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전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슬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군민들로부터 불신되었던 것들이 말 그대로 바르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군정슬로건으로 삼았고요, 양평은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이 가장 우선시되어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주민 다수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의사결정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행정의 절차와 방법, 결과가 바르고 공정해야 한다는 가치를 군정비전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군정슬로건의 제정과 함께 앞으로 민선 7기 군정을 이끌어 갈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정과 소통, 협치와 협업, 혁신, 지속가능, 신성장동력을 핵심가치로 군정목표를 실현할 조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이 주인인 양평을 실현하고자 민관협치, 협업행정, 소통 및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는 소통협력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바르고 공정한, 청렴한 양평을 위하여 독립감사기구인 감사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현 미래특화사업단을 개편하고, 신성장사업국, 공동체구축과, 주민자치팀과 지역공동체팀을 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이 잘사는 양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자리경제과를 균형발전국 내에 전면 배치하고, 일자리와 노동정책 강화, 민생경제·사회적경제 활성화, 청렴 정책의 추진, 창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업 정책 기능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합 개편하고, 축산과를 신설함으로써 농업의 정책적, 기술적 지원의 전략적 연계로 양평 농업의 6차산업화를 이룩하고, 양평 농·축산물의 브랜드 고급화를 위하여 매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위하여 민원바로센터를 신설해서 주민생활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와 도서관을 통합하고, 도서관을 거점으로 평생교육, 청소년교육 및 복지, 학교 교육지원 체계를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양평만의 교육 공동체 활성화, 유소년부터 청소년까지, 청장년까지 전 세대에 걸친 평생교육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 읍면에 복지팀을 신설하여 구석구석, 촘촘하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망을 만들어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양평을 만들고자 합니다.
 한편 민선 7기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미래 양평의 청사진 마련을 위한 미래비전 로드맵 연구용역, 군 청렴도 제고를 위한 익명성 공익제보시스템 구축과 군정 주민참여 시책 추진, 주민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예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성과관리와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재해·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하고, 민원 응대 공무원 안전을 확보할 CCTV 및 비상벨 시스템을 설치하고, 군 소속 비공무원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의 개선을 위한 행정지원인력 직종 및 임금체계 개편 연구용역, 성과역량 중심 공무원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양평 청년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읍면별 핵심 인프라 구축, 우리 군 친환경농업 및 고급 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 사업 또한 양평의 역사 발굴과 기념관 등 보존사업 확대 등 민선 7기의 핵심공약을 잘 이해하고, 차질 없는 군정 추진을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7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조직과 예산적 뒷받침, 공직자들의 열정적 노력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도록 군정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의 모든 행정이 바르고 공정하게 또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민선 7기 인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고위 공직자님이나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실제 단 한 사람도 인사를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막상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번 인사에 대해서 정말 바르고 공정하게 또 그동안 제가 봐 왔던, 지난 수년 동안 개인적으로 체크해 왔던 어느 사람이 열정적으로 일했는데 늘 변방으로 다니고, 또 소외된 쪽에 가 있었나 하는 것도 체크해 봤고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저희 집 벽면에다가 이름표를 붙여놓고 떼었다 붙였다를 한 2, 30번씩 하면서 정말 어느 자리에 어떤 사람이 가서 민선 7기의 동력을 좀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인사에 아직까지... 인사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어떤... 저 혼자 결정할 수 있게 해 줘서 군민과 또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신... 이번 인사에서 부담도 되게 많이 오고, 고충이 좀 심했긴 했는데요, 마무리하니까 좀 홀가분한 생각이고, 단지... 확실히 혈연, 지연, 학연을 배제한 그런 것으로 아마 인사를 보여줬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군수 정동균  아직 안 됐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군수 정동균  제 개인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군수 정동균  앞두고, 앞두고 있습니다.

○군수 정동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한 업체에게 편중되게 계약이 가지 않도록 좀 공정하게 관리하라는 주문을 많이 좀 해 왔고요, 그리고 그 리스트는 월별로 제가 따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중되게 지금 나가고 있어서 몇 번 또 제재를 좀 했고요, 실제 제가 이제 내부적 조직에 대해서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타성에 젖어있고 그러는 친구는 좀 배제를 했고요, 어떻든 각 부서에서 소리 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해 온 식구들은 적재적소에서 발굴해서... 특히 이제 생태허가과, 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좀 어떻든 성격이 문제가 있거나 또 그 업무가 본인에게 부합되지 않는 친구는 철저히 좀 배제를 했고요, 행정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주민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친구로, 정예병으로 좀 골라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부서이긴 하지만 거기서 잘 감당을 해 주면 어떻든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고, 차후 민선 7기에 적극적으로 핵심적 인물로 발굴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사에 임했습니다.

○군수 정동균  계약에 관련돼서는 2000만 원 미만까지는 이제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뭐 2000만 원 미만짜리 공사는 거의 업체들이 능력이 거의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업체는 40여 건을 가져가고, 어느 업체는 1건도 못 가져가고, 이런 건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면에서도 한 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많이 주는 걸 좀 제한을 하려고 했고요, 또 군에서 계약하는 것도 건수 제한을 제가 좀 금액별로 해서... 그것도, 그것도 어떻든 뭐 업체와 공직자 간에 연관 고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 고리를 좀 끊어보고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해서 일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군수 정동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듣고 있습니다.

○군수 정동균  뭐 조치랄 것까지는 없고요, 실제 양평지역에서 지방권력이 바뀐 것은, 순수하게 민주당이 지방권력을... 들어온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실제 공직 내부에서 저희와 이렇게 잘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군수, 단체장에게 주어진 정무직이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군수와 또 경기도의회와 또 경기도청 도지사 채널 또 국회 채널, 정부 채널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채널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제 정책적 일이나 군하고의 그 협치와 소통은 공직자들이 잘해 주고 있어요.
