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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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조재명  회계과장 조재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복 경리팀장입니다.
 임병희 계약팀장입니다.
 김경남 재산관리팀장입니다.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회계과는 경리팀, 계약팀, 재산관리팀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경리팀에서는 예산지출, 세입세출외현금, 복식부기 처리, 자금 관리, 급여 지급 업무, 계약팀에서는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 등의 계약과 공용차량 관리 및 물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은 공유재산 및 군 청사 관리, 청사 주차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22명,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추가인원 1명은 금년 6월 안산시에서 전입 온 운전직 공무원이 임시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회계과 예산규모는 741억 3200만 원으로서 그중 공무원 인건비가 711억 2000만 원으로 9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2017년도 이월사업으로 지평목욕탕 건립사업비 11억 원이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현안사항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회계과에서는 청사관리 및 공용차량구입 등의 예산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공용차량은 승용차 149대, 승합차 13대, 화물차 123대, 그 외에 앰뷸런스 1대, 렉카 1대, 리프트트럭 1대, 지게차 1대 등 총 28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1만 6399필지, 건물 380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계과 소관 위원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회계과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지출 및 계약 업무의 부정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지속적인 공무원의 교육 및 지도로 회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공유재산은 합리적·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군민과 소통하는 공개행정 실현을 통해 건전한 재정을 선도하는 청렴한 부서로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데 그 중점을 두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경리팀 업무인 적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금 지출은 익일 지출을 원칙으로 최대한 빨리 지출할 것이며, 회계업무 처리 사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오류 및 회계사고를 예방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세입, 세출, 결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 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 실시, 신규 공무원 회계 관계 법령 교육,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 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금년 4월 양평군의회의 주관으로 결산검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7806건, 2634억 39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고, 회계업무의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검사를 완료한 2017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의회에 승인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법하고 투명한 예산 지출로 회계사고 제로화를 실현할 것이며, 신속한 자금 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회계업무 상시 모니터링 지속 실시, 회계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일상경비 집행 내역 검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17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대하여는 9월 의회의 승인 후 고시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회계업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회계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및 자금 지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주요내용은 각 부서에서 이 세출예산 지출 요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자산 등록, 신용카드 사용 건 지급, 복식부기의 분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또는 공무원의 실수 또는 부정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부정과 위법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자금 지출 전에 이를 반려 또는 시정토록 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계약팀 업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 공사 372건, 용역 330건, 관급계약 300건, 물품계약 325건 등 총 1327건, 570억 18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월사업을 포함한 대금지급은 1500건, 697억 34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취득은 전기자동차 3대, SUV 자동차 1대, 화물차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업체에 청렴의무 다짐 서약서 징구, 해당 주민 명예감독관 임명을 통한 부실시공 예방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의계약의 공정을 위하여 각 부서의 계약의뢰 시 발주 부서 담당자가 항목별 단가 및 기초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가칭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 제출케 함으로써 수의계약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이며, 아울러 양평군 계약정보시스템에 계약내용을 당일 공개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 시 군민 50% 이상 고용, 하도급 체결 시 관내 업체 우선 권고, 인력·장비·자재 등은 관내 업체 우선 사용 등을 특수조건으로 하여 계약하도록 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전기자동차 4대를 조달청에 구입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특수시책인 행복카셰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말 및 휴일에 운영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관내 주소를 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 다자녀가족 등에 대하여 하는 제도로서 승용차 6대를 지정한 상태이며, 차량 1대당 7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4건의 이용실적이 있으며, 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7월에 2건의 이용실적이 추가로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고 시 6개월, 준수사항 위반 시 3개월간 이용을 정지하고, 이용대상에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로 기존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삭제하는 등 운영상 약간의 미비점은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재산관리팀 업무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 중 회계과 소관인 일반재산은 토지 278필지가 있으며, 그중 187필지를 대부한 상태이며, 건물은 9동 중 5대를 대부한 상태입니다.
 대부기간은 5년 주기로 갱신하고 있으며, 대부된 재산을 포함한 미대부 재산에 대하여 연 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등이 발견되면 120%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공유재산 대부료는 1억 7039만 8000원을 부과하여 95.7%인 1억 202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존부적합으로 판단한 토지 2필지, 198평방미터를 4억 171만 7000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대부자가 매수 신청한 토지 2필지 중 양서면 양수리 1044번지 39평방미터는 1억 2340만 원의 수의계약 의뢰로 매각할 예정에 있으며, 청운면 용두리 628-1번지는 분할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평면 목욕탕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평면민의 숙원사업인 목욕탕 건립을 위하여 2017년 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지상 2층 347.60평방미터의 건물로서 2017년 12월 6일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이월 조치한 후 금년 3월 재착공하여 현재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8월 초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재명  예.

○회계과장 조재명  지역발전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재명  예.

○회계과장 조재명  출발 전에 음주 검사 기계가 저희 2대가 있는데...

○회계과장 조재명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재명  좋으신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재명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좋으신 말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재명  경차입니다.

○회계과장 조재명  본청 차입니다.

○회계과장 조재명  예.

○회계과장 조재명  면 것 아닙니다.

○회계과장 조재명  예.

○회계과장 조재명  아직 안 끝나고 한 80% 정도 공정이...

○회계과장 조재명  예, 완료했습니다.

