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9 - 91		제출년월일 : 2019. 8. 1.
			제 출 자 : 박현일 의원 외 5인

1. 개정 이유

○ 양평군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 회원의 권익 증진 및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향군인회 지원대상에 읍·면회를 포함하여 규정(안 제2조제2호)

나.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2호)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 「양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7 참고사항 : 덧붙임

○ 타 시·군 조례 :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양평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      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      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양평군 재향군인회와 읍·면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사업”을 “사항”으로 하고,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을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로 한다.

제6조 조제목 “(지원대상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재향군인"이란 양평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양평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양평군 재향군인회와 읍·면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생 략)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예우) (생 략) 1. ∼ 3. (생 략)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우)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 사항----------------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지원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6.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
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때에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에 따라 --------------------------------------------.

관계법령 발췌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삭제 <2016. 5. 29.>

[전문개정 2008. 12. 31.]

참고사항(타시·군 조례)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7.10.08 조례 제 486호

(일부개정) 2014.12.05 조례 제 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8.01.12 조례 제13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2)

1. “재향군인”이란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화성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화성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2)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 12]

제6조(지원대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2)

1.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때에는 중복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8. 1. 12]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2)

②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2014. 12. 5 조례 제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화성시 조례 제816호, 2012.11.15.)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1)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2018. 1. 12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현행 조례)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7.08.03 조례 제1866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286호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양평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협력)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양평군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때에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