 단지 그렇게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 정무직 정책 담당이 하는 일들이... 뭐 아시겠지만 군수나 의원님이나 뭐 원체 바쁘니까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정책적인 것만 또 정무적인 것만 이렇게 군수와 공직자와 이렇게 중간에서 조율하는 거지 그 친구가 무슨 결정을 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있습니다.

○군수 정동균  어쨌든 체육회가 지난 정부에 체육회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정치적인 이미지를 주는 조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실제 좀 더 빨리 쇄신을 했어야 되는데 도민체전과 또 생활체육대축전을 앞두고 있어서 좀 시기가 늦어지긴 했지만 서서히, 서서히 그 체육회 본연의 업무를 찾아가는 일이라 그러면 과도기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연착륙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 정동균  글쎄, 선거 때 잠시 캠프에 이제 저를 수행했던 적이 있는 친구인 것만 사실인데요, 실제 스포츠인이고 또 양평축구회... 조기축구회에서도 활동도 하고, 체육회에서도 활동을 했던 친구기 때문에... 단지 이제 좀 너무 젊어서 의욕적으로 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요즘 많이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알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우리 양평지역에서 제가... 저와 같이, 민선 7기와 함께 갈 인적자원이 저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인프라가 많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실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구상하고, 제가 만들어갈 양평 또... 그것은 좀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각 분야에서 좋은 콘텐츠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양평을 마케팅해 나갈 수 있는 사람, 또 전혀 저하고 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민선 7기 저의 가고자 하는 길하고 부합되지 않는 사람이 온다는 것도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저도 자제하겠지만 잘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정동균  잘 검토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황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서울간 고속도로, 양근대교 4차선 확장, 강상·강하 국지도 88호선 확장, 국도37호선 양평-여주간 4차선 확장 등 양평군의 주요 도로확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서울간 고속도로 사업은 한신공영에서 2008년 2월 경기도에 민자사업을 제안하였으나 경제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09년 12월 반려 이후 우리 군에서는 경기도 및 중앙정부 등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하여 2017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계획에 국가재정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그간 국회 및 국회의장을 비롯한 관련 의원 등의 협조를 요청한 결과 2018년도에는 국토부에서 투자심의에서 빠져있었지만 실제 기재부와... 기재부에서도 올라오기만 하면 반영을 해 주... 예타 반영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빠지는 바람에 못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 그런데 2019년도에 정부 본예산서에 부대의견을 달아줬어요.
 2019년도에 조속히 사업추진을 강구해라라는 부대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지침이라는 것으로 아마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어떻든 예타 반영을 해서... 또 예타를 통과... BC 1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예타 반영까지는 이제 해서 2019년도에 어떻든 바퀴는 이렇게 굴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 여당 의원이나 또 우리 지역구 의원이나 또 여러 사람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통해서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관련돼서 하남, 광주시와 연계해서 지난번에 하남, 광주, 양평군 3개... 2개 시군, 양평군까지 3개 시군이 연대해서 송파-양평 고속도로는 적극적으로, 공동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협의를, 협약서를 하남시에서 맺은 바 있고요, 어떻든 이제 3개 시군이 정부와 국회와 같이 협조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근대교 및 강상·강하 국지도 88호선 4차선 확장은 2016년 8월 국토교통부 제4차 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된 이후 금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양근대교 확장사업에 필요한 설계비 5억을 반영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0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상·강하 국지도 88호선 확장의 경우 2019년 정부 본예산에 설계비 5억 원이 반영되어 내년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37호선 양평-여주간 4차선 확장은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에서 개군면 불곡리까지 총연장 9.7km 2차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타당성 재검토 구간으로 분류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17년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전기획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2018년 4월 경제성이 확보되는 내용으로 서울청에서 국토교통부로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며, 현재 용역 추진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상반기... 사업이 반영되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는 전체 연장 261km로 수도권의 주요 도시인 이천, 양평, 포천, 양주, 파주, 김포, 인천 등과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현재 우리 군 구간에 추진 중인 화도-양평간 고속도로 사업 2, 3공구 구간은 총연장 12km로 교량 및 터널 등 주요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55%로 2020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양평-이천간 고속도로 사업은 우리 군 강상면 대석리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JCT로 연결될 예정이고요, 2018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었으며, 2019년도 정부 본예산에 10억 원이 확보되어 편입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상기 국책도로사업이 모두 개통되면 양평군의 수도권 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지역경제 발전이 한층 더 가속화되리라 예상됩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공사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계획 수립이 되었거나 용역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및 유관 기관 등과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로 이제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지금 돼 갑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울지 않으면 젖 안 준다는 것이 평소의 생각입니다.
 또 우리 군에서도 군정을 하다 보니까 매일 와서 울고 조르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지역 현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좀 공직자들한테는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 월례조회 때나 간부회의 때도 이제 행사는, 지역행사는 좀 우리 부군수님이나 국장님이나 좀 다니시고, 또 과장님들도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는 마케팅을... 양평군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 사람이 행사 쫓아다니기 바쁘니까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그렇게... 제가 예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양평에 행사가 있으면 도지사 축사 가지고 과장이 와서 축사를 하거든요.
 이제 면에서 행사한다 그러면 면장도 있고, 군청에서 과장이, 국장이 나가... 이렇게 하듯이 이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좀 더 경기도나 국회나 정부로 쫓아다닐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 현안의 큰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 발은 다 걸쳐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을 드리면 어떻든 이제 눈사람을 처음에 굴리기가 힘들지 굴러가기만 하면 이건 자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더, 더 원만히 굴러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그건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예비타당성검토가 돼서 통과되고, 예산도... 아,  설계도 해야 되고, 예산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은 문건으로 저희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황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몽양여운형 생가 기념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역사 인물이자 근현대사에 큰 업적을 남기신 몽양여운형 선생을 함양하고자 선생이 태어난 생가가 있었던 양서면 몽양길 66번지에 몽양 기념관을 2011년 11월 27일 개관하였습니다.