○회계과장 조재명  예.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평생학습과장 이인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종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구희상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신인철 학습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배움과 삶의 공간, 평생학습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정원 13명, 현원 13명입니다.
 무기계약직 13명을 포함하여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규모는 78억 900만 원으로 대부분 군비로 그중에서 교육여건개선 예산이... 49억 9100만 원은 각급 학교 및 양평교육지원청의 40% 매칭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사업 예산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현황입니다.
 평생학습과... 및 대관 현황은 평생학습과, 군민회관, 물맑은양평체육관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관횟수는 5개월간 234회로 4만 1923명입니다.
 실내수영장 이용 및 수익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인원은 6만 명 정도 되고요, 사용료 수익은 2억 원 정도 수익을... 수익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 및 인력은 21명으로 1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발전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7월에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설립하였으며, 위원회는 이사장 외 4명의 이사와 감사 2명, 총 7명이 운영하며,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보유 현황은 500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올 5월 말 현재 수입액은 298억 5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8억 3000만 원으로, 잔액은 160억 2300만 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도 하반기 장학금 지급 현황은 352명에 3억 6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평생학습과 201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평생학습,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쪽,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센터 정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계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상에서의 학습문화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 16주 과정으로 운영분야 90개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군민이 원하는 2019년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 조성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활발한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양동행복학습관 운영과 우수동아리...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배달강좌 운영,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습마을 기반으로 지역인재, 마을리더, 학습코디네이터, 주민강사를 발굴, 육성하여 학습, 일, 복지문화가 선순환되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공모사업을 통한 특성화 평생학습마을 4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3억 9900만 원으로 5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마을은... 마을, 4개 마을은 서종면 문화예술마을, 강하88놀공마을, 양서질울고래실마을, 개군세바퀴마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69개 마을을 성과 공유회를 참석하고 자체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리 단위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행복학습센터 5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양서면, 서종면, 단월면, 용문면, 개군면 각 1개소씩 운영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와 연계하고, 주민의 재능기부와 학습결과를 공유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인문해교육 및 학력보완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군민들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문해자 수요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학력보완 교육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반기에 검정고시 시험을 실시해서 9명이 응시해서 5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리더 및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이주민과 원주민들의 소통 부재로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 살아가는 공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마을이장, 마을주민 등 40명을 대상으로 마을리더로서의... 알아야 할 지식과 덕목, 마을발전을 위한 방향 설정 및 전문 스킬을 공유하고, 마을자원 찾기를 통한 정주의식을 함양하여 지역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리더 활동 역량강화를 통해 마을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5회 양평군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시기는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실 있게 개최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양평 구석구석 우리동네 학습공간 학습여행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친근한 우리동네 시설, 카페, 박물관, 음식점 등을 활용하여 함께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이용 체험 홍보 프로그램 월 이벤트를 진행하고, 컨설팅 및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부의 국민디자인단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학습평생의... 장을 활용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민주도형 전국 제일의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주민이 생각하고 참여하고 스스로 가꿔가는 주민자치센터로 특색 있는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프로그램 다양화 노력에 따른 주민참여를 확대하였고, 하반기에는 전국주민자치경연대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동아리 경진대회 및 작품전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견학하겠습니다.
 열 번째, 학교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 9개 사업, 12억 6000만 원과 학교특성화사업 44개소, 17억 2100만 원, 대응지원사업 12개 사업, 12억 9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1 추경에 5개 사업, 3억 4300만 원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열한 번째,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양평군 군 내 초·중학교와 중국 산동성 조장시에 위치한 학교 간의 교류협력 및 자매결연을 통해 학교교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단월면 조장시 실험학교 홈스테이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2018년도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하며, 2018년도 조장시 실험학교 사전 방문하고, 2019년도 양평군 관내 초·중교-조장시 학교 간 자매결연 및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노후 시설물 환경 개선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교육수강생 및 내방객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군민의 배움, 즐김, 휴식 공간을 확보하여 평생학습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시설물 보수공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내수영장 바닥타일 부분 공사 외에 3건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양평 군민회관 화강석 계단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32년 된 양평 군민회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제2회 추경 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아, 수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순수익... 말씀...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저희가 동아리 관련해서 9페이지 보시면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제 지금 15개 팀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 그 신청을 45개 팀이 지원해서 이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15팀을 지원했는데 2017년도에는, ’17년도에는 한 10개 팀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는 15개 팀 해서 향후에는,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이제 공간, 동아리 공간 문제인데요, 그 동아리들이... 제가 이제 도서관에도 있었는데 상당히 그 공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렇게 활용 좀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이제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수업이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겹치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때그때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동아리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제, 저의 생각은 이제 지금 현재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많이 리더로 활동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좀 확대해서 한다면 마을 단위별로 그 매니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민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매니저를 육성해서 나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5년 예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이제 연도별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서종문화예술마을은 2014년도에, 그리고 강하88놀공마을은 2015년도에, 그리고 이제 양서는 2016년도, 그런... 연차적으로 이제 선정이 된 사항인데요, 이제 첫째 연도는 한 3000만 원, 좀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2000만 원이라든지, 그다음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현재 4개교가 강상초, 옥천초, 단월초, 용문초 이런데요, 그 사항은 제가 이제 선정과정을...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어떻든 간에 아마 신청에 의해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자료...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지역개발국장 이종승입니다.
 연일 무더위에도 의원님들 이렇게 군정에 여념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최근 우리 민선 7기가 이제 출범한 지도 벌써 4주 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현재까지 잘 안 됐던 사업 또 문제점이 있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협의드리고 또 숙의드리고, 이렇게 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 사업이 모두 다 완벽하게 추진이 돼서 우리 군민이 진짜 바라는 행복한 양평이 되도록 하는 데 우리 지역개발국 전원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지역개발국에는 9개 과에 41팀, 184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그 본예산 1471억하고 계속비하고 이월사업비하고 해서 한 1685억, 1690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승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규철 도시시설팀장입니다.
 김동황 도시경관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3개 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 외 이제 그 무기계약 근로자가 가로등유지보수팀으로 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약 162억 정도 현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약 61%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이제 자치단체의 어떤 의무사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군비 조달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 그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국토의 4대 용도지역인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약 40%,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토지 이용이 어려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약 60%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503개 노선이 있어서 약 46%인 235개 노선이 개설되고, 나머지 268개 노선은 아직까지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각각 우리 군 전체 면적의 약 2%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저희 과에서 1만 6462등을 보안등 포함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에 주요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미래 지향적 도시기반을 구축해서 살고 싶은 친환경도시 건설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2030 양평군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집행계획으로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주민 공람·공고와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9월경에 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경기도 결정신청 또 경기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말까지 2025년까지의 군관리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타법 규제 완화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6년 말까지 해제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에 대해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약 86만 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다음 달까지는 그 용도지역 변경이 고시돼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행정복합시설 군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1차적으로 우체국과 선거관리위원회,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자료에 없지만은 경찰서 이전까지 포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지난 4월에 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착수한 바 있고,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다음 달쯤에는 공공기관 업무협약과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연말까지는 공공기관 이전에 기초가 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외부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주택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양수리 일대와 양평읍의 약 6개 지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밖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할 거고요, 현재 문제점은 양수리 일대에 항상 정기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사항이 환경청하고 협의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환경청을 설득해서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한화복합 휴양단지 조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이... 일부 주민들께서 사업이 무산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현재 한화그룹 내에서는 TF팀을 구성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해 본 바로는 하반기에 랜드로바 체험 센터를 먼저 건립을 하고, 기존에, 현재 쓰고 있는 콘도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안전진단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 보니까 경제성이 없어서 다시 멸실하고 신축하는 방안으로 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5개 사업과... 5개 사업을 공사를 추진하고, 지금 5개 사업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6개 사업은 설계를 지금 마무리하거나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양근교에서 군청 앞 회전교차로까지의 지중화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회전교차로부터 장로교회 삼거리까지 지중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단지 작년에 1월달에 저희가 한전하고 업무추진협약을 맺었는데 현재 약 7억 정도가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적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평우회도로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양평 길병원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점은 그린아파트 삼거리부터 형제카센터 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량이 급증하고, 교통정체와 교통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보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도로를 확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신 특조금 가지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은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구간을 나눠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양평대교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양평대교 북단의 그 4지 교차로가 병목과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난봄에 해당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 허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떨어지면은... 조만간 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은 휴가철을 좀 피해서 9월경에는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5쪽의 골용진-가정상촌 도로는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위치는 양수1리 골용진에서 부용리 가정상촌 마을까지 약 1.6km정도를 15m 폭으로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약 38억 정도가 투자가 됐고, 아직까지 27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개통을 해서 서종면이나 양수리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서종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문호교회 앞에 그 남한강마트에서 그 옆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3억 5000을 추경 때 확보해서 공사를 하반기에 진행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1-9는 양평읍교회에서 벽산아파트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벽산아파트와 한신아파트가 입지하면서 교통 처리의 문제가 좀 있어서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길을 내 주고 학생 통학로나 이런 것을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은 공사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3-32는 관문골 도로가 되겠습니다.
 관문골이 다 아시는 것처럼 차량교행이 안 되고 굉장히 재난이나 어떤 화재에 취약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상 중에 있지만 7억을 확보해서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의 양서도시계획도로 소2-3호는 양서도서관에서 자전거도로까지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역전도로하고... 양수역전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단지 편입 토지가 과거에 이제 환경부에서 매수한 토지라서 약... 환경부 토지보상에 한 25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는 구 농협창고에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보상이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운도시계획도로는 청운 구 복지회관에서 용두IC까지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5억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는 삼성연립부터 쌀가게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전으로 가는 길인데 차량교행이 안 돼서 지금 설계만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탄 또한 광탄산업에서 광탄교회까지 설계만 지금 진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룡지구는 단월교회 쪽의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설계를 진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흥천골 매운갈비찜에 있는 그 도시계획도로는 양평 양일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통학로가 시가지 쪽에서 접근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설계만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도 면사무소 우측 방향에서 개설코자 설계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현재 개발 압력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불법 사항이 계속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 위주의 행정을 펴고, 발생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경관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우리 군의 경관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경관심의라든가 자문, 이런 사항과... 확대하고 또 가이드라인을 직원들과 주민들께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현재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본... 어떤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거고요, 이 공공디자인 용역이 수립되면은 색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우리 각 부서나 읍면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이 통일성 있고 좀 세련된 모습으로 설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위원회도 철저히 운영을 해서 통일감 있는 공공시설물 설치를 유도하고, 공공디자인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군내로 들어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요 도로변 약 560여 건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434건이 정비가 되고, 123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지 이제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난이나 영업적인 부분이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말미를 더 줘서 자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유동성 광고물 정비도 역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고엽제전우회와 1년간 정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그와 별도로 12개 읍면에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보상 인력은 지금 22명이 운영 중에 있고요, 장당 단가에 의해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유동성 광고물에 대해서 약 8700장 정도를 지금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7쪽에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관리 운영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위탁관리 업체는 양평광고협회가 되겠습니다.
 총 103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현재까지 접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첨 건은 약 65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만 6500여 등이 있는데 가로등은 약 16%인 2600등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84% 이상이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LED등으로의 교체비율이 약 33%로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LED가로등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급증하고 있는 가로등 신설 민원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저희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하고요, 지금 신임 군수님하고... 정확히 말하면 한화그룹 내의 호텔앤드리조트입니다.
 호텔앤드리조트 사장님하고의 미팅을 다음 달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로 예산이 좀... 저희가 추정한다는 건 좀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렇다고 다 군비로 부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래서 필요하면은 뭐 특조금을 더 좀 받아오든가...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래서 그 도로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를 지금처럼 개별입지처럼, 어떻게 보면 나홀로 아파트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지금 양수리의 시가지 교통여건이나 그런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건축물이 입지해서 교통난이 가중되고,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부대 이전해서 그 비용을 선투입한 회사가 그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환경청을 설득을 해서 좀 도시미관에 크게 문제 안 되고 최소화될 수 있는 층고로... 고층을 짓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설득을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양수리는 좀 지구단위계획을 짜 가지고 전체적인 높이 제한이라든가 어떤 형태에 대한 것까지 좀 지정을 해서 그 양수리 지역이, 도시지역이 좀 예쁘게 나아갈 수 있는, 예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스템은 ’80년대처럼 이제 그냥 관리형 도시계획을... 그냥 선만 그어놓고 그냥 방치하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제는 개발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군수님께서도 이제 국수리 일대에 자꾸...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죠, 난개발 쪽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공공택지나 이런 쪽으로라도 해서 좀 정비를 하는 게... 역세권이 너무 이제 취약하고, 위치는 좋은데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수리의 어떤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짜는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토지들이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 기법으로 접근을 하면 그럼 규제를 가해야 되고, 지주들의 어떤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걸랑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공공부분의... 민간 쪽에서 힘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건데 공영개발 방법을 좀 모색해서 국수리 같은 데는 좀 역세권 정비 차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조금조금씩이라도요, 한꺼번에 다 못하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  여기서 뭐 있는 얘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사실은 이제 작년만 해도 경찰서에서 이전 안 하겠다 그랬었습니다, 저희한테.
 공문으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물어봤었고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올해 지역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좁은 데다가, 거기다 뭘 짓느냐, 나가라 이제 이런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이제 개입을 하게 됐고 또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230억 확보돼 있는 추경 예산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일단 경찰서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기재부라든가 그 경찰청 본청, 그다음에 경기남부청 이쪽에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고요, 그것 때문에 또 제가 내일 경찰청에 같이 경찰서하고 남부청까지 해서 연석회의에 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이전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 세부적인 얘기는 여기서 다 말씀... 공식석상에서...

