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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0일(월) 10시0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9년도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19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송요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문화체육과장 오흥모입니다.
 문화체육과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10억 1930만 2000원에서 8억 1101만 3000원이 감액된 202억 8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요약서 주요사업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75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 양평만들기 연구용역에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양평문화예술 심포지엄 개최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6회 양평 군민의 날 문화행사 개최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혁신 문화예술 특화단지 조성 연구용역에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청년예술인 작품활동 및 전시회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에 제3회 양평예술제 개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북한강 갤러리 운영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읍면별 미술작품 설치비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양평예총 사무국 차량구입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양평문화원 사업지원 사업비로 5억 2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양평문화원 운영지원 사업비로 3억 24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성사 단청공사 보조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성사 진입로 포장 및 교량설치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용문사 소공연장 비가림막 보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사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7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유적 안내판 보수정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양근향교 대성전 구조계측용역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근향교 사주문 해체보수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월계 정초부 연구용역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현대사 자료관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수장고 항온·항습기 교체 사업비로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양평군립미술관 음향설비 설치 사업비로 5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소나기마을 발전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소똥구리 복원사업비 4차년도 사업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몽양기념관 야외전시시설 잔디블럭 포장공사 사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전시실 항온·항습기 교체 사업비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몽양기념관 소장품 구입 및 복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구당 여원구 기념관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역사스토리 재연식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역사 뮤지컬, 연극 공연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양평FC 운영 사업비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연구용역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양서문화체육공원 축구장 개선 사업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운영 대행 사업비로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송학리 족구장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월레포츠공원내 비가림막 시설 설치공사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지평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 시설보완사업 개보수 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2019 양평 그란폰도 대회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사업비로 22억 46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 가지... 86쪽하고 87쪽에 과장님께서 대성사 단청공사 2억 5000이라 그랬는데 2억 아니에요?
 아니, 86쪽 보세요, 그냥.
 86쪽.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자부담금이 5000만 원이 있고, 사업비는...
○위원장 송요찬  총액...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2억 5000만 원, 2억 원이...
○위원장 송요찬  2억이죠?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2억 5000이라 그러셔서.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위원장 송요찬  또 87쪽에도,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도 1억 3600인데 1억 7000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이래서...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아, 예, 자부담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네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의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설명 잘해주시고요, 본예산에 가서 수정예산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 먼저, 문화체육과 예산이 전반적으로는 3.86% 감액을 했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용역사업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현황은 다시 한번 뽑아주시고요.
 확인해 보니까 8건 정도 2억 2000만 원이 지금 거의 다 용역사업이고 신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사업 진행이나 개발에 대한 부분보다는 용역을 한 후에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조사하고 개발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는 해석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공약사업과 신규사업들 진흥계획에 대한 수립계획이 많아서 용역사업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과만 이렇게 많이 편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말씀드린 대로 공약사업에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용역서부터 차근히 진행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내용에는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용역도 있고, 또 문화도시 양평만들기, 소나기마을,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박물... 농업박물관,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용역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 지금 현재까지 진행한 것에 대한 평가와 그것에 대한 그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이게 좀... 하나씩 보면은 뭐 2000만 원, 5000만 원 이런데 대부분, 용역에 거의 다 2000만 원짜리가 많고, 5000짜리가 두 개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게 어떤 기준으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수립을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지금 박물관, 미술관 그 운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관한 지 개략 10년이 지금 넘어가는 단계라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2단계로 발전할 계획을 수립하고자 대개 2000만 원 성격의 용역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발전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리고 시설적인 면에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 확보를 위해서 수립된 용역 사업비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도시 양평만들기 연구용역이나 기타 문화예술 관련 전반적인 용역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문화예술 전반 정책들에 대해서 보다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술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자 수립된 용역 사업비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10년이면 10년에 대한 연별로 평가도 하셨을 거고, 10년에 대한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 검토한 후에도 이게 별도로 또 2단계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또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이야기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좀 너무 과다하게 용역 쪽에 치중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용역들을 진짜 실질적인 용역을 수행해 가지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개발계획을 갖다가 방향성을 잡고, 실지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올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고자 좀 내년도에 용역비를 많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이 부분이, 용역이, 지금 8개 용역이 다 올해 안에 용역 결과가 다 나오고, 올해 안에 다 추진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용역은 올해 다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은 연차별로 중앙 관련 부처에 건의코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용역에 관련된 내용과 계획에 대한 부분들 별도로 자료 정리하셔 가지고 예산 특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본예산 페... 본예산 184쪽이고요, 저번에 출연금 관련해서 이야기가... 이야기 될 때도 나왔었는데 콘텐츠기업 사업에 대한 부분 725만 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하셨을 때 그 콘텐츠 개발에 대한 기업 분야가 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었는데 지금 현... 2018년도 말에 8개소라는 이야기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지금 현재 총 8개소고요, 그 전까지... 2016년도에는 보증지원을 했던 건수가 이제 1건, 뭐 그런 건들이었는데 2017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 총 8건에 2억 9000만 원을 지금 보증지원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손실보전금에 대한 보증을 725만 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설명 때 미처... 못해 드린 거는 경기도에서 그 콘텐츠기업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콘텐츠기업이라고 하면은 그 지원 분야가 출판, 음악,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광고, 캐릭터, 정보, 서비스 등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요, 실지로 저희가 해당 사업체들에 대해서 이런 지원계획이 있다 해 가지고 받은 결과 지금 8개 회사에서 신청이 있어서 그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양평군 그 콘텐츠기업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8개소가?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했던 지원 대상들은 이게 이제 개인사업자들입니다.
 로데오씨티주식회사라고 2016년도서부터 보증이 돼서 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다음 한스뮤직이라고 이제...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일단은 분야만 이야기해 주시고요, 현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뭐 모바일이나 VR콘텐츠나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분야는... 저희 8개소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 곳이,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분야는 이제 방송 관련 그 사업체들이 지금 4개사가 있고요, 그리고 뭐 광고업을 하는 데 있고, 그리고 전문 디자인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185쪽에 저희 제3회 양평예술제가 지금 1억 5000 지금 계상돼 있는데요, 전년도 5000이었죠?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게 지금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아, 1억이... 그렇죠?
 1억이 계상이 됐고, 증액이 됐고, 지금 군민의 날 행사랑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3억이거든요.
 이게 좀 너무 과다한 것 아닌지... 이게 행사성에 대한 부분으로 한 회 진행하는 것에 3억 원의 행사비용이 지출이 되는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자세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의정... 협의의 날 때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2일간 총 3억의 예산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6회 양평 군민의 날 문화행사 사업비로 1억 5000 그리고 제3회 양평예술제 개최 예산 1억 5000 합해서 이제 3억 원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기존에 군민의 날 행사 때 체육대회를 실시하던 그 방안을 내년부터 문화행사로 하고자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양평예총이나 연예인협회, 주민자치센터 또 평생학습 그 동아리 또 문화원, 장애인단체 또 각급 학교 그리고 청소년동아리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문화예술축제의 장을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양평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액으로 보면 갑자기 뭐 단일 건으로 이렇게 3억씩 들여가지고 문화행사를 하느냐,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양평군에서 문화예술인들 또 각 읍면의 그 자치센터나 또 그런 모든 군민들의 문화예술에 관한 역량을 한 장을 마련해 가지고 펼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군민 화합을 이끌어내는 또 양평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군민의 날은 체육대회 중심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술제는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중심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연계적인 부분과... 단체와 연계해서 진행을 할 건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고 축제행사는 좀 늘어... 확대되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은 또 더 증액이 되고, 단체별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자치센터도 자치센터에 대한 총 행사가 또 있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다 분야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군민의 날 행사를 이틀간 하면서 이렇게 예산에 대한 투입들을 좀 막대하게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계... 여러 단체와 연계를 하게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단체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는데 자체적으로 또 1억 원이라는 부분이 또 증액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좀 면밀하게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기존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 군에서 읍면에 지원했던 3억 6000만 원 그리고 또 읍면 체육회, 체육회를 통해서 자체 부담하던 12개 읍면을 생각하면 2억 4000, 그래서 합계가 되면 한 6억 원 정도, 군민의 날 체육대회로 예산이 합계 한 6억 원 정도로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체육대회 때 우리 군민들이 선수가 부족하고, 또 부녀회나 각종 주민들이 부담이 너무 커지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돼 있는 우리 군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문화행사들을 다 한 자리에 한번 모아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생각을 했던 거고요, 오히려 예산은 절감 효과를 거두면서, 그리고 한 자리에 모인 축제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먼저 자료 주셨던 거에서 저희 의회에서 의견 나눌 때 조정 사항이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정됐는지 변경이 됐었는지 그대로 들어온 건지에 대한 추후에 보고가 없었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 면밀하게 다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잘 알겠습니다.
 본예산 이 검토 끝나기 전에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193쪽입니다.
 별별아트마켓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도 전년 대비 한 2000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전년도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18년도 성과가 있다고 하면 어떤 걸까요?
 요약본은 94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별별아트마켓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비인데 기존에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된 사업비 40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해당 사업 내용이 순수미술하고 또 지역작가들이 우리 별별아트마켓장을 갖다 마련해서 거기서 작품들을 전시 또 판매하고, 그런 해당 사업비로 저소득층 예술인을 좀 지원한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2000만 원을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인들이 출연하게 되는 그 강사료 또 인건비, 공연비 등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던 비용이고요, 저소득층 예술인들 또 그런 사람들이 작품을 이게... 많이 좀 내놓고 하는 그런 지원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예술인 그 창작활동 지원의 그 개념에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저소득층 예술인을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란 말씀이신가요, 선정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재료비나 이런 것들을 전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시고, 지원하고, 지원된 부분으로 예술품을 전시하고, 거기에서 또 직거래에 대한 부분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먼저, 전년도도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 직거래 현황이나 그런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는지...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지금 수치로 지금 갖고 있지 못해 가지고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98쪽입니다.
 아, 198쪽 가기 전에 197쪽에 나라사랑 민족사랑 동화 스피치대회, 이 부분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요약본 104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몽양기념관을 운영하면서 시행되는 그 사업의 한 방안으로서 기존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몽양선생님의 헌향 관련해 가지고 스피치대회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도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가를 했는데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참여하는 그 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이... 우리야 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추진은 하고 있지만 이게 대개 각급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 참여율을 높이고, 또 참여 인원이 늘어남에 따른 그 홍보물이나 기타 용품들을 또 기념품을 이제 지급해 주게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좀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참여율을 높이고자 증액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 전년도 시행한 부분에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봐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제한을 좀... 몇 명 인원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높이고자 함입니다.
이혜원 위원  인원 제한이 있었고, 정원은 다 진행은 되셨는데 인원 제한 때문에 더 참여하고자 했던 학생들이 참여를 못했었나요?
 왜 주체...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거기까지는 답변이 좀 어렵고요.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증액하신다는 얘기 아니세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저희들이 2000만 원으로 이제 사업비로 운영하게 될 때는 그 참여 학생들의 좀 인원 그 배정이 있게 되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뭐 전반적으로 그 해당 사업비에 맞춰서 다들 참여는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 좀 활성화 더 해서 진짜 그 학생들이 어떤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호응도가 좀 좋기 때문에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이혜원 위원  이건 몽양기념사업회에서 진행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거기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양평군 체육회 관련해서 민간이전비,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4억 5600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비, 체육회 운영에 대한 부분과 전문체육, 생활체육에서는 증가액이 좀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장애인체육회 운영에서 좀 증가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양평FC하고요... 양평FC가 지금 전년하고 추경하고 보더라도 한 4억 5000이 증액된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일단 양평FC 운영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5억이었고, 추경 때 1억, 합계 6억이었습니다.
 6억에서 2019년도에는 2억 5000이 증액된 8억 5000만 원을 지금 예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제가 2018년도 본예산 책자 보니까 양평FC가 4000이 본예산이고, 추경 때, 추경에 1억, 그렇죠?
 아, 추경에 1000만 원.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1000만 원?
이혜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4...
이혜원 위원  아, 4억.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이혜원 위원  4억과 1억이 추경이 돼서 5억이었었거든요.
 본예산 책자가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 계상하신 게 잘못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2018년도 지금 그 3회 추경까지 하게 되면 합계 6억이...
이혜원 위원  3회 추경까지 6억이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이혜원 위원  그럼 본예산은 4억이 맞나요?
 4억, 5억... 4억... 추경 때 1억, 3차까지 해서 6억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본예산이 5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혜원 위원  예, 그건 ’18년도 책자 제가 여기 갖고 왔거든요?
 복사해 왔는데 여기는 4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산액이.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이혜원 위원  거의 2억 5000이 그래도 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양평FC 운영 사업비 증액 요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었던 그 양평FC 운영 사업비에서 선수들이 받고 있는 그 평균 수당들, 평균 수당들을 기존에는 선수 1인당 평균 잡아서 한 월 80만 원 정도 받고 있던 걸 갖다가 110만 원 정도로 지금 상향해서 지원해 주고자 함이며, 하고 있으면서 좀 더 저희 FC운영을 활성화해서 제대로 된 운영비 또 선수들 받는 수당들을 좀 높여주고자 2억 5000을 계상하였고요, 이렇게 8억 5000 정도 계상이 되면 K-3 급에서는 상위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도 전년 대비랑 지금 말씀하신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을 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타 시군에 대한 거와 K-3 기준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양평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거는 인건비하고요, 그 종목 단체가 3종목에서 이제 5종목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그 비용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게이트볼, 탁구, 당구, 그 3개 종목에서 장애인체육회에 있었던 종목, 거기에서 볼링과 파크골프가 늘어났습니다.
 5개 종목으로 단체가 증가됨에 따른 그 인상이, 인상분이 계상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이혜원 위원  장애인체육회 인건비만 지금 인상이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이혜원 위원  예, 전년 대비 그 인건비가 그대로 진행되면 최저인건비에 대한 부분하고도 큰 상관이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양평군 장애인체육회는 그 구성인원이 이제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임 1명 저기 있는데 이 사람이 생활체육하고 이제 겸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도 마찬가지로 생활체육과장이 지금 겸임을 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여기서 늘어나는 비용은 종목 단체 증가에 따른 단체 지원비, 지원 운영비가 좀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련 산출근... 그 예산안에 대한 부분 좀 세부 내역 좀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그럼 제출하게 되면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것에 대한 내역...
이혜원 위원  이 전체 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양평군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 위원입니다.
 처음에 그 문화도시 양평만들기 연구용역이 5000만 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5000만 원 가지고 이 양평 전체에 대한 현 양평군 문화예술 분야 분석, 중장기 문화예술 진흥계획, 상당히 그 사업 내용이 거창한데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양평만들기 연구용역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서 5년마다 좀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별도 용역비를 계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었는데 이제 문화예술 분야가 상당히 확대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현황 분석 또 앞으로의 중장기 진흥계획을 좀 수립해야겠다 하는 그런...
전진선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5000 가지고 되...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연구용역에 대한 그런 사항이라서 이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뭐 어떻게 특별히 잘된 그런 용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이 용역 방법을 갖다가 실지 우리 양평군의 전반적인 어떤 검토를 우리 실시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용역 발주 자체도 자체 추진 용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이제...
전진선 위원  예,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평 문화도시 만들기, 이번에 이제 군수의, 민선 7기 군수의 역점사업도 문화 쪽에 역점을 뒀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화... 그동안, 5년 동안, 5년에 한 번씩 해 오던 것과는 다른 그런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5000만 원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양평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전진선 위원  예, 76페이지, 문화행사에 15억하고 이제 뒤에 보면 예술제 15...
○위원장 송요찬  1억 5000...
전진선 위원  아, 1억 5000, 그래서 3억이고, 그다음에 총무담당관실에서 다시 또 그 행사비로 624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기념공연 등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 한번 심의 동안에 총무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78페이지, 아까 청년예술인 작품활동, 전시회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계획서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그 청년예술인 작품활동 및 전시회 지원 사업은 지금 별도로 구체적으로 마련된 계획서는 지금 없습니다.
 생활 속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자 우선 설치미술 그 작품들을 갖다가 읍면별로 별도 설치장소를 좀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책정된 사업비가, 개략 사업비가 되겠고요...
전진선 위원  아니, 그 읍면별 것은 별도로 있고, 이건 이제 78페이지의 청년예술인 작품활동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읍면별로다가 1억 2000이 다시 또 만들어지고...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같이 연계해서 좀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 청년예술인들 작품활동 읍면별로 설치하는 이런 것이 요구가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읍면별로 요구하는 사항은 없었는데 기존에도 이렇게 예술인들 작품활동 지원은 있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읍면... 그러면 읍면별 같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에, 12개 읍면에 한 개당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제 1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미술품 설치를 어디다가... 면사무소 앞에다가, 면사무소에다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공간을 또 새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장소는 추후에 이제 검토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종합운동장이나 두물머리 또는 양평생활체육공원이나 양평시장 또 용문이나 양서의 그 시장 또는 용문산관광지 또는 파크골프장 등 다중이 이용하게 되는 그 시설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청년예술인 작품활동하고 전시회 지원, 그다음에 읍면별 미술작품 이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좀 구체적인 내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 사물놀이 풍물단체 행사 지원, 이거는 금년도에 행사가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성과가 어떤... 반응이 어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반응들은 상당히 괜찮고요, 이게 이제 전년도하고 이제 사업비는 동일하고, 사물놀이를 하고 있는 그 단체들이 각 읍면에 행사 있을 때 그 직원들이 지금 나가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이제 이번에 있었던 행사는 그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겨루기 행사를 이제 또 하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활동 중인 사물놀이패들, 풍물놀이패들, 그 사람들이 각 읍면의 행사 때 같이 참여가 되고, 그리고 연말에 한 번 또 이렇게...
전진선 위원  그 내용이 이게 자치센터의, 자치센터 활동하고... 또 지원하는 게 사물놀이하고 난타 올해 이제 한 번 또 지원을 했습니다, 난타 행사를.
 그래서 이것이, 난타나 이 사물놀이가 자치센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종목별로, 이렇게 분야별로 전체 지원하다 보면 다른 분야도 그런 요구가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사음악회가... 그 아래 페이지 보면은, 아래 보면 산사음악회가 있습니다.
