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66호

-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9년 5월 14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제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양평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구직난을 해소하고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다.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대상 기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등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중소기업 등의 구직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9. 5. 15. ∼ 5. 20.(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