○도시과장 안철영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현재는 그 공공디자인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시과장 안철영  그래서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진흥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기준이 마련되면은 이제 중요한 게 공공시설물은 대부분 이제 공공관서에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실과소나 읍면 공무원들이 그 기준을 따라 줘야 됩니다.
 준수를 해 줘야 됩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직원들 교육도 해서 진흥계획이 마련된 이후의 공공시설물은 지금처럼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통일감 있게 또 세련되게 설치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역시 포함됩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거 지금 고려해서 문구를 없애거나 다른 거로 대체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그 공공디자인에도 그걸 넣어서 꼭 필요한 데 아니면 글자를 써 놓고 뭐 그런 부분은 좀 억제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4년마다 또 뭐... 아니면 8년마다 이렇게 또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가 아니라면 표준시안에서 그런 거를 좀 억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공흥리, 공흥리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감이 안 잡혀서...

○도시과장 안철영  아, 그거는 이제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특화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 우리가 이제 양평에 민간아파트나 이런 거는 이제 조금조금 들어왔는데 이 공공개발에 대한 사항이 안 돼 있었어요, 하나도, 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화도시개발과 만들어지면서 토지를 다 매입할 수가 없으니까 환지방식으로라도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주공 그 앞에 쪽, 감리교회 쪽하고 또 용문에 지금 그 역 뒤에... 다문8리인가요, 거기가?
 그쪽에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쪽에 철강 있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로마트에서 이제 맞은편, 개울 건너 그 블록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고 지주 동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특화도시개발과에서.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안전총괄과장 도상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은 공석 중입니다.
 이상원 재난대책팀장입니다.
 민은 민방위팀장은 금일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대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재정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재 22명, 결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쪽, 예산규모는 전체 219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국비가 32%, 도비 27%, 군비 41%로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등 재난취약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법상 우리 군 관리대상 1, 2종 시설 76개소와 3종 시설 63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점검과 지점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점검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전자문단 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64개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자문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0월 중순경 군민회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개최를 했었는데 성과가 좋아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안신청서를 내서 다시 채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34개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시설물 정비·확충을 완료를 하였고, 현재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를 해서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정보의 수집과 전파, 상황관리를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재해취약시설 점검입니다.
 우리 군은 인명피해 우려지역 6개소와 급경사지 14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무더위쉼터 운영입니다.
 현재 21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는 폭염특보 문자 발송이라든지 마을방송 홍보, 취약계층 관리 등을 통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방재시설물 관리입니다.
 방재시설물 6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밀안전점검과 종합시운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입니다.
 재난정보 전달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7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18쪽, 민방위 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민방위대 162대에 529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등을 통해서 실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입니다.
 우리 군은 민방위경보시설 19개소와 비상대피시설 13개소, 급수시설 9개소를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정부 방침에 따라 잠정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21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와 중점자원 확인의 날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한강살리기 사업지 12개 지구와 수상레저 시설 11개 사업장에 대해서 유지 관리와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대행을 받아서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88억 9800만 원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평천, 문호천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연수, 신복천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부안천은 금년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41억 5600만 원으로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에 있는 창촌천, 문호천은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왕골천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신화천은 금년도에 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26쪽입니다.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서 금년 예산 12억 5200만 원으로 하도정비, 수목제거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양평시장 제방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전통시장 주변 주차공간 추가 확보와 보행 편의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주민설명회와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완료를 했으며, 현재 공사가 착수돼서 11월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스마트 민방위교육입니다.
 생계형 사업자와 직장인 출근 등 시간, 장소의 제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집합교육훈련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스마트 민방위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에 860명의 교육 수료 효과가 있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비용 절감과 교육 참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저희 주민 전체를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주요 마을 책임자들이라든지 저희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일부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 전화번호를 다 저희가 수집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기관이라든지 마을 책임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과 관련해서 요새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련 실과소에서도 독거노인 한 1700명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매일 확인 전화라든지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기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가뭄 대비도 저희가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상황은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뭄 대비를 해서 대형관정이나 저수지 관계는 또 건설과, 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안전총괄과로 피해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비 대여라든지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아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그것은 이제 읍면장님들이나 읍면 담당 직원들이 잘 알고 있고, 예년에도 그렇게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광탄 지역의 초소는 그래도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외의 지역은...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예, 제방...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설계에 반영이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하천 쪽으로 인도 2m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저희가 이제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을 전체는 관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동안, 예년의 상황이라든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34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 읍면 직원들하고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이 34개 지역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안전시설 부족한... 구조함이라든지 안내간판 그리고 구명조끼 부족한 것은 저희가 확충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인명구조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양평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119 수상구조대, 그래갖고 일반 유급 근로자 그리고 이제 자율방재단하고 해서 교육을 소방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예, 8월 말까지는 상시 근무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관내 초등학생은 전체를... 대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요, 한 2, 3일 하니까 그 시간대별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그거는 맞추기로 지금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놔서 지금 대상을 받고 있고요, 그게 들어오면은 이제 일정하고 시간 조정은 다시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것은 좀 비용 문제도 있고, 기간 문제도 있어서 그건 안 되고, 군민회관 일원의 그 넓은 공용주차장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 체험 부스를 여러 개, 여러 동을 만들어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험 부스를 한 10동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한 동에는 뭐 화재진압 그리고 가스, 전기,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장소 문제라든지 시간, 경비 때문에 순회 교육은 어렵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국 시군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찾아가는... 말을 붙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니, 이제 저희가... 국비 50%하고 군비 50%로 해서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닙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안전재단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 한국에.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재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시는 거고, 저희는 가서 행정지도라든지 주변 뭐 교통정리라든지 그런 행정지도 지원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런데 이제 신청서를 받아 보니까 전체 오시는 분은 없고요, 저학년 위주로 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담당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크게 붐비는 건 없었고... 잘 됐다고 그럽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것은 행안부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건의를 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러니까 이제 호우주의보라든지 호우경보, 이제 요새는 폭염이니까 폭염주의... 이제 그 특보가, 예비특보가 발효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요새는 계속 하니까... 요새는 한 하루에 2, 3회 이상은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아마 다 전파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 군에서는 기상청에서 예비특보라든지 이게 발효되고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래서 저희도 매뉴얼은 있긴 있는데 그런 시차 때문에 약간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때는 저희가 특보해서 보낸 기억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저희는 일정 그 기준이 되어야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한번 그 매뉴얼이라든지 절차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지역경제과장 김학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희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홍종분 일자리팀장입니다.
 목옥자 생활위생팀장입니다.
 이정은 미식문화팀장입니다.
 박창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저희가 5팀에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은 18명입니다.
 선택제임기제 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이 67억 4200만 원이고, 국비가 6억 2300, 도비가 7억 9800, 군비가 5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시장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지금 6군데 시장이 있는데 양평, 양서, 용문, 여기는 3개 전통시장, 인정시장이 있고, 청운, 지평, 양동에 미인정시장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체 현황은 총 1723개소에서 담배소매업이 417개소, 통신판매업, 이건 인터넷판매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76개소 등이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는 30개소가 있고, 유료가 29개소, 무료소개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총 3055개소인데 식품접객업이 2236개소, 집단급식소가 113개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511개소 업소에서 숙박업이 167개소, 목욕장이 23개소, 이용업이 36개소, 미용업이 221개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 현황은 총 1077개소에서 태양열이 8개소, 태양광이 40개소, 지열이 3개소, 그다음에 그린홈 개인 주택이 1026개소입니다.
 에너지업체는 총 181개 업체인데 주유소가 69개소, 가스판매소가 19개소, 전기공사업이 56개소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7쪽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주요 단체 현황입니다.