 산사음악회는 언제부터 지원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이전부터 하고 있었던... 지원되고 있었는데요, 시작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산사음악회나 이... 지금 가을에 이걸 포함해 가지고 많은 예술행사가... 너무 즐비해서 매일 이루어져도 안 될 정도로 막 이렇게 계속 행사가 많습니다.
 오히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산사음악회가 과거에는 야간에, 야간에 이루어지다가 금년에도 다른 행사와 겸해서 산사음악회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사음악회 그 실적하고 그런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관등문화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찰에서는 지원... 자체 부담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자체적으로 준비되는 것들은 각... 이게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봉축, 점등식 또 제등행렬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건데 자체적으로, 뭐 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다 준비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 여기서 지원되는 것은 홍보비나 그다음에 제등차량 제작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뭐 약간의 공연이 있는데 거기에 그 출연자들 그 인건비가 좀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부담은 이 문화 행사 자체로에서는 300만 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사암연합회에서 300만 원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 250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2500이 이 관등행사로 들어가고요.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81페이지, 북한강 갤러리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서종면에서 자체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앞으로도 이런...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계속 더 지원해 나갈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계속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이게 기존에 5년간 공모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하던 게 이제 올해 종료되고 그러는데 내년에 추진될 그 사업비가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각별히 서종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문화체육과로 좀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한해서 지원코자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서종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인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좀 검토를 좀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82페이지, 읍면별 설치... 작품은 아까 그 청소년... 청년예술인 작품활동하고 겸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84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보조가 있는데요, 이거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이 해당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이제 문체부 심사돼서 책정이 된 사업으로서 이제 도비가 5000만 원 그리고 군비가 5000만 원 계상이 됩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동네방네 그 예술가들이 이제 참여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평생학습센터하고 읍면의 그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전진선 위원  이것도 다른 예산보다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억이 추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좀 검토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민속줄타기 행사지원 있습니다.
 이게 사업대상이 민속줄타기 명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 명인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기존부터 우리 홍기철 씨가 명인으로서 이 행사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홍기철 씨는 직접 뛰진 못하고, 그 제자분들이 우리 단월 고로쇠축제나 그다음에 산나물축제 그리고 또 우리 양평예술제, 여기 3회에 걸쳐 가지고 공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명인이 본인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 제자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반 문화행사하고 특별하게 줄타기 행사를 1000만 원을 별도로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이유가 명인... 뭐 우리 지역에 명인이, 본인이 한다면 명인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가 명인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될 텐데 이것이 명인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상당히 호응은,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행사 때 줄타기... 위원님께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호응이 상당히 좋고요, 그 제자들이 이분, 홍기철 그 명인이 몸이 다쳐 가지고 이제 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육성한 명인들이고요, 옛날 안성 바우덕이축제나 그때 그쪽에 가셨었는데 원래 우리 양평에 연고가 계셨던 분이라서 다시 모셔오고, 제자들도 활동을 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여기 제자들도 여기 양평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양평에 살지는 않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양평에서 활동하는 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우리... 경기도 전역, 전국 전역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인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 있습니다.
 양평 명가전 전시공사를 1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거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을 들였는데 저희 기존에도, 올해도 명가전 공사 사업 저기를 전시공사하고 또 해당 사업비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에 그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특별히 뭐 여기만 늘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전진선 위원  그럼 증액된 게 원래 2000만 원으로다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어느 항목에서 그러면 1000만 원이 더 지원됐었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지금 이제 전시공사 사업비만 이렇게 산출이 돼서 그런데...
전진선 위원  전시공사 사업비가 이게 2000만 원이면, 특별하게 이제 공사를 위한 예산이라면 2000만 원이 금년도에 신규 예산이 돼서 할 텐데 작년에 10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매번 이렇게 진행하면서 하는가요?
 그거 뒤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해서 금년도 공사내용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그러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별도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양평군립미술관 위탁금 관련해서 시설 정비사업이 4억 6000... 아, 4600만 원이 이제 금년도에 돼 있고, 또 금년도도 예산이 늘었고요.
 그래서 작년의, 작년의 기관 운영, 사업 진행한 내역을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95페이지에 양평군립미술관 소장품 구입이 매년 1억 5000씩 계상이 되는데 금년도에 구입한 그 소장품, 이것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그 세부 내역은 없는데 집계, 집계사항은 있거든요.
전진선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지난 7년간 한 183점 작품수집이 됐었고요, 작년도에는 22점을 구입했습니다.
 총사업비 1억 5000, 해마다 그 해당 사업비로.
 그래서 이 구입 절차가 해마다 연초에 소장품 구입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5월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또 8월경에 선정심의를 거쳐서 구입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전진선 위원  그러면 매년 1억 5000씩 지원하기로...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계속해서 이게 지금 10여 년... 7년 동안 계속 구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7년 동안.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전진선 위원  예, 아무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러면 계속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 이 지원을 뭐 7년 동안 해 왔으면 상당히 많은... 거의 뭐 10억 이상을 지원한 건데 그 후에...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자료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97페이지에 보면 소나기마을 시설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2억 한 2000 정도 시설정비를 하고, 올해 다시 1억 3800을 시설을 한다고 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매년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그래서 이제 모두에 용역사업 할 때 보고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소나기마을이 개관한 지 10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돼 있고, 또 리모델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방안을 좀 마련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용역을 통해서 사람을 주제로 한 테마숲 조성이라는 그런 어떤... 그 아이템을 갖고서 용역을 수행해 가지고 국도비로서 우리 소나기마을이 문학전시관으로서 그 가치를 좀 높이고자 그렇게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비를 좀 받아오려고 합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지금 소나기마을 관련해서 여기 예산 편성된 것만 해도 민간위탁이 4억 3000, 여기 시설정비에 1억 3000, 교육홍보, 문학상, 문화제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소나기마을에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입된 만큼,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아까 그 나라사랑 스피치동화대회 얘기를 했는데 그 세부사항, 아랫부분에 보면 스피치교육이 1200만 원, 기타 용품이 8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여기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동화 스피치대회 하는 행사비는 2000만 원이고, 이거 별도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건 어떤 방법으로다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실비로써 이거 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스피치대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괄 2000만 원입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이고, 금년도에 4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스피치교육하고 용품 800만 원 때문에 이게 초과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인원을 좀 늘리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기존하고 다르게 운영하고자 하는 점은 기존에는 스피치대회 개최 이전에, 상반기에 관내 신청학교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 행사에 따른 기념품이나 용품들을 이렇게 드렸던 건데 이 관련 대상들을 확대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소요비용입니다.
전진선 위원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양평역사스토리 재연식하고 역사, 양평역사 뮤지컬, 연극 공연 해서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현재 마련된 사업계획은 없고요, 이렇게 추진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이혜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용역을 뭐 추진을 해서 그 용역에 맞춰가지고 양평 문화가, 양평의 예술 분야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섰을 때, 그때 이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 특별하게 사업계획도 없이 제목만 이렇게 넣어서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역사스토리 재연식으로 사업비 5000만 원 또 양평역사 뮤지컬, 연극 공연으로 사업비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바로 우리 그 양평의병 출정식하고 그다음에 3.1만세운동 그 100주년, 그런 기념에 따른 그 재연식을 하는데 지원 사업으로 좀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의병기념사업회나 또 3.1운동기념사업회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해야 이 세부계획들이 나와 줄 거고요, 그리고 역사 뮤지컬, 연극 공연, 이거는 우리 양평지역의 한국연극협회 양평군지부,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 뮤지컬이나 연극으로써 이 해당 사업 의미를 갖다 더 부여를 하자는 의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진선 위원  그 연극협회... 이 앞에 보면 우리 문화예술 단체에 또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그런 건 중복의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 이거는 이제 해당 목적사업을 지금 두고서, 두고서 연초부터 계획해서 기획 만들어서 연극 극본이나 또는 뮤지컬, 그... 저거를 실현할 수 있게끔 저희가 특정사업을 지금 주고 있는 거고요.
전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좀...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그 나머지 지원하고 그런 것들은 연극지부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여러 지부들이 이제 또 있거든요, 예총 산하에.
 7개 지부가 이제 있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 활동사업, 거기에 들어가는 해당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까 그 3.1운동... 역사스토리 재연이 이제 3.1운동사업회하고 이제 연계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3.1절 관련 기념행사가 마찬가지로 총무담당관실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또 4.3 역사 재연에 대한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역사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기념사업회와 관련된 예산들이 총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이거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검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106페이지입니다.
 양평 체육회의 근무자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제출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같이 좀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108페이지입니다.
 읍면 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이제 3억을 총괄적으로 계산해 놨는데 읍면, 읍면의 그 예산사업을 보면 읍면마다 또 2000만 원, 3000만 원씩 다 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이 해당 사업은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종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 책정된 것들은 그거... 그런 사항들 외에 읍면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동네 체육시설로서 미처 이렇게 개보수가 어려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읍면 자체적으로 거기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지시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군 문화체육과에서 종합적으로 전체사업비를 갖고서 우선순위를 둬 가면서 개보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복된 건 아닙니다.
전진선 위원  한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
 읍면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3억이고, 체육시설 인조잔디 관리 사업도 1억이고, 이것도 다 12개 읍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이 부분하고 각 읍면에서 별도로 수립한 그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금년도 사업도 지금 3억이고, 이거 그대로 이제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이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집행실적하고 그거 중복되는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검토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110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보강으로 2000만 원... 아, 2억,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잔디관리가 1억입니다.
 잔디관리 트랙터를 구입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일부에서는, 체육회 축구협회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종합운동장에서 한 번도 축구를 못 해 봤다, 과연 이게 축구장이냐, 운동장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천연잔디 관리하기 위해서 트랙터를 1억을 두고 다시 또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천연잔디로 과연 계속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인조잔디로 교체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지금 논의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입을 꼭 해야 되는지, 또... 이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시설보강 2억이 돼 있는데 이 시설보강 2억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거 말고 또 체육... 운동장에 관한 사항은 뒤에도 보면, 시설보완사업으로 해서 개보수사업이 또 112페이지에 보면 1억 5000이 들어... 15억입니다, 15억.
 그러면 운동장에 지금 추가로 들어갈 게 18억입니다, 18억.
 거기에 운영비가 8억 정도 됩니까?
 운영비 별도, 그러면 체육... 이 운동장에 지금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많고, 또 특수... 특화도시개발과, 특화도시개발과에서는 거기다가 어린이시설 또 추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운동장에 투입될 예산이 사업비로만 천문학적인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 시설보강사업과 112페이지의 시설보완 개보수사업, 그다음에 잔디 트랙터 구입 사업,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구체적인 자료를 해 주시고,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이 3500만 원 금년도, 내년도 계속 돼 있는데 이거는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양평군민, 군민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산정에 의해서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 상해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이게 지금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민들이 다쳐가지고 상해보험금을 지급해 준 사례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사례는 있습니다.
 2010... 올해의 경우에 17명에 대해서 81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물론 뭐 이게, 보험이라는 게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긴 하지만 3500만 원씩 우리가 지급받는 것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받는 것보다.  다음 가입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가입조건이라든가 가입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드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예산과 조금 별개의...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양평군에, 양평군에 박물관이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크게 이렇게 홍보해야 할 박물관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지금 이제 양평군에서는 허브 미술관, 박물관 해 가지고 4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 2개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홍보해야 되는데 우리 일단 미술관의 경우는 군 단위에서 조성돼 운영하는 그런 미술관으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깊고, 그리고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전람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진선 위원  예, 이번 용역 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문화 부분을 전체로 하신다고 하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양평... 이제 서울에서, 서울에서 6번국도 타고 내려오면서 몽양기념관에 대한 도로표지판이 없습니다.
 신원역 앞에 있는 표지판에도 전혀 표시가 안 돼 있고요, 신원역 앞에 사거리, 삼거리 오기 전에도 표지판에는 좌측으로 가면 몽양기념관이 있다라는 표시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 또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몽양기념관에 대한 홍보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양평 문화... 그 아프리카 문화예술박물관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운영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
전진선 위원  그런데... 예, 신원역을 지나면서부터는 도로표지판에 아프리카 문화예술박물관 표지가 계속 붙어있습니다.
 그거 지금 운영도 되지 않는 거고, 지금 또 민간이고, 우리 양평군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다 치중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뭐 저만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우리 군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특히 공무원들, 관심 있는 우리 문화체육과 공무원들도 서울을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게 어제오늘 설치된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다른 데 가서도 많이 또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의 문화예술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도 다 이렇게 볼 텐데 관심들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그게 우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뭐 관심이 있고 해야지 이게 예산,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해 가지고 다 지원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라는 것이 종이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도로표지판이 돼야 또 내비게이션에서도 안내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용역 할 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위원님 말씀대로 표지판 또 홍보 관계에 신중을 기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왜 와 계세요?
 팀장님들 여기 과장님 답변... 여기 질의하시면 바로바로 해서 드려야죠.
 똑같은 자료 갖고 계시잖아.
 다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은 말고 나머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약본 78쪽입니다.
 갤러리와 함께 떠나는 기차여행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작년의 예산하고의... 올해 예산이 한 1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신갤러리,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인데요, 사실은 이제 올해 이전, 이전까지는 제대로 운영을 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여기에 미술협회, 거기 특히 이제 청년예술인 그쪽 단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지원금액을 좀 늘렸습니다.
 지원내용은 이 갤러리 지킴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년미술인들이 되겠는데요, 거기 인건비를 조금 늘리고, 또 화장실 관리하는, 화장실 정비하는 그런 비용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청년예술인 단체에서 여기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셨고요, 화장실 정비라고 하셨는데, 추가 금액이... 지금 82쪽에 보시면 문화예술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신갤러리 뭐 유지보수, 여기에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하고는 틀리다고 보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포함은 하고 있는데요, 여기, 82쪽의 문화예술시설은 주로 우리 와글와글 공연하고 있는 그 공연장, 그다음에 라온광장 그리고 아신갤러리도 좀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하고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는 사항은 기존의 아신갤러리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또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라서 추가를... 좀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다음입니다.
 양평... 79쪽입니다.
 양평예총의 운영비가 한... 지금 보면 한 2000 정도 늘어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인건비 상승인가요, 아니면... 2000만 원 증액된 사유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올해 6000만 원에서 내년도 8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요, 증액된 거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이번에 양평예총에 차량을 내년도에 구입을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 차량유지비가 늘어나서 운영비가 좀 상승이 되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양평예총에 그 차량 구입비가 지금 3700으로 올라와져 있는데요, 그 전에는 차량이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예총 개인들이...
윤순옥 위원  개인에서 차량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런데 올해, 이번에 3700을 들여서 예총에 차량을 구입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양평예총 활동을 보니까 우리 양평군에서 주관해 가지고 추진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들을 전반에 걸쳐 지금 있고요, 그리고 그 활동 범위가 우리 양평읍 지역뿐만 아니라 각 읍면까지 널리 지금 다녀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차량을 구입해 줘서 이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양평예총에서 요구사항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아, 요구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다음은 86쪽입니다.
 양평문화원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학예사 인건비가 2명, 학예사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증감이, 증감 폭이 굉장히 많은데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예산에서 한 3698만 4000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학예사 1명에서 학예사 2명으로 증원, 1명을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인건비 인상분하고 또 학예사 1명 증원에 따른 비용이 3698만 4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럼 지금 ’18년도에는 학예사가 한 분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내년에 2명으로 하면서 인건비,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88쪽입니다.
 이항로생가, 멋과 풍류를 즐기다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에도 좀 증액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4개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밑에 보시면 좀 있긴 있는데요, 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그 프로그램하고요, 실적, 실적에 대한 건 추후에 좀 자료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개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기존부터 이제 이 공모사업으로서 이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서당 그 캠프를 운영하고, 또 공예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실적이나 또 해당 프로그램 금년도 했던 실적 같은 것은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인원까지도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10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체육종목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6000에서 1억으로 증액이 된 내용인데요, 관내 10개 학교에 지금 2개 클럽에 육성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전문체육종목 육성 사업비로 4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내 10개교에 2개 클럽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데 양평FC 유소년팀하고 뉴양동FC 유소년팀이 그 2개 클럽에 해당이 되고요, 사업내용은 학교운동부하고 클럽운동부를 지원해 가지고 학생들 전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는 6000만 원 지원하셨잖아요.
 올해 1억으로... 40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올해는 전문체육에서 4000만 원 그리고 청소년체육에서 6000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됐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이게 통합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전년도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1억이... 1억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윤순옥 위원  전문체육에 4000, 청소년에...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전문체육에 4000, 청소년체육에 6000.
윤순옥 위원  예, 청소년체육에 6000.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윤순옥 위원  그럼 올해, 그럼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 6000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1억을 지출하는... 그럼 나머지 4000의 예산은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지금 예산 편성하는 그 과목이 좀 다르게 편성이 돼 있었던 사항이고, 실지로 동일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다른 과목에서 4000이 지원이 됐었단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여기에 그 내용... 내역에 대해서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별도 자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저는 뭐 위원님들께서 질의 다 해 주셔서요, 추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199페이지에 보면요, 맨 상단 쪽에 ’19년도 우수선수 영입 계약금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 세부 내역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중간쯤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하단부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한 이 부분도 함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95쪽에 보시면 상단에 양평군립미술관 소장품 구입에서 1억 5000씩 매년 쓰셨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7년간 구입해서 보관 중인 내용하고 점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게 되신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보관 내용 좀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별도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리고 양평예총 차량 구입에 대해서 이번에 3700만 원 올려주셨는데요, 혹시 타 단체에서는 지금 차량 구입에 대해서 추가로 올라온 내용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양평예총에서 이제 각 지부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체육단체가 있는데 체육단체는 기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지금...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양평곤충박물관의 곤충도감 발간 4년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8000만 원... 아, 1억이고, 내년에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동안 지원 내역하고 그 실적을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이거 황선호 위원이 질의하신 건가... 107페이지, 우수선수 영입 계약금, 예, 그것 저에게도 같이 3억 지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추가 자료는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 주요사업계획서 있으면 다, 우리 예산 계상할 때 다 계획서가 있지 왜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다, 일곱 분한테 다 드리세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위원장 송요찬  지금 자료 요구한 거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팀장님들 괜히 오시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부서들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 나오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 국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요.
