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안번호	2020 - 22		제출년월일 : 2020. 3. 31.
			제 출 자 : 황선호 의원 외 5인

1. 제정이유

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군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어,

나. 이러한 피해를 극복하고자 군민에게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결정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 등의 사용을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 2020년 14,028백만원(1회 추경예산)

7. 입법예고

○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지 않음

8. 부서협의

가. 규제심사 : 기획예산담당관-제2020-03-08(2020. 3. 31.)호

나.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2020-26(2020. 3. 31)호

9. 참고사항 : 덧붙임

○ 타 시·군 조례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양평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의 공제)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경기도가 군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경기도에서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화폐 등의 사용) 제5조제3항에 따라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기본으로 한다.

1. 지급 시 고지된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분은 소멸 처리된다.

2.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 계열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안 제5조) 지급결정 등

2. 비용추계 전제

□ 안 제5조(지급결정 등)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체 군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가정하여 2020. 2월말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수(116,902명)를  기준으로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0년에 14,02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조례안 시행 시 소요예산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안 제5조	14,028	14,028	-	-	-	-

(단위: 백만원)

4. 비용추계 내역

□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체 군민 대상, 1인당 12만원 지급 추계

5.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 최소영 (031-770-2025)

규제심사 결과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규제심사 검토의견서

심사번호	제2020-03-08호		심 사 결 과	원안동의
심사연월일	2020. 3. 31.
심사자	법무혁신팀장 김성옥
소관부서(담당자)	안전총괄과 (황용찬 주무관)

1. 심사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2. 심사사항

❍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상위법령 미근거 규제

- 위임범위 일탈(소극 적용) 규제

❍ 규제의 명확성․합리성 여부

❍ 중앙부처 및 자체 발굴 규제 개선과제 반영 여부 검토 등

3. 심사결과

❍ 이 조례안은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발견하지 못하였음.

□ 종합 검토 의견

❍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군민의 권리･의무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규정(규제)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상위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함.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제심사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 양평군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 – 26
자치법규명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제정)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지방행정주사 이승수
입안(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주관)담당자 직급 및 성명		지방방재안전주사보 황용찬
평가결과 통지일	2020. 3. 3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2020년 3월 31일 감사담당관

참고사항(타시·군 조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난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시ㆍ 군이 협력하여 재난 발생 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국가지원과 공제) 도지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