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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7일(월) 10시0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 관한 질문

  1. 상정된 안건
  2. 1. 군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공직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송요찬 부의장님, 황선호 의원님, 전진선 의원님, 박현일 의원님, 이혜원 의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부의장 송요찬 의원입니다.
 먼저, 12만여 양평군민들과 함께 양평군 발전을 위해 3번의 기회를 주신 용문, 지평, 강상, 강하, 개군, 청운, 양동, 단월면민과 군민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바르고 공정한 양평의 비전으로 민선 7기를 시작하시는 정동균 군수님과 1500여 공직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은 10개의 군정질문 중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농정 시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 198명 중 32명은 연중 사업기간이 9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님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유를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범사업 중 군비 100% 사업으로 개별농가에 농기계 구입 및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포장재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 중복, 관행적 사업으로 보조금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과 및 축산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일반 보조사업과는 달리 시범사업의 경우 읍면에 홍보하지 않아 대다수의 일반 농가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 등 선심성, 특혜성 사업의 소지가 있었으며, 시범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범사업의 경우 대부분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보조금 사업자에게 교부, 사후정산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집행 및 계약 관련 법규에 따르면 총사업비 2000만... 총사업비 중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에 계약을 의뢰하면 담당 공무원이 계약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어길 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할 수 없으나 지난 5년간 신축, 개보수, 농기계 구입 등 2000만 원 이상 사업 약 65건, 55억 3800만 원이 대부분 보조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정산검사 시 모두 적합으로 처리하여 보조금을 집행, 다수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입찰 차액만큼 예산을 낭비하는 등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이라는 슬로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및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송요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께서는 양평군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송요찬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입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양평군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가 2017년 7월 20일자 발표됨에 따라서 우리 군은 2017년 7월 31일부터 2018년 1월 16일까지 추진을 해서 전체 전환 심사 대상 인원을, 총 598명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대상은 전체 20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4명이 계약 포기함에 따라서 198명이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서는, 타 시군에서는 파견이나 용역 또는 시설공단으로 근로자가 운영 중이나 저희 군에서는 대부분 우리 군에서 직영함에 따라서 1단계 전환 대상 근로자가 좀 다른  시군보다 많았습니다.
 참고로 가평은, 저희가 198명을 할 때 가평은 1명도 없었고, 여주 98명, 이천 6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및 지침은 전환 대상으로는 지자체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용역 근무자만 되겠으며, 대상업무는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전환 제외 대상으로는 일시·간헐적인 업무 또는 전환 기준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가 재직하는 업무 또는 직원의 휴직·파견 등에 따른 대체 인력 등으로 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개월 미만 근로한 직원들이 32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그 업무에 9개월 종사 근무자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기간제 근무자가 담당 업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2년,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 대상자를 상대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송요찬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채용일자서부터 사실 9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채용일자서부터 9개월 미만인 사람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그 기간제 근무자 중에서 2017년 7월 20일 현재 지침 그 기준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9개월을 근무하... 조금 미달됐다 할지라도 그분이 보는 업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연간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그럼 뭐 그렇게 제가 듣고요, 우리 202명 중에서 사실상 단순노무원이라든가 사무보조원이 94명이나 돼요.
 94명, 전환한 사람 중에서.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 9개월 이상씩 계속해야 될까요, 2년 이상씩?
○총무담당관 전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그 업무가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1년에... 보통 그전에는, 과거에는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게 조금 자제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10개월, 12개월, 이렇게 기간제로 많이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가서 또 역시 1년에 10개월 정도 근무를 또 계약을 하고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1년에 9개월 이상 업무를 지속된 업무 중에서 그 업무가 계속 매년마다 2년,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 대상자를 상대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송요찬 의원  우리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것을 보면 여기서도 그 원칙이 나와 있어요.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간,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 그 경우가 평창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정도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노무원이라든가 사무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경쟁채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9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94명이나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으로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보통 무기직, 계약직으로 전환한 인원을 보면 총 2191명 중에서 저희들이 20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제일 많다고 하는 수원도 404명에서 66명밖에 안 했어요.
 이것은... 또 나머지 부분들은, 나머지 시군 지자체들은 단계별로 전환을 했어요.
 하더라도 완료한 시군도 보면은 인원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굳이 1, 2단계 거치지도 않고 바로 202명씩이나 이렇게 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바로 또 선거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시군은 그래서 단계별로도 가고, 하더라도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 최소한만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하시는 사업 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원래 평가 전형에 보면 소속 근무성적평가하고 인성검사, 면접시험,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부서하고도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예를 들어서 읍면 체육공원이라든가 각종 그 CCTV... 예를 들어서 그 한 예입니다.
 CCTV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은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용역이나 이 파견에 대해서는 보통 두 번째 단계에서 많이 이제 전환을 시켜줬고, 저희는 거의 대부분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견한 용역은 저희가 정년 이 주차관리요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는 같이 1단계 포함을 해서 다 전환을 해 줬고, 두 사람만... 저희는 지금 다른 시군에서... 용역이나 파견 대상 업무와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를 아시겠지만 저희가 거의 대부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단계 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좀 인원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된 이유도... 물론 이제 담당관님 계실 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더, 더 이상 질문을 드려도 원론적인 답변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일부... 요즘에 기간제 근로자 취업 공고를 내셨죠?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냈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그분들 이제 뭐 부모님들도 계실 테고, 이제 당사자들도 있을 테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이번 민선 7기 들어와서 전부 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들 하세요.
 마치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것인 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무기직 계약 전환 대상이 이미 꽉 찼기 때문에 다시 재채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또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간단히 보충...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기간제 근무자를 대상으로 다시 이제 공고를 내서 응시하신 분들이 총 20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또... 이제 면접을 지난주에 다 봤는데 저희가 다시 그 면접관을... 저희가 내부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라 헤드헌터들 저희가 스카우트해서 가장 공정하게 했다고 자부합니다.
 또 저희가 면접 당일날 저희 부서에서도 그 헤드헌터들한테 부탁을 드린 게 절대... 저희는 기간제 근무라 할지라도 누구 하나 저희가 특정인을 뽑아라, 떨어트려라, 그런 말 한 적도, 한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물론 뭐 주위에서 분명히 나는 당연히 이번에, 계속해 왔으니까 이번에 당연히 되겠지, 그런 분도 아마 면접 대상자 상당히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의 모든 결정 권한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누구 하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다 헤드헌터들이 파트별로 면접을 봐서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채점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물론 지금 총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선거 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선거가 6개월 앞에 남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켜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무기직 전환 과정에서 우리 총 210명이 전환됐죠?
○총무담당관 전영호  아닙니다.
 당초 전체 저희가 598명을 대상으로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는 총 598명인데 그중에 심사를 해서 확정된 인원이 총 202명이 됐는데 그중에 다시 4명이 포기를 해서 총 198명이 전환됐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러면 그중에 탈락자... 몰라,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탈락자 중에서 9명을 제외했습니다.
 9명은 적어도 60세 이상 4명, 단기간 또 근무자들 2명 제하고, 포기, 본인 스스로가 3명 하는데 딱 1명, 그 많은 숫자 중에 딱 1명 도서관 근무하시는 최 아무개 씨가 있습니다, 여성.
 그분을 근평 51점을 줘서... 처음에는 높게 줬는데 나중에 40점대로 떨어져서 결국은 1명을 탈락시켰습니다.
 이분이 국가권익위원회부터 시작해서 1년의 투쟁 끝에... 우리 최근에 정말 뭐 정동균 군수님 관심... 또 저도 마찬가지로 숱하게 면담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애로를 뚫고 다시 양평어린이도서관에 복직됐습니다.
 이런 결과가 빚어진 원인과 과연 이런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그 부분... 예, 제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고용 그 위원회에다가 다, 1차고, 2차 다 이의 신청을 내서 저희 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패소된 그 결과 판결문에 따라서 즉시 복직을 시켰으며, 또 약 1년 동안의 밀린... 그분이 원래 정상적으로 됐으면 무기계약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동안에 밀린 인건비를 다 지급을 했고, 또 그동안에 밀린... 1년 동안에 대한 그 복지포인트 역시 다 지급을 해 줬고, 현재는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매듭짓겠습니다.
 이분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왕따, 외면, 소외, 정말 인간으로서는 대접받아서는 안 될 대접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어쨌든 너무 가슴 아픈 가운데 이분이 자구노력 끝에 결국은 복직이 됐고,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군 조치가 끝났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인권이 이렇게 무너져서 정말 눈물로 정말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 고통을 받는 시간이 없는, 단 한 사람의 인권이라도 좀 챙기는 양평군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무기직... 향후에 무기직에 대한 TO 관리나 이제 정년이나 60세 넘어서 사임하시는 분, 퇴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향후에 무기직 관리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참고로 저희 군에 지금 무기계약직이 총 36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점차 무기계약직이 앞으로 증가가 조금씩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무기계약직도 전보 활성화를 좀 시키겠습니다, 1차적으로.
 두 번째는 필요인원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잉여인력을 판단을 해서 무기계약 근무자를 기간제 업무 근무자로 대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기간제 근무자를 축소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저희가 이 무기계약직들이 이제 각 업무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각종 우리 행정시스템 접근권한이 상당히... 과거에 접근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주민등록시스템만큼은 아직 접근이 좀 어려운데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각... 저희 내부적으로 또 상급기관의 공문에 의해서 대부분 접근권한을 이제 풀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이 단순한 행정보조업무가 아니라... 다 고유업무 사무분장을 해서 가능한 한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한 인력을 그분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께서 시범사업에 대한 송요찬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농업기술과장 조병덕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에서 최근 5년간 추진한 시범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시범사업의 목적은 매년 신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현장 기술보급입니다.