 이게 지금 답변들이 너무 미진해요.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입니다.
 관광진흥과 2019년도 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8년도 본예산이 93억 2364만 8000원에서 18억 1754만 3000원을 감한, 줄어든 75억 6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사업은 예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 121페이지의 양평투어패스 사업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122페이지, 양평관광바이럴마케팅 사업비로 4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은 123페이지, 양평관광사진 공모전 사업비로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아래쪽, 양평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 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지역관광탐사 프로그램 사업비로 2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125페이지, 양평 슬로우시티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생태관광 및 관광 전문가 등 교육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고, 경기유망10선 용문산관광지 콘텐츠 개발 사업비로 1억을 반영했습니다.
 126페이지, 열린관광지 개발지원사업비로 1억을 반영했고요, 127페이지,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비로 48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128페이지, 양평관광안내소 운영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1개소가 늘어난 총 3개소 사업비로 2억 24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31페이지, 용문산관광지 조경수 전정 사업비로 신규 2000만 원, 용문산관광지 주차시스템 개선사업 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132페이지, 용문산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비로 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34페이지, 세미원 출연금으로 8억 4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35페이지, 양평 관광숙박시설 홍보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137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컨설팅 사업비로 1000만 원을 반영했고, 사단법인 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 운영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억 2000을 반영했습니다.
 139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판로확대 보조사업비로 2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40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조사업비로 1억 8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농촌체험마을 1마을 1기업 조성사업비로 2억 4000을 반영했고, 141페이지에 친환경 양평 생태마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 분야도 양평... 우리 양평에서 볼... 양평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양평군의 소득사업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평 관광지 개발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용역사업도 3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상당히 전향적인, 어떤 잘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각 사업에서 분야별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우선 120페이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을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이 사업비는 외국인 관광객을 5명 이상 유치해 오고 있는 인바운딩 여행사 업체에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양평군은 관광 시설이 열악한 입장에 있고, 교통접근성이 약해서 이런 외국인을 접근할 수 있는 인바운딩 업체를 지원해 줌으로써 외국 관광객들을 이제 진흥시키자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 적은 액수고, 적은 예산을 갖고 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8월 말 되면 면 이제 모든 예산이 집행... 소진되는 그런 현상이 있긴 한데 저희... 이제 관광진흥과장 입장으로서는 좀 더 예산을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 왜 8월에 예산이 동결되... 아, 저기 다 소진이 됐는데 그러면 더 추가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건 말이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올해도,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금년도 8월에 소진하고, 그 후에 외국인들이 뭐 숫자가 줄었나요, 아니면 늘었나요?
 그거는... 외국인 숫자를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외국인들이 와서 식사를 하거나 숙박을 하게 되면 등록이 된 그 여행업체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확인을 하게... 그럼 영수증 갖고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그 예산을 다, 이제 다 취할 수 없도록, 한 업체에서 한 40%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실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외국인들을 뭐 해외에서, 해외에서 직접 뭐 인바운드해 가지고 데려온다면 모르지만 국내에 입국해 있는 외국인들이 뭐 여기 양평지역을 찾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것이 어떤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여행 관광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한번 실효성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실적하고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양평투어패스가 1억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올해보다 거의 뭐 5배 정도 높은... 많은 금액을 했는데요, 이거 사업계획.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전진선 위원  투어패스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양평관광바이럴마케팅 관련해서도 신규사업으로 4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123페이지에 양평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하고 저 뒤 페이지에 보면 용문산관광단지 마케팅...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125페이지...
전진선 위원  예, 120...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경기유망10선 용문산관광지 콘텐츠 개발 1억...
전진선 위원  예, 그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뭐 용문산만 그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보다는... 물론 용문산관광지를 위해서는 좋겠지만 거기에 1억이 지금 용문산 관광지가...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125페이지하고 123페이지.
전진선 위원  예, 용문산관광지... 예, 여기도 1억이고 이건 3억입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를 해 보고, 기왕에 양평관광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문산만 별도로 지금 1억을 넣어야 되는지 부분, 그다음에 기존에도 지금 두물머리에 대해서도 용역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지금...
전진선 위원  그 부분하고 해서 합치면... 지금 두물머리도 1억이 넘는... 1억 8000...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1억 2000...
전진선 위원  1억 2000입니까?
 많은 금액이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종합발전계획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두물머리 생태자원화 용역은 1억 2000 들여서 기 이제 착수보고회 때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유망10선 용문산관광지 콘텐츠 개발 사업 1억은 2018년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 내의 향후 관광유망10선 선정했는데 거기에 우리 용문산관광지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경기관광공사에서 10개소에 대한 무료 콘텐츠 용역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이제 제안한 게 있어요.
 이 용역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무료로 제안하는 게 있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다는 못하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콘텐츠를 선정해서 용문산관광지에 입혀볼 계획으로 1억을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또 3억은 사실은 이제 우리 양평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세미원, 두물머리, 용문산관광지만 중심으로 해서 스팟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대체적으로 관광개발이 좀 낙후된 동부지역을 포함한 전체 양평군을 아우르는 어떤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이거를 한 뭐 5개년, 10개년 계획으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좀 조감하는 계획으로 이제 한번 가 보자는 뜻에서 계획을, 용역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특화도시개발과에서, 특화도시개발과에서 용문에 있는 양평 스포츠클라이밍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1억을 신규 용역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아, 예.
전진선 위원  이 내용이 용문에 과거에 채석장, 저기 철도부지였던 데 그 부분에 지금 1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도 제가 특화도시개발과 질의할 때 우리 문화... 관광진흥과에서 총체적으로 지금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추가로 할... 하는 타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꺼번에 같이, 관광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특화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문화관광해설사에 이제... 해설사 육성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해설 근무지... 이전장소가 2개 있고, 그다음에 두물머리, 두물머리에도 두물머리관광안내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전진선 위원  그 앞에 얘기한 그 해설근무자 대기장소 이전장소는 장소가, 대상이 어디입니까, 두 군데가?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지금 세미원 내에도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지 대기소가 있고, 세미원 들어가면 빵 파는 옆에, 저쪽 구석 쪽으로 하나 있어요.
 그다음, 두물머리는 다리 밑에, 다리 밑에 이제 대기소가 있는데 이제 세미원은 관리동이 증축되면 그 자리에 있는 대기소로 옮겨야 되는 입장에 있고, 다음, 두물머리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바대로 두물머리관광안내소가 생기면 거기서 통합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제 옮겨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소나기마을에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근무하면서 대기장소가 없어요.
 거기하고 이 곤충박물관 쪽에 대기장소가 없어서 기존에 있던 곳들을 거기로 두 개소 옮겨가지고 대기장소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이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전 설치...
전진선 위원  아, 그러면 세미원 것하고 두물머리 것을 황순원 소나기마을하고...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소나기하고 이 곤충박물관 쪽으로...
전진선 위원  예, 곤충박물관으로 옮긴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이전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마이스산업 육성 관련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전진선 위원  금년보다, 금년보다 1억 3000만 원이 더 추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이제 이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위탁운영비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이제 그 예산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저희들이 예산에 기타 포럼... 기타 이제 이걸 하는 데, 마이스를 운영하는 데 비용은 안 들어갔거든요.
 다만, 운영비가 안 들어갔는데 올해 이제 4회째가 되면서 경기관광공사에서 다른 시군지역, 이제 양평군은 기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 초기 단계를 지났다고 봐서 저희들한테 예산지원을 이제 못 하겠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예산을 좀 증액 편성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해 보니까 참가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양평군의 좀 대표 마이스산업으로 좀 더 발전시켜내야겠다는 의미가 여기 안에 함축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산 중에서 1억이, 민간위탁에 1억인데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전진선 위원  이 마이스산업을 받을 민간위탁 사업체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한국기타협회, 작년... 계속 1회 때부터 3회까지 한국기타협회에서 와서 직접 홍보도 하고, 외국인 그 기타리스트들 이제 초청도 하고, 공연도 하고 계속 했거든요.
 기타협회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국기타협회.
전진선 위원  예, 물론 잘했겠지만 민간위탁이라는 게 어떤 경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특정... 그동안에 했던 그 업체에, 특정업체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운영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전진선 위원  131페이지, 양근대교 경관조명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2억 4000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송요찬  2400.
전진선 위원  아, 2400.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전진선 위원  예, 이거는 용역사업...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아니요, 이건 이제 저희...
전진선 위원  관리, 관리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매년 이제 똑같은 비용으로 예산 세웠다가 쓸 일 없으면 안 쓰는데요, 이게 이제 전기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나 천둥, 장마 치면 일부 이제 이런 안전기라든지 이런 게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시기에 쓰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한... 예산 2400...
전진선 위원  이거 실적,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금년도 실적 좀 보시고, 제가 어제도 저녁에 가 보니까, 저녁 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중간이, 중간이 우리 군청 사무실에서 보는 방향에 불이 나가 있는데도... 그거 벌써 오래됐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아, 예.
전진선 위원  계속 보수유지를 한다고 이렇게 용역까지 해서 돈을 지급을 했는데 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것도 사업 예산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나물축제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송요찬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전진선 위원  예, 135페이지, 용문산나물축제 관련해서 이제 금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다가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 예산 구체적인 내역, 구체적인 내역 좀 하고 지난해도... 어느 자료에선가 검토해 보니까 읍면별로, 읍면별로 뭐 우수 해서 3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정액지출을 하는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돼 있고, 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걸 포함해 가지고 이제 예산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전진선 위원  예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용문산나물축제라는... 지난번에 우리가 축제명... 조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산나물축제가 과연 명칭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 양평을 대표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예산을 계획을 하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136페이지에 팸투어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것도 지출... 지원 내역, 지원 내역을, 3000만 원을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농촌체험마을 1마을 1기업 조성사업 해서 2억 4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이거, 이거는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의 일환인데요, 우리 지금 양평군에 있는 전체 31개 체험마을을 이제 독립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자, 1마을 1기업으로 만들어서 그 마을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한 수입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1마을 1기업 조성 공약사업인데요, 이건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앞으로 이 마을이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된장을 생산하든, 뭐 장아찌를 생산하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이제 연계돼 가지고 시설비 등 운영비... 할 수 있는 이런 두 개 마을을 먼저 선도적인 마을을 선정해 놓고, 그게 운영이 체계가 잡히면 다음,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전 마을은 다 할 수 없고, 이렇게 가능한 마을부터 선정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산으로 이렇게 잡힌 겁니다.
전진선 위원  141페이지에 친환경 양평 생태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이것도 마을을... 이제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이렇게 이제 공약사업 일환으로 생태체험마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전진선 위원  136페이지, 37페이지부터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예산이 쭉 편성되어 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전진선 위원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예산 총액을 항목별로 다시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아주, 아주 어마어마한 예산이 체험마을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유사한 거지만 농촌나드리도 지금 같은, 비슷한 거고, 그 예산 투입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전진선 위원  그 자료 좀 총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추가 질의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본예산 책자 210쪽이고요, 양평투어패스와 양평관광바이럴마케팅 관련해서 지금 시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바이럴마케팅은 신규죠?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이혜원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바이럴마케팅?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혜원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작년에 이제 2200 들여서 실시를 했는데 예산이 중간에 모자라서 잠깐 쉬었다가 ’17, 8, 9, 이렇게 시행을 해서...
이혜원 위원  아, 본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있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추경에 있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추경에 얼마 있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2200...
이혜원 위원  2200이요?
 아, 바이럴마케팅이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2200 있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투어패스가 2200이던데...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아, 바이럴마케팅은 이번에 이제 새로 하는 거고요.
이혜원 위원  그렇죠?
 바이럴마케팅은 새로 하는 거고, 투어패스는 2200 있다가 이번에 7800 증액하신 거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1억.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1억인 거고... 그래서 투어패스가 지금 8개 관광지 참여하고 있고, 호응도가 높아서 그렇다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그 참여율이나 혹시 이 전후의 증가율 같은 게 파악된 게 있을까요?
 시행 전후 증가율?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저희들이 이제 판매성과는 2018년 실적이 총 3700건이고, 전년에 처음 시행해서 12월, 1월, 2월 이렇게 실시를 해 본 결과... 대비해서 저희들이 약 한 18배, 18배가 증가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혜원 위원  언제부터 18배가 증가됐다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저희들이 이제 7, 8, 9월 3개월 동안 실적이 작년 12월, 1월, 2월달... 그때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었는데요.
이혜원 위원  작년 1월, 2월에 하시고...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12월, 1월, 2월,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이제 7, 8, 9월에 하셨는데...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작년 대비 18배가 증가된 실적을 보이고 있고, 판매성과만.
이혜원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리고 8개소에 대해서는 참여업체가 이제 세미원, 들꽃수목원, 구둔역, 두메향기, 청춘뮤지엄, 군립미술관, 곤충박물관, 그다음에 이제 더 그림, 이렇게 해서 8개.
이혜원 위원  예, 아까 자료 요청하셨는데 이 자료에 내용 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뒤에 그 바이럴마케팅 관련해서도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 초청답사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내용이 좀 세부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계획 안에 있는 부분이.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이혜원 위원  이거 포함해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211쪽입니다.
 지금 관광포럼 개최하는 부분과 관광사진공모전 개최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모전은 지금 격년제로 실시하시는 거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 포럼에 대한 부분이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과 경제효과가 크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측면으로 이걸 봐야 될까요?
 참가자 현황이나 혹시 방문객 유동률 같은 것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포럼은 그 관광업계 종사자분들을 초청해서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인식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발제자에 의한 토론도 거치면서 관광... 양평 관광산업이 과연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언지에 대한 것들을 이 관광업계에 같이 종사자 하는 분들 모셔서 이런 이제 회의를 하는 건데요, 이런 거를 이제 해 본 결과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인식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걸 기회가 되면 더 자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그 포럼 전년도에 한 부분이 지금 ’19년도에 반영된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19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
이혜원 위원  예, 반영됐거나 계획 안에 포함된 부분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런... 포럼은 사업으로서 이제 반영하는 것보다 관광산업을 운영하는 종사자나 대표자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관광산업...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내년도 사업은 이걸 하자라는 것보다도 우리... 토론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행태는 문제점은 뭔지, 이렇게 개선해야 될 방향은 뭔지, 그리고 다가올 관광 트렌드 산업은 무엇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를 갖고 토론하는 그런...
이혜원 위원  예, 그런 주제로 토론을 하셨고, 그 토론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된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이혜원 위원  관광사진공모전에 대한 부분이 참여율이 높습니까?
 이게 역이나 이런 데 사진전시 해 놓는 부분들하고 같이 병행되는 사업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역... 그 양평역 2층에 전시하는 거는 개인사진작가협회에서 또는 사진작가 동호회에서 사진 찍은... 우리 양평의 어떤 풍경들을 이제 전시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양평 관광사진공모전을 하는 것은 양평에 찾아오는... 사계절 관광사진들을 공모함으로써 사진, 전국 사진 동호인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양평을 방문하게 하고, 또 특이한 사진을 이제 찍음으로써 주위 사람들을 통한 바이럴 홍보가 되게 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보 못 한 중요한 홍보 사진들을 확보할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의 이제 사진을 표출하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양평 우리 관광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오픈함으로써 이제 내려받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시행하실 때 좀 이런 부분들이 그 방문객 유동률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파악을 하셔서 내용에 대한 부분이 효과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같이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밑에 그 슬로우시티 사업이 민선 7기 공약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이 지금 한 2억 43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슬로우시티 사업 중에 생태여행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000만 원, 그다음, 식문화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5000만 원 해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제안을 받아서 이게 개발한 사업자가 운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모해서 선택된 자가 자기가 실제로 이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줄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생태... 그다음, 식문화콘텐츠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양평의 대표적인 식문화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게 이제 양평해장국도 있고, 옥천냉면, 뭐 막국수, 하여튼 그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 향후 다가올 무슬림 관광객들을 이제 맞이하기 위한 할랄음식을 어떻게 식문화를 개발해서 선제적으로 그분들을 이제 대응할까, 이런 분야도 이제 제안을 받아서 실제로 운영해 보는 그런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 그러고요.
 다음, 생태관광 전문가 등 교육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태... 두물머리 인생이야기 생태프로그램 지도사를 저희들이 올해 이제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 4억 중에 이 생태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어서 그분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자격증까지 이제 줘서 내년도 되면 이 사업을 또 심화과정을 둬서 그 사람들을 실제로 이제 단체 여행객들을 상대로 두물머리 일대로, 일대를 생태프로그램 운영할 때 심층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우리 양평의 대표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양평하면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게 양평 해장국...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식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 생태여행프로그램이나 지금 양평의 어떤 적격한 부분들에 대한 걸로 특화를 시키실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식문화라고 하면 양평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어떤, 어떤 거고, 그것들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디, 어디 이렇게 좀 테마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맥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 주제나 이런 것들을 공모사업 때 주실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이혜원 위원  예, 주제를 주고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받아서 선정하시는 형태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방향만 설정해서 그 공모 참여자들이 자유제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원칙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이제 몇 군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양평해장국, 옥천냉면 그리고 용문산 뭐 산채음식 같은 것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전문가들의 어떤 지혜를 좀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계획에 대한 부분도, 슬로우시티 사업에 대한 부분 세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213쪽입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 내 한옥체험업으로 지금 지정된 업체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된 곳이 저희들이 네 군데가 되는데요, 여기 이 체험숙박시설, 이거는 2017년도에 본인이 이제 문광부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응모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4800은 국도비 지원하고 자부담 1200만 해서 6000만 원 이래가지고 이제 민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거는 옥천에 있는 힐링캠프 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옥천의 힐링캠프 한 곳에 대한 지원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이거는...