 2011년도에서부터 2016년까지 사단법인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다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양평군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주요사업으로 특별전시,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운형 탄신제 개최, 동화 스피치대회 등... 학술 심포지엄 개최, 몽양여운형 아카이브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관 5년 차를 기점으로 관람인원 감소가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사단법인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와의 행정소송을 조기 종결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 절차 이행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몽양여운형 선생 현양사업을 대내외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장품 구입 및 복제로 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상설전시실 개편 및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속적인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술 심포지엄 개최, 동화 스피치대회 등을 개최하여 몽양여운형선생 기념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군수 정동균  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문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정동균  개인적으로는... 우리 몽양여운형 선생이야말로 근현대사의 대단한 인물이시죠?
 그분은 좌도 우도 아닌 좌우를 어울러서 만족 독립을 외치셨던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잖아요?
 결국에는, 좌로부터 배척받고, 우로부터 배척받아서 결국에는 12번의 어떻든 피침을 당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여기 양평에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그 동네가 그전에 빨갱이들만 사는 동네로 저는 알고 자랐어요.
 그런데 돌아봐서 그분의 책을 한 몇 번 읽어보면서 양평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번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의 일은 개인적으로 몽양기념사업회를 내보내기 위해서 행정력이 과도하게 현미경을 들이댔다, 이렇게 봐지고요, 제가 군수 되기 전에 그 자료를 한번 본 기억으로 보면 그 담당자가 도대체 근무는 안 하고 몽양기념사업회에 와서 매일 감시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총 160... 근 200건에 가까운 것, 출근은 몇 시에 하고, 뭐 어디 가서 기름을 어떻게 넣고, 뭐... 이런 세세한 것까지 기록으로 해서 결국 그분들을 이제 위탁을 못하게 하고, 새마을회와 상명여대 산학협력단에다 위탁을 줬는데 결국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이라는 거는... 이런 역사가 있고, 인문학적 역사가 있고, 이런 학술적인 그런, 그런 단체를 산학협력단이, 뭐 교수 한 사람이 위탁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추후에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 전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같이 다 의논해서 몽양여운형 선생님은... 기념관은 현재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향후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위탁을 조기 추진하도록... 또 법적으로 지금 소송 중인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송에 상관없이 빨리 위탁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소송이 종결이 돼야 위탁 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담당 부서의 의견이라서 좀 더 면밀하게 더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군수 정동균  예, 알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그거... 거기까지 생각 못 한 것 죄송합니다.

○군수 정동균  예, 다음부터는 그것까지 다 참고로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평공사... 아유, 고민 많습니다, 사실은.
 쉽게 결론을 내릴 사항도 아니고요, 우리가 병원엘 가면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처방이 나오듯이 실제 2007년도 설립 이후의 과정으로 보면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실제 제가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서... 군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서류로 계속 호도한 부분들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 양평공사가 너무 비대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 200명 정도가 이제 공사에 들어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요, 지방공사의 문제가 돼서 정말 그렇게 많은 부채가... 이제 부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만 정말 이걸, 어떻게 발전적으로 이걸 좀 구분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공적 부분에다 좀 두고, 또 농산물유통에 관련된 건 농산물유통...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유기농산물은 전부 우리가 구매를 하되 경기도친환경농업 급식센터로 지사님과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납품을 할 계획입니다.
 실제 지방공사에 관련돼서 사장을... 사표를 6월... 7월달에 냈을 때 반려했던 것은 경기도 친환경농업 학교급식센터가 입찰이, 한 1100억 정도의 입찰이 있었는데 그걸 사장을 교체함으로 해서 그 시기와 타이밍을 우리가 놓칠까봐, 그거라도 좀 수주를 해서, 수주를 해서 납품을 하면 어떤 손실 난 걸 좀 보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나 설령 1100억짜리를 수주한다고 해도 또 그때 가서 이게 또 이익금을 못 내고, 뭐14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더 큰일일 것 같은 우려도 했었지만 실제... 경기... 그 급식센터에... 하는 그 친환경 급식센터가 있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해체시키고 경기도 직영으로 이걸, 친환경 학교급식센터를 경기도에서 직영으로 이번에 구조개선 하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 수주도 하지 못하고 또 사장은 또 12월까지 있는데 공사 사장은 사퇴를 시켰고요, 본인이 사직서를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평공사에 관련돼서 사실은 민간위탁으로 가 있던 것이 이제 공사로 가고 나서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밤에 오커빌리지도 여러 번 가 봤고요, 또 청운생태골도 낮에도 가 보고, 또 용문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도 가 보고 했는데 실제 민간인이 어떻게든 이득을, 이익을 남기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공사 직원이 거의 공무원이잖아요.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주말에 출근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해 줘야 될 건 민간위탁을 좀 다 줘야 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오커빌리지도 밤에 가 봤는데요, 여러 번 가 봤어요, 제가.
 그전에는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면 추천도 해서 거기서 묵게 하고 그랬는데 밤에 사람이 없어요.
