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61호

-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9년 5월 14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제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범위 규정(안 제3조)

다. 업무추진비 집행 제한(안 제4조)

라. 공개내용 및 시기의 규정(안 제5조)

마.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바. 교육 및 점검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사.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제19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9. 5. 15. ∼ 5. 20.(5일간) - 제출의견 : 없음