은 없을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오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거점시설은 어떤 식으로 양평군에 두실 계획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지금 작년에 9개소를 했습니다.
9개소를 해 갖고 마을에다 신청을 받아갖고요, 9개소를 해 갖고 올해도 이제 또... 올해는 이제 국비를 받았거든요.
국비를 받아갖고 신청할 건데 마을에다 신청을 받아갖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신청하는 마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9개소를 해 갖고 마을에다 신청을 받아갖고요, 9개소를 해 갖고 올해도 이제 또... 올해는 이제 국비를 받았거든요.
국비를 받아갖고 신청할 건데 마을에다 신청을 받아갖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신청하는 마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아니, 이제 12개 읍면에 좀 그 거점을 정하실 거면 좀 양평군의 어떤 계획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신청만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제한성을 두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신청만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제한성을 두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이거는 마을, 소단위 마을, 마을, 면이나 리 전체가 아니라 그 소단위 마을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합의된 장소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클린양평지킴이나 271마을 환경지킴이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역할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시행하시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예, 그 사항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이게 중복이 돼서 예산 투입이 오히려 더 효과가 낮아지는 현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은 올해 좀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평가를 해 주시고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한강지킴이운동본부에.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양수리에 있는 게 이제 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라고 보시면...
본부라고 보시면...
○전진선 위원 다른 읍면에도 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같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양평군 전체가... 활동하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 갖고 같이 이제 모여서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평군 전체가... 활동하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 갖고 같이 이제 모여서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위에 보면 400만 원하고 해서 2000만 원이면 상당히 액수 차이가 많이 나서, 단체별로.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그래서 단체활동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가...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이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강지킴이운동본부에서 하는 팔당수계 정화활동은 도의 공모사업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단체가, 자기네가 공모를 해 갖고 거기서 이제 당선이 되면 사업비를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래갖고 단체가, 자기네가 공모를 해 갖고 거기서 이제 당선이 되면 사업비를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저희는... 국가에서 국비가 신청을 안 했는데 그냥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사업이 정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사업이 정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공동시설에다가 해야겠죠?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예산서 539페이지에 행락지, 하천변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갔을 때 잘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아주 지저분하고 위생에 아주 불편한 게 많았었는데 이것도 운영할 때 이것도 어떤 단체...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갔을 때 잘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아주 지저분하고 위생에 아주 불편한 게 많았었는데 이것도 운영할 때 이것도 어떤 단체...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업체 주는 게 아니라요, 마을 사람들을 주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마을 사람들을...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동네 사람들한테 그... 동네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그 사업 그분이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물론 마을사업일 수도 있는데 조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아래쪽에 개방화장실운영비지원, 개방을... 이게 4개소만 돼 있습니까?
10만... 재료비에 공중화장실 용품 제공인데 10만 원씩 4개소라고 했는데 개방화장실이 이거밖에 안 되어 있나요?
10만... 재료비에 공중화장실 용품 제공인데 10만 원씩 4개소라고 했는데 개방화장실이 이거밖에 안 되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저희가 왜냐하면 공공적인 데만... 시장이라든가 그쪽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적인 시설물, 공공시설물만 지급을 하다 보니... 4개소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공공적인 시설물, 공공시설물만 지급을 하다 보니... 4개소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아래 100개소 있는 거는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이건 지금 말씀대로 아까 행락지, 하천변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이라고 그래갖고요, 그 아까 담당자 두는 데, 거기 이제 뭐 청소용품 사주는 게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예산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클린... 아니, 271 양평... 마을 지킴이 운영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운영을 해서 쓰레기가 뭐 줄어들거나 아니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뭐 어떤 성과 같은 것을 좀 측정할 수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쓰레기가 좀 지저분하던 데가, 지금 그런 장소가 지금 꽤 없어진 데가 지금 있고요, 그래서... 분리배출이 좀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교육을 시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쓰레기가 좀 지저분하던 데가, 지금 그런 장소가 지금 꽤 없어진 데가 지금 있고요, 그래서... 분리배출이 좀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교육을 시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271개 마을이라는 것은 리별로 되어 있는 건데...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제 좀 증... 확대가 된다면 반별로 해서 좀 떨어져 있는 데, 이런 데들까지도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한번 금년도에 내용을 잘 분석 평가해서 추가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좋은 시책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400... 요약집, 요약서 410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게 1인당 1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금액이 적지 않은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올해 이제 600만 원으로 이제 10명이 갔다 왔습니다.
