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문화체육과장 오흥모입니다.
 먼저, 양평군 체육회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박현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 양평군 체육회 후원금은 2017년도에 4건에 2700만 원, 2018년도에 8건에 2억 3300만 원, 합계 12건에 2억 6000만 원이 기탁되었습니다.
 집행은 이제 2억 2900만 원을 하였으며, 잔액은 2016년도 이월금 포함해서 3700만 원입니다.
 체육회 후원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탁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양평군 체육회로 기탁되었고,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집행한 내역은 주로 도체전, 장애인체전, 생활대축전 행사 지원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간 도체전 및 생활대축전에 기부를 해 주신 농협은행 양평군지부를 비롯한 후원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요, 향후 운영 방안에 있어서는 먼저, 관내 단체나 업체뿐만 아니라 소액 기부자, 출향 인사 등의 후원 확대를 유도하고, 양평 체육 발전을 위한 후원자에 대해서 감사의 글을 발송하고, 또 후원 내역을 공개하고, 그렇게 하는 등 그 투명성을 확보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체육회 혁신방안 및 조직개편 또 읍면 체육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와 제8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2018년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제29회 경기도생활대축전을 통해서 양평군의 위상을 높이고, 체육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으며,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평군 체육회 혁신방안으로는 그간 대회를 유치할 때 예산 사정에 따라, 이렇게 그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급급하게 운영되던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각 대회 분석에 의해서 전략 종목을 유치토록 이렇게 개선하고, 또 우리 전 군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도록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또 어르신 지도자 배치,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체육 서비스 제공 또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회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평군 체육회 조직은 사무국에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5명, 사무국장 1명, 전문체육가에 3명, 생활체육가 및 장애인 체육회에 3명과 체육지도자 8명을 두고 있고요, 40개 종목별 대의원이 있으며, 체육회 이사진이 약 75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체육회에는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회 21명, 대의원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고, 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두고 약 60명 정도 조직이 되어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평군 체육회 조직에 대한 그 정비는 자율성과 주민 화합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체육회는 읍면에, 회장 또는 명예회장을 중심으로 읍면별로 체육회 이사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그 활성화 방안으로는 종목별 대회 유치 및 대회 참가를 협의하여 추진하고, 각 동호회별, 동호회별 구장 관리나 또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가지고 생활체육이 활성화하며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직장운동부 그 운영과 관련해서 박현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18년 1월달에 유도부에서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과 유소년 유도선수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올해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21일간 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용문 일원에 합숙하면서 약 11억 4700만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에도 양평과 용문 일원으로 좀 확대해 가지고 인원은 한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지훈련을 유치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아, 내년에는 25억 2600만 원 정도의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유도부와 씨름부, 육상부, 3개 운동부와 양평FC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 참가나 또 대회 유치를 통해서 군민하고 이렇게 같이 호흡하는 그런 접촉기회를 확대하고, 또 대회 출전 상위 입상으로 양평군의 위상 제고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운동부에서는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키즈육상 프로그램 또 관내 초등학교 순회 지도, 주말 어린이 육상교실 또 스포츠클럽과 연계한 기초체력향상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합계 12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2억 60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율적인 기부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에 근거해서 기부를 받았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민이, 군민의 대부분이 어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과감히 거절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지원 활동이나 또는 어떤 육성 필요성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만을 위한 경영진단은 아직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아까 유도부 예가 있었듯이 그런 어떤 우리 대회 유치에 대한 그런, 그런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하고 연계된 종목 지원 필요하다는 그런 의원님의 그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카누나 빙상, 이전에 우리가 해 왔던 것이기도 한데 중단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또 자전거특구와 어울리는 어떤 사이클 종목 육성 같은 것 또 우리 지금 개군중학교에, 거기에 지금 30억이 투입돼서...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수영장이 지금 유치되고 있는데 어떤 그 수영 활성화 방안 등 그런 사항들을 학교체육하고 연계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숙소하고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그 교육관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향후 장기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종합운동장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다른 적정 부지를 선정하거나 혹은 어떤 다른 방안, 숙소 마련하는 방안 충분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서는 이번 조직개편 때 별도 팀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종합적인 어떤 용역을 좀 실시해 가지고 우리 양평군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대회 유치, 다만, 그 체육시설... 체육시설을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그간 우리 그 생활체육 관계 그 갭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교통과장 김윤중입니다.
 교통복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박현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사실 양평군에 한 92.6%가 확보되어 있지만 실지 그 중심 시가지에서 주차장 수급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양평읍에는 한 약 60면 정도의 주차타워를 28억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용문면은 청사 부지에 약 한 30억 원으로다가 한 100면 정도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천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다문리 311번지 기존 주차장의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해서 약 한 40억 원으로다 약 한... 주차면수 180면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교통과장 김윤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 다문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 검토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검토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2019년도 예산에 17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하천 주차장 조성계획은 아직까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K아파트 뒤에 하천 둔치에 대해서는 현재 자전거도로와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관계... 검토하고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 또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한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중장기 주차장 확보계획은 현재 중심 시가지에는 주차...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지역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 확대하고요, 그 주차타워 설치... 위한 예산 확보를 지금 국도비를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린파킹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주차 형식에는 다른 수요자 간 주차장을 나눠 쓰는 주차공유제사업을 도입해서 주차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예,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예.

○교통과장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아직까지 양평 그 전통시장에 대해서 주차장... 현재 그 시장에 5일장 서는 데는 아직 그 주차장 검토한 적은 없는데요, 한번 중장기적으로... 이게 그 주차타워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왜 이번에 용문도 청사 이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상당히, 건물의 일조권...