이혜원 위원  4800이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이거는 본인이 문광부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걸 민간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시는 거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게 되죠.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그 한옥체험업으로 지정한 곳이 아까 네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이혜원 위원  예, 여기는... 다른 곳은 어디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우리 공세리에 있는 대명콘도... 아델라한옥도 있고, 그다음, 강하, 강하도 있고, 서종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이혜원 위원  예, 그 자료도 하나 현황을 좀 주시고요, 거기에 지금 진행되는, 혹시 지원되는 곳이 여기 이외에 또 별도로 있는지도 같이 좀 자료 정리하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217쪽이고요, 지금 양평 맑은숲 캠프 노후시설이 지금 전년도도 계속 저희가 뜨거운 감자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올해도 또 6000 정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이혜원 위원  예, 정비를 올해 다 못 한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아니요, 이 6000만 원은 정비를 다 하고 나서도 그 예산 범위 내에 그 외에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 우리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이거는.
 위탁사업... 주는 게 아니라.
이혜원 위원  예, 유지관리비가 1년에 6000정도 들어가신다는 얘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아니, 시설개보수.
이혜원 위원  예, 시설개보수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만...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잔잔한 것들 이렇게 고장 나거나 이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설, 노후시설을 정비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6000만 원만 세웠는데요, 이거는 노후시설 정비할 부분이 없으면 안 쓰는 거고...
이혜원 위원  지금 그런데 그걸 6000만 원이나 지금 계상해 놓으셨으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이혜원 위원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요약본 책자로 126쪽입니다.
 양평 맑은행복 투어 버스 운영에...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2000만 원, 매년 2000만 원 해서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럼 136쪽에 농촌체험마을 버스투어 지원사업이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의 농촌체험마을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그 2000만 원 예산에 올라온 금액하고의 그 차이점이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이거는, 이제 맑은행복 투어 버스는 수도권 인근 지역에 있는 단체 관광객들이 양평을 오고 싶은데 이제 관광 투어 버스 비용 부담이 돼서 못 오시는 분들, 단체... 개인은 아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버스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20만 원.
 1대당, 뭐 60만 원, 70만 원이 가더라도 1대당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 20만 원이고, 뒤의, 136페이지의 농촌체험마을 버스투어 지원사업은 체험마을에서 운영, 31개 체험마을에서 이제 체험마을을 오고 싶어 하는 체험마을 관광객들한테 직접 개소당 20만 원씩 지원해서 그분들이 이제 체험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40만 원 지원인가요, 40만 원?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아, 이건데 이제 50%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윤순옥 위원  아, 20만 원이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윤순옥 위원  300회,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농촌나드리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나요?
 버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농촌나드리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마을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도 이제 A, B, C 등급으로 돼서 체험마을이... 많은 곳은 조금 더 이제 배분 분량을 좀 많이 주고, 그래도 체험객이 좀 적은 데는 좀 적게 배분해 주면 체험마을에서 이제 쓰다가 모자라면 자기가 그걸로 끝나는 거고, 남으면 이제 농촌나드리에서 좀 적정히 조정해서 배분, 재배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럼 체험마을에서, 지금 30개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신청에 의해서 뭐 몇 회,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시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아니,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등급, 기준 등급에 의해서 A마을은 몇 대, B마을은... B마을...
윤순옥 위원  선정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하고, 그리고 남는 거는 서로 이제 또 이렇게 재분배, 조정해 가지고 돌리고 이렇게 하고...
윤순옥 위원  그러면 그 앞에, 126쪽에요, 그 투어 버스 운영, 양평... 단체로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어떻게... 이거 단체관광 신청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저희들이 이제 투어 버스 운영 회사를 공모해서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A여행사, B여행사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판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면 그 버스회사가 홍보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걸 다시 이 맑은 투어 버스 용역회사한테 넘겨주면 거기서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운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양평에 있는 여행사... 여행사라고 보면 되나요, 버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지금, 올해는 자유고속에서 운영을 했어요.
윤순옥 위원  아, 한 곳, 한 곳으로 정해서 하시나요, 매년?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한 곳만 합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럼 내년에는 뭐 아직 선정이 안 됐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내년에도 이제 공모계획에 의해서 운영자를 모집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윤순옥 위원  아, 예, 128쪽입니다.
 양평관광안내소 운영인데요, 지금 그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지금 임차료랑 이렇게 지금 예정해 놓으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윤순옥 위원  두물머리 관광안내소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이거는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설계를 지금 멈춘 상태에 있어요.
 기존 건물을 다 헐... 오래된 건물이라 헐어서 새로 지을 수는 없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래서 그 골조를 유지하면서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붕괴 위험성 등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안전진단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은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안전진단 용역...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설계용역은 계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잠시 설계 중단 중이고요.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안전진단 중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 말까지잖아요.
 12월까지인데 언제쯤 그게... 지금 진행이 되면 예상을 언제쯤으로... 완공을 보시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두물머리 관광안내소요?
윤순옥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저희들은... 사실 이제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는 안에 착공해서 준공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중간 진행과정에 이런 이제 절차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다소 지연돼서 올 안에 이제 계약해서 착공이 가능하면 해서 내년 1월 안으로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윤순옥 위원  내년...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1월.
윤순옥 위원  2019년 1월이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윤순옥 위원  금방이네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가능합니다.
윤순옥 위원  아, 예... 아니, 물품이랑 이렇게 전기요금, 이런 게 좀 들어와서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위원님들이 관심 많은 곳이라 좀 저희도 바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다음은 138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5명, 사무장 인건비가 5명 지원해서 지금 9450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또 그 아래 보면 채용지원 보조... 또 같은 내용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윤순옥 위원  예, 사무장 10명 해서 인건비가... 이건 국비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신데 위에 내용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위에 것은 우리 순수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무장 인건비고요, 밑에 것은 이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데 이 국비 사무장 자격이 되려면 최소 몇 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평가결과가 나와서 기준 이상이 되어야지만 국비 지원 사무장급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다섯...
윤순옥 위원  예, 기준연도가 몇 년 정도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사무장에 따라서 이제 능력에 차이가 있고, 근무실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9년 차 이상이면 다 이제 국비 사무장으로 이제 해 주고요, 그 전에는 군비 사무장 하다가 또 남달리 실적이 있다거나 평가결과가 좋으면 그 전에도 국비 사무장으로 이제 승격시켜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내년에 신규 마을이 있... 신규 마을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내년에 신규 마을은 아직... 이제 들어와 봐야 되겠지만 올해 신규 신청해서 들어온 마을까지는 다 해 줬습니다.
 내년 거는 내년 농어촌체험마을로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와 봐야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우리 군비사업으로 하신 그 신규 마을하고 미흡한 마을이 5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올해 신규 마을로 보시면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는 마을도 사실 이제 몇 개 마을은 좀 더 활동이 저조하거나 뭐 또 내부적으로는 지정취소를 원하는 마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분들을 다시 끌어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을을 좀 어떤 시점이 되면 정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신규로 들어올 마을들은 저희들이 아직 사무장 채용비 지원이 아직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올해 들어온 마을들을 중심으로 좀 더 컨설팅도 좀 하면서 좀 적정수준... 올라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사무장 지원비가 전혀... 미흡마을 중에서요, 지원비가 되지 않는 곳이 또 있다는 말씀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올해 신규로 이제 체험마을 지정 승인받은 데는 아직 체험... 사무장을 채용을 못했거나 그런 마을이 좀 아직...
윤순옥 위원  아, 사무장이 아직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사무장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안 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으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판로확대... 여기 보조가 있는데요, 작년에 추경에 1600 올라오고, 이번에 2400 올라왔는데요, 그 3개소가 선정이 되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저기 4개소 신청을 했는데요, 그린맥스하고 초록영농조합의 임청우, 광이원의 이종학, 그다음, 미디안의 권윤주, 이 4개소가 신청이 돼서 지평에 있는 미디안농사는 떨어지고, 그린맥스하고 초록영농, 광이원, 이 3개가 내년에 이제 지원 대상... 도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윤순옥 위원  이게 지금 올라왔을 때 심의를 해서 하신 경우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을 거쳐서 도에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
윤순옥 위원  아, 도에서 심의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윤순옥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요약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말씀하십시오.
황선호 위원  121페이지, 조명이미지 홍보에 보시면 경의선, 중앙선, 뭐 양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이게 과연 이제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홍보효과를 이제 수량... 효과 산출하지 않아서 이제...
황선호 위원  그런 것 말고 그냥...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수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황선호 위원  예, 과장님 보실 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저희들이 이제 사실 우리 양평 관광을 이렇게 표출하고, 우리 청량리에 가 보면 이제 이미지 광고를 역사 안에 이렇게 표출해 놓는데요, 거기서 잠시 앉아있으면서 다른 시군 것 다 있는데 이 경의중앙선을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최소한 우리 게 하나 없으면 그것도 좀 자존심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있고, 그다음, 양평역, 용문역, 이런 데서 딱... 양평에 내리면 이런 조명이미지가 이제 받아들이는, 웰컴하는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좀 이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황선호 위원  과연 이걸 보고 저희 양평에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 의문이 드는데 뭐 1억씩이나 이렇게 매년 해서 광고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한번 따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좀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양평 관광에 대한 홍보 방법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게 어느 한... 게 다 옳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다음, 122페이지에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 종합관광안내도 및 대형야립간판 유지관리로 되어 있는데 양서면에... 350만 원에 1개소 6회로 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수막을 거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개보수를 하시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이거 양서면 두물머리 쪽에 보면 그 교량 옆에 큰 거 있죠?
황선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게 이제... 그게 사실 이 야립간판들이 이제 유지관리에 대한 거는 도시과에 있지만 여기에 대한 광고, 홍보하는 건 저희들이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하기로 해서 매 계절별로 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축제 있을 때마다, 다섯 개 축제 있을 때마다 축제 현수막을 전체를 다 갈아주는 거죠.
황선호 위원  그럼 이 6회라고 보면 이제 6회 축제 홍보 현수막을 거시는 거예요, 그럼?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렇죠, 그렇죠.
황선호 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황선호 위원  그 밑에 보면 관광안내 철거 및 보수작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500만 원씩 4개소가 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저희들이 양평군 관내에 체육공원, 뭐 우리 이제 콘도, 그다음 뭐 우리 각 읍면... 요소, 요소에 관광안내도를 볼 수 있게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 관광안내도가 뭐 훼손, 일부러 훼손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월이 가면서 좀 빛이 바래고, 또 리뉴얼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관광안내도에 표시되는 내용 자체가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교환해 주고, 또 필요하면 철거해야 될...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가서 망가뜨리든 사람이 망가뜨리든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황선호 위원  그럼 주로 어떤 내용들을 여기에 담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우리 관광안내, 양평관광안내 도면 있잖아요, 도면, 이거.
 그림 도.
황선호 위원  관광안내도를 여기다가 하시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여기에 관광안내도... 이제 기존 안내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내... 그 내용을 바꿔놓겠죠.
 그림...
황선호 위원  이거 지금 야립간판 말씀하시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 위에는 야립간판이고요, 밑에는 관광안내도 철거 및 보수작업.
 야립간판에는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엄마야 누나야, 양평 살자, 이런 것들 있었... 글로만 써 있었...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판넬하고 이런 걸 디자인하면서 다 교체를 했어요.
 그건 야립간판이고, 관광안내도는 또 다른 우리네 관광안내지도, 이런 것들을...
황선호 위원  그러면 밑에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내용 같은데요.
 관광안내표지판 시설 및 개보수에도 그 예산이 잡혀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이거는, 관광안내표지판은 길거리 가다 보면 유도표지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화살표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또 시기 되면 이제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개보수해야 되고, 이런 유도표지판을 말씀...
황선호 위원  아, 그럼 매년 이게 4000만 원 이상씩 들어간단 말씀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이거는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을 때는 예산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알기 쉬운 관광안내표지판 해서 이 사업을 굉장히 지금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 126페이지 보시면요, 열린관광지 및 관광지 개발지원사업 공모에 1억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이게 이제 사업개요 내용에 들어가 있듯이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사람이... 관광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관광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관광... 관내의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화장실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다음, 관광... 시설을 하면서 이런 약자, 노약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비... 이제 시설 개보수 요청하면 자부담 부분 30%하고,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관광지 접근을 좀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000만 원씩 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자부담이 한 30% 저희들 하고,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은 있나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올해 거요?
황선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한 번 공모사업을 했는데 안 들어와서 재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아, 그럼 지금 여기 보면 2개소라고...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이거는 내년도 것, 예.
황선호 위원  그냥 책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렇죠, 아니요, 그래서 공모를 하는 거죠, 할 사람들.
황선호 위원  공모가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올해는 아직 재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에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130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용문산관광지 편의시설 정비사업하고요, 하단에 보시면 관광지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그리고 131페이지에 용문산관광지 조경 및 시설보수 공사에 보시면 이게 이름만 틀리지 거의 중복된 내용 같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제일 위에 용문산관광지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용문산관광지 내 이제 오두막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제 이런 게... 저희들이 기 설치해 놓은 시설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이제 정비사업이 되겠고, 망가진 것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 밑에 이제 시설물 보수사업은 우리 이제 용문산관광지 내에 도수라든지 수로라든지 교량, 이런 것들이 좀 해 놓은 것들 또 많거든요.
 이런 것들 또 시설물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냥 어느 하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나면 이 돈을 갖고 이제 쪼개면서 시설보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문산관광지 조경 및 시설보수 공사는 여기 내용에 보면 벽화마을...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한옥촌이 있어요.
 한옥촌 내에도 이제 벽화를 그려서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도도 좋지만 거기도 이제 편의시설을 좀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편히 이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시설개선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쨌든 편의시설이나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로 해서 한 종목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아, 쪼개놓는 거요?
 편의시설하고 이제 시설, 기반시설하고는 또 이제 성격이 뭐 다르긴 해서 예산에 대한 편성을 이해... 쉽게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서 편성을 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몇 가지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요약서 138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사업이 1억 편성되어 있고, 1개소당 1000만 원씩 1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금년도에도 5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이거 계획하고 실적, 이게 왜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이거 내용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황선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126페이지, 열린관광지 및 관광지 지원개발사업 공모, 아까 답변 중에 금년도도 아직... 공모를 했는데 공모된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추가로 지금 하고 있다고.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재공고...
전진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12월이고, 1억 사업이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굳이 이렇게 또 추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30%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못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2개소 하면 사업규모가 너무 작다, 1개소 하면 자기가 30% 자부담해서 신청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 하나 이제 이런 문턱낮추기 화장실을 제대로 지으려고 그래도 웬만큼 저희 비용이 들어가니 상황을... 재공고 때 자기가 지원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이, 목적이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우리 양평관광사업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가 조금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개인, 개인이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개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뭐 1억 정도를 한 집에 대 줘서 어떤 시설을 개선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관광사업하고 과연 얼마큼 역할이 될지 좀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그게 이제 관광사업이 이제 대규모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법 규제에 의해서 적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이 복지관광 정책 쪽에 휠체어나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에 투자하기에는 좀 열악한 사실 실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해 줄 수는 없고, 차근차근 하나씩 모델화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관광...
전진선 위원  예,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산서, 예산서 217페이지에 보면 그 용문... 아까 이제 용문산관광단지 활성화에서... 활성화 추진의 시설비 두 번째 꼭지가... 용문산야영장 노후시설 보수에 2000만 원을 이제 계상해 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맑은숲 캠프나 오커빌리지 6000만 원씩 해 준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그렇죠.
 이렇게 시설 개보수가 필요할 때...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전진선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걸 대비해서 일정 부분 예산을 이제...
전진선 위원  요구 들어온 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아직 올해는 없고요, 올해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를 어느 정도 다 이제 예산 책정해서 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 혹시 생길지 모르는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예산에서 일부 쪼개면서 해 나가...
전진선 위원  너무 많은 금액을... 뭐 1, 2000이 적은 돈이 아닌데 좀 그런 감이 있고, 특히 용문산야영장인 경우는 엊그저께 저희들이 SNS를 보다 보니까... 전기시설이 차단이 돼서, 전기용량이 적어서 승압을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제가 SNS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SNS 다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실 텐데 조금 시설 보완을 좀 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그 용문산 전기시설, 그것은 일정 부분 이상으로 이제 사용하면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이제 전기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날도 보면 한 50팀이 이제 와서 난로시설 펴 놓고 이렇게 일시에 과부하가 돼 가지고 전기차단이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거기는 근본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려면 전기선 자체를 좀 더 용량이 두꺼운 큰 선으로 교체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
전진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줘서... 다른 데는 위탁금을 우리가 줘 가면서, 위탁비를 줘 가면서... 우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오커빌리지나 이런 데는 위탁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용문산야영장은 돈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위탁...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거꾸로인데 시설을 제대로 해 주고 이게 좀 돈을 우리가 받고 해야 될 텐데 전기, 겨울에 전기시설이 나가면 그 야영 온 사람들이 밤새도록 추위에 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관심 좀 가지시고, 기왕 우리가 돈을 받아 가면서 위탁을 준 거고, 다른 데는... 그 밀에도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양평 오커빌리지 같은 경우도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오커빌리지 전체 해야 뭐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면적으로 보면.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전진선 위원  그런데다가 6000만 원을 내년에 시설비 개선으로다가 통으로다 해 놨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아까 우리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오커빌리지, 양평 맑은숲 캠프, 야영장,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예산 설정하게 된 배경, 그 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면 축제추진 항목에 시설비, 부대비 중에 축제 기반조성이라고 금년도에도 1억, 내년도에도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전진선 위원  예,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을 추진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축제기반 시설은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이 모자라서 임대해서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농사짓던 땅들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이제 건너갈 수 있게 하고, 그걸 다져서 주차장... 에다가 다시 농사지을 수 있을 정도의 농토를 다시 환원시켜 주는 비용이 우리 주차장, 임시주차장 운영 비용이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 주차장 내에 그 외 우리 행사 축제... 이 아닌 사업비로 필요한 그 시설비 사업들, 이런 것에 투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 금년도 1억 추진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주민복지과장 구문경입니다.
 2019년 주민복지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년 본예산 대비 26.5%가 증액되었고, 마무리 추경 대비 12.3%가 증가하였습니다.
