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133호

-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전진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양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 및 지원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7조)

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기반 조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경제, 사회,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9. 11. 15. ∼ 11. 25.(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6. 경기도 내 북한이탈주민 조례 현황

○ 경기도 내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 제정 현황 : 22개 시·군

- 제 정(22) :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안산,화성,남양주,안양,평택,

의정부,파주,김포,광명,광주,군포,오산,하남,구리,안성,

포천,가평

- 미제정(9) : 시흥,이천,양주,의왕,여주,양평,동두천,과천,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