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4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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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19호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30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양평군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입니다.
 이제 그런, 저런 부분 때문에 지금 황선호 의원님께서 지금 이 조례를 이제 발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그 소방기구를 갖다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일반 상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방시설에 관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20호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30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손해배상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21호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30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손해배상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22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30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손해배상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23호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30일 전진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24호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30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운영상 어려움과 건물 노후 등으로 실질적인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행정재산을 2016년 3월 17일 용도 폐지하였기에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25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군정 핵심전략 및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군정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재설계와 국가시책 추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인력 체계 구축으로 군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기능·인력의 합리적인 재배치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본문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입니다.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각 부서별에서도 이제 의견을 받았고...
 그런데 일부 실과소에서는 이 조례보다는 규칙에 규정할 사항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의견이 들어왔고, 그거는 저희가 또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다시 그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규칙에... 할 때 각 실과소에서 그 의견 제출한... 다시 반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단체에서 또 의견이 들어왔고, 농민상담소를 그 기구표에는 당초에 표시가 안 됐지만 그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돼서 그거는 계속 존치를 할 계획으로 의견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일부 농민단체에서도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통합이 됨으로 해서 혹시나 농민들에 대해서 혹시 업무적으로 소홀하지... 소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의견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군 의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공감...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고요, 예, 공감합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인수위에서 그 의견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홍보감사담당관 직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는 감사 독립기구라 하기가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홍보팀이 거기에 감사팀에 들어가 있어서... 뭐 홍보팀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뭐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 감사담당관을 독립을 시킴으로 해서 기존에 조사1팀이... 한 개 팀이 있었는데, 조사팀이... 조사1팀은 주로 청렴이라든가 내부 공직 감찰, 주로 내부적인 걸 하고, 조사2팀을 신설을 해서 그거는 대외적으로 각종 민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또 피드백을 통한 결과물을 가지고 직원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소통협력담당관을 좀 신설을 해서 앞으로는 의회라든가 기타 대주민이라든가 각종 단체와 어떤 군정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더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능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민선 7기 군수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당초에 민원바로처리센터를 입법예고를 했다가 명칭이... 다시 변경을 해서 민원바로센터로 했습니다마는 그 하게 된 목적은 지금 주민들의 물론 법적인, 어떤 그 법률적인 사항은 뭐 감사 부서에서 한다 그러지만은 주민들의 사소한 불편 같은 것,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실 부서가 좀 일부가 미흡을... 해서 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단 하루라도 빨리 좀 처리해 보자, 주민들은 사실은 불편사항이 지연되면 될수록 그 불편을 고스란히 안고 가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현재 이 농업 업무가 사실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 관련 조직을 이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를 해 보자, 그래서 기능 중복에서 오는... 어떤 효율성 제고라든가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개선, 농업 서비스를 개선을 해서 그 농업인들이 편의 증진과 어떤 경쟁력 강화나 농업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에 주안점을 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축산과도 처음에는 저희가 단순히 가축 수로만 장기적 검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축산과도 역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각종 동물 보호라든가 기타 앞으로...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AI라든가 각종 이 방역 업무가 점점 더 증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지난번에 수의사 2명을 더 보충을 해 준 사례도 있지만은 축산 업무가 단순히 축산 동물 마릿수만 가지고 검토는 할 게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또 저희가 이거를 사실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저희 공무원 내부적으로 검토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객관성이나 어떤 공정성을 한번 기해 보자 해서 저희가 전문 컨설팅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어떤 나름대로 우리 또... 우리 6, 7급 이하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을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긴 시간 의견을 모아서 그거를 또 컨설팅에 전달도 했고, 또 저희가 각 부서별에서 이제 뭐 팀 신설이라든가 업무가 최근에, 최근에 많이 증가돼서 뭐 과 분리라든가 그거를 다, 전달을 다 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신성장사업단으로 했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일부, 처음에 이제 저희가 통합을 입법예고 했을 때 일부 농업 단체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어떤 이 농업인들의 어떤 이 업무에 대해서 다소 통합이 됨으로 해서 소홀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게 된 그 원인은 저희가 이 농민 단체와 좀 이렇게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군수님실에서 농업인들과 간담회도 한번 1차 거쳤고, 충분히 기존에 이 농업 업무를 좀 어떤 한 지역, 한 곳에서 좀 일원화하고, 그래서 기능 중복도...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축산 업무도 사실은 일부 들어가 있었고 해서 이번에 축산과를 검토하면서 업무도 재조정을 했고, 다만 한 가지 농민들을 위한...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농민상담소, 그거는 계속 저희가 존치를... 계속 원래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그 기구표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지 않았나... 저희가 다만 한 가지, 앞으로는 그런 건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절대... 농민들이 당장 농사를 짓는데 이 전문 지식 있는 공무원들한테 문의를 하고 싶어도 그게 없어져가지고 다시 본청까지 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 읍면에 보면 농민상담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민들의 불편 사항은 최소화시키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을 했지만은 이 조직이 저희도 지금 뭐 완벽한 조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송요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조직을 일단은 구성을 해서 민선 7기의 어떤 공약사항이라든가 새로운... 한번 열심히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분명히 하다 보면은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또 이제 일부가 미비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보고, 그런 미비점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서 최소한... 일단 조직이라는 게 주민들에 불편을 주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소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산과 신설을 한다고 해서 뭐 축산 농가가 대폭 증가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축산과는 아까도 그랬지만 각종 뭐 AI라든가 방역에 지금 굉장히... 더 중요시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전에 없던 업무지만은 이 축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깨끗한 축산농장인증사업이 지금... 새로운 또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축산과를 신설을 검토하고, 또 최근에 말 산업이라든가 동물 보호, 그 쪽으로 계속 신규 업무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려하시는 어떤 그 축산 농가로 인한 물론 민원도 물론 발생이 되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저희가 깨끗한 축산농가라든가 그런 걸 더 중점적으로... 동물 보호에 치중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도 이 부분이 상당히 고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민자치 부분은 이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이제 신설이 됩니다.
