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9월 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일, 송요찬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9월 9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9월 9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송요찬 의원)

가. 제정 이유

○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 및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마을을 육성하여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8. 1. ∼ 8. 2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