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7월23일(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총무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인구정책단,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주민복지과, 행복돌봄과, 주민지원과, 세무과순으로 하겠으며, 해당 담당관 및 단장, 과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총무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인구정책단,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주민복지과, 행복돌봄과, 주민지원과, 세무과순으로 하겠으며, 해당 담당관 및 단장, 과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희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송혜숙 예산팀장입니다.
김성옥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이동규 성과평가팀장은 휴가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조정팀, 예산팀, 성과평가팀, 법무규제팀 등 총 4개 팀에 17명의 정원에 현원 16명이고,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양평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611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80.3%인 4977억 5500만 원, 특별회계가 18.7%인 1140억 9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4977억 5000만 원 중에서 자체수입이 18.5%인 898억 2300만 원이며, 의존수입이 78.13%인 3889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18.05%, 재정자주도는 66.9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40억 9400만 원이 10개 분야에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은 자체사업 예산액은 1819억 56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액은 497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 비율은 80.8%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이 30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8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개방, 소통, 협력, 공유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양평군을 통해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민선 7기 공약이행을 통한 약속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약속한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대해 단계적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은 민선... 7월 안에 부서별 공약사업 이행을 검토하고,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약속대상에 응모하겠습니다.
8월에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 7기 공약사업을 확정, 양평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올해는 민선 7기 공약이행 평가단을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과 전문가의 군정참여 확대입니다.
양평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군정참여 확대를 통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만족 설문조사는 연말에 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의 방문, 면접 설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정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보완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정책토론회를 8월부터 9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대상은 각 부서 업무와 연관된 전문가, 유관기관·단체, 주민 등이며, 주요 내용은 익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및 주민 토론회, 주민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일 명예군수 운영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민디자인단 및 국민생각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간은 12월까지가 되겠고, 주요 내용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와 공무원이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발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정책소통을 위한 제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제안의 종류는 정책 전반에 대한 제안을 수시로 접수받는 일반제안과 특수 분야에 대한 공모제안을 연 3회로 실시하겠습니다.
응모 방법은 국민신문고 사이트 및 우편, 방문 접수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정부의 국민 참여 기조에 발맞추어서 제안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고, 공모제안을 총 3차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의 참여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민이 주인인 양평군을 실천하는 정부혁신 추진입니다.
서로 나누고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사회의 구현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3개 분야, 6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3대 전략은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추진 등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6월 29일 ’18년 정부혁신 추진 평가지표가 시달되었고, 내년 2월까지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성과를 점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성숙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리더 양성입니다.
역사, 철학, 제도 등 지방자치의 이론적 배경 및 특색 있는 지역개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문제점 및 나아갈 길을 진단·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 양평군 자치분권캠퍼스 제2기를 평생과... 대회의실에서 운영하겠습니다.
기간 및 강의는 7주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각 읍면의 주민자치위원 60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군과 의회 간 지속적 소통을 위한 관계 유지 및 협력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시회 3회, 정례회 2회 개최 지원 및 수시로 의정활동협의의 날을 지원하겠습니다.
군 의회와 합동 세미나를 11월경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중요 사안은 수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재정운영 및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국도비 확보 극대화 및 계획적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를 통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국도비, 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적극 확보하여 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2018년 목표는 41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도의 일정별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관계 기관을 수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투명하고 일관된 보조금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예산편성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지방공공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방공공기관은 저희가 양평공사, 세미원,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등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공사 현황입니다.
양평공사는 1실, 3본부, 13팀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209명에 현재 178명, 그중에 기간제가 22명이 있습니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은 예산은 318억 9300만 원이 2016년도의 규모였습니다마는 작년에 441억 2600만 원이 돼서 122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채는 20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양평공사 경영 혁신을 위한 진단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은 2019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8년 3월에 양평공사에서 실시한 양평공사 조직 진단 및 직무 재설계 용역 보고서 분석을 통해서 양평공사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 진단용역을 추진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유통사업과 환경기초시설 대행사업 및 기타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공사 노동 이사 도입을 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근로자 대표가 비상임이사에 당연직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공사 정관을 개정하고, 노동 이사 도입을 위한 관련 법 및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한 후에 양평공사 정관을 빠른 시일 내에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8년 우수 달성을 위한 시군종합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평가개요는 2018년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지표는 합동평가 연계지표와 도 주요시책지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매월 시군평가 대비 실적 입력·관리와 부진지표에 대한 컨설팅 및 보고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2018년 시군종합평가가 11월 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면 상호열람 및 이의신청 후 결과를 연말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성과평가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형식화된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해서 협업을 강화하고, 성과평가와 예산을 통합하여 업무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도 부서 공통지표 및 가·감점 관련 부서 실적을 관리토록 하고, 하반기 직무역량평가를 연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끝나면 평가 결과 시상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통계를 통한 객관적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주거지 중심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집중 조사해서 장·단기적 정책수립의 합리적 기초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규모는 810가구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6개 분야에 5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치입법 지원 및 역량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서 자치법규 품질 향상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법제처 입법컨설팅 의뢰를 5건 실시하고, 법령 위임 조례를 적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안내서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실효성 있는 법률체계를 구축해서 주민과 공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 무료법률상담을 추진하고, 마을변호사 8명을 활용해서 대면상담을 사전 예약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및 구조 연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법률구조원과 연계해서 여주출장소를 수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처분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12명에게 자문을 실시해서 상반기에 46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자법률도서관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법률자문관을 채용해서 저희가 주요 인허가 업무나 이런 민원에 대해서 자문을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희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송혜숙 예산팀장입니다.
김성옥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이동규 성과평가팀장은 휴가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조정팀, 예산팀, 성과평가팀, 법무규제팀 등 총 4개 팀에 17명의 정원에 현원 16명이고,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양평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611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80.3%인 4977억 5500만 원, 특별회계가 18.7%인 1140억 9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4977억 5000만 원 중에서 자체수입이 18.5%인 898억 2300만 원이며, 의존수입이 78.13%인 3889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18.05%, 재정자주도는 66.9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40억 9400만 원이 10개 분야에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은 자체사업 예산액은 1819억 56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액은 497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 비율은 80.8%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이 30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8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개방, 소통, 협력, 공유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양평군을 통해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민선 7기 공약이행을 통한 약속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약속한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대해 단계적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은 민선... 7월 안에 부서별 공약사업 이행을 검토하고,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약속대상에 응모하겠습니다.
8월에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 7기 공약사업을 확정, 양평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올해는 민선 7기 공약이행 평가단을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과 전문가의 군정참여 확대입니다.
양평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군정참여 확대를 통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만족 설문조사는 연말에 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의 방문, 면접 설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정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보완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정책토론회를 8월부터 9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대상은 각 부서 업무와 연관된 전문가, 유관기관·단체, 주민 등이며, 주요 내용은 익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및 주민 토론회, 주민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일 명예군수 운영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민디자인단 및 국민생각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간은 12월까지가 되겠고, 주요 내용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와 공무원이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발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정책소통을 위한 제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제안의 종류는 정책 전반에 대한 제안을 수시로 접수받는 일반제안과 특수 분야에 대한 공모제안을 연 3회로 실시하겠습니다.
응모 방법은 국민신문고 사이트 및 우편, 방문 접수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정부의 국민 참여 기조에 발맞추어서 제안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고, 공모제안을 총 3차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의 참여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민이 주인인 양평군을 실천하는 정부혁신 추진입니다.
서로 나누고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사회의 구현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3개 분야, 6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3대 전략은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추진 등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6월 29일 ’18년 정부혁신 추진 평가지표가 시달되었고, 내년 2월까지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성과를 점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성숙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리더 양성입니다.
역사, 철학, 제도 등 지방자치의 이론적 배경 및 특색 있는 지역개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문제점 및 나아갈 길을 진단·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 양평군 자치분권캠퍼스 제2기를 평생과... 대회의실에서 운영하겠습니다.
기간 및 강의는 7주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각 읍면의 주민자치위원 60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군과 의회 간 지속적 소통을 위한 관계 유지 및 협력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시회 3회, 정례회 2회 개최 지원 및 수시로 의정활동협의의 날을 지원하겠습니다.
군 의회와 합동 세미나를 11월경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중요 사안은 수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재정운영 및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국도비 확보 극대화 및 계획적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를 통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국도비, 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적극 확보하여 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2018년 목표는 41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도의 일정별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관계 기관을 수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투명하고 일관된 보조금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예산편성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지방공공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방공공기관은 저희가 양평공사, 세미원,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등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공사 현황입니다.
양평공사는 1실, 3본부, 13팀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209명에 현재 178명, 그중에 기간제가 22명이 있습니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은 예산은 318억 9300만 원이 2016년도의 규모였습니다마는 작년에 441억 2600만 원이 돼서 122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채는 20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양평공사 경영 혁신을 위한 진단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은 2019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8년 3월에 양평공사에서 실시한 양평공사 조직 진단 및 직무 재설계 용역 보고서 분석을 통해서 양평공사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 진단용역을 추진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유통사업과 환경기초시설 대행사업 및 기타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공사 노동 이사 도입을 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근로자 대표가 비상임이사에 당연직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공사 정관을 개정하고, 노동 이사 도입을 위한 관련 법 및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한 후에 양평공사 정관을 빠른 시일 내에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8년 우수 달성을 위한 시군종합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평가개요는 2018년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지표는 합동평가 연계지표와 도 주요시책지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매월 시군평가 대비 실적 입력·관리와 부진지표에 대한 컨설팅 및 보고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2018년 시군종합평가가 11월 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면 상호열람 및 이의신청 후 결과를 연말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성과평가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형식화된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해서 협업을 강화하고, 성과평가와 예산을 통합하여 업무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도 부서 공통지표 및 가·감점 관련 부서 실적을 관리토록 하고, 하반기 직무역량평가를 연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끝나면 평가 결과 시상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통계를 통한 객관적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주거지 중심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집중 조사해서 장·단기적 정책수립의 합리적 기초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규모는 810가구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6개 분야에 5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치입법 지원 및 역량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서 자치법규 품질 향상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법제처 입법컨설팅 의뢰를 5건 실시하고, 법령 위임 조례를 적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안내서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실효성 있는 법률체계를 구축해서 주민과 공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 무료법률상담을 추진하고, 마을변호사 8명을 활용해서 대면상담을 사전 예약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및 구조 연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법률구조원과 연계해서 여주출장소를 수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처분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12명에게 자문을 실시해서 상반기에 46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자법률도서관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법률자문관을 채용해서 저희가 주요 인허가 업무나 이런 민원에 대해서 자문을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지금 보시면 그 일반현황에 양평비전 2025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한테... 이제 책에는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다시...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잠깐만 책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몇 쪽이죠?
몇 쪽이죠?
○황선호 의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려고 이 책자에다가 2025라는 내용을 넣어주셨는데 저희 책에는 빠져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아, 업무분장표에요?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죄송합니다.
○황선호 의원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를 빠져있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황선호 의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면은 저희 예산을 줘서 뭐 용역을 준 게 아니라 저희 공직자들이 1년여를 거쳐서 중장기계획을 잡았던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황선호 의원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전혀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업무보고를 듣고 싶어서 한번 말씀...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아,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요, 별도로 제가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다음은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의원 그 의미가 바르고 공정한 양평 또 행복한 양평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뜻인지 한번 좀 약간 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이게, 사실은 이게 형이상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거라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군수님께서 바르고 공정한... 그런 정책 큰 기조를 잡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군수님께서 바르고 공정한... 그런 정책 큰 기조를 잡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어찌됐든 군민들이, 군민들이 이 표현을 봤을 때 쉽게 이해하고 아,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해석을 해도 바르고 공정하여 행복한 양평인지, 바르고 공정한 양평이고 또 행복한 양평인지, 별도의 개념인지, 이것이 불분명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리 행정부에서, 행정기관에서 쓰는 용어가 군민들이 이해가 쉬워야 또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주민과 전문가의 군정참여 확대에 군민... 만족도 설문조사가 이제 금년 하반기에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사회조사를 한번 한다고 했는데 물론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군정만족도도 군정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보완 사항에 대한 조사이고, 또 지역 통계를 위한 사회조사도 어쩌면은 조금 유사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중복되는 조사를 1000 샘플 이상을 또 면접조사로 실시한다 그러면 비용의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내용이 많이 유사한 점이 있으면 같이 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8페이지에 주민과 전문가의 군정참여 확대에 군민... 만족도 설문조사가 이제 금년 하반기에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사회조사를 한번 한다고 했는데 물론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군정만족도도 군정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보완 사항에 대한 조사이고, 또 지역 통계를 위한 사회조사도 어쩌면은 조금 유사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중복되는 조사를 1000 샘플 이상을 또 면접조사로 실시한다 그러면 비용의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내용이 많이 유사한 점이 있으면 같이 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공정한, 행복한 양평은 저는 약간 분리된 개념으로 좀... 의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만족도, 주민만족도 조사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수정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공정한, 행복한 양평은 저는 약간 분리된 개념으로 좀... 의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만족도, 주민만족도 조사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수정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박현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뭐 특별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현일 의원 우리가 제일 높을 때가 28.95%, 거의 29%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18%, 무려 이제 11%가 떨어졌습니다.
조금조금씩은 잠식당한 거죠.
18% 이하라 17%대까지 떨어진다면 사실상 우리 양평군에서는 인구가 다시 한 7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 충격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체... 의존예산 자주도 늘어나는 것... 어떤 개념보다는 우리 자체수입원이 그만큼 없다는 어떤 반증입니다, 지금.
그것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공장을 유치하든지, 어쨌든 오염 없는 공장을 유치하든지 어쩌든 우리 자립도를 좀 향상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조금조금씩은 잠식당한 거죠.
18% 이하라 17%대까지 떨어진다면 사실상 우리 양평군에서는 인구가 다시 한 7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 충격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체... 의존예산 자주도 늘어나는 것... 어떤 개념보다는 우리 자체수입원이 그만큼 없다는 어떤 반증입니다, 지금.
그것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공장을 유치하든지, 어쨌든 오염 없는 공장을 유치하든지 어쩌든 우리 자립도를 좀 향상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의존수입이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숫자상의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래서 재정자립도도 중요하지만 재정자주도를 저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의존수입이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숫자상의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래서 재정자립도도 중요하지만 재정자주도를 저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일 의원 그간에 우리 자립도가 사실 이제 뭐 분기점으로 20% 정도, 본예산에서 20%, 추경에서 이제 조금 20%... 20... 올해도 그렇죠.
20.0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22, 3% 나왔었죠.
이게 1년에 2, 3% 정도 계속 추락하다 보면 10%대까지 떨어질 겁니다.
지금 전국 평균이 한 53%대일 겁니다.
양평군 지금 지방자립도 재원, 자립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그만큼 좀 뒤떨어진다는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노력이 수반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하신다 했는데 지금 현재 7월 말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정동균 군수님의 어떤 공약 필터링과 압축을 한 상태입니까, 혹시?
20.0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22, 3% 나왔었죠.
이게 1년에 2, 3% 정도 계속 추락하다 보면 10%대까지 떨어질 겁니다.
지금 전국 평균이 한 53%대일 겁니다.
양평군 지금 지방자립도 재원, 자립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그만큼 좀 뒤떨어진다는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노력이 수반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하신다 했는데 지금 현재 7월 말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정동균 군수님의 어떤 공약 필터링과 압축을 한 상태입니까,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지금 거의 성안됐습니다.
○박현일 의원 공약을 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85건 정도로 압축돼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규정까지 다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공약은 공약이고 또 우리 군에서 행정은 행정입니다.
어쨌든 최대한도로 일몰시킬 조례나 또 연차별 추진하는 것, 장기미집행 어떤 그런 것을 과거의 사례를 경험 삼아서 행정타운 추진이라든가 무슨 전혀... 일몰에 가까운 것이 있다면 저희 양평군의회에서 일몰 조례를 적용해서 과감히 일몰시킬 어떤 그런 각오니까 최대한도 압축시켜서 매니페스토에 입각한 철저한 공약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도 공약은 공약이고 또 우리 군에서 행정은 행정입니다.
어쨌든 최대한도로 일몰시킬 조례나 또 연차별 추진하는 것, 장기미집행 어떤 그런 것을 과거의 사례를 경험 삼아서 행정타운 추진이라든가 무슨 전혀... 일몰에 가까운 것이 있다면 저희 양평군의회에서 일몰 조례를 적용해서 과감히 일몰시킬 어떤 그런 각오니까 최대한도 압축시켜서 매니페스토에 입각한 철저한 공약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의지 표현하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민디자인단... 9쪽인데 지금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제 정책디자인, 혁신디자인, 뭐 디자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주민들이 뭘 그림 그리는 느낌이, 어감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정부 주요 2, 3년 된 사업인 만큼 주민들 참여도라든가 또 전문가, 민간 전문가들 참여도를 좀 많이 높이는 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민디자인단... 9쪽인데 지금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제 정책디자인, 혁신디자인, 뭐 디자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주민들이 뭘 그림 그리는 느낌이, 어감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정부 주요 2, 3년 된 사업인 만큼 주민들 참여도라든가 또 전문가, 민간 전문가들 참여도를 좀 많이 높이는 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그다음에 정책토론회는 과거 제가 의회에 원탁토론과 또 정책토론 또 군민 대토론, 뭐 3000명 이상 농민정책 양평공사 관련해서는 양평 실내체육관에다 모아놔서 난상토론, 끝장토론을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신임 군수님의 의지가 반영돼서 8, 9월달에다 있죠?
지금 뭐 어떤 복안이 짜져 있습니까, 지금?
추진계획... 할 계획입니까?
전혀 지금... 밑그림은 있습니까?
어쨌든 신임 군수님의 의지가 반영돼서 8, 9월달에다 있죠?
지금 뭐 어떤 복안이 짜져 있습니까, 지금?
추진계획... 할 계획입니까?
전혀 지금... 밑그림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아, 지금 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어쨌든 좀 폭넓은... 실내체육관이든 군민회관이든 좀 정책토론회가 폭넓은... 뭐 각 기관장들 10명, 20명 갖다 놓지 않도록 좀 큰, 확대된 회의를 기대합니다.
자치분권대학에 대한... 지난번에 1차에 했을 때는 여러 지역주민... 지방자치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의 호응이 높았죠.
이번에서도 좀 어쨌든 성공될 수 있도록...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대학에 대한... 지난번에 1차에 했을 때는 여러 지역주민... 지방자치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의 호응이 높았죠.
이번에서도 좀 어쨌든 성공될 수 있도록...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노동 이사... 15쪽이요.
이 노동 이사가 사실 양면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지금 정부로부터 강한 의지표명이 있었는데 어떤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까, 지금?
양평공사 15쪽 하단, 하단부.
이것은 뭐 예를 들자면 노동조합이 있고, 그 더 위에 이사,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 이사가 있고, 노동 이사가 만에 하나라도 의결권을 가지면서 어떤 그 영향력이 없을 때 적어도 노동쟁의라든가 파업을 했을 때 적어도 이사회에서 그런 것들 영향, 그 전달, 노동조합에 대한 의사표명을 확실히 전달하는 어떤 책임과 또 하나,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아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조종자 역할을 못할 경우는 이게 오히려 갈등... 과거에 타 지자체나 타 시군에서도 어용 노동조합 이사, 이런 둔갑형태는 오히려 굉장히 큰 난맥상과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검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동 이사가 사실 양면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지금 정부로부터 강한 의지표명이 있었는데 어떤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까, 지금?
양평공사 15쪽 하단, 하단부.
이것은 뭐 예를 들자면 노동조합이 있고, 그 더 위에 이사,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 이사가 있고, 노동 이사가 만에 하나라도 의결권을 가지면서 어떤 그 영향력이 없을 때 적어도 노동쟁의라든가 파업을 했을 때 적어도 이사회에서 그런 것들 영향, 그 전달, 노동조합에 대한 의사표명을 확실히 전달하는 어떤 책임과 또 하나,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아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조종자 역할을 못할 경우는 이게 오히려 갈등... 과거에 타 지자체나 타 시군에서도 어용 노동조합 이사, 이런 둔갑형태는 오히려 굉장히 큰 난맥상과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검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이혜원 의원 지금 들어온 인원 중에 6개월 이하 직원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성과평가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면 1개월 되고 6개월 미만인 대상 직원도 평가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실효성 있는 평가가 나올지 좀 궁금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그렇게 그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조정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조정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평가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서면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도 있고... 그 디테일한 부분도 제가 아직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다면평가 형태로 좀 진행해 주시면 그 평가주체자들이 좀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여기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성과평가는요, 업무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다면평가 부분은 인사 부서에서 아마 별도로, 따로 실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 부분은 인사 부서에서 아마 별도로, 따로 실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뒷부분에 나오는 청렴도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서 성과평가할 때도 또 다른 평가 하시면 또 시간이 걸리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사회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군종합평가 S등급 달성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S등급이 어느 정도 등급이라고 보면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S등급이 가장 상위 등급입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가거든요.
S등급이 제일 상위 등급입니다.
최우수등급입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가거든요.
S등급이 제일 상위 등급입니다.
최우수등급입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면 S, A, B, 이런 식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조사방법에 대한 부분이 면접조사로 들어가 있고, 표본 810가구에서 약 1800명 정도 조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양평군 인구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년에 한번 이제 격년조사로 분야별로 진행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한 10% 정도 한다고 하면 어떤 타당성이나 10명 중에 1명 정도 대답한 걸 가지고 양평군의 어떤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 조사방법에 대한 부분이 면접조사로 들어가 있고, 표본 810가구에서 약 1800명 정도 조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양평군 인구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년에 한번 이제 격년조사로 분야별로 진행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한 10% 정도 한다고 하면 어떤 타당성이나 10명 중에 1명 정도 대답한 걸 가지고 양평군의 어떤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통계법 18조인데 아마 전수조사나 숫자가 많을수록 아마 정확도는 더 높아질 거로 보이거든요.
아마, 법에서 최소한의 규정을 아마 이렇게 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도 어떤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통계법 18조인데 아마 전수조사나 숫자가 많을수록 아마 정확도는 더 높아질 거로 보이거든요.
아마, 법에서 최소한의 규정을 아마 이렇게 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도 어떤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다음은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예, 8쪽, 주민과 전문가의 군정참여 확대에서 1일 명예군수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재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뭐로 밝혀지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일단 새로 오신 군수님 방향도 지금까지의 군정... 이런 명예군수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이제 다양한 의견 좀 들어봐서 명예군수제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될지를 고민을 해서 그 방법이 결정 나면 의정활동 보고의 날이나 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이제 다양한 의견 좀 들어봐서 명예군수제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될지를 고민을 해서 그 방법이 결정 나면 의정활동 보고의 날이나 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아니, 문제점이 밝혀진 게 뭐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글쎄요, 아직은 뭐 디테일하게 저희가 아직 그거 수집을 못했습니다, 지금.
○송요찬 의원 저희들이 느낀 것은 그간의 이제 명예군수님들이 오셔서 군정 전반에도 참여를 하고,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군수님이 어떻게 정책을 하시는지 이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어떤... 뭐라 그럴까, 그냥 좀 그런 말씀드리면 그렇겠지만 선거에 이용되거나 어떤... 그냥 무조건적인, 찬성적인 이런 부분, 정책에 대한...
그래도 1년에 한 번의 뭐 비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는 없다고 봐요.
그거에 대한 명예군수들이 제시한 어떤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질 않았어요, 통계도 나오질 않고.
이렇게 돼서 명예군수를 운영합니다.
명예군수님들께서 어떻게 정책을 보신 거에 대해서 또 군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또 중재도 한번 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차후에라도 정동균 군수님께서 운영하신다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의 뭐 비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는 없다고 봐요.
그거에 대한 명예군수들이 제시한 어떤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질 않았어요, 통계도 나오질 않고.
이렇게 돼서 명예군수를 운영합니다.
명예군수님들께서 어떻게 정책을 보신 거에 대해서 또 군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또 중재도 한번 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차후에라도 정동균 군수님께서 운영하신다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알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9쪽에 참여와 정책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서 특수 분야에 대한 공모제안 연 3회로 한다 그랬는데 특수 분야는 주로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그 특수 분야에 대한 것도 제가 내용을 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11쪽에 성숙한 자치분권을 위한... 추진을 위한 시민리더 양성, 지난번에도 이제 1기를 본인이 수강을 했는데 그럼 1기생도 똑같이 2기에도 다시 재수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재수강을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아마 또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송요찬 의원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하는 거거든요, 자치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1기생들이 배워서 또 더 하면 좋겠지만 이 단계를 둬서 1기생은 또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서 자치분권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 군민들한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방향도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1기생들이 배워서 또 더 하면 좋겠지만 이 단계를 둬서 1기생은 또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서 자치분권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 군민들한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방향도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그리고 15쪽에 양평공사 혁신을 위한 진단용역 추진, 3월, 올해 3월달에 양평공사 조직 진단 및 직무 재설계 용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했습니다.
○송요찬 의원 그런데 또다시 9월달에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다시 또 용역을 준다고 해요.
그럼 기존에 용역, 3월달에 용역한 것이 뭐가 우리 지금 정동균 군수님하고 정책방향하고 안 맞는가요?
그럼 기존에 용역, 3월달에 용역한 것이 뭐가 우리 지금 정동균 군수님하고 정책방향하고 안 맞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책방향과 안 맞다, 맞다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당초에 3월에 양평공사에서 했던 용역이 자체 그 조직 진단...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쪽으로 용역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새로운 민선 7기 지방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 선거공약에 지방공사의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는 공약... 용역을 재용역을 할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저희가 다시 용역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방향과 안 맞다, 맞다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당초에 3월에 양평공사에서 했던 용역이 자체 그 조직 진단...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쪽으로 용역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새로운 민선 7기 지방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 선거공약에 지방공사의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는 공약... 용역을 재용역을 할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저희가 다시 용역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아무튼 그 양평공사가 추후에, 용역 이후라도, 우리 업무보고 끝난 이후라도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총무담당관 전영호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 김윤호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전봉준 팀장입니다.
전산정보팀장 홍성복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주광표 팀장입니다.
규제혁신 TF팀장 정창업 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현재 지금 1의회, 2국, 1단, 3담당관, 19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2읍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현재, 2018년 6월 현재 832명이고 현원은 829.5명입니다.
.5가 나온 것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총 13명 때문에 .5가 나온 겁니다.
현재 결원은 2.5명이 되겠고,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은 총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30명, 한시임기제 공무원 7명이 되겠습니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것은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대체 인력을 말씀드린 겁니다.
