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9 - 88		제출년월일 : 2019. 8. 1.
			제 출 자 : 이혜원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 인성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양평군민을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성교육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군수의 책무와 인성교육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군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단체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제11조, 제15조, 제20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 「양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7. 참고사항 : 덧붙임

○ 타 시군 조례 :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인성교육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산하기관, 군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인성교육 지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핵심가치·덕목과 핵심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인성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성교육 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군수는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3.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군수는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④ 학부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사항(타시·군 조례)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2016.03.18 조례 제43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여주시민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시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은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성교육진흥법」제6조의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인성교육종합계획에 따라 시 인성교육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인성교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5.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3.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4.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인성교육진흥법」제12조 및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인증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견청취)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5조의 사업 시행에 있어 필요 시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포상)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6.3.18 조례 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