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85호

-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1일 전진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나.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 관내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주차하는 공간인 “건설기계 주기장”이 없어 공사 현장이나 일반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기(駐機)하는 사례가 있어 교통사고 발생 우려, 소음, 환경 오염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9. 8. 1. ∼ 8. 2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