10명이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요, 좀 적어갖고 올해 좀 400만 원을 인상해서 세운 게 되겠습니다.
10명이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요, 좀 적어갖고 올해 좀 400만 원을 인상해서 세운 게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이거 국내 시찰이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약본 40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청소차량 어라운드 뷰 설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그 차량들도 전부 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약본 40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청소차량 어라운드 뷰 설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그 차량들도 전부 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청소차만 할 예정입니다.
○황선호 위원 그냥 청소차만...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청소차 이제 그 큰 차요.
○황선호 위원 큰 차만.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큰 차 해 갖고 그 300... 위에서 보면 360도가 다 보일 수 있게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하는 겁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건 아는데요, 저희 1톤 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일 많이 운행을 하고 제일 이제 현장에서 배치... 현장에 배치돼, 일선에 배치돼서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차량인데 이런 부분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1차적으로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1차적으로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요약서 410쪽에 불용농약 보관함 지원 및 위탁처리, 보관함 지원 지난번에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3개소밖에 신청이 안 왔어요?
요약서 410쪽에 불용농약 보관함 지원 및 위탁처리, 보관함 지원 지난번에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3개소밖에 신청이 안 왔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기존에 수거함은 있다 그래갖고요, 지금 없는 데 3개소 정도 대략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거 잡고요,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다시 쓰고... 저희가 재활용품 그 쓰레기통 살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거 잡고요,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다시 쓰고... 저희가 재활용품 그 쓰레기통 살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장 송요찬 어느 농협이에요, 여기는 3개소가?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지금 없는 데가 양평 옥천... 옥천이요.
○위원장 송요찬 옥천... 양평농협이네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옥천, 양서...
○위원장 송요찬 양서.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그렇게... 청운.
○위원장 송요찬 청운... 청운농협도 안 한대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지평, 이렇게 없는데요.
○위원장 송요찬 지평까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지평은 있네요, 청운... 예.
○위원장 송요찬 3개...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저희가 일단은 지금 농협이 14개소인데요,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갖고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3대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3대 구입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3대 구입해 갖고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지금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현황은 좀 있는데 지금 계속 밀린 거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아, 밀려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위원장 송요찬 대당 얼마씩 구입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20만 원 정도...
○위원장 송요찬 20만 원이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송요찬 그렇게 하셔서... 사실 지금 뭐 공포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물론 실내 같은 경우에는 뭐 환기만 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더 예산 더 세워서 읍면에 다 배치를 시켜서 우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내 같은 경우에는 뭐 환기만 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더 예산 더 세워서 읍면에 다 배치를 시켜서 우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송요찬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교통과장 김윤중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7쪽입니다.
2018년도 91억 9004만 4000원보다 4억 9556만 3000원이 증액된 96억 85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21쪽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으로 6억 84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22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20억 원, 423쪽입니다.
양평터미널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규로 1억 3500만 원, 424쪽입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 신규로 1억 1000만 원, 용문버스터미널 신규로 4000만 원,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보조사업 신규로 1584만 원, 425쪽입니다.
택시 승강장 확대 설치 보조 신규로 4000만 원, 제4차 택시총량 조사용역비 보조 신규로 1953만 원, 426쪽입니다.
광역BIS 지원사업 보조 신규로 4억 4100만 원, 42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용역 신규로 5000만 원, 428쪽입니다.
국가철도망 반영 타당성 용역 신규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다문초교 지하주차장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신규로 1700만 원, 430쪽입니다.
양평타워주차장 보수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람 중심, 주민이 만족하는 교통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교통과 예산을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7쪽입니다.
2018년도 91억 9004만 4000원보다 4억 9556만 3000원이 증액된 96억 85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21쪽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으로 6억 84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22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20억 원, 423쪽입니다.
양평터미널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규로 1억 3500만 원, 424쪽입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 신규로 1억 1000만 원, 용문버스터미널 신규로 4000만 원,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보조사업 신규로 1584만 원, 425쪽입니다.
택시 승강장 확대 설치 보조 신규로 4000만 원, 제4차 택시총량 조사용역비 보조 신규로 1953만 원, 426쪽입니다.
광역BIS 지원사업 보조 신규로 4억 4100만 원, 42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용역 신규로 5000만 원, 428쪽입니다.
국가철도망 반영 타당성 용역 신규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다문초교 지하주차장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신규로 1700만 원, 430쪽입니다.