 이는 농촌진흥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시범사업 지원은 2014년도 국도비 56개 사업을 시작으로 금년도까지 총 248농가에 66억 4600만 원을 추진하였는데 이 중 국비가 59억 5700만 원, 도비가 6억 8900만 원으로 국비가 86.7%를 차지함으로써 시범사업은 대부분 국비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업명과 사업대상자, 예산액, 보조비율, 자부담 내역 등은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 소수농가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뉴얼 시범사업에서 사업비 미확보사업을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137개 농가에 군비 6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식량작물 분야인 친환경 2모작 작부체계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양평 딸기 6차산업 체험 농장환경개선 시범사업 등 원예 분야 사업과 그리고 가축 재해예방생산성 향상 등의 축산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와 저희 센터 사업과 중복 여부인데요, 저희가 추진한 사업은 중앙 도 단위 매뉴얼 사업이므로 중복사업은 없습니다.
 끝으로 시범사업이 아닌 일반사업과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법적 근거와 성격, 방향이 시범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진흥법에 의한 것이고, 일반사업은 농촌진흥... 및 식품산업 기본법, 친환경육성법에 의한 농식품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및 일반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사업을 농가 현장에 적용하고, 타당성을 검토를 위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일반사업은 시범사업에서 사업성 검토 후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확대 보급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추진방향도 시범사업은 연구기관이나 시험연구에 의한 타당성 및 실증검토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일반사업은 기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사업의 정책방향이 설정되면 대규모 행정적 지원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사항이 시범사업과 일반사업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을 활용한 기술보급평가에서 경기도에서 1위를 하였고, 전국 156개 센터에서 5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의 최근 5년간의 시범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복사업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도 친환경농업과와 중복사업이 있다고 해서 사실 1억 2000만 원인가요,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그전에 이제 있었던 자료를 보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사업, 보통 들어가는 게 콤바인, 트랙터, 선별기, 퇴비 살포기, 관리기, 뭐 비닐하우스 설치 및 개보수, 환풍기, 방조망 또 비료 지원, 벼도정 시설, 저온저장고, 포장재, CCTV, 축사시설 환경개선 등 이러한 부분이 뭐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00%를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친환경농업과에서는 50% 보조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비닐하우스사업을 신청한 후 보조비율이 낮은 친환경농업과 거는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결국은 예산 낭비거든요.
 사업 반환하는 그런 시점이 되고...
 이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제 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 매뉴얼로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매년 국비를 받아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서 성공적이고 정착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업들은 신속히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군비를 이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비율이 국비, 도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이제 조직도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기술과에서는 국도비 시범사업 위주로 하고, 거기서 성공적인 그런 사업들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 정책 쪽으로 확대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단일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직개편을 위해서 농업 관련 부서가 통합되니까 관련 부서와... 이제 뭐 한 부서이기 때문에 호환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도 잘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1년 차 사업은 1년 차 시범사업으로 하고, 또 2년 차 이상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고, 또 혹시 일반사업과 마찬가지로 읍면에 홍보를 정확히 하셔서 모든 농가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시고, 또한 유사, 중복, 관행적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사업 또는... 일반사업으로 편성하거나 또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한 것 있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이제 관련 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체감사 시 징계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저희가 자체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지난번 자체감사 때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그 이후에는 국비는 5000만 원, 군비는 2000만 원은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그렇게 하셔서 지금 뭐 다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공정한 입찰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송요찬 부의장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선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호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나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짧은 시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 여러분을 찾아뵙고,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하면서 보람 있는 부분도 많았고, 양평 발전에 대한 다양한 방안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만, 열정과 의욕에 비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스스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양평군민들을 생각하면서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초심 그대로 군민들께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하는 청년일꾼이 되도록 더 노력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늘 지켜봐 주시고, 잘된 일에는 격려를, 부족한 부분에는 가르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평군의 도시개발사업은 공흥·양근지구 5만 9362㎡, 공흥지구 2만 9056㎡, 다문지구 19만 3160㎡, 세 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도시개발사업 현재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시개발사업단 신설 조직개편에 대한 양평군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여부와 양평군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사업과 우선순위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평군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은 2017년도 76억여 원으로 10개소로 추진 완료되었고, 2018년도 284억여 원으로 23개소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11건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안에는 18개소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에는 다른 사업보다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 비해 도비나 국비가 없이 100% 군비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 완료하신 사업에 대해 어떤 문제점과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7년도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2018년도에는 어떻게 반영해서 대처하셨었는지, 앞으로 2019년도에는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생각이신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황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특화사업단장께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황선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입니다.
 황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양평군 최초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양평 역세권 2개소와 용문 역세권 1개소 등 총 3개소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평 공흥·양근지구는 양평 행복마을아파트 주변으로, 주변 지역으로 부지 규모는 5만 9362평방미터, 총 364세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소요사업비는 총 184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체재지 매각을... 등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제반 절차를 거쳐 2018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19년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양평 공흥지구는 양평병원 앞에 위치한 지역으로 부지규모는 2만 9056평방미터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관련 용역을 중지 중에 있으며, 앞으로 토지 소유주 간에 진행 중인 공유토지 분할소송 진행 추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용문 다문지구는 용문역 뒤 다문8리 지역으로 부지규모는 19만 3160평방미터, 총 977세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총 486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사업비는 체재지 매각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2017년 12월 도시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8년 11월 소규모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심의위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수도권 심의 완료 후 경기도의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19년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현재까지 공영개발 주최인 경기도시공사나 LH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된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관내 주요 역세권인 양평읍과 용문면 지역을 대상으로 양평군... 주도하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개발하는 사용수용 방식이 일반적인 사업 방식이나 토지매입비 등 초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우리 군 여건상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환지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통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우리 군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본격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양평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주요 역세권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선도적 개발 모델 제시 등 민간 부분의 개발사업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공영개발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양평공사에 도시개발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등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신설 및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기업인 양평공사에서는 지역 내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익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 전담 조직 1본부, 2팀, 9명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도 금번 조직개편 시 지역개발과 내에 양평공사의 도시개발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업무를... 보고하는 등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 내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부분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3만 평방미터 이하의 개발사업은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적극 지양하고,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확대를 통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평군 도시개발 가능한 사업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있으며, 우리 군 관내에서 가능한 사업을 예를 들면 주택단지 조성사업, 행정타운 조성사업, 산업 및 물류단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개발사업 선정 시 공영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공성 위주의 사업을 선정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견되는 문제점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과 투자비가 막대하게 소용되는 사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상 중첩 규제로 인한 개발사업에 대한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선호 의원  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수익 창출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공사에서 급하게 도시개발 본부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점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은 막대한 초기 자본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기에 투입되는 인건비 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양평공사는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돼서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로부터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양평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본부를 설치해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통해서 양평공사를 정상화, 경영 내실화를... 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 창출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최소 인력 9명 중 4명, 본부장, 팀장, 차장, 사원, 이렇게 4명만 우선 채용을 해서 운영하다가 사업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전체적인 9명을 확충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초기 운영비는 양평공사의 자체 자금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에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양평군과 또 양평군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공흥·양근지구와 다문지구는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2020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군민의 재산과 군민의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이루어진 사안이니만큼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양평군의 입장... 양평군에서는 군민의 입장을 더 생각해 주시고, 군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예, 하여튼 지역 주민이 동의가 이제 뭐 다 50% 넘었습니다.
 양평 공흥·양근지구하고 용문 다문지구는 다 50% 넘었기 때문에요, 잘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 양평 공흥·양근지구보다도 다문지구가 더 적극적...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설명회를 통해서 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예, 단장님, 지난 우리 2018년 10월 15일 열린의회실에서 이제 양평공사 경영개선 방안에서 이제 보고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사업대상지가 양서면 신청사 이전사업하고 해서 한 일곱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포함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을 혹시 공사가 시행하실 계획이 아닌가요?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지금, 금번 만들어지는 본부는 말씀이죠, 시행청이지 시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저희가 이 2개가 지금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돈이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지 방식은 만약에 본부가 설치돼서 운영된다 할지라도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송요찬 의원  저희 공사에서 시행할 사업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예, 이 본부가 생기면 용인이나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다 한...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을 이제 맨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확정해 주면 거기에 토지를 이제 이렇게 기반시설, 우리 이번에 해 놓은 것처럼 기반시설을 닦아놓고 판매했을 적에, 토지를 매수할 적에 그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이지 저희 금번 추진되는 환지 방식의 사업은 이득이, 이익이 하나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가 생긴다 할지라도 사업을 넘겨줄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아, 저희 양평공사에서 개발할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예.
송요찬 의원  혹시 이번에 도시개발 그때 당시에 한 50억 정도 출자 예상을 하셨어요.
 50억 정도요, 도시개발사업 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러한 예산 갖고 되겠습니까, 혹시?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 사업, 그날 보고회에 참석도 안 했었고,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 총무담당관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저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역개발과, 특화도시개발과가 도시... 지역개발과로 이제 이 명칭이 바뀌는데 이 사업이 저희한테 이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50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에 생기면 하여튼 양평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계획를 수립해서 그렇게 하고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좀 전에 이제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떤 방안이 마련되면 의회하고 꼭 보고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4명을 채용한다 그러는데 지금 본부장은 다시 재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명밖에 안 들어와서 재공고를 낸 상태고, 3명은 지금 채용이 됐습니다.
