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19 - 63		제출년월일 : 2019. 5. 14.
			제 출 자 : 이혜원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교육과    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조,제15조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  2019년  293백만원

7. 참고사항 : 덧붙임

○ 타 시군 조례 :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군수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 지도

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4.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른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보호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3. 학교 밖 청소년 건강권, 인권, 차별 실태조사 및 개선 대책 마련

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교육

5. 학교 밖 청소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관리

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사업

8.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및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업 협조)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제11조(대안교육 지원 등)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양평교육지원청,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및 문화활동 지원

○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19. 5. 10. 기준

나. 지급대상자 추계

(단위 : 명)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1,000	200	200	200	200	200

다. 비용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1,465,185	293,037	293,037	293,037	293,037	293,03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운영비	527,270	105,454	105,454	105,454	105,454	105,454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667,915	133,583	133,583	133,583	133,583	133,583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270,000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라. 재원조달방안 : 본예산 편성(2019년 기편성)

3. 작성자 :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교육혁신팀장   이강웅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293,037	293,037	293,037	293,037	293,037	1,465,185
계		293,037	293,037	293,037	293,037	293,037	1,465,185
학교 밖 청소년지원 (보조)		105,454	105,454	105,454	105,454	105,454	527,270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보조)		133,583	133,583	133,583	133,583	133,583	667,915
학교밖청소년문화활동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270,000
재원 조달		293,037	293,037	293,037	293,037	293,037	1,465,185
의존 재원	소 계	127,380	127,380	127,380	127,380	127,380	636,900
	보조금	127,380	127,380	127,380	127,380	127,380	636,9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5,657	165,657	165,657	165,657	165,657	828,285
	지방세수입	165,657	165,657	165,657	165,657	165,657	828,28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사항(타시·군 조례)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정) 2013.12.30 조례 제1298호

(일부개정) 2018.02.20 조례 제155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 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2.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3. “학교밖청소년배움터”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보지증진 및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지도

3.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 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2장.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2조의 지원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학교밖청소년배움터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 지원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4조의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방안

7. 기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2. 과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소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

5.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하며,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형태

3. 학교 밖 청소년 및 학교밖청소년배움터 지원 방안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6. 제14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7. 후견인 등 사회적 지원방안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 시행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학교밖청소년배움터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밖청소년배움터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밖청소년배움터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학교밖청소년배움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소 및 위치

4. 개관연월일

5. 교육여건

가. 시설현황

나. 직원현황

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

6. 자산현황 및 최근 3년간 수입·지출내역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1.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에서 학습하는 청소년의 교육비

2. 장애 청소년을 위한 지원 :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에서 학습하는 장애 청소년을 위한 특수교사 및 보조교사의 인건비, 프로그램비, 시설 개선비 등 제반 비용

3. 사회적 배려 대상가정에 대한 지원 :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에서 학습하는 청소년 중 다문화·한부모·조부모 가정의 자녀 및 소년 소녀 가장 등의 경우 이들의 프로그램비 지원

④ 제3항의 지원금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보호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 건강권, 인권, 차별 실태조사 및 개선 대책 마련

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교육

5. 학교 밖 청소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관리

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사업

8.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청소년 및 학교밖청소년배움터의 학습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제18조(건강권 확보)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2013. 12. 30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0.  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