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9월 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1일, 전진선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9월 9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9월 9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전진선 의원)

가. 제정 이유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양평군 관내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주차하는 공

간인 “건설기계 주기장”이 없어 공사 현장이나 일반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기(駐機)하는

사례가 있어 교통사고 발생 우려, 소음, 환경 오염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

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8. 1. ∼ 8. 2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