○교통과장 김윤중  그다음에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검토한 적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상인회하고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이용자분 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전략기획과장 신동원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리모델링과 증축하고 있는 건물 면적이 한 2300헤베(㎡) 정도 됩니다, 연면적이요.
 이 법정 주차면수가 11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1면입니다.
 그래서 법정 주차대수보다 좀 많은 숫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객이 많을 것을 대비해서 또 제3의 주차장을 설립할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1km 내에 한 1800면 정도의 주차면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이 계획이 처음 실행될 때부터 양평시장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경제적 부양을 목표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주차장을 별도로 대규모로 만들게 되면 시장과 연계성이 떨어지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준공 시점에 맞춰서 노선버스가 들어가는 부분을 좀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세곡선길 확포장이 있는데 그 길을 이용해서 뭐 코끼리열차라든지 이런... 부족함에 기인한 필요성이 나오게 된다면 다른 경제적인 활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수목식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용문산 은행나무를 종자목하고 복제목으로 나누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군에서는 한 1600주 정도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게 복제목은 한 14개 목 정도 되고요, 국립산림과학원하고 협업으로 한 770주, 여기는 복제목이 한 71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강섬의 그 떠드렁산 쪽으로 보면 산림과에서 이미 그 무궁화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은행나무로 심을 계획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국토청하고 협의 중에 이게 이제 저희가 5m 간격으로 식재를 하려... 그러다 보니까 5m 간격으로 하면 하천 유수 흐름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으로는 모두 다 심는 것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한 9500헤베(㎡)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뻘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으면 포켓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서 나무가 말라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5m... 3m에서 5m 정도 토지개량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렇게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양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방법이고, 대신 다른 수종을 심는다는 건, 현재 있는 수종도 고려해 봤을 때 메타세콰이어 같은 수종을 심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저희 사업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하고 도 특조금 40억이 포함되어 있는 플랫폼 사업하고 두 가지가 진행이 되어 있고, 이 리모델링하고 증축건물은 60억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활문화센터와 공동체지원기관이 입주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큰 계정으로 봤을 때는 모두 다 공동체에 해당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미술 동아리라든지 예술 동아리들도 실제로 강의는 진행이 되지만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좀 제한적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확인해 보니까 장소를 자기들이 얻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문화예술센터로 되면 관계 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임대를 하지 않고 무료로 줄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동아리들을 확인해 보니까 97개 동아리 정도가 되는데 숨어있는 뭐 독서 동아리까지 다 꺼내 낸다면 더 많은 동아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층수 계획이 지금 1층... 지하는 소음이 나는 동아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2층은 공동시설입니다.
 다목적공간이라든지 뭐 공연장, 이런 게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2층은 자율공간이라고 해서 동아리들한테 모두 자율적으로 틀 생각입니다.
 3층은 공동체들이 활동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원에 있는 서울농대 자리에 이 똑같은 게 설립된 게 있습니다.
 거기는 세 시간 간격으로 장소를 배정을 하고, 공고로 모집을 해서 그들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동아리들을 먼저 등록을 받는다든지 해서, 공사 중에 같이요... 동시에 추진을 해서 등록이 다 완료된 동아리들에 한해서 공모로 그 장소를 주게 되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로 제한적이지만 시간은 한 3시간 정도로 할애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시간에 한 2분 정도 재능 기부를 받아서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양강문화제에 이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출연료를 지급하는 그런 일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국토청하고 협의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2년 동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교 말씀을 하셨는데 인도교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 출렁다리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흉악한 구조물을 허락할 수 없다는 국토청 이야기가 있고, 중간에 저희가 저희 의견을 좀 충분히 피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반대를 해서 유턴을 해서 지금 부교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부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계획은 110m 정도 됐는데 현재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96m, 한 97m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부교고요.
 그래서 부교와 도교를 결합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분해해서 다른 데다 보관하라는 국토관리청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는 96m, 97m 정도로 계획하고 있... 설계가 나와 있고요, 폭은 한 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아치형으로 연결을 하는데 그 아치형이 된 이유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통과할 수 있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하고 두 개의 다리를 분리할 수 있는 설계상의 이유 때문에 아치형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 위에 아치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치형은 한 2.5m 정도 되고요, 그건 뭐 안전상 어쩔 수 없이 아래 부교는 한 5m 정도 되지만 위에 도교로 얹는 부분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안개공원 쪽은 한 3.6m 정도의 높이에 계단으로 설치해서 진입하게 될 거고요, 계단은 한 4m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강섬 쪽에는 평석 한 80여 평 정도 깔아서 진입부는 수월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22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양질의... 85%가 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편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게, 좁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좁게 된 이유도 부교이다 보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교에 얹어지는 다리들을 좀 좁게 함으로 인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 저희가 용역을 시행했으니까 용역사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쪽 진입부에는 포를 하나 박을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 부교들이 일반적으로 유격을 갖추기 위해서 닻을 놓고 엑스자로 걸어서 약간의 유격을 주긴 하지만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갑  예, 보건소장 권영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관련 양평군 취약지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답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이라는 거는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장비와 시설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 치료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여 병원에서는 응급환자를 위해서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동원하여 집중 치료하는 제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만 양평병원 나름대로는 지금 취약지역으로서의 양평병원의 역할을 나름대로 양평병원 1개소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95년도 이후에 양평병원은 시설 노후화와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부분, 지금 양평이 처해 있는 의료인력에 대한 부재,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장기계획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대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응급환자 이송 견해는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제반 뭐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 이송 단계에서는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는 양평병원이 처한 현재 여러 가지에 대한 확충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양평병원 1개소에 대한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는 민간병원 유치라든지 군 의료원에 대한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권영갑  의료인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양평이 처한 현실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여주 쪽하고 또 여주대학병원하고도 이야기해서... 지금 특히 부족한 게 이제 간호사 부분으로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동남권역 응급권역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2명을 보건복지부에서 배치받아서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종합해서 이루어졌을 때 조금 그 의료인력에 대한, 의료 확충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양평병원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저희는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부분을 보강을 하고, 양평병원에서는 나름대로 의료인력에 대한 확충 방안을 강구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참고적으로 응급의학 공보의 한 명도 저희가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영갑  아, 양평병원 응급환자는 다른 데보다 지금 인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연 한 2만 2000명, 하루 한 63명 정도씩 응급환자가... 했는데 그중에 한 5% 정도가 서울로 이제 이송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한 5000명 정도가 이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의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라 그래도 전부 응급환자가 아니고요, 비응급환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양평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취약지로 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응급의료 수수료가 일반... 응급의료, 응급병원에서는 1만 9900원씩 받고 있는데 양평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6950원, 그러니까 35% 정도만 지금 환자한테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권영갑  아, 제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일부 단양 같은 경우는 응급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군 의료원 성격으로 아마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남 서천의 서해병원 같은 경우는 서천에도 응급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폐쇄... 있던 게 폐쇄돼서 약 9억 원 정도의 인건비를 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양평병원 하나... 양평 응급의료기관을 새로 신설하고, 의료인력을 운영했을 때는 연 100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되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 대비 수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이 첫 번째는 이제 양평병원이 응급실로... 지금 사실은 응급의료, 응급실 운영이 결국에는 흑자가 없습니다, 응급실은.