양평타워주차장 보수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람 중심, 주민이 만족하는 교통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교통과 예산을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이것은 저희가 자치단체 경기도 31개 시군이 부담을 해서 경기도에서 버스, 그다음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업체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우리 금강고속에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윤중 각 그... 금강고속뿐만 아니고...
○전진선 위원 아니, 우리 양평인 경우에는...
○교통과장 김윤중 그렇죠, 양평에는 금강고속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버스만.
○교통과장 김윤중 예.
○전진선 위원 택시는 아니고.
○교통과장 김윤중 예.
○전진선 위원 425페이지에 택시 승강장 확대 설치한다고 두 개소 했는데 장소가 어디인가요?
○교통과장 김윤중 이게 이제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인택시가 김란산부인과 앞에 봉황택시하고 양평택시가 지금 있는데 거기가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완전히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거기를 개선사업으로 해서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426페이지에 버스타는 곳 관리에 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이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다가 집행을 합니까?
○교통과장 김윤중 이게 지금 우리가 버스 승강장이 469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앉아서 버스타는 곳이.
그런데 그게 지금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면에서는 그 바닥 청소만 해 주고 있고, 사실 휴지,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한 번도 1년에... 뭐 청소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업체, 전문업체에 줘서 전체적으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싹 소독을 하면서 1년에 두 번 정도 469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거미줄이라든가 그 위에를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위험하고 그래서요, 전체를 용역을 줘서 1년에 두 번, 봄, 가을에 두 번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면에서는 그 바닥 청소만 해 주고 있고, 사실 휴지,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한 번도 1년에... 뭐 청소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업체, 전문업체에 줘서 전체적으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싹 소독을 하면서 1년에 두 번 정도 469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거미줄이라든가 그 위에를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위험하고 그래서요, 전체를 용역을 줘서 1년에 두 번, 봄, 가을에 두 번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잘 시행이 될까요?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노천에서 다 이제 밖이 다 이렇게... 여름에 한 번 했다고 치면 뭐 다음 날 다시 거미줄 쳐 있을 텐데 과연 이게 예산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물론 이제 보수, 시설을 보수를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청소를 한다는 것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노천에서 다 이제 밖이 다 이렇게... 여름에 한 번 했다고 치면 뭐 다음 날 다시 거미줄 쳐 있을 텐데 과연 이게 예산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물론 이제 보수, 시설을 보수를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청소를 한다는 것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교통과장 김윤중 지금 저희가, 우리가 건물도, 군청사 같은 경우도, 면 청사 같은 경우도 1년에 두 번씩 봄, 가을에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합니다, 실지상.
그래서 이제 겨울 지나고 나면 눈이 많이 와서 상당히 지저... 다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체를 청소를 하고, 또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비 지나고 나면 가을에 깨끗하게 사람들이 탈 수 있게끔 청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도, 저희가 버스 승강장이 실지상 1089개소 중에 사람이 앉았다 타는 곳이 469개소가 있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읍면은 사실 바닥 청소만 하고, 살짝살짝 쓰레기만 줍지 그 뭐 전반적인 청소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이번에 겨울에도 저희가 지금 한 10개소 정도 지금 바람막이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봄에는 또 뜯어내지만.
그런데 전체... 469개소를 청소를 안 하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이 앉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그래서 이제 겨울 지나고 나면 눈이 많이 와서 상당히 지저... 다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체를 청소를 하고, 또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비 지나고 나면 가을에 깨끗하게 사람들이 탈 수 있게끔 청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도, 저희가 버스 승강장이 실지상 1089개소 중에 사람이 앉았다 타는 곳이 469개소가 있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읍면은 사실 바닥 청소만 하고, 살짝살짝 쓰레기만 줍지 그 뭐 전반적인 청소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이번에 겨울에도 저희가 지금 한 10개소 정도 지금 바람막이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봄에는 또 뜯어내지만.
