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115호

-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9년 9월 20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양평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안 제20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제55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9. 9. 20. ∼ 10. 10.(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