청원경찰은 저희가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무기계약이 366명, 기간제 22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양평군 공무원 전체 71.3%에 해당하는 무기계약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기관별, 직종별 정·현원과 공무원 일반직 직급별 정·현원 현황, 공무원 직군별 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예산규모는 총 173억이 되겠고, 국비가 2800, 도비가 1억 800, 군비가 171억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3.1절 100주년 행사가 준비를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2월달에 발족한 양평군 3.1운동 기념사업회와 협력을 해서 양평군민 모두가 3.1운동에 대한 의식을 성찰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시키도록 100주년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날 행사가 금년 가을에 있기 때문에 기념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무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지원이라든가 각종 위탁사업 교육 또 각종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등... 또 저희가 특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 및 지원 현황을... 총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양평군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총, 자율방범대, 재향군인회, 이장협의회, 민주평통, 여주·이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저희가 총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억 8900만 원이 되겠고, 국비 포함 1억 8900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본관 6층에 보시면은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CCTV는 1715대가 가동되고 있으며, CCTV 관제인력 현황은 총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3명,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직 17명, 경찰관 3명이 파견돼서 총 4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담당관에서는 행복한 일터 투명한 공개 행정 추진과 공정한 적재적소 인사로 성과 지향 조직을 구축하고, 소통과 상생의 대·내외 협력을 추진하겠으며, 신뢰받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지원으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사람 중심의 선진 정보통신 인프라를 조성해서 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해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여는 민선 7기 읍면 방문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총 11개 읍면을 현재까지 진행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적극적 정보공개로 소통행정 실천 및 알 권리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문공개 대상문서 분석으로 해서 공개율 향상률을 현재 26%에서 60%까지 상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3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금년 8월 15일날 추진하겠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 광복회 회원 유족은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화합의 장 제45회 양평군민의 날 기념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체육대회가 없고, 기념행사만 있는 해이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해서 최대한 검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9년도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내년도는 3.1운동이 10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워라벨 정착으로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유인물도 보시면 알겠지만 맞춤형 복지제도라든가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 임신·출산·양육 지원, 장기재직자 사기진작 또 효율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높이고 있으며, 하반기 주요추진계획으로는 특별휴가에 부모휴가제를 신설하고,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300만 원으로 국외여비 하향 지원, 이것은 오탈자가 난 겁니다.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우리 노사간담회를 총 2회를 개최를 했고...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휴무제 전 부서 확대라든가 양평군 대표 콜센터 운영 요청을 이것은 반영을 했고, 외청 및 사업소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을 하고, 특히 또 월례조회 때 식전공연 폐지는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실무협의 및 행정지원을 수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계획으로는 노사 단체협약 갱신을 금년 8월 중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상호 간 협력과 상생을 위한 워크숍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명절 온누리 상품권 구입 등으로 해서... 구입을 위한 협력사업 또는 노사간담회를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장기적 안목으로 조직운영체계를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혁신적인 주민자치형 행정기구 개편입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저희 내부 공직자로서... 내부 공직자 위주로 행정기구를 개편한다고 인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보류시키고, 저희가 객관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7월 말까지 계약을 해서 약 2 내지 3개월 정도로 해서 금년 11월 정도에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외부 기관에 위탁을 주더라도 외부 기관은 객관적으로 조직을 진단하지만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각 직렬별로 직원들이 참여를 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제도추진단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추진단을 한 10명 내외... 그래서 실무추진반은 각 국별 주무 팀장이나 서무 또 읍면 대표 팀장들을 위주로 해서 한 25명 내외 또 자문위원은 2명 내외, 2명은 주로 헤드헌팅... 저희가 이제 공무원 채용을 하게 되면은 외부 전문 면접관을 초빙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한 2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같이 인사제도개선추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인사제도추진단에서 역시 이번에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이번 조직개편 때 일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승진 역량평가제도 도입을 타당성 검토를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어떤 거냐 하면은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보면 4급 이상 공직자들이 승진 역량평가제도를 외부 기관이 위탁을 받은 후 그 교육 과정에 합격자만 대상으로 승진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한 번에,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의 과제를 주고 단기간에 그 대상자가 어떤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단토론, 역할 연기, 현안 업무 처리라든가 보고서 작성, 발표 등의 그런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처우 개선 및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서 6대 분야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 계획 중이며, 투명·공정한 근로자 채용 및 인사관리를 위해서 심의·의결기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해서 노사협의회, 직무관리소위원회, 임금결정소위원회를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기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6대 분야에 대해서는 채용이나 퇴직 또 군정 참여 부분, 복무나 상벌 또 직무·인사, 임금, 후생복지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상생협력, 국제화 역량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국외 교류도시 우호증진 사업 확대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중국 조장시 또 일본 가미아마쿠사시 또 캄보디아 등에 대해서 새마을회 ODA사업과 같이 협력해서 축제, 교류도시 우호 증진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소통·상생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솔선수범하고 자립하여 주도하는 사회단체 기반을 강화하고, 건강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보시면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재향군인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사회단체 상근직원들... 보조금 회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회계에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왔고, 또 역시 하반기에도 보조금 집행 및 회계 교육을 추가로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인쇄물에는 지금 자율방범대는 현재 운영비가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새마을이나 각종 바르게살기, 자총, 재향군인회는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3건이 행안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법률이 통과가 되면 저희 시군에서도 각종 운영비 지원이 검토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효율적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보안 강화로 안전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버 이중화 구성으로 해서 장애발생 사전 대비를 통한 안정적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으로써 마을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화마을 워크숍을 금년 11월까지 총 5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성과 부진 정보화마을에는 과감하게 폐지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지금 양동에 있는 마들가리 정보화마을이 상당히 성과 부진 정보화마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나가서 폐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CCTV 확대 구축을 통한 더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CCTV 현재 1차 사업 추진, 총 8개소 18대를 더 추진할 계획이고, 2차 사업으로 약 10개소에 약 30대를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여성화장실 안심비상벨 수시점검을... 총 59개소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통해서 파손이나 작동이 되지 않는지를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전화민원 상담 콜센터를 구축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10개 시군이 구축이 되어 있고, 총 10개 시군 중에서 위탁이 8개 시군, 직영이 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여권이나... 여권 민원, 단순한 반복 업무 처리 서비스에 대해서 상담을 할 것이며, 특히 저희 업무... 군 특성상 생태허가과 같이 복합적인 인허가에 대해서는 콜센터에서 참여를 하지 않고 이것은 해당 부서로 직접 연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은 양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종... 문막과 똑같은 입장인데 불구하고 문막은 자연보전권역이 아니고, 양평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차 저희가 각종... 중앙정부에 건의를 계속하고, 지금 계속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TF팀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수정법 폐지나 또는 전면적 수정을 추진하고 있고, 단계적으로는 현행법상 추진 가능한 중소 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전면적 규제 완화, 폐지보다는 사안별 접근방식으로 인해서 부분수정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인쇄물에는 없지만은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위한 사안별 접근 방식을 예를 든다면은 환경부에서... 아니,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라든가 또 UN의 지속 가능발전목표 시범도시로 지정받게 되면은 일정 성과를 낼 때까지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규제 발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는 조례 개선 대상 자치법규를 총 20개 이상을 개선했으며, 하반기에도 상위법령 위반 및 근거 없는 규제 지속 발굴 또는 개선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규정상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두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저희 군의 여성 근로자는 일반직, 청경, 무기, 기간, 모두 포함해서 약 1509명 중에 589명이 여성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기도 내에도 31개 시군 중에서 총 21개 시군이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9개 시군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민간보육시설 간담회 개최도 했고, 또 우리 청사 내외 직원 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치 2개소를 검토를 했는데 양평문화원 부지 내에는 건강지원센터가 또 입지를 했고, 또 용적률 관계로 해서 일단은 보류... 설치 불가가 됐고, 또 문화체육센터 1층에는 현재 거기가 리모델링을 당초 검토했었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과다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건립이 지금 좀 지연이 됐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 계획은 지금 현재 어디 특정한 지역은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만 저희가 정원 규모를 한 100여 명 정도... 그래서 지상 3층 정도로 지금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데 건립비 총 한 20억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의 필요성은 다 우리 공무원들이 인정을 하지만은 또 관내 어린이집과 어떤 충돌이 분명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이 출생률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작년보다도 아마 올해 출생률이 좀 낮다 보니까 앞으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지금 상당히 빈자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 군청 직장어린이집까지 또 신설을 하게 된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보육료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각종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에서 반발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서두르지 않고 최대한 대표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 보육료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분들의 어떤 생활과 생업과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 신축을 할 건지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해서 우리 직장인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 김윤호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전봉준 팀장입니다.
전산정보팀장 홍성복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주광표 팀장입니다.
규제혁신 TF팀장 정창업 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현재 지금 1의회, 2국, 1단, 3담당관, 19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2읍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현재, 2018년 6월 현재 832명이고 현원은 829.5명입니다.
.5가 나온 것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총 13명 때문에 .5가 나온 겁니다.
현재 결원은 2.5명이 되겠고,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은 총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30명, 한시임기제 공무원 7명이 되겠습니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것은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대체 인력을 말씀드린 겁니다.
청원경찰은 저희가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무기계약이 366명, 기간제 22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양평군 공무원 전체 71.3%에 해당하는 무기계약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기관별, 직종별 정·현원과 공무원 일반직 직급별 정·현원 현황, 공무원 직군별 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예산규모는 총 173억이 되겠고, 국비가 2800, 도비가 1억 800, 군비가 171억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3.1절 100주년 행사가 준비를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2월달에 발족한 양평군 3.1운동 기념사업회와 협력을 해서 양평군민 모두가 3.1운동에 대한 의식을 성찰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시키도록 100주년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날 행사가 금년 가을에 있기 때문에 기념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무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지원이라든가 각종 위탁사업 교육 또 각종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등... 또 저희가 특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 및 지원 현황을... 총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양평군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총, 자율방범대, 재향군인회, 이장협의회, 민주평통, 여주·이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저희가 총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억 8900만 원이 되겠고, 국비 포함 1억 8900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본관 6층에 보시면은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CCTV는 1715대가 가동되고 있으며, CCTV 관제인력 현황은 총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3명,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직 17명, 경찰관 3명이 파견돼서 총 4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담당관에서는 행복한 일터 투명한 공개 행정 추진과 공정한 적재적소 인사로 성과 지향 조직을 구축하고, 소통과 상생의 대·내외 협력을 추진하겠으며, 신뢰받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지원으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사람 중심의 선진 정보통신 인프라를 조성해서 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해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여는 민선 7기 읍면 방문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총 11개 읍면을 현재까지 진행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적극적 정보공개로 소통행정 실천 및 알 권리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문공개 대상문서 분석으로 해서 공개율 향상률을 현재 26%에서 60%까지 상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3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금년 8월 15일날 추진하겠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 광복회 회원 유족은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화합의 장 제45회 양평군민의 날 기념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체육대회가 없고, 기념행사만 있는 해이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해서 최대한 검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9년도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내년도는 3.1운동이 10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워라벨 정착으로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유인물도 보시면 알겠지만 맞춤형 복지제도라든가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 임신·출산·양육 지원, 장기재직자 사기진작 또 효율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높이고 있으며, 하반기 주요추진계획으로는 특별휴가에 부모휴가제를 신설하고,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300만 원으로 국외여비 하향 지원, 이것은 오탈자가 난 겁니다.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우리 노사간담회를 총 2회를 개최를 했고...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휴무제 전 부서 확대라든가 양평군 대표 콜센터 운영 요청을 이것은 반영을 했고, 외청 및 사업소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을 하고, 특히 또 월례조회 때 식전공연 폐지는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실무협의 및 행정지원을 수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계획으로는 노사 단체협약 갱신을 금년 8월 중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상호 간 협력과 상생을 위한 워크숍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명절 온누리 상품권 구입 등으로 해서... 구입을 위한 협력사업 또는 노사간담회를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장기적 안목으로 조직운영체계를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혁신적인 주민자치형 행정기구 개편입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저희 내부 공직자로서... 내부 공직자 위주로 행정기구를 개편한다고 인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보류시키고, 저희가 객관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7월 말까지 계약을 해서 약 2 내지 3개월 정도로 해서 금년 11월 정도에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외부 기관에 위탁을 주더라도 외부 기관은 객관적으로 조직을 진단하지만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각 직렬별로 직원들이 참여를 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제도추진단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추진단을 한 10명 내외... 그래서 실무추진반은 각 국별 주무 팀장이나 서무 또 읍면 대표 팀장들을 위주로 해서 한 25명 내외 또 자문위원은 2명 내외, 2명은 주로 헤드헌팅... 저희가 이제 공무원 채용을 하게 되면은 외부 전문 면접관을 초빙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한 2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같이 인사제도개선추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인사제도추진단에서 역시 이번에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이번 조직개편 때 일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승진 역량평가제도 도입을 타당성 검토를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어떤 거냐 하면은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보면 4급 이상 공직자들이 승진 역량평가제도를 외부 기관이 위탁을 받은 후 그 교육 과정에 합격자만 대상으로 승진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한 번에,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의 과제를 주고 단기간에 그 대상자가 어떤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단토론, 역할 연기, 현안 업무 처리라든가 보고서 작성, 발표 등의 그런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처우 개선 및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서 6대 분야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 계획 중이며, 투명·공정한 근로자 채용 및 인사관리를 위해서 심의·의결기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해서 노사협의회, 직무관리소위원회, 임금결정소위원회를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기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6대 분야에 대해서는 채용이나 퇴직 또 군정 참여 부분, 복무나 상벌 또 직무·인사, 임금, 후생복지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상생협력, 국제화 역량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국외 교류도시 우호증진 사업 확대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중국 조장시 또 일본 가미아마쿠사시 또 캄보디아 등에 대해서 새마을회 ODA사업과 같이 협력해서 축제, 교류도시 우호 증진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소통·상생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솔선수범하고 자립하여 주도하는 사회단체 기반을 강화하고, 건강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보시면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재향군인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사회단체 상근직원들... 보조금 회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회계에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왔고, 또 역시 하반기에도 보조금 집행 및 회계 교육을 추가로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인쇄물에는 지금 자율방범대는 현재 운영비가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새마을이나 각종 바르게살기, 자총, 재향군인회는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3건이 행안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법률이 통과가 되면 저희 시군에서도 각종 운영비 지원이 검토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효율적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보안 강화로 안전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버 이중화 구성으로 해서 장애발생 사전 대비를 통한 안정적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으로써 마을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화마을 워크숍을 금년 11월까지 총 5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성과 부진 정보화마을에는 과감하게 폐지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지금 양동에 있는 마들가리 정보화마을이 상당히 성과 부진 정보화마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나가서 폐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CCTV 확대 구축을 통한 더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CCTV 현재 1차 사업 추진, 총 8개소 18대를 더 추진할 계획이고, 2차 사업으로 약 10개소에 약 30대를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여성화장실 안심비상벨 수시점검을... 총 59개소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통해서 파손이나 작동이 되지 않는지를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전화민원 상담 콜센터를 구축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10개 시군이 구축이 되어 있고, 총 10개 시군 중에서 위탁이 8개 시군, 직영이 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여권이나... 여권 민원, 단순한 반복 업무 처리 서비스에 대해서 상담을 할 것이며, 특히 저희 업무... 군 특성상 생태허가과 같이 복합적인 인허가에 대해서는 콜센터에서 참여를 하지 않고 이것은 해당 부서로 직접 연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은 양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종... 문막과 똑같은 입장인데 불구하고 문막은 자연보전권역이 아니고, 양평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차 저희가 각종... 중앙정부에 건의를 계속하고, 지금 계속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TF팀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수정법 폐지나 또는 전면적 수정을 추진하고 있고, 단계적으로는 현행법상 추진 가능한 중소 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전면적 규제 완화, 폐지보다는 사안별 접근방식으로 인해서 부분수정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인쇄물에는 없지만은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위한 사안별 접근 방식을 예를 든다면은 환경부에서... 아니,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라든가 또 UN의 지속 가능발전목표 시범도시로 지정받게 되면은 일정 성과를 낼 때까지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규제 발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는 조례 개선 대상 자치법규를 총 20개 이상을 개선했으며, 하반기에도 상위법령 위반 및 근거 없는 규제 지속 발굴 또는 개선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규정상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두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저희 군의 여성 근로자는 일반직, 청경, 무기, 기간, 모두 포함해서 약 1509명 중에 589명이 여성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기도 내에도 31개 시군 중에서 총 21개 시군이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9개 시군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민간보육시설 간담회 개최도 했고, 또 우리 청사 내외 직원 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치 2개소를 검토를 했는데 양평문화원 부지 내에는 건강지원센터가 또 입지를 했고, 또 용적률 관계로 해서 일단은 보류... 설치 불가가 됐고, 또 문화체육센터 1층에는 현재 거기가 리모델링을 당초 검토했었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과다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건립이 지금 좀 지연이 됐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 계획은 지금 현재 어디 특정한 지역은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만 저희가 정원 규모를 한 100여 명 정도... 그래서 지상 3층 정도로 지금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데 건립비 총 한 20억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의 필요성은 다 우리 공무원들이 인정을 하지만은 또 관내 어린이집과 어떤 충돌이 분명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이 출생률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작년보다도 아마 올해 출생률이 좀 낮다 보니까 앞으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지금 상당히 빈자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 군청 직장어린이집까지 또 신설을 하게 된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보육료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각종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에서 반발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서두르지 않고 최대한 대표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 보육료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분들의 어떤 생활과 생업과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 신축을 할 건지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해서 우리 직장인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은 자리해 주시고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은 자리해 주시고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11페이지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해서 지금 7월부터 시행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시행 결정이 돼서 시행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은 많이 나오실 거라고 참고를 하고요, 지금 읍면이나 이런 쪽에도 보면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점심시간 때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직장인들... 이게 이제 어쨌든 주민편의도 직장의... 직장인의 편의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주민편의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나 어르신들 대기시간이나 그 업무를 보지 못하는 부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것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점심시간에 대한 부분은 1시간 보장에 대한 부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나 어르신들 대기시간이나 그 업무를 보지 못하는 부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것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점심시간에 대한 부분은 1시간 보장에 대한 부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점심시간 휴무제는 저희가 노사간담회 때 건의된 사항으로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한 6개월에서... 계속 전화 멘트라든가 현수막으로 계속 홍보를 해왔고, 다만 한 가지, 읍면의 민원실 직원들이 2명 정도에서 보통 많아야 3명인데 다른... 예를 들어서 총무팀 직원이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타 부서 직원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니까 솔직히 허겁지겁 밥 먹고 또 오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노조에서 안건이 상정돼서 그렇게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내부 통신망인 그 자유게시판에도, 공무원 내부에서도 지금 찬반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시행을 하고 다시, 노사간담회 때 다시 한번 협의안건으로 한번 찬반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점심시간 휴무제는 저희가 노사간담회 때 건의된 사항으로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한 6개월에서... 계속 전화 멘트라든가 현수막으로 계속 홍보를 해왔고, 다만 한 가지, 읍면의 민원실 직원들이 2명 정도에서 보통 많아야 3명인데 다른... 예를 들어서 총무팀 직원이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타 부서 직원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니까 솔직히 허겁지겁 밥 먹고 또 오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노조에서 안건이 상정돼서 그렇게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내부 통신망인 그 자유게시판에도, 공무원 내부에서도 지금 찬반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시행을 하고 다시, 노사간담회 때 다시 한번 협의안건으로 한번 찬반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다음,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용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2페이지에 노사... 노동조합...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노조원... 조합에 가입돼 있는 비율이 몇 %가 됩니까?
총무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용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2페이지에 노사... 노동조합...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노조원... 조합에 가입돼 있는 비율이 몇 %가 됩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아, 비율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인사라든가 뭐 감사, 뭐 일개 부분이... 이제 뭐 계약 부서, 일부 부서가 한정이 돼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비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가입이 되는 부서가 있고, 안 되는 부서가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비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가입이 되는 부서가 있고, 안 되는 부서가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조합원 수는 몇 명쯤 됩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조합원 수... 그것도 제가 별도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진선 의원 예, 우리 이혜원 의원께서 그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침 지금 날씨가 무더워서 아마 읍면에다가 무더위 쉼터라는 표시를 다 해 놓고 쉴 수 있도록 해 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만약에 문이 잠겨있다면... 무더위 쉼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좀 융통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란 말씀드리고, 대도시나 타 시군에 보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천막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정비가 돼서 갖추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시설이 얼마나 돼 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만약에 문이 잠겨있다면... 무더위 쉼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좀 융통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란 말씀드리고, 대도시나 타 시군에 보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천막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정비가 돼서 갖추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시설이 얼마나 돼 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현재 지금 저희가 읍면이나 어떤 군청, 세무과라든가 민원 부서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올...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신 사항인데 지금 올해 근래 없는 폭염으로 인해서 혹시 군청에 오셨다가 문이 잠겨 있어서 바깥에, 땡볕에 있는 일이 없도록 문을 항상 개방해 놓으라는 지시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천막은 혹시 저게 아닌가 싶어요.
언론에 보면, 서울시 같은 데 보면 횡단보도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거 현재 지금 저희가 읍면이나 어떤 군청, 세무과라든가 민원 부서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올...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신 사항인데 지금 올해 근래 없는 폭염으로 인해서 혹시 군청에 오셨다가 문이 잠겨 있어서 바깥에, 땡볕에 있는 일이 없도록 문을 항상 개방해 놓으라는 지시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천막은 혹시 저게 아닌가 싶어요.
언론에 보면, 서울시 같은 데 보면 횡단보도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
○전진선 의원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 그거는 저희가 한번 관계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전진선 의원 예, 우리 여기 읍내에, 양평 읍내인 경우에 신호등 대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은 크게... 하지만 몇 군데, 저 군민회관 쪽이나 또 역에서 나오는 부분 또 택시를 기다리는 승강장... 물론 이제 승강장이 별도로 있는 데는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일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주민자치형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노력도 상당히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민선 4, 5, 6기에서 우리 생태허가과가 이제 운영을 해서 잘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기가 왔으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특히 외부 전문가를 위촉을 하신다고 하는데 외부 전문가 기관이 어떤... 공정성이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 어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관, 단체가 있다면 기관, 단체 의견도 수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민선 4, 5, 6기에서 우리 생태허가과가 이제 운영을 해서 잘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기가 왔으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특히 외부 전문가를 위촉을 하신다고 하는데 외부 전문가 기관이 어떤... 공정성이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 어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관, 단체가 있다면 기관, 단체 의견도 수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전진선 의원 특히 지금 외부에서는 그동안 승진과 전보에 있어서 우리가 투명한 행정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투명하지 못하다, 특정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소할 수 있는 부분 좀 만들어 주시고, 특히 우리 부군수께서 관여를 하시게 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보 기준에서 자기 희망지역을 아마 받을 텐데요, 1순위부터 뭐 몇 순위까지 받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소할 수 있는 부분 좀 만들어 주시고, 특히 우리 부군수께서 관여를 하시게 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보 기준에서 자기 희망지역을 아마 받을 텐데요, 1순위부터 뭐 몇 순위까지 받습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아, 저희가 지금 인사를 할 때 지금 저희가 가능한한 연고지 배치를 많이 염두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예를 잠깐 들자면은 저 같은 경우 양서면장에 근무할 때 주로 양서면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짧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양서면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서면 직원도 그전에 보니까 한 80%가 다 구리, 덕소, 서울에서 많이 합니다.
또 그 이외에 군청도 마찬가지, 다른 읍면도 보면은 서울이나 구리 쪽에서 오시는 출퇴근...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평군 관외의 지역에서.
그렇다고 그분들을 다... 물론 희망지에서 가까운 데로 가면 좋겠는데 저희가 정원이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능한한 자꾸 순환을 시키고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불편이 없도록 좀 의견을...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1지망, 2지망, 3지망, 그런 거는 없고, 저희가 할 때 생활 근거지를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집이 구리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운에 근무한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배려를 해 주고 하는데 최대한 그렇게 연고지... 아니, 근거리 쪽으로 한번 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서면 직원도 그전에 보니까 한 80%가 다 구리, 덕소, 서울에서 많이 합니다.
또 그 이외에 군청도 마찬가지, 다른 읍면도 보면은 서울이나 구리 쪽에서 오시는 출퇴근...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평군 관외의 지역에서.
그렇다고 그분들을 다... 물론 희망지에서 가까운 데로 가면 좋겠는데 저희가 정원이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능한한 자꾸 순환을 시키고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불편이 없도록 좀 의견을...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1지망, 2지망, 3지망, 그런 거는 없고, 저희가 할 때 생활 근거지를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집이 구리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운에 근무한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배려를 해 주고 하는데 최대한 그렇게 연고지... 아니, 근거리 쪽으로 한번 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제 입장에서는 근거리 배치를 해 주라는 것보다는 우선은 행정 위주의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저도 이제 다른 보직을 할 때 느꼈던 것이 어떤 연고지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또 그 부서에 오래, 그 지역에 오래 근무하다보면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일 중심의 인사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참고로 뭐 덧붙이자면 저희가 지금 청렴도 측정... 청렴도에서 저희가 사실 좀 하위 그룹에 가 있는데 그중에 저도 확인해 본 바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승진을 시킬 때 한 명을 진급시키게 되면 7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중에 한 명이 진급... 승진이 되는 사람 한 명은 참 좋겠지만은 나머지 6명은 상당히 자기도 모르게 좀 뭔가 서운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100% 만족을 못 시켜드리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공정하고 또 사전에 또 이 대화라는 걸 통해서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서 저희가 공정한 인사를 함으로 해서 청렴도 측정에도 상위 그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승진을 시킬 때 한 명을 진급시키게 되면 7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중에 한 명이 진급... 승진이 되는 사람 한 명은 참 좋겠지만은 나머지 6명은 상당히 자기도 모르게 좀 뭔가 서운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100% 만족을 못 시켜드리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공정하고 또 사전에 또 이 대화라는 걸 통해서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서 저희가 공정한 인사를 함으로 해서 청렴도 측정에도 상위 그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6배, 7배수까지 추천을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전영호 아, 그건 지금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요, 지방공무원법에 과거에는 4배수까지였는데 지금 1명 할 때는 7배수까지 갑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민선 시장, 군수들이 어떤 인사에 관한 폭을 아마 넓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건 저희가 뭐 7배수, 5배수, 4배수, 그거는 검토사항이 아니고...
그건 뭐냐 하면 민선 시장, 군수들이 어떤 인사에 관한 폭을 아마 넓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건 저희가 뭐 7배수, 5배수, 4배수, 그거는 검토사항이 아니고...
○전진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아, 예, 이해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금액 중에서 범죄피해자센터에 인건비를 제외한 지회 운영비를 연 1000만 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 3개 단체는 100만 원, 900만 원,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범죄피해자센터에 1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에 대한 저기 내용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사용 내역을?
17페이지에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금액 중에서 범죄피해자센터에 인건비를 제외한 지회 운영비를 연 1000만 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 3개 단체는 100만 원, 900만 원,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범죄피해자센터에 1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에 대한 저기 내용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사용 내역을?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이거는 검찰청 산하 보조기관에 저희가 법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뭐냐면 범죄피해자들의 어떤... 다시 갱생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한번 내용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 의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19페이지, 죄송합니다, 좀 길어져서.
정보화마을이라는 부분에 아까 1개 마을이 이제 폐지된다고 하셨는데 그 정보화마을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 외부기관이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이라는 부분에 아까 1개 마을이 이제 폐지된다고 하셨는데 그 정보화마을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 외부기관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저희가 지금 정보화마을이라는... 저희가 현재 외부기관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각 마을의 어떤 특산물이나 어떤 체험상품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마을소득도 올리고 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금 현재 저희가 경기도 전체 보게 되면은 저희가 평가를 이제 상급기관에서...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상급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으로 치면 한 중상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양동에 있는 마들가리 마을은 전혀 지금 운영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중앙... 상급기관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또 최대한 저희도 한번 그걸 다시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 보고, 다시 간담회 추진하고, 그래서 정... 도저히 회생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폐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지금 폐지된 건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 다시 한번 마을의 소득사업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양동에 있는 마들가리 마을은 전혀 지금 운영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중앙... 상급기관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또 최대한 저희도 한번 그걸 다시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 보고, 다시 간담회 추진하고, 그래서 정... 도저히 회생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폐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지금 폐지된 건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 다시 한번 마을의 소득사업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진선 의원 예, 정보화마을하고 그다음에 체험마을하고 상생해서 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CCTV 관련해서 이제 경찰 업무하고 CCTV가 많이 연계되는데 경찰 쪽에서 CCTV를 더 설치해 달라고 요청되는 건이 많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CCTV 관련해서 이제 경찰 업무하고 CCTV가 많이 연계되는데 경찰 쪽에서 CCTV를 더 설치해 달라고 요청되는 건이 많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가장 최근의 예로 군수님이 새로 이제 취임하셔 가지고 양평읍 기관, 직능단체 대표들하고 이제 간담회 자리에서 양근 파출소 소장님께서 양평대교, 저 위에 있는 다리는 CCTV가 잘 활용이 돼서 상황실에서 자살기도자라든가 또 의심자를 계속 가려서 실제로 또 구조한 것도 있고... 다만, 한 가지, 양근대교는 전혀 지금 그게 CCTV가 없는 상태... 저도 사실 그 내용을 몰라서... 이번에 처음 들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건의사항을 듣고... 왜 그러냐면 양근대교는 도청 그 경기도건설본부에서 교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전협의가 있어야 돼서 바로, 즉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난 7월 18일인가 17일인가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250m 간격으로 총 6대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각종 유관기관이나 경찰서에서 그런 범죄 취약지역 같은 데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건의사항을 듣고... 왜 그러냐면 양근대교는 도청 그 경기도건설본부에서 교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전협의가 있어야 돼서 바로, 즉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난 7월 18일인가 17일인가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250m 간격으로 총 6대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각종 유관기관이나 경찰서에서 그런 범죄 취약지역 같은 데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전진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정우 다음은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예, 윤순옥 의원입니다.
같은 질의 내용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평군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잘하고 계신다고...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읍면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갈수록 아동 인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같은 질의 내용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평군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잘하고 계신다고...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읍면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갈수록 아동 인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윤순옥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을 지금 다시 또 건립하고... 건립 계획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탁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지금 이게 법에, 법적...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에.
○윤순옥 의원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우리 뭐 노사간담회 때나... 우리 군청 직장인들은 이 직장어린이집을 절실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저희가 신생아율, 신생아율, 출생이 자꾸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조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거기도 지금 다 충족을... 결원이 자꾸... 이제 빈자리가 생기는 판에 저희가 위탁보육료를 줘 가면서 개인 뭐 국립이나 개인어린이집에 이제 거기서 대신 위탁을 시키고... 만약에 우리가 148명에 대한 유아들을 다 빼온다 그러면은 또 그거 분명히 문제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윤순옥 의원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하여튼 서두르지 않고 최대한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또 기존대로 계속 보육료를 지원을 해서 지역 어린이집 시설분들하고 서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이정우 다음은 박현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단체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가 각종 시설, 장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새마을, 이장... 죄송합니다, 이장님들은 현재 인건비 등 어떤 운영비 대 주는... 저희는 없고요, 각종 시설이라든가 무슨 뭐 이장님들 상대로 2년에 한 번씩 자체 세미나라든가 교육 위주로 하고, 그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단답식으로.
여기 이장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와 지금까지 지원 내역, 최근 3개년 정도 별도 자료제출하고, 협의회에 포함된 인사... 협의회에 포함된 사람들까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그다음에 10쪽 하단부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혹시 양평에 3.1운동 독립운동가 혹시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이름 기억하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이장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와 지금까지 지원 내역, 최근 3개년 정도 별도 자료제출하고, 협의회에 포함된 인사... 협의회에 포함된 사람들까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그다음에 10쪽 하단부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혹시 양평에 3.1운동 독립운동가 혹시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이름 기억하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전영호 구체적으로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박현일 의원 양평에 양서면 도곡리 출생 박동완 선생이고, 현... 지금 정동균 군수님께서 지난, 올 3월 1일날 그 현장, 양평시장 쉼터에서 그분에 대한 추모사업을 지금 인수위원장 등 시민단체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적어도 양평 출생인 3.1운동 독립운동가 박동완 선생... 양평분이신데도 우리 양수리 생가터 복원 및 기념관 설립 하나 없어서 그 추모사업을 하시겠다, 당선자께서, 당선자 전 시절에, 후보자 시절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좀 한번 챙기시고, 이번에 일대기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향후 출간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런 유사한 여러 자료가 제가 있으니까 추후에 협조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양평 출생인 3.1운동 독립운동가 박동완 선생... 양평분이신데도 우리 양수리 생가터 복원 및 기념관 설립 하나 없어서 그 추모사업을 하시겠다, 당선자께서, 당선자 전 시절에, 후보자 시절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좀 한번 챙기시고, 이번에 일대기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향후 출간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런 유사한 여러 자료가 제가 있으니까 추후에 협조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그다음에 13쪽, 양평군에 지금 현재, 2018년도 현재 한시기구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전영호 한시기구는 현재 지금 저희가 1개 있습니다.
특화사업단 1개가 있고요, 그게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입니다.
특화사업단 1개가 있고요, 그게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입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연장하지 않았고, 처음...
○박현일 의원 처음 할 때...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승인 날 때 그 기간입니다.