그런데 전체... 469개소를 청소를 안 하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이 앉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전진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어느 한 공간이라면 뭐 돈을 들여 가지고 하면 금방 표가 나고, 그 효과가 나는데 이게 야외인데, 야외인데 청소... 물론 열심히 잘해서 용역받은 사람이 잘한다라면 모르지만 한 번 지나고 나면 바람 불면 금방 또 먼지 올라갈 테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거미줄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치우면 내일 다시 또 거미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
이게 어느 한 공간이라면 뭐 돈을 들여 가지고 하면 금방 표가 나고, 그 효과가 나는데 이게 야외인데, 야외인데 청소... 물론 열심히 잘해서 용역받은 사람이 잘한다라면 모르지만 한 번 지나고 나면 바람 불면 금방 또 먼지 올라갈 테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거미줄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치우면 내일 다시 또 거미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
○교통과장 김윤중 아니, 거미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을에 치니까 그 후에 하는 거니까 이거 군청사처럼 그렇게 청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전, 중, 후 대비가 되고, 또 먼지야 그렇다 치지만 얼룩이 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지금 저희가 양평군에 한 번도, 철도망 국가계획에 대해서 계획 수립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회나 아니면 건설교통... 국토부나 아니면 철도... 코레일에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번에도 도 의원님들, 경기도 의원님, 기획재정 의원님들이 용문에 오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들도 뭐 입만 갖고 하면 뭐 하냐, 실지상 근거가 있어야... 용문역에 KTX를 정차를 하려면 어떤 용역을 가지고 그것을 국토부나 국회나 코레일이나 철도시설본부를 찾아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별내선 착공이 구리에서 지금 경유를 하고 있고, 지금 미사리까지...
그런데 저희가 국회나 아니면 건설교통... 국토부나 아니면 철도... 코레일에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번에도 도 의원님들, 경기도 의원님, 기획재정 의원님들이 용문에 오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들도 뭐 입만 갖고 하면 뭐 하냐, 실지상 근거가 있어야... 용문역에 KTX를 정차를 하려면 어떤 용역을 가지고 그것을 국토부나 국회나 코레일이나 철도시설본부를 찾아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별내선 착공이 구리에서 지금 경유를 하고 있고, 지금 미사리까지...
○전진선 위원 9호선, 9호선.
○교통과장 김윤중 이런 부분이 이제 202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합니다.
그때 저희가 ’19년도에, 내년도에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를 들자면 팔당에서 하남이 됐든 이런 것을 용역을 갖고, 서류를 갖고 가서 국토부라든가 철도시설본부를 가서 협의를 해야지 그냥 아무런 자료도 없이... 안 돼서 저희가 사실 적지만 1억 원을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 한 번도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을 가진 적이 없어서 2019년에 반영을 해서 2020년도, ’25년도까지 5년, 중간에 한번 기본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자료를 집어넣어서 저희가... 제 생각에는 팔당에서 하남 정도라도 이렇게 연결하면 강남 가는 게 쉽기 때문에 철도망 계획을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합니다.
그때 저희가 ’19년도에, 내년도에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를 들자면 팔당에서 하남이 됐든 이런 것을 용역을 갖고, 서류를 갖고 가서 국토부라든가 철도시설본부를 가서 협의를 해야지 그냥 아무런 자료도 없이... 안 돼서 저희가 사실 적지만 1억 원을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 한 번도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을 가진 적이 없어서 2019년에 반영을 해서 2020년도, ’25년도까지 5년, 중간에 한번 기본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자료를 집어넣어서 저희가... 제 생각에는 팔당에서 하남 정도라도 이렇게 연결하면 강남 가는 게 쉽기 때문에 철도망 계획을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시의적절한 계획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도 이제 고민했던 그런 부분인데 일단 1억을 상정을 해서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하남에서 5호선이 마지막 이제 검단역에서 팔당역 부분도 있고, 또 지금 9호선이 또 미사까지 들어오는데 그것이 양정역으로다 연결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중앙선이 지금 현재 전철이 우리가 운행을 하고 있지만 전철 운행이 현재 25분 정도 이렇게 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 위원도 이제 고민했던 그런 부분인데 일단 1억을 상정을 해서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하남에서 5호선이 마지막 이제 검단역에서 팔당역 부분도 있고, 또 지금 9호선이 또 미사까지 들어오는데 그것이 양정역으로다 연결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중앙선이 지금 현재 전철이 우리가 운행을 하고 있지만 전철 운행이 현재 25분 정도 이렇게 텀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또 그것이 이제 평일날하고 또 주말하고 관계가 있고, 중앙선이 화물수송이 있어서 주중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주말이라도 양평에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오게 하시려면 지하철 운행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용역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이제 평일날하고 또 주말하고 관계가 있고, 중앙선이 화물수송이 있어서 주중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주말이라도 양평에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오게 하시려면 지하철 운행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용역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예,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라고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예, 용문면에서 어느 정도 교감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문면에서 요구가 돼서 저희가 한번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해서 또 주민설명회 해서 정확하게 드러나면 일단 용역을 한 후에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해서 주민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금액이 얼마가 산출되는지를 또 주차대수가 얼마 나오는지 전체를 검토한 다음에 결정... 일단 타당성 용역만 17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문면에서 요구가 돼서 저희가 한번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해서 또 주민설명회 해서 정확하게 드러나면 일단 용역을 한 후에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해서 주민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금액이 얼마가 산출되는지를 또 주차대수가 얼마 나오는지 전체를 검토한 다음에 결정... 일단 타당성 용역만 17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주민들 요구... 뭐 이제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지하주차장을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있지만 학부모들 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그 교장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이야기는 전혀... 