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9월 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9월 9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9월 9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혜원 의원)

가. 제정 이유

○ 인성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양평군민을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인성교육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군수의 책무와 인성교육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군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단체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군민 육성 및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성교육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8. 1. ∼ 8. 2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