 여러 가지 의료수가에 대한 체계라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다고 봤을 때는 양평병원에서 추가적인... 지금 병원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강화해서 좀 확대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다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다음에는 군 의료원이나... 지금 전국에 15개 지자체에 군 의료원이 있습니다, 연천같이.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방안, 뭐 그런 방안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통병원은 지금 그 목적병원상... 지금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응급의료에 대한 급성기 환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검토는 할 필요는 없을 것로 봤습니다.
 만약에, 그게 내년까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만약에 목적사업 자체가 바뀐다 그러면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응급실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보건소장 권영갑  최근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건 없고요.

○보건소장 권영갑  제가 오기 전에 그 부분이 공약사항으로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부분을 결국에는 저희가... 여기 지금 박현일 의원님도 계시지만 먼저 우리가 강원도에서 닥터헬기, 원주기독병원 닥터헬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우리가 MOU를 체결을 해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 공약사항을 변경했고, 최근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권영갑  교통병원은 사실은 일반 병원하고 틀리게 아까 말씀드린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양평병원처럼 관내의 환자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서 유치되기 때문에 관내 환자는 한 25%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대기가 많죠.
 그러니까는... 병상 수는 제한되고 있고, 그래서 입원이 어려운 거고, 또 입원이 그 재활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입원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설은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타개나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병원장하고의 요구나 이런 사항을 통해서 일부에 대한 진료를,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건소장 권영갑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갑  야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이제 달빛병원이라든지 소아과에 관련되는 부분도 검토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운영하려 그러는데 양평이 처한 현실이 실질적으로 의료... 의사 한 분이 운영하기는... 야간에 운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양평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해서 야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휴일이나 연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추석, 설날, 이런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약국 같은 경우도 당번 약국을 정해서 같이 연계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있고, 일부 약국은 또 심야에도 운영해서 운영하는 이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영갑  거점의료체계라는 건 결국은 이제 저희 관내에서는 유일한 응급의료... 양평병원을 거점병원으로 해서 응급환자에 대한 체계는 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그 동남권역 응급의료체계 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대량 환자 발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응급상황 시에 대학병원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영갑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보건소장 권영갑  거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응급의료시설을 하기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여기 양평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수요 대비 공급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12개 지금 읍면에 지금 물론 뭐 보건지소, 진료소는 있지만 응급환자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심폐소생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심폐소생기라든지 이런 걸 확대 공급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구글에 들어있는 앱을 깔아서 지역의 응급의료에 대한 그 기관을 안내한다든지 그다음에 닥터헬기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주대에서도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닥터헬기를 지금 복지부하고...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체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영갑  먼저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그때 대화한 중에 이제 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제 홈페이지에도 공개는 수시로 하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 저희 닥터헬기 지금 운영을 해도 실질적으로 지난해까지 8명이 이용하고, 계속 이용을 안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응급환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원주기독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서울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보호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한계성을 가지고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한 홍보... 지금 하고 있는 게 홍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응급환자 이송 전하고 이송 후로 나눌 수 있는데 이송 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저희 지금 오늘도 심폐소생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 이후에 우리가 앱에 대한... 실지 핸드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앱을 우리가 깔아주고, 교육을 시키고, 뭐 그런 운영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나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또한 경로당 같은 데, 취약지에 대한 심장자동소생기 같은 경우는 좀 현재 146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확대... 금액이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으니까 확대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나름대로의 고민은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도 많이 설치는 되어 있더라고요.
 경로당에 31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 역사 같은 데는 다 저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데 지금 설치대상이 500세대 이상인데, 의무대상이... 양평은 그런 설치대상은 아니지만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대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꾸준히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영갑  아, 그런 거는 이제 저희 지소, 진료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지만 교육을 계속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지소에서도 저희가 통합보건사업이라 그래서 겨울철에도 지금 경로당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기에 건강 외에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그 홍보 교육도 같이 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소장 권영갑  책자나 홍보물 이런 것도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영갑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금년도 닥터헬기, 그 국비 예산으로, 국비 보조로 지금 닥터헬기 그 헬기장 보수비가 5000만 원이 지금 서 있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기에 대한 패치 교환이라든지 그 유지비가 이제 1600만 원 정도 서 있고, 그다음에 교육 강사비가 1000만 원 정도... 이게 전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충분히 검토 안 된 건 농특에 대한 부분도 지금 좀 빠지긴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자동심장소생기 같은 경우를 저희가 추가 확대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추경에 가능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편성을 해서 충분히 어떤 응급환자에 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갑  예,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총무담당관 전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발족됨에 따라서 저희가, 군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한 2개월 걸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을 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했습니다.