 1월 초에 이제 발령을 낸다고 확인을... 들었는데 두 분들은 이제 외지의 전문가분들이 채용이 되셨고, 한 분은 사원이신데 3년 이상 양평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명이 채용돼서 1월 초에 세 분을 발령을 내고, 본부장은 이제 추가 공고를 내서 1월 중순에 채용을 해서 가동토록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요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황선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황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도별 도시계획도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또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매년 겪는 어려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1년 동안 약 한 150억에서 18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군비 부담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 재정 여건상 막대한 예산을 그 도시계획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일부 지원받아서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20억 정... 20억에서 30억 정도의 보조 예산을 보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반적인 도로 개설 절차인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보상, 공사까지 그 단계별로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방치되거나 1년 이상 보류된 그런 사업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손실보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이제 손실보상 과정에서 저희가 감정평가 방식으로 이제 보상을 하게 되는데 막상 이제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동의했던 분들이 보상비가 작다 그래가지고 보상에 응해 주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시계획도로는 외곽도로하고 틀려서 시내지역에 그 도시계획 지정 이전부터 있던 구 건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지만 결국은 공탁을 하고 나더라도 이사를 가서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례로 저희가 작년에... 아, 금년도에 끝난 용문초등학교 옆의 도로 같은 경우는 구 건물이 세 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 다 공히 뭐 보상금 때문에 보상 수령을 거부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를 적기에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 있었고요, 이럴 경우에 저희들도 이제 소유자분들하고 계속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지만 또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지역분들이 힘을 보태서 좀 설득을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에 애로사항은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예산과 손실보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좀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선호 의원  예, 도시계획도로를 그렇게 고려하고, 사업을 검토하실 때 혹시 검토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저희 12개 읍면에 공히 이제 그어져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지역의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고려하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해당 지역에서 여론이 형성돼서 길을 내자, 이렇게 해서 보통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건의서가 송달됩니다.
 그 건의서는 그냥 공문으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해당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형식으로 이제 해 가지고 인감까지 첨부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실제로 보상 과정에서는 또 거기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도로마다 보통 한두 분씩은 꼭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두 번째는 주민안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 소재지지만 차도 못 들어가고, 이제 소방차라든지 응급차가 들어갈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수요도입니다.
 같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제 시급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쓸 수 있고 혜택을 보는 도로를 위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향후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을 할 때도 읍면별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군민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군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예, 과장님 그 도시계획도로를 보통 이제 m 수를, 폭을 보통 보면 6m, 8m, 10m, 뭐 12m, 심지어 넓은 데는 15m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 도시계획도로는 이제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훈령으로 운영되는데 그게 이제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훈령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평읍 도시지역이다, 그러면 그 도시지역에 이제 소로라든지 중로급 또 대로급 이렇게 비율별로 안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이제 70년대, 좀 빠르면 70년대, 좀 늦으면 이제 80년대나 90년대 초반에 결정되어 있는 도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면도로라든지 뭐 골목길 개념은 보통 6m 내지 8m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 주요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군청앞길이라든가 그다음에 터미널길 같이 이제 지역 간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보통 중로급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12m에서 뭐 많게는 25m까지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요찬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로 같은 경우에는 6m를 내놓다 보니까 소방차도 사실상 밤에는 교행을 못해요.
 기왕 하실 거면 좀 뭐 예산이 들어가고 사업의 지난성도 있겠지만 한 8m에서 10m 정도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개설 안 된 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해제하려는 도로 말고는 일단 개설하는 게 급하고요, 또 의원님 아시지만 그 교행 문제는 사실은 이제 도로가 뚫리면 많이 이제 불법주차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송요찬 의원  그렇죠.
○도시과장 안철영  그래서 뭐 근원적인 얘기까지는 제가 안 드리겠지만 일단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지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요, 단지 이제 6m에서 8m를 내다 보니까, 이제 보행공간이 없다 보니까 인도 정도는 더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손실보상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8m 결정돼 있는 도로를 인도를 한쪽에라도 내기 위해서 한 2m 더 하자, 그러면 땅 주인들이 응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향후에 계획하는 거는 저희가 뭐 국토부 기준에 의해서 이제 계획을 하지만 그런 사항을 좀 고려할 생각이고요, 기 결정돼 있는 거는 지금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결정선 이외의 추가 토지를 보상을 준다 그래도 응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뭐 가능한 부분이라도 된다 그러면, 사업비가 반영되고 하면 최대한 그런 공간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도심권에는 주차장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설명회 하실 때도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설명하셔서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게끔 설득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지난번에도 한번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질문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와 내년과 내명년 상반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가 뭐 400여 곳이 넘고, 경기도에서도 5위입니다, 5위.
 파주 92%, 동두천 90%, 평택 89, 이천 88, 우리 양평군의 총 도시계획도로 중의 82%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2020년이 되면 일시적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다 풀어줘야 할... 공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도.
 그런... 적어도 이에 올해같이 예산이 좀 과잉한다 하면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그런 꼭 필요한 각 읍면들의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작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기회가 앞으로 한 1, 2년, 2, 3년 정도 있으니까 뭐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도시계획도로기금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도시계획도로는 최소한의 도시화 촉진에 또 양평시 특히 용문읍, 양서읍으로 가는 어떤 최소한의 기간산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의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가 한 390개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비도시 포함해서 돼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 도시지역만 따지면한... 약 한 150개 정도가 지금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개설 가능성이 없는 건, 지형적인 여건이나 그다음에 교통처리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과감하게 해제를 할 거고요, 향후에 남게 되는 한 100여 개 되는, 남짓 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빨리 개설하는 게 상책인데 그 예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밖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지워지면, 내후년에... 뭐 그 도로 못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저희가 듣습니다, 질문도 듣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주분들이 원하거나 저희가 또 관리계획을 또 그 당시에 다시 해서라도 개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어쨌든 간에 실효되기 전에, 일몰되기 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군의원 전진선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제게 군 의원으로 활동하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7월 제8대 군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하여 그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조례 개정,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현장감사 또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기까지 또한 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 해결에 이르기까지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와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군 의원으로서의 본분과 견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향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위탁시설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양평공사에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는 위탁시설물 중에서 청운면에 소재한 양평 맑은숲 캠프와 용문면에 소재한 오커빌리지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은 2009년과 2011년 각각 준공이 되어 그 해부터 민간에 위탁되어 관리해 오다가 현재는 양평공사에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건립되게 된 배경과 또 현재까지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개발행위에 따른 행정서비스 가능지역 설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실시한 제1회 양평군 인구정책포럼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 1990년 7만 7185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 10여 년간 인구유입 정책을 펼쳐 2018년 현재 11만 6139명으로 무려 3만 5000여 명이 증가하고, 특히 2017년에는 4160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이면에는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인 20대에서 40대 연령층은 양평을 떠나고 5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서 향후 노인부양비 부담과 소학교... 학교 소규모화, 지역 성장 약화의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전입해 온 주민들과의 분쟁, 갈등을 경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난개발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난개발 통제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군정질문에서도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가능지역 설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현재 개발허가 현황 및 공무원의 행정 지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전통시장 브랜드를 만들고, 시장화폐 발행으로 골목상권을 살려나가겠고, 또 젊은 상인이 공존하는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여 젊은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1월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양평 청소년 정책 마켓 제안 15개 중에서 지평고등학교 학생 3명이 제안한 청소년 주말장터에 의하면 요일에 관계없이 열리는 장날은 공급자 입장의 운영 방식으로서 학생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고 해서, 상품이 또 장터마다 또 천편일률적이어서 두 번 이상 방문하도록 하는 매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오늘 양평의 3대 시장 활성화 대책을 질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간 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지원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전진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문환  양평 부군수 최문환입니다.
 관내 위탁시설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전진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양평 맑은숲 캠프는 청운골생태마을 그 동북부 특화개발사업으로 확정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제가 내용을 검토한바 수탁업체가 그동안 부실관리라든지 수탁료 미납으로 법정 다툼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우리 해결하고자 ’17년에 양평공사로 대행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시설 노후화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홍보 미흡으로 고객이 많이 감소돼서 현재 적자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 오커빌리지 또한 당초 초등학교를 폐교해서 수도권에 휴식공간 마련, 그다음에 교육, 체험시설로서 현재 이 두 시설이 숙박과...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커빌리지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고객 감소로 현재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양평군에서는 두 시설 모두 다행히 양평공사가 현재의 관리용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용역에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다각도로 검토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두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변화로 공공성도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하여튼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되도록 한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두 시설 모두가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사에 위탁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수탁료를 받아가면서 저희가 위탁을 준 게 맞죠?
○부군수 최문환  예.
전진선 의원  예, 그런데 현재는 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오히려 위탁수수료를 두 시설물에 내년도 예산에 5억 5800여만 원을 책정을 해서 지원합니다.
 공사에 위탁되는 시설물 중에 이제 용문체육센터나 양평종합운동장은 그나마 공공성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세금을 쓴다고 하지만 이 두 시설은 전혀 그런 면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군수 최문환  그게 이제 환경변화죠.
 그 당시에 설치할 적에는 나름대로 특화발전사업으로 양평의 지역적인 친환경,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 나름대로 휴양시설로는 적당하다 판단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펜션이 양평에 많이 또 건립되었고, 또 하다... 그렇게 환경변화가 많이 심했죠.
 그래도 공공성이 많이 저하됐다고 봅니다, 예.
전진선 의원  예, 이제 환경변화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맞습니다.