 홈페이지 관리도 안 하고, 또 여름에 풀도 뽑지를 않아서 그대로 방치돼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떻든 수익을 내야 되는 거는 그 경영 마인드가 있고, 마케팅이 있는 그런 업체가, 그런 사람이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사에 관련돼서는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게 부채를 어떻게 쪼갤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했듯이 도시개발공사를 해서 그런 수익... 실제 의왕이나 뭐 다른 데서도, 군포나 이런 데서도 그런 도시개발공사를 공정하게 해서 그 공사의 부채비율을 훨씬 낮춰놓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자본잠식을 다 해서요, 자본잠식을 다 해 가지고 거의 이대로... 군에서 또다시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파산지경까지 갈 것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업체를... 양평공사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회계분석과 진단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경영등급이 떨어지는... 떨어지긴 했는데 공사에서 요청한 성과급을 지금 보류해서...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군민들이 양평공사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데 성과급을 주는 건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규정에 줘야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제가 결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어떻든 더 세밀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물을 계획이고요, 도대체 그 수백억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채로 됐고, 어떻게 해서 그 부채가 군민들이 의혹을 살 정도로 군민들을 현혹시켰는지 그런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밝혀볼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양평공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는 2017년 영업이익은 8억이며, 공사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가 아주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주요사업인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의 2017년도 영업손실은 5억 4000만 원으로 원가 및 판매관리비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 시장 여건 및 경쟁지역 등을 고려할 때 흑자 전환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자립경영을 위해 위탁받은 CCTV 관제센터, 가로등 시설사업은 현재 관리 한계로 반납한 바 있으며, 휴양·체육시설 사업은 영업손실 2017년에만 4억 6000만 원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계약 체결 후 진행 중인 양평공사 경영혁신 연구용역을 통해 각 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평공사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 사업은 반납 추진하고, 공공적 성격의 사업 특성으로 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익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1월 중 초기 투입인원 4명을 임용하여 공사에서 추진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본격적인 도시개발사업 착수 시 양평군의회에 사전 설명 및 동의를 구해 추가 출자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왕도시공사 등 타 지역 공사 중 재무구조가 건전한 유사 공사는 대부분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등 우리 군 규제로 인해 개발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 사업검토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선 7기 인수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재물조사 미실시, 재무회계 투명성 및 중장기 재정계획 미수립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 중인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용역을 통해 양평공사 재무회계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끝으로 2019년 1월 중 실시 예정인 양평공사 경영혁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시 양평군의회와 각 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양평군민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양평공사 경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군수 정동균  예, 기본적으로는 조직을 좀 분류해서 전문성이 있도록, 전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유통은 농산물유통대로 또 공공성을 띠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그런 것들은 좀 손실이 나더라도 어떻든 손실보전금을 주고 운영하면 되는데요, 실제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민간위탁에서 해소했던 그런 분야는 전부 위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청운생태골마을에 제가 갔었는데 보수비용이 한옥 하는 데 10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쪽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쪽도 10억을 또 들인다 그래서 도대체 청운생태골마을에 20억을 들여서 언제 뭐 경영 이득금을 낼 수 있겠냐, 앞으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청운생태골마을을 거점으로 한 건국100주년기념사업회, 정부위원회인데요, 건국100주년기념사업회에서 독립군 김원봉에 대한 영화를 계획하고 있어서... 한중 합작으로 만들어지는 영화 한 20부작인데요, 그 김원봉이가 처음에 독립군 활동을 준비하고, 그러는 과정을 거기서 찍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거기서 찍게 되면 결국에는 대개 이렇게 명소로 뜨고, 이렇게 그런 활성화, 시장에도 먹거리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런 식당들은 방송에 나가면 한번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러는데요, 1차적으로 내년도에 청운골생태골은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줄 것은 전부 위탁을 주고, 합리적인 수익금을 정해서 군에서 받는 걸로 하고, 단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이 다 망가지면 전부 군에다 다 해 달라 그러고, 또 임대계약이 정해져서 자기네들이 얼마에 이걸 운영하겠다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났으니까 군에서 다 대라, 비용을 대라,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위탁을 줄 때 변호사하고 확실히 계약서를 잘 검토해서 위탁받은 사람이 군에다 피해를 다시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거고요, 중점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어떻든 도시개발공사에 관련돼서는 양평으로 보면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국수리와 지평입니다.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 지난 선거 때 도지사가 와서 양평에 소규모 서민 아파트, 신혼부부 보금자리, 이런 것을 도에서, 도지사가 그 당시에 이제 공약으로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실제 LH공사, 이런 데서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갖는 수익금이라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실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국수리 같은 데도 상당히 폐허가 돼 있어요, 마을 자체가, 역세권이.
 지평은 더 열악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평과 국수리 쪽에 도시계획을 잘 준비해서 그런 서민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시행해서 수익이 나면 공사의 관련 부채를 좀 상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만 해도 이게 어느 쪽에다 떼 줘야 될지 참 난감한 현실이에요.