 저희 또 내부적으로 자체 조직진단 TF팀을 만들어서 같이 병행 운영을 해서 또 각 과의 의견과 그 TF팀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그 용역 전문기관에 다 전달을 했고, 그래서 다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가 통폐합이 되거나 그런 부서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무슨 농업정...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조직이... 그래서 기능, 일부 기능 중복에서 오는 그 비효율성이라든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또 농업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개선해서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농업소득 역시 도모하고자 했으며, 또 최근에 농업인들의 욕구는 어떤 생산이나 수확 품질과 유통...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뭐 행정편의나 어떤 행정기능을 통합하는 사항이 아니고, 농업 관련 추진 그 지휘체계를 좀 일원화하자,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이 친환경농업과하고 센터 기능을 강화해서 농업인들의 자립성과 만족행정을 구현하고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특히 평생학습과와 도서관을 통합을 했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 통합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농민단체와 간담회 등 어떤 그 사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단체에서 농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농민상담소를 아마 폐쇄하는 걸로 이렇게 일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저희가 군수님실에서도 다시 한번 간담회를 실시했고, 저희가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실지로 가장 농업 최접점에 있는 농민상담소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저희가 배제라든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아마 거기서 나온 좀 이렇게... 오해가 발생이 됐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다 아시겠지만 향후 인사 때도 농민상담소는... 다 존치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당초에... 용역 전문기관에서는 당초 저희가 친환경농업과 명칭을 농업정책과인가 이렇게 한번 변경을 저희한테 권고를 해서 사실 그것도 저희 검토를 했지만 양평군이 친환경농업특구라든가 또 전국에서 이 친환경농업 농민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여기 양평군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자긍심이나 어떤 그런 걸 더 키워주기 위해서 친환경농업과를 존치를, 명칭을 사용에 대해서 그대로, 다시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대로 다시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평생학습과와 도서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저희가 지금 이 친환경농업과는 이제 중앙부처에서 농림축산부에서 이제 업무를... 농업정책 부분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진청에서 그 농민들의 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이 주 위주입니다.
 그래서 물론 실질적으로 상급부서의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어떤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 개발, 보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민들의 원스톱농업 시스템의 어떤 농업지식 습득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통합하는 게 또 농민들을 위해 효율적이라 판단을 했기 때문에 통합을 했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저희 조직 부서의 생각으로는 통합이 됐다고 해서 뭐 친환경농업 그... 어떤 특구의 의미가 퇴색이 되거나 농민들의 어떤 그... 과거보다 농업 부분의 서비스가, 뭐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오히려 더 농업정책과 아까 말했지만 농업기술의 어떤 기술 개발, 보급이 통합이 됨으로 해서 농민들이 어떤 센터를 방문했을 경우에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저희가 이제 민선 7기 공약사업 중에서 평생교육이나 청소년도서관 관련 분야가 총 18건이 됩니다.
 가장 많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과와 도서관에 보면 일부 교육 프로그램이 유사한 부분이 많고, 또 저희가 지금 이 관내 도서관, 일반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양평군민들의... 지금 현재는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냥 단순히 지식 습득만을 위한 도서관 역할이 아니라 지금은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과 또는 도서관을 통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각 분리되어 있는 걸 통합을 함으로 해서 양평군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라든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장, 이제 입법예고를 했을 때 각 부서별로 의견 들어온 게 가장 많은 부분이 인력을 증원해 달라는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정원 기구 조례를 입법예고 했을 때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본 결과 저희가, 당초 저희가 830여 명의 정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행안부로부터 받아 놓은 정원인력이 그 당시 한 35명 정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그 조례에 보면 정원이 8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받아본 결과 85명인가 더 인력을 증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인력증원에서 저희가 양평군 임의로 뭐 인력을 무제한 늘릴 수 없는 사항이고, 당연히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이 인력을, 가능한 한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가장 좋은 방침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사한 업무는 통합을 함으로 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이번 통합을 함으로 해서... 그 일반 직원들에 대한 정원은 가능한 현 상태를 유지를 하고, 다만 6급 직원들에서 통합이 돼 가지고 6급을 좀 일부 감축시킨 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A부서... A팀, B팀하고 통합이 됐다고 해서 다만 6급 하나만 준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팀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당초 조례는 우리가 830여 명의 정원 조례를 가지고 했다가 이번에 867명이 돼서 그 잉여 인력을 최대한... 이번에 신규 임용자가 약 33명 정도가 됩니다, 임용 후보자가.
