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6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14일, 황선호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6월 4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6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황선호 의원)

가. 제정 이유

○ 양평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구직난을 해소하고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대상 기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등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중소기업 등의 구직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5. 15. ∼ 5. 20.(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