 이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주민세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이 주민자치회에서 이 시군의 주민세... 내려온 걸 가지고 지금까지는 다 시군에서 각종 재원으로 활용을 했지만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생기게 되면 주민세의 그 세입을 가지고 직접 해당 읍면의 사업이라든가 이걸 다 주민들끼리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각종 이 모든 기존에 있던 조직과는 별개로 또 조직이 되고, 현재 평생학습과에 있던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주민교양강좌는 그대로 아마 시행이 되고 있고, 그게 사실은 저희가 주민 이 업무를 평생학습과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저희가 여기로, 그 신성장사업국으로 편성을 한 이유는 지금 업무가, 지금 이 지역공동체 그 업무가 한시기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주민들의 어떤 가장 읍면의 주민자치적인 업무는 거기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 업무와 같이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거기로 일단은 업무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지금 저희가 이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 한시기구가 이제 첫... 생기면서 각 과에 있는 이 공모사업을 거기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가장 이제 업무가 좀 핵심적인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기획실 쪽으로 이제 일원화해서 모든 업무를 일원화했습니다.
 지금 과거에 보면 공모사업이 한시기구인... 미래특화사업단에서 이제 많이 편성이 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또 일부 부서에서 해서 좀 분산이 되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좀 한 부서에서 단일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그거는 규칙에 더 보강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이제 한시기구를 이제 일단은 그 특정사업을 위해서... 일상적인 업무를 가지고는 한시기구가...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2 내지 3년 안에 끝낼 수 있는... 끝나는 사... 주로 이제 사업 쪽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한시기구를 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난 민선 6기 때 이제 각종 군부대이전사업도 일부가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역시 그 민선 6기에 다 일부는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래서 거기에 다 하지 못한 부분을 계속 이번 한 번 3년을 더 연장을 해서 마무리 짓고 또 민선 7기 공약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완벽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업무 외적인 얘기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 한시기구를 도에다 신청을 하면 보통 1회 정도는 더 연장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선 7기 각종 사업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해서 더 연장 신청을 해서 경기도로부터 3년 연장을 더 받았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지금 한시기구의 최대 연장 기한은 3년입니다.
 더 이상 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최대한 3년 동안 저희가 이 업무 추진을 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일부 뭐 업무에 대해서 다소 실현을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각 부서별로 다시 원대 복귀시켜서 거기서 계속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지금 저희 도시과에 있는 경관 업무가 원칙적으로는 건축... 경기도도 그렇고 모두 건축과 업무의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있던 기반조성 업무도 사실은 이게 친환경농업과 소속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능한 한은 이 원래 도청 업무 담당 체계하고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건축 쪽으로 다시 업무를 이관시킨 사항입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그렇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지금 저희가 지금 공원 업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도 공원 업무를 일부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산림과에도 일부 공원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도시공원을 좀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 산림과로 업무를 다 이관시킨 사항입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거는 민선 7기의 어떤 그 우리 양평군의 주민불편 최소화라든가 또 어떤 통합되어야 될 업무 중에서도 이제 보시면... 저희가 사실은 여러 부서에서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이 과 신설 부서가 사실 많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제 정보통신과라든가 주민복지과도 이제 신설... 과를 분리해 달라, 또 뭐 청소과도 지금 굉장히 지금 시대적으로 좀 예민한 부분이고 해서 거기도 과 신설도 들어왔고, 축산과 들어왔고요.
