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6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14일, 윤순옥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6월 4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6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윤순옥 의원)

가. 제정 이유

○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양평군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역농업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설

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9조)

○ 입학전형, 입학자격, 입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2조)

○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자 설립된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5. 15. ∼ 5. 20.(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