○박현일 의원 어쨌든 그 당시에도 특화사업단 또 전략기획과, 특화... 여러 가지 그 이름이 혼란스럽다, 과연 그게 뭐 하는 거냐, 또 기존에 있는 실무부서 업무를 빼다 보니까 옥상 위의 옥이 된 게 아니냐, 실제 있는, 그... 기존에 있던 그 업무를 처리한 부서는 껍데기 부서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이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히 좀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태허가과 분리 문제는 기존에 이 처리 방법을, 기법을 모르겠습니다만 단기간 내 처리율, 생태허가 인허가 처리율이 91%까지 올랐다,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런데 최근에 뭐 70%대까지 뚝... 한 20% 이상 떨어졌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비교해서 나온 이야기인가는 몰라도 어쨌든 신속 인허가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인허가 업체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으니만큼 인허가 처리 그 신속화를 위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태허가과 분리 문제는 기존에 이 처리 방법을, 기법을 모르겠습니다만 단기간 내 처리율, 생태허가 인허가 처리율이 91%까지 올랐다,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런데 최근에 뭐 70%대까지 뚝... 한 20% 이상 떨어졌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비교해서 나온 이야기인가는 몰라도 어쨌든 신속 인허가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인허가 업체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으니만큼 인허가 처리 그 신속화를 위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 의원 14쪽, 실무추진단 자문위원, 이 자문위원을 좀 보강을 해서라도 정말 전문, 전문 헤드헌터들, 뭐 우리 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쨌든 공직 경쟁력을 위한 인사혁신이 될 수 있도록 좀... 양평에도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문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쪽, 연간 우리 양평 민원이 한 2, 3만 건 됩니까, 지금?
총량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그래서 좀 자문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쪽, 연간 우리 양평 민원이 한 2, 3만 건 됩니까, 지금?
총량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총무담당관 전영호 건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현일 의원 일반... 아마 생태허가과를 제외한 건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8, 90%가 대부분 다... 이 부분은, 좀 돈이 들더라도 민원응답률의 90%는 자동응답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최근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부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복지, 이게 뭐 한 30 몇 %다, 그다음, 여권 업무, 보육, 어린이, 취업 지원, 이런 것들이 뭐 한 20%다,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총량... 아까 그 연간 2만 건이라면.
그다음, 생활민원, 상하수도, 통신요금이 얼마다, 그래서 매년 그게 쳇바퀴처럼 되풀이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화 상담 콜센터로 충분히 소화를 하고, 나머지 생태 인허가과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담당자 전문 상담을 해 줘야 하지만 민원 응답률을... 최근에 서울이 뭐 98%까지, 특히 교정 부서, 대한민국의 유치기관, 뭐 있잖아요, 구속되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데에서는 거의 100% 응답률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선진지를 좀 견학을 해서라도 잘되고 있는 걸 하면 우리 양평의 행정, 교육, 문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인복지, 보육료, 상하수도, 생활민원,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즉각 민원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압니다.
그러면 아마 주민들의 만족도도 단순 인허가를 제외한... 아마 최고조로 오를 겁니다.
이것 좀 잘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8, 90%가 대부분 다... 이 부분은, 좀 돈이 들더라도 민원응답률의 90%는 자동응답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최근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부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복지, 이게 뭐 한 30 몇 %다, 그다음, 여권 업무, 보육, 어린이, 취업 지원, 이런 것들이 뭐 한 20%다,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총량... 아까 그 연간 2만 건이라면.
그다음, 생활민원, 상하수도, 통신요금이 얼마다, 그래서 매년 그게 쳇바퀴처럼 되풀이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화 상담 콜센터로 충분히 소화를 하고, 나머지 생태 인허가과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담당자 전문 상담을 해 줘야 하지만 민원 응답률을... 최근에 서울이 뭐 98%까지, 특히 교정 부서, 대한민국의 유치기관, 뭐 있잖아요, 구속되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데에서는 거의 100% 응답률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선진지를 좀 견학을 해서라도 잘되고 있는 걸 하면 우리 양평의 행정, 교육, 문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인복지, 보육료, 상하수도, 생활민원,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즉각 민원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압니다.
그러면 아마 주민들의 만족도도 단순 인허가를 제외한... 아마 최고조로 오를 겁니다.
이것 좀 잘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박현일 의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끝으로 어린이, 직장어린이... 수도 없이 지적을 해서 저도 그때 당시 이 앞에 건물을 갖다 30억 정도 사서 어린이집을 일부 1층에 하고, 나머지는 군 비호단체들한테 임대를 한다, 뭐 이런 보고도 받았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여러 직장 노사협의를 한 결과 장소가 어렵고 또... 저를 직접 찾아왔어요.
양평에 한 서너 개의 어린이집 단체가 있죠?
양평에 한 서너 개의 어린이집 단체가 있죠?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박현일 의원 국공립어린이집 단체, 그다음에 또 그냥 어린이집 단체, 그다음에 집 안에 있는 법인어린이집 단체 또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단체, 뭐 해서 한 10개, 20개 정도 있는데 양평 민간어린이집 단체에서 저를 직접... 여러 명이 오셔서, 간부들이 이걸 뭐 기필코 결사반대 쪽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저희한테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걸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저희가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분들은 아예 저희를, 저를... 완전한 적대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한번 그분들하고... 특히 국공립이야 뭐 큰 반발이 없겠지만 민간어린이집들 있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양평 근교에 계신 분들이니까 꼭 간담회를 한번 통해서 접점을 찾아 주셔야지... 그분들은 생계를 호소하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걸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저희가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분들은 아예 저희를, 저를... 완전한 적대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한번 그분들하고... 특히 국공립이야 뭐 큰 반발이 없겠지만 민간어린이집들 있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양평 근교에 계신 분들이니까 꼭 간담회를 한번 통해서 접점을 찾아 주셔야지... 그분들은 생계를 호소하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답변을 요하지 않는...
○박현일 의원 예.
○의장 이정우 다음은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예, 16쪽, 국내외 교류도시 상생협력 및 국제화 역량 강화, 지금 약... 우리 국내외 교류도시 할 때가... 약 10년 정도 다 지났어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송요찬 의원 그런데 결과물은 사실상 없어요.
목적에도 있고, 기대효과도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물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뭐 양평에 조장시의 거리라든가 캄보디아 거리라든가 이렇게 읍면하고 차라리 맺어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어야지 때 되면 한번 공직자들 갔다 오고, 군수님이랑 갔다 오고, 이걸로 그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목적에도 있고, 기대효과도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물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뭐 양평에 조장시의 거리라든가 캄보디아 거리라든가 이렇게 읍면하고 차라리 맺어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어야지 때 되면 한번 공직자들 갔다 오고, 군수님이랑 갔다 오고, 이걸로 그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결과물이 사실 여태껏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 저도 동감하고 있으니까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동감하고 있으니까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완 홍보팀장입니다.
서덕원 감사팀장입니다.
홍명기 조사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그다음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기구 및 정·현원으로 저희 홍보감사담당관 밑에 홍보팀, 감사팀, 조사팀, 3개 팀으로 지금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저희는 10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대사는 50명이 위촉 운영돼서... 운영되고 있고, 출입언론사는 105개 사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저희는 바르고 정확한 군정홍보와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통해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언론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전략적 군정홍보입니다.
그 대상 매체는 총 105개 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홍보자료들을 적기에 제공하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각 과 또 읍면에서 받아서 그냥 전달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좀 형태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 갖고 어떤 추진사항이나 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쓰레기 같은 문제라든지 아니면 폭염 같은 그런...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취재를 해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소식지 양평소식 발행입니다.
저희 양평소식은 4번을 발행을 합니다.
A4 책자용으로 한 40페이지 정도 되고, 분기별로 발행을 하고, 3만 부 정도입니다.
관내가 한 2만 5000부, 관외가 5000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소식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하고, 또 우리 출향인사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송해서 관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운영 인터넷방송국을 활용한 적극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양평톡톡TV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해서 운영하는데 그 운영체계는 콘텐츠 제작하고, 매주 군정뉴스 및 주간날씨 운영, 그다음에 일자리정보 제작을 해서 유튜브 송출을 통한 양평톡톡TV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그런 화면들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취약계층 및 맞춤 콘텐츠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군정 방문객을 위한 1층 TV를 활용한 홍보도 합니다.
로비에 들어왔을 때 그 TV가 저희가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로고라이트를 활용한 인터넷방송국 이미지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에 보면은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생활체육 등 이런 정보를 우리가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NS 서포터즈를 활용한 블로그 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많이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서포터즈를 한 41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합니다.
양평 거주자는 한 21명, 관외 거주자는 한 2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41분이 전체적으로 다 운영은 하지 않고, 그 중에 한 50% 이상이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드문드문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활동 내용은 자율 및 미션취재 실시라든지 웹툰, UCC제작,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특히 민간포털 네이버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프로모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어느 정도 방문했냐, 이렇게 저희가 집계를 내 보니까 15만 7000 정도가 방문을 한 숫자가 나옵니다.
하반기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지금 참여가 덜 하시는 서포터즈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것은 특수시책인데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점자 소식지를 이거 7월 말까지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저희 관내 한 707명 정도가 이렇게 거주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 98명 정도, 100명 정도로 해서 1급, 2급 장애자를 이렇게 대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30일까지 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열린 감사 추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종합감사 대상이 한 10개 기관입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우리 공기업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감사방향은 적발 위주로 하는 형식적 감사, 그다음에 처분 위주의 결과 처리, 그다음에 직무에서... 제도개선 및 사례 전파인데 그다음에 직무태만이나 공직 비위 등을 엄중 문책하고 기관경고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기회를 해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출해 내 갖고 과감히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면이 조금 강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공직기강을 잡으려고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낭비 최소화입니다.
저희가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읍면 대상에서 계약심사를 합니다.
그 대상은 공사는 추정금액 2억 원, 그다음에 용역, 추정금액 7000만 원, 그다음에 물품 제조·구매는 추정금액 2000만 원, 그다음에 설계변경은 5억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이 해당되는... 10%의 증액이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한 거는 계약심사는 62건, 그다음에 일상감사는 36건을 처리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제정적인 낭비가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함께 지킨 부패 제로, 바로 서는 청렴 양평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청렴도 평가로 계속적으로 하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요 원인이 뭐냐면은 내부적인 면도 있고 외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면은 이제 뭐... 솔직히 금품, 향응 제공했다, 이런 내용도 체크가 되고, 그다음에 업무 연고에 따른 업무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인허가 분야의 업무처리 기준이 기준·절차의 수용성이 좀 낮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저희가 좀 떨어지고, 또 특히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내부청렴도입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뭐 예산집행, 그다음에 상급자에 대한 부당지시,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청렴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올리기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하여간 투명하게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은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청렴도는 분명히 바꿀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 인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중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또 우리 동료한테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렇게 인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히 이제 얼마... 들어오지 않은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나름대로의 대화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서 3년차 정도, 그래서 진짜 공직생활의 또 업무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소통을 해서 저희 홍보감사담당관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직원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아마 바뀌어질 거고, 이런 속에서 아마 청렴도가 바뀌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공정한 민원조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와서 뭐가 불편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도별로도 많은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저희 이런 청렴에 대한 부분들이 가면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나, 또 특히 많이... 지금 우리 정동균 군수님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속에서 아마 이런 민원도 좀 적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바른 우리 양평사회를 만들도록 저희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완 홍보팀장입니다.
서덕원 감사팀장입니다.
홍명기 조사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그다음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기구 및 정·현원으로 저희 홍보감사담당관 밑에 홍보팀, 감사팀, 조사팀, 3개 팀으로 지금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저희는 10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대사는 50명이 위촉 운영돼서... 운영되고 있고, 출입언론사는 105개 사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저희는 바르고 정확한 군정홍보와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통해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언론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전략적 군정홍보입니다.
그 대상 매체는 총 105개 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홍보자료들을 적기에 제공하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각 과 또 읍면에서 받아서 그냥 전달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좀 형태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 갖고 어떤 추진사항이나 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쓰레기 같은 문제라든지 아니면 폭염 같은 그런...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취재를 해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소식지 양평소식 발행입니다.
저희 양평소식은 4번을 발행을 합니다.
A4 책자용으로 한 40페이지 정도 되고, 분기별로 발행을 하고, 3만 부 정도입니다.
관내가 한 2만 5000부, 관외가 5000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소식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하고, 또 우리 출향인사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송해서 관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운영 인터넷방송국을 활용한 적극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양평톡톡TV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해서 운영하는데 그 운영체계는 콘텐츠 제작하고, 매주 군정뉴스 및 주간날씨 운영, 그다음에 일자리정보 제작을 해서 유튜브 송출을 통한 양평톡톡TV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그런 화면들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취약계층 및 맞춤 콘텐츠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군정 방문객을 위한 1층 TV를 활용한 홍보도 합니다.
로비에 들어왔을 때 그 TV가 저희가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로고라이트를 활용한 인터넷방송국 이미지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에 보면은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생활체육 등 이런 정보를 우리가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NS 서포터즈를 활용한 블로그 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많이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서포터즈를 한 41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합니다.
양평 거주자는 한 21명, 관외 거주자는 한 2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41분이 전체적으로 다 운영은 하지 않고, 그 중에 한 50% 이상이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드문드문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활동 내용은 자율 및 미션취재 실시라든지 웹툰, UCC제작,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특히 민간포털 네이버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프로모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어느 정도 방문했냐, 이렇게 저희가 집계를 내 보니까 15만 7000 정도가 방문을 한 숫자가 나옵니다.
하반기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지금 참여가 덜 하시는 서포터즈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것은 특수시책인데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점자 소식지를 이거 7월 말까지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저희 관내 한 707명 정도가 이렇게 거주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 98명 정도, 100명 정도로 해서 1급, 2급 장애자를 이렇게 대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30일까지 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열린 감사 추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종합감사 대상이 한 10개 기관입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우리 공기업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감사방향은 적발 위주로 하는 형식적 감사, 그다음에 처분 위주의 결과 처리, 그다음에 직무에서... 제도개선 및 사례 전파인데 그다음에 직무태만이나 공직 비위 등을 엄중 문책하고 기관경고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기회를 해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출해 내 갖고 과감히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면이 조금 강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공직기강을 잡으려고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낭비 최소화입니다.
저희가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읍면 대상에서 계약심사를 합니다.
그 대상은 공사는 추정금액 2억 원, 그다음에 용역, 추정금액 7000만 원, 그다음에 물품 제조·구매는 추정금액 2000만 원, 그다음에 설계변경은 5억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이 해당되는... 10%의 증액이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한 거는 계약심사는 62건, 그다음에 일상감사는 36건을 처리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제정적인 낭비가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함께 지킨 부패 제로, 바로 서는 청렴 양평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청렴도 평가로 계속적으로 하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요 원인이 뭐냐면은 내부적인 면도 있고 외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면은 이제 뭐... 솔직히 금품, 향응 제공했다, 이런 내용도 체크가 되고, 그다음에 업무 연고에 따른 업무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인허가 분야의 업무처리 기준이 기준·절차의 수용성이 좀 낮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저희가 좀 떨어지고, 또 특히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내부청렴도입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뭐 예산집행, 그다음에 상급자에 대한 부당지시,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청렴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올리기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하여간 투명하게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은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청렴도는 분명히 바꿀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 인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중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또 우리 동료한테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렇게 인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히 이제 얼마... 들어오지 않은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나름대로의 대화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서 3년차 정도, 그래서 진짜 공직생활의 또 업무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소통을 해서 저희 홍보감사담당관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직원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아마 바뀌어질 거고, 이런 속에서 아마 청렴도가 바뀌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공정한 민원조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와서 뭐가 불편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도별로도 많은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저희 이런 청렴에 대한 부분들이 가면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나, 또 특히 많이... 지금 우리 정동균 군수님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속에서 아마 이런 민원도 좀 적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바른 우리 양평사회를 만들도록 저희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4페이지에 홍보대사 운영이 있는데요, 홍보대사로 지정한 경우와 탤런트나 엠씨 같은 경우, 개그맨인 경우에 우리 군내에서 이렇게 행사에 그분들을 초빙했을 때 홍보대사인 경우와 아닌 경우, 또 홍보대사인 경우에 특전을 주는 경우, 이런 것이 있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4페이지에 홍보대사 운영이 있는데요, 홍보대사로 지정한 경우와 탤런트나 엠씨 같은 경우, 개그맨인 경우에 우리 군내에서 이렇게 행사에 그분들을 초빙했을 때 홍보대사인 경우와 아닌 경우, 또 홍보대사인 경우에 특전을 주는 경우, 이런 것이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저희 홍보대사... 어떻든 간에 저희 군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물론 이제 다 부서에서 행사 있을 때는 뭐 연예인이나 이런 분을 불러오는데 특히 이제 우리 홍보대사분을 많이 쓰라고 합니다.
저희가 따로 외부인을 쓰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대사를... 특히 이제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축제행사에 동원이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소정의 홍보대사비를 지원합니다.
최고 많게는 한 3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그 연예인 중에 급이 있습니다.
급이 있는데 300만 원 갖고 안 되는 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좀 관계 부서에서 좀 더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물론 이제 다 부서에서 행사 있을 때는 뭐 연예인이나 이런 분을 불러오는데 특히 이제 우리 홍보대사분을 많이 쓰라고 합니다.
저희가 따로 외부인을 쓰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대사를... 특히 이제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축제행사에 동원이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소정의 홍보대사비를 지원합니다.
최고 많게는 한 3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그 연예인 중에 급이 있습니다.
급이 있는데 300만 원 갖고 안 되는 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좀 관계 부서에서 좀 더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그래도 또 홍보대사로 임명돼서... 양평군의 홍보대사로 임명된 탤런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평소에 갖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고, 그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산에 절감이 된다고 하면 홍보대사라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전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결과적으로 특전을 주기 위한 그런 행사라고 한다면, 관리라고 한다면 홍보대사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 50명 위촉됐다고 아까 모두에 보고드렸지만 최대한 활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분하고 홍보대사 위촉된 분하고는 벌써 조금 와서 하시는 게 틀립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 50명 위촉됐다고 아까 모두에 보고드렸지만 최대한 활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분하고 홍보대사 위촉된 분하고는 벌써 조금 와서 하시는 게 틀립니다.
○전진선 의원 예, 그래서 관리가 잘 돼서 홍보대사의 어떤 그 기본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군민과 소통하는 소식지, 양평소식지입니다.
대내가 2만 5000부, 대외에 약 4500명 정도를 지금 알린다고 하는데 4500명 중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7쪽에 군민과 소통하는 소식지, 양평소식지입니다.
대내가 2만 5000부, 대외에 약 4500명 정도를 지금 알린다고 하는데 4500명 중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다 저희 관내 말고 서울이나 다른 외지에 사시는 분...
○전진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그 구성은 뭐 다... 저희가 다 구성별로 인원을 분석해 본 적은 없고요, 여기서 이제 외지에서 우리 소식을 알고 싶다, 군민이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은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줄 수 있겠는데 우리 양평군정을 각 기관·단체장들한테 전국에 있는 단체장들, 뭐 의원들한테 다 보낼 수도 있을 테고, 양평을 전하는 거니까... 또 여기 출향인사한테도 보낼 수 있을 테고, 뭐 양평에서 근무했던 사람들한테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제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예.
○전진선 의원 우편 요금도 상당히 많을 텐데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귀찮아서 또 받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형식적으로 보내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가서 반송되면은 그 부분들은 저희가 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가서 반송되면은 그 부분들은 저희가 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아, 그거는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하여간...
○전진선 의원 예, 좀 정확히 관리 좀 해 주십시오.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예.
○전진선 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이제 우리 인터넷방송국을 위한 총 홍보랬는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만한 우리 자체 광고판이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저희 운영하는 게 지금 뭐냐면은 전광판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리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양평역전에 보면은 큰 전광판, 그다음에 각 부서마다 운영하는 또 이 현관에... 이런 게 한... 제가 기억하는 게 한 열 몇 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양평역전에 보면은 큰 전광판, 그다음에 각 부서마다 운영하는 또 이 현관에... 이런 게 한... 제가 기억하는 게 한 열 몇 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광고판은 몇 개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광고판은 정식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전진선 의원 저쪽에 두물머리에 있는 거, 광고판이 우리 겁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예, 그건 저기 야립간판을 얘기하시는 거죠?
○전진선 의원 예.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예, 그건 저희가 관리합니다.
○전진선 의원 야립광고판이 우리가 몇 개나 되는지...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그건 총 9개입니다.
저희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군정 홍보라고 하셨으니까 그 광고판이나 전광판에 대한 관리, 물론 다른 부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홍보의 측면에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가 여기서 인터넷방송국을 통해서 뭐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런 홍보내용들이 야외 전광판을 통해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만드는 데 그냥 치우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그다음에 청렴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총무담당관에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가 지금 지적사항으로 와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가 이런 겁니다.
그 지역에 자기 연고지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충분히 염려가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도 인사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좀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청렴...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은 계약심사가 실적이 계약심사 62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 또 일상감사는 36건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시정을 해서 이렇게 다시 금액을 조정했던 그런 실적들이 있는가요?
제가 우려하는 바가 이런 겁니다.
그 지역에 자기 연고지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충분히 염려가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도 인사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좀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청렴...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은 계약심사가 실적이 계약심사 62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 또 일상감사는 36건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시정을 해서 이렇게 다시 금액을 조정했던 그런 실적들이 있는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저희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저기 보고서에 보면 한 12억 정도를 절감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왜냐면은 또 전문... 예를... 건설과나 도시과에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은 또 이런 전문 분야 아닌 분일 때도 설계해 오고 있으니까 해 오면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전문가가 분석을 해서 이건 이율이라든지 너무 이런 게 일반관리비가 많이 편성됐다든지 이런 거를 다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저기 보고서에 보면 한 12억 정도를 절감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왜냐면은 또 전문... 예를... 건설과나 도시과에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은 또 이런 전문 분야 아닌 분일 때도 설계해 오고 있으니까 해 오면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전문가가 분석을 해서 이건 이율이라든지 너무 이런 게 일반관리비가 많이 편성됐다든지 이런 거를 다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입니다.
○전진선 의원 우리 시스템상 계약심사를 감사과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총괄 부서, 담당 부서를 다시 조정... 관리 감독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무 부서가 더 전문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사 부서가 전문가여야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해 주시고, 인력현황에 보면은 조사, 감사팀 내 인원이 4명, 2명,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양평군이 청렴도가 계속, 연속으로다가 하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팀이나 조사팀에 인력이 증원되지 않고 이 상태로 운영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방치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새로 인력구조 하실 때, 조직할 때 획기적으로 이런 감사팀이 좀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해 주시고, 인력현황에 보면은 조사, 감사팀 내 인원이 4명, 2명,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양평군이 청렴도가 계속, 연속으로다가 하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팀이나 조사팀에 인력이 증원되지 않고 이 상태로 운영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방치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새로 인력구조 하실 때, 조직할 때 획기적으로 이런 감사팀이 좀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하여간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 총무담당관하고 협의해서 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인력 부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담당관하고 협의해서 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인력 부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다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아까 전광판 말씀해 주셨는데 전진선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리에 대한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어제 양평역 지나다 보니까 인문학 아카데미 4월에 시행된 게 아직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업데이트가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소식지 제작에 관련된 부분이 특수시책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시각장애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공급자가 판단에 의해서 특수시책으로 진행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아까 전광판 말씀해 주셨는데 전진선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리에 대한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어제 양평역 지나다 보니까 인문학 아카데미 4월에 시행된 게 아직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업데이트가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소식지 제작에 관련된 부분이 특수시책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시각장애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공급자가 판단에 의해서 특수시책으로 진행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이 부분은 왜...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의 한번 이걸 시도해 보자라는 그게 맞물려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는데 이렇게 좀 안 해 보던 걸 해서 조금 어지러운데 하여간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은 아까 말씀대로 좀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는데 이렇게 좀 안 해 보던 걸 해서 조금 어지러운데 하여간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은 아까 말씀대로 좀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여기에 보면 시각장애인 총... 지금 등록현황이 있을 거고, 거기에 점자 독해 가능한 인수를 감안해서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현황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지금 저희가 등록된 게 70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1급, 2급 대상으로 해서 한 100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추출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1급, 2급 대상으로 해서 한 100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추출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의원 예, 말씀하신 대로 현 등록 장애인분들 중에 독해 가능한 시각장애인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예.
○이혜원 의원 그래서 여기 밑에도 써 주셨는데 그 음성파일에 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고려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왕 하시는 거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냥 이 부분, 특수시책이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협회와도 좀 상의와 논의를 통해서 좀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왕 하시는 거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냥 이 부분, 특수시책이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협회와도 좀 상의와 논의를 통해서 좀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다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예, 윤순옥 의원입니다.
양평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 여기에, 개인에 3만 부에서 2만 5000부가 발행된다고 했는데요, 사회단체장들에게 각 가정으로 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이나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배부를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양평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 여기에, 개인에 3만 부에서 2만 5000부가 발행된다고 했는데요, 사회단체장들에게 각 가정으로 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이나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배부를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예, 그거는 한번 우리 실무진하고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예.
○박현일 의원 예, 예산 대비 좀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타 시군 경기도 내 잘 된 모범사례를 한번 견학하시고, 최소한도 월... 월에 발행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지금 종이신문이 한 5개 정도 나오는가요, 관내?
오늘도 새로 올라...
양평 지금 종이신문이 한 5개 정도 나오는가요, 관내?
오늘도 새로 올라...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예, 오늘... 예, 새연합뉴스라고...
○박현일 의원 예, 뭐 어떤 광역권이든 지방지든 지역신문들이 이제 나오긴 나오지만 거의 우리 새소식같이 가정배달이 아니라 관공서 위주로 이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열독률이 좀 떨어지고, 정작 지금 우리 홍보, 군정에 대한, 특히 또 의정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렇게 미진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제작하는 데 힘이 들면 만약에 전담 요원이라도 좀 배치를 하더라도 4개월에 또 3개월에 한 번씩은 너무 이렇게 좀 더딘... 그리고 또 철 지난 소식들이 실리는 감이 있어서 한번 월별 1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2쪽, 주민감사관 운영 있는데 지금 사실 기획감사실이 별도 그냥 감사담당관 할 정도로 또 감사가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또 청렴도도 좀 올라가야 된다,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감사 기능이 최근 20년 동안 가장 좀 약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감사관제, 주민 참여 전문가 감사 해서 외부감사를 좀 종합 이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평 시민단체라든가 경실련, 뭐 환경단체 또 전문가들, 또 양평에 거주하시는 또 여러 정치인들도 상당히 고위 정치인들 많은데 이런 분들 참여시켜서 실질적인 그분들이 하는 감사 기법도 좀 배우고, 또 감사다운 감사를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제작하는 데 힘이 들면 만약에 전담 요원이라도 좀 배치를 하더라도 4개월에 또 3개월에 한 번씩은 너무 이렇게 좀 더딘... 그리고 또 철 지난 소식들이 실리는 감이 있어서 한번 월별 1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2쪽, 주민감사관 운영 있는데 지금 사실 기획감사실이 별도 그냥 감사담당관 할 정도로 또 감사가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또 청렴도도 좀 올라가야 된다,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감사 기능이 최근 20년 동안 가장 좀 약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감사관제, 주민 참여 전문가 감사 해서 외부감사를 좀 종합 이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평 시민단체라든가 경실련, 뭐 환경단체 또 전문가들, 또 양평에 거주하시는 또 여러 정치인들도 상당히 고위 정치인들 많은데 이런 분들 참여시켜서 실질적인 그분들이 하는 감사 기법도 좀 배우고, 또 감사다운 감사를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양평소식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 감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적하신 여러 가지들을 좀 종합해서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은 우리 양평군의 청렴도는 분명하게 올라간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여간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홍보하고 감사 방향을 잘 정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양평소식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 감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적하신 여러 가지들을 좀 종합해서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은 우리 양평군의 청렴도는 분명하게 올라간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여간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홍보하고 감사 방향을 잘 정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감사사례집을 전에, 제가 지적을 행정사무감사 때 해서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읍면 감사, 특히 해마다 하는 그 감사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그냥 동일반복, 유사사례 반복이 거의 8, 90%... 그래서 혹시 신입 공직자라든가 또 각 읍면 배치되는 공직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감사사례집은 좀 뭐랄까 자세히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청렴도 부분 해서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지만 우리 양평소방서가 경기도소방서에서 청렴도에서 가장 1위 했던...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 매뉴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소방서를 여러 번 방문해도 아, 정말 친절도나 이 부분이 피부로 그냥 완전히 다른 기관이구나, 여기는... 그 정도로... 그래서 그런... 가깝지만 기습적으로 한번 실장님이나 여러... 부군수님이나 양평소방서 가서 배우면 아, 청렴도가 뭔가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그런 데서 조언 좀... 실질적인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방서를 여러 번 방문해도 아, 정말 친절도나 이 부분이 피부로 그냥 완전히 다른 기관이구나, 여기는... 그 정도로... 그래서 그런... 가깝지만 기습적으로 한번 실장님이나 여러... 부군수님이나 양평소방서 가서 배우면 아, 청렴도가 뭔가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그런 데서 조언 좀... 실질적인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늘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늘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인구정책단장 김분자입니다.
인구정책단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3명에 예산 18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90%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고민하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81개 민·관협의체인 양평군 인구증가 두물머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방향은 전국에서 가장 아이 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양평을 만들어서 인구 12만 군민이 잘 살고 행복한 양평 건설에 출산정책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신규 인구정책 발굴 및 평가입니다.