 최대한 그 인력을 풀 동원해서 이번에 같이 각 부서별로 최대한 인력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부서가 통합이 됐다고 해서 뭐 인원이 대폭 줄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조직개편을 했지만 저희... 제 스스로도 이 조직이 뭐 아주 완벽한 뭐 영구적인 조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도 이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사무분장 내지는 인력 조정을 계속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만약에 진짜 이 업무가 자꾸... 지금은 현재 업무가 80이지만 계속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업무가 분명히 증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해서 또 상급기관과 저희가 이 인력 정원 또 증원에 대한 업무를 계속 해나가서 또 향후에 또 조직개편이 일부 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현재 그 주 사무소는 이제 뭐... 현재 평생학습과에다가 아마 주 사무실이 배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아, 도서관은 현재 그 팀장님들이 중앙도서관하고 배치가 그대로 되고요, 그러니까 주 이제 과장님 사무실은 아마 평생학습과에 사무실을 두고 그래서 총괄 관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 직렬별 정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7급이면 뭐 사서직 플러스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야는, 사서직이 단독으로 갈 수 있는 분야는... 저희가 최대한 특수직렬에 대한, 저희가 이 직급에 대한, 직렬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보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통합이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사서직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서직이 뭐 6급 자리가 복수직이 셋이다, 그렇다고 해서 통합됐다고 저희가 사서직 자리를 뭐 둘로 줄이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일단은 시행하는 과정에 분명히 미처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향후에 부분적이라도 다시, 인력 보완문제를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지금 그 이 토지정보과가... 지금 현재 우리 그 1층 민원실에 이제 기존의 민원부서와 같이 이제 업무가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주민지원과에서 주민지원팀, 지가관리팀, 도로명주소, 지적, 공간정보, 지적재조사팀, 6개 팀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 좀 효율화를 좀 제고하고, 주민들의 어떤 지적민원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해서 민원전담 부서는 민원바로센터로 다 이관을 하고, 토지정보과는 현재 토지 관련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또 일원화하게 토지정책업무를 추진하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업무를 좀 분리를 시켰고,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지적팀과 지적재조사팀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 두 부서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부서를 통합시켰다고 해서 직원들을 감축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지금 저희도 조직진단 하면서 알아본 결과 경기도에 지적재조사팀이 보통 계장 하나, 직원 둘씩 다 거의 대부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만 지적재조사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지적재조사팀을 통합을 한다고 해서 뭐 국비 사업이 뭐 축소가 되거나 업무가 어떤 좀 뭐... 그런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지적팀과 지적재조사를... 업무적으로 떼기가 상당히 그래서 일단 통합을 시켰으며, 직원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역시 거기에는 6급 한 사람만 감시켰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17개 시군에...

○총무담당관 전영호  지적재조사팀이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물론 저희가 이제 각종 이 수도권에서 가장 선호하는, 노후에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제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경기도 면적이 가장... 에서 우리 군이 가장 넓습니다.
 임야가 70%가 넘는 상태고, 면적이 또 가장 넓다 보니까 필지 수도 엄청 많습니다.
 단순히 면적이 넓고, 필지 수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지적직 직원들의 어떤 업무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단순한 그 조건으로 해서 지적직이 뭐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서울의 인근 신도시라든가 그쪽이 더 이제 뭐 지적분할이 더 많을 것이고, 저희도 지금 지적분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근 뭐 여주라든가 가평, 이천보다 상당히 건수가 많이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지적...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향후에 도저히 뭐 지적업무량이 진짜 폭주를 해서 더, 더 이상은... 직원들 한계가 오기 전에 저희가 미리 대처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인력 운영 면에 있어서 그 직원들의 실지로 유사 업무를 통합을 하게 되면 계장의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계가 분리되어 있다면 저 옆의 유사한 업무 팀에서 업무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아니면 시기적으로 폭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유사 업무 팀에서 그 업무를 지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사 업무를 통합을 시키게 되면 그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어떤 직원들 간에 업무기동성 배치에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새로운 또 신설 부서가 있고 하는 과정에서 유사 업무를 좀 통합을 시킨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구 및 정원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체 농민단체부터 해서 각 부서의견이 전체 23건이 접수가 됐고, 또 시행규칙을 통해서 업무 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입법예고를 15일간 하면서 각 부서별 의견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2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행규칙은 총 25건이 접수가 됐고, 그중에 전부 반영된 의견은 15건, 부분반영은 8건, 일부는 뭐... 미반영은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 입법예고할 때 총 23건이 접수가 돼서 그중에 전부 반영을 해 드린 건 12건, 일부 반영은 7건, 그다음 미반영은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저희가 조직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조직을 개편하지는 않았고요, 입법예고를 통해 저희가 충분히 분석을 해서 가능한 한 전부 반영해야 될 건 반영을 해 드렸고, 또 일부 반영도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각 부서의 의견을... 각 부서에서 볼 때는 100% 만족은 못 시켜드렸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고 봅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참고로 답변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이번에 저희가 규칙을 입법예고를 하면서 다시 의견을 받아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인력을 최소한 1명 이상을 좀 더 달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직원끼리 다시 한번 조직... 기존에 했던 팀하고 다시 만나서 과연... 우리 행정지원 부서가 통상적으로 기획이나 우리 총무 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지원 부서는 사업부서나 민원부서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 총무부서 줄이자, 그리고 기획부서도 1명 줄이자,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 각... 당초 입법예고한 것보다 정원을 1명씩 더 감축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업무가 좀 폭주한다고 판단이 되는 교통과라든가 또 그 친환경농업과라든가 일부 부서에 다시 재배치를...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정원 1명씩을... 처음에 총 저희가 5명을 당초 입법예고부터 행정지원 부서에서 감을 시켜서 사업부서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저희도 지금 이번에 일반직 인사가 이제 곧 시작이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에 또 무기계약직과 청경도 후속으로 저희가 다시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진단내용은 저번에 우리가 의회 상정한 것처럼 지금 생태허가과를 최초에 10여 년 전에 만든 두 가지 목표는 어떤 주민들의 원스톱 서비스 민원 처리하고 양평군의 어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최대 두 가지 목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쭉 해 오는 과정에, 10여 년 이상 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 과장 한 사람이 직원 36명인가 7명인가를 다 통제를 솔직히 하기가...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저도 역시 그 부서 근무를 해 봤지만 하루에 신고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과장 한 사람이 다 통제를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고, 또 한 가지는 어떻건 양평군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국토부에서 만든 세움터, 즉 의제처리 그 프로그램을 함으로 해서 난개발방지를 하고자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산지관리법 제16조1항이 2017년도 6월달인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개별법 허가를 받고, 바로 포크레인을 들이대서 임야를... 