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63호

-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9년 5월 14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제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교육과

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조,제15조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9. 5. 15. ∼ 5. 20.(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