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9월 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일, 박현일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9월 9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9월 9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현일 의원)

가. 개정 이유

○ 양평군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

군인 회원의 권익 증진 및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재향군인회 지원대상에 읍·면회를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2호)

○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른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8. 1. ∼ 8. 2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