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88호

-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1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인성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람    직한 인성을 갖춘 양평군민을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성교육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군수의 책무와 인성교육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군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단체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7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군민 육성 및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성교육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제11조, 제15조, 제20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9. 8. 1. ∼ 8. 2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