결혼과 출산율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에 대하여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군민 참여 유도를 통해 새로운 인구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발굴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6개 분야, 40개 문화 인구정책 발굴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고, 10개 분야, 21개 부서, 25명 실무자로 구성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워크숍을 통해 신규 인구정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 아이 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양평을 만들기 위한 양평군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주민이 직접 제안한 11건이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양평군 인구 이동 분석 및 학령기 연령에 대한 인구추이 분석과 귀농정책 발굴을 위한 농업경영체 및 귀농현황 분석 등 인구구조 변동으로 인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양평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분석을 토대로 다자녀가정 셋째 아 이상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을 발굴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인구구조로 인한... 예측되는 문제점을 전문가 및 일반 주민들과 논의 후 해결책 모색을 위한 인구정책 포럼 및 양평군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8쪽, 출산문화 정착 및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사업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임신, 출산, 양육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민·관이 함께하는, 함께 협력하는 다자녀 우대사업 및 아기사진 공모전, 아빠 육아 참여 및 가사 참여를 위한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날 운영 등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친화 양평동요제와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힐링 프로그램, 아빠는 요리왕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기관, 관공서, 사기업 등 직원들에 대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확대 운영, 남성 육아 참여 등 모범기관에 대한 표창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교육 및 인구정책 홍보입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인구 교육과 인구정책 홍보를 통해 출산율 제고 및 외부 인구유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중앙부처와 업무연계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인구증가를 위한 두물머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고, 상위기관 공모사업에 최종 1건이 채택되어 행안부로부터 4억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 기반구축입니다.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개정 등 다양한 의견 수용 창구 등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인구연구를 실시하고, 인구정책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 분위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구축으로 출산율 제고 및 인구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단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3명에 예산 18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90%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고민하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81개 민·관협의체인 양평군 인구증가 두물머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방향은 전국에서 가장 아이 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양평을 만들어서 인구 12만 군민이 잘 살고 행복한 양평 건설에 출산정책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신규 인구정책 발굴 및 평가입니다.
결혼과 출산율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에 대하여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군민 참여 유도를 통해 새로운 인구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발굴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6개 분야, 40개 문화 인구정책 발굴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고, 10개 분야, 21개 부서, 25명 실무자로 구성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워크숍을 통해 신규 인구정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 아이 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양평을 만들기 위한 양평군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주민이 직접 제안한 11건이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양평군 인구 이동 분석 및 학령기 연령에 대한 인구추이 분석과 귀농정책 발굴을 위한 농업경영체 및 귀농현황 분석 등 인구구조 변동으로 인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양평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분석을 토대로 다자녀가정 셋째 아 이상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을 발굴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인구구조로 인한... 예측되는 문제점을 전문가 및 일반 주민들과 논의 후 해결책 모색을 위한 인구정책 포럼 및 양평군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8쪽, 출산문화 정착 및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사업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임신, 출산, 양육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민·관이 함께하는, 함께 협력하는 다자녀 우대사업 및 아기사진 공모전, 아빠 육아 참여 및 가사 참여를 위한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날 운영 등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친화 양평동요제와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힐링 프로그램, 아빠는 요리왕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기관, 관공서, 사기업 등 직원들에 대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확대 운영, 남성 육아 참여 등 모범기관에 대한 표창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교육 및 인구정책 홍보입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인구 교육과 인구정책 홍보를 통해 출산율 제고 및 외부 인구유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중앙부처와 업무연계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인구증가를 위한 두물머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고, 상위기관 공모사업에 최종 1건이 채택되어 행안부로부터 4억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 기반구축입니다.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개정 등 다양한 의견 수용 창구 등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인구연구를 실시하고, 인구정책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 분위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구축으로 출산율 제고 및 인구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신선 국장께서는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신선 국장께서는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문화복지국장 박신선입니다.
문화복지국 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군정의 한 축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갖고 군정의 목표인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 조직은 8개 과, 3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509억 원으로 우리 군 예산의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 주요업무는 군민과 소통하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양평만의 관광과 콘텐츠 개발과 경쟁력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군민이 주인이 되는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세수 확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투명하고 공정한 재무회계 운영 그리고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릴 것이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 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군정의 한 축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갖고 군정의 목표인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 조직은 8개 과, 3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509억 원으로 우리 군 예산의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 주요업무는 군민과 소통하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양평만의 관광과 콘텐츠 개발과 경쟁력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군민이 주인이 되는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세수 확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투명하고 공정한 재무회계 운영 그리고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릴 것이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장 오흥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용옥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병후 체육팀장입니다.
이광범 자전거레저팀장입니다.
임재근 도민체전팀장입니다.
전찬응 문화유산팀장은 휴가 중입니다.
문화체육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팀, 문화유산팀, 체육팀, 자전거레저팀, 도민체전팀 5개 팀이며, 정원 및 현원은 27명에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무기계약근로자 5명이 있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는 227억 9300만 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에 10억 4100만 원, 문화유산보존 및 계승 사업에 37억 200만 원, 문화관람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에 34억 8500만 원, 체육문화조성 사업에 136억 7300만 원, 녹색성장추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7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7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의 주요사업 예산은 총 82억 5100만 원이며, 세부사업은 사나사 극락전 및 삼성각 지붕보수 사업에서 남한강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 순서와 같습니다.
6페이지에 단체·시설·사업체 현황입니다.
먼저, 단체 현황은 문화원이 1문화원과 용문, 지평, 양서, 양동에 4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4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평지회는 7개 지부에 8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평군체육회는 37개 가맹단체에 1만 24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평군 장애인체육회는 5개 가맹단체에 1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도 유도, 씨름, 육상 3종목에 감독, 선수 30명을 운영하고 있고, K-3 양평 FC에 32명의 감독, 선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현황입니다.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양평곤충박물관, 양평군립미술관,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몽양기념관, 이항로생가 화서기념관을 운영 중이며, 이 중 4개소를 위탁, 2개소는 직영 운영 중입니다.
위탁계약이 금년도 말까지임에 따라 하반기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체 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7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종합운동장 등 총 82개소에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2018년도에 준공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2부 종합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제8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를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최하여 종합 14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관리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육공원은 각 읍면에 13개소가 있으며, 양평생활체육공원에서 개군레포츠공원까지 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8페이지, 체육관에서 기타시설까지 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양평군의 공공체육시설은 타 지방정부에 비하여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전문 및 생활체육인의 활용이 활발합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사용이 되도록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전통문화 계승 및 의향의 고장으로서 자긍심을 제고하고, 일상생활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생활문화예술을 정착하며, 제29회 경기도 생활대축전과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군정목표인 군민이 주인인 양평, 군민이 잘사는 양평,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예술팀 소관 사항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생활문화예술 향유입니다.
우수공연 초청 사업을 3회에 3500만 원 사업비로 진행하며, 하반기에, 하반기 8월에 스페인 합창단 초청 공연 등 2회 더 추진하겠습니다.
토요상설공연인 와글와글 음악회를 15회,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하며, 양평예총에서 지난 4월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19시에 양평역 앞 양근천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20회, 4800만 원의 사업비로 4월에서 9월까지 소외지역인 장애인시설, 요양원 등을 찾아가 공연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요상설공연인 라온음악회를 40회, 2000만 원 사업비로 양평역 앞 라온광장과 용문역 앞 주말장터에서 공연활동을 추진합니다.
생활문화 동아리 동동락을 45회,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시 및 공연활동을 추진하며,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참가활동으로 추진됩니다.
아신갤러리 문화충전소 사업을 2000만 원 사업비로 기획전시 및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문화예술사업은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문화소외계층이 문화예술을 접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전통사찰 보존 및 보수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양평군의 전통사찰은 용문사, 사나사, 상원사, 대성사 4개소입니다.
사나사에 10억 5000만 원 사업비로 공양간 및 종무소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용문사에 5억 5000만 원 사업비로 템플스테이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여 7월 준공하였습니다.
사나사에 2억 5000만 원 사업비로 극락전 및 삼성각 지붕보수를 실시하여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용문사에 3억 원 사업비로 빛채움당 주변 석축보수를 실시하여 6월 준공하였습니다.
상원사에 3억 원 사업비로 석축 및 진입로 주변 담장공사를 실시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대성사에 2억 3000만 원 사업비로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를 실시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3200만 원 사업비로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로 민족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역사적 위상을 높이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에 향교·서원을 활용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입니다.
양평군에 향교는 양근향교, 지평향교가 있으며, 서원은 운계서원, 수곡서원이 있습니다.
향교·서원 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5700만 원 사업비로 운계서원, 양근향교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행사 및 사업지원에 3100만 원 사업비로 양근·지평향교 문화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00만 원 사업비로 운계서원, 수곡서원, 노산사에 춘추제향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전통문화 시연을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문화원 사업 및 운영 지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양평문화원에서 연중 8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2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상반기에 용문산전투전몰장병 위령제, 지평리 전투기념 및 추모제, 지평면 성황대제를 실시하고, 양평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5회 실시, 또한 추억의 영화 상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고유 문화계발선양 및 지역문화 사회교육, 용문산영목제, 백운문화제 등 지역문화행사 추진과 향맥지, 백운문화지 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평군에서 직접 추진이 어려운 다양한...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용옥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병후 체육팀장입니다.
이광범 자전거레저팀장입니다.
임재근 도민체전팀장입니다.
전찬응 문화유산팀장은 휴가 중입니다.
문화체육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팀, 문화유산팀, 체육팀, 자전거레저팀, 도민체전팀 5개 팀이며, 정원 및 현원은 27명에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무기계약근로자 5명이 있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는 227억 9300만 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에 10억 4100만 원, 문화유산보존 및 계승 사업에 37억 200만 원, 문화관람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에 34억 8500만 원, 체육문화조성 사업에 136억 7300만 원, 녹색성장추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7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7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의 주요사업 예산은 총 82억 5100만 원이며, 세부사업은 사나사 극락전 및 삼성각 지붕보수 사업에서 남한강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 순서와 같습니다.
6페이지에 단체·시설·사업체 현황입니다.
먼저, 단체 현황은 문화원이 1문화원과 용문, 지평, 양서, 양동에 4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4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평지회는 7개 지부에 8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평군체육회는 37개 가맹단체에 1만 24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평군 장애인체육회는 5개 가맹단체에 1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도 유도, 씨름, 육상 3종목에 감독, 선수 30명을 운영하고 있고, K-3 양평 FC에 32명의 감독, 선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현황입니다.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양평곤충박물관, 양평군립미술관,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몽양기념관, 이항로생가 화서기념관을 운영 중이며, 이 중 4개소를 위탁, 2개소는 직영 운영 중입니다.
위탁계약이 금년도 말까지임에 따라 하반기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체 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7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종합운동장 등 총 82개소에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2018년도에 준공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2부 종합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제8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를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최하여 종합 14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관리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육공원은 각 읍면에 13개소가 있으며, 양평생활체육공원에서 개군레포츠공원까지 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8페이지, 체육관에서 기타시설까지 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양평군의 공공체육시설은 타 지방정부에 비하여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전문 및 생활체육인의 활용이 활발합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사용이 되도록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전통문화 계승 및 의향의 고장으로서 자긍심을 제고하고, 일상생활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생활문화예술을 정착하며, 제29회 경기도 생활대축전과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군정목표인 군민이 주인인 양평, 군민이 잘사는 양평,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예술팀 소관 사항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생활문화예술 향유입니다.
우수공연 초청 사업을 3회에 3500만 원 사업비로 진행하며, 하반기에, 하반기 8월에 스페인 합창단 초청 공연 등 2회 더 추진하겠습니다.
토요상설공연인 와글와글 음악회를 15회,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하며, 양평예총에서 지난 4월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19시에 양평역 앞 양근천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20회, 4800만 원의 사업비로 4월에서 9월까지 소외지역인 장애인시설, 요양원 등을 찾아가 공연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요상설공연인 라온음악회를 40회, 2000만 원 사업비로 양평역 앞 라온광장과 용문역 앞 주말장터에서 공연활동을 추진합니다.
생활문화 동아리 동동락을 45회,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시 및 공연활동을 추진하며,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참가활동으로 추진됩니다.
아신갤러리 문화충전소 사업을 2000만 원 사업비로 기획전시 및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문화예술사업은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문화소외계층이 문화예술을 접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전통사찰 보존 및 보수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양평군의 전통사찰은 용문사, 사나사, 상원사, 대성사 4개소입니다.
사나사에 10억 5000만 원 사업비로 공양간 및 종무소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용문사에 5억 5000만 원 사업비로 템플스테이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여 7월 준공하였습니다.
사나사에 2억 5000만 원 사업비로 극락전 및 삼성각 지붕보수를 실시하여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용문사에 3억 원 사업비로 빛채움당 주변 석축보수를 실시하여 6월 준공하였습니다.
상원사에 3억 원 사업비로 석축 및 진입로 주변 담장공사를 실시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대성사에 2억 3000만 원 사업비로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를 실시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3200만 원 사업비로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로 민족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역사적 위상을 높이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에 향교·서원을 활용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입니다.
양평군에 향교는 양근향교, 지평향교가 있으며, 서원은 운계서원, 수곡서원이 있습니다.
향교·서원 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5700만 원 사업비로 운계서원, 양근향교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행사 및 사업지원에 3100만 원 사업비로 양근·지평향교 문화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00만 원 사업비로 운계서원, 수곡서원, 노산사에 춘추제향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전통문화 시연을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문화원 사업 및 운영 지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양평문화원에서 연중 8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2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상반기에 용문산전투전몰장병 위령제, 지평리 전투기념 및 추모제, 지평면 성황대제를 실시하고, 양평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5회 실시, 또한 추억의 영화 상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고유 문화계발선양 및 지역문화 사회교육, 용문산영목제, 백운문화제 등 지역문화행사 추진과 향맥지, 백운문화지 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평군에서 직접 추진이 어려운 다양한...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유산팀 소관 사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구성은 국비 대 지방비 7대 3 비율로 추진됩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재난안전 도비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구성은 도비 대 군비 5대 5의 비율로 추진되며, 보수 필요시에 군비를 추가 부담합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사업 추진 중에 한 가지 보고드릴 게 김병호고가 정밀실측조사가 지금 소유자 사업 반대로 지금 중단 중입니다.
만일 계속 반대 시에는 사업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에 지역밀착형 문화유산 발굴·보급입니다.
제7회 양평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사업도 2012년부터... 이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17년까지 용문, 양서, 지평, 서종, 강상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프로그램을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올해는 양동면의 지명 유래와 전래 설화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2017년 뮤지엄허브 양평박물관·미술관 연보 제작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요, 제8회 양평의 명가전 사업은 하반기에 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 기획전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중에 또 보고드려야 할 내용이 지평양조장 해체보수 사업인데요, 등록문화재 594호로 지정됨에 따라 6억 원의 사업비로 지평양조장을 해체보수 하여 원형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가동시설은 춘천에 이전하여 가동을 하고, 지평리 양조장은 소유자와 협의하여 술과 문화를 곁들인, 술과 문화를 결합한 카페 개념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문화재청 승인이 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뮤지엄허브, 양평, 박물관·미술관 주요 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순환을 통해서 상반기에 완료하였고요, 곤충박물관에서는 양평곤충도감 발간을 통해서 3차년도 사업 진행 중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이 소똥구리 복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소똥구리 복원을 통해서 군의 친환경브랜드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차년도 사업 진행 중입니다.
추후에 세부사업 진행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미술관 기획전시는 7회에 걸쳐 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전문 미술관으로서의 그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이제 보고드릴 내용은 10월 중에 평생학습과하고 협조해서 평생학습 축전 시에 발표되는 작품을 군립미술관에 전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미술관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몽양기념관 책임운영을 통한 지역인물 현양입니다.
몽양기념관 관리 및 운영사업비는 9400만 원입니다.
현재 군에서 직접 운영 중이고요, 주요사업은 몽양 여운형 선생의 출생과 애국계몽운동, 독립운동, 건국 준비의 좌우합작운동, 서거와 장례식에 관련된 자료와 유품을 전시하고 선생을 기리는 학술협의, 탄생행사, 기념행사 등을 실시합니다.
상반기 추진 내용과 하반기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보고드릴 사항은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와 관련하여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조정하고자 하며, 가급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와 기념관 운영에 따른 군의 정당한 방침에 따른다는 그런 합의가 도출될 시에 관련 법과 규정에 의거 신중하게 위탁 방향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체육팀 소관 사항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양평 FC 등 엘리트 체육 육성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및 양평 FC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요, 하반기에 씨름은 민속씨름대회 출전, 또 유도와 육상은 전국대회 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평 FC는 K-3 어드밴스 리그 상위권 유지,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선발전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관내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각종 대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체육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양평 종합운동장 등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전국 엘리트 선수 생활체육 동호회를 대상으로 연중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 6200만 원입니다.
상반기의 활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하반기에도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양평의 선진체육 수준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은 준공 후 또 체육대회를 유치하였고요, 양평공사에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볼링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향후에 공원시설 보강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공연 및 각종 영상물 상영을 통한 문화체육시설로 운영 등 운영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는 2011년도에 준공되어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는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양평공사에서 위탁받아 8억 3000만 원의 운영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이며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다목적 공원화로 군민들에게 문화체육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종합체육시설을 활용한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 선용의 장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체육시설...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행복 실현입니다.
양평파크골프장 추가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36홀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지 근처의 모텔 또 아파트 주민의 민원으로 27홀로 변경 추진하며, 잔여 부지는 잔디식재 하는 걸로 합의돼서 추진 중입니다.
공사 완료 후에 파크골프장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입니다.
12개 읍면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11억 6700만 원 사업비로 개보수 및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반기에 지금 용문생활체육공원 관람석 비가림막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공사현장 내 소나무 50주 이전과 용문 면민의 날 행사 관계로 9월 이후로 공기를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자전거레저팀 소관 사항으로 즐거운 자전거길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남한강 자전거도로 폐철도 구간 18.3km에 대해서 4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훼손시설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군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문화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양평 그란폰도 대회가 11월 초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이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됨에 따라서 자전거길 지킴이단 그 간담회 협의를 통해 가지고 본 대회는 내년도 봄으로 이렇게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도민체전팀 소관 사항으로 제29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입니다.
대회 개요로 기간은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이며, 개회식은 10월 27일, 폐회식은 10월 29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최는 경기도체육회이며, 주관은 양평군과 양평군체육회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64회 경기도체전과 제29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을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도체전이 22억 5100만 원이었고요, 생활대축전은 24억 2300만 원입니다.
대회기간은 도체전이 3일간이었고요, 생활대축전은 4일간입니다.
참가선수는 도체전이 엘리트, 전문선수이고요, 생활대축전은 생활체육 동호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기는 도체전이 일반부 경기였고요, 생활대축전은 일반부 30대에서 50대 또 어르신부 60대에서 70대입니다.
참가규모는 도체전이 2만 4000명, 생활대축전은 3만 6000명입니다.
선수 인원이 2만 1000명이 되고요, 그리고 관람객이 1만 5000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가자격은 도체전이 경기도민으로서 아마추어선수이나 생활대축전은 선수가 아닌 경기도민 누구나입니다.
또 도체전은 성화행사가 있었으나 생활대축전은 없습니다.
업무보고일 오늘 현재 개최까지 95일 남았으며,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2018년도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입니다.
대회 개요로 기간은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일간입니다.
개회식은 9월 18일 화요일이며, 폐회식은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주최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이며, 주관은 양평군, 양평군장애인체육회입니다.
참가규모는 31개 시군 선수단 4000여 명입니다.
경기종목은 22종목으로 정식 13개 종목, 신규 4개 종목, 체험 5개 종목입니다.
경기장은 양평종합운동장 외 14개소입니다.
종목별 경기장 확보, 자원봉사자 모집, 유관기관단 협조 등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유산팀 소관 사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구성은 국비 대 지방비 7대 3 비율로 추진됩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재난안전 도비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구성은 도비 대 군비 5대 5의 비율로 추진되며, 보수 필요시에 군비를 추가 부담합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사업 추진 중에 한 가지 보고드릴 게 김병호고가 정밀실측조사가 지금 소유자 사업 반대로 지금 중단 중입니다.
만일 계속 반대 시에는 사업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에 지역밀착형 문화유산 발굴·보급입니다.
제7회 양평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사업도 2012년부터... 이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17년까지 용문, 양서, 지평, 서종, 강상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프로그램을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올해는 양동면의 지명 유래와 전래 설화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2017년 뮤지엄허브 양평박물관·미술관 연보 제작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요, 제8회 양평의 명가전 사업은 하반기에 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 기획전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중에 또 보고드려야 할 내용이 지평양조장 해체보수 사업인데요, 등록문화재 594호로 지정됨에 따라 6억 원의 사업비로 지평양조장을 해체보수 하여 원형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가동시설은 춘천에 이전하여 가동을 하고, 지평리 양조장은 소유자와 협의하여 술과 문화를 곁들인, 술과 문화를 결합한 카페 개념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문화재청 승인이 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뮤지엄허브, 양평, 박물관·미술관 주요 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순환을 통해서 상반기에 완료하였고요, 곤충박물관에서는 양평곤충도감 발간을 통해서 3차년도 사업 진행 중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이 소똥구리 복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소똥구리 복원을 통해서 군의 친환경브랜드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차년도 사업 진행 중입니다.
추후에 세부사업 진행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미술관 기획전시는 7회에 걸쳐 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전문 미술관으로서의 그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이제 보고드릴 내용은 10월 중에 평생학습과하고 협조해서 평생학습 축전 시에 발표되는 작품을 군립미술관에 전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미술관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몽양기념관 책임운영을 통한 지역인물 현양입니다.
몽양기념관 관리 및 운영사업비는 9400만 원입니다.
현재 군에서 직접 운영 중이고요, 주요사업은 몽양 여운형 선생의 출생과 애국계몽운동, 독립운동, 건국 준비의 좌우합작운동, 서거와 장례식에 관련된 자료와 유품을 전시하고 선생을 기리는 학술협의, 탄생행사, 기념행사 등을 실시합니다.
상반기 추진 내용과 하반기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보고드릴 사항은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와 관련하여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조정하고자 하며, 가급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와 기념관 운영에 따른 군의 정당한 방침에 따른다는 그런 합의가 도출될 시에 관련 법과 규정에 의거 신중하게 위탁 방향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체육팀 소관 사항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양평 FC 등 엘리트 체육 육성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및 양평 FC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요, 하반기에 씨름은 민속씨름대회 출전, 또 유도와 육상은 전국대회 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평 FC는 K-3 어드밴스 리그 상위권 유지,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선발전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관내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각종 대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체육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양평 종합운동장 등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전국 엘리트 선수 생활체육 동호회를 대상으로 연중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 6200만 원입니다.
상반기의 활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하반기에도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양평의 선진체육 수준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은 준공 후 또 체육대회를 유치하였고요, 양평공사에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볼링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향후에 공원시설 보강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공연 및 각종 영상물 상영을 통한 문화체육시설로 운영 등 운영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는 2011년도에 준공되어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는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양평공사에서 위탁받아 8억 3000만 원의 운영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이며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다목적 공원화로 군민들에게 문화체육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종합체육시설을 활용한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 선용의 장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체육시설...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행복 실현입니다.
양평파크골프장 추가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36홀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지 근처의 모텔 또 아파트 주민의 민원으로 27홀로 변경 추진하며, 잔여 부지는 잔디식재 하는 걸로 합의돼서 추진 중입니다.
공사 완료 후에 파크골프장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입니다.
12개 읍면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11억 6700만 원 사업비로 개보수 및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반기에 지금 용문생활체육공원 관람석 비가림막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공사현장 내 소나무 50주 이전과 용문 면민의 날 행사 관계로 9월 이후로 공기를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자전거레저팀 소관 사항으로 즐거운 자전거길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남한강 자전거도로 폐철도 구간 18.3km에 대해서 4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훼손시설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군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문화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양평 그란폰도 대회가 11월 초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이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됨에 따라서 자전거길 지킴이단 그 간담회 협의를 통해 가지고 본 대회는 내년도 봄으로 이렇게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도민체전팀 소관 사항으로 제29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입니다.
대회 개요로 기간은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이며, 개회식은 10월 27일, 폐회식은 10월 29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최는 경기도체육회이며, 주관은 양평군과 양평군체육회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64회 경기도체전과 제29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을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도체전이 22억 5100만 원이었고요, 생활대축전은 24억 2300만 원입니다.
대회기간은 도체전이 3일간이었고요, 생활대축전은 4일간입니다.
참가선수는 도체전이 엘리트, 전문선수이고요, 생활대축전은 생활체육 동호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기는 도체전이 일반부 경기였고요, 생활대축전은 일반부 30대에서 50대 또 어르신부 60대에서 70대입니다.
참가규모는 도체전이 2만 4000명, 생활대축전은 3만 6000명입니다.
선수 인원이 2만 1000명이 되고요, 그리고 관람객이 1만 5000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가자격은 도체전이 경기도민으로서 아마추어선수이나 생활대축전은 선수가 아닌 경기도민 누구나입니다.
또 도체전은 성화행사가 있었으나 생활대축전은 없습니다.
업무보고일 오늘 현재 개최까지 95일 남았으며,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2018년도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입니다.
대회 개요로 기간은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일간입니다.
개회식은 9월 18일 화요일이며, 폐회식은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주최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이며, 주관은 양평군, 양평군장애인체육회입니다.
참가규모는 31개 시군 선수단 4000여 명입니다.
경기종목은 22종목으로 정식 13개 종목, 신규 4개 종목, 체험 5개 종목입니다.
경기장은 양평종합운동장 외 14개소입니다.
종목별 경기장 확보, 자원봉사자 모집, 유관기관단 협조 등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송요찬 부의장입니다.
16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재난안전 도비보조사업 추진이요.
사업비 6200만 원, 김병호고가 정밀실측조사 하는데 지금 현재 그 김병호고가에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16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재난안전 도비보조사업 추진이요.
사업비 6200만 원, 김병호고가 정밀실측조사 하는데 지금 현재 그 김병호고가에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송요찬 의원 그럼 그 짐을 다 끌어내야 돼요, 살림살이를?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말씀대로 살고 계시고요, 오촌리 그 소유자가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말씀대로 살고 계시고요, 오촌리 그 소유자가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의원 아니, 반대하는 이유가 그 안에 살림살이를 다 바깥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비용은 혼자서 할 수가 없는데 겉에서 실측조사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그럼 저희... 확인하고요, 그리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설득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설득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의원 아니, 가시게 되면 저하고 같이 가시든지 하셔서 그 주민을 설득하든지 김병호 선생님을... 말씀을 드려서 실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자고요.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잘 알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다음은 박현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10쪽, 아신갤러리 문화충전소, 여러 번, 수시로 갔습니다.
지금도 행사하고 있고, 지난 주말도 했고요.
2000만 원 내외로써는 상설화가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양평미술협회나 또 지금 담당하고 위탁받고 있는 데에서 적어도 주말 정도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아신갤러리 문화충전소, 여러 번, 수시로 갔습니다.
지금도 행사하고 있고, 지난 주말도 했고요.
2000만 원 내외로써는 상설화가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양평미술협회나 또 지금 담당하고 위탁받고 있는 데에서 적어도 주말 정도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다음은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잠깐만 더... 잠깐만요.
○의장 이정우 잠깐만요, 박현일 의원님 더 질의해 주시죠.
○박현일 의원 예, 좀 남아 있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박현일 의원 거기도 상주 인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면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시에 갔더니 상당히... 텅 비어있을 때가 많아서 혹시나 상설근무자가... 그냥 비어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아예 모일 때만 모여 있는지 그걸 좀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면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시에 갔더니 상당히... 텅 비어있을 때가 많아서 혹시나 상설근무자가... 그냥 비어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아예 모일 때만 모여 있는지 그걸 좀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다음에 17쪽, 양평 명가전 기획전시 자료가 사실 저희 의원한테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불시에 방문해서 거기 비치된 것도 전체 양 중에 딱 2권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떻든 총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만들면 그게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의원님들도 한 권씩이라도 좀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또 많은 분들이 양평의 명가... 적어도 뭐 아시잖습니까?
양평의 300년 이상 된 명가 또 400년 된 대동계, 이런 대한민국에서 국보적인 어떤 양평의 명가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또 자료가 잘 전시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며, 지평양조장 해체보수... 춘천에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한민... 개인 재산일 것 같으면서도 대한민국에 딱 2개밖에 안 나는 100년 된 양조장인 건 아시죠?
또 지난번에 불시에 방문해서 거기 비치된 것도 전체 양 중에 딱 2권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떻든 총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만들면 그게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의원님들도 한 권씩이라도 좀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또 많은 분들이 양평의 명가... 적어도 뭐 아시잖습니까?
양평의 300년 이상 된 명가 또 400년 된 대동계, 이런 대한민국에서 국보적인 어떤 양평의 명가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또 자료가 잘 전시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며, 지평양조장 해체보수... 춘천에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한민... 개인 재산일 것 같으면서도 대한민국에 딱 2개밖에 안 나는 100년 된 양조장인 건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박현일 의원 예,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왜 개인 사설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냐...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지원에 대해, 국도비 지원에 대한 의미를 좀 혹시나 양평 새소식 같은 데에다가... 우리 뭐 집 고쳐주는 데는 1000원도 안 주던데 양조장 고치는 데 6억 준다, 뭐 또 충북 진천에 있는 덕산양조장과 우리 양평양조장은 근대 문화재로서 지정이 됐고, 거기에 타당성과 당위성이 있다.
또 그런 부분들이 향후 너무 또 오버가 돼서... 그거 지은 다음에 전시장과 양평 프리미엄 쌀 막걸리와 지평 일반 밀가루 섞은 막걸리하고 옛 막걸리 두 가지를 활용한다 하니까 우리 6억 지원이 개인사업체 키우는 데로 활용되지 않는가 해서 그런...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의 오해 없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향후 너무 또 오버가 돼서... 그거 지은 다음에 전시장과 양평 프리미엄 쌀 막걸리와 지평 일반 밀가루 섞은 막걸리하고 옛 막걸리 두 가지를 활용한다 하니까 우리 6억 지원이 개인사업체 키우는 데로 활용되지 않는가 해서 그런...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의 오해 없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지금 소똥구리 복원 사업에 혹시 가 보셨나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아직... 업무를 담당하고선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박현일 의원 어쨌든 연 3년째 지금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많이 죽어버리고, 저도 최근에 또 갔다 왔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복원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이...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죽어버리고, 저도 최근에 또 갔다 왔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복원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이...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지금 당장 지금 모르겠는...