가스도 사실은 어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법에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발생이 되고, 각종 풍수해 발생이 되고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원스톱 시스템을 하고자 세움터라는 의제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일단은 건축 신고까지 한꺼번에 마치도록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들의 욕구가 자꾸 나는 개별법 허가 먼저 맡고, 나중에 건축 허가를 받겠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전문 회사에서도 분석한 결과 민원인들이 내가 의제처리를 원한다, 그러면 세움터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내가 비의제, 즉 개별법 허가만 맡겠다 그러면 UPIS프로그램이라는 그것에 들어가서 처리를 하게 되면 민원인이 자유스럽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만약에 그 업무가 각 부서로 복귀화됐다고 해서 절대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다 어차피 전산으로 의견을 서로 달고 하기 때문에 민원 처리시스템이 지연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보완장치로서는 현재 국장님 체제하에서 주기적으로 민원 처리 단축기간을 계속 보고를 받고, 그건... 제도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건 저희가 이 개별법, UPIS프로그램을, 이렇게 비의제프로그램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내일, 20일날 각 관내 토목측량사무소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관계 부서에서 그 프로그램 활용법이라든가 다시 그 교육을 시켜서 바로 조직개편됨과 동시에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보완장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잘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산림과장 한용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임야면적은 6만 1714ha로 양평군 전체 면적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림이 3만 3757ha, 군유림이 2205ha, 국유림이 2만 5752ha로 사유림이 56%를 차지하고, 군유림이 4%, 국유림이 40%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산림과장 한용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분야 산림활용 실태입니다.
 산림문화휴양분야에 오르다온, 서후리숲, 들꽃수목원, 두메향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산림소득분야는 산나물, 약용식물, 수실류, 수액채취, 버섯 등 작물 생산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및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교육, 숲해설가, 전문가 배치를 확대하고,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소유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산림에서 산림소득을 얻고자 하는 임업인 및 법인에게 총사업비 40%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3개 사업에 2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소득사업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통해 전문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성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현재 파악된 건 622명으로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22명...

○산림과장 한용원  예, 많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 국유지 면적은 24.4%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지금 활용되는 실태는 임업인 및 법인 작목반에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잣종실 및 고로쇠 수액 채취, 산나물재배 등을 국유림 임대를 통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휴양림하고 치유의 숲하고 같이 있습니다.
 산음리에.

○산림과장 한용원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지금 현재 산림청 정책은 과거에 산림청 나름의 산을 가꾸던 그런 정책에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국유림 조림은 수원국유림관리... 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대에 맞게 저희 군에 보탬이 되는 조림사업이 되도록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주요 등산로 주변에는... 주변에 조림할 계획이 있으면 경관 쪽으로 아름다운 수종이 식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기존에도 마을에서 산림청 조림할 때 주민들이 이 마을을 위해서 어떤 수종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을 식재한 사례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추읍산...

○산림과장 한용원  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군락을 지어서 몇 군데 자생하고 있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이제 추읍산이 한 반 정도는 군유림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그런 진달래 동산을 하나 시범적으로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산림과장 한용원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한 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저희가 22개 명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코스는 55개 코스에 156km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지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그 등산로 안내책자를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저희 양평군의 임도는 77개소에 412km에 국유임도가 301km, 40개소, 공설임도가 111km에 37개소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긴 코스는 국유림에 대부분의 임도가 되어 있습니다.
 국유림과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저희가 참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비는 총 20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에서 부담할 게 10억입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과장 한용원  예, 그렇게 소요가 되는 부분이라서 면밀히 검토해서 경제성 등을 따져서 유치를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입니다.
 우리 군 환경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전진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환경 규제 지정현황은 1975년에 상수원보호구역, 1990년에 팔당상수원수질구역특별대책지역, 1999년에 수변구역, 2010년도에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 등 우리 군 전체의 67.4%인 591.76평방킬로미터가 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료 배출시설, 오수 배출시설, 공장, 골프장, 내수면어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 우리 군은 이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 270억 원을 받아갖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소득증대, 수질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271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그간에 한강청에서 추진하는 공부사업으로, 공모사업에서 양수리의 에코힐링센터 등 4건에 총 114억 3100만 원을 받았고, 친환경청정사업으로는 청운 친환경농산물 선별출하장 등 4건에 27억 8000만 원, 도랑살리기는 3건에 8600만 원 해 갖고 총 3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총 152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약 한 1만 7500개 정도 개인정화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1일 총량이 50톤 이상인 정화조는 월간 운영비가 전기세나 위탁운영비, 찌꺼기 처리비 등 해서 한 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군에서도 이제 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14억 1300만 원의 관리사업을 추진해 갖고 정화조 운영기술지원이라든가 또 개선비 일부를, 시설개선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그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200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팔당유역 7개 시군 및 의회, 지역 주민들 간에 상호협력을 토대로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팔당지역의 유일한 민관정책협의기구로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 및 개정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냐면 혜택받은 것은 옛날에는 규제하던 오수 배출시설 입지규제방법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로 변경하여 원활한 지역개발과 상수원 수질의 개선효과를 거양하여 현재 우리 군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을 현실화해 갖고 매년 약 한 2억 5000만 원을 더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각종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우리 의장님하고 군수님이 이제 이거 위촉이 되셔갖고요, 1년에 한 한두 번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거도 실무위원이 또 하고 있고요, 과장급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 12월 27일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한강유역청에서 개최돼 갖고요, 지금 의장님이 참석하실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양평군의회와 한강유역환경청장 면담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주민들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항은 언론매체나 중앙정부 회의에 갔을 때도 홍보하고 또 간행물을 제작하거나 또 팔당상·하류 주민들의 교류 등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지역개발국장 이종승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게, 친환경농업과가 센터 소관으로 이전이 되는데 내년도 방향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인 방향은 같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양평군에서 했던 추진 방향하고... 