 실제 저는 지금까지 지방공사가 해 온 회계... 실제 인수위원회에서도 복식장부 한 것도 나타나고 있고, 그 회계 자체를 저는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더 검토해 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그건 뭐 시작도 안 해 보고 그런 판단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어떻든 책임을 지고 어떻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수 정동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농민단체에서 항의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또... 그런데 그분들의... 심의위원회에서도 고충이 있었겠지만 실제 친환경... 유기농 쌀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의 희생이 되게 큰데요, 어떻든 우리 지역이 친환경농업특구이기도 한데 그 농민단체에서 친환경농업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건 실제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초에 심의위원회에서 2000원만 수매가를 올려주기로 했었는데요, 그 금액이 인근 도시보다 2000원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작다 보니까 이제 2000원 올렸던 걸 다시 심의위원회에 요청해서 2000원을 더 올려서 다른 인근 시군... 우리가 친환경농업특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수매가가 싸다는 것은 좀 설득시키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지역의 농민단체 또 여성농업인단체 또 여러 그런 분들의 의견을 가능하다 그러면 군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월등히 또 높여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적은 경우도 있고, 저희가 같이 금액을 맞춰서... 그분들의 요구는 뭐... 가평 같은 데는 되게 수매가가 비싼데요, 어떻든 적절하게 협의를 통해서 저희도 양보하고, 농업인단체도 양보를 해서 2000원을 4000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우리 친환경농업특구 지역에서 어렵게 농사를... 유기농으로 만든 쌀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희의 또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의견을 잘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군수 정동균  예, 열심히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공사가 전체적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정확히 부채를, 어느 섹션에서 부채를 이렇게 쪼개기가 되게 고민스럽고요, 이 상태로 가지고는 현재 경기로 보나... 또 특별히 활로가 별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부채의 상환계획 같은 것도 용역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군수 정동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뭐 저의 입장에서 실제 이제 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다 있지만 어떤 형태로라도 양평공사에 관련돼서는 경영진단 할 예산을 준비하지 못해서 늦어졌고요, 그 예산이 추경 때 결정되면서 용역이 나가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공사에 관련돼서는 거기서 올라오는 서류를 제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더 까봐야 되고, 또 수십억, 수백억이 된 이유에 대해서 추후 문제점이 있으면 고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제 군에서 들어간 차입금도 있지만 도에서 들어와서 전용해서 쓴 차입금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솔직히 정말 회계 전문가가 와서 진단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글쎄, 그 내용을... 지금 어떤 내용인지 그 자료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도시개발사업은 성공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를 예견하는 거는 누구도 해 보지 않았...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어떻든 실패한 사례도 있을 거고, 성공한 사례도 있을 것이라 그러면 어떻든 실패할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충분히 저는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세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사례들이... 서울역에서 인천 가는 그런 쪽의 발전도 결국 역세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수십 년 뒤에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양평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언론에 난 거를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군수 정동균  실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게 된 이유가 사실은 지방공사에 대한... 어떻게 가지고 있는 부채를 어떻게 상환... 만들어서 할 것인가로 보면 실제 유통이나 환경기초시설을 가지고 수익금을 만들어서 그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전의 사례를 보면 양평공사에서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센터를 잠실인가 강남인가에도 만들고, 어디 종로에도 만들었었어요, 매장을.
 그런 매장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갔는지 또 왜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오픈식 하는 것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그런 로컬푸드 매장들이 다 사라진 것, 없어진 이유도 모르고, 사실은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렇게, 그렇게 유통 전문가가 아니면 성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어떻든 이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일반인들도 그 시행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익 모델을 찾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정동균  예.

○군수 정동균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실제 이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부채에 대해서 파주에 있는 땅이 얼마인데 그거 가지고 영동축협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경매순위가 3위인데 1순위, 2순위 경매금액을 다 돈으로 갚아주고, 70억짜리 땅을 130억 주고 사 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양평공사의 자산비율을 높여놓고, 전부... 이게 문제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그거 속았... 이렇게 이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 추후에 유야무야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은 심각하고 이제 확신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전부 제가 처음부터 다 조사해서 낱낱이 밝혀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군수도 책임을 져야 되고, 밝혀서... 그렇게 해야 어떻든 양평공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를 지금은... 이걸 지금 이렇게 덮고 막고 가다 보면 더... 그리고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뭐 표를 의식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추후에 진행되는 건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양평공사의 일정에 대한... 추후로 의원님들께 기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그 볼링장은 제가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해 봤는데요, 실제 18홀 중에 지금 6개 홀은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홀은 어디가 이렇게 딱 망가졌다,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부품 자체가 중국에서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면 비행기로 들여와라, 이걸 왜 배로 올 때만 기다려야 되냐... 그런데 어떻든 비행기로 오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홀은 운영되고 있는데 나머지 12개 홀은 조속히, 바로, 그 부품이 들어오는 대로 수리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 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공사에 있지만 거의 공직자와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기 때문에 누가 강제할 수 있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그런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에 그분들이 와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더 나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봉급은 나오기 때문에 좀 의식이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추후에는 또 교육을 통해서 좀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되도록... 또 그 과정을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군수 최문환  양평 부군수 최문환입니다.
 국가의 근간인 인구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혜원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제는 국가의 존폐를 가름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양평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전국적으로 한 5명이 고령자 한 분을 보호할 수 있는데 20년 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올해 또 전국 합계 출산율이 1 이하로 하락한다고,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구 문제에 대한 대책과 해결이 없다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한 분야의 정책 추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역 주민 등 전 국민이 총력적으로... 극복해야 할 핵심 정책이라고 봅니다.
 양평군에서는 그동안 전 부서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아기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외부 인구 또는... 특히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해서 활력 있고 따스한 젊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아기 낳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준비하기 위한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주거 정책,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운영인 결혼 정책, 임신·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설 등 보육 및 양육환경 개선, 그다음, 다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비 경감, 일, 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해 활력 있고 따스한 젊은 도시 조성으로 양동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양평-송파간 고속도로 지속 추진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교통여건 개선, 영농정착지원금... 이러한 지급, 농민 프로젝트 지원, 혁신학교지구 조성 추진 등 초중고 교육 및 문화여건 조성과 자연친화 홍보 마케팅, 따뜻한 마을 공동체 형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단에서는 전 부서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정책, 인구정책 발굴 및 평가라든지 출산문화 정책과 일, 가정 양립 인식 개선 사업, 교육 홍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서 그동안의 성과를... 성과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특히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양평군의 인구정책을 위해서 일단 설문조사를 하고,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모를 해서, 포럼을 해서 새로 그 정책에 대한 발굴을 만들고, 또 그걸 이제 평가를 하고 해서 ’17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정책... 장려금 정책이나 아빠는 요리왕, 주차장 우대 정책 등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중요한 것은 이게 인구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 정책이냐고 한다면 속 시원하게 답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현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 및 사회에서는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젊은이들은 솔선수범 결혼을 하고, 아기를 출산해야겠다는 마음과 실천이 행하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혜원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출산율 제고 정책을 위한 사업과 노령화에 따른 외부 인구, 특히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최문환  우리가 제일 이제 애들 출산을 위해서 이제 육아나눔터, 이런 것이 실제로 읍면별로 많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양서면 같은 경우에는 육아나눔 그 센터를 했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민간협의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협의체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인구정책이 정답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주민들... 그러니까 우리 양평군청, 그러니까 단체, 주민들이 일단 공통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도 구성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그거에 맞는 또 맞춤식 아빠를 위한 뭐 요리왕이라든지 등등 하고 있는데 그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퀘스천마크인데 다만, 우리 양평군 인구정책이 그 나름대로 국가에서도 인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도 젊은이들 결혼을 해야죠.