 양평, 그다음에 양수리, 용문, 세 군데 전통시장상인회가 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식업중앙회, 음식업중앙회, 그다음에 유흥음식업중앙회, 숙박업중앙회, 미용사회지부회 등 5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에 금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전통시장 재생, 신재생에너지 보급, 그다음에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을 해서 군민이 잘사는 양평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양평물맑은시장 문화접목형 특화시장 조성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이전 사업... 건립을 통한 위생적인 쇼핑 환경 조성과 그다음에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특화 운영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9월까지는 공중화장실을 준공을 하고, 수시 문화공연을 통해서 골목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문화가 흐르는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용문천년시장 상품 특화형시장 육성을 위해서 등용문 콘텐츠 가로환경 정비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아케이드 정비, 그다음에 환경정비를 통해서 상설시장 환경을 조성하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설시장 조성을 위한 현대화 사업은 지난 2월에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 4월부터는 가로환경정비사업하고 아케이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차년도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는 가로환경 정비 및 아케이드 사업을 완료를 하고, 10월까지는 대표 상품 개발, 주말장터 확대 등 활성화 유인요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양수리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해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3차년도 사업을 통해서 많은 방문객이 시장을 찾도록 핵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지 동선 연결을 위해서는 스탬프투어, 트레킹대회, 그다음에 무인쿠폰 발행기 운영 등을 추진하고, 대표 및 핵심점포 개발을 위해서는 레시피 개발점포 사후관리, 그다음에 특화점포 육성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상인교육하고 동아리 운영, 그다음에 선진사례 견학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전통시장 유지,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 우리 3대 전통시장 전문위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양평시장에는 시장매니저 2명, 그다음에 양평, 양서, 용문 3개 시장에는 질서지도요원 7명을 지금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공모사업하고 그다음에 시설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와 각종 민원 처리에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지역경제 안정기반 마련 및 관허사업체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6개소에 대한 신청서를 지금 받아서 지정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요원 6명을 활용해서는 3개 읍면의 마트 내 특정품목, 특정품목 가격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주부물가모니터요원 3명을 활용해서는 현재 39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변동 여부, 그다음에 폐점 여부 등을 조사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및 하반기 추가 신청서를 접수해서 지정을 확대를 하고,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는 물가공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체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를 통해서 세수증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으로 양평물맑은시장 차없는 거리 시범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 내에 일방통행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만 주정차로 인해서 보행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서 문화행사 개최 및 차없는 거리 시범운영을 통해서 매출증대에 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까지 상인회에 차없는 거리 시행을 협의를 한 바 있고, 6월에는 시장에 일부분 통제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월과 다음 달까지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9월부터는 차없는 거리 시범운영을 해 본 다음에 그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여부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취업률 향상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인등록 1433명, 구직등록 2233명 등을 추진을 했고, 취업자 수는 1066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 및 소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일자리버스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인등록 2870명, 구직등록 4750명 등등을 추진을 하고, 취업자가 2236명에 도달하도록 열심히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실내체육관에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실시를 해서 취업률을 좀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사회공헌활동지원 공모사업 추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18쪽에 하반기에는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적정임금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결정을 위해서 2019년도 최저임금이 현재 8350원으로 지금 잠정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해서 적정한 생활임금이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전년도에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8900원이고 저희 군은 81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9월 5일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공표를 한 다음에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원스톱 서비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찾아가는 취업패키지 컨설팅, 그다음에 취업캠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층 고용기업 소득근로 인건비를 4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쪽에 하반기에는 특성화고 기업연계 추진을 위해서 전자과학고 등 5개교 및 관내 기업 129개 업체에 읍면 직업상담사 10명을 주 1회 방문으로 해서 구인기업 현황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기업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소규모 체용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저소득층 청년층 고용기업 수습근로 인건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은 사업비가 9100만 원으로 체험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 청년일자리에 6명을 취업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으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제안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실업률은 현재 1.4%로 경기도에서 가장 낮기는 하지만 고용률은 58.2%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 14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일자리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업무에 반영을 하고자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에 7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지 못하는 새로운 제안을 발굴을 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는 경기도체육대회 대비 위생업소 특별 위생관리를 위해서 각 업소마다 다니면서 친절과 위생을 개별지도를 한 바 있고, 음식점 영업자 대상 식중독예방 교육, 그다음에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을 운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해서 식중독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고, 특별... 전통시장 내 깔끔업소 만들기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업소 489개소에 대해서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지원, 하반기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등급평가실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에 식품제조·가공업 HACCP 인증 컨설팅비 지원은 떡류 제조업소 중에서 컨설팅 비용 8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오빈리에 있는 예담식품이라고 해서 컨설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쪽, 모범업소 및 건강맛집 발굴·육성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는 48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 연 1회 재평가를 통해서 상위 20% 업소에 대해서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관리는 20개소가 진행이 되어 있고, 맛, 영양성분, 위생관리기준 등을 평가를 해서 인증하고 있으며, 신규 업소는 인증판 부착, 그다음에 홈페이지 게시, 영양성분 분석, 그다음에 위생물품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물품 지원과 리플릿 제작,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업소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모범음식점 재평가 및 신규 지정을 통해서 상위 업소에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을 하고, 건강맛집 재인증 및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인증 업소에는 위생물품 지원, 그다음에 신규 업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증표지판하고 위생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는 2018년도에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써 식당 업소에 대해서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을 지정하는 것으로써 현재는 업소에서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신청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1개 업소가 신청을 진행 중에 있지만 위생등급제가 굉장히... 그 지역 업체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식품 및 위생업소 인허가 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29쪽, 지역농산물 소비확대 및 향토음식 발굴을 위해서 양평 농산물 애용 홍보 및 표지판을 현재 385개소를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업소, 노력업소, 일반업소, 이렇게 구분해서 배부를 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지역특화요리 시범운영과 그다음에 농·특산물 축제, 행사 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표먹거리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애용 표지판 배부 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맛·감성으로 즐기는 미식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경기도체육대회 대비 외식업소 자율실천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체육대회 관련해서 각 업소 전수를 다니면서 친절과 위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식업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우리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각 업소를 돌면서 위생과 친절을 개별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기에 따른 위생마스크나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군청사 ESS 및 태양광발전사업, 그다음에 마을회관 및 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12개소, 그다음에 에너지자립마을 3개소를 조성을 하였고, 맑은숲캠프장에 태양광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해서 운심리, 서후1리, 비룡리, 갈운2리, 무왕1리, 연수리 등 6개 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현 공급사가 지금 예스코이며, 보급률은 지금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옥천6리에 공급관 1.9km에 대한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오빈리에 공급관 3.5km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은 앙덕2리가 대상이고, 주민설명회와 협약체결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대상자를 확정을 했고,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대상자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33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가스 공급, 아까 그 관로공사하고 설계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공급을 해서 도시가스 보급률 27%를 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하반기에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에너지 관련 인허가 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지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시범운영을 해서 이제... 꼭 차량이 필요한 그런 업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지물포라든지 이런... 업종에 따라서 차량이 필요한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많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전격적으로 시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인회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협의를 해서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를 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그 부분은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 아시지만 일자리고용센터가 지금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인근에 이제 광주나 뭐 이렇게 성남, 그런 쪽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정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자리안정자금부터 해서 뭐 광역,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청년 뭐 통장 만들어주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여튼 저희가 도입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지금 골조가 올라가서 본 건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그거 반영시켰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소라든지...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이런 걸 표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지만 당초는 원산지 위주 형태의 표지판이 나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사용 홍보 위주의... 간판을 약간 형태를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원산지 관련 법에 저촉이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살짝 바꿨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런 것 간판을 만들어주고 이러는 것이 크게 해 주고 눈에 띄는 건 좋지만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걸 빠져... 피해나가면서 그 안을 좀 생각을 해 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지금 양동 쪽에 지금 부추축제 관련해서 그 지역 부추를 활용한 음식 개발,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각 식당에서, 업소에서 레시피나 좀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그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대형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의원님, 뭐 내용 파악을 다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500kw까지는 우리 군에서 이제 허가를 하고, 500에서 3000까지는 경기도, 3000 이상은 산자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전기 관련한 법에서는 사실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허가는 나가고, 그걸 가지고 개발허가 단계에서 이제 걸러지는 그런 건데,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애당초 상담을 하러 올 때 그런 사항들을 사실 많이 어필을,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해 줍니다.
 이게 개발허가 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라, 그렇게 안내도 하고 있는데 요새 뭐 민원인들이 그렇게 말 잘 듣지를 않지 않습니까?
 일단 내가 책임지는 건데 내가 손해 보는데 너희들이 뭘 이야기를 해,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 해서 그냥 설계해서 계속 들어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우리한테 의견, 뭐 이렇게 들어올 때 잘 이야기를 해서 걸러지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 이것은 착한가격업소라는 곳이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음식물 값이 싼 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똑같은 만약에 짜장면이면, 짜장면이면 다른 데서는 8000원 받는데 6000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착한가격업소를 저희가 이제 행사 때나 또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넣어서 홍보를 해 주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업소가 발견이 되면 신청을 유도해서 또 그렇게 안내를 해서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 이건 저희가 이제 마트를 한 개 업소를 가는 게 아니고, 전체 마트를 대상을... 전부 가고, 거기에 조사할 품목이 별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그걸 임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품목을 하고 이러는... 뭐 하고 싶은 업소를 하는 게 아니고, 마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품목과 그 마트가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할 때 우리가... 뭐 이제 우리가 위생점검 나가고 그러는 건, 사실 그런 건 다 사전에 고지를 해 주고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고지를 하질 않습니다.
 기간 동안에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그렇죠, 그걸 이제...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그 가격을 전부 요새 딱 써서 이렇게 명찰화시켜 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그건 뭐 조작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그건 내용은 제가 좀...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몇 페이지 이야기하시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이 분들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일자리센터... 아까 보고드렸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그 자료 가지고 알선도 해 드리고, 또 공원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것은 이제 이거... 우리가 양평읍에 예산... 이제 공모사업을 따서 양평읍 갖은 데 예산을 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직접적인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조용복 친환경지원팀장입니다.
 김인석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이재영 축산팀장은 교육으로 공석 중에 있습니다.
 정재경 가축방역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농업 경쟁력강화 및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농산물 유통 및 통합 브랜드 강화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농업이 희망인 양평, 군민이 잘사는 양평,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쪽,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를 위해서 농산물 인증농가를 확대하고, 신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산물 인증은 1390ha에서 올해 1450ha로 4.3% 증가시키겠습니다.
