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64호

-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이 규칙안은 2019년 5월 14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제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의원 국외연수제도의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 7조)

다.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제10조)

3. 검토 의견

○ 이 규칙안은 의원 국외연수제도의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전원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9. 5. 15. ∼ 5. 20.(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