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65호

-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9년 5월 14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제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양평군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역농업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9조)

다. 입학전형, 입학자격, 입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제12조)

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자 설립된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농촌진흥법」 제19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9. 5. 15. ∼ 5. 20.(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