○박현일 의원 잘 파악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박현일 의원 사실 처음 대회 개최에서부터 지금까지 끌어온 게 선복남, 박유선, 고...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그분들이 양평 노궁하 선생님과 같이 해서 이렇게 전국대회를 했는데 사실 활성화가 된다, 안 된다, 예산이 적다, 또 침체기다, 여러 가지 말이 있으니까... 그 두 임의 이사장 있죠?
지금 현재는 아마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님이, 설송웅 국회의원님이 아마 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애로사항이 없는지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있다면 어떤 식의 보완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 포인트를 해 달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설립하시고 추진하신 분들이 두 분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자면 본... 당초 취지가 변질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싱... 거기 상반기 우수사업으로 양평 경기도신인복싱선수권대회 치른 건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담당 주무 부서 팀장을 통해서라도... 사상 최악의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
한겨울에 영하 20도에 가서 난방도 안 틀어줘서 참 아이들, 애꿎은 아이들 정말 혼쭐난 어떤 대회 아니냐, 최악의 대회였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는 만큼 그것도 사후평가 모니터링을 해서 한번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양평 노궁하 선생님과 같이 해서 이렇게 전국대회를 했는데 사실 활성화가 된다, 안 된다, 예산이 적다, 또 침체기다, 여러 가지 말이 있으니까... 그 두 임의 이사장 있죠?
지금 현재는 아마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님이, 설송웅 국회의원님이 아마 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애로사항이 없는지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있다면 어떤 식의 보완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 포인트를 해 달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설립하시고 추진하신 분들이 두 분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자면 본... 당초 취지가 변질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싱... 거기 상반기 우수사업으로 양평 경기도신인복싱선수권대회 치른 건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담당 주무 부서 팀장을 통해서라도... 사상 최악의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
한겨울에 영하 20도에 가서 난방도 안 틀어줘서 참 아이들, 애꿎은 아이들 정말 혼쭐난 어떤 대회 아니냐, 최악의 대회였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는 만큼 그것도 사후평가 모니터링을 해서 한번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기도 생활대축전, 양평군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지금 90일 남았지만 전반적으로 대축전 준비 TF팀 구성을 했습니까, 혹시?
혹시 지금 90일 남았지만 전반적으로 대축전 준비 TF팀 구성을 했습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도민체전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대로 인수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계되는 건 아니고 새로이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계되는 건 아니고 새로이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현일 의원 새로 그에 준해서 한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박현일 의원 혹시나 우려돼서 하는 말이고, 그러면 마지막에 개막식과 폐막식에 대한 아까 말한 대로 성화는 없더라도 이벤트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총예산은 지금 당장 기억 안 나고요.
○박현일 의원 그때 당시에 이제 10억 정도...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용역사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이 부분에 대한 지역 관내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이제 언성이 높았거든요, 지난 대회 때.
혹여라도 큰 것은 종합이벤트사로 넘어가더라도 작은, 세부적인 것은 관내 업체라도 좀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만약에 관내 업체가 포함이 안 된다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관내 이벤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좀 설명을 해서 지역에서 행사하는 데 지역에서 물품 하나도 못한다, 이벤트 하나도 못한다, 이런 원성이 없도록 좀 완충작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이번 대회가... 타 시군의 생활축전 혹시나 가 보신 적 있나요, 지금까지?
벤치마킹한 적은 없죠?
혹여라도 큰 것은 종합이벤트사로 넘어가더라도 작은, 세부적인 것은 관내 업체라도 좀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만약에 관내 업체가 포함이 안 된다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관내 이벤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좀 설명을 해서 지역에서 행사하는 데 지역에서 물품 하나도 못한다, 이벤트 하나도 못한다, 이런 원성이 없도록 좀 완충작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이번 대회가... 타 시군의 생활축전 혹시나 가 보신 적 있나요, 지금까지?
벤치마킹한 적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저는... 없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가장 최근에 인근에서 할 때 가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도체전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 보면 그 지역 농산물 판매 코너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디나 가 보면.
그래서 혹시나 연계, 친환경농업과와 연계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관내 로컬푸드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스들을 갖다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도... 그 지역 문화예술 향연, 예총이라든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공연... 자투리 공연들이 많았으니까 이번 생활대축전이 양평 농산물 판매하는 데도 이바지하고, 양평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 보면 그 지역 농산물 판매 코너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디나 가 보면.
그래서 혹시나 연계, 친환경농업과와 연계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관내 로컬푸드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스들을 갖다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도... 그 지역 문화예술 향연, 예총이라든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공연... 자투리 공연들이 많았으니까 이번 생활대축전이 양평 농산물 판매하는 데도 이바지하고, 양평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다음은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방금 17페이지, 지평양조장 해체보수에 대해서 박현일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그 생산지는 춘천으로 이전을 하고, 옛날 양조장만 복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방금 17페이지, 지평양조장 해체보수에 대해서 박현일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그 생산지는 춘천으로 이전을 하고, 옛날 양조장만 복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맞습니다.
○전진선 의원 그러면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돼 가지고 우리가 6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복원을 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익이, 우리 군민들이 받는 이익이 과연 어떻게 되고, 아까 말씀... 박현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상호를 지평막걸리라고 사용을 하면서 어떤 특정 업체에 우리가 이익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식... 오해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평양조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문화재 제594호로 지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문화재 사업입니다.
어떤 의의나 또 의미 또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타당성이나 당위성, 그런 것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원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그 안에, 실내는 소유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까 카페 형태, 뭐 그런 저거를 말씀드렸고요, 겉모습이나 그런 것은 최대한 원형보존에 충실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추진되면은 그간 있었던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 양조장에 대한 어떤 마찰도 해소되리라 보고요, 그리고 실지로 어떤... 대한민국의 문화재로서 어떤 역사적 의의나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도 오리라고 봅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도움이 되고, 이게 결코 어떤 개인의 어떤 영업을 돕는 그런 행위로 비춰지지 않게끔 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평양조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문화재 제594호로 지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문화재 사업입니다.
어떤 의의나 또 의미 또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타당성이나 당위성, 그런 것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원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그 안에, 실내는 소유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까 카페 형태, 뭐 그런 저거를 말씀드렸고요, 겉모습이나 그런 것은 최대한 원형보존에 충실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추진되면은 그간 있었던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 양조장에 대한 어떤 마찰도 해소되리라 보고요, 그리고 실지로 어떤... 대한민국의 문화재로서 어떤 역사적 의의나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도 오리라고 봅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도움이 되고, 이게 결코 어떤 개인의 어떤 영업을 돕는 그런 행위로 비춰지지 않게끔 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할 사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전통사찰보존이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지금 용문사가 우리 양평의 대표적인 사찰이긴 하지만 그 용문사에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10억 이상 지원되고 있는데 이 10억 이상 지원됐을 때 우리... 마찬가지 문제인데 우리 관광객 유치라든가 특정 사찰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라는 그런 불식이 없지 않은가 싶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질의할 사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전통사찰보존이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지금 용문사가 우리 양평의 대표적인 사찰이긴 하지만 그 용문사에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10억 이상 지원되고 있는데 이 10억 이상 지원됐을 때 우리... 마찬가지 문제인데 우리 관광객 유치라든가 특정 사찰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라는 그런 불식이 없지 않은가 싶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사찰은 국가에서 보호하고 그리고 또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임의로 거기만 그렇게 막 많은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 전통사찰은 국가에서 보호하고 그리고 또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임의로 거기만 그렇게 막 많은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전진선 의원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70% 그리고 지방비 30%입니다.
○전진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매표소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하고 매표소 운영 관계 문제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에 관한 문제하고 같이 이렇게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산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매표소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하고 매표소 운영 관계 문제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에 관한 문제하고 같이 이렇게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검토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중에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있어서 나중에 사실 확인을 부탁합니다.
지금 지평양조장은 옛 문화재 건물로 지정된 UN... 6.25 때 UN 총사령관 관사로 썼던 그 건물은 아까 말한 대로 카페테리아같이 해서 전시장, UN 참전용사의 전시장 및 아까 카페 같은 걸로 활용하고, 그 뒤에 신축된, 신축된 공장에서는 지평 옛 막걸리와 신형 프리미엄 막걸리, 쌀 막걸리 두 종류를 해서 여전히 양평 막걸리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산업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다만, 너무 요즘 폭발적으로 강원도 쪽에서 막걸리가 생산되니까 춘천에다 제2 공장을 신설해서 옮겨간 거죠.
지금 지평양조장은 옛 문화재 건물로 지정된 UN... 6.25 때 UN 총사령관 관사로 썼던 그 건물은 아까 말한 대로 카페테리아같이 해서 전시장, UN 참전용사의 전시장 및 아까 카페 같은 걸로 활용하고, 그 뒤에 신축된, 신축된 공장에서는 지평 옛 막걸리와 신형 프리미엄 막걸리, 쌀 막걸리 두 종류를 해서 여전히 양평 막걸리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산업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다만, 너무 요즘 폭발적으로 강원도 쪽에서 막걸리가 생산되니까 춘천에다 제2 공장을 신설해서 옮겨간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예.
○박현일 의원 이거 고치느라고 여기 전체의 막걸리 공장을 폐쇄해서 춘천에다 가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 것은 그 뒤쪽에서 가동을 해서 생산 판매하고, 앞에는 리모델링하고, 춘천은 여기 양평과는 전혀 상관없이 팔당 대책특별... 1권역 내 지평 막걸리 공장이 더 이상 허가가 안 나니까 증설 차원에서 춘천으로 간 거죠?
그 부분이 만약에 제가 지금 말한 게 틀리다면 추후에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제가 지금 말한 게 틀리다면 추후에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잘 알겠습니다, 예.
○박현일 의원 예.
○의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 정귀필 팀장입니다.
창조관광팀 이만환 팀장입니다.
농촌관광팀에 이종길 팀장입니다.
용문산경영팀에 이상규 팀장입니다.
두물머리관리팀에 최동춘 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직 정원 16명, 현원 16명, 결원은 없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저희 관광진흥과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100억 84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 예산 대비 1.65%의 예산을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단체·시설·사업체 현황입니다.
관광사업체 현황은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을 포함해서 총... 여행업이 36개, 총 100개의 관광사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용문산 관광지는 ’71년 5월 20일 지정 이후로 전체면적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양평읍을 제외한 총 29개의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주요기관, 단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6쪽, 관광객 통계 현황입니다.
작년 말 현재 690만 명이 저희 군을 관광한 거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1인이 2 내지 3개소를 방문한 걸로 보면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의 관광객이 왔다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지점별 관광객 통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201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위한 관광진흥과 비전으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에 포커스를 맞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관광컨트롤타워 및 지역관광 전문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존 관광전략회의 운영을 강화하고 아직 설립이 안 된 양평관광협의회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는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대표가... 신청에 의한... 허가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9쪽, 생태관광자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문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명칭은 두물머리가 들려주는 인생 인문학과 생태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이고, 사업내용으로는 경상사업비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자본... 신축... 사업비로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 1억 5000을 들여서 안내소를 설치하고, 임차기간 및 임대료를 월 30만 원씩 10년간 운영하는 걸로 고문변호사 임차자문... 자문을 완료했고, 임차계획 작성 관련 미팅도 가졌습니다.
추후 진행과정을 의정활동 보고회 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쪽, 두물머리 생태관광자원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두물머리 생태계 및 수자원을 보호·보존과 동시 생태자원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고, 오랜 기간 중첩규제로 위축된 경제활동의 회복 및 주민 간 갈등 해소를 함은 물론 두물머리를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 세계적인 명소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환경, 관광, 건축 등 전문가회의를 두 차례 거쳤고, 생태학습장 조성 운영 민원 관련해서 연계된 청와대 방문을 2회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한복문화주간 두물머리로 떠나는 한복여행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6월 문광부 소관 한복진흥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행사일시는 10월 19일부터 21일, 3일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기금 4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월드 유스랠리 인 양평 개최를 이미 기 했습니다.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양평군에 전국... 전세계 8개국 젊은 대학생들이 양평에 와서 탐방활동을 기 했습니다.
14쪽, 경기유망 관광 10선으로 선정된 용문산 관광지 컨설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경기유망 관광 10선지 중 한국관광 100선지로 선정된 용문산 관광지에 대해서 경기관광공사에서 무료로 컨설팅한 결과를 통해 새롭게 변하는 우리 용문산 관광지 명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결과를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 양평관광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현 관광홈페이지 노후화로 최신 정보제공 탑재에 한계가 있어 양평관광홈페이지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 4000의 사업비가 확보돼 있고, 부족 예산 6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관광 홍보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사업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양평군 관광 홍보를 위해서 다양하게 관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외국인 유치 인바운드 여행사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숙박인 경우 외국인 5명 이상 유치해서 1박 할 경우 1인당 1만 원씩 여행사에 지원하고, 당일인 경우 1인당 2000원씩 여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다국어전자지도를 9월에 완공하겠습니다.
양평관광안내책자 업그레이드를 9월 중 완공하겠습니다.
부족되는 사업비 22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반기 관광포럼을 12월 또는 12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부족 예산 22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은 8월 중에 실시하고, 견학은 11월 중에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사기진작 및 해외 해설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비를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생애주기별·계층별 관광자원 및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선호하는 관광패턴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지향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무장애 관광지 확대로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여유와 쉼이 있는 여행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상이 여행이 되고 여행이 일상이 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행지에서 열리는 특별한 경험 제공으로 재방문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 가을여행주간 ‘별이 빛나는 밤에’를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예산 추경에 2000만 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양평여행 사진 콘테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은 관내 중고등학생의 다양한 재능 발견 및 재능 발휘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관광지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관광을 통한 창의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평여행을 주제로 한 여행 사진, 여행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SNS에 업로드된 작품 중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2쪽, 용문산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계층,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365일 관광객이 찾는 용문산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3쪽, 관광자원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5개의 야영장 및 캠핑장 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맑은 숲 캠프와 양평 오커빌리리지는 양평공사, 용문산야영장은 티엠티알에,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운오토캠핑장은 가현1리 새마을회에다 무상임대를 줬고, 산대분교 공공캠핑장은 단월면사무소에 관리 전환해서 기간제 근로를 채용, 직영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4쪽, 주민과 함께하는 양평의 대표축제로서의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친숙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내년 제10회 용문산 산나물축제 기본계획을 올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MICE 산업 추진입니다.
저희 양평군과 경기관광공사, 그다음 MICE 산업 위수탁 협약체결을 올 4월에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 국제기타포럼을 8월 15일부터 19일, 포럼은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26쪽,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체험객 유치로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체험마을 육성으로 6차 산업과 연계한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체험마을 운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도시락개발사업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제 7월 16일날 업체 선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업체와 함께 도시락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농촌나드리 운영혁신을 통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물맑은농촌나드리 본연의 업무인 홍보, 마케팅 등에 주력하며 운영혁신을 통해 체험마을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평군 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5개 사업 분야에 2억 9000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나드리 운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11년간 운영하고 있는 농촌나드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 환경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해 새로운 나드리 방향성과 운영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집행과 체계적인 마을 발전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복지 분야로 여물리와 조현리, 체험소득 분야로 회현2리 마을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용문산 관광지 시설물 관리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개선 사업으로 방문객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고, 노후 시설물을 적기에 교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명품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세미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추진 사업으로 세한정 보수공사, 세미원 수장고 설치공사, 세미원 배다리 보수공사, 세미원 관리동 증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두물머리 및 물래길 유지관리입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두물머리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방문객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두물머리 방문 인원은 108만 4000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 정귀필 팀장입니다.
창조관광팀 이만환 팀장입니다.
농촌관광팀에 이종길 팀장입니다.
용문산경영팀에 이상규 팀장입니다.
두물머리관리팀에 최동춘 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직 정원 16명, 현원 16명, 결원은 없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저희 관광진흥과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100억 84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 예산 대비 1.65%의 예산을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단체·시설·사업체 현황입니다.
관광사업체 현황은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을 포함해서 총... 여행업이 36개, 총 100개의 관광사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용문산 관광지는 ’71년 5월 20일 지정 이후로 전체면적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양평읍을 제외한 총 29개의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주요기관, 단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6쪽, 관광객 통계 현황입니다.
작년 말 현재 690만 명이 저희 군을 관광한 거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1인이 2 내지 3개소를 방문한 걸로 보면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의 관광객이 왔다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지점별 관광객 통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201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위한 관광진흥과 비전으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에 포커스를 맞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관광컨트롤타워 및 지역관광 전문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존 관광전략회의 운영을 강화하고 아직 설립이 안 된 양평관광협의회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는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대표가... 신청에 의한... 허가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9쪽, 생태관광자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문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명칭은 두물머리가 들려주는 인생 인문학과 생태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이고, 사업내용으로는 경상사업비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자본... 신축... 사업비로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 1억 5000을 들여서 안내소를 설치하고, 임차기간 및 임대료를 월 30만 원씩 10년간 운영하는 걸로 고문변호사 임차자문... 자문을 완료했고, 임차계획 작성 관련 미팅도 가졌습니다.
추후 진행과정을 의정활동 보고회 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쪽, 두물머리 생태관광자원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두물머리 생태계 및 수자원을 보호·보존과 동시 생태자원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고, 오랜 기간 중첩규제로 위축된 경제활동의 회복 및 주민 간 갈등 해소를 함은 물론 두물머리를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 세계적인 명소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환경, 관광, 건축 등 전문가회의를 두 차례 거쳤고, 생태학습장 조성 운영 민원 관련해서 연계된 청와대 방문을 2회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한복문화주간 두물머리로 떠나는 한복여행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6월 문광부 소관 한복진흥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행사일시는 10월 19일부터 21일, 3일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기금 4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월드 유스랠리 인 양평 개최를 이미 기 했습니다.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양평군에 전국... 전세계 8개국 젊은 대학생들이 양평에 와서 탐방활동을 기 했습니다.
14쪽, 경기유망 관광 10선으로 선정된 용문산 관광지 컨설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경기유망 관광 10선지 중 한국관광 100선지로 선정된 용문산 관광지에 대해서 경기관광공사에서 무료로 컨설팅한 결과를 통해 새롭게 변하는 우리 용문산 관광지 명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결과를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 양평관광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현 관광홈페이지 노후화로 최신 정보제공 탑재에 한계가 있어 양평관광홈페이지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 4000의 사업비가 확보돼 있고, 부족 예산 6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관광 홍보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사업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양평군 관광 홍보를 위해서 다양하게 관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외국인 유치 인바운드 여행사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숙박인 경우 외국인 5명 이상 유치해서 1박 할 경우 1인당 1만 원씩 여행사에 지원하고, 당일인 경우 1인당 2000원씩 여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다국어전자지도를 9월에 완공하겠습니다.
양평관광안내책자 업그레이드를 9월 중 완공하겠습니다.
부족되는 사업비 22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반기 관광포럼을 12월 또는 12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부족 예산 22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은 8월 중에 실시하고, 견학은 11월 중에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사기진작 및 해외 해설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비를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생애주기별·계층별 관광자원 및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선호하는 관광패턴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지향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무장애 관광지 확대로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여유와 쉼이 있는 여행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상이 여행이 되고 여행이 일상이 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행지에서 열리는 특별한 경험 제공으로 재방문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 가을여행주간 ‘별이 빛나는 밤에’를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예산 추경에 2000만 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양평여행 사진 콘테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은 관내 중고등학생의 다양한 재능 발견 및 재능 발휘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관광지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관광을 통한 창의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평여행을 주제로 한 여행 사진, 여행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SNS에 업로드된 작품 중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2쪽, 용문산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계층,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365일 관광객이 찾는 용문산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3쪽, 관광자원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5개의 야영장 및 캠핑장 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맑은 숲 캠프와 양평 오커빌리리지는 양평공사, 용문산야영장은 티엠티알에,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운오토캠핑장은 가현1리 새마을회에다 무상임대를 줬고, 산대분교 공공캠핑장은 단월면사무소에 관리 전환해서 기간제 근로를 채용, 직영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4쪽, 주민과 함께하는 양평의 대표축제로서의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친숙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내년 제10회 용문산 산나물축제 기본계획을 올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MICE 산업 추진입니다.
저희 양평군과 경기관광공사, 그다음 MICE 산업 위수탁 협약체결을 올 4월에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 국제기타포럼을 8월 15일부터 19일, 포럼은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26쪽,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체험객 유치로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체험마을 육성으로 6차 산업과 연계한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체험마을 운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도시락개발사업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제 7월 16일날 업체 선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업체와 함께 도시락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농촌나드리 운영혁신을 통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물맑은농촌나드리 본연의 업무인 홍보, 마케팅 등에 주력하며 운영혁신을 통해 체험마을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평군 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5개 사업 분야에 2억 9000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나드리 운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11년간 운영하고 있는 농촌나드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 환경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해 새로운 나드리 방향성과 운영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집행과 체계적인 마을 발전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복지 분야로 여물리와 조현리, 체험소득 분야로 회현2리 마을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용문산 관광지 시설물 관리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개선 사업으로 방문객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고, 노후 시설물을 적기에 교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명품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세미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추진 사업으로 세한정 보수공사, 세미원 수장고 설치공사, 세미원 배다리 보수공사, 세미원 관리동 증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두물머리 및 물래길 유지관리입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두물머리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방문객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두물머리 방문 인원은 108만 4000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안 됐습니다.
○박현일 의원 이게 우리 건물을 대지,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에 대한 어떤 검토도 해 보셨습니까, 혹시?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수밀원 그 폐가 건물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동의를 안 하고, 현재 있는 부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이제... 과거 경복궁이나 인사동, 도심 속에서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 자연풍경이 좋은 두물머리, 세미원 등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성과를 봐가면서 향후 지속적인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올 4월에도, 올 4월에도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여러 행사 일환으로 한복을 입혀서 두물머리, 세미원에서 한복 촬영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그동안 한복을 이용한 행사가 간간이 열렸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옷 대여소라든가 하면 충분히... 좀 뭐랄까, 주민들 일자리 사업으로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니까 한번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접목시켜서 이번에 성과가 있다면 확대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거기도 옷 대여소라든가 하면 충분히... 좀 뭐랄까, 주민들 일자리 사업으로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니까 한번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접목시켜서 이번에 성과가 있다면 확대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다음에 15쪽이요.
양평관광홈페이지 구축에 관련해서 저한테 진정이 들어왔어요.
적어도 오랫동안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또 관내 업체를 좀... 물론 입찰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관내 업체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야지 이 부분을 뭐 16년간 한 업체를 갖다 싹둑 자르고, 또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또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투명성 있게 하되 관내 업체 보호 차원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관광홈페이지 구축에 관련해서 저한테 진정이 들어왔어요.
적어도 오랫동안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또 관내 업체를 좀... 물론 입찰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관내 업체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야지 이 부분을 뭐 16년간 한 업체를 갖다 싹둑 자르고, 또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또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투명성 있게 하되 관내 업체 보호 차원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다음에 17쪽이요.
이것은 자료 좀 협조... 합니다.
저한테 보고를 1080만으로 관광객을 보고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쪽에 보니까 690만으로 되어 있네요.
총괄 관광... 다른 농촌관광을 빼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됐는가 또 누락이 됐는가 해서 혹시라도... 이 추계... 올해 것 추계한 것 세부 내역서만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것은 자료 좀 협조... 합니다.
저한테 보고를 1080만으로 관광객을 보고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쪽에 보니까 690만으로 되어 있네요.
총괄 관광... 다른 농촌관광을 빼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됐는가 또 누락이 됐는가 해서 혹시라도... 이 추계... 올해 것 추계한 것 세부 내역서만 저한테 갖다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관광통계는 상당히... 연차별로 이렇게 그래프화가 되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예를 든다면 작년에는 뭐 900만, 올해 뭐 670만... 과장 바뀔 때마다 사람이 들쭉날쭉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그 추계는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해설사, 18쪽, 지난... 뭐랄까, 원래 기별 회의죠?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하잖아요.
작년에는, 예를 든다면 작년에는 뭐 900만, 올해 뭐 670만... 과장 바뀔 때마다 사람이 들쭉날쭉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그 추계는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해설사, 18쪽, 지난... 뭐랄까, 원래 기별 회의죠?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래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분들 건의사항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박현일 의원 지금 현재 총 몇 분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이 21명이고요...
○박현일 의원 그분들 이야기로는 다른 해설사, 숲해설사라든가 여러 우리 해설사... 우리는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20여 년간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우가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던데...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맞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것을 심도 있게 한번 여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19쪽에 여기에서 우리 앞에 맨... 토털 보고에서도 이렇게 몇 가지가 누락됐더라고요.
양평 오르다온 같은 경우도 40만 평이 넘는 민간자원이고,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양평 오르다온 같은 경우도 40만 평이 넘는 민간자원이고,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박현일 의원 두 번째, 서후리숲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현재 주민들, 주민들 논란 속에 있지만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의원이라든가 중장기 어떤 치유시설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또 강하... 강상면 화양리에 또 국토이용계획 변경해 줘서 KT301인가 뭐 그런...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R401.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박현일 의원 이게 전부 다 더그림보다는 10배쯤 더 큰 시설들인데 입장료, 관내에... 입장료 관내 주민에 대한 철폐나 또 한 1, 20%만 싸게 받는다든가 또 이 홍보, 우리 군청에 여러 가지 홍보 지원, 특히 책자, 관광홍보 책자 지원이라든가 또 연계 동선 또는 관내 셔틀버스 운행 시 동선... 셔틀... 운행 코스로 지정한다든가 지금 제가 말은 여러 가지는 했는데 갤러리 아지오, 닥터 박 갤러리, 문화예술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달랑 여기 있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들꽃수목원.
○박현일 의원 들꽃수목원 거기다가... 저기 지평에 있는 역 정도나...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혹시나 개인정원이라도 협의가 잘 될 경우 우리 군 관광 시설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전반적인 간담회를 한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혹시나 개인정원이라도 협의가 잘 될 경우 우리 군 관광 시설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전반적인 간담회를 한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상당히 지금 아까 숨어있는 개인 자원들이 아까 40만 평에서 보통 뭐 10만 평, 5만 평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좀 그런 것도 우리 군 자원으로 해서 아마 관광객 추계를 한다면 아까 700만에서 그 한 800만, 900만으로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평여행 사진 공모 콘테스트에서, 양평 사진작가협회에서 건의한... 혹시 들어오신 것 받으셨습니까, 최근에?
양평 사진작가 6개 단체에서 양평관광사진 공모전을 3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연간 자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정례화해 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좀 그런 것도 우리 군 자원으로 해서 아마 관광객 추계를 한다면 아까 700만에서 그 한 800만, 900만으로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평여행 사진 공모 콘테스트에서, 양평 사진작가협회에서 건의한... 혹시 들어오신 것 받으셨습니까, 최근에?
양평 사진작가 6개 단체에서 양평관광사진 공모전을 3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연간 자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정례화해 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양평 사진작가들이 거의 지금 한 200명이 넘습니다.
그런 좋은 자원들 활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끝으로 20... 그 배다리 복원이 완전히 주먹구구라고... 양평 배다리 처음에 놓으신 이 남양주 분 아십니까, 혹시?
그 장인.
여기 한선 제작하신 분.
그런 좋은 자원들 활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끝으로 20... 그 배다리 복원이 완전히 주먹구구라고... 양평 배다리 처음에 놓으신 이 남양주 분 아십니까, 혹시?
그 장인.
여기 한선 제작하신 분.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김규성 씨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그분을 우리 양수리 최상호 의원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박현일 의원 그런 분들이 이미 거기 와서 현장 실사를 하시고, 여러... 말도 못할 정도로 저한테 원망을 하시고,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저는 참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배다리는 전문가와 실사를 통해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원적 처방을 해 주셔야지 이게 참 30억 예산, 이게 정말 다른 사람들 알까 두렵습니다.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배다리는 전문가와 실사를 통해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원적 처방을 해 주셔야지 이게 참 30억 예산, 이게 정말 다른 사람들 알까 두렵습니다.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최상호 의원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다음은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이거는 당초 생길 때부터 그 땅이 가현1리 새마을회 땅입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캠핑장을 조성한 후 바로 새마을회로 그냥 무상임대 줘서 새마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캠핑장을 조성한 후 바로 새마을회로 그냥 무상임대 줘서 새마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의원 옛날 숯가마 있던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아니, 정경택 면장님네 그... 거기...
○송요찬 의원 아, 가현1리...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송요찬 의원 그다음에 28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도시락개발사업, 그 업체 7월 16일날 계약을 하셨다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7월 16일날 공모... 2개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송요찬 의원 사업자 선정해서 계약서 쓰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아, 지금 이제 향후 추진사항은 경기도로부터 이 공모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현 농촌나드리하고 정산 관계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하고 이제 계약 관계를...
○송요찬 의원 관내 업체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관내 업체입니다.
○송요찬 의원 그거 되면은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송요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다음은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전진선 의원 이제 각 관광지나 체험마을, 뭐 박물관, 휴양림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취합하신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전진선 의원 이게 여러 명일 수가 있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렇습니다.
○전진선 의원 뭐 여기 와서, 양평에 와서 두 군데를 갔으면 두 번에...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렇죠, 지점별로 합계 낸 거니까...
○전진선 의원 예, 합쳐 있는 것 같은데 관광객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30%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양평이 관광객이 적게 온다, 많이 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만 30%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뭐 이건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많이 좀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양평이 관광객이 적게 온다, 많이 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만 30%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뭐 이건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많이 좀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그리고 양평관광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키워드로 양평을 쳤을 때 양평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나오고, 선출되고, 그다음에 관광지라든가 가고 싶은 곳이... 제대로 보고 갈 수 있도록, 또 관광업계의 의견도 많이 좀 수렴을 해서 뭐 펜션이나 숙박이나 뭐 음식점이나 모든 그런 관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그분들의 어떤 홍보내용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그래서 홈페이지 아주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왕 하실 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좀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그리고 16페이지 관광 홍보... 이용 편의 제고 사업인데 그 중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중에 지평리 전투기념관 이야기를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말씀하십시오.