 해서 1416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에... 군 전체 일반예산의 27.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도비 사업이 69.7%, 군비가 3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주요사업계획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센터 지원에 5000만 원과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3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군과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량강화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중간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중간에 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도비사업 신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4쪽까지는 보훈단체와 보훈행사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부대사업으로 3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의 독립운동 투쟁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17억 3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하단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에서 구 보건소에 있던 고엽제전우회를 보훈회관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사무실 리모델링과 또 보훈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로 신규로 계상해서 1억 82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양평의병기념사업지원에서 박동완 선생님 발굴사업 연구용역에 1000만 원과 양평의병문화제 확대 실시에 따라서 1억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에 상단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에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2쪽까지는 청소년 복지 국도비 보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청소년문화공간 운영에서 용문면에 있는 와락 공간이 현재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에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5억 22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라 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 문화활동에 4000만 원과 경기도 청년배당 사업에 1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까지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및 교육지원에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관련 행사지원에 30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장애인복지증진사업과 사랑의 끈 연결 운동 신규로 해서 1억 73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까지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도비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편의지원센터 지원에 장애인특장차량 내구연한 초과로 신규 차량 구입이 추가로 계상되어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9억 369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까지는 장애인 복지 국도비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17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개소 추가에 따라서 1억 38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문화체육센터 1층에 신규로 설치함에 따라 리모델링하고, 집기, 장비 구입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신규로, 국도비 사업으로 1억 633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장수수당에 1억 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관련 행사에서 노인의 날을 내년에는 기념식으로 축소하면서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45억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중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4억 31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까지는 노인 복지 국도비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의 사회봉사활동에 1억 800만 원과 경로당 민간소유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8억 585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담관리자 운영에 따라서 871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하단에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1억 1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운영 지원에 2억 245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증축이 되면 입소자 증원에 따라서 실내 장비보강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가 이전이 되면 1층과 2층에 대한 리모델링과 장비 구입에 1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중간에 영모장려금 지원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하단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13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중간입니다.
 가족기능 강화 사업에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하단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 지원으로 도비사업으로 202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중간입니다.
 용문면 신청사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운영비에 대해서 56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상, 지평, 양서에 육아나눔터가 신규 설치되면 운영에 대해서 68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수당이 확대됨에 따라서 6억 2412만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국도비 사업으로 2억 683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군립어린이집 내진성능 평가에 따라서 신규로 89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하단입니다.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상단에 평가인증 보육시설 장기근속 수당에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하단에 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확대에 따라서 5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중간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추가지원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중간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3쪽까지는 보육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유지관리를 위해서 신규로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사업으로 1억 4000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에 132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4억 78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에 2000만 원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에 10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예산을 살펴 보니까 정부사업이 74% 정도 되고, 자체사업은 한 6% 정도더라고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그 정도 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거의 대부분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자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비율적으로는 좀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대부분 민간이나 협의체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장협의체, 228쪽입니다.
 요약 페이지는 145쪽이고요.
 일단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산취득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뭘까요, 자산취득비 내용이?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자산취득비는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가 노후화돼서요, 그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먼저 사용하던 게 얼마 정도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생긴 지가 지금 한 10년이 돼 가고 있거든요.
이혜원 위원  11년...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인건비가 5600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약 5600.
 맞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뒤쪽에 본예산... 148쪽 또 149쪽에 보면 협의회와 또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운영에 대한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사무국장과 과장으로 편입돼 있는데 인건비가 다 상이하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정보센터 또 행복나눔포털 간사, 농아인협회나 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국장들, 이런 내용에 대한 급여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좀 마련이 되어 있으시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제 군,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공무원 인건비에 준해서, 6호봉에 준해서 호봉이 올라가는 체계로 테이블이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정보센터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한 급여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화 통역센터하고 뭐 장애인이동생활지원센터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한 급여테이블을 적용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사회복지사협회, 그다음에 각 장애인단체의 사무실에는 사실 뭐 보조사업이나 중앙에 어떤 급여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단체 사무를 보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인건비로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너무 상이하게 틀리거든요.
 어떤 지금 사협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협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그 사회복지사협회는 협의회나 정보센터와 같이 어떤 목적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의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급여테이블이, 이제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급여테이블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정보센터나 협의회나 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또 실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한 급여테이블을 적용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의 양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각 단체의 그 사무를 보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뭐 조금씩 올라도 그렇게 좀 많이 보전이 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각 기준에 대한, 그 규칙에 대한 부분들하고 지급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거 비교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자세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사회복지... 228쪽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보면요, 지금 전년도보다는 자부담 비율이 좀 높아졌어... 아니, 낮아졌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예, 50% 했던 걸 60%는 했는데, 증가가 됐는데 좀 종사자 건강검진 같은 경우나 종사자 연수 같은 경우도 지금 공무원들하고 대비할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유사하게 보게 되면 공무원들은 거의 전액 지원이 되는 형태인데 지금 이쪽 단체나 이런 데서 가는 건 거의 다 자부담률이 좀... 항상 같이 있고, 특히나 처우개선을... 진행되는 종사자 건강검진은 진행을 하면서도 좀 자부담률 때문에 신청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고 싶으나.
 이 부분도 공무원들은 50만 원 전액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60%만 지원이 됩니다, 40%는 또 자부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처우개선을, 뭐 저희가 공무원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해 주면, 해 드리면 좋지만 사실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3개년 동안은 지금 50%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내년도에 10% 더 상향을 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부분인데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연령이 좀 낮으시다 보니까 건강검진에 대한 필요성도 조금 이제 중년 이상의 대상자보다는 좀 줄고, 그다음에 50만 원에 대한 40%면 20만 원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다 100% 상향하기는 저희 예산상 좀 어려우니까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좀 상향해서 지원하는 게... 예, 지원하는 거로 지금 검토해서 내년도에 이제 10% 자부담 비율을 좀 낮췄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제 이번에 보장협의체 대상도 받으셨고,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또 지역사회복지 진행하는 것에서도 또 우수상이나 이런 부분들 좀... 공모에서 여러 가지로 좀 우수한 성적은 거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런 데 같이 편입시켜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전년에 50명에서 지금 33명으로 준 게 지금 말씀하신 나이가 적을수록 신청률이 적어드는, 줄어드는 부분이 제가 현장에 대한 부분들로 들었을 때는 초년생일수록 급여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생애 처음으로 건강검진도 받아보고 싶고는 한데 본인들이 받는 급여에서 또 20%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높은, 나이가 있으... 연세가 있는 분들이 신청률이 높아지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경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반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어쨌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경기도에서도 저희 양평군이 잘 돼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돼 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잘 돼 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또 더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더 해 드리는 것 검토가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연차별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한 228쪽에 양평복지타운 노후시설 보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 500만 원 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먼저 행복플러스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 이전에 필요한 보수금액을 책정하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지금 행복플러스센터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내년 지금 7월에... 지금 입주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그 구 보건소가 원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응급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조금 남겨놨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구 보건소에 잔여하고 있는 단체는 없는 거죠?
 행복플러스센터 건립이 되고 나면...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없습니다, 이제.
이혜원 위원  구 보건소에 있었던 부분 다 이전을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다음은 231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지금 도비 책정으로 해서 지원이 돼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행복돌봄과에 있던 행복나눔포털사업이 지금 주민복지과로 편성이 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이제 지역사회보장... 군 보장협의체는 지금 현재 업무가 주민복지과에 있고, 읍면 보장협의체는 지금 행복돌봄과에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제 복지정책과가 생기면 군하고 읍면 보장협의체가 복지정책과로...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도에서 이 사업을 내려준 거는 보장협의체가 지금 읍면 보장협의체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1인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에 대한 운영 보조예요.
 그래서 내년에 그럼 시행을 하게 되면 복지정책과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8300은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고, 이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업은 지금 있는 거기 간사가 이제 이 인건비로... 그러면 저희 이제 군비로 투입됐던 인건비가 절감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그 복지정책과가 행복돌봄과로 변경이...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행복...
이혜원 위원  행복돌봄과에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행복나눔포털에 대한 읍면 협의체에 대한 관리 사업을 주민복지과에 일단 편성하신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일단은 예산은 이제 여기 편성이 되고요, 아마 이제 내년에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면 과 간의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은 다시 재편성이 될 겁니다.
이혜원 위원  홈페이지만 그럼 행복돌봄과에 남아있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예, 232쪽입니다.
 3.1운동 100주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354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총무담당관 쪽에서도 3.1절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로 4500이 있고, 주민복지과에도 있고, 또 올해 추경에서도 8800만 원, 총무담당관에서 중고생 창작연극제로 또 들어가 있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또 3.1절 관련해서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대행사에 대한 부분이 좀 여러 과로 조금 나누어져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편성된 사업지원 내역에 대해서 좀 여기 세부항목으로 세 가지 정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이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행사를 재조명하는 측면에서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는 이제 총무과 업무 분장상 국경일에 대한 기념행사가 총무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3.1절에 대한 기념행사와 그날의 부대행사는 총무과에서 진행되고요, 나머지 이제 3.1절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보훈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복회에서 지금 3.1절 100주년 기념해서 부대행사 쪽으로 진행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편성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어 있는 거는 거기 또 문화 관련해서 그런 업무가 또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편성된 거는 지금 이제 역사 탐방의 지금 이해에 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3.1절 되기 전에 지금 금년에 저희 840 예산 서 있는 것도 내년 3.1절을 기념해서 강연회가 지금 3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럼은 내년 3.1절 전에 포럼을 한 번 더 개최를 해서 3.1운동에 대한 부분을 더 재조명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4.3연합시위 재연회가 지금 1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양평군이 4월 10일 서종면을 시작으로 해서 4월... 아니, 3월 10일 서종면을 시작으로 해서 4월 11일 지평면으로 해서 3.1 만세운동이 지역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4월 3일날 진행된 부분이 양평군에서는 가장 크게... 한 40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가장 크게 만세운동이 진행됐던 역사적인 그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 4월 3일의 만세운동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4월 3일날, 3.1절 기념식 이후에 4월 3일날 그 역사적인 그 날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만세운동을 시연하는 사업으로다가 추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총무담당관에서 하는 만세운동 재연과는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총무담당관은 이제 3.1절의 기념행사에 대한 부대행사고요, 이 4.3은 역사적으로, 양평군에 역사적으로 만세가... 운동이 정말 크게, 성황리에 일어난 날이 4월 3일이기 때문에 그 4월 3일을 기리기 위한 만세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중복이 안 된단 이야기신 건가요?
 총무담당관에서 하는 만세운동 재연과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그 시위 재연에 대한 부분...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만세운동이라는 부분의 형식은 같으나 그 행사의 역사적인 그 의미는 다르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뭐 이게 총무담당관 쪽에 질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요, 총무담당관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그 3.1절 운동 그 100주년 기념행사에 관련된 자료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서 같이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235쪽에 고엽제 사무실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보훈회관 입주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될까요, 8000만 원?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구 보건소에 있는 단체가 행복플러스센터로 다 이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그래서 지금 구 보건소에 지금 고엽제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플러스센터로 가지 않고 보훈회관으로 이제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에 보훈단체가 종합적으로 거기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이요.
 그래서 공간 하나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세운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구 보건소에 있던 곳이, 행복플러스센터로 못가는 단체들이 몇 곳이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못 가는 단체 없습니다.
 다 지금...
이혜원 위원  다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다 가고 고엽제만 그러면 보훈회관으로 가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그래서 거기 일부는 행복플러스센터가 들어가는 단체들이 사용하기가 좀 공간이 좁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공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할 부분에 대해서도 예견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지금 이제 각 단체별로 원하는 부분대로 사실 면적을 다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행복플러스센터를 그 규모 가지고는 소화하기는 어렵고요, 처음부터 단체별로 의견조율도 좀 했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보훈회관하고 또 장애인복지관이 같이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들은 그쪽 유휴공간을 조금씩 같이 활용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의점을 찾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제 매번 건립을 하게 되면 이후에 또 리모델링을 하거나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이 단체들과 좀 잘 협의하셔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깊은 관심을 갖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236쪽입니다.
 양평의병 문화제 관련돼서 지금 623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양평의병 문화제 지금 확대 추진하면서 623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1000만 원은 지금 의병문화제 관련해서 지평에 의병선양회가 있습니다.
 의병선양회에서 또 진행하는 의병문화제 행사가 있는데 그 의병선양회에서 진행하는 문화제행사에 1000만 원, 그리고 내년에 의병 관련해서 또 포럼 개최를 신규로 계획을 하셨는데 포럼이 2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제 행사를 전야제부터 지금 좀 확대해서 그냥 기념식만이 아니라 체험까지 해서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 마련을 해서 문화제에 3230만 원이 편성돼 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지평선양회 사업회 1000만 원, 포럼에 2000만 원, 문화제 행사에 323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포럼이 2000만 원인데요, 지금 인구정책포럼도 500만 원에 2회, 또 총무담당관에서 하는 3.1운동기념포럼도 1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의병문화제는 2000만 원 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이유는 별도로 없고요, 의병기념사업회에서 이제 2000만 원 규모의 포럼으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좀 다른 포럼에 비해서는 좀 과다하다라고 보는데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3.1운동기념포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하는 포럼과는 좀 다르게 보는 거죠?
 다르게 좀 대규모로 보셔서 그러신가요?
 예, 그 부분은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예, 다음 25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잡혀있는데요, 9억 3695만 4000원.
 이게 몇 곳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군데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첫 번째, 양평 평화의집에서... 양평 평화의집 건물은 사실 건립한 이후에 그 기능보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석면 제거하는 거하고 배연창 설치, 그리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8억 28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은혜의집에 배연창하고 화재대피소가 6959만 6000원, 그리고 옹달샘에 배연창하고 방화문 자동폐쇄에 대해서 3935만 8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기능보강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을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경기도와 같이 현장에 가서 기능보강이 필요한 거냐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친 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사업이 선정돼서 매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거주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도에서 기능보강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고,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맞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제외가 됐습니다.
 거기 지금 이용시설도 민간위탁기간이기는 하지만 군에서 지어진 군 소유이고 그 노후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관리에 대한 방안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보강이 필요하고, 또 위탁시설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으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군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거는 이제...
이혜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매년 그 거주시설과 같이 신청을 받으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신청을 저희가 받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또 수시로 이용시설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에 어떤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시면 또 저희가 보고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이용시설도 마찬가지로 그 실태 조사나 실태 점검하셔서... 지도점검도 매년 나가고 계시고, 기관, 단체들과 면밀하게 소통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별로 꼭 진행해야 되는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1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중에서요, 그 시설비랑 사업비 내용이 어떠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이 시설비는 상시적으로 그냥 시설유지와 개보수비가 들어가 있고요, 사업비는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비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복지관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대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시설비나 이런 것도 매년 평균액에 대한 부분을 편성했다라고 보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 프로그램비, 이렇게 별도에 대한 편성항목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산은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저희가 통으로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집행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별로 집행하면서 어떤 목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군의 승인을 받아서 조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인건비나 운영비로 보조금이 거의 다 사용이 되거든요, 보조금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설비나 사업비까지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 건데요.
 증액에 대한 부분이 거의 1억 9000이 됐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증액이 된 거 아닌가 싶어서... 특별한 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싶어서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신규적으로 추가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사업이고 사실 이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받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많은 부분이 무료교육이나 무료체험이나 무료치료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 아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체수입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적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그래서 다른 복지관보다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치료파트가 많아서 수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군비가 조금 많이... 도비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증감액이 1억 9000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로 보기에는 좀 많아서 추가적으로 증액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내용을 정리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다음은 262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가 매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매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한 해는 기념식이고 한 해는 읍면 그 연합행사, 문화행사, 체육행사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올해 강상체육공원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기념식만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감된 내용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어버이날... 그 263쪽에도 보면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 1200만 원에 이 표창은 포함이 안 돼서 별도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표창은 이제 사무관리비로 표창장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조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군수님 표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표창을 드려서...
이혜원 위원  군수 표창만 포함됐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예, 같은 263쪽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빨래방이 지금 두 곳을 하고 있잖아요, 용문하고 국수리.
 여기가 지금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4400 정도.
 여기 참여자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운영비 형태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용문 빨래방의 그 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차량 운영비, 금년에 차량 운영비... 아니, 차량 구입비가 나갔기 때문에 그 차량 구입비가 감됐고요, 나머지 운영비 이제 1개소당 1600만 원 2개소 해서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인원 변동은 없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없고... 예.
이혜원 위원  예, 다음은 264쪽 나머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한 1708명이면 전년 대비 증가... 인원은 증가가 된 거 맞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금년에 지금 1328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380명 증가해서 1708명으로 지금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도 좀 확대해서 진행하는 방향이 지금 보조내시가 확대해서 내려왔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근무시간과 기간은 변동사유 없이 인원 증가만 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직접사업에서는 줄고 민간사업을 확대하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아무래도 이제 인원이 늘어나니까 민간사업이 확대될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265쪽에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8명에서 10명으로 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이게 어디에서 증원이 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지금 노인 그 일자리 사회활동이 1708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380명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전담인력이... 한 사람당 153명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9명에서 내년도에 12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12명이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예, 민간하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이쪽, 무기계약직하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 혹시 연말에 지원되는 퇴직금 관련해서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매년 좀 연말에 한꺼번에 지원해 주시는 경향이 있어서 좀 평균적으로 매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편성해서 지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266쪽입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저희가 경로식당에 대해서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과 또 도시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실 보조사업으로 기준에 의해서 노인복지관에는 3명, 종합사회복지관에는 2명이 배치가 됐었는데 그 인력으로 지금 그 무료급식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너무 커서 올해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각각 인원을 각 복지관에 1명씩 증액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부분을 같이 가서 노인복지관은 4명, 종합사회복지관은 3명 이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여기 지금 금액은 조정이 없나요, 인건비?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금액은 내년도 지침에 조금 상향돼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최저임금이 보장이 전체가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지금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8시간 근무가 아니라 6시간 근무, 그다음에 3.5시간...