 결혼하고 또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안 되니까 그거는 양평군만이 할 수 있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 양평군에서는 뭐 국가도 있지만 우리 양평군의 인구 유입, 저출산... 하기 위해서 아마 ’19년도에는 한번 용역을 한번 줘서 좋은 대안이 나올...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래도 이게 뭐 제일... 우리 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출산억제정책을 했죠.
 그때는 정부에서 강한 푸싱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출산정책을 위해서 강한 푸싱을 해야죠.
 그것만이 제가 출산의 길이라고 봅니다.
 조금 인권이 조금 무시되는 한이 있더라도 출산장려를 강하게 한번 밀어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양평군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잘 했다가 그래도 양평은 우리 친환경,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이런 우리 양평의 아름다운 마음, 주민들의 공동체, 이런 게 어우러지면 외부에서 그래도 아, 양평에 오면 살만하다, 살만하다.
 그 가운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이라든지 일자리만 창출한다면 앞으로는 서울뿐만 아니라 양평에서도 먹거리만 된다면 젊은 인구들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정책을 지금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착착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부군수 최문환  이제 좀 백화점식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재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실현은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역 근처에 그런 기반조성과 그다음에 일자리를 위한 현재 양동산업단지 조성, 그것도 어느 정도 구체화된다면 그거 다 좋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테면 양평-송파간 고속도로가 된다 그러면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값싼... 양평에 거주하더라도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읍면에는 보통 보면 이제 현재도 우리 육아나눔터가... 그거를 이제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지평, 용문하고 묶고, 강상 묶고, 그다음에 양서, 서종, 그다음에 양평 등 이제 나름대로 어린애들이 생활... 부모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부군수 최문환  예, 의원님 지적하신 거를 ’19년 용역에 포함시켜서... 용역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토론해서... 무엇을 강조하자, 이런 걸 다시 한번 자문을 받고 해서 용역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최문환  알겠습니다.

○부군수 최문환  우리가 지금 보면 각 부서에서... 현재의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구정책 추진은 다른 시군보다 양평군이 잘되는 것이 전 부서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각 사업별로 다 맞춤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추진단도 다 구성되어 있고요, 구성이 몇 명이... 전 실과에... 우리 박현일 의원님도 전에 워크숍 갔지만도 그 추진단 전체가 같이 움직이고,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은 다른 시군의 모범사례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정말로 인구 유입이나 출산장려로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더욱더 발전시켜서 좋은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최문환  하여튼 지적하신 거는요, 지금 현재도 나름대로 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만도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부군수 최문환  알겠습니다.

○부군수 최문환  예.

○부군수 최문환  일단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군수 최문환  왜냐하면 요즘 이게, 이 정책이라는 게 잘못하면 이게 난센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이제 여러... 한번 해서 좋은 쪽으로 한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지역개발국장 이종승입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사 인허가하고 관련된 주민갈등 또 이에 대한 대책방안, 현재 뭐 사실 제일 많이, 인허가 부분에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 다른 법도 많지만 특히 뭐 어떤 것도 이제 다 마찬가지지만 법이라는 게 법을... 하나가 있으면 법을 서로 지켜야지만... 양쪽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른 경우도 있지만 역시 축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법적인 문제에서 제재를 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냄새하고 관련돼 있고 사람의 생활하고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법적인 문제는 이상이 없다손 치더라도 일단 생활하는 데 불편이 따르고,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참지 못하니까 그런저런 거에 대한 이제 민원이 자꾸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건 종전 의회에서도... 2013년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축사에 대한 인허가 제한, 제재방안, 또는 뭐 해소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논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완벽하게 정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무허가 축사하고 양성화하고 맞물려서 신규 축사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신규 축사는 저희가 지금 최대한도로 지금 억제는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가급적이면 어떻게든지 축사는 거의 뭐 힘들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그 규정에 딱 맞춰서 들어온다면 할 수 없이 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그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잘...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대개 이행계획서 지금 현재 낸 거 대부분이 기간 내에 즉시즉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개 뭐 축사를 지을 때 짓다가 조금 더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남의 땅을 침범을 했다든지 또는 뭐 구거부지라든지 국가, 국가부지나 군유지, 이런 데 침범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국가나 국유지에 있는 거는 또 저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분할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민간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 토지를 또 사야 되는 문제, 또 산다 하더라도 동네 한가운데 옛날부터 소 한 마리, 두 마리 기르다가 집, 막 우리 안에서 기르던 게 그게 조금씩, 조금씩 증축이 돼서 이제 축사가 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민간인 토지를 산다 하더라도 또 다른 주변에서, 그 옆집 주변에서 또 다른 민원이 돌출되다가 보니까 이런 게 즉시즉시 처리 못하는 그런 사항이 거의 한...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축사를 지어서는 안 되는 축사, 안 되는 지역에다 지은 거,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또 수변구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한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축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강법이... ’90년대에 이제 한강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제재사항이 나오다가 보니까 옛날에 생업화돼서... 축산업을 생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지금 마지막 2차로 우리가 내년도 9월까지 적법화 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우리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데 있는, 좀 걸쳐있는 그런 축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지역개발국에서 그걸 정리를 해서 분할을 해 주든지 임대를 해 주든지 사용승낙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불편을 최소화시켜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서의 새로운 또 2차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감안... 