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안번호	2019 - 66		제출년월일 : 2019. 5. 14.
			제 출 자 : 황선호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 양평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구직난을 해소하고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다.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대상 기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 2019년 42백만원

7.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양평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양평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양평군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른 설립 및 허가를 받은 양평군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군수가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근로지원금”이란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취업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중소기업 등의 청년 취업 및 근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중소기업 등 취업 및 근로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 취업자의 고용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근로지원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로 한다)는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1. 제9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에 주 36시간 및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2. 군수가 정한 월 과세 급여 금액 이하인 급여를 받는 청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근로지원금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 상·하반기에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지급대상자는 지급기간 내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매월 15일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근로지원금은 지급기간 시작 월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월의 2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근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청년은 사업 공고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및 처리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근로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 등 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청년

2.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청년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금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9조(근로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군수는 중소기업 등 중 업종의 종류, 규모,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지원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19. 7. 1 기준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총 소요액	42,000	126,000	210,000	252,000	252,000	882,000
청년 근로지원금	42,000	126,000	210,000	252,000	252,000	882,000

※ 2019년 사업시행시기 고려하여 6개월(50명) 예산액 산정

※ 2022년부터는 만기 도래자와 동일한 인원의 신규 가입자를 선정해 매년 150명 운영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  청년창업팀장  이경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42,000	126,000	210,000	252,000	252,000	882,000
계		42,000	126,000	210,000	252,000	252,000	882,000
청년 근로지원금		42,000	126,000	210,000	252,000	252,000	882,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2,000	126,000	210,000	252,000	252,000	882,000
	지방세수입	42,000	126,000	210,000	252,000	252,000	882,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