 환경변화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도 양평에는 펜션이 많이 운영됐고, 현재도 약 한 1000여 개 펜션이 운영되는데...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시설도 현재는 펜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업계에 따르면 현재 1000여 개 그 펜션도 민간 부분이 어려워서 폐업 또는 업종 전환을 한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 두 시설의 그 변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부군수 최문환  현재 지금 양평 맑은숲 캠프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일단은 전 기본 입장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시설에 외에서는 과감하게 정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 양평 맑은숲 캠프는 아마 도비하고 국비와 관련되기 때문에 용도폐지 할 경우에는 또 국도비를 한 108억 정도 반납해야 될 그럴 지금 시점에 놓여 있고, 이런 걸 다 좀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 또 주민들의 또 지역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용역에 그 내용을 담아서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전진선 의원  예,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 의견도 필요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매각을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시설은 물 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금번 정기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년 예산을 저희가 심사하면서 동료 의원들과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 삭감을 고민했었는데 이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억 6000여만 원의 어마어마한 예산, 위탁수수료가 지출되는 것입니다.
 또 위탁수수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보완비로 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 두 시설의 매각 추진을 포함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잘 시행을 해서 우리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14억 원의 헬스투어센터 건립 예산도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최문환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각도 한번,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용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하여튼 해서 용역안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해 주신 전진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국장께서 전진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지역개발국장 이종승입니다.
 먼저, 전진선 의원님께서 우리 바르고 공정한 양평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개발행위에 대한 그 현황으로 보면 지금 예년에 보면 한 1년에 한 1만 3000에서 1만 2000건 정도, 이제 주택하고 개발행위 포함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15에서 한 20% 정도 준 걸로 보이는데 지금 한 1만 건이 조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달에 조사한 거는 9300건이었는데 지금 공식적인 통계는 안 나왔지만 한 1만 건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발행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양평군 같은 그런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아직까지도, 개발붐이 아직까지 또 많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또 저희 행정수요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크고... 크든 작든 간에 사소한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도, 군민들한테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굉장히 많지만 특히 아까 적시하신 대로 무슨 가로등이라든지 가로등, 보안등이라든지 또는 쓰레기 수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전부 다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정리해야지 되는 게 맞지만 특히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 뭐 산간 독립가옥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처리하는 데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산간오지지역이라든지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주택 가구 수가 한 50호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독립적으로... 그런 데가 저희가 법에 의해서 쓰레기 수거지역에서 제외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생활 불편이 또 따르고 있고,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선 7기 지방정부에 들어서서 바르고 공정한 양평이 되는데 오히려 이쪽은 혜택받고, 이쪽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불편함이 또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지역으로 지정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
 어쨌든 그 수거가... 쓰레기가 나오는 대로 다 수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좀 더 그런 부분 소외됐던 소외계층 쪽에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별도의 저희가 그 대책을 강구해서 그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개발행위,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지금보다도, 현재보다도 좀 더 정형화된, 그런 규격화된, 그런 깨끗한, 그런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물론 민선 지방정부 7기 들어섰을 때도 그 난개발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시과에서 별도로 그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보완 방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아마 10월, 금년도 10월 9일날, 저희가 이제 10월 9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법적으로다가는 뭐 문제가 되진 않지만 하여튼 소규모 단위로 집을 지을 때는 종전에는 한 3m, 4m 들어오면 이제 차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면 인허가를 내줬는데 권고사항으로 최소한도 저희가 한 6m 이상은 도로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건축 인허가를 협의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그 진입도로, 접안되는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개인 소유 도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권고를 해서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도로가 나중에 개인으로 놔뒀을 때는 향후에 소유권이 또 이전되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소유권 행사를 하면서 뭐 가운데다 말뚝을 박아 놓는다든지 이런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희가 기부채납을 권고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저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렇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그 체크리스트를 지금 가지고, 인허가받을 때 지금 정리를 해 주면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설명해 주신 행정 서비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공무원들이 최선을,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이 본 내용을 이렇게 적시한 이유가 향후에, 향후에 우리 군의 자립도라든가 공무원 증원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제한된 인력으로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다 우리가 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라는 예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맞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특히 그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물론 매립장도 문제지만...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 1회 추경인가요?
 그때 우리 환경미화원이 얼마나 더 앞으로 필요할지에 대한 용역비를 이제 의회에서 심의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현재 지금 미화원이 65명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명인가 24명이 추가로 더 이제 필요하다고 여기 용역결과가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부 조금 더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하여튼 단계적으로 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더 충원을 하고, 그 미화원을 충원을 못 할 경우에는 별도의 우리 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 자체 이제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미화원하고 유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때는 긴급하게 그런 사람들은 추가로 더 공급을 해서 쓰레기 치우는 데 이렇게 원활한...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저희가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서 공무원들이 인원도 가능하면,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또는 다른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다 해결하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건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본 의원이 이제 질문하는 그런 취지는 그렇게 공무원들이 숫자를 늘려 가지고 앞으로 해나가더라도 이 개발행위가 어떤... 집단화되지 않고, 어떤 외곽 지역에, 산 속에 또는 계곡 속으로 별장 형태로 해 가지고 자꾸 집이 늘어나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이제 법적으로는 그 사람, 그 개발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내규, 어떤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우리 양평군의 현황, 실상황을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개발하는 데 대한... 하는 그 소유자들이 향후에 부담을 가짐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우리 행정행위를 도와주도록 하는 그런 것을 좀 이끌어내자,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평군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50대 이상이 지금 57%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집을 짓고 살다 보면 향후에 10년, 20년 지나면 금방 70대, 80대가 되면 독거노인이 될 거고, 독거노인이 되면 우리 복지에서도 다시 또 복지상담사가 방문해야 되는 그런 불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면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개발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그래서 인허가 시에 법적조건은 아니지만 협의사항으로라도 정해서 단독주택을 또는 별장식 건물을 산속 깊이 이렇게 가고자 하는 민원인들에게 고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향후 우리 후배 공무원들의 부담과 예산 절감을 위한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봐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가 돼서 한번 보완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건 추가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의정보고의 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해 주신 전진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진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지역경제과장 김학제입니다.
 먼저, 전진선 의원님께서 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시장 활성화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에는 양평물맑은시장, 용문천년시장, 양수리전통시장 이렇게 3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65억, 2017년도에는 34억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양평물맑은시장에 공중화장실 신축에 7억, 소규모 공연지원사업 600, 공동마케팅문화행사 지원에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용문천년시장에는 지중화사업을 비롯한 가로환경정비사업에 26억, 문화관광형사업 2차년도 사업에 7억 8000을 지원했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에는 문화관광형시장 3차년도 사업 3억 4000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과장님께서 지원현황을 말씀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많은 액수가 지금 3개 시장에 투입이 되고, 내년에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양평시장에는 300만 원, 또 용문은 200만 원, 양수리에는 100만 원의 공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거와 견주었을 때 지금 시장... 3개 시장의 어떤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평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이제 시장... 3개 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시장별로 상인회에서 하는 공연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형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공연도 있고, 저희 군에서 공연비를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양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쉼터, 시장에서 매 주말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물론 이제 날씨가 추운 관계로 오시는 분들이 좀 급감한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지원하는 그 예산에 비해서는 지금 시장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고, 또 외견상으로도 관광객 유치에도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계절적인 탓도 있겠지만 좀 더 우리 시장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시장별로 또 요구하는 게, 우리 군에 요구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물론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시장 상인분들의 의식 변화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적정한 계획과 적절한 예산지원 등이 이제 수반이 되면 시장 활성화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평물맑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내 그 사거리 부분에 지금 차량들이 많이 밀리고 그래서... 무단정차 이런 것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금 요새 하고 있습니다, 결말은 내지 못했지만.
 협의를 하고 있... 토론회, 그다음에 견학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서 주민 불편들을, 이용객들의 불편들을 좀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용문천년시장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참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14억의 예산을 세워주셨지만 내년도 연초에 주차환경...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모를 해서 18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양수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콘텐츠랄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만족도가 좀 떨어져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 아시는 내용이시지만 두물머리, 세미원과 연계가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플리마켓 운영을 하고 있는데 셀러들을 좀 확대를 해서, 모집을 해서 어떤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좀 강화를 시키고, 세미원과 두물머리 연계에 대해서는 쿠폰, 무인쿠폰발행기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다목적광장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 젊은이들도 많이 모이고,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부분들이 시장의 활성화에 영향을...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용문시장인 경우에 그 용문산에 있는 식당이나 또 휴게소에... 휴게소에서 식당을 하는 그런 업주가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전철역에서 내리는 관광객들을 모두 이제 실고 간다,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교통과와 협조해야 할 문제지만 이 셔틀버스 운행 단속하거나 그것을 근절할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런 얘기는 주민들이 얘기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 물론 저희도 이제 그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들은 바 있고, 그것이 이제 호객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법적으로는 그게 호객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가 돼서 저희도 이제 물론 단속도 하고, 뭐 이렇게 행정지도도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애로사항을 많이 자체적으로도 겪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특히 용문 같은 경우에 전철에서 내리면 광고 전단지를 막 줘가면서 자기 식당을 홍보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일장과 전통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저희 패턴은 그렇습니다.
 5일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대부분 뭐 내용을 아시겠지만 5일장에는 외지분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지역분들보다.