내년에도 그게 뭐 크게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다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추진 내년도 방향은 금년도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업 실천한 지가 사실 ’98년도부터 이제 친환경농업 선언을 해 가지고 이게 거의 20년이 돼 가는데 시작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고, 탁월한 선택 가지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미루어서 이렇게 보면 잘된 점도 있고, 잘 안 됐던 점도 있고, 잘 지켜지지 못한 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온 거는 쌀 안정화 시책 그 일환으로다가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뀌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트렌드를 보면 농업의 다원화 정책, 뭐 이래가지고 농업을 하면서 꼭... 농업뿐만이 아니고 농업을 통해서 무슨 관광산업, 볼거리를 유발을 시킨다든지 옛날 전통을 승화, 계승시킨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주변 국가에서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친환경농업도 20년 동안을 계속 쌀 안정, 그 쌀 증산정책 가지고 그걸 기본 모토로 해서 진행을 해 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좀 더 다른, 다른 시너지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쪽으로다가 해서 친환경농업이 확대해서 발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금년도까지 저희가 친환경농업이 농가 수가 늘어난 걸로, 우선 계량화된 걸로 보면 작년도에 1722농가가 친환경농업 인증농가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1812농가로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내년도에도 보면 한... 한 300농가를 더 늘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친환경농업과에서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좋은 방향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맞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전부터도 이제 그런 이야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일부 농가에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건 친환경농업과에서 여러 가지 또 인증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내년도에 좀 더 어떤 좋은 확대 방안, 이런 걸 하려면 또 친환경농업한 사람들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독려 차원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또 꼭 뭐 그것뿐만은 아니고요, 귀농귀촌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도 최대 3억 원까지 농지구입자금이라든지 주택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최대한도로 청년창업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양평에 와서 살고자 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것까지 같이 홍보가 돼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그 부분은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요, 하여튼 지금 끝나는 대로 제가 챙겨가지고 바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의원님한테도 알려드리고요, 만약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농어촌공사에 다시, 자료를 다시 보내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가서 다시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지금 현재까지는 농촌관광에 대해서는 사실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지를 않고 별도로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자료는 저희가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관광과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는데 체험관광 업체... 그 마을이 31개 마을로 경기도에서도 가장 많을 겁니다, 양평이.
 그다음에 전국에서 경기도... 전국... 대통령상 수상한 것도 양평이 제일 많고요, 최근까지도 계속 탔으니까.
 수미마을이라든지 뭐 이렇게 탔는데, 잘 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하고의...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운영자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운영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관광진흥과에서 매년 3억 원, 5억 원 이상 이렇게 지원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운영자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성공적으로 하는 데는 한 2, 30%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거의 뭐 적자 내지는 현상 유지, 간신히, 이렇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청운면 뭐 신론리 같은 경우에는 5개 마을 합쳐서 한 8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종전에 보면 한... 한집에서 15만에서 20만 정도 왔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전진선 의원님이 강릉에서 사고 난 거 잠깐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친환경... 체험관광이 캔슬된 이유를 좀 제가 알아보니까 미세먼지 뭐 이런 거 경보가 발령이 되면 학생들, 학부형들이 전부 다 취소를 시킨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태안에 있는 해병대 사고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때문에 계속 체험관광산업이 계속 이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올해 터진, 이번에 터진 강릉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마 또 영향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태까지 체험관광에 대해서 1년에 양평에 작게는 60, 보통 많게는 한 80만에서 100만 정도를 지금 다녀가는데 올해 것 보니까 한 29만, 28만 명 이렇게, 30만 명으로 평년 수준의 절반 정도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체험관광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책은 관광진흥과에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 계속했던 그 프로그램이 새로 변화된 거 없이 뭐 고구마 캐먹기, 뭐 감자 갈아먹기, 여태까지 수십 년, 수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관광객들도 좀 이렇게 식상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원하고 공급하지만 물론 농촌나드리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운영자들도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새로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 가지고 손님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작업이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그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청년창업이요?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아, 예, 그 자료는...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았고요, 그거는 아마 저기 관광진흥과에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받아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양평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서울시에서는 전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2021년부터는 모든 초중고에 전면 친환경급식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9년 2학기부터 전체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군은 친환경인증미를 양평 외 7개 지자체에 1258개교, 1634톤의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무상급식이 확정이 되면 현재 공급하고 있는 8개 지자체를 비롯한 타 지자체와 공급계약을 확대해서 친환경인증미 판로 확대를 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친환경인증벼 생산을 위한 계약재배와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 친환경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5개 출하회에는 금년 현재까지 9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향후 계약재배 품목과 물량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며, 무상급식 시행 시 친환경농산물 소요물량 증가에 따른 신규 참여 농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연간 약 855톤인 전처리 물량이 내년에는 10% 이상 확대돼서 이에 따른 매출 규모 또한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양서농협과 농협회사 법인 웰팜넷에서 지난 11월 서울시 친환경급식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2019년 1월부터 서울시에 납품되는 친환경급식에 우리 군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연간 5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의 확대 육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와 생산량을 늘려서 계약 품목과 물량을 확보해서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우리 군 친환경인증 규모는 2018년 11월 말 현재 1812농가에서 1436ha를 인증받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550ha로 확대할 목표를 갖고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이를 위해서 장려금 지급, 검사비 지원, 생산자재 구입비 지원, 농가 조직력 강화와 기술 교류 등 지원에 24억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귀농인, 청년창업농, 농업경영인 등 젊은이들을 적극 육성해서 친환경농업 실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는 5개 출하회가 조직이 돼 가지고 쌀 외에 채소 종류를 경기친환경급식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지평면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양평친환경유통사업단이라고 해 가지고 양평농협 7개 농협에서 운영하던 양서면에 있는 유통사업단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개조를 해서 경기원예영농조합법인을 다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양서농협하고 웰팜넷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지금 양평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부족한데요, 웰팜넷하고 양평, 양서, 양평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다 하고 나면 부족 부분은 경기원예영농조합법인에 속해 있는 그 법인에서 조달을 받아서 납품할 계획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전체, 전체 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지금 50억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글쎄, 전체적으로 지금 양서농협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우선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귀농인이나 청년창업농이나 후계영농... 