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62호

-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9년 5월 14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제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겸직신고에 관한 규정 강화(안 제5조)

나. 영리행위의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제7조)

다. 관리인 등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라. 의원 징계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상위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입법내용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9. 5. 15. ∼ 5. 20.(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