 물론 상인회에서 자리가 날 경우에 우리 지역분들을 지금 모집을 해서 입점을 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외지분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5일장을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면 주말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주말시장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상설시장화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기본 틀로 생각을 하고 지금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그 5일장에 가 보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 지역 주민들은 노상 인도나 차도, 뭐 이런 장소에서 돗자리를 펴고 한쪽 구석 편에서 이렇게 상업을 하는, 아주 그야말로 보기 흉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게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말시장과 5일장 관계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하셔서 양평읍... 양평물맑은시장은 5일장보다는 주말시장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이렇게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 또 용문시장은 현재 이제 5일장이 잘 되고 있는데 주말시장에 대해서도 새로 경기도 지원을 통해 가지고 주말시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말시장에 관한 부분, 그렇게 해서 우리 양평에 오면 양수리나 용문이나 양평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말에 시장이 열린다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주말시장 관... 좀 협조해 주시... 그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아울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 학생들이 현재 양평... 주말장터를 이렇게 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청소년들의 사회경험 지원과 육성 그리고 젊은 시장 육성에 적극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유관해서 큰 틀에서 맥락만 하나 지적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의, 양평 3대 시장, 양수시장, 용문시장, 양평시장.
 양평에 가면... 양평에 해장국이 없더라, 뭐 숱하게 들은 얘기죠.
 대한민국이 아니라 LA, 뉴욕까지, 제주 중문단지에까지 있는... 얼마 전에 인천 계양구청을 갔더니 그 코앞에 양평해장국 대문짝하게 써졌고, 그 앞집에서 서울막걸리도 아닌 지평막걸리를 제일 비싼 가격에 팔고 있더라고요.
 청량리 경동시장에 가면 양평의 막걸리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막걸리보다 더 비쌉니다.
 양평에 가면... 그러면 양평에 특화된 음식이, 적어도 양평해장국이 세계를 몇 바퀴씩 돌고, 또 그 간판 달기 사업을 지원을 우리가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작 양평시장에 양평해장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양평에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주거나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양평 또 옥천냉면도 양평에서 내리면 옥천냉면골목이 좀 양평에도 하나 있고, 메밀전병도 좀 팔고, 양평특산물인 칡청도 팔고, 양평에 가장... 뭐 백년전통을 자랑하는 호박식혜도 좀 팔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특히 양평 민물고기 산실 아닙니까?
 양평매운탕, 옛날에 얼마나 광탄부터 시작해서 옥천 쏘갈매운탕 뭐... 양평에 현재 비원매운탕도 뭐 오랜 전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말하는 것은 양평에 가면 양평해장국을 먹을 수 있다, 옥천냉면을 먹을 수 있다, 양평매운탕을 먹을 수 있다, 양평연잎뽕국수를 먹을 수 있고, 양평연잎 뭐 차를 마실 수 있다, 아까 말한 대로 호박식혜, 청운칡청, 이것들을 다... 양평에 먹을 수 있는 양평 특화된... 나름대로 양평이든 용문이든 양수리든 하나하나 좀 구상을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시계획도로 확장한 양평역에서 양평시장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에 차없는 거리가 만약에 있다면 금, 토, 일, 3일 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라도 이런 우리 군에서 농산물 특별... 뭐 축제 때 쓰던 천막을 갖다 치든지 아니면 상설화된 이 포차를 만들어 주든지... 옛날에 양수리에도 한 15개 만들었다가 지금 안 하고 있죠?
 이런 것들 해서 양... 음식문화, 전통음식문화, 특히 거기에는 양평막걸리가 줄을 대서... 를 위해서... 주말마다 양평막걸리축제가 양평시장에서 열린다더라.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와대 납품 맥주, 세븐브로이 맥주가 양평... 주말마다 양평에서 시장에서 축제가 열린다더라.
 양동막걸리... 뭐 양평에 특화가 한두 가지입니까?
 청운에 있는 또 우리 술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 고유 특산물과 지역 음식이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질 수 있도록 양평, 용문, 양서시장에 양평 먹거리 특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즉흥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답변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입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용역을 주시든지... 상인들과 협의해서 희망자를 모집하든지 또 우리 군유지든 아니면 건물 임차해서 아예 한 개 건물을 갖다 전체 이런 양평 특화된 상가를 만드는 방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금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본 질문에 앞서 잠깐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항상 신뢰와 존경을 드리는 12만 양평군민 여러분, 정동균 군수를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이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다시 한번 제 의정활동의 모토와 각오를 피력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만 군민의 파사현정을 모토로 정의로운 양평군의회 동행의정, 협치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첫째, 저는 양평의 진실을 마비시키는 모든 우상과 편견, 거짓과 맞서 구악일소와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저는 양평군의 진실을 마비시키는 어떠한 것과도 맞서 싸우겠습니다.
 특히 구악일소에 대한 부분은 소신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셋째, 저는 양평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저는 올곧고 정의로운 파사현정의 철학이 담긴 양평군정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네 가지 또는 크게 봐서 다섯 가지의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2019년도 각오를 피력하면서 2018년도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공직자 여러분께 한두 가지만 좀 양평의 현실을 적시하겠습니다.
 양평군의 지금 1인당 소득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1709만 원입니다.
 경기도가 2840만 원입니다.
 경기도에서 31개 시 중에 평택은 무려 5084만 원입니다.
 양평군 지난 한 해 총 GRDP, 총생산량은 1조 8234억 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양평의 현실은 동두천, 남양주를 제외하고 1인당 소득이 가장 적은 지자체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지자체에서 민선 7기 정동균 군수가 출범했습니다.
 1인당 1709만 원이라면 3인 가구 5100만 원대입니다.
 어떤 상황인가를 여러분들이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주도 63.3%입니다.
 자립도 사상 29%에서 17.7%... 곤두박질쳤습니다.
 물론 자립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따오고, 예년보다도 또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코자 함입니다.
 또 하나, 양평군 자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 2759억 원입니다.
 양평군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지난 1년 동안 288억 원의 양평군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평 세미원은 30억 자산 중에 지금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 2019년도에도 단독채산을 못하고 우리 군의 돈을 차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공사 343억입니다.
 그중에서는 자본은 114억뿐이고, 우리의 부채를... 234억을 지고 있습니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1%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개혁 없이는 양평군민의 신의와 기대를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과 혁명이 아닙니다.
 모두발언이 조금 산으로 갔습니다.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약간의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지방정부 핵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은혜의집 사태 해결을 위한 군수님의 전반적인 폭넓은 상황 진단 및 견해, 앞으로 대책 및 혹여나 개인적인 말 못 할... 특히 언론인과 의원님들한테 말 못 할 어떤 사항들,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해법, 적어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군수님의 결단과 의지표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일진레미콘 사태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또 향후 문제해결 기본 방향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양평군 GMO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적어도 양평군에서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안전농산물 공급, 특히 학생들에 대한 안전농산물 공급 차원에서 양평군의 친환경농산물 급식 확대 공급을 위한 양평군 현황 및 GMO 차단을 위한 양평의 안전장치, 이런 것들 군수님 소신 있으면 군민들 앞에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둘러서 이 세 가지를... 군수님의, 2019년뿐만 아니라 향후 4년 동안의 군수님의 전반적인 의지표명으로 알고 또한 본 의원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혹시나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군수님의 의지를 봐서 여러 가지 보완적 조치와 또 각종 건의들을 할 계획입니다.
 군수님의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답변을 원합니다.
 예, 모두발언 및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이정우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박현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반갑습니다.
 군수 취임하고 나서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어떻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의원님들께 잘 보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혜의집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혜재단의 작금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의 본안소송 1심 판결과 9월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됨에 따라 2017년 1월 5일자 종전 이사장이 복귀하였습니다.
 법인 정상화 운영을 위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사진 복귀 후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도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으나 양측의 다른 의견으로 몇 차례가 무산되었습니다.
 다방면에서 법인 정상화 촉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법인 산하 시설의 직원들과 입소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이사진 양측의 합리적인 양보와 타협으로 조속한 정상화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더 이상 이사회는 법인 산하 시설의 직원들과 거주 장애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은 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이사회의 합리적인 협의가 우선이겠으나 그 최선의 방법이 어렵다면 최종 재판 확정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본안소송 2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군은 어떠한 법적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은혜재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그리고 바르고 공정한 양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재단 문제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공직자 잘못도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입소 장애인들과 거기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그렇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못하는 현실은 잘못하면, 지금부터라도 잘못하면 또다시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아주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내용을 잘 몰랐을 때는 은혜재단 자체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는데요, 차분하게 공직자들이 잘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현일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일진아스콘 사태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진아스콘은 양서면 복포리 38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8년 12월 4일에 공장이 설립되어 직원 수는 연관 종사자 포함해서 2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폐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14일 경기도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가 5만 6969나노그램이 나왔습니다.
 법정기준치는 10나노그램입니다.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2018년 8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장 폐쇄, 행정처분 명령을 받아 현재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입장과 지역 주민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은 관내에서... 양평군 관내에는 공업지역이 없습니다.
 공업지역이 없어서 이전이 불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입지불가로 200여 명의 대량 실직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유해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킴에 따라 공장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제 해결에 대한 기본 입장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업체와 경기도와 소송 중에 있고요, 어떻든 시설이 보완돼서 지역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다시 이 문제로... 지금 관내에서는 여러 가지 축산업을 하려고... 법정기준에 부합하는 데도 축사 하나 제대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실제 이런 개인기업을 관내 어디로 이전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실제 가능하지도 않고요.
 어떻든 이 문제도 실제 경기도와 업체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회사를 이주시키거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단지 지역 주민과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군에서 최대한 조정하고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다시 박현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군 GMO 차단, 친환경농산물 급식 공급 확대를 위한 양평군 현황, 대책,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98년 4월 친환경농업을 선포하고, 2005년 12월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되어서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육성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고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처 확보로 농가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10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GMO 완전표시제는 2016년 6월 발의되어 현재까지 국회에 3년째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나 GMO 완전표시제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으로서 국가단위로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으로 표시대상의 확대와 의무화 추진 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경기도 친환경급식 센터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정부와 경기도 GMO 대책에 발맞추어 군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GMO 완전표시제 도입 전까지 NON-GMO 식재료로 대체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지원 건의... 적극적으로 지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는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의거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는 친환경농축산물을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건강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현일 의원  예, 의장님 밖에 나가서 일대일, 일문일답식 단답형 질문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우  예, 잠시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아, 군수님하고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밖에 나가셔서...