 하여튼 여러 부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저희가 정원은 이제 866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팀을 신설해 달라, 과 분리해 달라, 의견을... 다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전체 한 80 몇 명 정도가 인원이 더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조직진단이라는 거는 정원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이제 어떤 과는 먼저 해 주고 어떤 과는 나중에... 사실 그런... 없고 다, 다 똑같이 지금 필요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이 전문 컨설팅 회사에다가 각 과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좀 반영을 해 달라고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는데 일단은 민선 7기 들어와서 어떤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라든가 어떤 주민불편사업, 또 대외적으로는 소통을 어떤... 지금 앞으로 또 이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소통 업무에 가장 비중이 있다고 보니까 그쪽으로 먼저 비중을 둬서 저희가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복지과에, 주민복지과에도 보면은 당초 과 분리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그거 충분히 수용을 해 드리지 못하고, 다만 한 가지 최근에 보면 각종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가 그게 좀 부족해서 일부 좀 언론에도 났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시설팀을 좀 신설을 해서 최소한... 과 분리 요구에는 100% 충족은 못해 드리지만 조금이나마 더 과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반영해 드리고자 일부 팀을 신설한 것도 있고요, 그렇게 좀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전산정보과를 신설을 해서 각종 이 개인 및 기관의 어떤 그 내부정보 보호라든가 또 각종 대외... 주민들을 위한 어떤 빅데이터 자료 제공이라든가 앞으로 그게 더 강화가 될 업무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 팀 신설을... 과 신설을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는 4개 팀을 검토를 했는데 저희도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정원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산정보팀과 정보통신팀이 저희 지금 부서에 있는데 전산정보팀은 저희가 이제 명칭을 정보화사업팀으로... 주로 이제 주민들이나 지역사회와 직결된 그 대외적인 기능을 좀 중점적으로 업무를 좀 다시 재편성을 해서 어떤 그 공공데이터라든가 어떤 그 GIS 기반,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를 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또 정보화마을까지 업무를 해서 할 거고, 또 정보... 기존의 정보통신팀은 저희가, 정보시스템팀을 저희가 명칭 변경을 해서 직원 내부 시스템이나 통신망에 관련된 어떤 대내적인 기능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 개인 및 어떤 기관의 정보를 어떤 보호하는 부분을 더 강화시킬...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전산정보에 대해서는 또 전문인력도 더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는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구... 이 정원... 기구 및 정원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주민자치회 조례는 바로 곧 이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각 NGO 대표님들하고도... 조금 생소한 조직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소 시행착오라든가 혼란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앞으로는 각 읍면의 모든 사업이라든가... 대해서는 모든... 이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을, 토의를 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더 강화되는 게 앞으로는 각 읍면의 주민자치회 업무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기존에 지금 현재 축산이라든가 그 농정 업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이제 업무를 관할을 하고요, 또 이제 기존의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진청의 업무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통합이... 어떤 외형상으로는 통합이지만 사실은 같은 기술센터 소장의 밑에서 같은 업무를... 농업에 관한 업무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어떤 친환경농업과에서 그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기존에 하던 업무를 뭐 이렇게 가져오거나 어떤 그런 사항은 없고요,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업무는 그대로 다 존치가 되고 그 업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같이 뭐 업무가 통합이 됐다고 해서 절대 뭐 업무에 혼란이 일거나 그런 건 없다고 예상이 됩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문화복지국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군수님 직속으로 이제 관할을 뒀는데 그 의견수렴 과정에서 군수님이 각종 회의라든가 어떤 그런... 사무실에 계속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업무를 다 이렇게 다 챙기시면 더 좋겠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이제 부군수님 직속이나 문화복지국장 밑으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지금 이번에 또 소통협력담당관이 신설이 되면서 부군수님 그 직속담당관 총 4개 해서 여기까지 내려가면 총 5개 부서가 되기 때문에 역시 부군수님도 각종 회의라든가 중앙정부에 업무 협의차 많이 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복지국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업무가 뭐 문화복지국으로 갔다고 해서 특별히 뭐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업무 처리를 지연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감사 부서는 기존에 이제 부군수님 직속으로 홍보감사가 있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 좀 독립성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홍보팀을 소통협력담당관으로 이관을 시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렴 업무를 더 강화시켜 조사2팀을 신설을 하고, 역시 감사와 조사를 통한 어떤 피드백 역할을 할 수 있는 성과평가팀을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던 거를 거기로 이관을 했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그거는 작년인가 아마 통합을 해서 4급 기구로 아마 행안부에 승인 요청을 했다가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사업소에 이 고참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일부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를 통해서 좀 고참 인력은 좀 우리 본청으로 좀 빼고 거기에 젊은 직원들을 다시 순환보직을 해서 공기업에 대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저희가 행정 서열이라는 말은 사용하지를 않고요, 다만, 직제상 이제 순위를 말하는데 저희가 문화복지국, 아, 이번에 개편된 걸 말씀드립니다.
 문화복지국, 균형발전국, 그리고 이제 신성장사업국, 이렇게 이제 직제순을 정했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존의 그 조직대로 복지국, 지역개발국 뭐 또 단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건 아마 직무대리 규칙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원 직제 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할 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도시... 저희가 지금 신성장사업계획에 보면은 그 지역개발과 중에서 도시... 이번에 도시재생팀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군수님 공약사항이나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신성장사업국에서 모든 업무를 관할하는 걸로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그건 지금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번에 중앙정부도 그렇지만은 일자리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명칭을, 일자리경제과로 이제 명칭을 바꾸면서 민생경제팀하고 노동정책, 투자유치, 특히 청년 창업, 이쪽으로 더 중점을 두고자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아,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