 신규 전문 농업인은 ’17년도에 25농가에서 올해는 38농가로 늘려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친환경재배장려금에 4억 8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에 1억 4800만 원, 귀농자금 지원에도 31억 6400만 원을 지원해서 기반 확대 및 인력구조에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자녀 고교 학자금 및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출산 여성에 대한 도우미 지원, 행복 바우처 지원 등 농업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사업으로 쌀·밭직불제 및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모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어업 현황은 123어가에 23개소의 양식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조성 사업, 외래어종 수매, 인공산란장 조성 사업 등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어민 소득에...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쌀 생산 안정화 및 친환경 재배 지원 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및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 왕우렁이 및 미생물 제제 지원,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병충해 약제 지원사업을 지원해서 양평 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하반기에는 타작물 재배 이행사항 점검 및 보조금을 집행하고, 쌀 안정화 특화작목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양동 부추축제에 1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소득 작목 집중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선택형맞춤농정 사업, 버섯재배시설현대화 사업, 고추비가림시설 사업, 인삼현대화시설 등 5개 사업에 28억 9400만 원을 지원해서 고소득 명품작목을 육성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 및 농작업의 효율화를 위해 농업인의 재해보험 및 농작물재해보험에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용관리기 및 농업예취기 지원에 6억 6900만 원을 지원해서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8억 8800만 원, 토양개량제인 규회석 및 석회질 비료 등 3억 5300만 원을 지원해서 지력 증진 및 토양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자, 소비자, 매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거래 장터를 현재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해서 농가 소득증대 및 양평 브랜드 및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사업으로 해서 청운농협에 4억 원, 농촌복합자원화 사업으로 에버그린에 7억 원을 지원하고,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 사업으로 양평농협 외 2개소에 3억 7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양평 쌀 소비촉진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양평 쌀 소비 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양평 쌀을 사용하는 관내 음식점에 한해서 20kg 한 포에 1만 원씩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농협과 50%씩 협력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타 지역 쌀을 사용하는 업체에 양평 쌀을 사용함으로써 양평 쌀과의 차액을 지원해서 양평 쌀 소비 촉진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축산 축분퇴비 포장재 지원, 분뇨처리장비 및 조사료장비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4억 9600만 원을 지원해서 축산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가축 질병 제로화 및 청정 축산 구현과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등 8개 사업에 18억 7500만 원을 지원해서 가축질병 예방 체계 강화 및 질병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유실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5200만 원을 지원하고,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중성화수술비에 4500만 원을 투입해서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긴 줄에다가요, 이렇게, 쭉 이렇게 달아서 거기서 고기가 산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10줄을 만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양식장이 아니고 산란장이요.
 거기다 알 까게끔 만드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예, 어종은 따로 없습니다.
 강에 산란...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그래서 장마철에 훼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좀 이렇게 들어간 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그건... 강에는 민간인들은 들어갈 수 없고요, 어민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보호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지금 짓고 있는데 한 80% 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예, 기존에 있던 것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지원되는 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아니, 똑같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재대나 비료대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감자 농가나 양파 농가나 특별하게 그 사람들만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가 신고가 들어오면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포획틀이라는 게 있어요.
 포획틀로 가서 잡아서 그다음에 그 보호관리센터로다 보내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안락사를 시키든가 이렇게 하고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성화수술 해서 내보내는...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강준치 올해 1차로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배스는 4000원이고요, 강준치는 3000원씩 수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그런데 제가 확실히는 파악을 못했지만은 한우 같은 경우는 사육을 하는 데 그렇게... 사료만 주면 되는데 젖소 같은 경우는 젖도 짜야 되고, 이런 게 더 복잡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여태까지, 여태까지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자부담이 2억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이것은 농협에서 50%를 대기 때문에 농협에서 구입하는 쌀에 대해서만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그런데 올해 목표가 1만 7000가마인데요, 그거 올해 9월달까지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농촌 외 지역으로 이사 왔을 경우가 대상이 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귀촌은 그냥 이사 와서 시골에서 사는 거고요, 귀농은 이사 와서 농사짓는 사람이 귀농이고요.
 그렇게 되고요.
 창업자금으로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창업자금 이외에 주택자금, 주택을 짓는다든지 주택을 뭐 전세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 7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융자금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했다가도 자격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지원 못 받는 사람도...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한상현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산림과장 한용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행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이영송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성계 산림공원팀장입니다.
 산림과 2018년도 하계 업무...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의 직제 및 정원, 현원입니다.
 직제는 산림과장과 산림정책팀장, 산림보호팀장, 산림공원팀장으로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12명이고, 현재 현원은 13명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총액이 120억 4100만 원이며, 주요사업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임야·시설·임업인 현황입니다.
 임야면적은 6만 1714ha로 양평군 전체 면적의 73%입니다.
 임도현황으로 77개소에 412km가 개설되어 있으며, 소유별로는 국유림임도가 301km, 공설임도가 111km입니다.
 휴양림현황으로 4개소에 2654ha가 지정 고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문임업인은 150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임업후계자 132명, 모범 독림가 1명, 우수 독림가 1명, 자영 독림가 16명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으로 76개소에 91본으로 보호수가 43개소에 55본이며, 노거수는 33개소에 36본입니다.
 6쪽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은 숲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양평으로 전략은 산림재해 없는 청정지역 양평, 산림복지 선도도시 양평,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조성이며, 추진과제로는 실효성 있는 산림자원 육성 기반 구축과 산림재해 방지 및 산림보호 강화로 지속 가능한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숲과 함께하는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산림정책팀 소관으로 산림경영 및 조림 사업 추진입니다.
 조림 사업량은 155ha에 44만 9766본이 식재되겠습니다.
 봄철에는 152ha에 44만 766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은 10월에 3ha에 9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850ha로 큰나무가꾸기가 50ha, 어린나무가꾸기 100ha, 조림지가꾸기가 700ha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린나무가꾸기 56ha, 조림지가꾸기 644ha를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림소득분야 6차 산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산림소득 관련 7개 분야 지원으로 총사업비 2억 6712만 8000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사업물량은 산림소득 2개 분야에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1개소, 임산물생산지원 3개소입니다.
 10쪽입니다.
 제9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추진입니다.
 산나물축제를 통한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나물 홍보관, 체험학습장, 산나물 판매 72개 부스를 운영하고, 우리 군 우수 산나물 홍보를 위해 산나물 요리책자 제작 및 배부를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추진 현황은 산나물 판매 부스 37개소 운영, 산나물 판매 금액은 1억 6141만 6000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비가림시설 설치 및 울타리 정비 등 지속적인 관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림보호팀 소관입니다.
 산림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545ha로 소나무재선충병 300ha, 일반병해충 245ha를 방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및 일반병해충 2차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입니다.
 최근 5년간 산불 발생한 건수와 면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년간 총 발생 건수는 91건이며, 연평균 18.2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6ha로 평균이 4.33ha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이고,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설치 장소는 산림과 및 12개 읍면이며, 중점 추진사항은 군청 실과소 및 각 읍면 비상근무 편성 운영 실시와 산불진화헬기 및 각종 진화장비 확충을 하고, 산불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과 진화대원의 집중 훈련 및 교육 강화로 산불 방지하는 데 극대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사전예방 철저입니다.
 사업내용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대상지를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한 풍수해 신속한 대응과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감 있는 도시숲 경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가로수 조성사업이 1km,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이 0.5ha,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이 2개소, 장애인복지관 나눔숲 조성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생활환경 숲 조성 0.5ha, 양평군장애인복지... 나눔... 쉼터 조성사업 0.1ha,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2km입니다.
 15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임도시설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18km에 신설이 4km, 구조개량이 2km, 보수가 12km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9년 임도시설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 2019년 임도시설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호수·노거수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보호수 4본, 노거수 3본으로 사업내용은 부패·산화 부분 제거 등 보호수 생육상태 점검 관리 및 주변 정비와 고사지 및 쇠약지 제거 등 생활권 주변 노거수 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호수·노거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산림공원팀 소관 업무입니다.
 꽃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양평종합운동장, 12개 읍면 주요 도로변, 소공원·화단이며, 사업내용은 양평종합운동장 일원 화단 및 화분 설치와 양평읍 외 11개 읍면 행사용 및 사계절 아름다운 도로변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양평읍 및 강상면 일원 회전교차로, 주요 IC 및 소공원 초화류 식재지와 제29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대비 양평종합운동장 일원의 화단 보식식재 및 행사용 화분 설치를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지평면 송현1리 역마을과 서종면 문호리 문호마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마을정원 조성 및 정원여행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함께 하는 등산로 정비 사업... 정비 철저입니다.
 양평 관내 주요 등산로에 대한 민관 협력 체결로 등산로 시설 보수 및 산지정화 활동을 수행하고, 용문사에서 마당바위 구간 중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민관 협력 효율적 등산로 정비활동 추진과 용문사에서 마당바위 등산로 정비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산림휴양 테마임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7.8km에 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백안-연수 간선임도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국립수목원과 MOU를 체결하여 국립수목원 기증수목 특이수종과 자생초본류 등을 이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숲길 조성 힐링비즈니스 벨트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16.85km로 사업내용은 쉬자파크에서 상원사 구간에 대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한 힐링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쉬자파크-상원사 간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소나무재선충병의 재선충은 선충인데 길이가 아주 작아서 광학전자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그런 선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충은 자체적으로는 이제 이동을 못하고 북방수염하늘소가 이제 전염을 시킵니다.
 어떻게 되냐면 죽은 나무에, 감염된 나무에 이제 그 북방수염하늘소가 알을 낳으면 거기서 겨울 내내 먹고 자고 해서 이제 3월달 되면 그게 이제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나옵니다, 하늘소로.
 그때 몸에다가 20만 마리의 재선충을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늘소가 이제 나와서 다른 나무 새순을 갉아먹을 때, 즙을 빨아먹을 때 그때 이제 선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소나무의 경우는 6개월이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잣나무는 3년이 돼야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잘 크는 나무처럼 보이는데 그게 감염된 나무가 이제 3년이 돼 가지고 또 퍼지는 경우가 있고요, 고사되는 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제하고 있는 것은 감염목과 그 주변 나무를 모두 베어다가 톱밥으로 파쇄해서 그 하늘소를 완전히 죽이는 작업과 그다음에 거리가 먼 곳은, 이동이 불편한 곳은 훈증처리를 합니다.
 해서 훈증포에 싸 가지고 거기다 이제 농약을 집어넣어서 훈증시켜서 죽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아니, 이제 지상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항공방제는 헬기로다가 저희가 방제작업을 했었는데 양평 같은 경우에 친환경농산물이다 또 뭐 유기농이다 그다음에 양봉이다 해 가지고 헬기가 한번 뿌리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요구상황도 많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항공방제는 안 하고 지상방제 위주로다가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밖으로 안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맨 외곽지역에 감염돼 있는 주변부터 나무주사를 놔가지고 그래서 압축하면서 방제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산림과장 한용원  지금은 이제... 과거에 벚나무 위주로 심다가 이제 요새는 새로운 가로수를 좀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팝나무를 요즘에 많이 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충해에 강한 나무를 좀 심어서 가로경관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한 곳은 벚나무 이제 보식하는 차원에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지금...