○전진선 의원 이건 다른 건데 다른 지평리 전투문화... 이제 그 6.25 참전기념관처럼 이렇게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양평군에 6.25 참전했던 분들이 한 350분, 400분 정도 이렇게 계실 텐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 체험 장소에... 뭐라 그럴까, 체험 전투기념관에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배치를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올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6.25에 참여했던 분이 거기서 뭐 안내를 하시든 아니면 조금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아마 더 생동감 있는 그런 안내가 되지 않을까... 기력이 허락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일자리 나눔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차원에서라도 그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양평군에 6.25 참전했던 분들이 한 350분, 400분 정도 이렇게 계실 텐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 체험 장소에... 뭐라 그럴까, 체험 전투기념관에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배치를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올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6.25에 참여했던 분이 거기서 뭐 안내를 하시든 아니면 조금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아마 더 생동감 있는 그런 안내가 되지 않을까... 기력이 허락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일자리 나눔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차원에서라도 그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현재 전투기념관에는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리모델링 사업 중에 잠시 중단하고 있고, 그 참전용사들도 같이 근무를 하면 현장감이 있어 좋을 듯하나 그분들이 아무래도 스토리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만 배치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해설사하고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전진선 의원 예, 겸해서...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지금 계신 분은 아마 지평... 그 6.25 참전 기념... 저기... 뭐라고 합니까?
그 소장...
지평 전투 6.25참전 이렇게 책임자 하시는 분이, 김인만 씨가 혼자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양평에... 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도 한번 거기쯤 와서 한번쯤 근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소장...
지평 전투 6.25참전 이렇게 책임자 하시는 분이, 김인만 씨가 혼자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양평에... 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도 한번 거기쯤 와서 한번쯤 근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전진선 의원 예, 그다음에 사진 콘테스트, 21쪽 부분도 좀 양평을 홍보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이고, 포토 뭐 10선이라든가 이렇게 사진을 찍기 좋은 장소를 발굴해서 홍보하면 거기도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겸해서 해 주시고, 22쪽에 용문산 관광지 개발사업과 뒤에, 32페이지에 용문산 관광지 시설물 관리, 두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 6억의 예산이 이번에 투입이 되는데 아까 제가 문화사업... 관광진흥과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용문산을 찾는 분들이 쉽게 저희가 만들어놓은 시설물에, 어떤 관광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아마 입장료 부분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겸해서 해 주시고, 22쪽에 용문산 관광지 개발사업과 뒤에, 32페이지에 용문산 관광지 시설물 관리, 두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 6억의 예산이 이번에 투입이 되는데 아까 제가 문화사업... 관광진흥과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용문산을 찾는 분들이 쉽게 저희가 만들어놓은 시설물에, 어떤 관광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아마 입장료 부분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4페이지에 물래길 유지보수관리 부분인데 세미원에서 그 역 쪽으로, 그러니까 길 건너서 역 쪽으로, 호수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아마 조금 안쪽 교차로까지 넘어와서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34페이지에 물래길 유지보수관리 부분인데 세미원에서 그 역 쪽으로, 그러니까 길 건너서 역 쪽으로, 호수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아마 조금 안쪽 교차로까지 넘어와서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전진선 의원 그래서 그 거리가 한 150m, 100m 좀 넘을 것 같은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등을 연계하면 쉽게 그쪽까지 안 오고도 그 두물머리길에서 내려... 아니, 저기 역에서 내려오는 길로 해서 바로 세미원으로 건너올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경찰서장 근무할 때도 한번쯤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접근성이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찰서장 근무할 때도 한번쯤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접근성이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 부분은... 현재 이제 후문이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여기 관리동이 증축이 되면 매표소를 공원 쪽으로 일원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쪽 담장을... 이제 메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쪽 담장을... 이제 메워지게 되는데...
○전진선 의원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쪽으로 통행을... 천상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의장 이정우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이혜원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그 통계현황 전진선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년 대비해서 29%가 증가가 됐는데 혹시 이 부분이 양평 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적인 부분이 같이 교차가 돼서 통계가 나온 자료가 혹시 더 있을까요?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그 통계현황 전진선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년 대비해서 29%가 증가가 됐는데 혹시 이 부분이 양평 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적인 부분이 같이 교차가 돼서 통계가 나온 자료가 혹시 더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아, 이거는요, 저희들이... 컬러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이 컬러 표시된 부분이 문광부의 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입력 관리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동으로 체킹이 돼서 문광부하고 이렇게 입력 시스템 되는... 정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조작은 할 수 없고요, 이게 그 입력 시스템 기기가 가끔씩 이제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추경에 그 예산을 들여서 이걸 정비할 계획인데 우리 이제 관광객들 이제 우리 군에 와서 관광하는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그거는 체크가 저희들이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추경에 그 예산을 들여서 이걸 정비할 계획인데 우리 이제 관광객들 이제 우리 군에 와서 관광하는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그거는 체크가 저희들이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원 의원 그 부분이 이제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관광객들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경제적인 부분들은 똑같은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미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이제 관광객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도 조금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시면 아무래도 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협조나 이런 것들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27페이지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 모색에서 그 지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한 6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고, 사업비는 한 8100만 원 예산인 것 같습니다.
6명의 일자리가 어떤 분야인데 8100만 원으로...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내용인 건지...
6명의 일자리가 어떤 분야인데 8100만 원으로...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내용인 건지...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하고 이제 매칭사업인데요, 그 예산은 지역경제과에 있고, 사업은 우리 이제 농촌체험마을에다가 한 마을당 2명씩 젊은이들을 채용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마을별로 2명씩 지원해서 농촌체험마을도 활성화시키고 청년일자리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마을별로 2명씩 지원해서 농촌체험마을도 활성화시키고 청년일자리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혹시 일자리에 관련돼서 홍보하실 때 그 일자리 소외계층 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다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놓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평 전투기념관 그 사면, 그 양쪽 국기봉 있고 오른쪽에 있는, 옛날에 묘소 있는 데 그 사 면 중간이 이번 비에 상당히 많이 깎였어요.
거기를 갖다 녹화사업을 꼭 좀 하반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 전투기념관 그 사면, 그 양쪽 국기봉 있고 오른쪽에 있는, 옛날에 묘소 있는 데 그 사 면 중간이 이번 비에 상당히 많이 깎였어요.
거기를 갖다 녹화사업을 꼭 좀 하반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죄송합니다.
그 전투기념관 사업은 저희 과 사업이 아니어서 소관 부서하고 한번 이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투기념관 사업은 저희 과 사업이 아니어서 소관 부서하고 한번 이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 전해주시고요.
하나는 용역, 11쪽에 용역 주는 거에서 두물머리, 경기관광공사 동부권 지사를 양평에다 설립한다고 전에 한번 경기관광공사에서 했는데 그런 협의, 혹시 절차 들어온 거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해당 부서에 전해주시고요.
하나는 용역, 11쪽에 용역 주는 거에서 두물머리, 경기관광공사 동부권 지사를 양평에다 설립한다고 전에 한번 경기관광공사에서 했는데 그런 협의, 혹시 절차 들어온 거 있습니까, 혹시?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최근에는...
○박현일 의원 경기관광공사 경기 동부권 지사를 양평에다 설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양평군에 협의가 들어온 거 있나...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최근에는 협의온 거 없습니다.
○박현일 의원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박현일 의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물머리 생태자원특구를 지정한다.
제가 전에 국가정원, 생태정원을 갖다 지정을 받아라, 또는 뭐 우리 순천만같이 국가정원을 받아야만이 돈을 갖다,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이 용역과 관련해서 국가... 두물머리 생태자원특구 그 용역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제가 전에 국가정원, 생태정원을 갖다 지정을 받아라, 또는 뭐 우리 순천만같이 국가정원을 받아야만이 돈을 갖다,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이 용역과 관련해서 국가... 두물머리 생태자원특구 그 용역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 특구로 지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관광진흥... 기본법상에 좀 이제 제약점이 좀 많고, 두물머리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어떤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두물머리가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관계법에 의해서 제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은 두물머리, 세미원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해서 국가에서 컨트롤해 나가는 그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게... 이 용역에 좀 담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두물머리가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관계법에 의해서 제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은 두물머리, 세미원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해서 국가에서 컨트롤해 나가는 그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게... 이 용역에 좀 담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한번... 지난번에 주민들 간담회 이거 하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국가정원으로 가는 것이 저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것 좀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25쪽에 MICE 산업 관련인데 그동안 20억을 투자해서 중지시킨 양평의 MICE 산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덕수사물놀이, 용문산에서 5회까지 해서 20억 투자돼서 중단된 것 알죠?
또 우리 두물머리, 세미원에서 세계야외공연축제 양경순 씨 기획까지 해서 5회까지 가다가... 그것도 4억씩입니다.
4x5=20, 20억입니다.
그렇게 막대한 20억씩을 투자해서 지금 지속 가능하지 않고 중단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방금 지금 여기 올라온 것도 우리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벌써 2회까지 했습니다.
세계기타축제, 이게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정말 가히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저희들만 몰라서 그렇지.
또 기타협회 여기 양평 좋은광고 사장님이 기타협회를 또 이끌고 있고, 그래서 양평기타협회들도 참여하고 또 세계적인 그분들이 양평 와서 기타를 친다는 게 이게 홍보도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홍보도 주안점을 두고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우리 쉬자파크에서 세계 또는 대한민국 국제기타포럼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것은... 작년, 재작년에 현대 블룸비스타에서도 할 때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래도 5000만 원을 또 우리 군에서... 거기서는 작년까지는 단 1원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올해 이제 5000만 원을 주는데 이것을 쉬자파크든 양근섬이든 우리 군 사업으로 정례화해서 MICE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간에 뭐 아벨라라든가 뭐 군에서... 또 세미원에서도 한번 했죠, 세계사찰요리축제라고 한번.
그때 몇천만 원 들여서.
그것 좀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25쪽에 MICE 산업 관련인데 그동안 20억을 투자해서 중지시킨 양평의 MICE 산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덕수사물놀이, 용문산에서 5회까지 해서 20억 투자돼서 중단된 것 알죠?
또 우리 두물머리, 세미원에서 세계야외공연축제 양경순 씨 기획까지 해서 5회까지 가다가... 그것도 4억씩입니다.
4x5=20, 20억입니다.
그렇게 막대한 20억씩을 투자해서 지금 지속 가능하지 않고 중단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방금 지금 여기 올라온 것도 우리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벌써 2회까지 했습니다.
세계기타축제, 이게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정말 가히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저희들만 몰라서 그렇지.
또 기타협회 여기 양평 좋은광고 사장님이 기타협회를 또 이끌고 있고, 그래서 양평기타협회들도 참여하고 또 세계적인 그분들이 양평 와서 기타를 친다는 게 이게 홍보도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홍보도 주안점을 두고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우리 쉬자파크에서 세계 또는 대한민국 국제기타포럼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것은... 작년, 재작년에 현대 블룸비스타에서도 할 때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래도 5000만 원을 또 우리 군에서... 거기서는 작년까지는 단 1원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올해 이제 5000만 원을 주는데 이것을 쉬자파크든 양근섬이든 우리 군 사업으로 정례화해서 MICE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간에 뭐 아벨라라든가 뭐 군에서... 또 세미원에서도 한번 했죠, 세계사찰요리축제라고 한번.
그때 몇천만 원 들여서.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박현일 의원 다 지금 내가 말한 것이 다 중단되거나 돈을 몇십억 들여서 없어지거나... 이러지 말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꼭 좀 해주십...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5000만 원, 1억이든 또 우리 쉬자파크 살아야 되니까요...
이 가평 팝페스티벌 가 보셨습니까?
올해 한번 가 보세요.
또 저기 안산에서 하는 길거리축제, 이런 것들이 정례회... 우리 양평에서도 예를 들자면 팝페스티벌을 세미원에 한다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5만 명, 3만 명 오죠.
그래서 지금 하는 기타축제도 상당히... 지속 가능하게 한번 가능할지 그 주최 측과 염두에 두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이 없다면 우리 군 자체사업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이 MICE 산업, MICE 산업만 하지 말고 정말 무슨 국제 규모의 미팅을 갖다 끌어내든지 컨설... 어떤 컨설팅 회의를 갖다 유치한다든지 MICE 산업에 대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활성화시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 가평 팝페스티벌 가 보셨습니까?
올해 한번 가 보세요.
또 저기 안산에서 하는 길거리축제, 이런 것들이 정례회... 우리 양평에서도 예를 들자면 팝페스티벌을 세미원에 한다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5만 명, 3만 명 오죠.
그래서 지금 하는 기타축제도 상당히... 지속 가능하게 한번 가능할지 그 주최 측과 염두에 두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이 없다면 우리 군 자체사업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이 MICE 산업, MICE 산업만 하지 말고 정말 무슨 국제 규모의 미팅을 갖다 끌어내든지 컨설... 어떤 컨설팅 회의를 갖다 유치한다든지 MICE 산업에 대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활성화시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이번 개최를 통해서 한번 더 진단을 하겠지만요, 이게 이제 사실 한국기타협회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쪽에서 주도권을 들고 가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우리가 양평에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또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주민복지과장 구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유인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은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현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서홍래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4개 팀에 현원 1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주민복지과 전체 예산은 1133억 원입니다.
그 중에 국도비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군비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노인복지예산이 42%, 장애인복지가 24%, 영유아, 아동이 24%, 그 외 순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에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단체·시설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되는 복지대상자는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전체 2만 5360명입니다.
시설은 장애인, 노인 모두 포함하여 148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단체는 30개 단체를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은 55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민간위탁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16개소를 운영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보훈회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평의병 및 지평리전투기념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탄탄한 복지체계 구축을 포함한 11가지의 중점 실천과제를 추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군민이 행복한 복지 양평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모두가 누리는 탄탄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제4기 2019년부터 ’22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기존에 1기에서부터 3기와의 다른 점은 용역 수립이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직접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 지역주민이 함께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창대리 구보건소의 건물 노후와 또 동 장소에 따복하우스 건립 계획에 의거하여 양평군 행복플러스센터를 특수시책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보훈회관 옆 부지에 지하 1층과 지상 4층에 연면적 2175평방미터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49억 원으로 확보액 현재 3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7월에 착공하고 내년 5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구 보건소에 위치한 복지기관, 단체와 외부에 위치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장애인단체가 입주하게 됐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오락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 복지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해서 양평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쪽에는 양서면 복지회관... 아, 동쪽에는 양동면 도서관, 서쪽에는 양서면 복지회관에 이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기관은 5개 기관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외 4개 기관이 참여하여 매주 1회 방문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제7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위촉하였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조사 600가구를 방문조사 완료하였고,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 위촉하여 컨설팅과 워크숍 주 1회의 회의를 진행하여 직접 수립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보장계획수립 완료를 위해서 주민의견과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의회 보고와 승인을 받은 후 완료하고자 합니다.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일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양평군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기도와 양평군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경기도 기념행사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관으로는 양평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고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양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념식과 각종 체험부스, 세계음식 시연, 축하공연, 청소년축제가 합동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보훈대상자를 위한 따뜻한 보훈 실천입니다.
보훈대상자 권리신장 및 예우를 위한 지원과 10개 보훈단체 지원과 보훈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개소에 현충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월남전 참전 기념비를 제작하여 지난 6월 19일 제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지평의병 및 지평리전투기념관 리뉴얼 및 영상 콘텐츠를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3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8억 원, 기탁금이 5억 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탁금으로는 주식회사 풍산에서 1억, 주식회사 대한항공에서 2억, 주식회사 한화디펜스에서 2억 원을 기부받아서 현재 공사 마무리단계로 8월에 준공 후에 9월에 개소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문화공간이 전무하였으나 ’16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6년, ’17년에 읍에 별빛누리, 용문면에 와락을 개소하였고, 금년에는 청소년진로문화복합공간인 꿈디락을 농협중앙지점 지하 1층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휴카페를 현재 양동도서관 1층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의 도비사업이 확보가 되어 건축면적 66.42평방미터를 리모델링하여 11월에 개소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 용문면사무소 위치에 연면적 1460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고, 총사업비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금년에 설계 후에 내년 11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를 지역주민과 함께 별빛누리 데이를 양평시장길에서 청소년이 기획하여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대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의 최우수자는 하반기 본선대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예선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 양평고등학교 연극부가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반기에 청소년문화축제 등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 지원을 위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양평교육지원청과 MOU를 협약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양평군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위촉하여 청소년정책학교를 운영하였고, 모의투표를 진행하여 민주시민의식을 향상시켰습니다.
16쪽입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를 위한 인턴십을 발굴 연계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모의투표 결과에 따른 청소년정책마켓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 등 다양한 지원과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44개의 장기요양시설을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양평군 노인요양원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30개 사업에 1294명이 참여하고 있고, 독거노인 전수... 독거노인에 대해서 전수 가정방문 실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인상되는 기초연금 지원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고, 노인복지 시설 회계 점검 및 회계 교육을 통하여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양평군 노인요양원에 치매전담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인요양원 우측에, 3층에 치매전담실을 383평방미터를 증축하여 입소정원 49명에서 73명으로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0억 원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하반기에 안전구조와 내진 진단과 설계를 마치고, 내년 8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의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회, 각종 노인대학 등을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42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화장문화 정착에 따라 영모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전 주민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선별 축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한궁대회, 경로큰잔치, 그라운드 골프 대회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묘지수급계획을 추진하여 양평군에 묘지수급계획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자립 기반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등 다양한 지원과 6개 단체 그리고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를 위한 양평군 지킴이센터를 개소하여 677건을 계도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노인 보조기기센터를 개소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보조기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인상되는 장애인연금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고, 장애인편의시설 154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관리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4개 운영 지원과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민관합동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개최하여 추진업무에 대한 공유와 회계, 행정, 시설 관리 등 공동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 공무원, 시설관계자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관합동 TF팀에서 제작한 업무 매뉴얼을 시설에 배포하여 시설운영의 평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가정 육성 및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기능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를 지원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다문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전한 어린이집입니다.
59개소 국공립,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양한 보육사업을 지원하고,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컨설팅 및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등 59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39가지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침과 회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으로 회계 운영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키우는 아동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7개소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결식아동,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수준 90% 이하,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미 6월 20일부터 현재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고, 현재 전체 아동 중에 60%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홍보와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유인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은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현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서홍래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4개 팀에 현원 1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주민복지과 전체 예산은 1133억 원입니다.
그 중에 국도비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군비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노인복지예산이 42%, 장애인복지가 24%, 영유아, 아동이 24%, 그 외 순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에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단체·시설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되는 복지대상자는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전체 2만 5360명입니다.
시설은 장애인, 노인 모두 포함하여 148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단체는 30개 단체를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은 55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민간위탁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16개소를 운영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보훈회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평의병 및 지평리전투기념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탄탄한 복지체계 구축을 포함한 11가지의 중점 실천과제를 추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군민이 행복한 복지 양평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모두가 누리는 탄탄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제4기 2019년부터 ’22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기존에 1기에서부터 3기와의 다른 점은 용역 수립이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직접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 지역주민이 함께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창대리 구보건소의 건물 노후와 또 동 장소에 따복하우스 건립 계획에 의거하여 양평군 행복플러스센터를 특수시책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보훈회관 옆 부지에 지하 1층과 지상 4층에 연면적 2175평방미터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49억 원으로 확보액 현재 3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7월에 착공하고 내년 5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구 보건소에 위치한 복지기관, 단체와 외부에 위치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장애인단체가 입주하게 됐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오락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 복지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해서 양평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쪽에는 양서면 복지회관... 아, 동쪽에는 양동면 도서관, 서쪽에는 양서면 복지회관에 이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기관은 5개 기관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외 4개 기관이 참여하여 매주 1회 방문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제7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위촉하였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조사 600가구를 방문조사 완료하였고,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 위촉하여 컨설팅과 워크숍 주 1회의 회의를 진행하여 직접 수립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보장계획수립 완료를 위해서 주민의견과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의회 보고와 승인을 받은 후 완료하고자 합니다.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일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양평군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기도와 양평군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경기도 기념행사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관으로는 양평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고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양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념식과 각종 체험부스, 세계음식 시연, 축하공연, 청소년축제가 합동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보훈대상자를 위한 따뜻한 보훈 실천입니다.
보훈대상자 권리신장 및 예우를 위한 지원과 10개 보훈단체 지원과 보훈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개소에 현충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월남전 참전 기념비를 제작하여 지난 6월 19일 제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지평의병 및 지평리전투기념관 리뉴얼 및 영상 콘텐츠를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3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8억 원, 기탁금이 5억 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탁금으로는 주식회사 풍산에서 1억, 주식회사 대한항공에서 2억, 주식회사 한화디펜스에서 2억 원을 기부받아서 현재 공사 마무리단계로 8월에 준공 후에 9월에 개소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문화공간이 전무하였으나 ’16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6년, ’17년에 읍에 별빛누리, 용문면에 와락을 개소하였고, 금년에는 청소년진로문화복합공간인 꿈디락을 농협중앙지점 지하 1층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휴카페를 현재 양동도서관 1층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의 도비사업이 확보가 되어 건축면적 66.42평방미터를 리모델링하여 11월에 개소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 용문면사무소 위치에 연면적 1460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고, 총사업비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금년에 설계 후에 내년 11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를 지역주민과 함께 별빛누리 데이를 양평시장길에서 청소년이 기획하여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대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의 최우수자는 하반기 본선대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예선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 양평고등학교 연극부가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반기에 청소년문화축제 등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 지원을 위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양평교육지원청과 MOU를 협약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양평군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위촉하여 청소년정책학교를 운영하였고, 모의투표를 진행하여 민주시민의식을 향상시켰습니다.
16쪽입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를 위한 인턴십을 발굴 연계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모의투표 결과에 따른 청소년정책마켓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 등 다양한 지원과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44개의 장기요양시설을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양평군 노인요양원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30개 사업에 1294명이 참여하고 있고, 독거노인 전수... 독거노인에 대해서 전수 가정방문 실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인상되는 기초연금 지원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고, 노인복지 시설 회계 점검 및 회계 교육을 통하여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양평군 노인요양원에 치매전담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인요양원 우측에, 3층에 치매전담실을 383평방미터를 증축하여 입소정원 49명에서 73명으로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0억 원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하반기에 안전구조와 내진 진단과 설계를 마치고, 내년 8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의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회, 각종 노인대학 등을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42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화장문화 정착에 따라 영모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전 주민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선별 축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한궁대회, 경로큰잔치, 그라운드 골프 대회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묘지수급계획을 추진하여 양평군에 묘지수급계획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자립 기반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등 다양한 지원과 6개 단체 그리고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를 위한 양평군 지킴이센터를 개소하여 677건을 계도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노인 보조기기센터를 개소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보조기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인상되는 장애인연금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고, 장애인편의시설 154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관리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4개 운영 지원과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민관합동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개최하여 추진업무에 대한 공유와 회계, 행정, 시설 관리 등 공동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 공무원, 시설관계자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관합동 TF팀에서 제작한 업무 매뉴얼을 시설에 배포하여 시설운영의 평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가정 육성 및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기능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를 지원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다문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전한 어린이집입니다.
59개소 국공립,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양한 보육사업을 지원하고,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컨설팅 및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등 59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39가지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침과 회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으로 회계 운영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키우는 아동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7개소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결식아동,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수준 90% 이하,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미 6월 20일부터 현재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고, 현재 전체 아동 중에 60%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홍보와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 결과가 어제 해단식에서 재통보가 되거나 권고안에 대해서 혹시 받으신 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아직 받은 바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면서 진행했고요.
업무보고 하면서 진행했고요.
○박현일 의원 업무보고 하면서?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그리고 은혜의집을 또 직접 방문하셔서 거기서 또 질의응답 하신 바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러면 짧게... 뭐 거기에서 상당히 오랜, 긴 시간이 있고, 추후에 제가 그 서류를 한번 받아서 읽어볼 거니까 그냥 결론만 압축해서 그 인수위원회에다가 얘기한 지금 은혜의집 사건과 제반 내용을 다 아신다고 보고요, 어떻게... 양평군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을, 또 처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저희가 은혜재단 관련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실 공무원이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고문변호사와 보건복지 질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그 고등법원 가처분이 확정 결정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지금 본안소송이 완료되기까지는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지금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그 고등법원 가처분이 확정 결정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지금 본안소송이 완료되기까지는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지금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인수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지금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고문변호사의 답변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군에다가 어떤 요청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행정사무조사까지는 좀 저희들이 시간이 남아서, 9월달이라서, 한 두어 달 남아서 짧게, 업무보고니까 제가 짧게 단답형으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혜의집, 지게의집 순환작업, 보호작업장까지 해서 3개 은혜재단 시설에 총량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총 1년, 연간 지원액을... 다 합쳐, 3개 합쳐서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은혜의집, 지게의집 순환작업, 보호작업장까지 해서 3개 은혜재단 시설에 총량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총 1년, 연간 지원액을... 다 합쳐, 3개 합쳐서 얼마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박현일 의원 50억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40억 정도 됩니다.
○박현일 의원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양평군민의 혈세와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40억 시설에 한 개 재단, 적어도 설립자와 거기에 운영하는 이사장들이 있을 진데 그럼 그동안에 인권침해라든가 횡령비리가 있다는 그런 내용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나?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그동안에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고소, 고발 소송을 통해서 다 지금...
○박현일 의원 최근에 추가로 받은 건 없고요, 2018년도에?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최근에는 추가로 받은 게 없습니다.
○박현일 의원 인터넷상으로나 메일도 전혀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조치가 취해졌고, 다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박현일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왜 고법에서 판결났는데 지금 행정적인 업무... 추후에 그 안 소송이 걸리면 이행조치를 추가로 별도로 하면 되지 본안... 다른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고 왜... 그 아까 방금 여러 변호사 자문을 거쳤다는데 행정이 너무 탄력성이라든가 느슨한... 그 결정을 해 줘야 할 때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것도 전임 군수님이나 현 군수님한테 어떤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까, 혹시?
왜 고법에서 판결났는데 지금 행정적인 업무... 추후에 그 안 소송이 걸리면 이행조치를 추가로 별도로 하면 되지 본안... 다른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고 왜... 그 아까 방금 여러 변호사 자문을 거쳤다는데 행정이 너무 탄력성이라든가 느슨한... 그 결정을 해 줘야 할 때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것도 전임 군수님이나 현 군수님한테 어떤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까, 혹시?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저희가 그 고등법원의 가처분 확정된 걸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가처분은 저희도 그게 궁금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통한 거고, 질의의 답변 결과 가처분은 판결이 아니고 결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금 이사 선임 결의 무효 소송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그 소송에 의해서 이게 무효냐, 아니냐가 판결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처분은 저희도 그게 궁금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통한 거고, 질의의 답변 결과 가처분은 판결이 아니고 결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금 이사 선임 결의 무효 소송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그 소송에 의해서 이게 무효냐, 아니냐가 판결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군에서 행정적인 부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라,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이게 법정으로 소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도 법적인 부분에 충분한 자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문을 통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박현일 의원 그분한테 혹시나 통보를 하거나 뭐 만나서 대화를 해서 이해를... 설득, 이해를 시킨 적 있습니까, 혹시나?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부군수님실에서 같이 한번 대화를 했고요.
○박현일 의원 과장님도 배석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가처분 확정이 돼서 오셔서...
○박현일 의원 과장님도 배석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배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게 지금 가처분 확정으로 실행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과 같이 지금 질의서를 만들어서 복지부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자, 그리고 자문받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았고요, 자문받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교수님이 바쁘셨기 때문에 서류로 요청하여 저희가 서류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게 지금 가처분 확정으로 실행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과 같이 지금 질의서를 만들어서 복지부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자, 그리고 자문받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았고요, 자문받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교수님이 바쁘셨기 때문에 서류로 요청하여 저희가 서류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이 은혜재단 관련 전체의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3년 이내에 군 기획감사실의 자체감사 및 외부 감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내역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감사내역은 몇 번 감사를 받고 또는 그 감사 관련해서 공무원 징계를 몇 명이 받았다, 그것만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감사내역은 몇 번 감사를 받고 또는 그 감사 관련해서 공무원 징계를 몇 명이 받았다, 그것만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처음에 진행될 때 경기도와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지도점검이 내려왔었고요, 지도점검이 내려왔고, 또 그 은혜재단 김종인 교수 측에서 저희 전임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고발이 돼 있고, 복지부에서 지도점검이 내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에 대한 결과를 보고 진행하자 이래서 군 감사에서는 감사를 받지 않았고요, 복지부와 경기도 감사에서는 진행사항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검찰에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세 명 다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의 감사에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고발이 돼 있고, 복지부에서 지도점검이 내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에 대한 결과를 보고 진행하자 이래서 군 감사에서는 감사를 받지 않았고요, 복지부와 경기도 감사에서는 진행사항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검찰에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세 명 다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의 감사에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박현일 의원 지금까지 군 자체감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군 자체감사가 상위 감사가 진행되고, 고발 건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
○박현일 의원 그 결과에 판단하지만 어쨌든 그걸 결과 판단 않고 자체감사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체적으로 군수님이 지시해서 자체감사는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양평군 자체감사는?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 있냐, 없냐, 그것만.
단 한 번도 양평군 자체감사는?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 있냐, 없냐, 그것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그렇죠.