영농후계자들이나 이런 젊은 농업인들을 일단은 교육을 시켜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일단은 경기친환경에 납품하는 과일은 거기로다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은 첫 번째로 친환경인증농가 확대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특구 재도약, 그다음에 소농의 양성과 지원, 그다음에 유기농업 자재지원 등 양평이미지 복원, 그다음에로 로컬푸드 활성화, 그다음에 농업인 일손 도움 파견제 등 이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인증장려금 지급, 벼 친환경농업법 지원, 인증농가 생산자재 지원사업, 그다음에 인증도우미 운영,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인단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원 및 장려 정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무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푸른 들을 가꿔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귀농 창업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농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홈페이지 리뉴얼 공사 및 모바일 쇼핑몰을 구축해서 소득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알겠습니다.
 읍면 친환경농업인협의회에 면마다 한 2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 뭐 기술교류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 실시를 해서 확대를 실시... 확대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농업기술과장 조병덕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순옥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스마트팜 기술보급 육성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트렌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서 미래의 농업은 스마트농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농업은 농경지 감소, 농업 인력 감소 또 농업 생산 비중의 감소, 특히 농산물 수입 개방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스마트팜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농작물 재배시설의 환경, 즉 온도, 습도, 광합성, CO2 농도, 토양 등을 측정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스마트기기를 통해 원격관리하고, 다양한 첨단기술을 융합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과 목적을 갖고 스마트팜 기술보급 육성에... 육성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스마트팜 추진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비사업으로 원예, 축산분야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시설원예 딸기 스마트팜 실용기술과 축산낙농 실용기술 시범사업 등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은 4개 분야 총 12개소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이상기후 대응한 과원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과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시범,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 시범사업, 또 축산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스마트팜 기술보급 육성 확대를 위해서 중앙 및 도 단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도비 시범사업을 최대한 확보해서 정말 앞서가는 우리 선진 양평농업이 되도록 스마트팜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사업에 이제 그러한 매뉴얼 되어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이것이 정착이 되면 국비... 첫날도 시범사업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 사업이 제한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을 군비로 저희가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확대 공급... 보급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저희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현실은 친환경농업의 확대 인증 관계하고요, 현 정부의 학교급식의 획기적인 확대로 인증농가도 확대되지만 인증면적, 여기에 수반되는 분석 이런 시료들이 상당히 많은 양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3년 전, 3년 전에 이 분석... 연간 분석수치가 8000 한 200여 점 되는데요, 금년도는 급기야 1만 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금 저희가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실이 상당히 좀 협소하고 또 1층부터 본관 사무실 3층까지 이렇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 ’19년도에 저희가 한강수계기금하고 저희 국도비 기반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그래서 그 세부 추진계획은요, 부지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라인스케이트장, 구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위치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시설면적은 330평방미터, 연면적 990㎡로 설치를 하고 여기에 이제 농업환경분석실, 농약안전분석실, 또 병해충진단실, 또 쌀품질관리실, 그런 시료보관창고, 또 이외에 인증센터를 지금 본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인증센터까지 거기서 함께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지금 이 친환경인증기관을 가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유일합니다.
 가평은 GAP 정도만 하고요.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별로 이런... 필요하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전국에 각 도 단위에 지금 이제 거점인... 이런 분석센터를 설치하고자 진흥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저희 양평이 친환경농업특구고 또 친환경인증농가도 제일 많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 광주나 남양주 이런 데는 도시화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실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접 시군까지 필요에 의하면 인증 분석하는 것도 우리 거점센터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남양주, 광주, 이 도시화되는 인접 시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여주에서도 저희한테 분석 의뢰가 옵니다.
 그런데 여주, 이천은 저희 양평하고는 아직 게임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필요에 의하면 여주, 이천, 뭐 가평, 인근 시군은 뭐 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인근 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너무 한계가 넘어서 접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개인인증기관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아까 친환경농업과장님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제 학교급식이 전면 이제 확대된다고 보면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인증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건 분명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높은 비율로 확대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지금 이제 분석 관련해서 연구직을 저희가 이제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구사 1명 가지고 되는데 앞으로 업무량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더 충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토양분석, 그리고 수질분석, 또 미생물 공급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 및 수질, 기타 농업환경시료 분석 실적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벌써 1만 점을 분석해서 3년 전인 2016년보다는 122% 이제 이렇게 증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지원함으로써 인증농가한테 경영비가 절감되는 것이 연 한 19억 정도 매년 이렇게 경영비가 절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유용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은 가축생균제 또 농업미생물, 축산미생물, BM활성수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생산 공급하는데 금년도는 현재 3297농가에 3049톤을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이 또한 연간 한 3000여 톤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매년 120억 원의 소득 창출효과를 이렇게 거두고 있는, 아주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