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9 - 65		제출년월일 : 2019. 5. 14.
			제 출 자 : 윤순옥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양평군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역농업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9조)

다. 입학전형, 입학자격, 입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제12조)

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농촌진흥법」 제19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 2020년 139,850천원

7. 참고사항 :

○ 타 시·군 조례 : 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수부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을 두며,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학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대학 운영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대학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운영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학처장은 농업경영과장으로 하고 전공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을 담당한다.

⑤ 교수부장은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편성한 교과목의 교수 육성을 책임진다.

⑥ 교학실장은 대학 운영의 행정 및 예산을 관리하며, 교학담당은 대학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교수의 위촉 등) 대학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자

2. 연구기관 관계자

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

4. 그 밖에 편성된 교육과정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교수 및 강사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교수 및 외부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장 소속으로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 기본계획,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1.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2.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입학전형) ① 대학과정은 2개 과 이상으로 하고 과정별 정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②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입학자격 등) ① 입학자격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학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입학생 선발)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학원서를 접수받은 학장은 제10조제1항의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등을 거쳐 입학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장이 정한 기일 내에 입학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① 학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등이 포함된 매년 해당 연도 대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대학의 정규반 과정은 1년 이내로 하며,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운영한다.

③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장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의 변경 등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교육비)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5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퇴학 등) 학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4회 이상 수업을 받지 아니한 때

3.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품행이 불량하여 대학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때

제17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①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1. 수업일수의 10분의 7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졸업시험에 반드시 응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2. 분임과제보고서 및 분임과제발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학습 모임체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학생자치회) ① 대학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자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학생자치회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활동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재학 중 출석사항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되거나 대학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학사규정)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농촌진흥법 (제4절 교육훈련사업)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7조 및  제20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대학 졸업생 자치 교육활동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19. 5. 1. 기준

나. 지급대상자 추계

(단위 : 명)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학 재학생	600	120	120	120	120	120
졸업생	2,314	1,834	1,954	2,074	2,194	2,314

다. 비용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729,250	139,850	142,850	145,850	148,850	151,850
대학운영비	470,000	94,000	94,000	94,000	94,000	94,000
졸업생 교육지원	259,250	45,850	48,850	51,850	54,850	57,850

라. 재원조달방안 : 2020년 본예산 편성

3. 작성자 :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농업교육팀장  김종오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139,850	142,850	145,850	148,850	151,850	729,250
계		139,850	142,850	145,850	148,850	151,850	729,250
대학운영비		94,000	94,000	94,000	94,000	94,000	470,000
졸업생 교육지원		45,850	48,850	51,850	54,850	57,850	259,25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39,850	142,850	145,850	148,850	151,850	729,250
	지방세수입	139,850	142,850	145,850	148,850	151,850	729,25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사항(타 ·시군 조례)

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 조례

(    제정) 2017.11.10 조례 제13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2조제4호 및 제19조에 따라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을 교육  하고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며, 고품질 농산물 소비촉진을 확산하기 위한 이천시 농업생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천시 농업생명대학(이하“대학”이라 한다)은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수부장, 교학실장, 교학 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교학처장은 대학업무 담당과장으로, 교수부장은 기술보급 담당과장으로 교무담당은 대학업무 실무팀장, 교학담당자는 대학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학장 등) ①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총괄하며 소속 조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②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학처장은 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운영 등 대학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교수의 위촉 등) 대학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교수

2. 연구기관 관계자

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부위원장 부학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주관부서 과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⑧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교수 및 강사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이천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수당)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입학전형) ① 대학과정은 2개과 이상으로 하고 과정별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②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교육) ① 대학의 정규반 과정은 1년 이내로 하며,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운영한다.

② 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등이 포함된 매년 해당 연도 대학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③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학장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심화 교육과정을 통한 정예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원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⑥ 교육과정의 변경 등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입학자격 등) ① 입학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학원서를 학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입학생 선발)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학원서를 접수받은 학장은 제9조제1항의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서류와 면접 등을 거쳐 입학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장이 정한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교육비)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4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퇴학 등) 학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학생에게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4회 이상 수업을 받지 아니한 때

3.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품행이 불량하여 대학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킨 때

제16조(졸업) 수업일수의 3/4 이상 출석하고, 교과 운영에 따른 졸업과제 평가를 완료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제17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① 학생은 제16조에 따른 졸업자격을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졸업생동문회) 졸업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대학 발전을 위하여 동문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학생자치회) 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자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학생자치회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활동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재학 중 출석사항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되거나 대학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공가) 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빙자료를 갖추어 공가를 신청할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의한 소집·검열·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사전 계획된 농촌진흥기관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3. 본인 및 직계존비속 애경사시

4. 본인 및 배우자 출산시

제23조(학사규정)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