처음 듣는 얘기처럼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본인에게 직접 상의한 거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하고 더 해서... 이제 앞뒤가 바뀌면 나중에 만들어가지고도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이게 한번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거고, 하다 보면 학교 운동장 전체를 드러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수업 중이고, 비산먼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먼저 상의를 해서 학부모하고 해서 결정됐을 때 이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미리 1700만 원 예산 투입,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이야기는 전혀... 처음 듣는 얘기처럼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본인에게 직접 상의한 거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하고 더 해서... 이제 앞뒤가 바뀌면 나중에 만들어가지고도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이게 한번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거고, 하다 보면 학교 운동장 전체를 드러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수업 중이고, 비산먼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먼저 상의를 해서 학부모하고 해서 결정됐을 때 이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미리 1700만 원 예산 투입,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어머니회하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먼저 협의한 다음에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433쪽하고 315쪽입니다.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433쪽하고 315쪽입니다.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요약서 말씀...
○전진선 위원 예, 요약서.
물맑은양평 농산물 홍보에 이제 7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게 친환경농업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도 이제 지하철, 전철 홍보가 들어가 있고, 또 관광진흥... 관광파트에서도 또 들어가 있고, 여러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관리관실에서는 이 내용을 한번 총합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3대 시장 뭐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예산이 조막조막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서도 저한테 밤에 어우, 양평시장 홍보하는 게 나온다고 전화가 온 정도로다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맑은양평 농산물 홍보에 이제 7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게 친환경농업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도 이제 지하철, 전철 홍보가 들어가 있고, 또 관광진흥... 관광파트에서도 또 들어가 있고, 여러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관리관실에서는 이 내용을 한번 총합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3대 시장 뭐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예산이 조막조막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서도 저한테 밤에 어우, 양평시장 홍보하는 게 나온다고 전화가 온 정도로다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역경제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는 업무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거 지역경제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는 업무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은 별도로 세웠는데 이제 주민... 서울시민들이 보거나 볼 때는 양평에 대한 어떤 브랜드가 이렇게 뭐 꼭 친환경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든다면 전철 한 량 전체를 뭐 한 달 동안,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친환경도 넣고, 양평시장도 넣고, 양평관광도 넣고, 차 한 대다가 전체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각각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쓰더라도 이렇게 통합을 해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면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각각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쓰더라도 이렇게 통합을 해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한번 고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요찬 전진선 위원님, 저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는데 하시겠습니까?
○전진선 위원 예.
○위원장 송요찬 예,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우선 감사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 세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몰랐던 것까지도 이렇게 알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번 기회를 삼아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특히 친환경농업과에 홍보비 예산 세운 거는 지금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전진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전부터 친환경농업과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홍보, 전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나 또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관광과에다가 자료를 줘 가지고 이렇게 전철 안에 홍보를 한다든지 서울 시내에 있는 전광판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 가지고 있는 거는 순수한... 친환경농업과 자체에서 무슨 뭐 방송을 한다든지 시군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전까지는, 여태까지는 한 번도 홈플러스...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한 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 세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몰랐던 것까지도 이렇게 알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번 기회를 삼아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특히 친환경농업과에 홍보비 예산 세운 거는 지금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전진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전부터 친환경농업과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홍보, 전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나 또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관광과에다가 자료를 줘 가지고 이렇게 전철 안에 홍보를 한다든지 서울 시내에 있는 전광판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 가지고 있는 거는 순수한... 친환경농업과 자체에서 무슨 뭐 방송을 한다든지 시군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전까지는, 여태까지는 한 번도 홈플러스...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한 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특히 양평에서 10대 명품 뭐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고, 친환경 유기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전국에 알려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좀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홈... 뭐죠?