박현일 의원  아니, 아니요...
○의장 이정우  아, 여기... 예, 죄송합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군수님 저기 사안별로 솔직한 답변, 또 군민들이 공감이 가는 속마음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기 쉽게 그냥 제가 나와서 이렇게 군수님과 같이 마주보고 일문일답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현안 중에서 제일 먼저 은혜의집 사태인데 사실 뭐 길고도 험한 길입니다.
 법적인 사안들도 숱하게 있고 또 애로사항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올해, 2018년도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군수님께서 그동안에... 3개월여 단 한 번도 이사회를 열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은 양평의 향장, 뭐 조정자, 갈등조정관, 또 뭐 군수님이나 저나 의회나 집행부나 다 같이 속 깊게 뭐랄까, 반성하고 또 같이 책임져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3개월 이사회를 열지 못한 어떤 책임을 물어서 혹시 공직자 문책에 대한... 향후 인사라든가...
 저는 반드시 이 복피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감사가 강화되면... 양평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에 대한 군수님의... 정말 가일층 조사와 감사를 갖다가 아주 회계에 대한 부분을 투명성 있게 해 주실 것을 정말 촉구... 당부드리면서요, 두 번째는 아까 어떤 것도... 이런 복지 쪽에는 일벌백계의 공직자 문책이 있어야 할 걸로 저는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적어도 이런 사태의 어떤... 그 아까 법률적인 판단 외에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면 적어도 이런 것을 시설폐쇄라든가 전체 이 수용에... 원생들을 갖다가 분산수용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군수님의 결단을 혹시나 고민해 보셨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아,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은혜재단의 일련의 사태 과정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공직자가 판단오류가 잠깐 있었어요.
 그게 시발점이 된 건 사실인데 개인적으로는 입소시설에서 정말 후안무치하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는 게 좀 너무 속상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립자가 횡령해서 구속되고, 부인이 또 대표로 또 해서 운영하다가 또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어쩌면 그런 시설이 한 번도 페널티 하나 받아오지 않고 또다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심정은 애초에 이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해서 들어가는 돈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소개를 하고 싶을 정도의 시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서 은혜재단 자체를 소개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지금부터라도... 지금은 행정력이 잘못 들어가 버리면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박현일 의원  예, 최근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종교계, 특히 이 맑고 고운 절 지연스님이 여러 차례 제게 전화도 하고 또 관련자... 관련을 수습하려고, 중재를 하려고 뛰어다니시는 거 보고, 또 다른 어떤 목사님도 또 제게 여러 차례 전화 주셨습니다.
 혹시나 군수님이 그런 종교계라든가 또 지역의 향장들, 원로들을 동원해서 이런 갈등조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있다면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요일인데 제가 맑은절에 가서 스님하고 차를... 차 마시면서 독대를 했고요, 스님과 이제 또 목사님이 같이 중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게 또 좀 타절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든 조속히 은혜재단 문제에 대해서 여러 안들을 가지고 마무리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군수의 입장이다, 양평군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다시 또, 다시 또 아마 은혜재단 최문경 원장님과 김종인 이사장님네와 함께 이렇게 참 조율이 될 것으로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  예, 어쨌든 뭐 법적인 문제, 또 행정적인 문제, 또 갈등조정에 대한 지역 원로들이라든가 여러 종교계의 도움을 얻고, 군수님의 그간의... 어쨌든 5, 6개월 동안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각종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점 정말로 존경합니다.
 다만, 매듭을 지어줘야 군수님의 이런 행정이 빛을 발할 겁니다.
 어쨌든 내년, 2019년도에 반드시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군수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말씀 잘 들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진레미콘 사태 또한 양평군에 아주 강력한 민관 또는 군, 민민 갈등을 초래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주 깊은, 적어도 양평의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놓치거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것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이 레미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지역에는 적어도 진보적이거나...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한 명백한 잘못임을 지적하는 어떤 주민들의 시각과 또 하나는 적어도 완전한, 대한민국의... 양평만 사례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사례일진데 이 특화된... 특정업체에 대한 이것을 폐쇄커나 이럴 경우는 지역경제에 크나큰, 중차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두 개의 견해가 쌍립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경기도 현안이고 또 양평군에서도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조정과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군수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혹여라도 이 부분을 향후 우리 양평군... 적어도 조직개편상 어쨌든 지역개발사업단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단, 여러 가지의 어떤 가칭상으로 나타날 경우 혹여나 또 우리 외곽지역, 구조지를 활용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해서 이전, 공영개발을 통한 이전계획을 갖다 혹시나 구상을 해 보셨는지, 또는 이게 과연 법적인 수순을 갈 경우 극단적인 공장폐쇄로 이어질 경우에 혹시라도 지역경제에 대한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 심대하게 한번 관련 부처에서 조사나 또 결과보고를 받아보신 적 있는지 이런 솔직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저기, 제 생각은 실제 그 당시에... 이제 레미콘이 아니고 아스콘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미콘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고요, 그 아스콘은 허가 자체가 이제 도에서 허가를 받은 곳이에요.
 그 행정절차가 전부 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군에서 어떻게 해 보려고 그래도... 뭐 기업을 폐쇄시킨다거나 기업을 이전시킨다거나 이거는 사실은 과도한 또 권한남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하고 어떻든 이제 소송 중에 있는데 군이 거기서 또 잘못 끼어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축사 하나 들어오는 것, 또 이주민이 와서 축사 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이 축사 하는 거 있는 걸 이만큼 늘리는 것도 지금 어떻든 양평에 이주해와 살려고 하는 분들이 어떻든 물 맑고 깨끗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려고 우리가 왔지 이 축사 냄새 맡으려고 왔냐, 이런 논리로 접근하고, 다수민원을 서명을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 축사를 허가해 주는 것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저런 큰 기업이 우리 관내 어디로 옮기는 것조차 쉽게 결정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박현일 의원  예, 이 또한 우리 군에서 반드시 군수님 초기에 풀어야 될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또 이 해법이 양평군 향후 4년 동안 끌어가는데 어쨌든 지렛대 역할, 또 방향타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적어도 이 사안이 경기도 소관일지라도 우리 양평 환경관리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주민들을 갖다가 어루만지고, 만에 하나라도 일자리 관련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충분히 그분들의 애로를 청취를 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안이 소송으로 나타나서 불법이라면 그 불법에 맞게 원칙을 적용하시고, 또 하나, 일자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또 사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군수님의 이 역량 있는 어떤 대처를 기대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고맙습니다.
박현일 의원  끝으로 GMO 유전자변형식품, 우리 양평에 표시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강화를 해 달라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0일로 기억합니다.
 양평에 있는 관련 시민단체들이 양평군의회의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1시간 정도 난상토론을 하면서 결론은 양평읍에 이런 GMO 관련해서 초중고 급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또 정부 법 추진에 대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양평에서 한발 앞서가는 GMO 완전표시제를 갖다가 좀 도입을 해 달란다.
 거기에 어쨌든 정동균 군수님의 결단과 또 그런 지원을 갖다 촉구를 하고, 또 우리 의회의 뒷받침을 당부하고 갔습니다.
 우리 식탁에 알게 모르게... 그들의, 그날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실제 양평군의 행정상으로 전혀 GMO가 없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조사 결과 특히 여러 국간장, 또 된장, 고추장 뭐 할 거 없이 다 지금 나름대로 GMO가 들어가 있다, 또 들어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단체 주장인 만큼 충분히 경청을 하시고, 또 국가에서도 이거 못지않게 아마 최근에 GMO... 식약처에서 GMO 완전표시제뿐만 아니라 도입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양평군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군수님의 어떤 큰 앞서가는 행보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어린 아이들이 GMO 완전표시제를 해서 학교 급식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은 늘 해 왔습니다.
 그 유전자변형음식이야말로 실제 우리 국가적으로 현안사항 중에, 큰 현안사항 중에 하나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하면 늘 농사를 지으면서도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씨앗을 이렇게 다 모아서 다음 농사에 대비를 했었는데요, 이제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종자기업이 대기업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우리가 다음 해 농사를 지으려고 그 씨앗을 해서 다음에 심어도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만큼 되게 무서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저는 앞으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관내 우리 어린이나 우리 군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다행히도 이 달 들어서 정부에서, 식품의약... 안전처에서 총 17명, 국가갈등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여러 사례를 모집하고, 해외 사례를 갖다 수집하기 위한 조정체, 임시... 예를 들자면 한국갈등지원해결센터, 뭐 이런 여러 가지 GMO 표시제도 조정체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도 그 국가기관에, 특히 대통령 청원에 대한 20만 명이 서명할 정도로 국민의 관심 사항입니다.
 양평군에서 한 발 앞서서 특히 친환경특구, 친환경특구에 대한 양평 GMO 차단에 대한 완전표시제는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만약에 도입된다면 친환경농업특구의 위상을 한 단계 올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군수 정동균  예.
