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9 - 115		제출년월일 : 2019. 9. 20.
			제 출 자 : 이혜원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 양평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안 제20조 )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제55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 150백만원 (2020년 예산 편성)

7. 참고사항 : 덧붙임

○ 타 시군 조례 :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입주 지원, 자립생활체험홈,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7.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지원서비스

5.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6.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①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주자 또는 군에서 지원하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군수에게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한 경우에 군수에게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지원 대상) 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군수는 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교육을 센터 및 장애인 관련 시설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하여 관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주택 개조사업 지원) 군수는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주민 편의시설 개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주택 공급지원) 군수는 군이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것 중의 일부를 관련 법률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립생활체험홈) 군수는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설 등 퇴소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등의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정착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내 위치한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권익옹호 및 동료상담

2. 활동지원서비스

3.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

4. 자립생활계획 수립 및 지원

5.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센터의 운영기준)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어야 하고, 센터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동료 상담사 양성 관련 기관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 운영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전문가

2. 이용자 대표

3. 후원자 대표

4. 여성 장애인

5.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지도감독 및 조치)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한 경우

2.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1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의 평가) 군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7. 12. 1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12. 19.>

[제목개정 2017. 12. 19.]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 4., 2017. 12. 19.>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③ 삭제 <2011. 1. 4.>

[제목개정 2011. 1. 4.]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센터 담당인력(소장, 사무국장, 상담가, 행정지원인력 등) 인건비

- 센터 운영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19. 8. 9. 기준

나. 지급대상자 추계

(단위 : 명)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4	0	1	1	1	1

다. 비용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600,000	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600,000	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 경기도 지침에 의거 1개소당 연간 운영비 150,000천원으로 책정

라. 재원조달방안 : 2020년 본예산(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3.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장애인복지팀장  이정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계		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보조)		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재원 조달		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의존 재원	소 계	0	45,000	45,000	45,000	45,000	180,000
	보조금	0	45,000	45,000	45,000	45,000	18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420,000
	지방세수입	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42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사항(타시·군 조례)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정) 2013.11.22 조례 제240호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2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거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55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활동보조인” 이란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이하 “자립생활지원센터”라 한다)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 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6.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입주지원,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지원, 주택개조 사업지원 등을 말한다.

8. “자립생활위원회”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문과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지원)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0.〉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및 고용서비스

5. 중증장애아동 육아지원 서비스

6. 중증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8.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9. 자립생활과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지원 서비스 및 구직서비스

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5조(신청) ① 여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립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중증장애인을 대신하여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자립생활교육을 자립생활지원센터 또는 장애인 관련시설 등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제4조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제2항의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①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어야 하고, 직원의 4분의 1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동료 상담사 양성 관련 기관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장애인(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포함)이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위원은 성별과 장애 정도,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조치)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하지 않거나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제13조(자립생활지원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재무회계에 대하여는「여주시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제14조(자립생활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사업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장애인(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포함) 대표

3. 장애인 관련 전문가

4. 장애인 업무담당 공무원

④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시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공동생활가정) 시장은 자립생활 기술을 습득하려는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공동생활 가정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주거서비스)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주택 개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시장은 중증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을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11.22.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