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9 - 85		제출년월일 : 2019. 8. 1.
			제 출 자 : 전진선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나.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군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7. 참고사항 : 덧붙임

○ 타 시·군 조례 :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 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 수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양평군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 17.>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4.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 그 등록말소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9. "건설기계형식"이란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②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면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9. 9., 2007. 7. 18.>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立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비용추계비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양평군 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 및 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공영주기장 및 관리동, 가로등,CCTV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19.  7.  1. 기준

나. 지급대상자 추계

(단위 : 대수)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공영주기장설치대수	100			100

다. 비용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300,000	0	0	300,000	0	0
공영주기장 설치비	300,000			300,000
	0
	0

※ 부지는 양평군 군유지 활용, 설치비는 도비 신청하여 사업비 확정 후 실시

예정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보조(30%)90,000천원, 군비(70%)210,000천원

3. 작성자 :   교통과장  김승건    차량등록팀장  목옥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300,000				300,000
계							0
							0
							0
							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90,000
	보조금		90,000				9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10,000
	지방세수입		210,000				21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사항(타시·군 조례)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2019.03.29 조례 제148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지역의 시민의견을 들어야한다.

②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수용 및 사용)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3.29.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