○전진선 위원 홈쇼핑?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홈쇼핑, 홈쇼핑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양평의 농산물 쌀이라든지 무슨 뭐 부추라든지 이런 걸 한번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 방향을 지금 바꾼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진선 위원 여기 요약서 사업비 내역에 보니까 버스, 지하철 또 지상파, TV, 월간지 지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같이 할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주는 홈쇼핑 방송에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홈쇼핑에 하더라도, 홈쇼핑에 하더라도 양평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은 바뀔 수가 있지만 방법은 동일하지 않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하여튼 유사한 예산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335페이지에 아까 이것도 윤순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긴 합니다.
물맑은 양평농산물 바로바로 배송비 지원, 100농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실적이 이미 있을 테니까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좀 말씀 주시고요...
물맑은 양평농산물 바로바로 배송비 지원, 100농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실적이 이미 있을 테니까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좀 말씀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올해는 129농가에 5000만 원을 전부 소진했습니다.
129농가입니다.
129농가입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129농가면...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로컬푸드 포함해서 129농가가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농가에...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택비비 지원...
○전진선 위원 택배비 지원으로다가...
예, 이거, 이 택배비도 이제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어떤 요구가 있냐면 지금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좀 더 소포장으로 해 가지고, 소포장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바로 양평 농산물을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택배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 이런 이제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송비를 지원하는 부분 포함해서 이게 어느 택배업체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다시 봐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하거나 뭐 그렇게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한번 그동안에 했던 사업 내용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이 택배비도 이제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어떤 요구가 있냐면 지금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좀 더 소포장으로 해 가지고, 소포장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바로 양평 농산물을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택배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 이런 이제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송비를 지원하는 부분 포함해서 이게 어느 택배업체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다시 봐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하거나 뭐 그렇게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한번 그동안에 했던 사업 내용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345페이지, 유소년 승마단 창단과 이제 운영지원, 그다음에 344페이지 보면은 승마육성지원, 재활승마교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전진선 위원 우리 양평에 승마... 그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미리내하고 골든쌔들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두 군데에다가...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전체는 두 업체에서...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두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희망해서 가면 뭐 인원수대로다가 배분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희망자를 받아서 희망하는 사람 그 강습비나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것도 우리가 기존에 조례에도 이제 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학교마다 이렇게 또 소외받지 않... 어느 학교만 치중되지 않도록 또 이게 동부 쪽에만 있기 때문에 서부 쪽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학교마다 이렇게 또 소외받지 않... 어느 학교만 치중되지 않도록 또 이게 동부 쪽에만 있기 때문에 서부 쪽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년서부터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경기도에서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라는 게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년서부터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경기도에서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라는 게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PLS제도.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GAP.
○위원장 송요찬 예,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많이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혹시 우리 농민들한테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올해 12월달에 교육도 시켰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교육도 시키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위원장 송요찬 내년 또 영농교육 때도 같이 홍보를 하셔서 혹시라도 정말 친환경농업특구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홍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전진선 위원 이게 지금 3000만 원씩 올해도 있고, 내년도에 있는데 대상이 뭐 경운기 중심으로 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경운기하고 그 트랙터, 도로에 나가는 농기계에 대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등화장치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등화장치를 그러면 어떻게... 반사기, 반사지 정도 부착하는 건가요,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저기 트랙터나 경운기 같은 경우는 깜빡이 같은 거 이런 것도 해 주고 그다음에 반사경을 원하면 반사경도 해 주고...
○전진선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몇 대 정도를 할 수 있나요?
뭐 예산이 이제 3000만 원 해 놓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데 그게 3000만 원 가지고는 얼마나 하는지.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이렇게 빨리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신형 나오는 그런 농기계는 그런 반사기 다 설치돼 있지 않나요?
뭐 예산이 이제 3000만 원 해 놓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데 그게 3000만 원 가지고는 얼마나 하는지.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이렇게 빨리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신형 나오는 그런 농기계는 그런 반사기 다 설치돼 있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설치 안 돼 있는 농기계에 한해서 이렇게 해 주는...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도 이렇게 지루하게 할 것이 아니라... 매년 물론 없는 경우도 할 수 있겠지만 좀 예산을 이렇게 일괄 세워서... 우선 이건 안전에 관한 사항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기존에 있던 거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많고요, 새로 구입하는 것들은 새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