이혜원 위원  3.5시간... 예.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근무이기 때문에 그거... 시간에 맞춰서 최저임금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금액을 지금 전부, 전체, 전부 지원해 주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예, 일부 지금 기관에서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는 상황이었어서 이 부분은 보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취사원들이 열정적으로 일은 하시는데 열정페이로만은 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인건비에 대한 부분 보장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다음, 271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한 56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노인지도자 문화탐방 부분이 좀 전년 대비... 편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의 운영은 읍면의 경로당, 359개 경로당에서 월 2만 원 회비를 가지고 자부담을 충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나가는 것하고 2만 원 회비 자부담을 충당을 하셔서 지금껏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경로당 그 월 회비 2만 원에 대한 부분을 1만 원으로 줄이고, 그래서 그러면 자부담분을 줄이면서 군 보조사업을 좀 확대하고, 그래서 군... 자부담분을 줄이고 군 보조사업을 확대하니까 확대된 부분은 인건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자부담 부분으로 집행했던 부분들이 보조사업비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자부담했던 부분들이 보조사업으로 들어와서 자부담분 4300만 원이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분을 감소한 거는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군에서 보조를 해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실 때는 회원들이 그 경로당 회비를 지출하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양평군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회비를 거출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경로당에서.
 그래서 결국은 운영비, 난방비 지원한 보조금이 다시 노인회지회로 자부담분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좀 1만 원으로 줄여서 그 1만 원분에 대한 부분을 보조사업비로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먼저 다른 저기 요약... 요약 페이지 188쪽, 189쪽에서도 경로당에 운영비나 난방비, 냉난방비를 별도로 다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또 이게 자부담을 낮추고 또 군 보조를 높인다는 부분이 경로당에 좀 많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아닌가.
 그것 외에도 지금 경로당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그런데 이제 경로당의 회원 수가 사실 이제 저희 어르신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회원 수가 계속 이제 늘어나는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거나 이런 것보다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또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경로당 내에서 진행하려고 하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또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저희가 조정한 거는 어쨌든 보조사업으로 나간 부분이 다시 회비로 들어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감하자는 부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요즘에는 각 사회복지시설, 단체나 보건소 이런 데서도 경로당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이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경로당에서 나가는 부분들은 없는데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실질... 예, 실질적으로 나가는 건 없지만 이제 많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식사도 한 번 해야 될 걸 두 번, 세 번 하고, 뭐 이러시니까 비용의 지출은 어쨌든 지금보다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272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부분에 있어서 지금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정원이 좀 증가함에 따른 부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내년도에 이제 노인요양시설은 3층에 증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두 번... 치매안심센터가 금년도에 이제 보건소에서 신축해서 이전을 하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그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1층에 사무실로 썼고, 2층에는 프로그램실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 1층, 2층을 다 이제 요양원 그 요양실로 꾸미고, 그다음에 3층을 증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원이 이제 24명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각 실을 꾸미니까 실별로 이제 침대나 이런 집기 구입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집기 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1억을 편성을 받은 거고요, 다만, 이제 치매안심센터가 이전을 할 경우에 그 내부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은 지금 보조사업으로 지금 증축사업비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자체 군비로 세워서 1, 2층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입원실로 꾸미는 사업,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2억.
 지금 기능보강으로 1억이고, 또 요인... 기능보강에 대한 우리 군비 쪽으로도 1억 1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그래서 국비 1억에 대해서는 이제 입원실로 꾸미면서 전동침대나 의료장비 또 인원이 증가하면서 어떤 밥차나 주방장비, 이런 장비에 대한 보강인 거고요, 1억 1200만 원은 1층, 2층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입원실로 꾸며야 되잖아요.
 그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영모장려금이 전년 대비해서 4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4월부터 차상위랑 한부모로 제한된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지원대상이 이제 축소되면서 저희가, 5월부터 11월까지... 5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차상위대상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지금 20여 명 나갔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60명을 편성을 했지만...
 예, 현재 지금 추계로는 지금 20명이거든요, 5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이혜원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그래서...
이혜원 위원  이것도 좀 많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그래서 뭐 적게 내시면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조금 이제 일단 좀 현재 추계로 맞춰서 지금 반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양평군민이면 모두 혜택을 받으시다가, 받다가 이렇게 이제 제한이 돼서 받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좀 요구하시거나 추후에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혹시 수렴한 내용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저희한테 이제 민원으로 접수되신 부분은 한 두세 명 정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던 개념이고, 또 이게 화장문화가 아니라 양평은 이제 화장장이 없는 것에 대한 보상개념이 아니라는... 아닌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조례 당시에도 이제 화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설명드려서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드렸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간혹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변경사항에 대한 거나 이런 것도 홍보를 좀 군민들한테 해 주시는 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변경된 사항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안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예, 281쪽입니다.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5659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문... 그 지금 용문면 신청사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문면 신청사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이제 국비사업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의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 또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신청사가 신축이 되면 인구정책지원단에서 그 육아나눔터에 대한 내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나 이런 것에 대한 기능보강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한 거로 해서 기능보강이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것이 진행이 되면, 완료가 되면 이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할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양평군에 몇 곳이 지금 배치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지금 현재는 강상면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지금 10평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도 인구정책단에서 한 20평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지평, 양서, 그다음에 용문 신청사까지 하면 네 군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강상, 용문, 지평, 양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예, 좀 이게 확대돼서 소외지역에서도 이 부분이 좀 진행돼서 아동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좀 균형발전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 부분은 이제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282쪽에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지금 선생님이 지금 다섯 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그 인건비 상승분하고 기본 상승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별도 지금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도 잘 검토하셔서 타 지역에 비해서 양평군에서 처우개선이 좀 옳지 않다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그렇지만 양평군 내에 지금 이렇게 바우처서비스나 사회서비스 지원으로 진행되는 활동보조인들이나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에도 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기준이 좀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284쪽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년도에 진행을 하고, 올해에도 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293쪽에 보면 또 저감장치 설치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혹시 기능이 병행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사실 전체 어린이집에, 보육시설 303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 가지고는... 사실 미세먼지가 위험하다라는 일기예보가 뜨면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에서도 전체적으로 모든 유리창이나 이런 것들을 폐쇄하면서 실내에서 아이들이 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기청정기 가지고 실내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요, 이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공기청정기는 실내의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을 걸러주는 거라 그러면 이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외부의 공기를 실내에 유입을 하면서 저해요인을 걸러서 실내로 유입하고, 또 실내의 나쁜 공기를 다시 외부로 보내주는... 그래서 외부의 공기와 실내의 공기를 순환하고 환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여기에서 암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공기청정기는 그게 걸러주지 않는데 미세먼지 저감장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걸러지기 때문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일단 100대에 대한 부분 예산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실내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공기청정기가 지금 렌털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설치가 되게 되면 이 부분... 이 부분은 또 이 부분대로 또 지속적으로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이제 설치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관리비용은 1년에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관리 비용하고 설치비용하고 합해져 있는 금액이고요, 렌털비는 사실 이제 매년 저희가 월 지금 렌털비용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거라서 지금 상한가가 매월 1만 1000원 정도씩이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저감장치를 설치를 하면, 한 번 설치하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연 5만 원 정도니까 그 부분은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부담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추후,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설치하고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최소한 예산에 대한 부분 절감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같은 목적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병행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몇 곳 정도 되고, 어떤 부분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현재는 저희가 55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48개소가 이제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가인증을 받고, 또 이 평가인증을 유지관리하고, 평가인증을 받는 이유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평가인증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고, 또 그 보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주기 위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월 10만 원 정도씩 유지관리비로 신규로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평가인증 안 받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저희가 이제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100%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지금 평가인증 받는 것으로 또 지금 몇 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년 안에는 전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약서 147페이지 보면 중간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120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22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저소득주민 숫자가 변동이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숫자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준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월 1만 5000원 미만의 보험료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이제 저희한테 명단 통보가 옵니다.
 그럼 이제 그 대상자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전진선 위원  예, 지원에 차질 없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부랑인 및 행려자 구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금년과 차등이 없는데 이 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147페이지 윗부분 보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해 가지고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서 19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추석, 설 때 30만 원, 20만 원 준다고... 아, 30만 원 준다고 해서...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이 사업은 이제 시설생활자한테 설이나 추석에 특별급식 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사실 안 드린다 그러면 시설에 부담이 커지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급식의 어떤 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받을 때하고 안 받을 때하고는 차이는 있겠죠.
전진선 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 방문, 위문하는 것은 누가 방문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그 전에는 저희가 위문을 해서, 방문을 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보조금 집행하면서 현금 지급이 어려워서 그냥 계좌로 이체해 드리고요, 설이나 추석 때 위문의 개념보다는 별도의 기관장이 방문하시는 부분들은 있으시죠.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격려방문.
전진선 위원  어쩌면 이것이 이제 지급해 오던 것이 관행화돼서 아유, 뭐 우리가 처음에는, 처음에 이 예산을 만들 때는 방문을 해서 기관장이든가 아니면 담당자들이, 아니면 면장들이, 읍면장들이 방문을 해서 그래도 조금 위로하는 그런 행사였을 텐데 이게 지급하다가 이제는 어떤 계좌이체를 할 정도가 된다면... 그러지 않아도 뭐 다 충족하지는 않지만, 충족하지는 않지만 원래 목적하고 많이 벗어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한 번쯤은 집행에 대해서 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식을 만들어서 떡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지 한 번쯤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집행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부식에 대한 부분, 그 날의 어떤 명절에 맞는 부분으로 집행을 하는 건 맞고요, 처음에 진행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관장이 방문하면서 직접 전달하는 이런 개념으로 시작은 됐었으나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실 이제 그런 방법으로는 지출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꼭 기관장이 가서 뭘 드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명절에 입소자에 대한 어떤 격려 차원에서 방문하시는 것과 이 지급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별도로 진행되니까 어떤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생활자에 대한 명절 당일날의 어떤 질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집행할 때, 명절 때 추가로 잘 집행이 되는지, 그냥 우리가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다... 이체를 하다 보면 다른 비용하고 그냥 겹쳐서 다른... 무시하고 쓰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살펴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그래도 설 명절에 이렇게 지원하도록 예산을 집행...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잘 집행되는가 확인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 운영자들, 그 근무자들에 대한 예산 지원, 아까 이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개인별로... 어느 금액까지 집행되고 있는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금액 현황하고 아까 그 기준하고를 다시 한번 촉구해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154페이지, 고엽제전우회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에 1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에서 폐현수막 제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과 사업으로요.
 그런데 이 재활용사업은 폐현수막을, 그러니까 현수막을 제거해서 그냥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마대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깨 터는 것,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해서 재봉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200만 원은 그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그 부품 재료비, 그다음에 미싱하시는 분의 인건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그러면 이거 만들어서는 어디다가 활용을... 무상으로다가 시군에... 아니, 읍면에 주나요, 아니면 개인별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이거는 만들어서 지금 뭐 연 한... 마대자루도 한 4000여 개 만드시고요, 깨 터는 작업, 이런 것도 만드셔서 군부대도 나가고, 회원한테도 나가고, 뭐 읍면한테도 나가고, 필요한 부분에 배부하고 계십니다.
 여기 마트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배부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155페이지에 현충시설 관리에 이제 두 개 단체가 1000만 원씩 해서 각각 집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훈시설이 관내에 지금 26개소가 있습니다, 읍면 단위에.
 그래서 사실 기존에는 저희가 읍면에 자금 배부해 가지고 읍면에서 관리했는데 그게 좀 체계적이지 않아서 두 단체로 해 가지고 권역을 나누어서 상시적으로 관리해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건비 조의 지원입니다.
전진선 위원  제초하고 예초하는 그런 건데 지평에 보면 월산리에 금계 선생 비 관리가 있잖아요?
 올해 그쪽에 관리가 잘 안 돼서 담당자가 면에 이야기했더니 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면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군 사업이다라고 또 변명을 하고, 결국은 뭐 이상한 이야기까지... 면장이 거기다가 그렇게 예초 작업이 잘 안 되면 콘크리트로다가 그냥 막 포장을 해 가지고 아예 풀이 안 나게 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현충시설 관리하는 데 좀 명확하게 그 예초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우리가 2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을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158페이지, 지평의병 및 전투... 지평리 전투기념관 운영에 예산 내용 중에 보니까 운영자, 운영자 수당이라고 할까요?
 운영자에, 이렇게 개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여기 안 서 있는데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거기 지금 기간제 운영이시기 때문에요, 기간제로 채용되신 거기 때문에 총무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거기서 지출합니다.
전진선 위원  예, 160페이지에 장애청소년 문화체험, 제주도 가는 게 1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몇 명을 보냅니까?
 이거 대상 선정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저희가 이제 장애인부모회하고 장애인부모연대가 있고, 그래서 각... 저희가 관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청소년하고 비장애청소년, 그다음에 인솔자, 이렇게 해서 금년에 청소년 20명하고 인솔자 5명 해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그냥 뭐 만나서 그냥 제주도 가는 게 아니라 사전에 몇 회기 서로 이렇게 관계 형성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탐방을 다녀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그런 단체하고 연계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것도 특정 단체만 가지고 한다면 또 단체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용도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164페이지에 도 사업, 이제 경기도 청년배당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이제 95년생인 청소년이 1년에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분기별로 이렇게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시행이 되면 청년배당이 생일이 도래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양평, 우리 양평군에 1137명을 일단 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한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저희가... 예, 95년생을 지금 살펴보니까 1137명이 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만 24세인 경우만 지원하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그 한 해만 딱 지급하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좀 지원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180페이지에 장수수당이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장수수당이.
 전입자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아니요, 1100만 원이 지금 줄었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17년 말 기준하고 현재 시점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금년도에 한 82명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인원은 이제 저희가 되는 대로, 선정이 되는 대로 하는 거고, 사업비는 1100만 원 정도 감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감했는데 100세 됐을 때 뭐 이렇게 축하금으로 하거나 축하선물 하는 그런 혹시 예산이 따로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건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전진선 위원  그 100세 잔치한다고 해서 군수가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따로 100세는 없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저희 부서에서는 100세를 기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현재 ’25년 출생자가 이제 90... 상당히 연세가 이제 많아지시는데 이분들이 100세 될 때 한꺼번에 하겠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긴 했는데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꾸 ’25년 이상만 계속 올라가면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장수수당이 생긴 거는 기초연금 지급 이전에 저희가 군에서 장수한 어르신에 대한 생활보조를 지원해 주자라는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기초연금이 금년도에 또 늘어서 25만 원, 또 이후 몇 년 안에는 30만 원까지 늘잖아요.
 그래서 이 장수수당 지급이 기초연금하고 중복의 개념이라고... 복지부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주지 않는 거로.
 그래서 그 시점에서 기존에 주던 대상자에 대한 부분만 지금 안고 가는 거고, 이후 신규에 대한 부분을 안고 가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25년 이전 출생자만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94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우리... 이게 특정인에게 어떤 90세가 되는 해에... 90세가 되는 사람들을 한 번은 주고, 또 다음에 90세 되면 한 번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혜택을 받는 분들이 결국은 계속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몇 년째 됐죠?
 4년, 5년...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그 정확한 햇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25년생이 90년이었으면 지금 ’29년생...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중지가 된 지가 지금 4년이 된 거죠.
전진선 위원  예, ’29년생이 90이니까 한 4년 내지 5년을 이분들만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특정인들이.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전진선 위원  한 번쯤은 다시... 우리 노령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되는 해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한 번쯤은 재검토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더...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제시한 것처럼 100세 되는 해에, 100세 되는 분들을 한번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번쯤은... 한번 금년에 집행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한 효과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181페이... 아, 이거는 아까 감소 이유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대상이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그 연령이 65세 이상이 아니라 6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그 법에 근거해서 대상 연령을 그렇게 맞춘 겁니다.
전진선 위원  그런데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노인복지의 대상자들이 65세 이상인데 이 경로식당 이용만 지금 60세로 되어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아니요, 법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60세, 노인복지관도 60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경로식당이 노인복지관에 있잖아요.
 그래서 60세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전진선 위원  조금 형평...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65세... 뭐 이제 우리가 지하철 무료, 무임승차 연령을 65세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우리가 지금 연금혜택이나 이런 것을 다 65세로 넘기고, 그 이상의, 지금 70세까지 가자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60세로 했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지 이 부분도...
 이게 이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 지침이거든요.
 도 지침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대상을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0세... 60에서 65세 미만에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하는 인원은 거의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그런데 기준은 상위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혹시나 그러면... 증명을 발급해서 무료급식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무료급식 이용하시는 분들, 경로당... 저기 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 해 드리는 분, 대상자들이죠, 이분들이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전진선 위원  실제로 65세 미만자들이 있는지 한번 좀 자료가 있나 확인해 주시고, 뭐 도에서 1500만 원, 우리가 1억 4000만 원이면 10% 정도밖에 지원 안 하면서 너무 많은 관여를 하는 것 같네요, 도에서.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그런데 위원님 그 기준은 노인복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노인복지법에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도 65세로 만들 수 없거든요.
전진선 위원  아니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그러니까 기준은 이렇게 있다고 보시고...
전진선 위원  기준은 놔두더라도 65세 이하자들이 몇 명이나 활용하고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혹시 몇 명이 되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것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예산으로 3억을... 경로당에 시설보수유지로 3억을 일괄적으로 계산해 놓은 게 있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192쪽에 있으십니다.
전진선 위원  192쪽에 있나요?
 예, 이거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누가 요청을 하고 하는지...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이 경로당 개보수는, 유지보수는 지금 이제 경로당이, 오래된 경로당이... 지금 저희 359개소인데요, 오래된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소소하게 유지보수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제 시행되면 연초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로당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현지 나가서 필요한 부분 확인하고 그리고 읍면에 다시 재배정해 드립니다.
전진선 위원  읍면에 있는 거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그래서 읍면에서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시설 플러스해서 집기류까지 포함을 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집기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것도 읍면에, 읍면에서 파악을 할 때 좀 성의를 가지고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냥 이장들에게 정도만 전달해 가지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 이장들은 혜택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전혀 이런 것이 지원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또 민원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그건 사업 신청할 때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좀 활용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경로당에 이제 난방비나 냉난방비가... 차등해서 다 지원해 주고 있고, 도에서도 또 별도 지원해 주고 있고, 군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뭐 경로당마다 난방비 같은 경우도 20만 원, 30만 원, 한 50만 원까지도 지급되고 매월...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점검이 가능한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지금 그 188쪽에 보시면 저희가 군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까지 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10명에서 25명은 연 646만 원이고요, 26명에서 50명은 700만 원, 51명 이상이 이제 750만 원이 연 나가거든요.
