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9월 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일, 전진선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9월 9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9월 9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전진선 의원)

가. 제정 이유

○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 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이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의용소방대 활동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의용소방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양평군 의용소방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8. 1. ∼ 8. 2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