그 선행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선행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박현일 의원 현 군수님이나 전임 군수님이 아, 그 문제는 주민들이 여러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상반되는 견해도 있고, 또 현재 법적으로 경찰들의 수사도 있지만 그래도 내용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고 싶으니 군 자체 기획감사 해서 자체감사를 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또 그 관련해서 서류를 압축해서 전체로 뭐 해라, 아니면, 정 안 되면 의회에, 뭐 의회와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이나 감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그런데 같은 건으로 경기도와 복지부에서 감사를 받았고, 또 경찰에 고발 건으로 저희가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건으로 군에서 또 감사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복지부와 검찰 조사 결과에 의해서 군에서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될 부분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부와 검찰 조사 결과에 의해서 군에서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될 부분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정우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4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 공청회 지금 실시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주민공청회 진행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4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 공청회 지금 실시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주민공청회 진행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지금 현재 10대 영역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달까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복지계의 의견 수렴을 받고, 또 읍면 협의체의 의견 수렴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전체 공청회를 한번 또 진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 후에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달까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복지계의 의견 수렴을 받고, 또 읍면 협의체의 의견 수렴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전체 공청회를 한번 또 진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 후에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 전체 주민공청회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참여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일반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 저희가 일단 읍면 협의체와 군의 복지 관련된 모든 기관, 단체들과 그다음에 일반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의원 예, 지금 아까 설명 주셨을 때 이번에는 용역이 아닌 협의체와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부분은 경기복지재단과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논의 중에 조사 도구와 설문 내용과 관련해서 좀 의견에 대한 부분, TF팀 정해지기 전에 있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논의 중에 조사 도구와 설문 내용과 관련해서 좀 의견에 대한 부분, TF팀 정해지기 전에 있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지역사회보장 조사는 지금 31개 시군이 똑같이 경기복지재단에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든 문항, 공통 문항으로 진행하고 있고, 양평군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문항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600케이스가 방문 조사해서 지금 완료돼 있고, 그것에 대한 분석 자료가 지금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난번 20일날 워크숍 때 그 TF팀과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고를 드렸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10대 영역의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난번 20일날 워크숍 때 그 TF팀과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고를 드렸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10대 영역의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그 지자체에서 추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재단에서 진행을 했나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재단에서는 숫자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왔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걸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혜원 의원 매번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할 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 수립이 되고,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만이라도 주민공청회에 대한 부분 조금 각별히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소외됐다는 생각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실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이라도 주민공청회에 대한 부분 조금 각별히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소외됐다는 생각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실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진행 중인데 그 노인돌봄 서비스와 관련돼서 지금 양평군에도 바우처 사업이나 사회서비스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문제의 소지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진행 중인데 그 노인돌봄 서비스와 관련돼서 지금 양평군에도 바우처 사업이나 사회서비스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문제의 소지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정부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 저희도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혜원 의원 예, 혹시 그 전에 검토하실 내용이나 현안사안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그건 아직 없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양평군의 현재 현안사안에 대해서 좀 체크해 주시면...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다음은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아직 안 끝났는데...
○이혜원 의원 예,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보육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요즘 여러 가지 뭐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건도 있고, 지금 7월부터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휴게시간에 대한 대책이 군 입장에서 마련돼온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보육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요즘 여러 가지 뭐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건도 있고, 지금 7월부터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휴게시간에 대한 대책이 군 입장에서 마련돼온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먼저, 그 차량 안전사고에 대해서 저도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저희가 어린이집에 통지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서 사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점심시간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배치 확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52시간 근무에 따라서 점심시간에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추가적으로 33명 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휴식을 통해서 안전한 보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배치 확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52시간 근무에 따라서 점심시간에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추가적으로 33명 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휴식을 통해서 안전한 보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지금 민간 포함하면 59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59개소인데 민간에 이미 확대... 이 확대하기 이전에 배치된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하면 전체 어린이집이 보조교사가 배치가 돼서 휴식시간, 점심시간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하면 전체 어린이집이 보조교사가 배치가 돼서 휴식시간, 점심시간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면 그 보조교사에 대한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가 된 사항인 거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그렇죠, 예.
○이혜원 의원 예, 이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지금 어린이집 쪽에 홍보가 된 사항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이게 지금 예산이 저희가 9월에 추경에 반영이 될 거고요, 지금 수요조사를 지금 다 하고... 했습니다, 이미.
이미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된 상태입니다.
이미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된 상태입니다.
○의장 이정우 다음은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급대상이 2434명, 8억 880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중에 뭐 6.25 참전자들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보훈대상자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매년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상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총액 개념에서 확보된 예산을 조금 많은... 좀 더 이렇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급대상이 2434명, 8억 880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중에 뭐 6.25 참전자들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보훈대상자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매년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상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총액 개념에서 확보된 예산을 조금 많은... 좀 더 이렇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지금 보훈명예수당에 포함된 부분이 지금 미망인이나 국가유공 대상자가 80세 이상은 10만 원, 80세 미만은 5만 원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25 참전 유공자 어르신들이 많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매년 그 회원의 숫자가 적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연령을 기준을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25 참전 유공자 어르신들이 많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매년 그 회원의 숫자가 적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연령을 기준을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아울러서 이제 호국원이, 이천에 있는 호국원도 이제 참전 국가유공자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묘 시설이 부족해서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도.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시립, 군립 그런 추모시설이 있다면 이렇게 예우를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시립, 군립 그런 추모시설이 있다면 이렇게 예우를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현재 군립 추모시설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양평읍에 있는 그 공설묘지의 봉안담을 국가유공자가 이용할 때는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가 앞으로 만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묘지수급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을 거쳐서 동서부로 해서 그 봉안담을 좀 확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용하시면 지금 현행과 같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양평읍에 있는 그 공설묘지의 봉안담을 국가유공자가 이용할 때는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가 앞으로 만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묘지수급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을 거쳐서 동서부로 해서 그 봉안담을 좀 확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용하시면 지금 현행과 같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1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초에 개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세바퀴돌봄센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드림보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참 색다르다, 좀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그 대상자들이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그러니까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20명을 이렇게... 15명인가 20명을 선발을 해서 후원자가 돼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상당히 좋은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판단이 됩니다.
지난 7월 초에 개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세바퀴돌봄센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드림보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참 색다르다, 좀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그 대상자들이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그러니까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20명을 이렇게... 15명인가 20명을 선발을 해서 후원자가 돼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상당히 좋은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판단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 단위로 읍면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읍면별로 기금을 모금을 해서 지금 2억, 3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협의체의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청소년에 대한 문화체험활동들을 각 읍면에서 다각도로 후원자하고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협의체의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청소년에 대한 문화체험활동들을 각 읍면에서 다각도로 후원자하고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보면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인데 우리 이제 지금 차량에 대한 사고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내에서 CCTV가 잘 설치돼서 학생... 우리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육교사들이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사후 모니터 이런 것들도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건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 양평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다 이렇게 맡기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서울에서 출퇴근... 퇴근을 하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또 퇴근을 해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시간 갭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지만 들은 바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보면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인데 우리 이제 지금 차량에 대한 사고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내에서 CCTV가 잘 설치돼서 학생... 우리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육교사들이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사후 모니터 이런 것들도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건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 양평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다 이렇게 맡기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서울에서 출퇴근... 퇴근을 하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또 퇴근을 해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시간 갭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지만 들은 바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저희 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시간 연장 보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연장 보육을 진행하면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지금 전체 어린이집이 다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 32개소가 시간 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시간 연장을 좀 확대 운영을 하려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시간 연장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연장 보육을 진행하면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지금 전체 어린이집이 다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 32개소가 시간 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시간 연장을 좀 확대 운영을 하려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시간 연장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우리 인구 유입 정책하고도 상당히 맞아... 맞는 문제이고, 우리 양평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우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주민이 제안하신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장애인 사회참여 관련된 부분인데요,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지금 우리 양평군이 장애인 고용이 몇 명 정도 고용돼서 관리되고 있을까요?
21페이지에 장애인 사회참여 관련된 부분인데요,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지금 우리 양평군이 장애인 고용이 몇 명 정도 고용돼서 관리되고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현재 72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 부분을 지금 군에서 할 때는 고용장려금을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래서 그 지체장애인협회나 이 장애인협회 쪽에서 고용되어 있는 대상에 대한 부분 관리 측면을 협회 쪽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고용장려금으로 운영비나 이런 형태로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검토와 추진방향이 있다거나 아니면 근거가 된다고 하면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현재 지금 일자리사업이 72개, 72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체장애인협회에 아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을 위해서 지킴이센터에 지금 5명과 그다음에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에 3명,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저희가 그 고용장려금을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내년부터는 단체에서 관리하고 1인당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저희가 그 고용장려금을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내년부터는 단체에서 관리하고 1인당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혜원 의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4페이지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건강가정 구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문화와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궁금해 하고 집중되어 있는 대상층에 대한 부분은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상회담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터민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경찰서에서만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새터민이 양평군에 지금 등록돼 있는 그 현황에 대한 부분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양평군에 와 있는 인원들과 또 그 새터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적인 부분들도 좀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지금 24페이지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건강가정 구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문화와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궁금해 하고 집중되어 있는 대상층에 대한 부분은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상회담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터민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경찰서에서만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새터민이 양평군에 지금 등록돼 있는 그 현황에 대한 부분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양평군에 와 있는 인원들과 또 그 새터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적인 부분들도 좀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지금 저희 사무실에 새터민 한 분이 지금 취업이 돼 있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새터민 사업을 좀 활발하게 좀 운영을 해보려고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고 있으나 사실 그 개인정보와 그분들에 대한 비밀보장이 또 반드시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새터민 보호를 위한 사업들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터민 사업을 좀 활발하게 좀 운영을 해보려고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고 있으나 사실 그 개인정보와 그분들에 대한 비밀보장이 또 반드시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새터민 보호를 위한 사업들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외국인노동자 쪽도 좀 같이...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확인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다음은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아마 공식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걸로, 북한이탈주민으로 아마 통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확인하면 같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확인하면 같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행복돌봄과장 윤정순 행복돌봄과장 윤정순입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신은주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김연욱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응녀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행복돌봄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행복돌봄과는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 서비스를 연계하는 복지자원팀과 위기가정 긴급 및 무한돌봄사업을 지원하는 무한돌봄센터, 복지급여대상자의 신규·변경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통합관리팀, 맞춤형복지급여를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팀으로 총 4개 팀에 현원 19명과 정규직 근로자 14명,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 191억 100만 원 중 국비 128억 5300만 원으로 67.3%, 도비 16억 4800만 원으로 8.6%, 군비 46억 원으로 24.1%가 되겠습니다.
재원의 주된 내역은 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순수 군비 지원사업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억 3500만 원, 양평군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5600만 원, G-푸드드림사업에 6000만 원 등 총 7억 2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6쪽, 센터 및 사례관리 대상 현황입니다.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1997년에 설립, 현재 2만 565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양평지역자활센터는 2004년에 설립하여 7개 사업단 32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가정 12세 미만 아동 251명에게 복지, 건강, 학습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통합조사 대상은 총 2만 5459명에 복지급여대상은 6693가구, 877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 201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행복돌봄과 업무추진 방향은 촘촘한 복지 인적 안전망을 통한 나눔과 봉사, 감동과 행복을 주는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과 함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복지·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월 1회 읍면단이 찾아가는 행복돌봄의 날과 건강, 식사, 문화체험 등 통합서비스인 행복밥상의 날을 14개 나눔식당과 함께 실시하고, 소외계층의 안정된 식생활 유지를 위한 이동 푸드마켓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수혜 주민의 건강한 삶과 만족도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쪽, 나눔으로 더 행복한 복지공동체, 행복나눔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이웃이 이웃을 서로 돕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11개 협력 기관 단체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행복의 집 희망릴레이 사업, 민 주도 나눔실천 확산을 위한 행복나눔 모금 및 기획사업, 복지정보 탑재와 수혜자와 후원자를 연계하는 행복나눔포털 운영 및 동절기 난방 문제 해소를 위해 10월부터 사랑의 연탄 모으기 운동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성화 조직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사회적 관심 증대 고취와 자원봉사 활동 참여인구 확산을 위해 38개 단체와 조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 교육 등 21개 사업 추진으로 봉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자원 봉사자에게 20개소의 나눔가게 10%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10월 경기도생활대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쪽, 감동과 행복을 주는 통합사례관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소외되고 고통받는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찾아 원 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회의와 방문형서비스협의체를 운영,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정에 적극 대응하여 효율적인 사례 관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촘촘한 지역복지체계 구축과 현장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생활밀착형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행복돌봄추진단, 지역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외시찰과 역량강화교육, 협의회 등을 구성 운영하고, 마을별 복지서비스 이용 극대화를 위한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우리동네, 복지마실 운영과 하반기 복지아카데미 운영 및 행복돌봄추진단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회안전망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모든 아이들의 공평한 성장기회 지킴이, 드림스타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분야 맞춤형 서비스와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가정방문 신규대상 발굴과 사례 개입 필요 아동에 대한 슈퍼비전 등 아동의 실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통합조사와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맞춤형 복지실현와 효율적 선정, 관리를 위해 2만 5459건의 복지급여 대상 여건과 수시 변동 사항을 정확히 조사하여 복지 예산의 불필요한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다양화 및 가구상황별 복지급여의 차등 지원, 주민의 행복을 위한 기본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 입원자, 의료쇼핑 의심자, 고액의료비 청구자 등을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하반기에도 복지급여 대상자의 적정 관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안정적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 우선 보장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활지원기반 조성을 통한 주민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 다양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10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1개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하반기 자활참여자 의식 개선 교육과 취·창업 연계 가능한 자활사업 발굴 운영으로 일을 통한 탈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순간, 꿈·행·순입니다.
해피나눔 1인 1계좌 성금을 재원으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의 복지 문제를 해결, 가족 기능 강화와 자아성취 기회 제공을 위해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80% 이내 저소득 대상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정친화 및 자아성취에 관련된 분야를 지원,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집으로 간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입니다.
면면촌촌 찾아가는 복지대안 방안으로 매월 읍면을 찾아가는 행복돌봄의 날과 매주 리 단위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우리동네, 복지마실 이용이 불편한 거동 불능자, 노약자를 위한 집으로 간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을 운영하여 사례 관리와 재능 나눔을 통한 이미용 자원봉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위기 가구의 복합적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숲은 보약이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료기관 수급자 중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 15명을 선정하여 숲 체험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 및 병원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로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감소 대상자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의료급여 고위험군, 집중관리군 96명을 대상으로 급여일수 및 진료비 감소를 실천한 수급자 50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 무분별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돌봄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신은주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김연욱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응녀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행복돌봄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행복돌봄과는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 서비스를 연계하는 복지자원팀과 위기가정 긴급 및 무한돌봄사업을 지원하는 무한돌봄센터, 복지급여대상자의 신규·변경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통합관리팀, 맞춤형복지급여를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팀으로 총 4개 팀에 현원 19명과 정규직 근로자 14명,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 191억 100만 원 중 국비 128억 5300만 원으로 67.3%, 도비 16억 4800만 원으로 8.6%, 군비 46억 원으로 24.1%가 되겠습니다.
재원의 주된 내역은 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순수 군비 지원사업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억 3500만 원, 양평군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5600만 원, G-푸드드림사업에 6000만 원 등 총 7억 2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6쪽, 센터 및 사례관리 대상 현황입니다.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1997년에 설립, 현재 2만 565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양평지역자활센터는 2004년에 설립하여 7개 사업단 32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가정 12세 미만 아동 251명에게 복지, 건강, 학습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통합조사 대상은 총 2만 5459명에 복지급여대상은 6693가구, 877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 201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행복돌봄과 업무추진 방향은 촘촘한 복지 인적 안전망을 통한 나눔과 봉사, 감동과 행복을 주는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과 함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복지·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월 1회 읍면단이 찾아가는 행복돌봄의 날과 건강, 식사, 문화체험 등 통합서비스인 행복밥상의 날을 14개 나눔식당과 함께 실시하고, 소외계층의 안정된 식생활 유지를 위한 이동 푸드마켓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수혜 주민의 건강한 삶과 만족도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쪽, 나눔으로 더 행복한 복지공동체, 행복나눔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이웃이 이웃을 서로 돕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11개 협력 기관 단체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행복의 집 희망릴레이 사업, 민 주도 나눔실천 확산을 위한 행복나눔 모금 및 기획사업, 복지정보 탑재와 수혜자와 후원자를 연계하는 행복나눔포털 운영 및 동절기 난방 문제 해소를 위해 10월부터 사랑의 연탄 모으기 운동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성화 조직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사회적 관심 증대 고취와 자원봉사 활동 참여인구 확산을 위해 38개 단체와 조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 교육 등 21개 사업 추진으로 봉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자원 봉사자에게 20개소의 나눔가게 10%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10월 경기도생활대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쪽, 감동과 행복을 주는 통합사례관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소외되고 고통받는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찾아 원 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회의와 방문형서비스협의체를 운영,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정에 적극 대응하여 효율적인 사례 관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촘촘한 지역복지체계 구축과 현장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생활밀착형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행복돌봄추진단, 지역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외시찰과 역량강화교육, 협의회 등을 구성 운영하고, 마을별 복지서비스 이용 극대화를 위한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우리동네, 복지마실 운영과 하반기 복지아카데미 운영 및 행복돌봄추진단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회안전망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모든 아이들의 공평한 성장기회 지킴이, 드림스타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분야 맞춤형 서비스와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가정방문 신규대상 발굴과 사례 개입 필요 아동에 대한 슈퍼비전 등 아동의 실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통합조사와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맞춤형 복지실현와 효율적 선정, 관리를 위해 2만 5459건의 복지급여 대상 여건과 수시 변동 사항을 정확히 조사하여 복지 예산의 불필요한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다양화 및 가구상황별 복지급여의 차등 지원, 주민의 행복을 위한 기본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 입원자, 의료쇼핑 의심자, 고액의료비 청구자 등을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하반기에도 복지급여 대상자의 적정 관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안정적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 우선 보장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활지원기반 조성을 통한 주민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 다양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10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1개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하반기 자활참여자 의식 개선 교육과 취·창업 연계 가능한 자활사업 발굴 운영으로 일을 통한 탈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순간, 꿈·행·순입니다.
해피나눔 1인 1계좌 성금을 재원으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의 복지 문제를 해결, 가족 기능 강화와 자아성취 기회 제공을 위해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80% 이내 저소득 대상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정친화 및 자아성취에 관련된 분야를 지원,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집으로 간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입니다.
면면촌촌 찾아가는 복지대안 방안으로 매월 읍면을 찾아가는 행복돌봄의 날과 매주 리 단위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우리동네, 복지마실 이용이 불편한 거동 불능자, 노약자를 위한 집으로 간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을 운영하여 사례 관리와 재능 나눔을 통한 이미용 자원봉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위기 가구의 복합적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숲은 보약이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료기관 수급자 중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 15명을 선정하여 숲 체험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 및 병원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로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감소 대상자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의료급여 고위험군, 집중관리군 96명을 대상으로 급여일수 및 진료비 감소를 실천한 수급자 50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 무분별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돌봄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윤정순 찾아가는 행복돌봄의 날은 2013년부터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제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데 지금 유사한... 지역이나 거점은 틀리지만 지금 타 시군에서도 많이, 우리 또 과에서 잘해 주고 계셔서 견학을 많이 오는 달행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비슷한 사업들이 행복돌봄의 날, 읍면으로 가는 것, 또 달행이 사업이 리에서 가정으로 변환해서 가는 것, 복지 오락관, 이런 형태에 대한 유사 사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돌봄의 날 같은 경우에는 좀 진행된 지도 오래됐고, 진행하면서의 그 만족도나 주민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일몰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검토하는 사항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행복돌봄의 날 같은 경우에는 좀 진행된 지도 오래됐고, 진행하면서의 그 만족도나 주민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일몰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검토하는 사항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윤정순 지금 현재 행복돌봄의 날을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행복돌봄의 날 이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 리 단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행복돌봄의 날을 모티브로 해서 행복밥상의 날과 그리고 복지마실 운영 그리고 집으로 간 달행이,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지금 현재 복지 패러다임이 기다리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기존보다 이용자가 다소 감소가 됐다 할지라도 이 사업은 이용자가 있는 한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 연차별 시행평가를 진행할 때도 행복돌봄의 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읍면으로 찾아갈 때 그 읍면에 대한 이용자 분들의 만족도를 면별로나 읍면별로 시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걸 토대로 맞춤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민들의 만족도나 주민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려면 만약에 개군면에서는 원하는 서비스가 다를 것이고, 또 청운면, 양평읍 다 다른 서비스를 원하실 텐데 거의 같은 구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토하실 때 그런 사항도 한번 같이 검토하셔서 이왕 진행하시게... 지속사업으로 가신다고 하면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유사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말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민들의 만족도나 주민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려면 만약에 개군면에서는 원하는 서비스가 다를 것이고, 또 청운면, 양평읍 다 다른 서비스를 원하실 텐데 거의 같은 구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토하실 때 그런 사항도 한번 같이 검토하셔서 이왕 진행하시게... 지속사업으로 가신다고 하면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유사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윤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상반기 추진현황 중에서 행복나눔포털에 대한 운영이 있습니다.
나눔 및 후원자 연계 건수가 10건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그 행복지도로 시작해서 지금 나눔포털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 및 후원자 연계 건수가 10건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그 행복지도로 시작해서 지금 나눔포털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윤정순 지금 희망릴레이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원 의원 나눔포털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윤정순 아, 행복나눔포털 운영에서 나눔 및 후원자 연계 건수 10건.
○이혜원 의원 예.
○행복돌봄과장 윤정순 나눔 및 후원자 연계 건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직접 나눔포털에 올라온 후원자와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을 연계하는 건수인데 지금 현재 그 10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이게 애초에 시작을 할 때 행복지도라는 방향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군에 시설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복되는 사업이나 중복되는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집중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제가 됐고 그게 맞춰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행복나눔포털에 대한 부분으로 운영이 전환이 됐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양평군에 시설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복되는 사업이나 중복되는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집중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제가 됐고 그게 맞춰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행복나눔포털에 대한 부분으로 운영이 전환이 됐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행복돌봄과장 윤정순 예, 행복나눔포털 운영의 나눔 및 후원자 연계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중복지원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리고 10페이지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성화 및 조직화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른 사안들을...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추진력 또한 효과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실무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와 본 경험을 토대로 보면 그 사회복지시설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자원봉사센터가 종합자원봉사센터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부분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연결 건수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형성화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체와 필요한 시기에 자원봉사센터에 연계가 되면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자원봉사센터가 종합자원봉사센터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부분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연결 건수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형성화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체와 필요한 시기에 자원봉사센터에 연계가 되면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윤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옆에 통합사례관리 부분에 있어서 양평군 통합사례관리전문단이 있고, 읍면에도 통합사례전문단이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윤정순 예.
○이혜원 의원 통합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아마 같이 통합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왔었었는데 혹시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윤정순 읍면 통합사례회의 같은 경우는 권역형과 기본형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읍면 통합사례회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이도의 사례를 저희가 군 통합사례관리전문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혜원 의원 서로... 지역에 있는 사례, 읍면에 있는 사례들이 통합사례관리전문단에 올라오는 건수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행복돌봄과장 윤정순 읍면에서 하고 있는 거는 보통 3, 4건 정도로 알고 있고요, 군 통합사례관리전문단은 많게는 4, 5건, 그리고 적게는 2, 3건 정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말씀하신 대로 권역, 읍면에서 진행되는 케이스 중에 고난이도 케이스가 통합사례관리전문단에 들어오는 연결고리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용문면 행복돌봄추진단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고난이도 사례에 대한 부분을 발굴을 한다기보다는 단순사례에 대한 부분을 발굴해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부분을 통합사례관리전문단으로 위촉을 하거나 연결을, 연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조금 줄어든...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사례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용문면 행복돌봄추진단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고난이도 사례에 대한 부분을 발굴을 한다기보다는 단순사례에 대한 부분을 발굴해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부분을 통합사례관리전문단으로 위촉을 하거나 연결을, 연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조금 줄어든...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사례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윤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이상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윤정순 예.
○윤순옥 의원 예, 지금 수혜자 수가 952명인데요, 두 달에 한 번 해서 연 6회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자재 그 기부 식품이 받아보시면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하거나 지나있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식자재 그 기부 식품이 받아보시면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하거나 지나있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윤정순 지금 기부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배부하는 시점은 한 달에 6회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 서부 나누어서 그렇게 기부를 하고 있는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을 저희가 나눠주게 되면 그 식품으로 인해서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는 나누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동부, 서부 나누어서 그렇게 기부를 하고 있는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을 저희가 나눠주게 되면 그 식품으로 인해서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는 나누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런데 대상자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보호자나... 식품이나 식자재가 유통기한이 거의 그 날짜가 찍혀 있잖아요.
거의 다 임박해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르신들은 드시는 게 기한이 오래,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시지 못하고 많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지금 얘기가 있어서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동 푸드마켓이 들어올 때 각 읍면이나 복지회관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자들한테 전화했을 때 통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되돌려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넉 달 동안이나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임박해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르신들은 드시는 게 기한이 오래,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시지 못하고 많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지금 얘기가 있어서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동 푸드마켓이 들어올 때 각 읍면이나 복지회관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자들한테 전화했을 때 통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되돌려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넉 달 동안이나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윤정순 저희가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게 되면 미리 대상자에게 전화 연락을 드리는데 지금과 같은 그런 경우는 여러 번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하고 연락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간혹 그런 게 한두 건 정도는 발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직접 갖다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직접 갖다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읍면에서나... 또한 읍면에서 이렇게 봉사자들이 많잖아요.
행복돌봄도 있고, 적십자 회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복돌봄도 있고, 적십자 회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윤정순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지원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지원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주민지원과장 권오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영란 주민지원팀장입니다.
윤영숙 지가관리팀장입니다.
황인철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권용진 지적팀장입니다.
임석호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성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지원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현원은 주민지원과는 정원이 6개 팀에 28명과 무기계약직 등 정원 외 인력이 12명을 포함해서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토지정보공사 양평지사에 파견 직원 3명을 포함해서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 27억 1200만 원이며,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인구 현황입니다.
2018년 6월 말 현재 인구는 외국인 1550명을 포함하여 11만 7366명으로 최근 5년간 1만 2535명이 증가하여 33.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22.65%를 참여해서 2만 6236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2017년도 민원처리 현황은 읍면 포함해서 24만 38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13만 8921건으로 전년 대비 1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 현황입니다.
행정... 저희 양평군 행정사업은 26개소가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현황은 319개소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주민지원과는 더 감동을 주는 친절행정, 더 소통하는 공감행정, 더 신속한 민원행정, 더 가까운 현장행정의 전략과 군민이 주인이 되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추진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이 행복한 친절행정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친절민원 서비스로 군민감동 업을 실천하겠습니다.
실천계획으로 첫 번째,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전화 친절도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민원 접점 부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소통 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대응 스킬을 위한 부서 및 읍면 친절교육 및 연찬회 등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지원과 6계 팀장이 방문민원을 위한 팀장 1일 민원해결사 및 행정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의 행정동우회를 통한 군민민원상담관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개소에 20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에는 행안부에서 지난해와 같이 실시하는 ’18년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 대비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전화 친절도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민원 개선사항 반영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힐링캠프 운영과 전직원의 친절 교육, 읍면 민원 창구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주민 공감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실천계획으로 민원처리 단축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한 사전심사 청구제 실시와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청내 6급 팀장으로 구성한 민원후견인제 운영과 상하반기 연2회의 민원신청인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만족도를 조사해서 민원불편 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 및 사회배려자를 위한 수어통역도우미 운영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반기에, 3월에 제7기 양평군 민원모니터 38명을 위촉 및 교육을 실시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통을 위한 민원모니터 간담회를 실시해서 연말에는 민원을 또 신속하게 처리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하반기에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민원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로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읍·면 친절교육 및 방문친절도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인이 관공서에 방문하여 느끼는 공무원의 친절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신청한 민원이 해결될 시에는 친절하다 느끼시고, 해결이 안 될 시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불친절하다고 느끼십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민원실을 방문하여 친절도 및 환경 등을 평가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책으로 10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표창을 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가관리팀 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공정한 지가공시를 공시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 연 2회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0만 3543필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전년 대비 3.41%가 상승되었으나 인근 7개 시군 대비해서 상승률이 다소 낮습니다.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 신청을 7월 2일까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135건에 559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와서 7월 26일날 심의를 통해서 10월 31일날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세 등 적정한 부과기준을 제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신속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 세수 확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부과기준에 따라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하는 제도로 부과기준은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납기는 6개월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과는 43건에 11억 1900만 원이 되고 체납액을 포함해서 49건에 10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기에 부과하고 체납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로 공정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등록된 중개업소는 319개소가 있습니다.
모든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팀 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추진계획으로 도로명주소 인프라를 통한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의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소나 건물만을 표시하는 주소를 앞으로는 모든 사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주소 정보로 확대 구축하게 되어 있는바 도로명주소의 불편사항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앞에서의 그 불편사항을 계속적으로 추적조사해서 불편한 도로명주소를 개선해서 주민생활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특수시책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반 행정리 경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양평군은 행정리 271개 리, 법정리 110개 리가 있습니다.
법정리 경계는 지적공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리 경계는 불명확해서 읍면에서 전입신고 등 행정 추진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행정리 경계를 구축해서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읍면 행정리 현장 조사 및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행정리 경계 DB를 구축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스템 등록하여 읍면 행정업무 및 군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팀 업무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주민 만족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회 방문으로 지적측량, 검사 및 지적공부까지 원스톱 지적민원 처리와 2012년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의 오류 사항을 조사해서 자료 정비를 추진하여 지적 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도해지적수치화 사업 추진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및 일관성 확보 등 경계분쟁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선진 지적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전액 국비 부담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중 1개 지자체에 양평군이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는 시책으로 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 예정인 시범사업입니다.
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팀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싱크홀과 도로 굴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및 지하 공간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지하 시설물의 정확한 정보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화 사업으로 2011년부터 ’15년까지 군청소재지인 양평읍을 완료하였으며, 면 단위는 1, 2단계로 용문면, 옥천면을 2015년부터 ’19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로 강상면은 ’18년부터 ’20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문화정착을 위한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운영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및 부동산 등기 해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 건수가 ’17년에는 1만 3645건인 반면에 ’18년 6월 말 현재 6327건으로 월 11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여주시의 두 배 정도가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로 공간정보 시스템 지적전산자료 제공서비스 시책입니다.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제공 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공하자는 시책으로 일명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31쪽, 지적재조사팀 업무입니다.