○산림과장 한용원  예.

○산림과장 한용원  양수리에 식재를 했습니다, 양수리.

○산림과장 한용원  거기는 이제 보식... 보식하는...

○산림과장 한용원  보식하는 거고, 이제 이건 없는 곳에다 이제 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산림과장 한용원  그 부분은 이제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중앙회에다 용역을 맡겨가지고 항공사진이라든지 여러 현장을 직접 가서 본다든지 해 가지고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그 대상지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대상지 잡히는 데가 물 흐르는 계곡과 그 밑에 이제 주택이 있는 경우를 우선시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방대책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아니, 이게 처음으로...

○산림과장 한용원  예, 그렇습니다, 예.

○산림과장 한용원  취약지를 관리하는 기간제를 네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명을 통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비가 오고 그러면 어디가 무너질 확률이 높은 데가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무너진 데가 있는지 그런 거를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요.

○산림과장 한용원  아니, 이 부분만...

○산림과장 한용원  예, 예산이 서가지고 취약지를 전체 돌고 또 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취약지역 하단부에 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에 있는 분들의 전화번호를 저희가 이제 매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위험성이 있다 그럴 때는 SMS를 날려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많이 발생한 것은 기후가 작년 봄에는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불방지기간이 5월 15일인데 6월 23일까지 산불이 나가지고 밤중에 올라가서 새벽까지 끈 일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이, 날씨의 영향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이사 온 분들이 주로 주말 되면 내려와 가지고 쓰레기 태우는 게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산불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이 그냥 산 밑에서 쓰레기 소각하고 뭐... 또 난로를 피우는 분들은 다 불이 안 꺼진 거를 산 밑에다 그냥 재를 버려서 거기서 발생하는 산불이 있고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한전에서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한전에서 또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청 주고 뭐 하다 보면 그 원래 한전하고 협의한... 저희 과하고 협의한 내용과 틀리게 그 현장에서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지를 시키고 그런 일이 가끔 있는데 하여튼 한전과 협의를 잘 해서 가로수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전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이렇게 노거수나 보호수로 지정된 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그 고사목이 생겨서 죽... 가지가 죽어서 이제 위험한 부분들이 느티나무가 특별히 더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읍면에다가 그런 피해... 우려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제거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  예.

○산림과장 한용원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학연맹하고 해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산림과 직원이 55km 되는 등산로를 다 이렇게 직접 다니면서 하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단체하고 헙약을 맺어서 좀 협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건설과장 연광흠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백승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류시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규성 기반조성팀장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정원 외 인력은 16명으로서 무기계약 12명, 기간제 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건설과 예산규모는 총 321억 7800만 원이며, 국비는 40억 1700만 원, 도비 16억 8100만 원, 군비 264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뒤쪽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3만 4648필지 내에 2482만 8739평방미터입니다.
 건설업등록 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은 19개 업종에 등록업체수는 147개이며, 등록업종은 226개입니다.
 일반건설업은 3개 업종에 등록업체수는 24개이며, 등록업종도 24개입니다.
 도로현황입니다.
 총 186개 노선에 892km입니다.
 교량현황입니다.
 총 150개 노선에 263개의 교량이 있으며, 터널은 4개 노선에 5개소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현황입니다.
 저수지 19개소, 양수장 42개소, 보 249개소, 대형관정 96개소와 양수기 460대가 있습니다.
 도로관리 장비보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옥천면 옥천리 중부내륙고속도로 교량 하부공간에 제설작업장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건설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은 사통팔달 양평건설로 군민이 잘사는 양평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목표는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시설 확충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장하여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 건설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행복한 양평을 위한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사용허가와 도로사용료를 수시로 부과하여 도로 관련 민원을 적극 해결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문건설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설산업을 바르고 공정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설계단은 건설인들과 상호 협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자체예산 264건에 66억 9200만 원에 대하여 설계를 하였으며, 2억 5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통합설계단은 각 읍면에서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단을 통하여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시설계 단계부터 주민들과 사전에 소통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설계심의회 운영입니다.
 3000만 원 이상 3억 미만의 건설사업과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의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전 설계심의를 거쳐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사통팔달의 도로시설 확충입니다.
 지역 간 도로망을 구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연결로 양평시 건설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에 16.63km이며, 총사업비는 497억 40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 기 투자된 금액은 301억 4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0억 5000만 원이고, 향후 필요한 예산은 165억 5000만 원입니다.
 공사 준비 및 시행 중인 사업은 4개소이며, 용지보상 중인 사업은 3개소, 신규사업은 1개소입니다.
 농어촌도로와 기타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17개 사업으로 21.01km이며, 총사업비는 591억 20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 기 투자된 금액은 199억 1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4억 1000만 원입니다.
 향후 필요한 예산은 247억 9500만 원입니다.
 공사준공 및 시행 중인 사업은 9개소이며, 용지보상 중인 사업도 5개소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2개소, 기타 1개소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고 차량통행 간 상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마룡리, 강하면 전수리, 개군면 하자포리이며,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비도시지역 내 인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보행 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인도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2개소에 사업량은 10.8km이며, 사업비는 45억 300만 원입니다.
 완료된 사업장은 2개소이고, 공사 중인 사업장은 6개소이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구간은 4개소입니다.
 공사 중인 사업장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후교량 보수·보강 및 안전점검입니다.
 법정도로 시설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 심의에 미달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을 보수·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정기점검 1개소, 정밀점검 2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 11개소를 하고, 보수·보강사업을 3개소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수사업 시행으로 군민이 행복한 양평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대상지는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입니다.
 국지도70호선 수해복구와 군도9호선 포장도 정비, 양서면 양수리의 LED 도로표지판 교체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수입리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도로표지판 교체는 7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면 소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4년입니다.
 청운면 중심지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4억 4700만 원이며, 터미널 경관정비, 어우름센터 설치, 재래시장정비, 가로경관개선,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면과 옥천면 중심지 사업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추진 사업으로 사업비는 서종면 60억, 옥천면 59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초생활 기본확충사업과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이며, 금년도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맑은 물 푸른농촌가꾸기사업입니다.
 농촌 공간 활용방안을 도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치는 옥천면 옥천리, 아신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39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울림마당, 곤충박물관, 맑은물길 정비, 상징조형물 설치 등이며, 금년도 사업은 주민역량 강화사업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 인프라 확보를 위한 주민 편의 사업으로 위치는 옥천면 용천2리이며, 사업내용은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은 착공돼 있으며,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커뮤니티 활성화와 인프라 확장으로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치는 개군면 상자포리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과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영농대비 한해특별대책사업입니다.
 한해발생 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군면 생활체육공원에서 부근에서 양수장을 설치하여 향리저수지로 올려서 농업용수 수량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8억 원입니다.
 공사는 착공되어 있으며, 7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인 양수장을 모바일 감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고령화된 농촌인력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성덕양수장, 신원양수장, 용문면 화전리의 전곡양수장이며, 사업비는 5억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업용수로를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개 지구에 672m이며, 사업비는 5억 2500만 원입니다.
 26쪽입니다.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포장공사입니다.
 미정비된 농로를 정비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로포장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7개 지구에 1182m이며, 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입니다.
 27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편익 증진을 위하여 소규모 농업시설 정비, 한해장비 유지관리, 노후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수리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군민이 주인인 양평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400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농림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인허가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구거부지는 8145필지에 1288만 794평방미터입니다.
 상반기 사용료와 변상금 부과 금액은 538만 3920원입니다.
 하반기에는 2736건에 51만 9065평방미터에 대하여 2018년도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맑은 물 푸른농촌가꾸기사업 그리고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뭐냐면 공모사업으로, 그러니까 중앙에서 같은...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같은 사업인데 좀 이렇게 문구를 서로 분류해서 농촌에다... 지원해 주려고 비슷하게 사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이 사업은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중앙까지 올라가서 심의해서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은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발굴을 해서 좋은 사업으로 유도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벤치마킹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장 답사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편성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글쎄요, 제가 현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지금...

