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140호

-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일자리경제과장)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가.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한 경우 시장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    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의 사    용료 감면율,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감면율에 관한 규    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양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양평군 전통시    장 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와     표현을 맞춤(안 제31조)

나. 공설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시장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32조제2항)

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동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안 제39조의4)

라. 양평군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안 제49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시장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인건비 지급과 양평군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도로･하천 등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67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라. 「도로법」 제66조

마. 「하천법」 제37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9. 10. 22. ∼ 11. 1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9. 11. 13.(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일자리경제과-58000(2019. 10. 21.)호

6. 경기도 내 시·군 조례 현황

○ 공유지 사용료 감면율 현황

지자체명	공유지 사용료 감면
고양시	1. 공유재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2. 도로 :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100퍼센트 3. 소하천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100퍼센트
구리시	1.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등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광명시	1.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2. 주차장 등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관리 대행료의 80퍼센트
여주시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이조에서“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로 한다
양평군 (개정안)	1.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2. 도로: 「도로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100퍼센트 3. 하천: 「하천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10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