32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2년부터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경계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경계 분쟁 및 지적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서 2020년까지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해서 공간정보의 좌표체계를 일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지적공부는 GPS에 의한 위성측량이 가능하고, 국토계획, 도시계획, 농지, 산지, 국공유지 관리 등 모든 행정 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로 특수시책입니다.
드론영상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영상을 활용해서 사업지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8년, ’19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9지구로 선정해서 드론을 활용 영상촬영을 실시해서 토지현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지구 주민들의 정확한 자료로 이의신청 제로화 및 사업기간 단축,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드론은 상반기에 자체 사업비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영란 주민지원팀장입니다.
윤영숙 지가관리팀장입니다.
황인철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권용진 지적팀장입니다.
임석호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성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지원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현원은 주민지원과는 정원이 6개 팀에 28명과 무기계약직 등 정원 외 인력이 12명을 포함해서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토지정보공사 양평지사에 파견 직원 3명을 포함해서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 27억 1200만 원이며,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인구 현황입니다.
2018년 6월 말 현재 인구는 외국인 1550명을 포함하여 11만 7366명으로 최근 5년간 1만 2535명이 증가하여 33.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22.65%를 참여해서 2만 6236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2017년도 민원처리 현황은 읍면 포함해서 24만 38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13만 8921건으로 전년 대비 1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 현황입니다.
행정... 저희 양평군 행정사업은 26개소가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현황은 319개소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주민지원과는 더 감동을 주는 친절행정, 더 소통하는 공감행정, 더 신속한 민원행정, 더 가까운 현장행정의 전략과 군민이 주인이 되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추진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이 행복한 친절행정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친절민원 서비스로 군민감동 업을 실천하겠습니다.
실천계획으로 첫 번째,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전화 친절도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민원 접점 부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소통 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대응 스킬을 위한 부서 및 읍면 친절교육 및 연찬회 등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지원과 6계 팀장이 방문민원을 위한 팀장 1일 민원해결사 및 행정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의 행정동우회를 통한 군민민원상담관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개소에 20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에는 행안부에서 지난해와 같이 실시하는 ’18년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 대비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전화 친절도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민원 개선사항 반영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힐링캠프 운영과 전직원의 친절 교육, 읍면 민원 창구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주민 공감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실천계획으로 민원처리 단축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한 사전심사 청구제 실시와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청내 6급 팀장으로 구성한 민원후견인제 운영과 상하반기 연2회의 민원신청인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만족도를 조사해서 민원불편 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 및 사회배려자를 위한 수어통역도우미 운영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반기에, 3월에 제7기 양평군 민원모니터 38명을 위촉 및 교육을 실시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통을 위한 민원모니터 간담회를 실시해서 연말에는 민원을 또 신속하게 처리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하반기에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민원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로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읍·면 친절교육 및 방문친절도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인이 관공서에 방문하여 느끼는 공무원의 친절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신청한 민원이 해결될 시에는 친절하다 느끼시고, 해결이 안 될 시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불친절하다고 느끼십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민원실을 방문하여 친절도 및 환경 등을 평가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책으로 10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표창을 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가관리팀 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공정한 지가공시를 공시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 연 2회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0만 3543필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전년 대비 3.41%가 상승되었으나 인근 7개 시군 대비해서 상승률이 다소 낮습니다.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 신청을 7월 2일까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135건에 559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와서 7월 26일날 심의를 통해서 10월 31일날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세 등 적정한 부과기준을 제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신속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 세수 확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부과기준에 따라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하는 제도로 부과기준은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납기는 6개월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과는 43건에 11억 1900만 원이 되고 체납액을 포함해서 49건에 10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기에 부과하고 체납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로 공정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등록된 중개업소는 319개소가 있습니다.
모든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팀 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추진계획으로 도로명주소 인프라를 통한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의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소나 건물만을 표시하는 주소를 앞으로는 모든 사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주소 정보로 확대 구축하게 되어 있는바 도로명주소의 불편사항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앞에서의 그 불편사항을 계속적으로 추적조사해서 불편한 도로명주소를 개선해서 주민생활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특수시책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반 행정리 경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양평군은 행정리 271개 리, 법정리 110개 리가 있습니다.
법정리 경계는 지적공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리 경계는 불명확해서 읍면에서 전입신고 등 행정 추진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행정리 경계를 구축해서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읍면 행정리 현장 조사 및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행정리 경계 DB를 구축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스템 등록하여 읍면 행정업무 및 군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팀 업무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주민 만족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회 방문으로 지적측량, 검사 및 지적공부까지 원스톱 지적민원 처리와 2012년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의 오류 사항을 조사해서 자료 정비를 추진하여 지적 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도해지적수치화 사업 추진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및 일관성 확보 등 경계분쟁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선진 지적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전액 국비 부담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중 1개 지자체에 양평군이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는 시책으로 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 예정인 시범사업입니다.
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팀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싱크홀과 도로 굴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및 지하 공간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지하 시설물의 정확한 정보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화 사업으로 2011년부터 ’15년까지 군청소재지인 양평읍을 완료하였으며, 면 단위는 1, 2단계로 용문면, 옥천면을 2015년부터 ’19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로 강상면은 ’18년부터 ’20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문화정착을 위한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운영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및 부동산 등기 해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 건수가 ’17년에는 1만 3645건인 반면에 ’18년 6월 말 현재 6327건으로 월 11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여주시의 두 배 정도가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로 공간정보 시스템 지적전산자료 제공서비스 시책입니다.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제공 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공하자는 시책으로 일명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31쪽, 지적재조사팀 업무입니다.
32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2년부터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경계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경계 분쟁 및 지적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서 2020년까지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해서 공간정보의 좌표체계를 일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지적공부는 GPS에 의한 위성측량이 가능하고, 국토계획, 도시계획, 농지, 산지, 국공유지 관리 등 모든 행정 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로 특수시책입니다.
드론영상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영상을 활용해서 사업지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8년, ’19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9지구로 선정해서 드론을 활용 영상촬영을 실시해서 토지현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지구 주민들의 정확한 자료로 이의신청 제로화 및 사업기간 단축,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드론은 상반기에 자체 사업비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 의원입니다.
친절민원 서비스로 군민감동 업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사에 방문했던 민원인들을 사후에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는가요?
전진선 의원입니다.
친절민원 서비스로 군민감동 업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사에 방문했던 민원인들을 사후에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는가요?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그 피드백은 어떻게 합니까, 관련 부서하고?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 민원처리 신청을 했던 분을 상하반기 2000명씩을 무작위 추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부서별로 어떤... 몇 % 정도의 만족도가 나타나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개하지는 않고요, 내부적인 자료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걸 가서 교육을 하고, 또 업무에 개선되도록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개하지는 않고요, 내부적인 자료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걸 가서 교육을 하고, 또 업무에 개선되도록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성과평가에는 반영을 합니까?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성과평가에?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그거는, 아니, 민원처리 만족도는 저희 자체적인 부서 평가할 때 이용을 하고요, 또 하반기에 전화 친절도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서 평가 BSC평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서 평가 BSC평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오전에 보고받았던 내용 중에서 청렴도라든가 주민만족도에서 마찬가지로 전화 친절도도... 전화로 접촉고객인 경우인데요, 우리 군에 와서 민원을 처리했던 사람이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대한 조사,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 연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 연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의원 잠깐만, 잠깐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지가공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평균보다 우리가 좀 적다고, 3.41% 상승했다고 지난해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최근... 작년이 문제가 아니고, 최근 몇 년간, 최근 몇 년간 우리 양평군의 지가상승이 상당히 높은 비율이 상승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들리는 이야기로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저 이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확인하면은 굉장히 많은 거였는데 주민들에게 득과 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가상승이 높았을 경우에.
그런데 보유세가 많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았다, 많이 부담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정... 투명하다 그럴까 형평성에 맞는 그런 지가공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지가공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평균보다 우리가 좀 적다고, 3.41% 상승했다고 지난해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최근... 작년이 문제가 아니고, 최근 몇 년간, 최근 몇 년간 우리 양평군의 지가상승이 상당히 높은 비율이 상승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들리는 이야기로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저 이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확인하면은 굉장히 많은 거였는데 주민들에게 득과 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가상승이 높았을 경우에.
그런데 보유세가 많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았다, 많이 부담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정... 투명하다 그럴까 형평성에 맞는 그런 지가공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답변...
○전진선 의원 예.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전년 대비해서 3.41% 상승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 인근 7개 시군에 대해서 좀 다소 낮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다른 지역보다... 예를 들어서 같은 인구를 쳤을 때 저희가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구가 12만 정도 되고, 의왕이 한 15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정형화된 도시계획이라든가 개발행위가 이미 다 끝난 상태라서 지가의 상승이 거의 표준지, 국토부에서 지정된 표준지의 상승폭만큼만 이렇게 상승이 되는가 하면 저희는 개발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사전심사라는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이곳에 들어가면 입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사전심사 청구도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 개발행위에 따르면 이제 집이 지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상승되는 폭이 좀 타 시군보다 조금 시내 중심으로 하는 데는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전년 대비해서 3.41% 상승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 인근 7개 시군에 대해서 좀 다소 낮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다른 지역보다... 예를 들어서 같은 인구를 쳤을 때 저희가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구가 12만 정도 되고, 의왕이 한 15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정형화된 도시계획이라든가 개발행위가 이미 다 끝난 상태라서 지가의 상승이 거의 표준지, 국토부에서 지정된 표준지의 상승폭만큼만 이렇게 상승이 되는가 하면 저희는 개발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사전심사라는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이곳에 들어가면 입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사전심사 청구도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 개발행위에 따르면 이제 집이 지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상승되는 폭이 좀 타 시군보다 조금 시내 중심으로 하는 데는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한 부동산 중개 질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 보면 우리 양평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사람들도 부동산일 경우가 많다.
부동산에서 양평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사람들을 유인해 가지고 3년 살면 진짜 많이 산다, 양평에서,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좀 부동산업자들의 농간이다라는 심지어 그런 말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업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냉정하게, 냉철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관리 지도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공정한 부동산 중개 질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 보면 우리 양평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사람들도 부동산일 경우가 많다.
부동산에서 양평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사람들을 유인해 가지고 3년 살면 진짜 많이 산다, 양평에서,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좀 부동산업자들의 농간이다라는 심지어 그런 말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업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냉정하게, 냉철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관리 지도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최근에 애로사항은 있으신가요?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저희 부동산 중개는 이제 아무래도 개발행위가 많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개업을 했다가 또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양평군 자체에 또 부동산협회에서 회원들이 자주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또 협회에서도 워크숍도 시키고, 저희가 또 상하반기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개인 영업허가를 맞지 않은 컨설팅이라고 대부분 간판 붙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제도권에서는 그거를 단속할 수가 없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없고, 공인중개사 명칭을 붙이고 그걸 하다가는 지금 여기 협회, 여기 양평군에서 또 영업하기가 힘든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중개협회랑 같이 정기점검을 같이 협찬을 해 가지고 협회에서 같이 지도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간에 교육을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제도권에서는 그거를 단속할 수가 없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없고, 공인중개사 명칭을 붙이고 그걸 하다가는 지금 여기 협회, 여기 양평군에서 또 영업하기가 힘든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중개협회랑 같이 정기점검을 같이 협찬을 해 가지고 협회에서 같이 지도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간에 교육을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고발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전진선 의원 고발.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고발도 가능합니다.
법적인 어떤 증빙자료가 첨부됐을 때 저희가 또 사법경찰 저희 제도고 또 공무원이 한 지금 4명 정도 저희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확실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어떤 증빙자료가 첨부됐을 때 저희가 또 사법경찰 저희 제도고 또 공무원이 한 지금 4명 정도 저희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확실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26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관련해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지하시설물의 그 주요... 7대 주요시설물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관련해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지하시설물의 그 주요... 7대 주요시설물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지하에 있는 그 하수도, 하수도, 상수도, 전기, 이런 것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건 뭐든지 전산화 사업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혜원 의원 예, 그러니까 주요 시설물로 포함되는 그 7대 주요 사업물을 다 검토해서 같이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이혜원 의원 예,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6-3, 34페이지에 드론영상을 통해서 지적재조사 추진한다고 특수시책 들어와 있습니다.
6-1의 지적재조사사업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17년도에 지적재조사에서 창대지구 외 4개 지구가 지금 완료됐다라고 보고해 주셨잖아요.
드론사업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보완적인 건지...
그리고 6-3, 34페이지에 드론영상을 통해서 지적재조사 추진한다고 특수시책 들어와 있습니다.
6-1의 지적재조사사업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17년도에 지적재조사에서 창대지구 외 4개 지구가 지금 완료됐다라고 보고해 주셨잖아요.
드론사업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보완적인 건지...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아, 같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입니다.
그거를 드론영상을 활용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저희가 시범으로 한번 해 보는 거고요, 영상이 지금 뭐 일부 영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수시로 계속 촬영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드론은 실시간으로 가서 했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활용을 할 수 없지만 드론이 아직까지는... 법적인 제도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이 알기 쉽게 그 주변에 도면 활용을 알 수 있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한번 촬영을 지적재조사와 같이,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입니다.
그거를 드론영상을 활용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저희가 시범으로 한번 해 보는 거고요, 영상이 지금 뭐 일부 영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수시로 계속 촬영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드론은 실시간으로 가서 했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활용을 할 수 없지만 드론이 아직까지는... 법적인 제도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이 알기 쉽게 그 주변에 도면 활용을 알 수 있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한번 촬영을 지적재조사와 같이,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이혜원 의원 예, 아니, ’17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했다고 상반기 현황에 되어 있고, 6-3 드론영상에 관련해서는 사업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보완점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완료된 사업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여기 서후, 공세지역은 이미 지적재조사사업이 8월, 9월 중에는 완료가 되는 사업이고요, 곡수하고 옥현, 연수지구에 대해서는 8월, 7월부터 지금 현재 드론으로 촬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별도로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측지계는 어떤 겁니까, 공부는?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일반... 옛날에 종이지적부로 했던 부분을 지금 이제 전산화하는 과정이고요, 지적재조사에 대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적공부를 전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그 7개 읍면은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올해 이제 청운, 단월, 용문, 지평, 청운, 양동, 이렇게 실시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그 7개 읍면은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올해 이제 청운, 단월, 용문, 지평, 청운, 양동, 이렇게 실시를 하는 중입니다.
○이혜원 의원 그럼 먼저 사용한 게 그 동경측지계라는 거를 사용을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변환하면서 새로 진행되는 사업인 건지...
○주민지원과장 권오실 예, 변환하면서 새로이...
○이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현주 세무과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영순 세정팀장입니다.
박두희 부과팀장입니다.
변영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함명규 징수팀장입니다.
양승백 세입팀장입니다.
방미현 과표팀장입니다.
2018년도 세무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세무과는 6개 팀에 현원 28명, 무기계약직 7명, 총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액 10억 6200만 원으로 국비가 1억 2900만 원, 도비가 2800만 원, 군비가 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올해 저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1800억 2800만 원으로 6월 30일 현재 부과액이 1103억 8700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액은 870억 5100만 원, 그래서 징수율이 78.9%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업무추진 방향은 군정비전인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위해 공정·창의 세정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도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도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신고 후 납부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도세 상반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8년도 목표액이 902억 500만 원으로 6월 30일 현재 499억 39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징수액은 464억 6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미신고분을 추징하겠고, 비과세 감면,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안내 및 사후관리를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세의 현년도분 징수율 제고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조세회피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조사를 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해서 82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세무조사를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기획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법인 세무조사, 취득세 비과세 감면 과세자료 일제조사, 법인 지목변경 취득세 과소신고분 조사, 농업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 등 86개 법인에 8억 1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하반기에도 60개 법인에 대해서 법인 세무조사와 또한 건설업자가 도급하는 개인 신축건축물에 대한 조사, 또한 회원권 거래 미신고자에 대한 조사,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산세 및 담배소비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먼저 6월 기준으로 해서 7월달, 9월달에 부과를 하고 있고, 담배소비세는 관내로 반입되는 담배 한 갑 당 1007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6월 말 현재 저희 목표가 338억으로써 부과액이 36억 8800만 원, 징수액이 3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별장의 지속적인 조사, 또한 현년도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세목은 저희 군 순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세의 10%가 우리 지방소득세로다가 세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는 균등분은 8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고요, 재산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달, 그다음에 12월달 정기분 2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2쪽, 상반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8년도 목표액이 327억으로 6월 30일 현재 부과액이 233억 300만 원이며, 징수액은 216억 5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소득세 미이행분에 대한 조사 후 직권부과를 하겠고, 7월달, 8월달에 주민세를 부과하겠으며, 12월달에는 자동차세 2기분을 부과를 해서 공평과세 실현에 맞는 세수증대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178억 6100만 원으로 저희가 올해 정리 목표는 6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으로 저희가 체납자 세액에 맞춰가지고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또한 3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중간 체납자, 3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 등 이렇게 체납액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고강도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재산압류, 공매,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체납자 중심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과년도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반을 읍면 합동으로다가 징수반을 운영을 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계적 관리 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세입팀에서는 컨트롤타워 식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액이 198억 2300만 원으로 6월 말 현재 192억 1200만 원을 부과하고 135억 56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저희 군 금고를 양평군... 농협군지부와 계약을 3월 22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부서 간 세외수입 업무의 협조지원 체제를, 체제 구축을 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부서별 체납액 징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방문징수를 하겠으며, 교통과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도 하고, 고액체납 부서장에 대한 책임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개별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서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말합니다.
18쪽입니다.
상반기에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그래서 총 3만 9364호로 개별주택이 2만 7238호, 공동주택이 1만 2126호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주택 가격 결정·공시와 미공시 주택에 대한 조사, 그리고 2019년도 대비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 맞춤, 세금 톡톡입니다.
지방세 감면 제도 및 세금 관련 기본지식을 적기에 홍보해서 영농 관련 개인법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홍보를 하겠으며, 마을단위 순회 설명회도 개최를 해서 불필요한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취득세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입니다.
최근 들어서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나홀로 등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복잡하고 다양한 세율체계로 개인이 직접 세액 산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쉽고 간단하게 납세자가 직접 세액 산출 가능한 취득세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착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자동계산 웹페이지를 자체개발을 했고, 취득세 자동계산 웹페이지 사용 테스트 및 보안성을 검토한 후에 취득세 자동계산 웹페이지를 양평군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납세자 편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인구증가와 세수증대를 위한 주소이전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재산세 납부자 중 관외 거주자와 고소득자의 주소 이전 추진으로 인구 증가 및 세수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해서 관내에서 영업 중인 고소득 개인사업자 중 관외 거주자와 관내에 실제 거주하며 관에서 사업하는 고소득자 또한 주택분 재산세 납부자 중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주소이전을 추진을 해서 고소득자 등의 관내 주소이전으로 인구증가와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2쪽, 생계형 체납자 살리는 체납징수가 되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을 위한 행정제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신용정보 등록된 체납자 1201명 중 신용등급이 낮고, 지속적 납부가 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와 각종 행정제재 대상자 중 분할납부 의지가 있는 선의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용정보 등록 해제와 장기미집행 소액금융재산 압류 해제 또한 장기 미운행·차령초과 차량 압류 해제 등을 통해서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활동 회생으로 체납세금 납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영순 세정팀장입니다.
박두희 부과팀장입니다.
변영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함명규 징수팀장입니다.
양승백 세입팀장입니다.
방미현 과표팀장입니다.
2018년도 세무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세무과는 6개 팀에 현원 28명, 무기계약직 7명, 총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액 10억 6200만 원으로 국비가 1억 2900만 원, 도비가 2800만 원, 군비가 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올해 저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1800억 2800만 원으로 6월 30일 현재 부과액이 1103억 8700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액은 870억 5100만 원, 그래서 징수율이 78.9%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업무추진 방향은 군정비전인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위해 공정·창의 세정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도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도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신고 후 납부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도세 상반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8년도 목표액이 902억 500만 원으로 6월 30일 현재 499억 39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징수액은 464억 6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미신고분을 추징하겠고, 비과세 감면,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안내 및 사후관리를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세의 현년도분 징수율 제고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조세회피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조사를 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해서 82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세무조사를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기획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법인 세무조사, 취득세 비과세 감면 과세자료 일제조사, 법인 지목변경 취득세 과소신고분 조사, 농업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 등 86개 법인에 8억 1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하반기에도 60개 법인에 대해서 법인 세무조사와 또한 건설업자가 도급하는 개인 신축건축물에 대한 조사, 또한 회원권 거래 미신고자에 대한 조사,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산세 및 담배소비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먼저 6월 기준으로 해서 7월달, 9월달에 부과를 하고 있고, 담배소비세는 관내로 반입되는 담배 한 갑 당 1007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6월 말 현재 저희 목표가 338억으로써 부과액이 36억 8800만 원, 징수액이 3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별장의 지속적인 조사, 또한 현년도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세목은 저희 군 순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세의 10%가 우리 지방소득세로다가 세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는 균등분은 8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고요, 재산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달, 그다음에 12월달 정기분 2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2쪽, 상반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8년도 목표액이 327억으로 6월 30일 현재 부과액이 233억 300만 원이며, 징수액은 216억 5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소득세 미이행분에 대한 조사 후 직권부과를 하겠고, 7월달, 8월달에 주민세를 부과하겠으며, 12월달에는 자동차세 2기분을 부과를 해서 공평과세 실현에 맞는 세수증대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178억 6100만 원으로 저희가 올해 정리 목표는 6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으로 저희가 체납자 세액에 맞춰가지고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또한 3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중간 체납자, 3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 등 이렇게 체납액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고강도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재산압류, 공매,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체납자 중심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과년도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반을 읍면 합동으로다가 징수반을 운영을 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계적 관리 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세입팀에서는 컨트롤타워 식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액이 198억 2300만 원으로 6월 말 현재 192억 1200만 원을 부과하고 135억 56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저희 군 금고를 양평군... 농협군지부와 계약을 3월 22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부서 간 세외수입 업무의 협조지원 체제를, 체제 구축을 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부서별 체납액 징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방문징수를 하겠으며, 교통과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도 하고, 고액체납 부서장에 대한 책임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개별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서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말합니다.
18쪽입니다.
상반기에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그래서 총 3만 9364호로 개별주택이 2만 7238호, 공동주택이 1만 2126호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주택 가격 결정·공시와 미공시 주택에 대한 조사, 그리고 2019년도 대비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 맞춤, 세금 톡톡입니다.
지방세 감면 제도 및 세금 관련 기본지식을 적기에 홍보해서 영농 관련 개인법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홍보를 하겠으며, 마을단위 순회 설명회도 개최를 해서 불필요한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취득세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입니다.
최근 들어서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나홀로 등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복잡하고 다양한 세율체계로 개인이 직접 세액 산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쉽고 간단하게 납세자가 직접 세액 산출 가능한 취득세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착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자동계산 웹페이지를 자체개발을 했고, 취득세 자동계산 웹페이지 사용 테스트 및 보안성을 검토한 후에 취득세 자동계산 웹페이지를 양평군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납세자 편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인구증가와 세수증대를 위한 주소이전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재산세 납부자 중 관외 거주자와 고소득자의 주소 이전 추진으로 인구 증가 및 세수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해서 관내에서 영업 중인 고소득 개인사업자 중 관외 거주자와 관내에 실제 거주하며 관에서 사업하는 고소득자 또한 주택분 재산세 납부자 중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주소이전을 추진을 해서 고소득자 등의 관내 주소이전으로 인구증가와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2쪽, 생계형 체납자 살리는 체납징수가 되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을 위한 행정제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신용정보 등록된 체납자 1201명 중 신용등급이 낮고, 지속적 납부가 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와 각종 행정제재 대상자 중 분할납부 의지가 있는 선의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용정보 등록 해제와 장기미집행 소액금융재산 압류 해제 또한 장기 미운행·차령초과 차량 압류 해제 등을 통해서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활동 회생으로 체납세금 납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 의원입니다.
아까 관광진흥과장 보고할 때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지평에 지평막걸리 하는 양조장이 그 주소... 공장을 춘천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생산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세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뭐 이쪽에 본사가 주소가 있으면 춘천에서 생산하더라도 세금을 우리가 받는... 징수할 수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진선 의원입니다.
아까 관광진흥과장 보고할 때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지평에 지평막걸리 하는 양조장이 그 주소... 공장을 춘천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생산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세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뭐 이쪽에 본사가 주소가 있으면 춘천에서 생산하더라도 세금을 우리가 받는... 징수할 수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현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부과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평양조장이 타 곳으로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법인주소가 양평으로 되어 있으면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가 양평으로다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들 법인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더라도 주소만은 양평으로 가지고 계십사 하는 거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부과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평양조장이 타 곳으로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법인주소가 양평으로 되어 있으면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가 양평으로다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들 법인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더라도 주소만은 양평으로 가지고 계십사 하는 거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의원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평양조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현주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전진선 의원 아니,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 가지고 6억을 지원해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도 해 주고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가 세수가 그렇게 누수되지 않도록 좀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현주 지금 현재는 이제 지평으로다가 주소가 양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그 대표자하고 만나가지고 해서 그 법인 주소만큼은 양평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다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우리 체납액이 해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일진데 혹시나 아까... 여러 가지 부동산공매, 차량공매, 번호판영치, 압류 뭐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올해 들어서 그 48기동대처럼 직접 가서 보석이라든가 뭐 돈, 골동품이라든가 이런 압류조치한 적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체납액이 해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일진데 혹시나 아까... 여러 가지 부동산공매, 차량공매, 번호판영치, 압류 뭐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올해 들어서 그 48기동대처럼 직접 가서 보석이라든가 뭐 돈, 골동품이라든가 이런 압류조치한 적 있습니까, 혹시나?
○세무과장 이현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준비를 통해가지고 가택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가택수사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귀금속, 달러, 또 금은보화, 명품가방 그리고 고급양주 등을 저희가 압수를 해 가지고요, 지난 7월 11일날 일산 킨택스에서 공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매한 금액을 체납세로다가 충당을 했습니다.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준비를 통해가지고 가택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가택수사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귀금속, 달러, 또 금은보화, 명품가방 그리고 고급양주 등을 저희가 압수를 해 가지고요, 지난 7월 11일날 일산 킨택스에서 공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매한 금액을 체납세로다가 충당을 했습니다.
○박현일 의원 대략 얼마 정도 실적이...
○세무과장 이현주 한 2000만 원 정도...
○박현일 의원 애쓰셨습니다.
어쨌든 그게 뭐 돈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아지고 또 나름대로 공직자들도 마음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라고 봅니다.
혹시 관내 양평군 법원이나 여주 법원, 법원 공탁금에 대한 이 어떤 조치, 또 우리 지금 연금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 4대보험료라든가 이런 법원 그 연계 시스템을 활용한 이런 체납자들의 공탁금, 보험료 이런 것들 압류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나?
어쨌든 그게 뭐 돈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아지고 또 나름대로 공직자들도 마음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라고 봅니다.
혹시 관내 양평군 법원이나 여주 법원, 법원 공탁금에 대한 이 어떤 조치, 또 우리 지금 연금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 4대보험료라든가 이런 법원 그 연계 시스템을 활용한 이런 체납자들의 공탁금, 보험료 이런 것들 압류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나?
○세무과장 이현주 예, 저희가 그 법원 공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연금수급자라도 저희가 기본생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통장압류 등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현주 일단은 그 보험에서 하는 것은... 의료보험에서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병원이라든가 의사 그런 고소득자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징수한 사례는 없고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세무과장 이현주 그거는 전국이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200억에 가까운 체납이 있으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21쪽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약사, 의사 뭐 양평에 정말 병원이 뭐 100개가 넘으니, 120개 가까이 되니 거기에 종사하는 의사, 약사들, 사실 양평에서 돈을 다 법니다.
그런데 세금은 다른 데 가서 내는 것은 뭐 부도덕성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세수 유출에 대한 그런 차단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주소이전은 바람직한 정책이고 발 빠른 조처라고 생각됩니다.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아세아신학대학교나 아세아신학대학원생들 또는 교수님들을 주소이전, 서로 협력사업으로 한 바가 있나... 최근 세종시에서도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기관단체 이런 것을 협력으로 해서 군부대까지... 또 양평 군부대가 지금 하사관만 2, 3000명 되는데 그런 주소이전 것들을 추진한 적이 있나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200억에 가까운 체납이 있으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21쪽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약사, 의사 뭐 양평에 정말 병원이 뭐 100개가 넘으니, 120개 가까이 되니 거기에 종사하는 의사, 약사들, 사실 양평에서 돈을 다 법니다.
그런데 세금은 다른 데 가서 내는 것은 뭐 부도덕성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세수 유출에 대한 그런 차단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주소이전은 바람직한 정책이고 발 빠른 조처라고 생각됩니다.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아세아신학대학교나 아세아신학대학원생들 또는 교수님들을 주소이전, 서로 협력사업으로 한 바가 있나... 최근 세종시에서도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기관단체 이런 것을 협력으로 해서 군부대까지... 또 양평 군부대가 지금 하사관만 2, 3000명 되는데 그런 주소이전 것들을 추진한 적이 있나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현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주소이전을 하는 데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정보도 있는 거고 사생활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공적인 측면에서 같이 협조하는 부분에 있었을 경우에는 권유도 하고 있지만 거주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주소를 이전을 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고소득자, 그리고 또 뭐 교수, 학생들 통해가지고 저희가 또 안내문을 통해서 양평에 주소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주소이전을 하는 데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정보도 있는 거고 사생활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공적인 측면에서 같이 협조하는 부분에 있었을 경우에는 권유도 하고 있지만 거주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주소를 이전을 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고소득자, 그리고 또 뭐 교수, 학생들 통해가지고 저희가 또 안내문을 통해서 양평에 주소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뭐 한 푼이 아쉽고 또 관내 아까 인구에 대한 절벽현상들이 곧 나타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어쨌든 관내 군부대라든가 또 대학교 있는 거 달랑 하나 아세아신학대학교까지 이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분들도 양평 관내로 주소를 이전토록 여러 가지 협조 공문을 한번... 협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