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89호

-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1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다.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 및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마을을 육성하여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9. 8. 1. ∼ 8. 2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