박현일 의원  군수님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군수 정동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해 주신 박현일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이혜원 군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평군의회 8대 군 의원으로 활동하게 해 주신 우리 양평군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에 의해 선출되어 지방자치단체 의사를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개폐하는 입법기관으로 또한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독, 확인하는 행정감시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양평군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께서 선택하여 맡겨주신 임무인 만큼 군민들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 또 군민들이 희망하고 원하는 의견은 무엇인지 경청하고 모르는 것은 공부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군 의원으로서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이번 군정질문 총 여섯 가지 중 금일 질문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화상경마장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 하반기 이슈화되고 있는 화상경마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그 화상경마장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주민들 간에 찬반에 대한 여론이 격앙되어 상황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사업 유치로 인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여론수렴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유치 여부를 결정하고자 조건부 동의를 하였고, 또한 2018년 11월 2일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자 조건부 동의를 철회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조건부 동의 후 3일 만에 철회가 되었습니다.
 또 12월 4일에는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에 최종 결정하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갈등 확산 방지보다는 오히려 주민들 간에 찬반을 야기한 것이 아니냐는 주민의 의견에 대한 답변과 양평군수님의 견해와 양평군의 방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지원사업 관련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양평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 발표하셨습니다.
 저출산 경향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러 검토를 통해 여건을 개선하고, 질 높은 양평 교육을 추진하여 양평만의 특색을 살린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양평군이 파악한 양평 교육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화상경마장에 대한 이혜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먼저, 화상경마장 관련돼서 어쨌든 지역 내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실제 정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군정에 관련돼서는 제가 초보운전자라는 걸 좀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상경마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지방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가칭 화상경마장으로 인하여 지역 내 갈등이 양산된 데 대하여 군수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칭 용문화상경마장은 용문면 다문리 409번지 일원에서 현재 승마클럽을 운영 중인 주식회사 골든쌔들 측에서 한국마사회가 공모하는 공원형 장외발매소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 검토 시 장외발매소가 입주할 경우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내방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경마에 대한 사행성 인식으로 인한 지역 정서 위해 우려 등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사업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순기능과 부정적인 역기능에 대하여 지역 내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유치 여부를 결정코자 2018년 10월 30일 조건부 동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유치와 관련하여 관내 시민단체 등 많은 주민들로부터 사업 유치 반대 등 부정적인 여론 확산과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었고, 우리 군의 잘 보존된 생태환경적 이미지와 친환경농업특구, 민선 7기 지방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교육혁신지구 추진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행성으로 비쳐지는 화상경마장의 이미지와는 부합되지 않아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2018년 11월 2일 조건부 동의를 전격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 간 찬반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민선 7기 지방정부가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군정을 펼쳐나가는 시기이므로 군민들에게 군정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유혹이 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실제 이렇게 하면 우리 경기도 동부... 양평의 동부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 소득과 이어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어쨌든 군민이 반대하면 동의 못 한다는 조건부 동의를 해 줬고요, 어느 날 밤에 제가 돌아가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을 새웠던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는 이 군수가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찬반이 이렇게 갈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오케이냐, 노냐를 논하는 문제에 대해서 군민이 이렇게 충돌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브랜... 국가도 브랜드가 있다고 치면 우리 양평에도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평이란 브랜드가 용문산 천년고찰 또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우리 양평 또 친환경농업특구 그리고 민선 7기가 가고자 하는 혁신... 교육혁신지구, 이런 것들이 양평의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이 전체 브랜드가 이 화상경마장으로 인해서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게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군수가 좀 재선, 삼선하는 군수였으면 더 신중히 판단했을 텐데 조금 서두르지 않았나 싶어서... 그리고 그 마음의 결정을 하고 다시는 또... 민선 7기가 뭐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바로 앞에 있는 사탕만 먹으려 했나 이런 후회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빨리 군수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해서 아침에 전격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고요, 어떻든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나 또 군수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것부터 받는 건 순서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민선 7기 지방정부가 내년에 무엇을 하려고 막 준비하고 했는데 이 화상경마장 때문에 소모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예스... 찬성이냐, 반대냐 논쟁에 휩싸여 버리면 출범하면서 싸움부터 벌어지겠다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좀 유혹이 있어도 이제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겠다 해서 철회를 했고요, 앞으로 더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이혜원 의원님...
○의장 이정우  아, 잠깐만.
○군수 정동균  예.
○의장 이정우  저기, 화상경마장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혜원 의원  예,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군수님 답변 과정에서 제가 질문했던 부분 중에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최종결정 하겠다는 또 후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글쎄요, 화상경마장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 곳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철회를 한 상황에서 다시 번복하긴 어려웠고요, 공론화 과정은 여기 우리 군청의 국·단장, 부군수님과 함께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더 듣고 싶다 그래서 그날 의견수렴 후 불허하는 걸로, 철회를 번복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면 11월 2일날 철회하셨고, 12월 4일날 기사가 또 났었는데 그 부분은...
○군수 정동균  기사는 저는 뭐...
이혜원 의원  거론한 바가 없으시단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군수 정동균  예, 기사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면 애초에 그 사업 유치에 대한 부분 신중하게 결정하지 못했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 사업 유치를 보류함에 있어서 지금 타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양평군... 말씀해 주신 브랜드에 맞는지 적격성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이 부분 우리 양평군에 적격한 정책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검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저는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논란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에 이제 어떻든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또 용문 관내의 식당이나 뭐 택시, 뭐 이렇게 당장 소득은 생길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조건부 동의를 해 주되 주민 여론을 수렴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시간이 쫓겨 있었어요, 사실은.
 공모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 공모시간에 며칠 안 남았다 그래서 조건부 동의를 해 주고, 주민 여론을 한번 스크린 해 보자, 진짜 용문면민들의 의견이 어떻고, 군 내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서 이제 반발하는 쪽에서 상당히... 또 우리 지역이 혁신지구고, 또 혁신교육지구이고, 혁신학교들이 많이 있으면서 젊은 부모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민선 7기 지방정부가 또 제2혁신지구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또 교육예산도 지금 많이 담아서 준비를 했는데 해 보지도 못하고 이게 문제가 되겠다, 그런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기간 때문에 조건부 동의를 해 줬고요, 서둘러서 철회를 한 것은 방향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지금 질문이 타 시군에 대한 사례와 양평군에 적격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용산 화상경마장도 들어가려다 실패했고요, 저희뿐 아니라 양양이나 또 평택이나 여러 군데서 계속, 논쟁이 계속돼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 쪽에서 보면 시장성으로 보면 양평이 제일 좋은 곳이라 그럽니다.
 앞으로도 그런 화상경마장을 이쪽에 유치하려는... 유치하려고, 양평에다 그것을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세력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또 제가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제 임기 중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금 번복해서 무엇 하나 해 보지 않고 화상경마장을 다시 검토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의원  예, 뭐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은 있었을 거라 당연히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한쪽 측면에서 좀 답변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찬성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양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신중하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기 전에 시기에 대한 부분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론화 과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군수님 답변하신 대로 어떤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신경 쓰겠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저는 이제 양평의 동부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든 개인적으로 보면요, 화상경마장에 관련된 것도 애초부터 2017년도에 용문주민들이 다 반대했던 일입니다.
 다 서명해서, 수천 명이 서명해서 반대했던 일인데 2018년도로 들어와서 별안간에 이걸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의구심이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화상경마장이라 그러면 실제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공론화된 그런 과정 속에서 장소도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 군수가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 결정이 내려져 버리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철회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이게 그대로 흘러가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지역경제만 논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천억 원의 국가예산이 그 한 곳에 투자가 된다면 이건 양평군민과 또 용문면민의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국가가 투자해 주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질문했었던 요지는 앞으로 이 지금 말씀하신 화상경마장 건으로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에 대한 부분을 야기시킨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는 측면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군정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찾아보겠다 하셨는데요, 그 방향적인 측면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문이라고 그러고 또 양평의 세미원이라든지 두물머리라든지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그런 시설들이 있지만 이제 그것도 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요, 결국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미원과 두물머리의 어떤 콘텐츠로 우리가 승부를 할 것인가라고 보면... 용문도 마찬가지죠.
 그냥 용문산 은행나무만 보러 와라,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앞으로 민선 7기 지방정부는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령 부산자갈치시장에 씨앗호떡을 팔고 있는데요, 줄을, 100m 이상 줄을 서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가 봤습니다.
 그 자갈치시장에 호떡 하나 먹으러 서울에서 내려오는 일이 벌어지듯이 어떻든 우리 양수리, 용문, 양평 재래시장과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농업특구의 이미지로, 친환경농산물로 어떻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거는 어떻든 콘텐츠에 집중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 합니다.
이혜원 의원  예,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마사회에서 양양 지역은 부지가 부적격하다라고 의결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 찬반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정동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무엇 하나 절실하게 또 절박하게, 우리 군민과 우리 공직자가 뭐 절박하게 한번 해 보지도 않고 그거부터 검토하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일단 주민들의 어떤 갈등해소를 위해서 갈등해소 교육을 금년 하반기에도 실시하셨고 내년에도 시행하겠다라고 예산편성... 예산안 검토할 때 내용에 있었습니다.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함에 있어서는 선행사례나 또 타당성, 또 현실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어떤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서 풍선효과를 일으켜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더 충분히 하셔서 주민갈등에 대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상생하는 그런 건강한 양평군 만들겠다고 발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민갈등이 야기된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결정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주민들이 융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군수님께서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이혜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이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지원사업에 대해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양평군 교육예산은 148억 3900만 원으로 우리 군 일반회계 예산의 2.84%이고, 2018년도 88억 2200만 원보다 72.1% 늘어난 62억 1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학교, 학부모, 학생 및 군민 등 교육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되어 가고, 또한 교육예산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학교지원사업은 각급 학교 사전 수요조사와 양평교육지원청 협의를 통하여 선정되며, 그 과정에서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학교별로 차등 지원되는 문제와 모든 사업을 수용하지 못하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교육예산에 지대한 관심으로 전년도보다 교육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교육정책 추진으로 민선 7기 공약사항인 교육예산 3% 이상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시즌2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는 민선 7기 핵심사업으로 지역사회의 교육자원 발굴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함께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그동안 혁신교육지구 추진단 및 실무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특색 교육을 발굴하였고,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군, 교육지원청,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은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추진함에 따른 상급기관의 경기도 및 교육부 등 예산 분담 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사업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교육과 글로벌 인재양성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 등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군, 교육지원청, 교직원, 학부모단체, 교육전문가, 군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협력을 통한 양평 교육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특수학교인 창인학교와 특수반으로 운영하는 강상초등학교 외 35개 학교가 있습니다.