 그래서 운영비하고 난방비... 운영비와 난방비, 냉방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좀 구분을 정확히 했었는데 지금은 경로당별로 규모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의 폭은 지금 넓혀놨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런데 조금은 그런 내용들을 면사무소를 통해서든가 관리를 좀 해 줘야지 이게 집행을 잘 못하고 관리를 잘 못하면... 또 이제 지평면 같은 경우는 10개 리에 또 경로당 운영비가 별도로 기금사업으로다가 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중복돼서 또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업 그 예산이 과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뭐 다르게 또 유용되고 있는지 도덕적인 문제가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경로당에 지금 지원되는 것들이 이런 난방비, 냉난방비, 전기료 외에도 여기 뭐 양곡도 지원 되고 여러 가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매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지금 회계투명성에 대한 부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당도 각 지금... 체크카드 발급되면서 체크카드로 또 집행하시고 또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지원되는 예산이 다른 쪽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청소년문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어디 갔나...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156페이지부터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청소년문제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예, 여기까지 하고요, 청소년문제 하나 있는 것은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예산 심사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여쭈기 위해서...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018년 지방교부세 감액과 관련돼서 경기도 보조금 영유아 보육 지원 보육료, 양육수당을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혹시라도 우리 보조금 감액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없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없었어요?
 저한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박현일 위원  확인해서... 부적정 지급이다 해서 경기도에서 감사해서 지적돼서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감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발방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에... 지금 아까 방금 청년배당과 누리과정, 3세에서 5세 차액보육료 지원은 예산서에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는지 몰라도 산후조리비에 대해서 그래도 한 사람당 50만 원씩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 내역이 있습니까, 혹시?
 말씀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후조리비.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산후조리요?
박현일 위원  예, 아이 생산...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산후조리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박현일 위원  다른 부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다른 부서...
박현일 위원  어느 부서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보건소에서...
박현일 위원  보건소 쪽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번에... 전반적으로만 에둘러서 말씀드릴게요.
 총 양평이 6691억입니다.
 기금 포함해서 6369억 일반 예산에 321억 기금까지 해서 6691억인데 지금 복지예산이, 복지예산이 일반으로 1643억, 24.6% 맞죠?
 총예산에 우리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게 24.6%, 그런데 일반회계만 따지면 일반회계 5221억 중에서 무려 복지예산이 31.18%가 나옵니다, 이 추계가.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박현일 위원  총예산의 24%, 일반회계의 31%.
 이 경기도나 충청도 뭐 평균 24%, 25%보다도 굉장히... 적어도 일본 수준의 복지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용예산이 SOC라든가 일체... 그러면 이 복지예산 추계가 너무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상승... 전년 비해서 3 내지 5%씩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되는데 이것도 잠깐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육과 노인, 이 총예산 중에서 보육과 노인이 또 60%를 넘어서요.
 66%인가요?
 복지예산 7대 영역, 아동, 장애인, 보육, 청소년, 노인, 저소득, 여성, 이 7대 영역 중에서 유일하게 보육과 노인만 집중되고 심지어는 아까 나머지 영역들은, 아까 청소년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여성, 이런 것들은 다 합쳐도 10%도 안 돼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 복지...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31.18%에 이르는 이 복지 총예산이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양평군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예산에 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피부 체감효과가 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2019년도 복지예산 분석, 아까 말한 사회복지 7대 분야가 적정편성이 됐는가 또 아까 서로... 있는 의무적, 법적 경비 말고도 국도비 지원 매칭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적절히 배분되고, 왜 청소년과 또 이런 취약분야, 특히 여성, 아동 이런 쪽에는...
 지금 내가 언뜻 봐도요, 아동 보육지원, 보호기관, 토, 일요일 공공급식비 지원, 뭐 이런 것들은 아예 눈에 띄지도 않아요, 우리 예산에.
 또 자활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도 완전히 누락돼 있고 그래서 내가 에둘러서 말합니다.
 한 세부사항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용역을, 전문가, 회계 용역을 주더라도 이게 과장님 있을 때 딱 짜임새 있게 짜여야 2020년, 2021년, 연간 또 장기로드맵, 2025, 2030년 나가는 복지예산이 적어도 총량적으로 절대 35%를 넘어서는 안 되겠다.
 또 아까 너무 과중한 7대 복지예산, 아동... 우리 양평군 예산은 노인과 지금 집중적으로 보육만 들어가서 그냥 불균형, 아주 심각한 불균형 상태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균형하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체감효과가 떨어진다.
 사실상 여기 국제결혼 지원 이런 것들은 다, 다 폐지, 조례까지 폐지해서 지금 없애야 할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종합적인 것을 2019년 예산 분석보고서를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부 통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약본 162쪽입니다.
 예,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서종, 단월 청소년공부방 있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여기에 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금 할 방법, 계획 이런 건 있습니까, 운영?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지금 이제 서종공부방을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도서열람형에서 지금 프로그램형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서종공부방이 증액이 될 거고요, 내년도 변형된 것만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사실 세부계획은 아직 마련 못했어요.
 시작할 때 그거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예산이 보면 263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때 공부방 선생님들 인건비에 대해서도 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인건비 상승내역은 전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인건비도 최저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 시간 개념으로 최저인건비를 보장하는 걸로 진행됐고요, 그게 금년 하반기부터 그거는 적용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최저인건비로 보장하면서 열람형이 아니라 프로그램형으로 바꿔서 프로그램을 조금 보강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그 260만 원 증액된 걸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그게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또 추가로 군비로 세울 수도 있지만 이 범위 내에서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지금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에서 용문면에 사유지 매입이 3억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그 사유지가... 사유지 매입... 사유지에, 그 안에 있어서 이렇게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양평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건립이 되잖아요.
 내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지금... 문화의집이 조성이 되는데도 여기의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이 되면 청소년 문화활동은 저희가 그쪽으로 집중을 시킬 거고요, 지금 이... 지금 현재 와락이라는 공간은 저희 학교 밖 청소년의 프로그램으로 좀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와락이라는 공간을 개소하면서 사실 내부 리모델링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잘해 놨는데 청소년 공간이 그래도 부족한 양평군에 문화의집이 생겼다고 거기에 또 다 모든 청소년을 거기다가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 지금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사유지가 건물 안에 길게 침투가 되어 있거든요, 건물을 잘라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자를 수는 없기 때문에 인근 부지하고 추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좀 조성해서 확대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순옥 위원  아,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198페이지에 가정폭력 상담소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에 이제 1억 2900만 원이 지원되고, 신규로 2000여만 원이 지원시설 인건비로 보조되는데요, 우리 가정폭력 상담실적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상담건수는 지금 금년도에 36건이고요, 가정폭력은 266건, 기타 일반이 362건이어서 금년도에 664건에 대해서 상담 처리하면서 그 상담 대상자하고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는 이게 인건비가 지금 소장하고 상담원 2명이었는데 내년도에 1명 더 증액을 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비사업으로 사실 가정폭력 상담소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 엄청 낮기 때문에 지금 밑에 도비사업으로다가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거로다가 이번에 신규로 도에서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좀 상승시켜주고 그리고 지금 계속 이런 폭력사건에 대한 상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원 하나 늘려서 이 상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잘 들었고요, 경찰서하고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경찰서하고 상담소하고는 제가 봐도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는 이 가정폭력 상담소 또 청소년 CYS-NET, 위기청소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 이렇게 다 양평은 경찰의... 여성, 청소년 형사님도 저희한테 양평처럼 이렇게 네트워크이 잘 돼 있는 데가...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양평은 경찰서하고도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아까... 자료 갖고 계신데 그 자료, 통계로 자료 하나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주민지원과장 권오실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주민지원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는 세출 예산 전년 대비 4억 5569만 9000원이 증액된 30억 47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37쪽입니다.
 먼저, 무인민원 및 통합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및 교체를 위한 사업비 1억 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용자 편익 및 민원 수요에 따른 보건소와 양평읍, 용문면 신축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4대, 신규 및 교체가 있고요, 양평읍, 강상면에 제증명 발급을 위한 노후된 통합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지원과 힐링 워크숍을 위한 사업비 1600만 원과 민원접점부서 힐링캠프 운영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직원 간 화합과 민원인 응대로써 지친 심신 치유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 및 교육 위탁비에 따른 사업비 1670만 원과 찾아가는 친절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사업비 1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미스터리 모니터링으로 전화친절도 평가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전 직원 전화응대 교육 및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실 환경 및 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후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친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239쪽부터 240쪽까지는 용문면, 옥천면, 강상면, 강하면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용문면은 19억 중 5단계 사업비로 3억 5500만 원, 옥천면은 11억 중 3단계 사업비 3억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강상면은 10억 중 2단계 사업비 3억 3000만 원과 강하면 10억 중 1단계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각종 사업으로 인한 도로 굴착 시에 지하시설물 종류 및 위치의 부정확성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시된 도시계획을 시스템의 DB의 최신성 유지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기반 행정리 지도 편집 및 안내도 제작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행정리 경계지도를 제작해서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및 읍면 현장행정에 적극적인 활용으로 주민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훼손된 도로명판 정비사업비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건물번호판 구입 및 정비사업비 3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 준공 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및 자연훼손된 건물번호판을 교체하여 사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비 보조사업비 1억 19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대상은 서종면 수입1지구 외 2개소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비 3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측지계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하는 사업으로 지적기준점 2900점에 대한 공통점 전수조사 및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 자체 편성 증감 비율에 봤을 때 지금 일반운영비 쪽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증가율만 1억 27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일반운영비가.
 좀 이게 아무리 부서별로 필요한 내용들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르다고는 하지만 부서에서 책정된 금액이 증감율이 조금 너무 높은 것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좀 검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전체 주민지원과의 일반운영비 말씀입니까?
이혜원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무인민원발급기 작년보다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이 한 42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각종... 먼저는 월액여비로 지급되었던 여비가 사업여비로 편성되면서 거기에 따른 증감이 또 팀별로 별도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여비 제외하고...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여비 제외하고는...
이혜원 위원  일반하고... 일반운영비 측면에서는...
 한번 추후 검토 다시 한번 하셔서요, 내용 정리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27쪽에 양평군민원모니터 관련해서 교육 책자 제작하시는데 지금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37명.
이혜원 위원  37명인가요?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이혜원 위원  예, 편성목에서는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민원모니터원들 관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이거는 이제 당초에... 지금 현재 이제 제7기 민원모니터를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2006년 1월 23일부터 위촉을 해서 지금 이제 2년에,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지금 7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2명 내지 많게는 4명 정도 해서 생활민원 제보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민원을 대행을 하는 역할을 하시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그거를 전달을 해서 즉시 조치하게 하고, 저희가 이제 또 찾아가는... 전부 다 이제 업무를...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간담회도 저희가 찾아가서 읍면별로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뒤에, 328쪽에 보면 직원분들은 전화친절도 평가를 해서 우수시상금이나 이렇게 포상을 하는 제도가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 군민 민원모니터단들은 활동은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된 인센티브나 아니면 군민포상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재원이 안 되고 있는지...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선거법 관련해서 시상금 같은 거는 줄 수가 없고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임기 끝날 때 3명 정도 포상...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2년에 한 번 표창이요?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그 임기가 끝날 때.
이혜원 위원  이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이혜원 위원  그리고 327쪽에 민원접점공무원 힐링캠프에 관련해서 이게 총무담당관에서 전체 연수는 진행이 되는데 부서별로 좀 특별한 부서들은, 민원 대행하는 부서들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힐링캠프나 별도의 워크숍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범위가 어느 정도 되며, 그 연수에 포함이 되는 건지 별도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민원접점부서라 하는 거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창구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태허가과, 세무과, 그다음에 이제 도시과라든가 이렇게 민원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가장 읍면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해 주면 좋은데 한 50명 정... 50에서 60명 정도로 해서 부서별로 1명 내지 2명 정도까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갔던 분들... 해마다 하니까 이제 연차적으로 가고 있는데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부 다 혜택을 주고 싶어도...
이혜원 위원  그러면 총무담당관에서 하는 연수에는 제외돼서 별도로 진행한단 이야기신 거죠?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추가로 진행한다는 이야기신 거죠?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잠시만요.
 예, 이상입니다.
 혹시 333쪽에 강하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진행... 신규로 진행되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올해... 내년에 이제 1단계, 1차년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아,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개발행위가 많은 곳에 양평은 이제 먼저 국비... 읍 단위는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는 자체사업비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개발행위가 많은 순서대로 하고, 그다음에 요구도가 있는 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요구도 있는 데는... 용문, 옥천, 뭐 강상, 강하 하고, 용문까지는 했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계획은 서종면하고 양서면이 지금 이제 우선순위로 했는데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요구도가 있는 곳이라 그러면 신청을 읍면에서 하는...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도로... 각종 개발사업이 많으면 도로 굴착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그 개발행위 하는 부서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요청이 되고, 저희가 이제 상수도나 하수도, 그런 시설을 많이 하는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타 부서와 연계 접점을... 연계를 하셔서 시행을 하시나요?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이혜원 위원  개발행위나 뭐 도시과나...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그 수요조사는 저희가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방금 말씀하신 지하시설물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열병합인 경우에...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난방...
전진선 위원  난방시설 망가져가지고 사회 혼란이 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전진선 위원  우리 지역은 뭐 그런 위험한 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도시가스인 경우는 그 지도가 명확치 않으면 작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 하는 것은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십시오.
전진선 위원  필요하신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더?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감사합니다.
전진선 위원  그리고 뭐 큰 예산은 아닌데 이제 민원접점부서인 주민지원과를 포함해서 몇 개 부서가 직원들 근무복을 연 2회 2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다른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필요한 예산인가 아니면 또 피복이라는 게 근무자가 바뀌면 뭐 새로 또 만들 수가 있겠지만 올해 상반기, 하반기 만들었다고 해서 내년에 다시 또 상반기, 하반기... 모델이 바뀌거나 어떤 디자인이 바뀌면 몰라도 같은 디자인을 쓴다 그러면 뭐 이렇게 변동되는 사람, 직원들 숫자만 예산에 넣으면 될 텐데 전 직원을 다 넣었더라고요.
 이것은 옷으로다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비용으로다 지급하나요?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옷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 선호도가 있습니다.
 옷이 저희처럼 무슨 요일만 정해서 입는 것 아니고, 매일 상주를 해서... 금요일만, 저희가 너무 교복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날은 이제 자유복을 하루 입게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상시 입다 보니까 많이 해지고 이렇게 보푸라기 일고, 아무리... 아주 고급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그 민원복 입는 것 자체도 이제 직원들 간에 선호도가 있고, 또 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제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창구만,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창구 직원만 하기로 협의를 봐서 과에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올해의 한 반 정도밖에 안 세웠습니다.
전진선 위원  우리 직원들의 선호도 있을 텐데 또 민원인들이 봤을 때 또 어떤 불편함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뭐 유니폼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 볼 때도.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전진선 위원  판단을 해서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는 그런 점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거는 기획... 관리관실에서 다른 민원부서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좀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다음에 327페이지입니다.
 군... 일반보상금 중간에 민원모니터 요원, 군민민원상담관 실비보상이라는데 이건 어떻게 활용되는 예산입니까?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아, 이거 군민민원상담관은 이제 예전에...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시행한 지가.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명예상담관으로 해서 몇 명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가 양평군 행정동우회에서 그래도 이제 업무를 본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많으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22명 정도가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좀... 뭐 중식시간 같은 것도 그렇고, 저희가 좀 서로 부담스러워 하셔 가지고 지금은 이제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와 식대 정도만 보상해 주는 걸로 해서 1인당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3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스물...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두 명.
전진선 위원  두 명이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예.
전진선 위원  근무하는 걸로 해서...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전진선 위원  하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힐링 워크숍, 힐링캠프 이 부분이 총무과에서 우리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25만 7000원, 1인당, 이렇게 해서 세워놓은 게 있는데 이게 별도로, 몇 개 부서가 지금 별도로 또 그 사업과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 이걸 한다면 굳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또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단을 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 사업이 중복이 된다면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좀 활용했으면...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전진선 위원  전화친절도, 328페이지에 전화친절도 평가 부서 시상금, 올해 처음 한번 해 보시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아닙니다.
 이게 벌써 2014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 여기 민원접점 힐링캠프라든가 민원공무원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 주는 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민원행정서비스 평가가 있습니다.
 종합서비스 평가에도 그 목록에 들어가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부동산중개업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전진선 위원  이거 실적이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아, 지금 이제 그 포상금 주는 제도가 그 부동산 실거래 거기서 이제 거짓 신고나 할 때 그 신고포상금이 있고요, 부동산중개업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올해 이제 부동산 실거래, 거기에는 그 입증자료가 제출이 돼서 거기는 포상금이 나간 게 있습니다.
 6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부동산 신고포상금은 나간 게 없습니다, 올해.
전진선 위원  일단 금년에는 없고, 내년에도 일단 예산은 같이 세워놓은 거고.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이거는 법에 아예 1건당 50만 원씩 하게 이렇게 세워져...
 그래서 최소한 그냥 5회로 세워놨습니다.
전진선 위원  홍보가 안 돼서...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그거는 아니... 더 잘 아십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현주  세무과장 이현주입니다.
 2019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2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9억 7200만 원보다 2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요약서 245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무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에 따라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세무공무원 간의 업무 공유 및 연찬을 통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피복비 구매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세무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단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체납액 징수 시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체납세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날로 늘어나는 체납액을 정리하여 세수증대에 기여 및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 수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아까 이 전에 주민지원과와 마찬가지로 워크숍하고 피복비 관계, 이 문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저기 세무과는 피복... 저기 유니폼을 입는 거에 대해서 좋은 반응입니까?