○건설과장 연광흠  예.

○건설과장 연광흠  삼산-도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연광흠  삼산-도계 한 1.8km에서 지금 현재 공사해서...

○건설과장 연광흠  총사업비가 한 64억 정도 좀 소요되는데요, 금년도에 지금 10억이 확보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예.

○건설과장 연광흠  전수-운심간은 1, 2차 공사는 준공이 됐고요...

○건설과장 연광흠  3차 공사에 대해서는 전액 확보가 돼서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확보, 100% 확보됐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지금 저희들이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있었으니까, 법 이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전하고 불안전한지 정밀점검해서 뭐냐면 불안전할 때는 보수·보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 하는 거는...

○건설과장 연광흠  아, 그건 세월교인데 나중에 교량을... 시설 대상입니다.
 이건 노후교량 보수 대상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이거는 저기 3억 6900만 원을 투입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한 80% 정도 공사 진척이...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예, 청운목욕탕은 12월 30일 경에 아마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건설과장 연광흠  예.

○건설과장 연광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허가과장 직무대리 여근구  예, 생태허가과장 여근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전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진애 건축1팀장입니다.
 박용순 건축2팀장입니다.
 전흥인 개발1팀장입니다.
 임선진 개발2팀장입니다.
 장명선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김미자 농지관리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생태허가과는 7개 팀, 총 38명이 공동주택,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군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속, 정확한 인허가 처리 및 친환경 건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거공간 확대에 따른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아파트 신청돼서 지금 추진 중인 곳은 7개소에 973세대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터 조성입니다.
 관내 건축물 및 공사장의 안전관리 및 점검을 통해 재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35개소에 대해서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행정 우수평가 기관 선정 추진입니다.
 매년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인허가 등 주택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평가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원 및 분쟁해소를 위한 직원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인허가 전반의 법률 관계, 각종 사례 분석 및 실무교육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 역량 강화 및 법규 연찬으로 스피드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허가 직무편람을 제작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법령, 지침 등에 대한 직무편람을 제작하여 업무담당자의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신속한 인허가 처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원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일조권, 조망권 안내입니다.
 건축허가 및 시공 시 조망권 및 일조권에 관한 민원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86조에 의한 일조권 및 조망권에 따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해 사전 예고를 하여 민원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평가하는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하여 관내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건축물 기능향상, 하자예방 등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건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축신고 행정절차 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막신고의 증가에 따른 건축신고 절차 안내 및 표준도면 배부 등을 통해 건축신고 절차의 간소화 및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수인 민원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입니다.
 최근 4년간 다수민원은 98건으로 대부분 도로 및 혐오시설 관련 주민불편 사항입니다.
 인허가 시에 철저한 현장 조사와 주민 동향 등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의 정확한 적용으로 신속한 개발행위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개발행위허가로 민원인의 편의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확한 법령 집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례집 작성 배포 및 건축 관계자 업무연찬을 실시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현황도로 파손에 대하여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택단지 개발로 기존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건설기계 차량 등으로 도로가 파손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파손 원인자가 복구 추진하도록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신청 시에 사업계획서에 현황도로 복구계획 및 파손이 예상되는 주요 도로에 대해서 복구비 보증증권을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가이드를 개정 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법령 해석과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행정심판, 소송 사례들을 수집하여 가이드북을 개정 제작하여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산지전용지의 형질 변경 후 장기간 방치된 산지에 대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예방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추진입니다.
 자연친화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과 어울리는 친환경 산지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지전용 허가 가이드라인 구축과 절개지 및 사면 부분 녹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지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이고 정확한 사후관리로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77건을 조사하여 5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218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허가과장 직무대리 여근구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그 사항은 못 들었고요, 오기 전에 이제 건축인허가 민원처리가 좀 지연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생태허가과장 직무대리 여근구  그것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팀별로 지금 점심식사도 같이 하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허가과장 직무대리 여근구  예, 알았습니다.

○생태허가과장 직무대리 여근구  예.

○생태허가과장 직무대리 여근구  글쎄,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태허가과장 직무대리 여근구  예.

○생태허가과장 직무대리 여근구  10평 내외라도 60㎡ 이상이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태허가과장 직무대리 여근구  예, 알겠습니다.

○생태허가과장 직무대리 여근구  예.

