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91호

-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1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양평군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 회원의 권익 증진 및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향군인회 지원대상에 읍·면회를 포함하여 규정함

(안 제2조제2호)

나.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2호)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른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9. 8. 1. ∼ 8. 2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