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86호

-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1일 전진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 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의용소방대 활동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의용소방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양평군 의용소방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9. 8. 1. ∼ 8. 2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