○생태허가과장 직무대리 여근구  예, 알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김석만 팀장님이십니다.
 자원순환팀 홍윤탁 팀장님입니다.
 총량관리팀 안운숙 팀장님입니다.
 생활환경팀 길병준 팀장님입니다.
 청소시설팀 이명덕 팀장님이십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관리과는 5개 팀으로 일반직 29명에 시간선택제, 선택임기제, 무기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총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236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 규제지역 및 관리대상 시설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환경관리 업무추진 방향은 청정한 자연이 어우러진 군민이 행복한 양평 조성을 목표로 다섯 가지 추진전략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째, 주민우선, 지속 가능한 환경시책 추진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호흡하는 환경 친화적 도시 구축 및 깨끗한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중점 추진 정책으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액은 283억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읍면별 마을도로 정비, 마을회관 보수 등 418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집행률을 제고하여 반납금액 최소에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및 보호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및 인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유해야생동물 상습 피해지역 광역철조망 설치사업 추진, 연중 기동포획단 운영,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등의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천연기념물 등의 야생동물은 관내 동물병원과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밀렵·밀거래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하여 지역주민, 학생들의 환경의식을 향상시키고자 기초환경교육센터인 세미원, 경기도광역환경교육센터 합동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자연생태 보전활동입니다.
 한강수계변 자연경관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가시박, 고사목, 잡목 등의 제거 사업을 실시하고, 환경 관련 단체에 환경보전활동비를 지원하여 하천변 쓰레기 수거, 수중정화활동, 환경보전활동 주민의식 향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한강수계변 쓰레기 수거, 자연휴식지 청결 관리,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등의 자연생태 보전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율을 증대시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선도 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주민 참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범군민 일제 국토대청결 운동을 추진하고, 마을별 매월 정기 대청소의 날 운영, 클린-양평지킴이 지정, 취약 지역 청소 실시, 마을별 1명을 환경지킴이로 지정, 지역주민 분리배출 지도, 마을 내 쓰레기 배출장소 청결관리 등 깨끗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시가지, 도로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고자 노면청소차를 수시로 운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청소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적정 청소인력·장비 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트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 마을회관, 공공시설 내 종이컵 수거함을 비치하고, 공공용 재활용 pp마대를 투명 비닐봉투로 변경하여 재활용품에 쓰레기가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깨진 유리, 도자기 등 매립대상 폐기물은 불연성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여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의 쓰레기 분리배출 공동시설 9개소를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수거 확대,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수거보상금 지급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불법 처리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련 법을 집행토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생태환경 도시기반 마련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원활한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상수원관리지역의 효율적 관리 및 불합리한 제도 발굴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목표수질은 흑천이 BOD 0.8ppm, 남한강이 BOD 1.4ppm이며, 대상지역은 양평군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사항을 평가한 결과 목표수질이 초과되어 2020년 환경부와 개발부하량 재협의 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입니다.
 환경부와 경기도 팔당 7개 시군 및 의회, 지역주민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수질보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체로서 운영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군에 많은 수혜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출연금액은 8000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깨끗한 상수원수를 주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행락철 양평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는 2019년 9월 24일까지 지속 추진하여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하천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가축분뇨 수거 운반처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락지, 하천 등의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여 사용자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맑은 공기,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606개소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사업장이 되도록 관리하고, 대기배출 노후방지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운영, 환경신문고,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 민간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소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매연과다 운행차량 배출가스 검사 안내 지도, 슬레이트를 지붕 철거, 철거사업 추진, 대기오염측정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적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공공기관 전기 유료사용량을 절감하고, 양평군 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주민교육 등... 주민교육, 학생교육 등 주민들의 환경의식 함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군민 건강을 지키는 환경복지사업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경로당 등에 공기청정기 387개소 지원, 어린이, 노인 등의 환경약자에게 황사마스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째,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일 약 57톤의 생활 폐기물이 발생되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스티로폼 감융시설 신축, 매립장 내 매립제방 설치 공사 중에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 및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27개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4, 5000만 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유대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13페이지...
 13페이지에 군부대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군부대에서 나오는 건전지라든가 형광등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수거를 해 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폐건전지나 형광등을 많이 수거하면은 시군종합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그거는 이제 군부대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그걸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신면에서 갖고 간다면 이건 부대가 20사단이지만 저희 관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주 쪽이지... 왜냐하면 쓰레기는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지 지자체 쓰레기는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여주 관할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저희가 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그 덤프트럭 차량 같은 것 비산먼지가... 그 논에 있는 흙이 밖으로 안 나오게, 도로에 안 나오게 해서 수시로 계속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주 지저분한 데는 저희가 노면청소차가 양평군에 4대가 있기 때문에 청소도 하고 있고 또 살수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이거는 뭐냐면 무허가 배출시설이라고 집에서 키우는 이제 농장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그게 이제 무허가가 많거든요.
 법에, 적법화되지 않은 거를 내년까지 이 법에서 적법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거 법에 맞으면은,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작년에... 저희가 여태껏 포획틀을 해 갖고 배부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배부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는 왜냐면 그 상습지에, 피해지역에 광역 철조망을 좀 쳤고요, 그다음에 기동포획단을 운영을 해 갖고 작년에도 한 7000마리를 잡았습니다.
 7500마리 잡고, 올해도 상반기에 지금 한 3500마리를 잡았습니다.
 잡고, 우리가 포획단을 운영을 했지 포획틀을 해 갖고 배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획틀을 해서 만들어서 배부를 해도 그거 운영할 사람이 없고,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만든다 쳐도.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가 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지금 해서 그 전면으로 해 갖고 지금 그 가시박 제거사업하고 연계해 갖고 둑에 다 지금 그 나무하고 잡목 다 쳐내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이게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야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어린이집이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그건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이거는 지금 이 허가권자가 경기도지사기 때문에요, 경기도에서 아스콘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이 나갈 겁니다, 이게.
 폐쇄명령이 이제 나갈 거고요, 저희는 그 아스콘에서는 없고 그다음에 레미콘에 대해서는 그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그거는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직접적으로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왜냐하면 허가권이 경기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기도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나가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일단 사업자하고는 그렇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별다른 지금 대책을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저번 주 못했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지금 다... 저번 주는 못했는데요, 다시 하려고 지금 서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고 있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74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평균 연령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지원... 우리가 그 자연휴식지라고 그래갖고요, 그 하절기 동안에 해서 그 쓰레기 처리 인부임을 별도로 예산 편성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하고, 저희가 환경관리과 전체 인원이 가서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교통과장 김윤중  교통과장 김윤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구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문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오경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서태석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명에 현원 17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과 무기계약직 3명이 교통행정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도 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국비 6억 1000만 원, 도비 3억 9300만 원, 군비 85억 2700만 원으로 총 9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0억 원, 특별교통수단에 12억 4000만 원 등 9건에 60억 23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시설·사업체 현황으로 여객 버스는 705대, 택시는 208대, 화물은 73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버스안내정보단말기는 4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버스 타는 곳은 1089개소에 이 중 승강장은 463개소입니다.
 차량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 총 6만 444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28개소에 3486면입니다.
 6쪽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사람중심 교통복지 실현, 선진 교통질서 확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확대, 신뢰받는 교통행정 서비스 구현 등 다섯 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교통 문화를 구현하여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확대입니다.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시작해서 현재 25개 마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마을 추가 발굴로 상반기 대비 이용자 수 5% 이상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이용 활성화입니다.
 인간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등 총 22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행차량은 18대입니다.
 하반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홍보와 인터넷 예약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서비스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수도권 환승손실보전 7억 700만 원, 시내버스운영 개선지원 3억 4400만 원 등 운수업체에 재정 지원하고 있으며, 버스, 택시, 화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장년층 버스종사자 양성 사업과 공영버스, 벽지 및 적자 노선 등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버스 운행입니다.
 운영주체는 서종면과 청운면 자율방범대이며, 서종면은 1일 4개 코스로 8회, 청운면은 3개 코스에 6회 운영하며, 서종면은 5700만 원, 청운면은 5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민의견을 반영한 노선변경과 확대 운행하겠습니다.
 11쪽,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주·정차 관리입니다.
 금지구역은 양평, 양서, 용문지역으로 단속 장비는 고정형 CCTV 15대와 이동식차량 3대 등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일, 야간·점심시간 단속유예 등 탄력적 주·정차 관리와 무단 주·정차 차량 3714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행자 중심의 주·정차 관리와 주민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주차공간 효율성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5개 단체에 민간위탁 주며, 위치는 양평읍과 용문면 시가지이며, 7개소에 750면으로 위탁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하반기에는 감면내용이 포함된 조례 개정과 위탁관리계획이 금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2019년도 유료 주차 운영의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3쪽, 용문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현 용문면사무소 부지이며, 규모는 주차면 100면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10억 5500만 원이며, 미확보된 예산은 19억 4500만 원입니다.
 금년 6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19년 12월 말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4쪽, 양평 공영주차장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근리 396-24번지 양평어린이집 앞이며, 기존 주차장 56면 증설로 사업비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8억 4000이며, 미확보된 예산은 19억 60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에 군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9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제정으로 과속카메라 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소재지 이면도로에 보행단절구간 횡단보도를 설치하겠으며, 보행안전이 필요한 도로에 도심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하고,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및 지역도로에 보행자 보호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사망자는 야간 때 집중되어 있으며, 부상자는 사람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으로 14개소에 투광기, 노란신호등, 무인단속장비 등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겠으며, 고령자 왕래가 많은 여가 복지시설 중심으로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19쪽, 버스승강장 및 정류소 안내전광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으로 버스타는 곳은 1089개소에 승강장은 463개소이며, 버스안내 정보단말기는 양평읍 의 10개 등의 4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상반기에는 노후 승강장 4개소 개선, 온열의자 23개소에서 33개소로 확대 설치, 버스정보시스템 2개소에 신규 설치 및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 시트지 교체 등 환경정비와 이용객이 많은 곳, 인근 지자체 경유 정류소를 우선 선정하여 안내 단말기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앙선 철도 전철 관리입니다.
 오빈역은 1일 평균 674명, 지평역은 90명이 이용하였으며, 1일 오빈역은 상·하행 97회, 지평역은 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석불역사는 1일 4회 운영으로 무기계약직 1명을 배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3월 23일부터 용문역에 무궁화호 2회, ITX 1회 추가 정차를 추진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빈역에 약 8000만 원의 운영손실보전금을, 지평역에 약 1억 2000만 원의 운행비보전금을 추경에 확보하여 코레일에 지급하고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보전금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자동차 등록·관리 홍보입니다.
 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 자동차 소유자 준수사항 사전 안내로 주민불편 및 불이익의 최소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리플릿, 자동차 보험 검사안내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게시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6억 70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가정방문 독려, 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영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실은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무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원이 확보가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차의 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고, 또 보행자 중심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원래 우리가 장애인들한테는 200명당 1대, 그래서 저희가 실지 법정대수는 9대인데요, 정부나... 국가나 도에서 실시한 그 2배까지가 적정...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대 추가 구입해서 18대 된 거고요, 거기다 또 노인이라든가 교통약자가 있기 때문에 18대가 지금 현재 저희가 적정 대수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전체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예,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그 뭐 쉼터, 택시쉼터하고 그 교통약자이동지원사무실 같이 있는데요.

○교통과장 김윤중  그 간사가 있어서...

○교통과장 김윤중  예, 거의 그런 형태입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저희는 개발하지 않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카톡 같은 경우로 저희가 찍어서 보내주면, 저희가 뭐 생활앱이라든가 카톡으로 해서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통과장 김윤중  지금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주정차가 심각한 게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다 알고 있...
 국수역,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국수역, 그다음에 오빈역, 그다음에 요새 소화전 인근에 주차하는데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통행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용문 같은 데는 우체국인가요?
 그 우체국에서 들어가는 골목 이런 데는 아주... 찍어서 계속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하루 평균 한 7, 8건 정도 지금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하여튼 그 부분도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저기 담당 부서하고 총무과나 이런 데서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10쪽에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버스라는 것은 버스가 많이 안 다니고 실제 양평군은 거의가 다 벽지, 농촌형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농림부서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전을 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15인승 정도로 저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시간을 정해놓고 노선을 정해놓고 각 리에서, 예를 들자면 갈운리에서 뭐 면사무소 소재지까지, 서종 같은 데는 노문리에서 수입리 거쳐서 문호리 거쳐서 종점까지, 뭐 예를 들면 이쪽에는 정배리에서 도장리 가서 이렇게 코스를 정해서 그 학생들이나 노인분들이 타고 면 소재지까지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이게 운영주체가 민간단체기 때문에 서종 같은 데나 청운 같은 데 자율방범대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기준이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그 지역주민들이 버스가 좀 안 들어가거나 오래, 뭐 하루에 보통 뭐 오전, 오후 이렇게 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일주일에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지정해서 마을회관에서 양평... 예를 들면 역까지 아니면 터미널까지 뭐 아니면 갈 때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래서 하루 평균 2회 또는 3회... 아니, 일주일에 2회 또는 3회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은 버스요금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군에서 택시에다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