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19년 6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14일, 박현일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6월 4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6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현일 의원)

가. 개정 이유

○ 의원 국외연수제도의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 7조)

○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규칙안은 의원 국외연수제도의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

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

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5. 15. ∼ 5. 20.(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