임대를 해 준다든지 분할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 추가적으로 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선별해서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시행이 되지 않으면 이제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 내려야 되고, 벌금... 때에 따라서는 뭐 고발시켜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뒤따르죠.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거의 뭐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랑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남의 땅에 있는 거, 동네 한가운데 있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주로 굉장히 고질적인 그런 민원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뭐 별도로 저희가 중재를 하기 위해서... 중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은 좋아지고 한쪽은 나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중재를 할 때는 법적인 부분에서만 얘기를 해 줍니다, 저희가 어느 쪽의 편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가 있다면 이건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 상대측에서는 좀 이해를... 참아 달라, 이해해 달라,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갈등을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지금 현재 축사가 들어온다든지 신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선 내부적으로 법적인... 물론, 검토는 이제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 게 이상이 없을 경우에 그 현지, 신청지 주변에 가서 그쪽 지역 사람...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가 이런 게, 지금 축사가 들어오는데 괜찮겠냐, 뭐 이런 식의 정도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글쎄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축사가 들어온다는 건 뭐 사실 뭐 좋아할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변... 좀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몰라도 축사하고 인접해 있는, 가장 그 단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뭐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말들이 많죠.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지금 구체적인 현황은 뽑아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지금 축사 적법화하는, 그 양성화 조치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가장, 제일 많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축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법화 수준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거는.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이전도 신규로 봐야죠, 예.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저희는, 뭐 저희가 입법활동을 하는 부분... 공무원들이 아니고, 법이 만들어진 걸 갖다가 지키게 하고 준수하는 입장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만들어지는 법 범위 내에서 저희가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최대한 주민들한테 저희가 제공할 건 제공하고, 또 준수를... 지키게 해야 될 건 지키게 하는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저희도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한발 나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갈등 그 봉합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연구,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저희가, 도저히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상의를 드려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예,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입니다.
 질의하신 양평독일타운 및 물류단지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평독일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상대적 낙후지역인 양동면 지역의 한독경제문화협력의 상징적인 관광명소 육성 등 새로운 성장 거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동면 삼산리 산13-3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약 5만 평에 단독주택 119세대, 공동주택 114세대 등 총 233세대를 시행자인 양평 독일타운 주식회사에서 약 917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개발형식으로,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사업 초기 MOU 체결 시에는 전체 군유지 60만 평방미터, 18만 평을 대상으로 산업물류단지를 포함해서 복합시설로 조성, 추진을 하려 하였으나 전체 부지 중에서 물류단지 조성 부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임지로 되어 있어서 개발이 불가하여 부득이 주거시설인 독일타운만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17년 11월 토지대금 52억 원 완납을 통해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마무리하였으나 시행자 측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개발사업의 특성상 자금조달이 사업의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원활치 못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행자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조속히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 MOU 체결 당시에는 물류단지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이 18만 평 중에서 5만 평을 제외하고는 악산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보전임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개발여건이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소해서 주택만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부군수님께서 잠깐 말씀했다시피 지금 양동면 지역은 지금 산업단지가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면 지역 주민도 이 산업단지가 빨리 들어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우리 이번, 금번 조직개편 시에 산업단지를 전담하는 부서, 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양동면 지역만이라도 양평군에서 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또 물류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양동면이 양평군의 12개 읍면 중에서는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동면 면적이 구리시 면적의 1.6배란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외됐습니다.
 아마도 10월 말 현재 양동면 인구가 4700명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60년도에 양평군 인구가 최대 정점에 있을 때 인구가, 양동면 인구가 1만 2701명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양동면이 하여튼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양동면만이라도 이 지역을 수정법에서 좀 풀어서 양동면만이라도 좀 발전시키는 계획을, 산업단지가 됐든지 물류단지가 됐든지 하여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예.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예, 그렇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글쎄, 이거 뭐 사업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채무관계로서 고소가 돼서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아직... 금년 말까지 지금 추진 중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완료를 안 했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그건 없었습니다.