 창인학교에 진로직업교육, 체육, 예술 프로그램 운영비 3341만 원을 지원하고, 특수교육지도사가 근무하는 3개교, 양동중학교, 용문중학교, 양일고등학교에 인건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특수교육 필요성과 차별 없는 교육복지로 행복한 양평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군 학교 밖 지원센터는 2015년 6월부터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임정숙 센터장과 4명의 직원이 총사업비 2억 3186만 3000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은 11월 기준으로 111명을 발굴하여 상담지원 1092건, 교육지원 472건 등 총 11개의 사업, 1931건을 운영하였고, 그중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에 41명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의 어려움으로는 은둔으로 인한 잠적과 잦은 연락두절 등의 문제로 사례 지속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관내 검정고시 학원의 부재와 직업교육 훈련기관의 부족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교육청, 경찰서, 여주보호관찰소 등의 유관기관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 및 현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및 2019년 용문면 청소년 문화의집 개소 후 청소년 문화공간 와락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일단 군수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도 양평군 교육예산 전년 대비 많이 증액을 하셨고, 또한 민선 7기 공약에도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중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후보시절에 용문고등학교 강당에서 있었던 양평교육공청회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군수님 답변 중에서도 양평군에 대한 교육예산을 3배 이상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봐서 2018년 교육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1.79% 정도였고, 여기의 3배 이상이면 5.37%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2019년 편성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2.59% 정도 됩니다.
 점차적으로 달성하겠다는 말씀은 있으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좀 향후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과 예산에 대한 확보 노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제가 공약했던 것은 교육예산 3%대까지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실제 제 생각은 양평군에서 공직자가 교육청에다 얼마를 주고 너희들이 이걸 알아서 교육예산으로 써라, 이런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든 교육청과 양평군이 교육을...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이러이러...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혁신을 위해서, 교육의 질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쓰려면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그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지 그런데 군수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어느 날 뭐 돈을 100억, 200억씩 줘서 이걸 교육청에서 알아서 쓰십시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혁신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올해는 약... 실제 전년도보다 72.1%가 증액이 됐지만 교육혁신센터가 이제 만들어지면 교육청 군, 또 학부모지원단체 뭐 이런 협의단체들이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양평군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에 촘촘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3배 이상이 아니라 3% 달성하겠다 답변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예, 3배 이상으로 그때 말씀을 하셨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에 답변을 좀 별도로라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교육 진행하심에 있어서 지금 교육지원사업과 그 교육청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한 2년 정도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니 지금 학교지원사업에 한 번도 혜택을 받지 못한 학교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신청에 의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양평군에서 전반적으로 시행되는... 어떠한 학교에서도 학생들은 다 소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좀 평균적으로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뭐 그런 혜택이 안 갔다니까... 저도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같은 관내에 있는 학교인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혁신학교 말씀해 주셨습니다.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미래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학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교육시스템만으로는 이 능력을 제대로 길러줄 수 없다, 해서 이런 고민에서 혁신교육 시즌2에 지금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그 지구 추진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더군다나 양평군의 경우에는 한 양평군 예산이 88% 차지하고, 교육청이 12%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양평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확보방안에 대한 거나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이제 혁신지구, 교육혁신지구를 만들어가고 교육혁신센터를 만들고 이러는 일들은... 저도 우리 양평에서 태어나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요, 제가 요즘에 체인지 메이커라는 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이 지역에서, 또 마을에서, 학교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의논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똑같은 학생들한테 상담도 해 주고, 또 상담을 받기도 하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자란, 청소년기를 보낸 아이들이 어디를 나가더라도 좀 더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하고, 또 정말 지성과 인성을 이렇게 갖춘 그런 것으로 좀 바꿔내고 싶은 게 군수의 생각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경기도 교육청과 또 실제 지금 체인지 메이커가 일부 가시적 성과를 좀 검토해서... 저는 실제 학생들이 공부만 다 잘한다고 잘된 인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든 개성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진전된다 그러면 중학교 초반부터 정확히 진로적성검사를 계속 면밀하게 해서 그 학생의 길을 열어주고 공부할 수 있는 애, 이과로 갈 수 있는 애, 문과로 갈 수 있는 애 쫙 구분을 해서 그런 걸 좀 많이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실제 경기도 교육청과 또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떻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교육청과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부분이 있으신지와 그 12% 정도 교육청에서 또 부담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나머지는 저희 양평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상황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걸까요?
○군수 정동균  수치상으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지만요, 실제 이제 경기도의회에도 교육... 교육위원회 쪽에서 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와 또 양평군과 함께 어떻든 도에서 저희가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을 것은 좀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또 교육에 관련된 것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 매칭되는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쪽의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럼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학교특성화사업과 그 혁신교육에 대한 그 차이점과 연관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방안...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준비가 끝나면 자료로 추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마지막으로 혁신교육지구 추진 시, 그 당시 이 혁신교육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혁신교육이 진행이 되고 나면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우리 지역에는 혁신학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현초등학교, 또 세월초등학교, 정배초등학교...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실제 교육 때문에 내려와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로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젊은 부모들을 많이 봤는데요, 혁신... 저희 혁신교육지구로 가면서 이제 중·고등학교도 혁신학교로 만들어가야 될 거고요, 어떻든 이제 기초교육이 좀 뒤지는 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좀 더 모니터링을 좀 잘해서 근거를 한번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일단 뭐 양평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으로는 파악이 되는데요, 좀 행정적 접근에 대한 부분이 더 많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들이 어쨌든 현장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하고, 현장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장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 양평에 맞는 정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현장의 소리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에 대한 부분이 자료로 제출에 대한 부분으로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군수님의 고민이 더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면밀하게 더 고민하시고 정책을 펴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지금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군수님의 정책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군수님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지금 우리 양평군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맞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우리 양평군에 이제 고등학... 인구유입 요인으로 학교사업... 학교를, 학교를 혁신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학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학이 있으니까 대학을 많이 진학을 시키는 학교로 만든다면 서울에서 양평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수업을, 공부를 가르치고, 그것이 인구유입 요인으로 되고, 지역 활성화도 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군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 저기... 조현초등학교, 세월초등학교 또 정배초등학교,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학부모들이 내려와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 가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 나이가 됐습니다, 처음에 와서 했던 사람들은.
 그 학생들에 대한 그 진로 어떤 탐색,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양평에 와서, 처음에 혁신학교로 와서 양평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고, 앞으로, 향후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양서고등학교가 그래도 이제 특수학교로서 이제 양평군을 좀 경기도 내에서도 이렇게 명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서고등학교하고 같은 방법, 또 지금 양평 소재지에 있는 양일고등학교나 양평고등학교도 대학을 진학을 지금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양평으로 또 진학을 하려고... 학생들을 이렇게 진학시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두 가지 부분이 좀 이렇게 상충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혁신학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긴 왔는데 막상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젊은 부모들의 교육열도 높지만 어떻든 인성교육에 관련됐기 때문에 이 양평을 왔던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러면서 교육을 시키려고 왔는데... 실제 그런 혁신학교뿐 아니라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거의 다 혁신학교 수준의 그런 수준을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간다, 이렇게 봐 지고 있고요, 혁신학교라 그래서 뭐 특출나다, 이렇게 지금 평준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혁신학교 졸업하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다시 중·고등학교 가면서 입시에 내몰리게 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조급해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와 생각이 좀 180도 달라지니까 결국은 이사도 가게 되고... 그 대표적인 학교가 초등학교에서 혁신학교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조현초등학교 학생들이 결국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지평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평이라는 학교가 조금씩 이제 요즘에 교육의 질이 높아졌어요.
 부모들도 좀 교육의... 하이클래스 분들이 오고, 또 부모들이 세지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바짝 신경을 써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 하는데 제가 주목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실제로 빨리,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누군가는 빨리 찾아내 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창시절로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그 오랜 세월 영어교육을 했는데 영어가 안 되는 것하고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아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를 길을 빨리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로적성을 초기부터 빨리 진단을 해서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케어하지... 정리해 주지 않으면 저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학창시절을 보낼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어떤... 최대한 지원해서 높이되 진로적성을 통해서 그 아이의 진로를 빨리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지역으로 보면... 지역에도 양동고등학교에는 미용케어학과, 조리학과도 있듯이... 또 양평과학고등학교로 가면 전기과도 있고, 뭐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런 길로 일찌감치 가서 해야 될 애들은 거기로 해 줘야 되고, 정말 실력으로, 공부로,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갈 사람들은 빨리 길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양평 교육은 그런 쪽에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전진선 의원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로적성 검사를 받고, 그 진로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양평군의 교육지원사업도 이런 부분으로다가 맞춰줘야 타 지역하고 차별성을... 있을 것이고요, 또 여기 와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우리 학생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좀 하시고, 아까 제가 건의드린 진로탐색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또 대학 진학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 양평의 교육의 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정동균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임해 주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인,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