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132호

-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9년 11월 5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양평군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스크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군수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는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라. 수어통역사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 및 속기사의 처우개선에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스크린 등 편의시설을 관람석 3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가 넘는 시설에 설치하도록 하여 정보습득의 권리를 보장하고 점차적으로 편의제공 확대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9. 11. 5. ∼ 11. 25.(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6. 경기도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조례 현황 : 7개 시·군

지자체명	조례명	공포일자	비고
광명시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2017. 8. 7.	제정
안양시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2017. 10. 17.	제정
여주시	여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2016. 6. 30.	제정
오산시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 수화언어 지원 조례	2019. 9. 30.	제정
이천시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2017. 9. 29.	제정
평택시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17. 11. 9.	개정
하남시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8. 7.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