 없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STX에서 지금 건설사로, 건설사로 시공사가 선정돼서 추진한 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여튼 금년도 말까지 대표이사를 지금 변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 저희 계획은, 뭐 저희 마음, 뜻대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12월달까지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 지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양동면 지역 주민도 이 독일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터트려놓고 아무 것도 움직인 게 없지 않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하여튼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뜻대로 되는 것은 사실상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협업을 한 독일타운 주식회사에서 어떤 의지가 있었고, 자금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환경적으로 도와줄 것은 도와드리고, 또 빨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튼 유도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저희가 하여튼 내년도에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부득이 여러 가지 사정상 추진이 어려울 때는 이 도시개발법상에 사업시행자가 약간 변경 관계... 말씀하셨다시피 변경 또는 사업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매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환매권은 실익을 사실상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52억을 다시 주고 우리가 찾아오는 게 나은 건지 그건 따져봐야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하여튼 앞으로 2019년도에는 하여간 독일타운이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후속조치는 저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예,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곡물조합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떨어져 나갔고, KDI만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한번 연초에 한번 다시 부서를, 여기 관계 기관을 방문해서 다시 확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예.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문화복지국장 박신선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세미원은 이제 2004년도부터 조성이 돼서 2012년 7월달에 이제 재단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 평균 한 23억 정도의 자체수입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인건비와 운영비 또 자체사업비, 이렇게 해서 이제 충당이 되고, 그 이외의 하드웨어적인 것은 이제 군에서 좀 출연을 해서 매년 이렇게 이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이 독립채산제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합리화하고 있으면서 23억에 대한 자체수입에서 지출까지,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제 매년 회계감사든 또 내부적으로 또 조직 TF팀을 구성해서 합리화를... 가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현재 박물관 내에, 4층에 기존에 이제 교육실을 개조를 해서 10월 중에 수장고를 설치를 완료해서 기존의 유물이 한 700여 점이 있는데 일단 이전 완료해서 지금 배치를 해 놨고요,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변제물품이 한 2000여 점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현재 박물관협회에서 인증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박물... 창고에 지금 보관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2000점을 수장고에서 별도로 보관할 시에는 세미원 인근 지역에 수장고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별도 지역에 수장고를 설치해야 되는지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4층에 수장고를 설치해서 기존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그렇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예, 그렇게 할 거고요, 당초에 이제 700여 점은 지금 수장고에 이제 설치를 해서 보관 중에 있고, 또 혹여나 생활 그 유품이기 때문에 이동 시에 또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농업박물관의 지하의 수장고에서 보관하는 것, 그다음에 또 두물머리 인근지에 별도의 수장고를 또 설치하는 부분 또 세미원 내에, 경내에 수장고를 또 별도로 설치하는 부분, 이러한 모든 부분을 장기적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의정평가의 날인가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예,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과정이 이제 박물관협회에 등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은 후에 예를 들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가야 되고, 저희네가 내부적으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예, 금년도에 이제 2회에 걸쳐서 이제 상부, 하부를 2억 1500만 원을 가지고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이게 항구적인 방법이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방법을 검토했을 때 FRP, 또 뭐 철선, 이걸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초기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는 검토가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우리 협의 결과.
 그래서 초기비용이 한 30억 정도 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한... 저희네가 올해 상부, 하부를 이제 보수한 결과 한 10여 년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을 가는 것을 초기비용이 한 30억 들은 것을 가지고 전체를 교체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2억 1500만 원을 가지고 상부, 하부를 보수를 한 거니만큼 그래도 한 10여 년 동안 저희네가 관리를 잘한다면 그래도 좀 기나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좀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네가 자체적으로 그럼 과연 세미원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활성화를 해서 수도권에서 진정 관광지로서 또 유... 휴양지로서 그것을 자리매김하겠느냐라는 이 전제하에 우리 자체 TF팀을 지금 꾸려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를 또 협의해서 저희네가 한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12월 말이면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세미원에서 나갈 방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물을 얻게 되면 차후에 이제 1월 초에 의정평가의 날을 활용해서 세미원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세미원은 이제 새 대표가 다음 주 정도는 새로 임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수순을 지금 밟고 있고요, 또 12월 말까지 이제 새로운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새 대표의 그 경영전략과 또 저희네가 받은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2019년부터 세미원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청사진을 만들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19년도 출연금 8억 4200만 원을 승인해 줘서 감사하고요, 그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미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책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세미원에서 이루어졌던 사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의정평가의 날 때 의원님들께 보고 내지 설명토록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지역개발국장 이종승입니다.
 서양평IC 군도 접속도로에 관련된 우리 군 예산 확보 사항은 내년도에 군비 50억을 확보하는 걸로 준비가 됐고, 국비에서도 30억이 확보되는 걸로 해서 전체 80억을 가지고 2020년도 말까지 준공시키는 걸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신 문호-수입간 지방도 391호선하고 345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 건설계획, 5개년계획에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뭐 건의를 드렸고, 특히 비솔고개 사업에 대해서는 군 의회에서도 방문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내년도에, 지방도건설 5개년계획에 내년도에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현재 그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게 아마 반영이 되면 내년도 후년... 최소한도 내년 중간부터는... 지금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세워져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KTX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기획재정... 도 의원님들도 오셔서 다 이야기하고 가셨지만 저희 군에서도 용문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용문역 정차 내지는 양평역하고 용문역하고 교차정차,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 하여튼 좋은 방향... 어떻게든지 용문역... 용문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군에서도 관계 건의서를 작성을 해서 보낸다든지 필요하면 저희 군수님도 철도청에 방문을 해서 협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먼저, 그 양근대교 확장하고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신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량은 지금 뭐 여기 쌍다리 놓는 걸로 이제 계획은 그렇게 당초에 건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쌍다리 놓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그 사업을 국토부에다 건의해서 그걸 반영을 시키려다 보니까 지방도... 국지도 88호선하고 관련된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정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그쪽으로 놔서, 쌍다리를 놔서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시킨 거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작년도에... 금년도에 5억 예산을 해서 지금 예비 그 설계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타당성 조사가 지금 그 초기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가 돼서 일부 중간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그 다리를 여기다 놓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밑으로 놓을 것이... 타당한 것이냐, 그거를 따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양근대교에다가 쌍다리 놔갖고 했을 때는 여기 군민회관 앞에 4차로가, 병목구간이 심하게 정체가 될 건 누가 봐도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다가는 다리를 놓는 거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그 서류상으로 따지면 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인데 하여튼 그거는 용역팀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다리의, 교량 위치는 얼마든지 변동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지도 88호선이 이 투 플러스 원 도로냐, 4차선 도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는 투 플러스 원으로 갔다가 이게 이제 4차선 확장도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퇴촌 도마 삼거리인가요?
 거기서부터 우리 군 강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까지는 선형개량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300... 한 300억인가 100억인가 이렇게 들여가지고 경기도 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선형을 개량하면서 일부 구간을 넓힙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까지 거기서, 도에서 하는 사업은 거기서 끝났고, 끝나고 우리가 지금 4차선으로 구획하고 있는 거는 강하면 운심리, 그러니까 여기서 간다면 저기 면사무소 들어가는 데 삼거리 있는 데 거기서부터 이 양근대교까지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거를 계획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강릉역에요?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