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9월 20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4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10월 2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혜원 의원)

가. 제정 이유

○ 양평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나. 주요 골자

○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9. 20. ∼ 10. 10.(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