○세무과장 이현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세무과 전 직원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는 건데요, 본 사업은... 저희는, 또 세무과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세무업무에 대해서 지방세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징수기법, 또 체납세 징수에 대한 많은 시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특수시책이라든가 새로운 세원발굴 기법 등을 서로 공부하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특수시책도 많이 개발을 하고요, 또 체납세 징수기법도 개발을 해서 세수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복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1800만 원은 금번 2019년도부터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20만 원씩 2회에 지급하는 거로 해 가지고 해서 저희 세무과 또 주원지원과, 생태허가과 이렇게 3개 과가 동일하게 배정된 그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지금 저희 뒤에 팀장들도 다 있지만 근무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저희는 계속 입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반응이 좋으시다고요?
○세무과장 이현주  예.
전진선 위원  지금 입고 계신 게...
○세무과장 이현주  예, 근무복입니다.
전진선 위원  유니폼인가요?
 근무복입니까?
○세무과장 이현주  예.
전진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요약... 아니, 예산서 348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현주  예, 시스템 유지보수요?
전진선 위원  예, 이 번호판 영치하는 데 관련 근거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봉인한 거는 뜯지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이현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3회 이상 체납된 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뒷번호판은 떼지를 못하고요, 앞에 것만...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봉인된 거는 못 떼고.
○세무과장 이현주  예.
전진선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이현주  예.
전진선 위원  봉인된 거는 못하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이현주  못하고... 예, 그것만 떼어... 저희가 영치를 해서 체납자가 체납세를 납부할 경우에 저희가 다시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우리 저기 번호판을 이렇게 떼서 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우리 양평군에도?
○세무과장 이현주  저희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직원이 나가서 계속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건씩 영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체납세 징수하는 데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용 차에 시스템을 부착을 해 가지고 해서 저희가 다중집합소라든가 차가 많이 주차해 있는 데를 가게 되면 그 시스템에서 체납차량을 다 번호판을 읽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뜨게 되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와서 또 본인한테 그 앞에다가 이 차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를 했다, 그래가지고 안내문을 부착을 하면 납세자가, 체납자가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방문을 해서 납부를 하고 번호판을 다시 회수해 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관외도 합니까?
○세무과장 이현주  관내를 우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관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체납... 주로 주소지가 양평인 차들이 많이 있는 데서는 효과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외로 가게 되면...
전진선 위원  아니, 아니, 우리 관내에서 하는데 관외 체납도 하고 있냐, 이거죠.
○세무과장 이현주  관외자요?
전진선 위원  예.
○세무과장 이현주  관외 것도 저희한테 같이 되면 떼어가지고 그 관련 시군에다가 저희가 그것도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이 780이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요.
○세무과장 이현주  아, 이거는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설치한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프로그램에 따른 유지보수비예요.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재명  회계과장 조재명입니다.
 2019년도 회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6억 5286만 원이 증가한 766억 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요약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49쪽이 되겠습니다.
 군청 본관의 기계, 소방펌프, 물순환펌프 등 노후화된 전기를 제어하는 판넬 교체공사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하고 청사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개선공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건물관리용 11대, 주차관리용 1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좀 수량을 좀 늘릴 생각입니다.
 사각지대를 좀 없앨 생각입니다.
 현재 2002년도에 건축한 주차타워가 노후화되어 바닥이 부식되는 등 위험요인이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임차비 3대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기자동차 임료는 3년 주기로 갱신 계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50쪽입니다.
 운전직 공무원 전문지식 및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경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연수 경과차량 교체구입 4대, 신규차량 1대 등 차량구입비 총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본청에서는 사용하고 있고 외청과 읍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RFID, 즉 물품관리 및 태그 발행기, 리더기 구입비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본에는 국비보조사업 관계가 나중에 확정돼서 편성을 하는 사항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에를 보면 전기자동차 4대 구입비로 국비 3600만 원, 군비 1억 6400만 원, 총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9년도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우리 회계과장님 이렇게 끝까지 출근하셔서 예산 설명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과장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에 보면 청사유지관리에 무기직 관리자들 피복구입비가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재명  예.
전진선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20만 원씩 해서 유니폼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20만 원씩 해서 재질을 좋은 옷 재질로 그렇게 유니폼을 입게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판단이 드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뭐 검토사항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조재명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더 좋은 걸로 더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마찬가지로 이제... 예, 그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재명  예.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364쪽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 보수가 있는데요, 여기 인건비 책정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회계과장 조재명  위험수당이요?
이혜원 위원  예, 위험수당에 대한 부분이 혹시 고려가 됐었던 적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조재명  법적, 의무적 경비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조재명  예.
이혜원 위원  여기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내용에는 안 보여서...
○회계과장 조재명  아, 위험수당이요?
이혜원 위원  예.
○회계과장 조재명  아, 그거 중간쯤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이 그 명목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특수업무수당을 위험수당으로 보면 될까요?
○회계과장 조재명  예.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평생학습과장 이인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예산은 2018년도 예산 71억 7021만 8000원보다 68.7%가 증가한 120억 932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평생학습센터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과 리모델링사업, 그리고 교육협력대응지원사업 및 양평혁신교육지구 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2019년도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정기교육 강사수당에 3억 원, 그리고 평생교육 e-러닝 시스템 분담금에 15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주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으로 주차난을 해소코자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4층하고 5층 식당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원,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에 2450만 원,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에 3000만 원, 집기류 구입에 2500만 원, 총 1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바닥타일 부분 교체공사에 3000만 원, 펌프 교체로 1400만 원, 실내수영장 바닥... 수영장 LED등 설치 공사에 2500만 원, 라커룸 교체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1500만 원, 그리고 인문학 아카데미 강사수당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검정고시반 강사수당에 1920만 원, 배달강좌 강사수당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공모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공동체지원에 5000만 원, 행복학습센터 강사수당에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우리동네 학습공간 학습여행 사업으로 2000만 원, 은퇴 후 생애주기 학습을 통한 제2의 직업찾기, 꽃중년 인생100세 3모작 프로젝트사업에 2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8억 8800만 원으로 읍면당 74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에 2400만 원, 서종면 다목적복지회관 주민활동 공간 조성의... 다목적복지회관 증축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학을 이용한 아르바이트대학생 채용에 2억 22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일 의정활동평가의 날에 보고드린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도 교육협력사업 공립유치원 방과후 종일반 지원의 5개 사업에 12억 8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대응교육지원사업에 강하초 교사동 화장실 증개축 외의 14개 사업에 22억 23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 학습센터 운영에 5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평혁신교육지구, 혁신교육지구 홈페이지 구축 외 17개 사업에 41억 7475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32억 3161만 원을 계상하고, 향후 추경을 통해서 9억 4314만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지금 예산 편성된 부분이 대부분 시설 유지관리나 개선비...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업비 쪽이 좀 많이...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그렇게 사업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인문학 아카데미라든지...
이혜원 위원  예, 하고 계시던 사업들이고...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그거하고 이제 민선 7기 공약사업, 그리고 저희 상하반기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렇게...
이혜원 위원  예, 다 포함해서...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 위원  예, 포함해서 보니까 아마 증감률이 사업비는 한 58% 정도인데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었더라고요.
 말씀하신 그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교육지원사업에서 지금 내년 신규사업으로 요약사업에는, 요약본에는 되어 있지만 교육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신규가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먼저 그 제출 요구자료 제가 받아봤을 때 초등학교에서도 교육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받는 곳들은 많이 받으시고, 아예 못 받은 곳도 한 네 군데 정도 있으셨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신청을 할 때나 이럴 때도 좀 균등적으로... 이분들이 없어서 못 받으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들 충분한 홍보와 신청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대한 부분이 좀 평등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건지 궁금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이번에 혁신교육지구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부분에서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요, 뭐 학교가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그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학교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평가를 해 갖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가 빠지고, 안 빠지고, 그 부분은 차후에 그 계획서나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교육지원사업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감액이 많이 되었잖아요.
 8억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도 학교들 좀 면밀하게 검토하신 것 맞으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이거 교육협력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대응지원사업도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한 상태에서 이게 편성이 된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저희가 뭐 이거 깎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혜원 위원  예,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구자료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과다하게 편성된... 지원을 잘 받으신 거죠?
 필요에 의해서 신청 많이 하셔서 잘 받은 학교도 있고, 잘 못 받는 학교들이나 아예 한 번도 받지 못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내용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요약서 253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청소용역, 또 시설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송요찬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전진선 위원  평생학습센터 청소용역하고 시설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요약서 253페이지에.
 청소용역,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우리 군민회관을 가 보면 바닥에 양탄자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한번 이렇게 행사 참여하고 나면은 먼지가 많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이렇게 이제 앞에 무대에서 행사 하시는 걸 앞에서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것, 전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그러는데 시설... 용역비가 작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센터하고요, 군민회관하고 체육관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 인력은 3명이고요, 이제 채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명을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4명이서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센터 화장실이라든지 뭐 운영...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좀 전진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진짜 인력을 풀가동해서 깨끗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전진선 위원  아니요, 예산이 만약에 적어서... 인원이 없어서 안 되면 인원을 늘려서 예산을 좀 추가해서라도 군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이고 한데...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3명이, 4명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관계는 총무 인사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좀 늘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시설관리에 보면 청사 카펫 청소라고 해 가지고 250만 원씩 두 번 걸쳐서 5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이게 제대로 카펫이 청소가, 관리가 되는지...
 이건 이제 별도잖아요.
 이거는 별도로 뭐 청소하시는 분이 하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사실상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 부분은요, 이제 3개 시설에 대해서 연중 이렇게 이제 수시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 5000만 원을.
 그래서 이제 카펫 청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화조 청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수시로 어떤 시설이 망가지거나 어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진선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그때 수시로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
전진선 위원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인데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유지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254페이지 보면 평생학습센터 4, 5층 식당 리모델링이 있는데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리모델링을?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지금 그 평생학습센터가요, 2000년에 신축을 했거든요.
전진선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해서 여태까지 리모델링을 하나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 보시면 사실상 다 퇴색이 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좀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이번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는 생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기류, 이제 식당 집기류 관계도 옛날, 처음에 산 집기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 노후화됐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바꿔볼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 이렇게 나서서 열심히 하세요?
 지난해에 안 하고?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식당을 아마 운영을 하면서 식당 하시는 분이 상당히 애로점이 좀 있었나 봅니다.
 식당 이제 가스렌지라든지 여러 가지 냉난방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지도 않고, 여름에 덥고... 작년에 좀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아, 참 올해.
 그런 부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갖고 이번에 좀 전반적으로 4, 5층은 좀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해 달라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진선 위원  4층, 5층을 각각 용역을... 용역인가?
 임대사업을 각각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아, 식당.
전진선 위원  예, 식당이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아, 4층은 저거지 않습니까?
전진선 위원  예식장.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예식장이요.
 그건 아닙니다.
전진선 위원  아, 그건 우리가 직영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4층은?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우리가,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4층 식당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4층 식당은 안...
전진선 위원  4층 식당은 누가 운영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4층 식당이...
전진선 위원  그것도 외주 준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아닙니다.
 저기 그... 김영자 님이라고 올해 3월 26일날...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주 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그렇죠, 예.
전진선 위원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외주를 준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4층, 5층 다 그럼 각각 준 거죠?
 4층 따로, 5층 따로.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아니, 4층은 아니죠.
○위원장 송요찬  4층 주방 부분만 이야기하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식당 부분.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주방 부분, 그 식당을 운영하는 거는 외주를 줘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외주로, 예.
전진선 위원  거기에 시설을 지금 보강해 준다는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2000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노후화되다가 왜 금년도에 와서 내년 사업으로다가 이제 하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좀 관리를 잘해 주고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그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이번에는 요청에 의해서 좀 하게끔 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거기 우리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하는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아,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공무원들은 뭐 해?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공무원이 아니고 이제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전진선 위원  아니, 그래도 거기 시설이 노후화... 예, 그만하겠습니다.
 좀 잘 챙겨서 해 주고,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와서...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전진선 위원  입김이 세서 해 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아, 그건 아닙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 공정하게 항상, 늘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해 줘야 되지 누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아...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왜 이제 와서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진작... 말씀하시기를 2000년도에 건물을 지었다며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댔다며.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일부 이제 수선하는 정도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한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좀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우리가 돈을, 우리가 돈을 받고 주나요?
 얼마 우리가 예치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3730만 원...
전진선 위원  우리가 수입을 잡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위탁해서 주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하느냐라는 것을 사실 제가 묻는 겁니다.
 좀 잘 좀...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기존에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예,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다른 시설이 또 있다 그러면 다른 시설도 해 주고,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예산 반영도 해 주고 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256페이지에 보면 아쿠아로빅반 강사수당이 있는데 예산서 376페이지... 380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제 수영반 선수반 강사수당은 630만 원이고, 아쿠아로빅반 강사수당은 3400만 원으로다가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게 아쿠아로빅반이...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이게 별도...
전진선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강사수당인데 이제 뭐냐면 물 위에서 이렇게 체조하고 이러는 것 있지 있습니까?
전진선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그런... 이제 그게 아쿠아로빅반인데 상당히, 여성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쿠아로빅반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럼 강사는 계속 이어서 하는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럼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아, 이거 회원이 아니라 모집...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집... 수강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아,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서 해야지...
전진선 위원  아,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추경에 지금 3400만 원 해 놓고 지금 하는 건데 지금...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아니, 회원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야죠, 저희가.
전진선 위원  그거 우리 팀장님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한 1일 150명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운영 실태를, 운영 실태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에 우리동네 학습공간 학습여행, 이제 신규로다가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으로다가 진행하실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이거는 이제 저희 마을에 카페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매니저들... 저희가 관리하는 또 매니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카페라든지 박물관, 음식점에 이렇게 우리동네라는 것은... 동네에 있는 카페, 이런 데서 모여서 학습이나 이런 것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이런 장소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이것도 매니저가, 6명이 월 30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8개월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사업계획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아래에 있는 꽃중년 인생100세 3모작 프로젝트도 같은 내용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군수님의 공약사항의 하나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이제 은퇴한 분들,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알선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럼 이거는 새로...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신규사업...
전진선 위원  그 강좌를 신설을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예, 새로 하는 겁니다, 이건.
전진선 위원  예, 이것도 내용이 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6페이지하고 267페이지가 같은 내용이죠?
 요약서.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266페이지요?
전진선 위원  266페이지와 267페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아, 예, 그거 잘못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그 이야기를 안 하고 하시길래...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아, 그거...
전진선 위원  제가 잘못봤나... 짚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아, 그거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겹친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예, 이것도, 학교지원사업들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건데 사후관리를 잘해서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그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본예산 38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300...
윤순옥 위원  86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아르바이트 대학생 채용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몇 명 정도 아이들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그러니까...
윤순옥 위원  2017년 동계하고...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여름... 60명씩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상반기...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상반기 60명, 하반기 60명.
윤순옥 위원  60명씩이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그럼 내년은 예산은 지금 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이게 인원수가... 줄인 원인이 있나요?
 학생들이 지금...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저희가 이제 군청하고 환경사업소... 사업소하고 읍면사무소 이제 우리가, 저희가 아르바이트 채용해서 아르바이트를 보내거든요.
 보내서 하는데 명수를... 확 정해진 건 아니고요, 어떻든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한 60명에서 65명 정도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20일 정도 하거든요.
윤순옥 위원  예, 한 달로 보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작년에 동계, 하계 해서 60명씩 해서 1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올해에... 내년에 지금 보면 63명이면 절반 정도가 인원이, 지금 학생 수가 줄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아, 줄은 게 아니고 이거 2회이기 때문에...
 63명 해서 2회면 126명...
윤순옥 위원  곱하기 그... 예, 아,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전 또 최저임금이 올라서 또 이렇게 변경을 하셨나 하고 좀 여쭤봤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윤순옥 위원  제가 이건 이해를 좀... 잘못 본 것 같고요, 요약본 263쪽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이 있는데요, 도 교육협력사업으로 해서요, 지금 관내 중학생들한테 무상교복을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25%를 지원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전체 다 할 겁니다, 학생들.
 중학교 신입생들.
윤순옥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관내 중학생이 962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962명의 학생들을 지금 7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교복비가 얼마라고 봐야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30만 원...
 30만 원씩인가 그런 것 같은데...
윤순옥 위원  30만 원씩이면 2억 8860만 원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저희가 50% 하고요,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신입생 하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25% 지원해서 지금 예산액이, 요구액이 7215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아, 저희가 25%, 저희...
 교육청이 75%고요, 저희가 25%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교육청에서 75%를 지원해 주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25...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총사업비가 보니까 2억 8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렇게 도에 있는데 도 교육협력사업이라고 했는데 도비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 한번 또 여쭤보게 되었는데요, 교육청에서 75% 지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요약본 258쪽입니다.
 배달강좌 하잖아요.
 원거리 지역 주민들에게 배달강좌를 하는데 인원수의 제한이 있나요?
 몇 명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이 배달강좌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조건이나...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그 마을에서 저희가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갖고요, 현재까지는 20팀 정도... 20팀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40개, 좀 40개 팀으로 이렇게 지금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강사를, 원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윤순옥 위원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한 뭐 10명이라도 가능...
윤순옥 위원  10명 이내에도 가능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지역 주민들이 보면 이거 굉장히 이렇게 강좌수강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20팀에서 40팀으로 늘리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이 지금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이거 잘못됐습니다.
 작년의 예산은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작년도 예산이 잘못됐습니다.
윤순옥 위원  작년도 예산을...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오타가 나서... 오타가 났습니다.
윤순옥 위원  1440만 원으로 보고 지금 배로 늘리셨다고 보시면 되죠?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신청을 하시려면 평생학습과에 신청문의를 해서 직접 하시면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로 해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저희가 신청기간을, 그 기간을 홍보를 해서요, 신청기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를 하면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에 좀 잠깐 해 주세요.
 우리 지금 우리 과장들이, 주무 과장님들이나 너무 답변들이 없으세요, 미비하고.
 그리고 뒤에 참석하시는 팀장님들이... 그거 보조하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바로 찾아서 드린다든가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다 준비를 해 오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내일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